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철기 의원 발언
영애
김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은 실·국장, 사업소별로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따라 해당 업무의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가. 홍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1분
먼저, 홍보담당관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선우문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부서별로 하여 주시고, 질의 시 주요업무 계획보고 책자의 페이지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문자발송과 관련된 우리 목표가 2만 개인가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금년도 2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 2만 명의 데이터가 뭐 학생이면 대학생이면 대학생, 청년이면 청년, 어떻게 구분이 돼 있나요? 나이대별로 구분이 좀 돼 있나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저희가 현재 구분은 않고 있고요, 가입을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별도의 또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사이트를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과의 청년정책으로 다양한 청년정책이 있는데 그걸 대상자인 청년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과에서는 그러다 보니 해당이 되는, 그리고 예산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일부 해당이 되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딱 적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 전체에 있는 청년들이 아, 시에서 이런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하는지를 최소한 알면 좋을 텐데 포커싱을 해서 최소한 특화된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럴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연령대나 아니면 계층별로 포커싱해서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그게 개인의 동의 여부는 저희가 다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므로 시가 특화된 정책을 할 때 해당 계층에게 전부 다 최소한 자기가 수혜자는 아니더라도 그 내용을 알아서 시의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해당자가 혹여나 가능하다면 신청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해당 실·과에서도 준비하겠지만 더 많은 DB와 홍보역량을 가지고 있는 홍보담당관이 그런 DB를 향후에라도 할 수 있도록 구축을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해당 부서와 협의토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34페이지, 주요시책에 대한 계획특집 및 인터뷰 자료홍보가 있잖습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이게 방송사 및 언론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러면 특집같은 것을 계획했을 경우 언론사를 어떤 기 준에 의해서 선정하나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선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우리 출입기자들 중에서 저희가 언론보도자료를 뿌려주면 이 내용은 특집을 할 만하다 라고 판단했을 때 그 기자가 와서 특집을 요구할 때는 저희가 특집자료를 별도로 작성해드리고 있고요, 그 외에다른 방법으로는 저희가 전략적으로 홍보를 할 때 뭐 좀 약간 비중 있는, 조금 저희한테 우호적인 신문사를 선정해서 특집 의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우호적이라고 하면 좀 모순된 거같고요, 그러지 않아도 문화계에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말이 많은데 우리 시에 우호적인 언론사를 선택한다고 하면 좀 발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같고, 이런 특집기사를 함으로 해서 비용이발생되나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별도로 발생되는 건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비용이 별도로 발생되는 건 없고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방송은?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방송도 없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방송 인터뷰도?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인터뷰는 인터뷰고요, 저희 홍보광고는 광고이기 때문에 별도로 뭐 이렇게 특집기사를 써줬거나 보도를 했다고 그래서 그 수반되는 비용은 지출하지 않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수반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32쪽, “2017년의 의미” 이렇게 해서 담당관님께서 “홍보매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시민들의 원활한 상호 소통으로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는 행정실현을 하겠다” 이렇게 의미 부여를 하셨는데 공감과 신뢰를 기초로 한 공공성 확장은 담당관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관님께서 공감과 참여와 관련해서 생각하고 있는, 담당관님 머릿속에 있는 공감과 참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그동안은 뭐 저희가 일방적인 소통이었다면 앞으로는 상호, 저희가 일방이 아닌 상호 소통 위주로 해서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좀 이끌어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금년도 목표를 세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나열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시민참여 콘텐츠, 시민과 소통하는 효율적 홍보,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공감과 참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민참여 콘텐츠와 관련해서 시민공청회를 통한 아산시 발전의 촉매로 작 용할 수 있는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산시 홈페이지 개편, 이런 것들은 시민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데 공청회를 통해서 아산시민이 함께 공유하면서 하는 그 공청회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현재 공청회 계획은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인지 향후 검토를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강구토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런 것이 필요할 것같습니다. 공정과 복지,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행정의 통합창구 마련도 좀 필요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아산시민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반드시 한 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34페이지의 그 사업개요에 있어서 시정홍보 시민참여가 있어요. 혹시 이 시민참여로 인해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한 경우가 있었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작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희영위원
예,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건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요.
김희영위원
어떤 내용....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주로 이제 영상콘텐츠 위주로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청렴아산’이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영상, 사진전이라든가 그런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참여기회를 좀 만들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영상을 저희가 어디에다가, 지금 현재 방송을 하거나 이런 건 어디에다 하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사진같은 경우는 전시회를 했고요, 그 외에 영상같은 것은 홈페이지나 저희 SNS나 이런 쪽에 이렇게 게재했습니다.
김희영위원
영상, 이게 읍·면·동사무소, 이런 데에도 같이 다 지금 보여주고 있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읍·면·동에는 연결을 않고요, 저희가 자체 홈페이지나 저희 영상홍보물, 그쪽에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청렴아산’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이 본청에 들어올 때 계속 방송이 됐던 것같아요. 입구에서, 그렇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다른 데에서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고, 이 영상콘텐츠에 대한 제작을 하시고 말 그대로 다양한 각도에서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루트를 좀,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심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홍보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다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저께 시정소식지도 인터넷에서 한 번씩 다 보고 그랬는데 몇 년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업그레이드 돼 있고 시정소식지가 아주 알차게 꾸며져 있더라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은 발전을 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저번에도 ‘문자톡톡’을 한다고 할 적에 “아산시의 우리 캐릭터를 접목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캐릭터를 문자에다 넣어서 변경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우리 시정소식지같은 경우에는 그 캐릭터를 조그맣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크게 해 가지고 한 눈에, 제목 앞에다가 딱 붙이시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진짜 많아요.제가 그래서 어저께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을 해 왔고, 그래서 그런 것을 딱 문자 앞에다가 넣으면, 머릿글 앞에다 넣으면 훨씬 시각적으로도 더 우리 아산시를 부각시킬 수가 있고, 사람들 한테도 훨씬 더 푸근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 번 시정소식지에다가 다시 한 번 접목해 보면 어떤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정소식지를 이렇게 하면서 가끔씩 우리 시민들한테 사설이나 이런 것들도 받아 가지고 올리시기도 하고그래요.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논평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인맥을 통해서, 뭐 농업도 좋고 산업도 좋고 경제도 좋고, 이런 논평을 한편씩 가끔씩 실어주시면 더욱 더 보기가 좋을 것같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거든요.또 시정소식지 하실 적에 그런 것도 한 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소리인데 지하철이나 스크린도어나 전광판이나 이런 것을 할 적에도, 아니면 이런 우리 홍보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냈는지에 대한 결과물은 나오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항상 우리가 드렸거든요.그런데 작년에도 전국체전을 하면서 우리들이 버스 도색까지 전부 다 하고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아낌없는 홍보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 “홍보매체를 통한 전략적 시정홍보”같은 경우에도 한 3억 4천을 올해예산으로 지금 이렇게 세우셨거든요.그런데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사실 ‘G버스’ 라고 그래서 아시죠?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G버스 TV를, 주로 많은 사람들이 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다니는데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모니터를 달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효과가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꼭 우리 아산시 홍보나 여러 가지, 서민들이나 아니면 지역경제 쪽으로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이나 거기에 퀴즈까지도, 거기에다가 간단한 퀴즈까지도 해서 어떤 사람은 그 퀴즈를 맞추기 위해서 한 정거장을 더 간다는 이야기도 있어요.그래서 이 만큼, 내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한 번 투자해 놓고 우리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만 하면 홍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도색을 하게 되면 딱 없어져서 시각적으로 노리는 효과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G버스 TV같은 이런 경우도 내가 봤을 적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보람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여라도 만약 시범적으로 주로 많이 다니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에 시범적으로 한 번 해 보면 어떤가 그런 생각도 좀 한 번 해 봤는데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문
선우문홍보담당관
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시민행복기획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이어서 시민행복기획실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시민행복기획실장 김용한입니다. 39쪽,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책실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42페이지 상단에 ‘협업행정 정착추진’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주에서 민원이 있어서 시장님과 면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함께 같이 동참을 해서 민원을 듣고 시장님의 말씀도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어떤 해당 부서는 그 민원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전혀 없었다” “미온적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에서는 불허가 되고 도에 행정심판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원인과 함께 동석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공무원님들께서 주고 받는 대화들이 이게 올바른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협업의 필요성, 부서 간의 의견청취와 그리고 부서 간의 협력도모를 위한 컨설팅 강화 등 수시 회의를 개최하겠다는 등등의 많은 좋은 얘기가 있는데 그 날 저는 현장에서 주고받는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거라면 이해를 합니다만 민원인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 부서는 이랬고 저 부서는 저랬고” 뭐 “이런 것에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고 토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해 주셔서 이후의 민원처리에 있어서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협업이 필요하고 부서 간의 이런 의견들이 제 대로 청취돼서 민원처리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것은 실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아산시에서 작년에 수립한 2025 도시계획상 목표인구가 60만이죠?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데 우리 시정목표가 시정운영 방향에 보니까 네 번째에 ‘인구 60만 자족도시’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은 60만을 가기 위한 중간에 설정해 놓은 개념인가요?이게 시가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졌으면 하나의 그 정확한, 그리고 지속적인 어떤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중간에 50만 자족도시를 지나서 60만 도시로 가는 건가요?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
