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황재만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진행되는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맨위로 이동 가. 경제환경국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경제환경국장님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 습니다. 176쪽에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제안하신 분 검토 상황이 어때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지난해 자본금을 50억으로 확대를 해서 확보를 했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지주들한테 토지 사용승낙을 징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건가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아직 확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자본금도 50억 확보를 했고, 주민들한테 토지 사용승낙을 받는 것으로 봐서는 추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오래된 내용이라 잘 좀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페이지, 선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인데요.이게 민간사업 시행자인데 아직 시행자가 정해지지 않았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자체 중장기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사업 시행자를 희망 업체를 모집해주면 시기가 좀 빨리질 것같아서 저희 들도 용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최초 시행 연도가 몇 년도죠?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2012년도인가, 잠시만요. 이게 2011년도인가 그렇게 되고, 갑을에서 MOU를 체결한 이후에 갑을이 손을 뺏고, 지금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공개 모집을 해서 선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이게 추진이 보니까 작년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진전된 게 별로 없어요.그래서 이것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이것 내년도 업무계획에 또 올라오지 않도록 뭔가 기본적인 실적이 나와야지 그냥 답보상태면 이게 지금 보니까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선장 산업단지는 뭔가 진전되는 게 없어요.그러니까 하여튼 내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고 뭔가 실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매년 반복되는 이런 업무계획이라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적극 추진하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79페이지 보면 학교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1사 1교요. 그것 이번에는 어떻게 가능성은 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몇 개 정도 기업체를 방문해서 이것에 대해서 홍보를 했고, 실적이 있는지.......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그래서 작년에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크게 추진을 못했고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것이 중부도시가스라든지, 톱텍이라든지, 매직캔, 그 다음에 신라엔지니어링, 이런 쪽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교감이 된 상태고요.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연간 성과지표로 삼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현대하고 삼성도 있지만 현대도 노조나 이런 쪽에는 자체 운영비가 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금 자체로도 그게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꿈나무들한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규원
이규원기업경제과장
예, 방문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182쪽에 사회적경제 협동화단지 장미마을 조성사업으로 해서 관련 기관들이 입주를 하게 될 것 아니에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하반기면 입주가 가능하네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입주 기관들을 선정할 때 제한이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관리하셔서 한번 입주해서 자리를 잡으면 활동이 좀 미진하더라도 다시 해지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선정할 때 목적에 맞게 잘 선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 계획을 잘 세우시는 거죠?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우선 사회적경제 업무다 보니까 저희하고 관련되는 데가 우선이 되겠고, 그 다음 에 경제 쪽의 업무다 보니까 청년 일자리, 그래서 관련해서 기관들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하는 기관, 그래서 거기가 다소나마 경제라도 도움이 되게 하는 쪽으로 입주 기관을 선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청년 창업해서 우리 전통시장 내에 하잖아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거기에는 혹시 자주 가시나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아뇨. 그쪽이 원래는 농촌회라는 협동조합에요.그쪽은 자주 안 가봤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저는 몇 번 가봤는데 청년들한테 거기서 개발도 되고 해서 다시 또 창업을 할 수 있고,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문하셔서 독려도 해 주시고, 체크를 좀 해 주십사.......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하고 좀 관계가 떨어지는 내용일지도 모르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위·수탁, 이런 부분을 하다보니까 위·수탁 공모 안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그것을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청년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조례에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게 공모를 안 하고도 가능하게 지금은 했기 때문에 만약에 성격이 맞고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가기는 일단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일반 협동조합으로 모여서 5명 이상이 결성을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지난번에 어떤 우리 시에 관련된 위탁 부분이 사실은 위탁 업체가 없어서 재공고를 하고, 그것도 다시 또 재공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기존에 하고 있는 그쪽에다가 재위탁하는 이런 결론이 벌어지더라고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몇 명 같이 협동으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위탁을 한다면 그것도 창업 일환으로 상당히 좋은 여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길이 있으면 청년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많이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종
유선종사회적경제과장
굳이 청년이라고까지 영역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기업의 지금 실태를 보면 그렇게 활성화되기가 어려운데 기존 공공성이나 공익성, 이런 것을 발굴해내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서 그런 쪽으로 검토를해보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과장님, 185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 기준이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것은 개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게 사업계획은 지금 고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데 시기가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심상복위원
아니, 신청 방법에 대해서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보조금이 확보가 되어야 진행이 되는데 도비 확보가 아직 도에서 안 돼서.......
심상복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지금 계획 수립은 해놓지는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상하는 것은 단지 중심으로 신청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그래서 아파트 관리소 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고, 이 사업 취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세대별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할 수도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틀린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지금 일반 단독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상복위원
일반주택은 그것도 개인이 신청은 안 하는 거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업무 구분이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기업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신 재생에너지 부분은.......
심상복위원
기업경제과가 아니라 예산법무.......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예산업무담당관 TF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손을 대게 된 것은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봤을 때 온실가스를 저감시키려면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같이 가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그래서 다양하게 시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고민하면서 이것을 담은 것인데 지금 말씀 주신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개별주택은 설치 업자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민원들이 지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이렇게 설치한다면 단지별로 접수를 받던가, 혹시 개별적으로 읍사무소를 통해서 받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190페이지 송악지역 반딧불이 서식지 보호 추진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한번 질문드릴게요. 반딧불이 서식지 실개천을 복원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복원할 것인지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친환경 농업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할 것인지, 또 반딧불이 출현 시기에 농약사용을 자제시킨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불빛 차단을 위한 차량통행을 제한한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세부적인 계획을 소소하게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성시열위원
간단하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말씀드리면 저희가 아산지역에 반딧불이가 출현하게 된 곳이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개천 사업을 하면서 마을별로 환경이 되살려지기 때문에 그러한 반딧불이가 출현을 하고 있는데 특히 많은 출현률을 보이고 있는 데가 지금 송악저수지 상부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에는 지금 2차선 도로를 타고 올라가는 밑에 지역으로 도로가 마을로 일부 가옥이 한 3-4주택 정도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는 이면도로가 또 하나 있어요.그쪽 상부 지역에 농어촌공사 부지로 되어 있는 농경지가 약 5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임대를 받아서 경작을 하고 계신데 면적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쪽 주변으로 해서 반딧불이 출현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그래서 그쪽 지역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의 농경지를 반딧불이가 서식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고민하면서 그렇다면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감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출입 부분에 대해서도 차량이 만약에 교행하고 드나드는 부분은 차단봉을 설치해서 교배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는 통행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을 어떤 식으로 유도할 것이냐 어떤 친환경 농업을 유도시킬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친환경농업을 유도하신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 실제 그쪽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내용, 본인들이 또 원하는 내용, 이런 것이 뭔가가 맞아야 되거든요.그래야지 이게 친환경 농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공무원들의 의지만 가지고는 어렵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그래서 그쪽에 반딧불이가 출현을 하는 주변 지역의 농경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송악지역 전체를 친환경농업으로 저희가 시도한다는 것은 아니고요.그래서 그쪽 마을 이장님, 그 다음에 반딧불이 전문가가 우리 생태곤충원에 박사님이 계시거든요.그분하고 YMCA에서 그동안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해왔거든요.그래서 전문가 분들하고 지역의 리더들하고 같이 모여서 지금 세 차례 정도 협의회를 거쳤어요.그래서 농경지 부분, 그 다음에 출입 부분, 그 다음에 농약을 좀 자제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질소질이 낮은 친환경 비료를 공급해줄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농약 사용을 자제한다라고 이렇게 여기 계획서에 있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런데 농약을 자제하면 농약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가 있나.......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좀 진전해서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공사에서 임대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을 가지고 직접 저희가 임대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아예 반딧불이 서식 환경이 적합한 지역으로 바꿔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약을 어떤 농약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딧불이하고 생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까지는 연구가 되지 않았거든요.
