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김종철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소관2017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대외협력국소관2017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원택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국장 이원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상 정무기획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협력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원택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대외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용
송지용위원
이원택 국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인데 이원택 국장님께서는 업무연찬을 참 철저히 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감사합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과별로도 이렇게 연찬을 통해서 답변하는 것 보면 또 소신껏 답변도 해 주시고. 오늘 업무보고 보니까 그간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한 것 중에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도 있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의 발언에, 이를테면 업무에 있어서의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페이지 19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이 부분에 있어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이원택 국장님 이전에도.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역동적인 도정운영을 위한 매체광고의 효율적 운영이 결국 홍보기획과가 컨트롤타워를 하겠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꾸준히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었고 정책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규모는 이렇게 되니까 18억9천 정도 되더라는 얘기죠, 지금. 그리고 부서는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들이 각자의 개체에서 한쪽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컨트롤타워는 대외협력국 홍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일하는 데 있어서는 합당한 업체 선정이라든가 기관 선정을 하겠다는 그거겠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시행하고 있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하고 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준비하고…….
지용
송지용위원
언제부터?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올해 쭉 해가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럼 이걸 전체적으로 하는데 파트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곳에서 정리를 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국별로 사업별로 홍보예산들이 잡혀 있는 것을 저희 홍보기획과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연중 집행계획을 부서와 언론재단, 또 협의해서 절차에 따라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이 업무에 있어서의 효율성도 좋지만 이 과나 국의 특성이 그 국의 특성에 맞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섬세하게 컨트롤해야 되겠고 이것을 어떤 업체든가 어떤 기관에 맡기는 것에 국한되지 말고 충분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실·국·과에 충분한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와 반대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국제행사 유치가 어디 있나요? 페이지 27쪽. 이것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누차에 걸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도를 보면 대외협력국에 4개 과 형식으로 돼 있어요, 사무소 포함해서. 그렇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런데 국제협력과 이것 조직개편 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요. 국제교류행사 지원에 있어서 국제행사도 아마 실·국 국제교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뭔 말씀인가 아시겠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컨트롤타워를 이를테면 국제협력국 국제협력과에서 그 기능에 대한 것은 하고 나머지 실·국에 대한 의사존중 하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분명히 여기 지금 과에 팀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외협력국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모든 유치에 있어서 유치에 앞장은 서요. 그 유치로 끝날 수 있다는 걸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협치나 협의를 통해서 그 결과물까지도 도출해야 되는 것이 종합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유치는 일선에서 앞장서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 유치된 이후에는 사실은 해당 실·국에서 컨트롤하게 돼 있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업무의 영역에 있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 외에 결과물 도출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국제행사를 했을 때에는 금전적 유형·무형의 것이 있어요. 금전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무형인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국제행사를 하는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제행사 해놓고 그 사후관리가 안 됐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브라질 올림픽이에요. 언론에서 보셨죠?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간 예산이 지금 쓰레기장으로 돼 있어요, 쓰레기장. 그다음에 선수촌 아파트는 입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하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그런 예도 있다고 하니까 국제행사의 유치도 좋지만 그 결과물 도출도 컨트롤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유치과정 또 유치가 성공한다면 그것이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과 연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것을 명심해서 저희가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했을 때 추진단과 그런 것을 잘 구성해 나가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2014년도부터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행자위에서 모든 대회 유치, 국제행사 유치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 유치에 있어서 열정은 높이 삽니다. 그리고 그 열정의 결과물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단 한 번도 행자위에 와가지고 결과물을 제시한 적도 없고 결과물 도출해서 이렇습니다라는 보고 한마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국제행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행자위에서 고민하겠다는 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저희가 유치하는 국제행사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향후 어떤 문제, 그래야 나중에 리스크가 나는 것은 그 후에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용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2쪽 한번 보시죠. 이 문제도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상콘텐츠 제작요. 이것 어떻게 지금 진행 중입니까, 결과물 나왔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종합 홍보영상 말씀하시는 거죠?
지용
송지용위원
예.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지금 준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지금 2월인데 좀 늦지 않았나요? 바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그건 지금 공고에 따라서 절차계약법에 따라서 업체는 결정이 나있고요. 지금 시나리오 기획 단계에 있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예산이 어렵게 반영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제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이런 콘텐츠가 없이 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난센스라고 봐요. 국제행사의 취지는 알리는 거란 말이요, 홍보. 거기에 대한 콘텐츠가 없을 때 이거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 되지요. 바로 닥쳐 코앞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충분한 시간을 주었음에도 지금 현재 시나리오 정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리고 행사에 차질 없이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위원님, 시나리오 좀 나오고 또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면 의회에 한번씩 보고드려서 의견도 받겠습니다.