장헌
안장헌위원
2025년이 만료죠. 그래서 이 개념이 50만 자족도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이 개념은 어떤 방향에서 생각해서 나온 개념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이런 시정의 목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눈여겨보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은 왜 이런 단어를 썼는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 첫 번째가 지방 10대 도시를 위한 성장기반, 그래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그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개발, 이런 방향이 첫 번째 시정운영 방향이 된 것은 민선 5·6기 중에 처음이죠, 이게 메인이 된 건?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만큼 이 과정에서 그동안 시가 추구했던 행복의 관점에서 검토되면서 이 개발과 같이 맞물려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한
김용한시민행복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
장헌
안장헌위원
아, 저는 하나 더 있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장헌
안장헌위원
이건 정책담당관께 여쭙겠는데요 아산세무서 청사신축이 과연 이 정책담당관에서 해야 될 그렇게 중요한 역할인가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아산세무서 신축이 아산시의 그렇게 중요한 정책적인 일인지, 배방에 있으면 세무서 역할을 못 해서 뭐가 문제인지?예를 들면 저희가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를 팔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러면 이 정도의 일은 개발정책과나 땅을 팔아야 될 부서의 메인 일인데 이게 왜 정책기획담당관의 메인 업무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앞에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연대구축 및 선제적인 대응에서 누리로 운행재개하고 두 번째, 아산세무서 청사신축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매번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입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그 부분은 업무의 어떤 양이라든가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서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주요 업무로 낼 만큼 그런 비중이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 중앙정부, 그리고 대외 기관과의 긴밀한 연계구축이라든가 이 사안 외에도 지금 현재는 누리로 문제라든가 세무서 문제가 나와 있지만 그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특정 실·과, 그거에 국한되지 않고중앙정부와 긴밀한 연계구축에서 저희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라는 의미에서....
장헌
안장헌위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게 있어야 선제적으로 대응하죠. 국비가 잡히면 새로 짓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건데 아산세무서 신축이 정책 기획담당관의 이렇게 매번 보고될 정도의 중요한 이유인지에 대해서, 그게 종합적 거에 대해서는 한 번 설명해 보시죠?어떤 종합적인, 그런 이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있는 건지 좀 얘기해 보십시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
장헌
안장헌위원
저는 그래서, 중요하죠. 뭐 예산이 수백억이 잡혀서 건물하나 지으면 경제적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아산시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더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세무서를 찾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보다 더 중요한 정책기획을 할 게 없는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으로 여겨주시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하나는 이 정책기획담당관의 그 국비를 받는 노력을 하는 정책보좌관이 같이 근무하고 있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장헌
안장헌위원
아, 예산법무담당관에 있나요? 그럼 예산법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다.
철기
조철기위원
44쪽, 천안·아산 상생협력 강화, 천안·아산생활권 행정협의회 실효성 제고.... 그동안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실효성이 떨어진다 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실효성 제고라는 부분, 뭐 개선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행정협의회에서 나오는 안건들은 항상 새롭습니다. 그 새로운 안건들이 발굴되고 또 기존의 협의되었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또 계속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진행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새로운 안건 발굴은 실무 협의자에서만 발굴하고 있는 건가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새로운 안건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새로운 안건.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안건이 실무협의회까지 가기 전에 사실은 각 실·과에서 먼저 협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그 900번대 버스노선과 관련된 경우에는 지금 아직 천안·아산행정협의회 실무회의 차원에서 운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천안시 관련 과와 아산시 관련 과 차원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어떤 행정협의회 양 총괄 부서의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거나 진행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될 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합니다. 그때는 저희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 천안시에서도 주관 총괄 부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까지 민간 자문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민간 자문기구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회의 때 우리 아산시같은 경우에는 심상복 의원님을 의회에서 추천해 주셔 가지고 저희는 일정 부분 민간위원이라든가 전문가 부분에 대해서 거의 안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천안시같은 경우 같이 해야 되는데 천안시가....
철기
조철기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민간 자문기구 설치가 안 되어....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안 돼 있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천안·아산 실무자들 간의 협의사항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왔다는 얘기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생활권행정협의회, 지금까지 해 오신 일들이 천안·아산 화장시설 사용료 할인, 천안·아산 복합문화센터 건립, 천안·아산 경계지역 및 효율적 공원관 리, 천안·아산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단일요금제는 아직, 성과를 내고 있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니, 시행됐습니다. 예산편성돼 가지고 지금 단일요금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보면 정말 천안·아산의 어떤 핵심적인 의제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 상생발전을 위한. 지금까지는 뭐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무적인 협의였다면 앞으로는 의제발굴에 있어서 좀 더 큰 의제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희망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의제발굴에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는 7회...우리 아산시 주관으로 올해부터 또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사실은 오늘 생활편의 말씀하신 대로 생활편의 중심이었습니다. 생활편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뭐 대부분 다 협의 의결돼서 추진되는 상황이었고요, 조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미결과제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행정협의회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성숙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좀 더 큰 틀의 어떤 과제를 발굴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또 큰 틀의 과제를 발굴함에 있어서 이 천안·아산 생활권 행정협의회라는 목적이 사실 상생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양 시에서 대립하는 의견을 또 안건으로 해서 갈등관계가 더 부각되게 하는 일은 또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제선정에 더 신중을 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큰 틀의 과제발굴, 그리고 상생협력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굴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해서 천안·아산 시민들의 더 큰 성장을 위한 연구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담당관님, 먼저 우리 시민과의 대화 때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은데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맨 먼저 협업행정에 대해서 우리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앞서 우려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몇 가지만, 저도 느낀 바를 말씀드려야 할 것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허가담당관님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 저는 늘 우리 허가담당관 인·허가과는 너무 힘들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어쩔 수 없이 인·허가를 내야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또 불허 처분해야 되고, 또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거의 메인 역할을 해 오는 부분이 사실 우리 허가담당관이거든요.그런데 이번에도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불허 처분을 내리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까지 사업자나 뭐 이런 분들은 도에 또 올리고, 또 그것도 안 되면 소송까지도 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지금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있거든요.그러면 최소한도 도의 행정심판까지 올라가서 만약에 이런 처리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논의를 했을 적에는 최대한 우리 협업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 시민들 편에 서서 우리 아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것은 허가담당관 혼자만으로는 불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메인 부서에서 어쨌든 저희들이 또 상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민원인이 참가했으면 저는 만약에 소송에 대한 민원인이 참가했으면 저는 우리 법무팀에서 꼭 참석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한 번도 없어요.저도 민원 따라서 우리 시장실에 갔어도 법무팀이 참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소송에 관한 일이라면 우리 법무팀도 함께 해서 같이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중에서 전직원 대상 교육도 실시하시고 부서마다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낭비요인을 좀 없애겠다. 우리 담당관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과연 얼마만큼의 진전이 돼 있나 라는 것이에요.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도 갔다와서 어제도 제가 건설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곡교천 하천관리를 제가 또 한바퀴 돌았어요.풀만 무성해요.그런데 이 곡교천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체육시설이 지금 거의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럼 이게 건설과만 국한되는 사항이겠습니까, 그렇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아무래도 공원녹지과로 제가 보기에 쪼개서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이 협업사업이 뭘 하나 통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건설과·체육육성과, 아니면 이런 모든 과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이 시설이 불필요한 시설같으면 이것은 다른 시설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든지 이런 면모를 좀 갖춰줘야 이게 협업이지 제가 보기에는 다 각자 따로따로 지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그래서 제 생각을 느낀 바를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이런 협업사업이 적극적으로 행해졌을 때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아산에서 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46쪽, 청년 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관련해서 위기인 건 맞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그렇죠, 예.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직장과 진로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의 위기의식은 뭐 부모님 을 가진 모든 분들과 국민들이 이런 위기에 대한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 의원회의 때 제가 청년실업률에 관련해서 질의하니까 담당관님이 저하고 상반된 의견을....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고용률....