성시열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이 나는 농약 사용해야 되겠다, 뭔가 지역주민들의 소통, 의지,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반딧불이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다, 또 농약 대신에 유기질 퇴비를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해줘야 그분들이 믿고 따르지, 덮어놓고 농약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충분히 과장님께서 대안을 갖고 농약 대신에 무엇을 사용하면 이것이 충분히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도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그쪽에 농사짓는 주민들이 농사를 잘 지을수 있도록 뭔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관련 주체 분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또 불빛 차단을 위한 차량통행 제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차단봉만 설치한다고 해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걷어치우고서 올라가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 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도 옆에 홍보 입간판 같은 것을 만들어놔서 이쪽 지역은 아주 청정지역 반딧불이가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진짜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뭔가 명시를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고요.언제 한번 송악 현장에 가실 때 위원님 모시고 현장을 한번 같이 둘러보실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렇게 하시죠.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저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기자동차 지금 아직 우리가 그것 공고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금년도 분은 아직 공고는 안 나갔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게 왜 자꾸 늦어지는 큰 이유가 있습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예산 계상의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아서 추경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왜냐하면 지금 전기자동차에 관련해서저한테 많은민원 들이 오고, 언제 하느냐 그런 얘기도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데 먼저 보고 받을 때는 올 1월이나 2월 정도에 이게 공고해서 보급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어떠한 계획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보조금 관계 때문에 조금 시기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191페이지요. 그것도 반딧불이하고 똑같은데 작년 8월하고 9월 4회에 걸쳐서 방사 4만 마리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유충 방사 부분이죠?
현인배위원
예, 8～9월에 반딧불이 방사 4회에 거쳐서 4만 마리 유충을.......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지금 생태곤충원에서 방사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인배위원
예.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한 것은 실개천 쪽으로.......
현인배위원
4만 마리면 양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 부분은 자원순환 과 소관이고요.
현인배위원
그렇네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도 유충 방사는 일부 지역에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금년 5월 정도 되어 봐야 그 유충이 얼마나 살아서 다시 돌아오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요.
현인배위원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188쪽에 악취 문제요. 이것은 제가 민원인데 요즘 며칠 음봉초등학교 주변으로 밤에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KB오토, 아니면 축산 악취.......
성순
박성순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냄새를 잘 못 맡아요.제가 냄새를 잘 못 맡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심하게 느낄 정도로 요즘 며칠 동안 저녁마다 났거든요.그것 어떻게 신고해야 돼요?민원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그때 급하게 그 시간 대에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일단 발생이 돼서 취기가 느껴진다고 하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현장으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밤에도 가능해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필요하다면 가야 되겠죠. 주민이 불편하신데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그래서 지금 여기 계획에도 들어 있습니다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상황실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아니, 상황실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 되는데 상황실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동차량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성순
박성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냄새로라도 우리가 그냥 인지하는 후각으로 느낄 수 있게 저녁에도 출동이 가능합니까?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전화 주시면 가야죠.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한테 전화 드려야 되나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주십시오.
성순
박성순위원
요즘 굉장히 많이 나는데 회사인지.......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둔포지역하고 몇 군데가 지금 예찰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음봉지역도 일부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들을.......
성순
박성순위원
이순신 장군 묘소 있는 데 거기 삼거리에서 딱 맡으면 정확하게 맡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만제
성만제환경보전과장
거기가 산업악취하고 축산악취하고 병기하는 쪽으로 예전부터 관리되어왔었는데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요즘 갑자기 아주 심해졌어요.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딱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92페이지, 요즘 재활용품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그리고 두 번째는 온양온천역 대지약국 앞쪽에 울타리 휀스 쳐 놓은 데 공사현장인데 거기 쓰레기 담배꽁초가 아주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거기에 대한 처리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첫 번째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선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작년보다 5대를 증차해서 더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진행이 돼서 시민 분들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4월 말까지 해소를 해서 5월 1일부터는 정상화시키려고 하는데 정상화시키는 기간이 좀 걸리는 것은 청소차량 같은 경우에 차량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적재 용량이 작아서 지금 수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청소차량 같은 것을 준비하려면 그 차량이 대략 주문을 하면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4월 말까지는 정상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어떤 분들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2주일 되었는데도 안 가져간다고 지금 계속 민원전화가 와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 환경미화원 기동대라고 편성되어 있는 민원처리반하고 자원순환과에서도 직접 저희가 차를 가지고 가서 수거를 하고 있는데 4월 말까지는 조금 불편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도 그런 내용을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어려우신 건 다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전화도 많이 받고 해서 그 분들한테 안내는 계속 해 드리고 있는데.......