지용
송지용위원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송지용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가 마이스 산업 자체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고 개최를 하겠다는 계획들을 세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게 과연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얼마만큼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사람들의 어떤 불편함을 얼마만큼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숙제로 남아 있는데 그 숙제 자체는 하나도 해결하지도 않고 유치만 하겠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권도대회도 저는 좀 염려가 됩니다. 세계태권도대회 몇 월달에 하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6월 22일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어제 방송에서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무주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전주에 생활권을 두지 않고 대전으로 두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방송에. 그쪽에서 태권도대회를 왔을 적에 선수들만 오는 게 아니고 관계자들이 다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재울 것이며 먹일 것이며 또 그 사람들 회의를 할 적에 어떻게 소모를 시킬 것이며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태권도대회 하는 규모를 봤을 적에는 그게 전체적으로 소모가 안 됩니다. 그 인원들을 봐서요. 그러면 그 인원들은 전혀 안 돼 있는 전라북도로 전주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당연히 대전 쪽으로 다 나가겠죠. 그런 인력 소모나 그런 행사를 치를 적에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을 손해 보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신지. 하여튼 유치를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하나에 집중해서 우리가 여건을 갖춰놓고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우리의 태도고 자세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무조건 이렇게 유치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계획이 있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저희가 국제행사 유치를 하면서 숙소라든가 여건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실질적인 그런 판단을 하도록 더 노력하겠고요. 다만 세계태권도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지리적으로 대전에 흡수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추진단 쪽에서 최대한 전라북도, 특히 무주나 전라북도에서 숙소라든가 그런 대책이 세워지도록 다시 한번 추진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대부분의 국제행사 유치는 우리 현재의 마이스 산업, 숙소라든가 현실 여건에 부합된 그런 걸로 지금 선택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태권도대회를 참 어렵게, 정말로 지사님이나 여러 관계자들이 가서 어렵게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도민들이 굉장히 큰 기쁨을 느꼈었고. 그런데 이게 유치한 거에 끝나는 게 아니고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전라북도는 평가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유치만 해놓고 실속도 하나도 없이 다 대전으로 뺏기고 어디로 뺏기고 그냥 행사만 치렀다더라.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행사들이 다 정해져 있고 한다는데 제가 일례를 들어드릴게요. 지금 새만금 그쪽에 컨벤션 군산인가 어딘가 하나 있을 거예요, 적정규모 컨벤션이. 그런데 거기에서 그쪽으로 숙소를 잡아줬더니, 여기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인원으로 보나 뭘로 보나 안 되니까 그쪽으로 잡아줬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말이 우리를 왜 이렇게 고립을 시키고 방치를 시켜 놓냐, 우리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라는 얘기냐 이런 불만을 터트렸다는 거예요, 그 회의를 하러 온 인원 전부가. 그런 걸 볼 적에 우리 전라북도는 지금 뭔가 들어갈 집도 안 만들어 놓고 자꾸 손님을 초대하는 것하고 똑같은 경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창피를 당하는 거야, 계속.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뭘 갖고 회의를 하라는 거야? 우리가 어디서 자라는 거야? 회의하고 한 몇 ㎞ 떨어진 데 가서 또 자라는 얘기야?’ 이런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유치하는 것도 좋고 행사를 치르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체면 유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은 만들어 놓고 하셔야지 이게 무조건 유치한다고 해서 됩니까? 이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들도 국제행사 유치할 때 우리의 마이스 여건에 합당한 것을 유치하도록 좀더 실질적인 어떤 판단을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또 어떻든 저희 유치로 인해서 오신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우리 마이스 산업은요 집행부에서 생각을 바꿔야 이것이 발전이 한 발짝이라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바꾸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이 정도 규모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디다 뭘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뭔 말씀인가 아시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이것 드러내놓고 내가 뭔 행사를 해가지고 이런이런 행사 유치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잘 치러가지고 도민들한테 도움을 주며 도민들의 자긍심을 키워주며 전라북도를 어떻게 전체에 알리며 세계만방에 알리며 이게 중요한 거지, 나중에 가서 불만투성인 소리만 막 나가고 하면 행사 안 치른 것만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없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도.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 불만을 최소화시킬 것인가 이것도 연구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태권도대회 유치할 때의 그 소중함만큼 결과도 아주 보람차게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규모 행사니까 실속 있는, 우리 전라북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영
이도영위원