철기
조철기위원
예, 차이가 나는 의견을 줘서 확인을 부탁했는데 확인하셨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위원님 설명드린 걸로....
철기
조철기위원
직접 저한테 설명을 주셔야지 팀장님이 설명을 하시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반드시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준비하고 있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청년정책...저희가 추진계획을 이미 수립했고요.
철기
조철기위원
면 단위별로 계획하시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한 것은 2017년도 청년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로드맵 형식이에요. 아산시의 청년에 대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는 6월경에 저 희가 용역을 수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지금 청년지원정채 공모가 4월달에 있고 또 아이디어 경진대회 9월, 자율토론회 3월, 협업회의 정기·수시....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오늘 말씀은 못 드리는 것 같아요, 청년정책에 대해서?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아, 지금 청년지원정책은 우리가 1월달에 팀이 구성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내에 청년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적인 그 추진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청년지원조례 제정...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요, 3월달경에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청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 계획 중이고요 토론회를 청년이 중심이 되는 토론회, 격의 없이 토크쇼처럼 진행할 수 있는 토론회를 3월 초에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이후에 청년조례가 4월 중에 제정되면 그거에 의해서 청년정책위원회를 또 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우리 청년정책추진계획에 의해 수립된 대로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단기적인 정책이 아닌 청년 5개년 계획,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정말 청년들이 취업과 결혼으로 이어지는 절망적인 이런 청년들의 모습이 아닌 정말 생애 주기별 정책을 통해서 아산의 청년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담당관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정책개발과 청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철기
조철기위원
예.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사실 청년정책팀이 1월에 생기다 보니까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더라도 차근차근 준비를 해 나가고 싶습니다. 추경에 예산도 요구할 텐데 그 부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조철기 위원님께서 청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반영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공감대로 가고 있고요, 저는 작년에 순천향대학교에서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당신네들이 리더하고 당신네들이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토크쇼를 한 두 시간 반 동안 진행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 고 또 선문대학교에서도 이런 자리가 있어서 제가 같이 함께 참여를 해서 같이 듣고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런 부분보다도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한 19살에서 20살, 21, 22, 23살....이 정도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들은 우리들이 전혀 생각도 못 했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고 있더라고요.그래서 지금 여기 지원기반 시설에 대한 마련도 중요하고 용역도 주신다고 얘기했고 공모도 하고 아이디어 발굴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과연 어떠한 내용들로 다가가려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그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토크쇼를 통해서든지 어쨌든 통해서든지 간에 로드맵을 정할 때 제가 봤을 적에는 우선 그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청취하고 들어주라는 것이죠.그래야 우리들이 로드맵을 정할 수 있고 무언가 단계별로 5개년 계획을 세우든 어쨌든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같아요.제일 처음부터 우선 조례는 우리들이 이번에 만들어야 인프라가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지만 저는 이 조례가 다는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청년들의 다양한 마인드를 우선 귀담아듣고 이것을 한 번에 홍보차원에 그치지 마시고요 부분적으로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십사....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얘기입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때 저는 같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명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렇게 살펴보면 “무엇 무엇을 하겠다” “뭐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 “뭐를 하겠다” 라는 표현은 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 협업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겠다?어떤 방법으로 없앨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없앨 것인가까지 추진계획을 세워야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천안·아산 행정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행정협의회 할 때마다 보면 양 시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것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고, 대립하고, 이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 겠다. 그래서 기왕 계획을 세우실 바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까지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위원님 여기 보고시간과 지면상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협업행정이라든가 행정협의회 관련돼서 내부적으로 다 시행계획을 세웠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운 추진계획은 다 회의가 끝난 후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데 어떠어떠한 문제 때문에 부서 간의 협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부서에서 협업의 의지가 없어서 이 협업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한 어떤 패널티 적용을 하든지, 이런 게 강력하게 시행이 되기 전에는 사실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겠다?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계획 이따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었어요.이 협업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포상금을 해 주고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활성화하라고 작년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을 하셨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협업포인트제, 그 운영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있는 그 협업시스템도 바꾸고요 그래서 어떤 개인의 의지나 역량에 의해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협업과제 등록, 아무 사무나 대상은 아니잖아요?그러니까 협업이 필요하다 라는 대표적인 사무를 저희가 다 연간 한 20건 정도 선정해 가지고 부시장님 보고회라든가 그런 것을 추진해서 정말 협업을 통해서 행정 효율성과 만족도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려고....
명근
유명근위원
맞습니다. 협업에 대한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시고, 그 비근한 예를 들면 아까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지금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협업과제에 지금....
명근
유명근위원
예, 글쎄 장애인체육관을 건립하는데 지금 체육육성과에서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럼 그런 사업들이 결국은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경로장애인과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명근
유명근위원
그러면 그런 게 응모하기 전에 충분히 경로장애인과의 어떤 의견도 반영돼서, 뭐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이 되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했던 것같아요.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그 부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명근
유명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유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국장님, 그리고 실장님께 부탁하신 그 자료는 회의가 끝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경
이현경정책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매년 노력하시는데 기존에 저희가 잘 해야 3천억, 4천억 하던 것이 갑자기 1조가 된 이유가 고속도로 두 개와 철도 때문이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 국가가 시행하는 큰 고속도로와 철도는 아산시에서는 만져보지도 못 하는 거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분명히 국비는 1조가 넘게 들어왔다는데 왜 아산시에서는 더 줄어든 8천억 수준이냐? 시민들은 참 답답할 겁니다. 당연히 이 고속도로와 철도의 인프라가 생기면 지역의 발전은 당연한 거죠.그런데 우리가 과연 자체 시행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도 시행의 사업을 얼마큼 신청하고 얼마큼 요청을 했는데 이 만큼의 성과인가 내지는 이 SOC 인프라 이외의 나머지 성과에 대해서 얼마나 신청을 했고 얼마나받았느냐에 대한 작년 성과를 판단해 보면 어떻습니까? 작년에 뭐 1조를 넘었다는 것은 아주....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작년같은 경우 저희가 목표대비 그 이상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산업단지에 대한, 그리고 하천정비 이외의 특색할 만한 시민의 복지와 문화를 위한 교육과 체육, 스포츠에 대한 투자 인프라는 사실 없어요. 그냥 의례히 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하천정비, 그것 빼고 정말 특이할 만한 정말 아, 이것은 아니면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중앙부처에서 하는 시범사업, 예를 들면 친환경 에너지타운같은 시범사업을 작년에 또 발굴해서 올해국비받은 것 있습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뭐 친환경 에너지타운 관련해서는....
장헌
안장헌위원
말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 말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말고 나머지....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그 국비같은 경우 정부사업과 연계해서 국비 확보하는 부분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한 백여 건 정도 저희가 참여를....