성시열위원
하여튼 과장님, 어려우시더라도 4월 달까지 잘 하셔서 5월 달부터는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지약국 앞 공사현장이 지저분한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금주 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담배꽁초 같은 것이 아주 가보시면 알지만 무지무지 많습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194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이라고 해서 중간쯤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제작 및 배부가 있어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요즘에 민원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조그만 용기 플라스틱으로 된 통 있잖아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이게 밖에 내놓으면 겨울철에는 얼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은 것을 제대로 잘깨지지 않도록 털어야 되는데 그냥 두드리면 깨져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놓을 때도 그냥 잘 갖다 살짝 놓으면 되는데 던진다든지, 이러면 이게 깨진다는 거예요.그러면 그것을 어디 가서 이것 깨진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그렇다고 주민들이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용기 중심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그만 용기수거로 가다가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량제 봉투로 전환을 해서 지금은 종량제 봉투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용기에다가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출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너무 복잡해서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유도하고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용기는 종량제 봉투를 그냥 노지에 배출하게 되면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그것을 훼손해서음폐수가 흐르고 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를 담아두는 용기를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이고요.겨울철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거업체한테도 잘 수거를 하도록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 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한테 지금 유기준 위원이 질문한 내용인데요. 지금 봉투로 하고 있죠?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무게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이게 음식물 쓰레기를.......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큰 통으로 해서 통에 차면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는 방식입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아니고 내가 오늘 아침에 TV를 얼핏 봤는데 지금 이런 봉투로 하다보니까 아까 얘기가 고양이나 개 같은 것이 뜯고, 지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집이나 아파트 근처에 용기를 놓고서 자기가 꽉 안 차도 지금 봉투는 2ℓ가 꽉 차야지만 묶어서 갖다 버리는 것이잖아요. 밖에 배출하는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오늘 아침에 TV를 보니까 어디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아파트 입구에 큰 통을 갖다 놓고 자기가 음식물이 얼마 차든 안 차든 갖고 나가서 거기다가 어떻게 하면 열려서 무게로 재서 배출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저희도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큰 통을 놓고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이 아니라 서로 분담하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한 달 동안 어느 아파트 것을 통이 차면 스티커를 붙이라고 해서 저희가 수거를 하거든요.그렇게 해서 그 비용이 얼마가 나오면 그 비용을 전 세대로 나눠서 공동주택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심상복위원
한번 내가 본 게 그 방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카드 같은 것을 대면 무게가 얼마 나가서 금액이 얼마다, 그래서 카드로 지출하는 획기적인 방법을 내가 TV로 어제인가 오늘 잠시 봤었어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지금 질문하는 것은 자원순환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관련돼서 한꺼번에 질문드릴게요.지금 아산시에서는 곡교천이라고 하면 은행나무길, 염치 쪽을 주로 하거든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심상복위원
실질적으로 곡교천이라고 하면 천안～아산 남관리 경계지점부터 염치 옥정교 부분을 주로 말하고 있어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심상복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체육공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체육시설 같은 것은 체육육성과에서 하고, 또 일부분은 염치읍이나 배방읍에서 관리하고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명칭을 곡교천 갈매체육공원이라고 하고 있어요.그런데 이용을 하다보면 지금 쓰레기가 많이 배출돼요.쓰레기 처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그래서 쓰레기를 지금 갈매리 신농씨들이라고 하면 농사를 많이 짓는데 농사철에 흰색 비닐은 다 환경업체에서 수거를 해가고 있어요.그 외로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검정 비닐이 나오고, 분소수 같은 게 좀 나오고 있고, 그런데 버릴 데가 없으니까 둑에다가 다 방치를 해요.그래서 제가 한 1년 전에는 환경보호과에 쓰레기 업체를 해서 그것을 다 수거를 해 갔었는데 그게 지금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지금도 보면 오늘 아침에 내가 운동하다보니까 잔뜩 쌓여 있어요.그렇게 쌓이다 보니까 의자, 플라스틱, 아이들 장난감 자동차, 다 버리고 있어요.그것을 한번 체육육성과나 아니면 건설과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축구장, 야구장 주변에 그 사람들이 와서 엄청나게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요.그래서 체육육성과장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그것을 건설도시국하고 상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 좀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심상복위원
한번 현장을 우리 김 과장님하고 가봐서 지금 쓰레기가 얼마나 쌓여 있나 파악 좀 해주고요. 또 공원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이게 공원녹지과가 생기기 전에 제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곡교천하고 온천천, 신정호수, 모든 부분을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해라, 지금 공원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줄지는 않잖아요.자꾸만 가면서 생기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심상복위원
아파트가 생기면 공원 생기고, 택지개발하면 생기고, 그러면 공원녹지과가 지금 관리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놀이터 일반 공원 있잖아요. 그게 89개소가 있습니다. 89개소 플러스 용화체육공원이라든지, 남산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관리를 하고 있죠.
심상복위원
그러면 택지개발 내에 소규모 공원이 있어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심상복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관리해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게 아산시로 이관이 되면 저희 공원녹지과로 오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하고 은행나무길.......
심상복위원
곡교천 같은 경우는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곡교천 지금 은행나무길이나 이런 데는 전부 공원녹지과로 넘어 왔고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하면 배방지역은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아직은 그쪽에서 얘기는 없었고요.
심상복위원
아니, 얘기를 내가 분명히 건설과에 얘기를 했었고.......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런데 문제가 온천천도 그렇고, 수목관리나 이런 것은 공원 관리가 되니까 가능한데 거기에 따른 주요 시설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온천천도 그렇고, 시설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라면 거기에 따른 시설물이 있다는 얘기예요.가로등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시설물이 있는데 고유한 시설물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는 수종이라든지,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중요한 것까지 관리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곡교천 배방체육공원 안에 배방읍에서 관리하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체육육성과에서 관리하고, 화장실은 또 환경보전과에서 하던가,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 헛갈리고 있는데 지금 화장실에서 쓰레기가 나와서 봉투에 해서 주변에 버리잖아요.그러면 누가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저희가 처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업무가 어느 쪽이에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화장실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보전과에서 설치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죠.
심상복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내가 계속 공원녹지과 업무가 어디까지 되는지, 이런 것을 보면 시설물 해놓은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축구장이나 이런 것은 체육육성과에서 하고, 화장실은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이쪽 부분은 또 배방읍에서 관리하고, 어떤 것을 관리를 할 때는 획일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는 곡교천, 여기는 곡교천 아니다, 그런 것을 좀 해주세요. 일관성 있게 어느 과에 이관을 하든지, 서로 이관을 안 받으려고 할 거예요.건설과에서는 이관을 해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이관을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하천변에 예를 들어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전지해주고 제초하고 쓰레기를 주어라 하는 것은 가능한데 거기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적에는 그 책임은 이관 받은 부서에서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업무를 알지도 못한데 그 시설을받아서 운영도 할 수 있는입장도 아 니고, 전문가도 아닌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내가 건설과에 있다 오후에 또 질문을 할 텐데 거기에 쓰레기가 잔뜩 있어요. 거기에는 놀러 와서 버린 것도 있고,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은 둑방에 농민들 농사 자재,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심상복위원
갈매리 주민들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한번 현장을 답사해서 이장들이나 농민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세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제가 그것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한데 어떠한 행사에 쓰레기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면 저희 자원순환과로 연락을 주면 우리 기동반이 있으니까 가서 수거를 해오는 것으로 하고, 사전에 행사 치르고 할 적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충분하게구입을 해서 가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를 늘 하고 있고요.배방 갈매리 배추나 오이 농사짓고, 과수원 은박지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 자원순환과 과장과 팀장이 읍·면 리·통장 회의 때나 마을에 현장 출장을 가서 수거 방법에 관해서 교육도 시키고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거가 되고, 이렇게 저희가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한번 더 우리과장님하고관련 주 무관들 보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그게 소규모로 농사짓는 사람은 참 처리하기가 나빠요. 저도 그냥 그래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데 진짜 버리기가 애매하고, 지금.......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양이 상당히 좀 되니까 그렇죠.