이도영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세계잼버리가 예산이 얼마죠? 우리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23억 정도 됩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우리 국에서는 제일로 큰 예산 같은데, 그렇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하는데 한 줄 나와 있는 거 잠깐 보고하고 제일로 중요한 세계잼버리에 관련돼서 그래도 추진상황, 앞으로 계획, 진행상황을 좀 자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게 빠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작년에 감사 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세계잼버리 관련해서. 이게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라북도에서 유치하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도내 관계자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도내에 도민들이 세계잼버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아무리 뒤져봐도 도내에 세계잼버리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역할을 좀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의회의 얘기를 의회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만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로 끝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작년 감사 때 지적당하고 김대중 위원님께서, 예를 들면 15페이지에 자연봉사 활성화 지원 해서 쭉 훑어보다 보니까 신년회 및 떡국나눔 행사와 볼런투어, 어르신, 재능, 교육 등 22개 지원사업 쭉 나와 있어서 예산이 잡혀 있기에 작년에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감사 때 해피프렌즈 자원봉사 해외봉사단 파견 이것도 센터장 아들을 같이 동행해서 문제가 되고 예산 때도 어르신을 위한 문화 및 전문봉사, 자원봉사 한마음대회, 한마음 화합의 날, 해피프렌즈 전북 대학생, 찾아가는 빨래방, 대학생 봉사단, 자원봉사 교육문화사업단 등 6개의 사업을 지적해서 그거에 대해 사업을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국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자원봉사센터 사업보고 받으셨죠? 우리 국에서 센터는 관리감독하는 거 아닙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보고받았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밤잠 못 자가면서 위원들이 고생해서 예산을 철두철미하게 심의해 가지고 이건 문제가 있으니 삭감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네들은 해봐라라는 식으로 아무 문제없이 전략 과제 20개 과제에 6개 사업이 그대로 들어가 있고 기존에 1억 했던 걸 9천만원, 3천만원짜리를 1,500, 5천만원짜리를 3천 예산을 축소해서 아무 거리낌 없이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거 자료를 확인하면서 저희가 여기 앉아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지적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지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계잼버리 추진 관련해서 도내에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홍보예산 집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도민들한테 세계잼버리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또 그 추진계획을 자세히 한번 보고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많이 담지 못했던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고생하시고 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체크를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소통에 뭔가 착오가 있는 걸로 되는데 저희는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문제예산을 지적하면서 그 예산을 반드시 삭감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로까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확산 사업, 기반조성 사업에 총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총액으로 삭감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이해를 했었고요. 그렇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삭감된 금액의 조건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맞춰서 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얘기 듣고 제가 소통에 그런 지점으로 이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우리 대외협력국의 정무기획과에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으로 5억이 잡혀 있는데 반삭을 한 것도 아니고 1억, 2억 삭감한 것도 아니고 1억8천을 삭감했어요, 1억8천. 목을 세 가지를 지정하면서 삭감을 하고 자원봉사 기반조성 1억7,300에서 1억 삭감, 7천 삭감도 아니고. 7천 삭감을 세 가지 사항을 목을 짚어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과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본청도 아니고 소통이 잘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교육청까지도 예산 삭감이 되면 반삭이 되더라도 이 예산이 어떠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삭감됐는지 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는 협의가 있었는지 내용이 그때 우리 위원회 특위에서 최영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 뒤에 최영규 위원님하고 혹시 소통이 된 내용이 있는지 최영규 위원님께서 그 예산은 그렇게 삭감했지만 줄여서 해도 상관은 없겠다 이렇게 소통이 되었는지 확인을 했더니 그런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냥 묵인하고 간 거에 대해서…….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그때 최영규 위원님께서 쭉 여러 가지 항목을,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지적을 하셨었고요. 제가 그때 쉬는 타임에 최영규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위원님이 알았다고 그랬고 어떤 목을 구체적으로 그걸 삭감을 하고 그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은 아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자세한 것을 그때 이후천 과장하고 팀장님께 바로 보고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만약에 위원님 이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 우리 위원님들의 내용을 해피프렌즈라든가 탁탁 찍어서 그 사업 자체를 집행 못 하는 걸로 이해를 했으면 저희가 그렇게 지도감독을 했을 텐데 저는 그렇게까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총괄적으로 아까 큰 테마에 보조기관이나 센터는 총괄예산을 세우고 그 세부항목들이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 세부항목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오늘 말씀하신 걸 제가 수용을 해서 센터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지독감독권을 발휘해서 조정하는 절차와 상황을 받겠습니다. 대신에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번 별도로 듣는 과정을 밟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가 감사의 자리도 아니고 예산 하는 자리도 아닌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 그대로 멘붕이 와서, 물론 제가 지적하고 제가 문제제기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계속 얘기를 듣고 이거에 대해서 예산삭감 축조 때도 저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같이 동조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최영규 위원님께서 예산특위 때 항목을 짚어줬어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설명을 해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고 축조가 들어갔고 삭감이 됐어요. 거기까지는 다 좋은데 어찌 됐든 간에 국장님도 그 자리에 있었고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것도 다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없이 사업설명을 우리 국에서 와서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의 자체가 문제가 없이 기존 테두리에서 아무 상관없이 그 사업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일단 제가 그때 사무감사도 받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영규 예결위원님께서도…….