장헌
안장헌위원
작년엔 몇 건을 넣어서 몇 건이 됐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작년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올해는 백 건을....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한 백여 건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이 기본적인, 예를 들면 SOC 투자와 관련된 것은 제도와 시스템대로 가는 거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면 조금 더 빨리, 예산을 잡아서 빨리 집행하면 좋은 거고요, 그렇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 노력은 당연히 할 수 있으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인프라와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 중앙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좋은, 예를 들면 공모사업의 경우 도에서 선정이 돼서 또 올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서 자체와 긴밀한 협의를 하면 아마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도 공모하고 하는 실시단계 이전에 아마 하는 시범사업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발굴해서 하는 것이 좀 더 수준 높은 행정이 아닐까, 작년에도 이런 제안을 똑같이 했지만 이런 준비가 더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한 3년간 말씀하신 공모를 했는데 얼마큼 선정이 됐는가의 자료를 한 번 저희한테 주시면 검토하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공모사업이 중앙부처의 시범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엊그제 오세현 부시장 주재로 정부 예산확보 추진계획 보고가 있었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안장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들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도로교통이나 분야별 사업예산액을 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요 그 자료는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오늘 정부예산확보 목표액...기존에 위원들이 파악하고 있는 예산과 다르게 돼 있어서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수정이 됐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래서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속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점을 갖지 않도록 좀 수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저희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도 사실은 우리 축산...좋지 않은 소식으로 우리 예산법무담당관에서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야 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친환경 문제다. 말 그대로 친환경이면 꼭 필요에 의하고 앞으로도 추진해야 될 그러한 역할이면서도 불구하고 잘못하면, 또 돌다리도 두드려서 가지 않으면 누구든지 간에 또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면밀하게 한 번씩 더 재검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우리 여 위원님하고도 네델란드나 덴마크를 다녀오면서 CBG 충전소에 대한 얘기를 거듭 해 왔고,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것은 당신 임기 때 추진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지조성도 해야 되고 엔진교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인프라구축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기도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산시에서 꼭 시범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같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 CBG 충전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올해 안에 는 조금 어려울 것같고요.
기애
이기애위원
이거 시장님 임기 동안 하신다고 약속하셨다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저희가 그 사전 준비를 올해 안에 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추진....
기애
이기애위원
아, 내년에는 가능할 것같습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현장을 다녀본 결과로는 정말 꼭 우리 아산시에서도 이걸 꼭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었거든요.그래서 담당관님이 열정을 갖고 추진하는 만큼 내년에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켜보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50페이지, 아산시민참여학교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작년에 늦게 시작해 가지고 성과도 좀 많이 올렸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학부모·교사들, 지금 몇 명 정도 양성을 했나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러니까 작년에 123명 지원해서 현재 활동하신 분이 80여 명이 되고요, 또 일부 전통시장 관련해서 팀이 개인사정이나 뭐 더 좋은 데, 활동범위를 넓혀서 그만두신 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재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그 분들도 같이 가면서. 그래서 이번에 한 60명 정도 다시 지원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을 자꾸 받아서 뭐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기왕에 어쨌든 학부모·교사, 과정을 통해서 양성을 해 왔고, 그 양성하신 분들이 또 어쨌든 교육을 가서 뭐 하고 하시잖아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그래서 되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큼 본인이 의지를 갖고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학교마다 어쨌든 돌면서 여러 가지 역량강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기애
이기애위원
교장선생님들 말씀도 많이 하는 것같아요. 그런데 그 학교를 탐방해서 우리들이 접목시키는 것은 뭐예요?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지금 처음에 교안 개발을 할 때부터 교육청 교사들하고 같이 하게 된 이유가 교과과정 중에 2학년 때는 지역에서 ‘우리집 알기’ 뭐 3학년 때 이렇게 확대하면서 그 교과과정 편성돼 있는 그걸 근거로 저희가 교안개발을 했고,선생님들이 그 학년에 맞는 탐방처를 이렇게 데리고 가서 수업시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내 고장 알기는 거기에 맞는 걸 가고, 국가관이 필요할 때는 거기에 맞는 데를 가고, 이렇게 교육청하고 같이 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일방적으로 저희가 어떤 걸 제공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과 같이 교안도 계속 개발·보완해 가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과과정 중에 배우고 있는 것을 지역사회에서 같이 탐구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지역사회에서 어쨌든 간에 탐구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저번에도 우리 위원들이 그런 말 씀을 드렸을 거예요. 교육청하고 함께 이게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가자 라고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들이 끌려가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맞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그리고 학교마다 지금 이 특화사업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다녀보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해서 공모에서도 뭐 진짜 대한민국 상을 휩쓰는 학교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그래서 우리 아산시 전체 큰 틀에서 이런 사업들을 몰고 가기보다도 이렇게 순회하면서 만약에 그 학교가 아산시하고 참 맞다 라고 하면 어쨌든 이 교사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학부모들 의견, 이런 것을 제안사업을 통해서도 우리아산시 우리 아이들한테 또 이것을 접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확대되어야 하겠다는 것이에요.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2017년에는 조금 더 확대돼서 많은 교육에 이러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53쪽, 수영교실 전체 초등학교 확대실시.... 작년에는 전국체전 때문에....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못 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못 했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철기
조철기위원
수영교실을 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 부모님들이나 수영장 관련된 모든 시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반드시 수영교실 운영 전에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안전요원에 대한확충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말씀 주셨고 저희도 이걸 준비하면서 교육청이나 교사들이 가장 중점을 둬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수영장 내에서는 안전요원들이 배치돼 있고 강사들이 다 이렇게 눈여겨보지만 또 사실은 탈의실이나 이런 데에서 아이들이 한꺼번에 몰려가면 그 시간에도 지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부분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원봉사라든지 학부모 자원봉사를 받아서라도 이런 부분은 채워나가서 안전사고 없이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수영장 안이나 밖에서 많은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그 수영장 안에 수위조절판이 반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양쪽 가 라인으로 반 정도....
철기
조철기위원
예, 물론 전체에 수위조절판을 확보하지 못 한 상태죠?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게 일반인 수영객들이 같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래서 더욱 더 안전에 더 유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담당관님, 그러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수영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6년도에 그 수영교실 운영이 중단됐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그렇다면 지금 ‘14년도에, ’15년도에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았지만 ‘16년도에 3학년이었던 아이들은 지금 전혀 혜택을 받지 못 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없습니까?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먼저도 그런 말씀을 한 번 주셨었는데 그쪽 부 분에 저희가 교육청과 수영장시설 쪽하고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수영장이 한 군데 더 생겨서 두 곳이 있긴 하지만 지금 올해 전체 한 학년을 다 하는 것도 프로그램을 짤 때 굉장히버겁게 짰거든요. 그러니까 수영장이 전체 아이들 전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 비어 있는 시간에 맞춰서 45개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배정하는 부분이 일부 학교 시간대가 점심 때즈음해서 다른 학교에서는 어렵다는 얘기를 들으면서까지 몇 달에 걸쳐서 이 프로그램을 짰는데 그렇게 확대해서 하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안타깝지만 학교별로 체육교과시간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소화를 시켜야 될 것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지금 어쨌든 우리 아산시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지금 3학년이 된 대상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한 연도에 그 3학년만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했거든요. 그렇다면 어려움이 다소 따르겠지만 이걸 분할로 나눠서라도 수요조사를 실시하셔서 아산시에 있는 아이들에게 같은 혜택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이 부분 또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교육지원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 으므로 교육지원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영위원
54페이지, 국제안전도시 지정, 이 부분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취약계층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6개 분야 24개 과정을 하셨는데, 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김희영위원
이 중에 제일 괜찮았던 프로그램이라든지 향후의 계획이 있다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것은 안전도시 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6개 분과로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6개 분과에서 도출해 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도로 내에 위치 표시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예를 들면 화장실의 무슨 ‘안심벨’이라든가 이런 사업내용, 그 다음에 야간 도로의 안심을 위한 ‘쏠라표지병’ 뭐 여러 가지가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하면 저희가 그 내용을 이렇게 제출하도록 하겠 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저희가 안전도시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분과위원 뭐 구성을 쭉 해서 회의도 그동안 많이 하셨는데 그 안에서의 내용들로 아주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오고 또 접목을 시켰던 사업들이 꽤 많이 있다 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서별로 안전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작년에 하셨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작년에도 했고 금년...아, 작년 말에 했습니다. 작년 상반기·하반기로 하고 금년에도 상반기 중에, 6월쯤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런 부서별로 협업할 수 있는 이 또한 보고회 내지는 무슨 업무적인 회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안전도시로 지정받는 데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이라고 해서 매월 4일날 하지 않습니까,그렇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김희영위원
작년에 몇 회 하셨어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안전점검의 날은 매월....