심상복위원
그리고 축구장 옆에 가면 공중화장실 못 쓰는 게 있어요. 그게 꽤 오래 되었어요.축구 조기회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다시 새로운 것을 설치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가 냄새가 나고 계속 있어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 좀 한번 처리해 주세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191페이지 보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생태곤충원 반딧불이 특별전이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것하고 좀 다르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을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나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내용 자체가 달라서요? 여기는 현대자동차하고 그렇게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고,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라서 연계해서 하기는 어렵나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지난해까지는 개별적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환경보전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반딧불이 복원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같이 되어야만 더 잘 될 것 같고요.지금 산림과하고 환경보전과하고 자원순환과, 이렇게 별도로 반딧불이에 대해서 과별로 굉장히 나눠져 있는데 연계를 해서 한다면 더 좋은, 그리고 또 내실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또 하나는 192페이지 보면 지금 저희가 동사무소나 이런 회의를 가면 요즘에 쓰레기 문제로 굉장히 통장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저도 많이 경험을 직접 했고요.예전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정말 민원도 많지만 사실 명절 전에 수거를 하고 열흘이 넘게 수거를 안 해서 클린하우스 자체가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그래서 그것은 과장님 좀 더 적극적으로, 물론 시민들이 더 많이 알아요.업체가 바뀌어서 조금 미숙해서 그런가보다라고까지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특히 과장님, 혹시 우리 다리 밑에 언제 가보셨나요?우리 아산시에 있는 다리 밑에.......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
영해
이영해위원
잘 안 가보셨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제가 이번에 이 쓰레기 때문에 자료를 수집하느라고 다리마다 가서 사진을 많이 찍었는데요. 한번 가보세요, 과장님.너무너무 형편없다 못해 사실 좀 뭐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제가 사진으로 자료를 준비한 것을 과장님한테 별도로 드려볼 테니까 그것 좀 한번 가보시고요.특히 다리 밑에 보면 CCTV가 많이 설치된 데가 없더라고요.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문제를 물론 자원순환과에서 다 처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사실 지금보다 인력이나 장비를 많이 투입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그 시설물의 관리부서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폐기물 수집을 해놓으면 그것을 저희가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천이나 아까말씀하신 체육시설이나 공원, 그런 부 분들이 내부적인 청결은 관리 주체에서 해야 맞는 것이고, 그런 부분까지 자원순환과에서 다 해야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인력과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위원님뿐만 아니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듣고 있어서 그게 관리 주체별로 또 미루게 되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리 밑뿐만 아니라 지금 저쪽 삽교호 주변에 낚시하고, 이런 부분들이 심각한 상황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주요 도로변의 교차로 부분도 사람들이 별로 다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가보면 여름 같은 때 풀이 자라면 잘 안 보이지만 도로과에서 제초작업을 하고 나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지금 겨울철에 많이 보이는 것은 잘 알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시 전체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과연 몇 명에 장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파악을 해서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그게 예산에 반영되면 내년부터, 아니면 하반기부터라도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단속용 CCTV는 물론 찍어서 과태료 부과하고 그런 것은 별로 크게 없으시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CCTV가 설치비용이나 유지관리 비용에 비해서 저희가 연간 과태료 부과하는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CCTV로 부과하는 것은 한 700～800만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CCTV는 방지효과가 있는 거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예방이고, 그런 것이.......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방효과가 있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CCTV가 사람이 불법 투기하는 곳에 설치한 것은 효용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고 열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어느 동네 CCTV에 불법투기가 적발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마을 주변에 사는 분들은 알 수도 있잖아요.그분들한테 보여주고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찾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으로 배출하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그쪽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시민들이 다 똑똑하셔서 아시는지 생활쓰레기 CCTV는 아니다라는 것,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짜다, 그것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안 갖고 있거든요.그래서 우리가 사실 좀 과태료를 많이 물리라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물려서라도 감면을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만 원이 만약에 벌금이 나왔다, 그러면 조기에 낸다거나 자진 신고를 한다거나, 자 수를 한다든가, 이러면 감면을 해주는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주시면 오히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지금도 20% 감면을 해드리고 있고요.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그것을 못 찾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CCTV를 통해서 못 찾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해야 된다, 지금 생활쓰레기는 가장 큰 문제가 CCTV가 다 식별도 안 되고, 그렇다는 것을 많이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으신데요. 깨끗한 아산 만들기라고 해서 전국체전 때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지속성을 갖고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사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기도 너무 미안하네요. 왜냐하면 어쨌든 제일 민감하기도 하고, 눈에 띠는 민원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과장님 작년하반기에오셔서 업무에 너무 치이시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선하자라고 하는 것이니까 질문드릴게요.아까 답변 중에 생활쓰레기 관련돼서 재활용 쓰레기 관련해서 한 4월 정도면 정상화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잖아요?준비라는 게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어도 거기에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인데 우리가 계약 기간이 1년이에요.그렇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업체 계약기간이 1년이고 4월이면 3분1, 4분의1이 지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4월이면 역산을 해보면 다음 내년 업체의 위탁 동의안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7～8월이면 다음 해 업체 계약도 해야 되고, 그런 순서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어쨌든 내년에 어떤 업체가 또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 입찰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잘못하면 이게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입찰 계약을 위해서 업체 선정을 일찍 하는 이유는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거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그때 좀 올해 는 내년 사업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더 관심을 갖고 적정한 장비와 시스템이 갖춰진 업체들이 할 수 있도록 꼭 선정 시에 선정되고 나서 나머지 시간 동안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내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아마 일정이 다른 계약에 비해서 계약 기간도 좀 당겨지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필요하고 정착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괜히 미안합니다, 이렇게 질문 드리기가.