도영
이도영위원
최영규 예결위원님을 떠나서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감사 때 문제가 됐고 이게 더 심각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거기까지만 앞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센터장이 문제 되는 걸 가지고 덮고 넘어간 상황인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정리를 하고 가자 이렇게 된 건데도 불구하고 국장님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걸 진행했다는 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원봉사센터의 특정사업들을 완전히 삭감하고 그 사업 집행을 안 하는 식으로 제가 이해를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그런 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이런 내용들에 맞게 제가 센터하고 지도감독권을 발휘해서 이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을 조정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영
이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에 부기상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에서 토털로 예산 세워놓고 사항별 설명서에 그 사업들 나열해서 예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자른 거니까요.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으로 나와 있지, 토털로 예산서 부기상에는. 그렇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고 이도영 위원님 말씀이 맞고 어찌 됐건 감사 때 잘못했고 잘못돼서 지적을 받았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소통을 잘못했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를 뭣하러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따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전라북도 예산이 한 5조2천억 정도 됩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보니까 국회와 중앙부처와 협력강화로 국가예산 4년 연속 6조원대 확보를 기여했다라고 이렇게 업무보고 책자에 돼 있는데 이 6조원은 어디서 나온 6조원인가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전라북도에 투입되는 전체 국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도예산에 잡히지는 않지만 우리 혁신도시라든가 익산국토관리청에 잡히는 예산이라든가…….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예산을 왜 여기다 잡혀요? 대외협력국에서 국토관리청, 여기 혁신도시에 있는 기관들 그거 예산까지 다 관여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관여하는 건 아니고요. 국회에서 예산 확보할 때 저희가 그걸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익산에 있는 국토관리청 예산도 국회에서 할 때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서 얘기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를 든다면 어디에서 어디 도로 국가예산을 확보한다든가, 또는 새만금-포항 간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저희 도의 예산에 잡히지는 않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현실에 맞는 업무보고를 했고 이게 우리 도민들이 봐서도 딱 그래도 ‘아, 이러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만드셔야지 제가 봐서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거에 대해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직소민원에 대해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과제 발굴을 4건 하셨다고 하는데 이 4건이 뭐했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의료급여체계 개선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관광패스 하는데 시외버스 연계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총 4건인데 이건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업무보고를 만드시려면 우리에 대해서 시민들이 도민들이 불편하니까 이런 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직소민원실로 찾아오셨을 거 아닙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직소민원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업무보고 책자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정말 전라북도가 잘하는 것처럼 여기 책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실까요. 3,469건이 접수가 됐는데 해결을 2,173건을 했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접수가 이렇게 많이 된 것은 그만큼 전라북도에서 행정서비스를, 아니면 규제가 많다는 증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라북도로 찾아오실 거 아니에요, 시·군에서 안 되니까 전라북도를 찾아왔을 것이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떤 건이 몇 건 이런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발굴해서 이걸 개선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직소민원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책자에도 제도의 개선·발굴 4건은 어느 정도, 그걸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걸 앞으로 이제까지 제도 개선을 발굴을 해가지고 중앙정부나 우리 도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도 명시가 되면 우리들도 도민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도 제도 개선이 어떤 것을 4건 했는지도 모르고 계세요, 지금. 그런데 여기 4건 했다고 그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업무보고 체계에서 그걸 바로 포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제도 개선 발굴을 4건을 해서 이런 제도 개선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직소민원실에 있는 최고의 1년의 성과입니다. 그 성과 4건을 말씀을 못 하신다는 것은 잘못됐죠. 안 그렇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위원님.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과연 직소민원 처리를 얼마나 잘 하겠냐, 역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민원해결이지. 그렇게 형식상으로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시·군 자원봉사센터를 특별점검을 하셨는데 특이사항이 있으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센터별로 이러저런 문제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수정보완…….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김제시는 익산시는 어디는 어떤 문제가 특별난 이런 문제는 있더라.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 기억을 못해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연상
이연상정무기획과장
정무기획과장 이연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하세요.
연상
이연상정무기획과장
시·군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점은 파악을 해서요 다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점검을 실시하셨다고 2017년 1월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3일간 나가셨다면서요?
연상
이연상정무기획과장
그건 우리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것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연상
이연상정무기획과장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한 것을 여기에다 뭣하러 기재해 놓습니까? 과장님!
연상
이연상정무기획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도 자원봉사센터는 어디 소관입니까?
연상
이연상정무기획과장
우리 정무기획과 소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을 뭐라고 하세요?
연상
이연상정무기획과장
우리 도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점검을 한 사항이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뭐가 있으시냐고.
연상
이연상정무기획과장
그때 센터장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대중
김대중위원
센터장의 문제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가만 계세요.
연상
이연상정무기획과장
센터장이 해외출장 시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 문제, 그러니까 우리 도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재점검을 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연상
이연상정무기획과장
그래서 우리 공식적인 행사에 자녀를 데리고 간 것은 부적절하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래서?
연상
이연상정무기획과장
향후에 그런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중
김대중위원
권고 개선.
연상
이연상정무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특별지도점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14개 시·군에 전라북도에서 감사 나갔을 때도 그렇게 하십니까? 어떻게 일처리를 이렇게 하세요? 다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우리 정무기획과장님이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좀 안 돼서요. 시·군에 지도점검은 행자부 지침이나 예산 집행의 적정성이라든가 규제 위반 이런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1월 11일부터 2월 9일까지 도하고 14개 시·군에 대해서, 나가서 점검을 언제 하세요? 14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의 점검은 언제쯤 하세요?