김희영위원
매월 4일날 하시죠?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매월 4일날 하는 걸로 해서 누락 없이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매월 4일날 하 시는 그 부분을 제가 시간이 있을 때에 일정을 조율해서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 그게 정말로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날이라고 지정할 만큼의 효율성이 있었다고 과장님은 보시나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아, 그런 작은 부분들이 사실은 모여서 실질적으로 어떤 안전에 대한 문화라든가 이런 게 기반이 다져진다고 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희영위원
안전점검의 날 보면 교육청, 시청, 경찰서, 뭐 이렇게 해서 관계기관 단체들이, 자원봉사단체를 비롯한 그 분들이 많이 가서 뭐 스쿨존 내에서 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한 홍보가 되고 안전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경각을 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괜찮다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은 인원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하는 이런 캠페인과 비슷한 이런 것들이 안전총괄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게 중복적으로 하는 것이라 좀 더 차별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안전점검의 날, 그것은 시에서 지정해서 오늘 거기에 나가겠다. 이건 아니죠?이걸 신청하나요, 어떻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협조요청하고 해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활동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은 곳에 알려주셔서 시내 쪽 외에도 지난번에는 우리 월랑초도 가셨었지만 외곽에 있는 안전부분에 있어서도 점검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아산건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지난 설 연휴에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를 한 번...보고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중 목욕시설, 우리 아산에는 온천이 세 군데 있고 많은 사람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목욕탕 안에서의 안전사고, 이것 또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119안전요원이 여성목욕탕에서 안전사고가 났는데도 들어가지 못 하고 15분 동안 밖에서 대기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여성 119 요원이 없었기 때문이죠, 1차적으로?그래서 우리 시에서 여성 119 요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라는 것이고요, 또 시설관계자가 사고가 있을 시에 안전통로확보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119 요원을 들어오지 못 하게 해서 사고 당사자가 정신을 차리고 15분 후에 비틀거리면서 걸어나오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는데 과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시설 관계자에 대한 교육, 안전통로 확보, 교육, 안전시설 통로확보에 필요한 시설준비, 뭐 이런 것들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지금 목욕탕 안에서의 사고,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미처 그런 부분까지는 솔직히 어떤 점검에서 뭐 확인하고 그러진 못 하는데 다만 그 시설관계자한테 어떤 안전에 대한 교육, 어떤 사고 시의 시설통로 확보라든가 이런것은 충분히 계도를 할 수 있는, 계도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성 119 그것의 실질적인 것은 소방서의 업무인 것같고요, 다만 의용소방대 쪽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여성의용소방대는 뭐 구성돼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그 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미치지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여성 119 요원에 대해서는....
철기
조철기위원
분명히 여성 119 요원도 아산 소방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휴에 이런 연휴계획들을, 연휴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휴일근무제를 생각 안 하시고 연휴를 여성소방대원이 연휴에 근무를 안 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어떤 인력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앞으로 서울에서 오신 관광객이었는데 이런 문제로 해서 아산이 온천문화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관광객 감소요인에도 충분히 있을 것같다. 제가 말씀드린 여성안전 119요원의 확충, 또 한 가지는 시설관계자의 교육,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이런 안전사고에, 15분 동안 그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단 말이죠.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교육과 대비, 시에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그랬을 때만이 국제안전도시 지정을 하는데 또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철기
조철기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자살예방 또 자연재해, 작년과 비교해서 우리가 감소했나요? 아니면 증가했나요?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같은데요, 안전도시 지정과 관련해서?사회 전반에 미치는 안전, 자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전도시 지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지속적으로 지금 안전도시 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계신 거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그렇습 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지역 안전지수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자살률같은 경우는 사실 2015년이나 ‘16년이나 똑같이 3등급 정도로 향상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그 안전지수 관련해서 저희가 자연재해 쪽은 지역안전도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그동안 2015년에는 10등급으로 맨 하위에 있다가 ‘15년에는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겨우 한 등급 올라서 9등급 했다가 작년에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6등급까지 올랐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 지역안전지수 관련해서도 자연재해 부분에 4등급이었었는데 이 부분은 2등급으로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안전도시 지정에 큰 지장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안전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한 일곱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가 시민의 안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보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일단 나타나 있는 이런 숫자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우리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그 과정과 이런 지속적인 노력들을 보고 사실 평가해 주는 거거든요.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안전도시 지정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보 시면 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안전도시 지정은 매우 중요할 것같습니다. 아산시가 얼마나 안전한 도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행복감, 또 삶의 지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구유입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안전도시 지정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금년 안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여기 교육도시과 과장님도 함께 계신데 제가 저번 주인가요?도교육청에 가서 교육감님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왔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업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나도 잘 몰랐는데 일단 ‘안전’ 하면 최우선으로 어쨌든 우리 경로부분이나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 부분에 있어서 우선, 안전을 최고로 우선시해야 되는 거잖아요?그런데 우리 교육청도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예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확대를 못 하고 있는 것같아요.그래서 학교마다 사실 지진이나 안전, 이런 피해를 위해서....뭐 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전부 다 계단으로 되어 있잖아요?그러니까 어느 일정 부분을 미끄럼틀 정도로 해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슬라이딩해서 위에서 한꺼번에 내려올 수 있는 이 시설을 우리 도에서, 충남교육청에서도 확대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아이디어가 좋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 왔거든요.지금 대전 세종시에서도 이번에 지진이, 뭐 강진은 아니지만 이번에 또 며칠 전에 발생됐잖아요?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안전불감증이라는 것, 소홀히 할 것은 한 군데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여 우리 학교, 우리 도교육청하고 우리 아산시하고 관내 초등학교만이라도 우선 그것을 좀 접목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생각을 해 봤거든요.그래서 한 번 그것을 조인....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 이 안전도시 지정하고 가장 필수적인 그 동반자가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실질적인 운영은 안 되더라도 시범적으로 안전도시 학교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어느 한 군데하고는 시범적으로라도 어떤 단계 까지는 가보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도에도 갔더니 이 안전에 관한 것을 최우선시로 해서 요새 정책을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산시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예.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운영위원
과장님, 안전한 도시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 직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지켜보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서울의 어느 마을을 이렇게 가봤더니 도로에 ‘여성안전거리’ 뭐 이렇게 크게 써 붙여서 아예 도로 바닥에크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제가 그 안전담당관 그 직원분한테 얘기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 한 번 검토 좀 해 봐라 라고 했더니 그 거리는 그 마을주민들이 서로 협심해 가지고 그 마을만큼은 여성들이 밤늦게 다녀도 문제가 없게끔서로 감시하고 뭐 CCTV, 이런 것도 돼 있고, 그래서 그 도로에 여성안전거리인가 이렇게 크게 써있어요.차 타고 다니면 눈에 훤히 보일 정 도로....그래서 아, 이런 시스템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해서 무언가 보고 배울만한 점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그런 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직원분께서 소개를 해서 천안에 가봤는데 요즘은 원룸촌이 많잖아요?원롬촌에는 또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또 많고 이런데 뭐 택배같은 게 오면 솔직히 불안해서 못 받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일하고 오면 밤에 많이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그 무인택배박스가 있어요.그러니까 거기에서 택배를 보내고 거기에서 택배를 받는 거예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무인택배 보관....