영환
김영환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195페이지요. 산림 병해충에 대한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해서 현재 우리 산림과에서 예찰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작년도에는 가을에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저희들이 15명을 고용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했는데 한 건도 검경이 되지 않았고요. 지금 현재는 국비사업으로 예찰조사원 2명이 있는데 두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찰활동을 계속 해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검경 의뢰했는데 현재까지는 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소나무 재선충병이 사람으로 따지면 에이즈거든요. 상당히 이게 진짜 위험한 질병이에요.하여튼 우리 아산시에서 아주 한 단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등산로 임도 조성인데요.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첫째는 등산로를 기존 조성해놓은 곳에 있어서 사유지를 경유하는 경우가 있어요.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 아산시에서 토지 사용승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해놓지 않아서 토지 주인이 다니지 말아라라고 하면 상당히 등산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사전에 등산로를 개설할 적에 아주 토지 사용승낙이라든가, 코스별로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등산을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등산로 훼손이라든가, 등산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산시에서 휴식년제 같은 것이 있죠?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시행하고 있는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먼저 말씀하신 사유지에 처음 등산로를 개설할 때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바뀌고 하다 보니까 토지를 다시 취득한 사람들이 자기 사유지 재산 보호 차원에서 철조망을 친다든지, 통행을 못 하게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저희는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여튼 등산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게 전부 우리 시유지라든가, 국유지 같으면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유하다보니까 이게 사유지니까 못 다니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조망을 친다든가 하면 사실 등산로를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등산로 휴식년제 말씀해 주시죠.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휴식년제는 저희가 송악 광덕산에 2개 노선을 철마봉 쪽으로 올라가는 중간 사이에 임도에서 올라가는 곳에 두 군데를 지금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영인산에 향교에서 올라가는 쪽 한 군데를 지금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훼손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휴식년제를 계속 도입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어떤 분들은 또 휴식년제 홍보가 없어서 휴식년제 쪽으로 계속 등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프랑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붙여서 그쪽은 절대 못 다니게 했으면 좋겠다.......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제가 민원 중에 하나가 이번에 산림특별감시원들 뽑았잖아요, 산불감시원들.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어떻게 뽑았습니까?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저희들이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전문진화대라고 해서 21명을 선발해서 용화동에 대기시켜놓고 하는 분들은 저희들이 체력테스트를 해서 염치 곡교천 부지에 생활체육공원에서 체력테스트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했고, 읍·면·동에서 하는 산불감시원들은 읍·면장 재량 하에 인원을 선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때하고 틀리게 달리기만 뛰었다고 하면서 조금 연세가 있으셨는지 이번에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달리기만 했냐, 먼저처럼 하지 않고, 그래서 정말 달리기만 해서 감시원을 뽑았나.......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저희들이 우선은 지구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차피 산불이 나면 산을 올라 다녀야 되기 때문에 지구력 테스트에는 제일 좋은 것이 달리기를 했고, 거기서 만약에 인원이 남았을 때는 다른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달리기 기초체력 테스트에서만 탈락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분은 계속해서 산불감시원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리기로만 해서 했다길래 정말 그런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이 또 하나의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하다보니까 뽑는 것에 대해서 평등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204쪽에요. 204쪽에 시 전역 꽃길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면 은행나무길 곡교천변 다년초 식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여기에서 아까 우리 심상복 부의장님도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게 심는 부서가 따로 있고, 베는 부서가 따로 있더라고요.그러니까 어디는 죽어라고 심는데 어디는 또 계속 베는 거예요.무슨 얘기냐 하면 곡교천 변에 갈대를 심었는데 심는 부서 따로 있는 베는 부서 따로 있더라고요.그러니까 이게 과 간에 협조가 안 돼서 심는 데하고 베는 데하고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그런 부분, 아무리 많이 심어도 베는 데서 다 베어버리면 의미 없잖아요.그렇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과에서 공조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협조를 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것을 좀 해서 심어놓으면 공동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건설과와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되도록 협조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206쪽에 과장님, 국도39호선이 어디쯤 되는 거예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아산대교에서 아산만 나가는 길 그쪽입니다.
심상복위원
염치에서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염치에서 아산방조제 쪽으로.......
심상복위원
거기에 지금 가로수를 이팝나무로 선정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지금 나름대로 가로수로서 꽃을 볼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적정하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에 추진하는 가로수 조성이 1㎞ 정도 있는데 여기에도 기존 메타쉐콰이어 쪽을 대체해서 이팝 쪽으로 심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메타쉐콰이어 나무는 잘 살지를 않고, 이팝나무를 39호선 아산대교부터 영인 그쪽 말하는 거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위원님, 작년도에 한 사업이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상복위원
예, 그게 가로수로 선정된 나무 높이가 보통 15에서 20m 이상이 되더라고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그게 선정이 아니라 나무를 전정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
아니, 밑에 있잖아요. 향후 계획에 이팝나무 250본 식재한다고.......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이것은 탕정에 천안 백석동 시계부터 메타쉐콰이어가 심어져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거기다가 새로 신규로 식재를 하는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거기가 어디쯤이에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탕정 산동사거리에서 천안시계에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어디냐 하면 KTX역사 가는데 타이어가게하고 자장면집 있는 데 있잖아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음봉 산동사거리에서.......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장미아파트 있는 데 앞에 쪽 거기에 메타쉐콰이어 그 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그게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심었는데 그 나무가크다보니까 전부 다인도를들고 일어 나서 그것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이팝나무를 식재하는 내용입니다.
심상복위원
거기 인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나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요즘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국도에다가 이팝나무를 심는다고 하면 그게 덩치만 크지 그렇게 적당치 않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은행나무길 곡교천 옆에 억새 있지 않습니까? 억새를 아까 유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 초인가, 재작년 말에 심었어요.그런데 아마 관리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베었죠.그러고 나서 다시 식재를 했는데 그것은 언제 나는 거예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제가 억새 자라는 시기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언제 나는 거예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억새 풀 날 때 나겠죠.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환경보전과에서 작년도에 삼성하고,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심었는데 올 봄에새로 싹이날 겁 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작년에 심은 게 올해 나는 거예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작년에 했던 것 일부 제거를 한 적이 있어서 관리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아마 새로 날 겁니다. 매년 모니터링을 해보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제가 억새를 좋아해서 도대체 이게 언제 억새가 나나 봤는데 1년이 지나도 싹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억새가.......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먼저는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 사람들이 환경보전과하고 삼성하고 같이 했었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억새를 심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업으로 해서 심은 거죠, 그렇죠?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예산을 세워서 거기 심었는데 관리 소홀이 됐든, 뭐가 됐든, 추가 보강사업을 했어요.그러면 그것은 그 비용을 누가 댑니까? 예산을 또.......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당연히 하자가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다 하자로 했어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진짜예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예, 하자로 해야 됩니다. 사업을 발주했으면 하자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하자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삼성에서 지원 받고, 환경 단체에서 심는 것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요. 하자 공사로 안 했는데요.