연상
이연상정무기획과장
올해 14개 시·군 점검을 한 것은 아니고요.
김종철위원장
과장님, 답변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동의를 받으세요, 위원장한테. 국장님이 답변합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올해 들어서서 14개 시·군에 대한 지도점검을 나간 것은 없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계획이 있고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은 정기적으로 언제 나갔냐고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상반기 하반기로 2번 정기지도점검 나가고요. 6월하고 12월에 나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년에 2번 지도점검을 나가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가십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나가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 도하고 센터하고 같이 나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시·군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문제점과 아니면 도에서 더 도와줘야 할 부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예산이나…….
대중
김대중위원
처리결과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상반기·하반기 6월·12월에 나가셨으면 자, 12월에 나가셨어요. 도 센터하고 우리 도청하고 같이 나가신다면서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14개 시·군을 다 나가봤더니 정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그다음에 어떤 특별난 데 한 군데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 더 필요하더라. 그리고 도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이것은 지원해줬으면 더 좋겠다라는 뭔 결과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서류 만드셨어요? 서류 만드셨어? 그거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있습니다. 대부분이 저희가 회계를 적정하게 집행했는가, 또는 법규를 제대로 했는가 이런 문제고요. 시·군 센터가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예산적인 부분, 또는 코디네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에 요구가 있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상황에 맞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대중
김대중위원
14개 시·군을 7군데는 상반기, 하반기에 7군데 이렇게 나가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14개 시·군 다 나갑니다.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요.
대중
김대중위원
며칠이나 걸리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2주라고 합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갖고 오세요, 저한테 따로.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자료 갖고 가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왜 그러냐면 국장님 말씀이 회계까지 다 보려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 자원봉사에 대한 등록한 사람들, 도민들 이러신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각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도 미비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점 같은 것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혀 개선점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도에서 자원봉사센터에 해 주는 게 뭐 있어요? 시·군에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전라북도에 대해서 자원봉사 등록자 수가 몇 명이고 몇 십만명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그분들을 앞으로 더 잘할 수 있으려면 어찌 됐건 머니가 중요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군 단체장님들하고 얘기해서 지사님께서 센터에다가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걸로도 한번 더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물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여. 그렇잖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하시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도 센터장 그거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연상
이연상정무기획과장
도 센터장…….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말씀 들으셨으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고요, 문제점을 지적해서 기관경고와 징계를 지금 센터에 요구해놓은 상황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뭣 때문에 기관경고와 그걸 하셨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채용과정에서의 문서 관리상태라든가 예산의 어떤 집행이라든가, 그다음에 정관에 따라 규정을 제정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지적을 했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 기관을 경고를 했고 센터장을 포함해서 관련자들 징계요청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어디다 하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 기관의 이사회한테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사회에서 그냥 뭉개면 끝나잖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러지는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인사위원회 소집해서 징계절차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 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이 다인가요, 플러스 또 뭐 있나요? 지도점검을 3일 동안 하셨다고 하는데 도 센터를.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기타 또 좀 약간 플러스 한 게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따로 자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다문화 한번 여쭤볼게요, 다문화. 제가 봤을 때는 다문화는 전라북도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만 주는 것 같아요, 운영비만. 그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다문화를 여기 대외협력국에서 하셔야 돼요, 아니면 복지 쪽에서 하셔야 돼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 논쟁이 저 여기 왔을 때도 한 두어 번 토론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결혼이주민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문화를 접근했는데 이제 외국인 전체적인 지원 문제로 가야 한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국제협력과에 있는 형국으로 잡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중앙부처는 다문화를 무슨 부처에서 처리합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여가부에서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가부 가십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여성가족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대외협력국에서 여가부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복지 쪽에서 여가부 가시는 게 편하겠습니까? 우리 중앙부처에 어떤 부처가 있으면 그게 불합리하면 위에다 건의해서 이걸 바꿀 생각을 하셔야지. 이건 지금 현재 각 14개 시·군, 중앙부처는 이걸 복지로 다 보고 있어요. 그렇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전라북도만 다문화 업무를 복지로 안 보고 이쪽으로 보는가 저는 그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일반행정에서 보는 거하고 복지파트에서 보는 거하고는 시각이 달라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대개 다문화정책은 정부에서도 대부분 광역시도 또 시·군의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세우면 그냥 매칭펀드 형태로 이렇게 쭉 일괄적으로 내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것은 다문화사업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업도 다 그렇죠, 국가에서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어떤 특정 공모사업에 그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17개 광역시도 동일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충분히 여성가족부하고 소통과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다만 궁극적으로 이게 복지부로 가는 것이 적절한 건지 또는 국제협력과에 있을 건지는 앞으로 있을 상황을 놓고 의견을 더 교환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다문화의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할 때가 지금 와 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주말에 매출의 30%가 다 다문화분들이 오시고, 또 우리 아이들도 지금 초등학교 가보면 한 교실에 2∼3명은 항상 있습니다. 시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의 국민으로 다 같이 흡수를 하고 다 융화를 하고 할 수 있는지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고민은 전혀 여기에는 안 담겨 있고 다문화센터의 예산, 다문화학당의 예산 이렇게밖에 없으면 다문화정책이 잘못돼 가고 있다, 전라북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하고 소통을 누가 하십니까? 시·군 다문화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이러신 분들하고 누가 소통하세요? 우리 전라북도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저희 국제협력과장하고요, 또 저도 하고 있고요. 다문화팀장님께서도…….