여운영위원
예, 그러니까 거기에 전자시스템이 돼 있어 가지고 택배를 거기에서 보내요. 박스에 넣어놓으면....등록을 하겠죠.그러면 택배기사가 거기에서 꺼내서 가는 거예요, 집으로 오진 않고.그리고 택배가 오면 거기에다 넣는 거예요.그 안에다 넣어놓으면 그 사람이 동사무소에 가서 번호로 여는 거죠.그리고 꺼내 가는 거죠.그러니까 집으로 택배기사가 안 오게 하는, 특히 여성들은 그런 것을 거기에다 신청해서 하면 안전에 상당히 효과적일 거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요.택배 때문에 생기는 범죄도 많이 있잖아요?도둑, 그런 것들....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가시적으로 우리 아산시도 안전도시를 만드는데 나와야 되겠다. 지금 현재 아산에서 안전도시로 인해서 가시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업들이 있으신가요, 현재?우리 시민들이 아, 이건 안전도시에 관련된 거구나 하고 눈에 확 들어오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산을 들여서 크게 이거다 해서 하는 사업은 없고 혹시 보면 아까 실·과에서, 35개 부서에서 122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기왕에 실천하고 있는 사업들을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한 보고서였고요, 또이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성 안전거리라든가 택배 보관시스템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고요, 여성 안전거리는 아까 제가 잠깐 두서 없이 설명드렸는데 야간에 쏠라표지병을 이렇게 비추게 해 가지고 한다는 게 바로 여성들의 어떤 안전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시민들이 보고 이렇게 확 이거다 해서 느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뭐....
여운영위원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하시는데 시민들이 보기에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이렇게 눈에 딱, 물론 안전이 한 과에서만 할 게 아니잖아요? 우리 총체적인 문제잖아요?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가시적인 효과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그래서 거기에 맞는 시스템을 한 번 도입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대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복
이경복안전총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매주 수요일, 또 토요일 민원실을 이렇게 확대 운영하고 계신데 수요자 중심의 주민편의시책이라고 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간, 그리고 토요일 월별 이용시민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죠?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보통 한 번...여권만 예를 들어서 이번 수요일날 스무 분 이상이 오셨는데요 이게 기다리는 순서로 따지면, 한 분이 하시려면 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스무 분이라도 시간적으로 따져서도 100분을 덜 기다리는 거죠.그래서 거의 두 시간을 하는데 직원이 쉴 수 없을 정도로 첫날부터 일정이 있으니까 이것은 끝나는 대로 위원님들께 총 인원하고 매달 한 것을 이렇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그래서 그 전에는 두 시간씩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이런 시민의 불편함이 많이 해소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아산시가 원스톱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래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민원인들은 그런 것들이 좀 소홀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물론 민원인 입장에서야 다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제가 가끔 이렇게 민원인을 접할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데 예를 들어 허가를 내면, 뭐가 부족하면 총괄해서 이게 이게 부족하니까 한꺼번에 해 주세요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부족해서 이걸 해 오면 다음에 또 이게 부족하고....그럼 이걸 해서 챙기다 보면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요.그럼 이것도 하다 보면 벌써 공기가....이거 하나씩 각자 하려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그래서 혹시 그러한 허가하는 과정 속에서 부족한 것이 있거나 보완사항이 있다면 그것을 총괄해서 불러서 한 꺼번에 보완을 해 달라고 그래서 동시에 진행을 하면 시간이 단축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미로 그게 원스톱 서비스가 아닌가 싶거든요.이걸 하나 각자 각자 할 것같았으면 그건 원스톱 서비스라 할 수 없죠.그래서 허가담당관실에서 좀 귀찮겠지만 다른 부서와 협의할 때 허가를 하나 낼 때라도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를 좀 부탁드리겠고, 물론 누누이 부탁드리지만 이게 쉽게 잘 안 이루어지는 것같아요.그래서 그런 점 물론 행정상의 문제도 있겠죠.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런 점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뭐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이번에 감사원 지적받은 것 있으시죠?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여운영위원
그런 사항이 물론 불통에서 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시에서 잘못한 것보다는 서로의 어떤 관계기관과의, 금강환경청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서 오는 불통이라고 저는 보거든요.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업자가 일반 우리 아산시민이었으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나름대로 해 봅니다. 물론 시에서 어떤 차별을 두거나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믿지만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는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주의하고요 앞으로 관계기관과 업무협의할 때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영위원
예, 괜히 우리 열심히 일하고도 징계를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허가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자치행정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이어서 자치행정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배우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영애
김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작년에 여러 가지가 통과돼서 영인산도 그렇고 본청 청소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변동이 좀 있었죠?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어떻게, 뭐 자리잡고 만족들을 하시나요?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영인산이나 안전하게 인수인계가 끝나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복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뭐 다들 만족하십니까, 옮겨가신 분들도?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렇게 변화의 과정에서 직원들이 느끼는 소외감이나 불평등이 없도록 사후조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산시가 2017년에 1국이 더 생기나요?조직이 1국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예, 위의 중앙 방침에 의해서 1국이 더 추가 설치될 계획인데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없어도 저희들은 어쨌든 준비를 해야 될 것같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 우리 청사가 상당히 협소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저께 민원이 있어서 도로과를 내려가 봤더니 도로과가 정말 움직이지 못 할 정도로, 지금 무슨 뭐 동물 닭장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 해 가지고 한여름에는 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저러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행정을 펼칠까 라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뭐 거기 도로과에서 한 마디 한 게 아니라 제가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그러면 우리 아산시 의회 청사를 투명히 하겠다 라고 저희들이 6대 때 용역도 발주해서 끝난 상태고,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전국체전이 끝나면 추경에 최소한 설계비 정도는 반영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국이 하나가 더 생기면 어디에다 그 국을 설치할 것인지 나는 의구심이 나고요, 투·융자심사만 지금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속해서 빨리 실시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내가 봤을때에는 힘을 써주셔야 될 것같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최소한 올해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추경에는 꼭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제가 어떤 때 로비에서 이렇게 보면 이 별관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도 별관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주민들이 몰라요.뭐 사업소도 지금 떨어져 있죠, 평생학습관도 떨어져 있죠, 여기도 떨어져 있죠, 전부 다 떨어져 있어서 이게 무언가 원스톱 시스템으로 가겠다는 행정이 지금은 청사부터도 너무 흩어져 있다 보니까 효과적인 그런 행정이 되지못 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그래서 우리 의회가 안 나갈 거면 모르지만 나갈 것같으면 여기에서 집 중화로 무언가 행정의 시스템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올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뭐 팀을 하나 늘리려고 해도 진짜 어디에 책상 하나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들이 작년 말에도 조직개편을 했지만 앞으로도 뭐 조직개편을 해서 과가 하나 는다 하더라도, 필요하더라도 청사 때문에 늘릴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뭐 외곽에 뭐 어떤 청사를 일부에서는 건물을 매입해서 1개 국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조직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어렵고 저희들도 제일 합당한 방법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청사를 별도 건립해서 우리 청사가 사무실 확보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금년에도 이런 재원 문제 때문에 이게 반영이 안 된 것같은데 하여튼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시장님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셔서 올해 안에는 설계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투·융자 심사는 물론이고 이렇게 해서 점차적이고 단계별로 추진을 하셔야지 그렇다고 그래서 내년에 우리들도 선거가 있는데 우리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저는 효과적으로 봤을 때, 아까 효율적으로 봤을 때도 정말 비효율적인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같아서 저는 이것을 올해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락
배우락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애
이기애위원
예, 고맙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애
이기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예.
