김선갑 의원 발언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한명희 의원 외 72명의 의원이 제안하셔서 2017년 2월 14일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3쪽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ㆍ일 양국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ㆍ운영 중인 ‘화해ㆍ치유재단’의 즉각적인 해체와 한ㆍ일 양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법적배상 등을 위한 책임 있는 재협상을 촉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전시 여성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유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사건으로서, 피해자들이 고령의 나이인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신속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ㆍ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ㆍ일 양국 정부의 합의사항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 발표문에 따르면 일본정부 대표 기시다 외무대신은 아베 내각총리대신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 표명,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 예산 거출 및 재단 설립,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확인 및 상호 비난ㆍ비판 자제 입장을 표명하였고, 우리 정부 대표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일본 정부의 착실한 조치 실시를 전제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확인,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한 해결 노력,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ㆍ비판 자제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각종의 상반된 논리들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검토보고서 마지막 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의 참여와 의견수렴이 부족했고, 그 일부가 여전히 합의내용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 이후에도 일본 내 정ㆍ관계 유력 인사들의 몰지각한 망언과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 내용의 적설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본 결의안의 주장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미래세대에 잘못된 역사인식을 심어주는 일본정부의 행위는 미래지향적인 한ㆍ일 관계와 동북아 평화유지에 커다란 장애요소인바, 이에 대해 동 결의안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