명수
한명수산림과장
제가 한번 환경보전과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것 확인 좀 해주세요. 하나는 그것이고, 제가 은행나무길 근처는 매일 갑니다. 일주일이면 한 3일 정도는 제가 가는데 좋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은 거기 있는 카페를 내가 운영하는 것이다라는 오해를 살 정도로 제가 자주 가고 있거든요.그러다 보니까 보이는데 사업계획에 보면 은행나무길에 사계절 문화콘텐츠 상시 확대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거기가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죠?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은 누가 운영합니까?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 운영을 문화재단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에도 그렇게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이런 것에 부합되는 프로그램들을 좀 했어요.그런데 오히려 작년에 전국체전이 있고 했는데도 프로그램이 더 줄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시민들이 느끼기에.그리고 관리 위탁을 준 것은 건물 관리도 하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과업지시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관리가 안 돼요.심지어는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여자 화장실 문이 몇 개월째 굉장히 힘들게 열리고 있어요.아이들은 열지도 못하고, 그리고 잠겨있는 줄 알고 그냥 가요.남자 화장실에 변기가 덜렁덜렁 했던 것이 1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어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순
박성순위원
실내, 거기 건물 옆에 있는 거예요. 건물 옆에 공용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즉시 확인해서 지금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우리 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실내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성순
박성순위원
위탁을 줬으니까 거기 위탁 과업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챙겨보겠습니다.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확인해서 바로.......
성순
박성순위원
거기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지금 신정호나 우리 은행나무길이나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시내권에 있는 중요한 공간인데 너무 을씨년스럽고, 겨울 11월 이후 지금까지는 밤에 암흑천지입니다. 사계절 하신다고 했는데 겨울에는 썰매장 하나 해놨는데 시민들이 찾지도 않고, 거기 관리를 좀 어쨌든 위탁 기관이 문화재단 사업이니까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하고 또 협조하셔야 될 사항도 있잖아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문화재단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을 비롯한 시설물 관리 쪽에 같이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우리 은행나무길 국화축제 있죠. 거기에 꽃 다 심어놓고 있잖아요.그게 우리 관리입니까, 아니면 기술센터에요?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농업기술센 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그때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206페이지 가로수 조성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민원 사항인데 가로수 가지라든가, 잎 같은 것이 많이 있어서 상가 지역에 간판이 안 보인다는 그런 민원이 좀 있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도 적기에 잘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두 번째는 가로수를 상가 지역에서 자기들이 주차하기 나쁘고 불편하다고 해서 훼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단속이라든가, 적발을 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죽어버린 고사목에 대해서 교체를 해 주시고, 바로 보식을 해서 심어줄 수 있도록 세 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도시녹화작업반이 선발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투입해서 3월 초부터는 민원이라든가, 적극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207페이지 보면 장애인콜택시 이용시간 연장을 이번에 다시 하시고 계신 거죠?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연장요?
영해
이영해위원
몇 시부터 몇 시로 연장이 되었나요?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혹시 이게 지금 장애인 콜택시가 새로 또 위탁되면서 이용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이 있더라고요,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개선방안으로 이용시간을 또 연장하겠다고 해서 충분히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셨나 해서 여쭤봤는데.......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밤늦게까지 연장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몇 시까지 연장이 되었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왕 한 것이면 연장되었다고 홍보도 같이 충분히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치원
장치원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212페이지 복합 공영차고지 조성에 있어서 혹시 주민들하고의 공청회 같은 것은 해보셨나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지금은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 중에 주민 설명회를 같이 병행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2월 말 정도에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저도 충분히 거기서 주민들하고 이 말씀을 드렸고, 해야만 되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 그쪽으로 가면 초사1통, 2통 연결도로를 이왕 하실 때 해 주시면 갱티고개 있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쪽하고 초사1통, 2통이 뺑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시면서 거기까지도 하고, 지금초사천까지도 하고 있는중이라서 조금 협의를 하고 같이 머리를 짜내면 저렴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기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하실 때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도 수렴이지만 이 차고지 들어올 때 초사 1통, 2통이 있거든요.거기 주민들도 같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1통, 2통 주민들이 궁금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주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2통에 있다고 해서 2통 거기만 할 게 아니라 1통, 2통 같이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또 아울러 우리 들어오는 교통 흐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니까 그것까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버스 노선, 버스 불만, 그리고 간이 승강장 시설 같은 것은 대중교통과에요, 교통행정과예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버스 승강장 같은 것은 대중교통과가 맞겠죠.
심상복위원
그러면 노선은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노선도 마찬가지죠. 대중교통이니까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버스 관련 시민들의 불만, 승강장, 그런 것도 다 대중교통과에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심상복위원
이것 하나 국장님한테 배방 하나로마트에 환승센터를 하고 있잖아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심상복위원
그게 정리가 되면 지금 호서웨딩홀에서 시외버스가 정차를 하잖아요.
상춘
이상춘경제환경국장
예.
심상복위원
그래서 너무 가까운데 거기 환승센터를 활성화시키려면 거기도 정차가 가능할까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환승센터 준공을 보면 지금 현재 동양고속하고 시외버스가 호서웨딩홀에서 잠깐 정차를 해서 승객을 태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호서웨딩홀 뷔페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주변이 상당히 혼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환승센터 내에서 정차해서 승객을 태울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추진하면서 나도 원칙은 그렇다고 보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또 불만이 생겨요. 있던 것을 없애면 불만이 생겨요.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번 지금 준공되면 그쪽으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 줘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2페이지, 교통안전 및 대중교통 기반구축인데요.좀 전에 이영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하고의 소통 관계,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주민들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때 주민들하고의 소통을 원활하게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과업지시서 지시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2014년 12월에 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는 입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든가, 토지 가격이라든가, 기타 지역 주민들한테 초래하는 불편 사항,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거든요.