대중
김대중위원
국제협력과에서 잼버리 때문에 지금 하는데 여기 다문화 신경 쓰겠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니요, 저희가 정기적인 사업설명회라든가 쭉 일련의 로드맵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대외협력국에서 해야 하냐, 복지파트에서 해야 되냐. 그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건 몇 번 주기적으로 만나서 대화할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을 정책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될 사업을 그렇게 고민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전라북도가 되어 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저희가 다문화팀장님이 있고 14개 시·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님들이 있어서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할 얘기는 많지만 됐으니까 일단 다문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정책적으로 이것을 깊게 파고들어서 도에서 어떻게 다문화정책을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잼버리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외협력국이 보면 잼버리로 다 올인하는 것 같아요. 올인 당연히 해야죠. 올인하셔서 사업을 따야 돼요. 꼭 따셔야 돼요. 못 따시면 책임지셔야 돼요, 국장님.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하나만, 우리 대외협력국이…….
대중
김대중위원
나 이제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그렇게 하시는데 이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앞으로 전라북도에서 끌고 가지 않으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다문화정책에 대해서도 2017년도에 조금 더 신경을 국장님께서 쓰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타 시도에 다문화 문제에 대한 업무를 어느 과라든지 어느 국에서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타 시도를 확인했으면 합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철위원장
그래서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중요하잖아요. 작년에 했던 성과, 또 올해 예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 보고를 하러 왔는데 뒤에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집중이 위원님들의 어떠한 발언에 집중을 해 주셔가지고 국장만 답변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우리 이 국장님이 어떻게 다 합니까? 다 팀장 있고 거기에 계원 있고 다 실무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긴장을 하고 또 업무를 숙지해서 와가지고 조력을 바로바로 해줘서 답변자인 국장이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뒤에 관계자 여러분들이 너무 긴장을 안 하고 또 숙지를 안 해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경고를 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예? 국장님.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래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주고 해야지 귀에다 대고 몇 초씩 몇 분씩 안 됩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철위원장
긴장하는 부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장님, 대외협력국이 너무 방만하죠? 사실은.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이 과는 3개뿐이 없어서 방만한 건 아닌데요, 정치권과 협력 이 주제 자체가 좀 방만하고요. 또 국제행사 유치 이런 것들이 약간, 직원은 6명이 뛰고 있는데 좀 커보이는 상황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대외협력국의 주무과는 어디입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정무기획과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정무기획과의 역할은 정무기능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의회와도…….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소통, 협력하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소통하고 밀접하게 하고. 새로 우리 이연상 과장님이 오셨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그동안에는 사실 되는 것도 없었고 안 되는 없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 된다고 해. 그리고 안 돼요. 국장님 답변도 마찬가지시고. 제가 뭔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건의사항을 사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드린 말씀이나 회의석상에서 드린 말씀이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된다고는 항상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그게 본 위원의 어떤 개인적인 사심이나 개인적인 무슨 나의 역할을 위해서 드린 말씀은 한 가지도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도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뭔가를 줄이더라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대면을 할 때 정무기능을 하실 적에 좀 깊이 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것은 이런 선까지 노력을 해보겠다. 아니면 이건 이렇게 개선을 해보겠다는 것을 정확한 말씀을 해야지 포장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안 된다고 해서 서로 논쟁이 있을망정 그걸 그렇게 해결을 하셔야지 다 된다고 해놓고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해놓고 연구로 끝나. 그러면 위원들은 더 이상 말하기도 싫은 거거든, 그게. 그래요, 제 생각은. 그런 것들이 참 많았거든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제가 아무튼 대외협력국장 부임하고 위원님들 요구사항이나 요청사항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혹시 안 되는 사항 있으면 다시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남주
허남주위원
중국사무소에 관련돼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나고 있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중국사무소는…….