기애
이기애위원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우리 미래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인사 운영에 대해서 제가 뭐 공무원하고 많은 대화를 했다고는 아니지만 제가 눈에 띄게 갑자기 왜 이 분이, 이 팀장님이 이 부서로 왔지? 너무 이 부서하고는 생소한데 라고 해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여기에서는 분명히 그동안 추진현상을 보면 정기인사 추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6급 팀장 국·소장 인사제청제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가장 바람직한 인사이동은 제청제죠, 그렇죠?본인의 바람에 의해서 어디로 가고 뭐 하고....하지만 제청제가 100% 다 반영이 될 수는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하지만 인사이동에 있어서 사실은 제청제가 반영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잘못하면 인사에 밀실행정이 또 개입되지 않았나, 이러한 의구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그래서 되도록 지금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해서 눈에 띄게 지금 이번 인사이동에 한 사람만 손에 꼽을 정도예요.그래서 제청제가 되도록 반영이 100%는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하고의 그러한 소통을 통해서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저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70페이지, 맞춤형 인권사업을 통한 인권도시 아산조성.... 시민들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인권도시 아산조성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과장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살펴보니까 인권교육 활동과 양성과정을 총 22회에 걸 쳐서 이렇게 하셨는데 인권교육 활동과 양성입니까, 아니면 그냥 시민인권 교육입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양성과 과정을 한 거거든요. 30명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수료는 8분이 하셨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8분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8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인권 관련한 계획이 있는데요 맞춤형 교육이라고 해서 읍·면·동 순회교육이라든가 찾아가는 인권교육, 뭐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있어 가지고....
철기
조철기위원
그 분들이 실제적으로 인권교육 활동 양성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죠, 8분이.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개인 일을 하면서 인권 관련되는 순회교육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할 겁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참여시킵니까?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양성과정을 통해서 교육만 했지 활용하는 사례가 저조하게 나타난 것같아서 이런 분들의 활동이 좀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권 선진도시 아산조성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3월달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데 몇 개 분야에 걸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5개 분야로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동 순회교육이라든가 찾아가는 인권교육, 양성과정이라든가 찾아가는 인권 인형극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이렇게 해서 5개 분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라든가 건의함 설치라든가 이러한 것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아무래도 인권이라 하면 소외계층, 소수자, 이런 분들에 대한 인권이 많이 침해되고 개선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시행계획에 있어서 세부적으로 소외계층에게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서 꼭 노동, 특히 장애인 등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되고 금액도 좀 늘어났는데 쓸 수 있는 항목이 여러 가지, 확대가 좀 됐나요? 예를 들어 마을도서관의 책을 산다 든지 아니면 실제 과거의 농배수로 정비나 농로포장 이외의 다른 것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폭이 좀 넓어졌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38건을 채택했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이 이대로만 되면 좋은데 참여예산 위원들 구성이 지금 60명으로 돼 있는데 읍·면·동별로 먼저 한 번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편차가 많다 보니까 자기네 읍·면·동으로 이렇게 막 사업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다 보면 투표를 해야 되고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금년 5월 4일까지 임기 2년이 끝나요.그래서 조례에 보면 30명을 공모하게 돼 있고 17명을 읍·면·동별로 한 명씩 추천하고 의회에서 다섯 분, 나머지 여덟 분은 시에서 추천해서 60명을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이번에는 안배해서 주민자치위원들도 좀 참여시키고해서 그런 편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편파적으로 안 되게끔 예산을 배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지역별 편차가 아니라 분야별 다양한 사업이 된다는 거죠?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다양한 사업이 좀 돼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38건의 내역을 갖고 있는데 아파트 내의 방범 TV라든가 쓰레기 불법 CCTV, 이런 게 좀 많이 있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런 게 시에서 기존 의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없는 거나 아니면 시급성을 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행사로만 이어지나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사전에 거를 수 있는 것, 아니면 뭐 1～2년 내에 재건축이 가능한 것들은 빼고 이렇게 좀 진행하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신청이 들어온 게 상당히 많은데요, 120건 정도 되는데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게 한 70건 되는데 그걸 갖고 예산이 8억이다 보니까 금액이 좀 부족하니까 작년도같은 경우 38건만 이렇게 해서 7억 3천2백을 편성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청소년 참여예산제는 예산을 얼마 편성했나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별도로 예산편성한 것은 없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편성한 건 없고 그냥 의견을 들은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작년에 청소년들이 6건을 건의해 주셨는데 그것은 막상...예산반영을 못 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예산반영이 힘든 부분이서 그런 건가요?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면?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그랬던 것같아요. 금년에도 하는데 최대한 반영을 시켜보려고요.학생·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것도....
장헌
안장헌위원
예, 취지를 살려서 원래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할 수 있는 행정 외에 창의적이거나 아니면 꼭 절실히 필요한 부분에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지원
유지원자치행정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헌
안장헌위원
징수목표액이 한 1.2% 정도 오른 건 뭐 의례적인 일인가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작년보다 조금 높인 사항인데요 사실 인구도 늘고 하기 때문에 안 올릴 순 없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1.2% 정도 상향시켰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 지방세 중에서 저희의 가장 큰 부분이 지방소득법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죠?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그렇죠, 예.
장헌
안장헌위원
그 종업원분의 인구숫자를 보면 지역에 얼마나 고용이 돼 있느냐도 볼 수 있는데 이 배방의 반도체와 탕정의 디스플레이 숫자들은 좀 안정화하나요, 좀 느나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저도 만나봤는데 줄어드는 저기는 아니고....
장헌
안장헌위원
줄어드는 건 아니고?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현 상태로 그냥....
장헌
안장헌위원
디스플레이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더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단기적으로 일하는 분들은 과세 지방세분은 없는 거죠?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그렇죠.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되고 있는 부분은 언제쯤 세입이 잡히게 될까요? 예측이 좀 되나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지금 현재 바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같고요, 지금 탕정 삼성이 계속 공사는 진행 중에 있는데....
장헌
안장헌위원
기존의 LCD 라인에 있던 직원들이 일부 베트남으로 빠졌다고 하는데 숫자가 줄지는 않았나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줄었다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장헌
안장헌위원
이게 수치상으로도 안 안 줄었어요?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수치상으로 뭐 지금 배방같은 경우에도 기존 한 4천 명 그냥 유지하고 있고....
장헌
안장헌위원
예, 그래서 그런 추세를 좀 보고 예를 들면 거기에 아마 가동을 준비하기 위해서 타 지역에서 실제 여기에 와서 일을 하면서 소속은 다른, 예를 들면 서울이나 아니면 수원 이나 화성, 아마 본부 소속도 있을 겁니다. 그런 적은 숫자를 가지고 대입하기 애매하긴 하지만 실제 여기에 와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법인세 종업원분이라도 아산시로 좀 지속될 수 있도록 섬세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영위원
과장님, 우리 아산시에 많은 공공시설물들이 들어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라 무슨 말씀을 드릴지 짐작은 하실 것같은데 제가 최근에 이 도시재생, 도시와 관련된 정보나 책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최근에 본 것 중에 유현준 씨라는 분이 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읽어보시면 공공시설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아산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무엇으로 살까요, 우리 아산은?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 공공시설물같은 경우는 패시브로 사는 겁니다.
여운영위원
그렇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여운영위원
그런데 아산을 대표하는 도시의 이미지라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우리 아산의?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 아산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말씀드리라고 그러면 아파트밖에 없죠.