성시열위원
그래서 이상이 없어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인 경찰종합학교 옆에 있는 초사동 471-1번지 일원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성시열위원
과업지시 내용에 교통영향평가라고 받게끔 되어 있죠? 없나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왜 그게 없죠? 없는 이유가 뭐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교통 영향평가 자체를 별도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 용역에 담아서 그 평가까지 같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교통영향평가 한 내용이 용역에 있겠네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가 국도 대체우회도로거든요.그래서 경찰종합학교 바로 앞에 교차로가 있습니다. 교차로 내려가자마자 곧바로 입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교통영향평가 내용 좀 한번 주시고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성시열위원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도시계획과의 경우 건설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팀장님이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 건설도시국 소관 맨위로 이동
13시32분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제인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건설도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쉽게 얘기해서 면이나 동에서 제일 민원 사업 중에 도로도 그렇지만 농로포장 같은 사업이라든지, 포장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할 때 항상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 돼서 사실 진짜로 필요한데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혹시 그런 데가 우리 시에 과장님께서 지금 파악하고 계신 데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사업 중에농지 타협이 안 돼서 중지된 사업은 1개소고요.저희들은 주로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농로 같은 경우는 토지가 확보된 데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많지 않고, 아마 새마을계 쪽 사업들이 기존 관습상 도로를 포장하는 경우에 그런 민원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미타협된 사업장이나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조사되거나 이렇게 해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대부분 농로포장 사업이라든지, 보수, 그런 것은 다 일단 소유주하고의 사용승낙이 안 되니까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보면 서로 편한 건데요, 그렇죠?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그렇기는 한데 이게 지가가 낮을 때는 그전에 70～80년대나 이런 것은 기존에 포장했던 것도 지금은 돌려달라고 하는 실정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가가 오르니까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작용으로 생각하고, 이게 제도적으로 관습상 도로 자체가 저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 민법상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해결하기는 아직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저희가 이런 행정 상이라든지, 상위법에 의해서든 법으로는 이게 안 되는데 또 우리 많은 주민 분들은 시에서 잘 안 해준다, 다른 데 돈 쓰느라고 이런 것을 안 해준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굉장히 많거든요.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그렇죠.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현장에 나가셨을 때 안 되는 부분은 어려우셔도 민원인하고 접촉하셔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좀 어려우셔도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종관
노종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감사하고,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지난번 작년 예산에 올렸다가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배방에 롯데아파트부터 자이1차 후문까지 곡교천변에 가로등 계획이 혹시 있나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다가 반영이 안되었는데 이번 1회 추경 때올리려고 사전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사했을 때 저희가 그런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꼭 좀 해 주세요.
효찬
방효찬도시계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천안～당진 간인가, 고속도로 있지 않았어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당초 최초의 사업명은 천안～당진간 고속도로인데 지금 현재는 240쪽 제일 위에 있는 아산～천안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염치읍에서 천안 풍세까지 가는 고속도로고요.염치에서 당초에 삽교호를 횡단해서 당진까지 가는 노선은 현재 제2서해안 고속도로 계획 때문에 사업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지금 고속도로가 많이 계획되는데 사전에 공청회를 하면 형식적으로 주민들이 공청회를 한다고 해도 잘 나타나지 않아서 반응이 안 되는데 지금 배방 휴대리 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민들이 처음에는 관심이 없어요.그러다가 실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사업을 하니까 그때부터 민원을 제기하는데 지금 고속도로가 생기게 되면 어떤 형식적인 절차, 공고를 해서 몇 명 모여서 사업 설명회를 하는 것보다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시의원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들나 관계자 있잖아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쪽을 통해서 마을회관에 가서 한번 사업 설명회나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좋으신 말씀인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구간이 상당히 100㎞ 이상 되는 구간도 있고, 아산～천안은 20㎞인데 마을회관까지 찾아가기는 횟수가 너무 과다하니까 보통 짧은 구간은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제2서해안 고속도로나 천안～평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번만 했습니다. 너무 구간이 길으니까 마을까지 찾아가기는 어렵고 부분적인 민원이 있을 때는 그것은 또 맨투맨 식으로 별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앞으로는 그것을.......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국토부에서 그렇게 되면 아산시에는 어떤 식으로 하라고 협조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앞으로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실제 관계되는 분들이 많이 알아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설명회라든가, 공청회 횟수를 세밀하게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민원이 발생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것을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칭 모산중학교 진입도로, 그쪽은 잘 되어가고 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이번 주 월요일날 편입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주민들 모시고 다 했고요. 현재로서는 반응이 또 주민 여러분께서 감정평가사도 추천해 주시고 해서 그분을 통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다음 주 중에 평가서가 오면 바로 보상협의회에 문서를 보낼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같은 것은 다 되어 있나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공사는 언제 정도 예 정이에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지금 다음 주부터 보상 협의가 되면 저희 계획은 보상 협의되는 대로 3월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
학교 신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주세요.
효섭
김효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
주택과보다도 개발정책과하고 주택과 관련돼서 국장님한테 질문드릴게요.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교육청하고 아산시하고 학교용지에 대해서 어떤 협약서를 체결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교육지원과에서 주관해서 추진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월천지구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그 부분도 같이 짚었어요.그래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중투위에 상정이 되면 거기서 같이 협조를 하고, 또 월천초등학교하고 분리해서 시에서 한 30～40억을 투자할 수 있는 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학교 수립하는 로드맵에 넣어서 추진하는것까지 포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쪽이 월천초등학교가 그렇게 되었다면 북수4리 아파트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허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된 거예요?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월천초등학교.......
심상복위원
그 옆에 포스코 성원개발 거기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것은 보완 중에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어떤 보완 중이에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학교 관계하고, 층수 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학교는 그때 부결된 것 아닌가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예, 부결됐습니다. 월천초등학교가.......
심상복위원
부결되었으면 거기는 끝난 거잖아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런데 다시 중투 위에 올릴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내가 전에 6대 때부터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짓고 싶어도 학교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월천초등학교나 모산중학교 건도 같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협약서는 잘 체결했는데 협약서로 끝나지 말고 진행을 매끄럽게 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동네 주민들이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피해가 많아요.이사 가려고 땅 사고 뭐 했던 것도 바로 한다고 했다가 지금 또 부결되니까 그래서 다시 계약금 받은 것 내줘야 되는데 내줄 처지도 안 되고.......
제인
이제인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학교 문제 때문에 특히 또 배방 북수초등학교에 일부 더 배정을 하다가 월천초등학교로 넘어올 수 있는 방안도 교육청에 가서 협의도 했고, 그래서 중투위에서 한번 더 추진할 때 그때 강력하게 해서 월천초등학교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전체 학생수는 줄고 있는데 학교는 계속 늘려달라고 하니까 교육청 얘기가 폐교되는 학교를 가지고 오라고 한데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심상복위원
아산시 전체에 보면 시내권하고 배방·탕정은 인구가 늘어나니까 학교가 필요하고, 그 외 지역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콩나물시루 교실을 할 수는 없잖아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또 한 가지는 개발정책과나 주택과하고 같은 업무인데 이게 단속이 지금 북수1리에 아직 쉽게 말해서 개인하고 회사하고 사용승낙서만 받아서 아무 논바닥에다가 지금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어요.보니까 1,623세대라고 하더라고요.그런데 지금 시에 들어온 것도 없고,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하거나 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그게 상황을 알아보니까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법적으로.......
심상복위원
거기가 현수막에는 도시개발이라고 써 있어요.