남주
허남주위원
아니, 이제 있고요. 그리고 하여튼 간에 5분발언이랄지 도정질의랄지 이런 것들에 오는 답변내용도 참 불충실하고 불성실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받아본 위원의 입장에서 자존심도 상하고 이러기 때문에 더 이상 반론을 안 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할 적에 제대로 안 주니까 그냥 위원들이 각자가 알아서 또 해결합니다. 자료를 다른 데서 구해요. 이런 걸 생각할 적에는 주무과가 정무기획과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잼버리도 중요하고 홍보도 중요하고 서울사무소 역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무기획과의 역할이 상당부분 대외협력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그리고 그 일에 어떤 집중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해 주시면 더더욱 의정활동도 잘하게 될 것이며 도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감춰진 것까지 드러나지 않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대외협력이 뭡니까? 소통이잖아요. 소통이 기본이 되는 협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들과 소통도 확실히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써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주
허남주위원
그냥 말씀만 하시는 그런 소통이 아니고 협력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이연상 과장님 오셨으니까 하여튼 잘해서 하실 거라고 믿어요, 저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도 잘 서포트 해 주시고 해서 위원들과의 관계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또 앞으로 이제 하반기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위원들이 이런 시기에 좀더 도정에 도움될 수 있는 어떤 발언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대외협력국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없어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김종철위원장
앞서 우리 이도영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던 사항 한번 짚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세계잼버리대회 8월에 이제 결정을 하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예산도 23억이나 되고. 얼마 전에 서울에서, 2월 9일이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2월 9일날 잼버리대회 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도 가졌고 그 발대식 할 때 추진위원장이라고 합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어느 분이 결정이 되셨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이주영 의원님이라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님이십니다.
김종철위원장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이 지금 위원장입니까? 단장이라고 합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장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추진위원장.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유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가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유치위원회 산하에 실무추진단이라고 해서요, 그 실무추진단에서 여러 가지 어떤 활동방향이나 안을 만들고 그것이 유치위원장하고 유치위원 상임위원하고 협의해 가면서 추진해 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제 8월에 결정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5월이나 6월달 안으로 어느 정도가 거의 결정이 되잖아요. 불과 개월 수로 따지면 이제 3∼4개월 남짓밖에는 안 남았는데 유치추진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노력하느냐하고 또 어떠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강원도 고성에서 한 번 유치했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 당시에는 쌍용그룹에서 스폰서를 했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기업에서 이 부분을 과거에 올림픽 할 적에는 현대 정주영 회장님이 맡아서 이걸 진행했고 평창 동계 지금 올림픽이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유치 때 누가 했었죠? 삼성이 했었던가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아니요. 대한항공에서 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런 등등 어떠한 국가적인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하려면 그야말로 국가하고 기업하고의 윈윈이 돼가지고 강력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업에서의 어떠한 결정이 됐다든가 추진위원회와 함께하는 그런 게 지금 나타난 게 있나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제가 한 3주 전까지 이주영 위원장님 통해서 들은 얘기는 대기업 한화 쪽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정부 여건이나 대기업들 상황이 좀 주춤한 상황이어서요.
김종철위원장
지금 매우 어렵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좀더 뛰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요.
김종철위원장
그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해야 되는데 그래도 민간기업 차원에서의 어떤 스폰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책임지고 대외적인 활동을 해 주셔야만 이게 어느 정도 감이 오는 거지 그냥 외교부? 지금 외교부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여가부, 외교부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다행스럽게 지난 화요일날 국무회의 때 세계잼버리 유치 관련해서 보고가 됐고, 그래서 지금 각 부처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들 협조하라는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게 움직여가지고 가능하겠는가. 더 깊이 들어가서 움직여 달라 하는 주문의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장님 뜻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 작년에는 태권도가 결정이 됐었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올해 현재 이 세계잼버리대회인데 이런 부분이 목적대로 가야만 어떤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이 이제 불과 한 3∼4개월 남았는데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과거에 고성에서 했던 그런 방법도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소관2017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소관2017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훈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김훈입니다. 먼저 201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아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 관해 나왔던 내용을 대외협력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2017년도 사업 중에 아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은 나중에 조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업무보고 준비한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주도하는 도 단위 센터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김훈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훈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남주
허남주위원
센터장님, 오전에 대외협력국 우리 국장님 질의시간에 자원봉사센터 질의가 상당부분을 차지했었어요. 아까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 다시 조정하겠다, 다시 한번 책정을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서로 논의된 내용에 있어서는 범주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센터도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고 위원님들 뜻도 반영될 수 있고 이렇게 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를 한 건지, 이걸 가져온 건지 그 의도를 한번 말을 해보세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작년에 예산 책정이 전반적으로 활성화 사업과 기반사업 합쳐서 2억5천 정도가 삭감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는 그걸 전체적인 사업 중에서 조정을 하라고 그렇게 알아듣고 저희들이 시·군 센터장님들과 사무국장들과 14개 시·군 다 관리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이 사업들을 없애는 사업이 있으면 좋겠냐, 아니면 이 사업을 지속했으면 좋겠냐 이런 논의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14시·군 센터장님들과 사무국장들은 지속했던 사업들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세우셨고, 그렇게 되면 시·군에 지원되는 각 여러 가지 20개 사업들 중에…….
남주
허남주위원
센터장님, 그럼 위원들이 이런 사업들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은 그냥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는 전체 예산 중에 어떤 걸 삭감하라는 걸 못 들었고…….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깎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죄송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적에 제대로 감사를 안 받았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거든요, 이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잘못 이해를 하고…….