여운영위원
예, 그렇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리고 이 아파트는 전국 어딜 가도 똑같아요. 색다르고 특색 있는 아파트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뭐 외국에 있는 아주 고층빌딩,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무 특색이 없는 누구나 하는, 그러다 보니까 도시 이미지가 전혀 부각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게 우리 도서관같은 것을 지으면서도 그냥 일반 도서관도 흔히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도서관같은 모양을 취하다 보니까 그냥 도서관이구나 하는 느낌이 있지만 정말 멋있는 도서관이구나 하는 생각은안 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같고요, 이미 늦었어요.이미 다 설계 끝났고 다 지어가고 있는데 영국의 카디프 도서관이라든가 프랑스의 미테랑 도서관은 책을 형상화한, 저걸 다 보면 아, 저건 진짜 도서관이구나. 한 번 들어가고 싶다. 그렇죠?그런 느낌이 벌써 딱 들어요.그래서 그러한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정말로 필요하다. 도서관뿐이 아니더라도, 그렇죠?그래서 작년에 우리 이기애 위원님하고 유럽을 이렇게 다녀왔는데 정말 로테르담이나 말뫼같은 데는 건물 하나로 먹고살아요.그렇지 않습니까?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말뫼의 그 터닝트로소 건물 하나로, 그리고 로테르담은 마켓홀과 큐브하우스, 그거 하나로도 수백만 명의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오니까.그래서 과연 우리 아산은 무엇으로 사는가 고민을 해 보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뭐 역사와 전통, 뭐 이런 것을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과 자금이 드는데 랜드마크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랜드마크가 옛날에는 고층이었지만 지금은 고층이 아니거든요.로테르담의 큐브하우스, 3층짜리 건물이에요.물론 효율성에선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율성보다는 요즘 공공디자인이 더 중요시될 수도 있거든요.그래서 앞으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 한 번 그러한 공공 디자인과 아산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어보는 것이 제 소망이기도 하고 아산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이기도 하거든요.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게 우 리 공공밖에 없어요.왜냐하면 일반 사업자들한테 맡기면 그 분들은 효율성만 따지잖아요?가격 따지고....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심혈을 기울여서, 앞으로 어떤 건물이 지어질지 모르겠어요.많이 지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세가 확장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 고민을 꼭 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의 카디프 도서관이나 미테랑 도서관을 그냥 한 번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또 또 다른 도서관 지을 수도 있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여운영위원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아, 이런 것은 괜찮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를 거라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고, 제가 이걸 적어놨어요, 과장님 드리려고....이것 좀 보시고 참고하시라고.이따 드릴게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감사합니다
여운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중앙도서관 건립사업에 물론 도서관 건립사업에의 국비지원이 몇 %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이게 지금 국 비 지원이 퍼센트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니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저희가 패시브를 하는 게 정말 좋은 거긴 한데 원래 생각했던 230억보다 많은 323억의 대부분은 패시브 영향이죠, 그렇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영향이 좀 있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저희가 패시브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하지만 이 재원에 대한, 그리고 향후 연료비 절감으로 인한 이런 효과가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담을 어떻게 해서 선택적으로 패시브를, 뭐 맨 뒤의 계획으로는 보급 활성화를 하는 게 방법이겠지만 저희가 모든 건물을 다 패시브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특히나 이런 대형건축물이 패시브가 돼서 이 부담을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온 것처럼 국비를 확보하면 좋겠으나 이 국비확보의 노력을 한다고 이렇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예산담당관을 비롯해서전체가 다 노력하겠지만 이 패시브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양을 어떤 기준으로 하겠다.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공공 건축물을....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사실 그런 기준들은 없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정부의 로드맵이 패시브로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앞서갈 뿐이지 지금 계속해서 변경되기 때문에 패시브로 가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장헌
안장헌위원
패시브로 하면 국비의 지원이 가능한 시기가 도래하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앞장서 가는 게 지방자치단체로 모범을 보이는 게 사실이나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패시브 지원으로 건축할 경우에 국비비율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게 뭐 확정할 순 없으나 그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패시브로 건축하는 거의 양과 종류를 어느 정도는 좀 정해놔야 우리 시의 부담이 적을 것같다는 것 하나와 청소년문화의집같은 경우에 이 국비비율은 원래 계획했던 45억 규모의 국비 비중인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장헌
안장헌위원
이걸 아산시가 늘리는 게 사실은 시민을 위해서 좋긴 하지만 늘리다 보니 또 국비는 안 주는 거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확대결정 당시에 좀 검토가 됐었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죠, 뭐 주관 부서의....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넘어와 버리니 시비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부분에 대해서 뭐 이건 전체 우리 공직자들께서, 다른 부서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서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게 안 그래도 할 일은 많고,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패시브가 됐건 아니면 신규 시설이 됐건 예산과 연계해서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과장님, 자료를 살펴보니까 올해·내년 각 사업장별로 공사건립이 다 완료가 되는 현장이 많네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예.
철기
조철기위원
더 더욱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배방체육관, 이런 각 건물에 대한, 건축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시설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뭐 현장답사, 타 도시 벤치마킹, 이렇게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분석을 자료로 갖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결과분석에 대한 자료는 따로 없고요, 저희들은....
철기
조철기위원
반영된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 분들하고 저희들이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을 설계에 반영시키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설계에 반영시킨 것에 대한 그 결과를 과장님이 좀 갖고 계셔서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이런 게 반영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장애인체육관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체력단련실같은 것이 있습니다. 체력단련실만 있는 게 아니고 체력단련실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체력을 측정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장애인 개인개인에 맞게 그렇게 해서 그 체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넣어달라 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넣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장애인체육관같은 경우에는 일반 체육관보다는 훨씬 더 실이 많아야 하잖아요?장구를 보관해야 한다....그런 실들이 일반적으로 설계돼 있는 것을 그 장비를 넣을 수 있는 실을 마련해 주고, 또 통로가 좁잖아요?통로도 일반체육관보다 훨씬 넓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지 못 했던 부분을 반영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장애인체육관같은 경우 있었느냐 하면 일전에도 한 번 엘리베이터를 지적해 주셨지만 당초에 설계돼 있는 엘리베이터보다는 우리들이 활용할 공간을더 주십시오.그렇게 해서 엘리베이터를 서측으로 이동해서 배치시키는 것, 그것들을 예로 들을 수 있겠습니다. 배방체육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같은 경우 계속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신축건물이 지어지고 종종 리모델링이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그 또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이 계속 발생되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사용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축물이다. 뭐 여운영 위원님께서 외형을 강조하셨지만 내적을 편리한 공간확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에서 강조를....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머리가 아픈 부분입니다, 사실은. 금방도 여운영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런 꿈을 엄청나게 많이 꾸거든요.많이 하고 싶죠.그런데 결국에는 뭐가 제일 문제가 되냐 하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쉽게 얘기하면 도시 디자인을 강조하게 되면 사실 효용성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건물 자체가.관리비도 많이 나오겠죠.건축비도 많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적정하게 가운데에서 컨트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장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 확보된다면 하고 싶은 건 많죠.정말 하고 싶죠.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싶고 정말 랜드마크를 세우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중앙도서관같은 경우도 한 예로 들면 그렇습니다. 사실 그 디자인으로 보면 평이한 디자인입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사실은.디자인을 뺄 것이냐, 아니면 기능을 살려서 시민들이 들어가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 것이냐.그게 결국은 한 방향으로 쏠리게 되는 거거든요.디자인을 포기함으로서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더 많다. 그렇게 해서 도서관같은 경우도 모양은 빠지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방향으로 가는 거고, 결국은 이렇습니다.
철기
조철기위원
내적이든 외적이든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과장님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산중앙도서관에 과장님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더 확고히 한다면 외형이나 내적이나 시민들이 주장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년 내에 완공될 건축물들이 많은데요 과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패시브 건축, 지금까지의 건축한 패시브 하우스의 건축 시에 아마 그 패시브협회나 이런 데에 컨설팅료를 냈나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컨설팅비용을 따로 지불한 건 없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이 공사비가 상향되는 게 공법상의 필요한 비용만 더 드는 건가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온양6동같은 경우 보면 사실은 비용이 7%밖에 더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한테 견학오신 분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 효율이 나올 수 있는 건물을 지었느냐?이해가 안 되는 얘깁니다. 사실 서울에서 짓는 건물같은 경우 평당 천만 원 이상이 넘어가는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온양6동같은 경우는 680만 원 수준으로 지었거든요.오시는 분마다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면까지 다 오픈을 해 드립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러면 패시브협회에 컨설팅비나 이런 것은 전혀 지불하지 않고....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따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아, 그러면 이 패시브협회나 이런 데에서는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공사를, 컨설팅을 한 거군요?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미쳐서 맨땅에 헤딩한 겁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예.
주봉
신주봉공공시설과장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장헌
안장헌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김영애위원장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총무복지위원회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