정식
김정식주택과장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심상복위원
그래서 도시개발이라고 하면 개발정책과에서 그것은 단속이 가능하지 않아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현수막에 도시개발로 해서 1,623세대, 그렇게 해서 대우 이안아파트라고 현수막에 되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싼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게 공사가 늦어지고, 단가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그런 것을 지금 시에서 어떤 홍보차원으로는 안 되지만 거기 현수막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아파트를 모집하면 그게 위법은 위법 같은데 그런 것이 문제가 나중에 피해자가 많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그런 것을 한번 안 되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면 개발정책과는 가능할 것 같아요.도시개발 신청도 안 들어왔는데 아파트 분양을 한다, 현수막에는.......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한번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요. 법률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것 좀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과장님,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현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미추진 되는 사업장이 몇 개소나 됩니까?
인섭
윤인섭개발정책과장
재개발하고 그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하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열위원
지금 현재 아산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미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개소나 됩니까?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어제 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 해제하는 것 중에 재건축·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용화1구역하고 그 다음에 용화주공1단지, 그 다음에 모종1구역, 그렇게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추진이 되고 있고, 용화지구 것은 2개가 다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추진 안 되고 있는 이유라고 할까.......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첫 번째 이유는 부동산 불경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당초에 그것을 추진할 당시만 해도 그것을 해놓으면 어떻게 PF라도일으켜서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지금 요즘 불경기다 보니까 PF가 안 일어나니까 결국은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화주공1단지 같은 경우는 전 사업자하고 후 사업자하고 지금 소송 관계가 연결이 되어 있고, 하여튼 내부적으로는 또 갈등이 심해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여기가 그러면 현재 설립 인가 난 것이 언제쯤 났어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좀 오래 되었습니다.
성시열위원
한 10년 넘었죠?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성시열위원
10년 넘도록 행정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보다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어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주거환경정비 해제할 때 그 부분도 한 꼭지를 넣어서 사후에 시에서 투자를 해서라도 해제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그동안에 투자된 내용이 전부 민간사업으로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매몰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을 해야될 것인지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시에서 손대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현재 그러면.......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일몰도 안 되고.......
성시열위원
행정절차는 초기 단계로.......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개발계획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시열위원
되어 있어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것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몰 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개발계획 다음은 어떤 순서예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사업 실시를 해야 되는데.......
성시열위원
착공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시열위원
이게 전부 민간개발이죠?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성시열위원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인가가 나면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성시열위원
또 관리계획이 나고, 착공, 준공, 이런 순서를 맞춰서 해야 되는데.......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누구 이야기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하고는 어떻게 생각해요? 안 맞아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안 맞아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도시재생사업은 종전에는 재건축·재개발하는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했었는데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이 원하는 지금 현재 있는 건축물을 가지고 거기다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그 지역에다가 활력을갖다 불어넣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건축·재개발을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거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는 없는데 매몰비용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에 사업 시행사는 주민이고 시공사들이 그것을 그동안에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을 누가 어떻게 처리해줄것이냐, 지역.......
성시열위원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 자체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지는 겁니다.
성시열위원
손해도 다 지역 주민들이 봐야 되고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동안 모든 경비도 다 지역 주민들이 해야 되고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용화주공1단지 같은 경우는 세대 당 한 2,000만 원씩 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성시열위원
현재?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게 우리 아산시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현재 어떤 대책이 있어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사실 무대책입니다.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개인이 비용을 해서 그게 잘 되었으면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나가려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안 되니까 시비를 거기다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시열위원
지금에 와서 시에서 맡아서 할 수도 없는 얘기고.......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러면 결국은 조합원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조합원이 다 부담을 해야 됩니다.
성시열위원
지금까지 쓴 경비를 다?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성시열위원
N분의1 해야 된다?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것이 2,000만 원이다?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제가 듣는 것으로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결국 시에서는 이것을 지금에 와서 중단시킬 수도 없고, 그러면 경기 활성화를 생각해서 뭔가 사업체라든가, 이런 사업 시행자를 독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건폐율이라든가,용적률이라든가,이런 행정 사 항, 이런 것들도 좀뭔가 시행자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완화해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지금 사실상 시행사들이 시공사를 못 잡아서 더 이상 투자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시열위원
중단되고 있다?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게 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참 막막하네요. 주민들이 피해를.......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법에 맞아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렇다고 법에 맞는 것을 사업 추진 잘 할지 안 할지 검증이 안 되었으니까 안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승인을 해주고 나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영세업자가 대들어서 하는 부분 때문에 그 사항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다보면 행위제한도 걸리고 노후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할 때 마지막에다가 꼭지를 넣어달라고 제가 5동장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향후 부동산 경기가 계속 이렇게 낙후된다면 개인이투자를했지만 주민 들을 위해서는 시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법을 걷어내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꼭지 하나를 넣어줘서 차후에라도 지금 정히 도저히 안 된다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개발계획을 걷어내서 다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지는 또 사업을 안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보수라도 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개발계획을 걷어낸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들어간 경비를 시에서.......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아니, 부담은 안 하고 그게 오래 가다보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민원을 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또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 이런 꼭지가 있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내용으로 해서 향후 좋은 방향으로갈 수 있도록 했어요.
성시열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무슨 얘기냐 하면 한참 가서 지역 주민들이 도저히 안 되고 시행사 추진했던 사람들이 포기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은 관여를 못 하더라도 주민들하고는 대화가 될 것 아닙니까?
성시열위원
그렇죠.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그쪽에서 포기를 해서 법적 사항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시에서 그 개발계획까지 하여튼 절차를 다시 거꾸로 밟아야 되거든요.
성시열위원
원위치 시켜준다?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원위치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성시열위원
그 부담은.......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때 가서 용역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성시열위원
그러니까 그 부담은 전부 조합원들이 부담을 하고?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 부담은 어떻게 하든지 돈 들어간 내용은 시행하는 사람하고 지역주민들하고의 합의가 되어야만 가능하지 않나.......
성시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합의가 된다고 하면 시행자가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다 누군가한테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그 합의는 지역주민들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시열위원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
용구
강용구도시재생과장
예.
성시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우리 시가 지금 도해지적 수치화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이잖아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보면 비예산이라고 했고, 문제점에서는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국가 공모사업인데 우리가 시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시에서 예산을 세울 성격은 아니고요. 지난해 실험사업을 저희 아산시가 포함돼서 몇 개 자치단체에서 했고요.금년에 시범사업을 해서 국비로 내년부터 본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예산 관계 상 시범사업도 조금 딜레이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국비가 투입이 안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그런 실정이시라는 거죠?
재학
온재학토지관리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저는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 시 예산확보도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