남주
허남주위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긴장도 했을 거고 그렇겠지만 또 뒤에 앉아 있는 직원들도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짜갖고 와가지고 다시 업무보고를 했다는 것은 의회에 대한 어떤, 좀 세게 말하면 도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약하게 말하면 그냥 무시한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위원님들 생각에는.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이렇게 해서 시정을 해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위원들 입장에서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그러면 이걸 제 생각에는 좀더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실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일을 늘린다고 해서 다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얼마만큼 전라북도 도민들이 의욕적으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인원들이 다. 그 사람들을 얼마만큼 더 좋은 곳에 활용을 하냐 이건데 이걸 사업을 막 늘려가지고 사업에 그 사람들을 같이 하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차피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는 시·군의 컨트롤센터 역할을 해야잖아요, 사실은. 그런 데서 너무나 이렇게 사업을 분주하게 벌이다 보면 시·군에다 할 수 있는 것들도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센터장님도 너무나 바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정부분 조금 버겁다 싶은 일들은 정리를 해서 가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예산이 소요가 안 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예산을 적게 쓰고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는 의견 있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가 일부러 위원님들께 도전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들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사업을 잘못 짠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위원님들을 뵙고 말씀을 잘 드려야 될 거고 개인적인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너무나 번잡하게 벌이지 말고 좀 실속 있게, 그리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의 위상에 맞게 시·군에 지원도 하고 배려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는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자체적으로 전라북도에서 더 키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상태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의 어떤 여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조금 부작용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센터장님이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그 사업을 다시 한번 하신다고 하니까 그걸 해 주시고, 저는 이 볼런투어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14개 시·군 다 했습니다. 이것이 17개 광역시도에서 저희 볼런투어 사업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 볼런투어 사업을 한 내용을 가지고 서울 25개 구에서 서울 센터하고 같이 기업하고 대학생들 해서 여러 단체들이 저희 14개 시·군을 다 방문을 해서 5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센터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진행을 하자는 제안까지 업무교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사실은 이게 전라북도를 홍보하는 사업이기도 해요, 어찌 보면. 자원센터의 유일한 어떤 홍보매체거든요, 이게 지금 홍보사업이에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 자매결연을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겁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볼런투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매결연이 부산하고도, 예를 들면 부산 사하구 센터하고 완주군 센터하고 작년에 자매결연을 맺었고요. 자매결연을 맺는 센터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래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아직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오기만 하는, 시도에서 저희 14개 시·군으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가지는 않습니다, 아직은요.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것들이 여행을 하면서 봉사도 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가족단위로 올 수도 있고 어디 기업하고 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도시권에서 농촌으로 가게 되면 이게 나중에 귀농귀촌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멀리 본다고 하면. 참 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 달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깊이 내면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시골 가서 체험하고 이런 사업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집중을 하셔가지고 좀더 전라북도를 홍보하는데 자원봉사도 하면서 홍보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을 하고 대하고 이런 것도 많은 작용을 할 거예요. 그냥 놔둬버려도 안 될 거고 일정부분 도와도 줘야 될 거고 또 우리가 같이 해줘야 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셔서 이 사업을 잘 이끌어 가보는 것도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야기도 드리시고 해서,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 지적받은 사항들을 업무보고 때 또 받는다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전적으로 전라북도 센터의 잘못이에요, 제가 볼 적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정리하셔 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영
정호영위원
저도 존경하는 허남주 위원님 말씀에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한 두어 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소통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는 것 같아요. 의회라는 곳이 견제와 감시라고 항상 그렇지만 바로 대화하고 또 방법 찾아나가는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턱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문제점이 있으면 답 또한 그 안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시 다음해에 보고하시는데 또 얼마나 힘듭니까? 다시 회의하고 저희도 다시 나와야 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각 시·군 또 시의회 있을 때도 자원봉사를 쭉 보면 봉사할 거리를 찾는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저도 지금 몇 년째.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저 스스로 질문을 해봐도 그렇게 썩 명쾌한 답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군에서 지금 생각하는 게 자원봉사를 하시겠다고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네일아트도 배우고 또 강사 강연 등 여러 가지 문화예술센터에서 배우는 그런 강좌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 또 받아요. 그렇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교육강좌로 해서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인가, 아니면 봉사를 위한 사업인가 많이 고민이 들고 저도 특별한 대안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발굴함에 있어서 정확히 손길이 필요한 곳이 어딘가, 그늘지고 어두운 곳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경로당, 복지원, 어린이 장애시설 이런 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또 사각지대나 지금 현재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여러 가지 교육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 거기에 대해서 재능 기부할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큰 사업을 규모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열어놓고 한 사람이 한 가지 봉사를 하더라도 그거는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분들은, 또 우리가 뭐죠? 보험도 들어주잖아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봉사를 하는데 전라북도가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 거기에 빠지는 분이 없는가 그런 분들을 충분히 개발해 가지고 하는데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인위적인 사업 만들기, 사업을 위한 봉사죠. 현재 지금 진행하는 방향은 본질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하실 때는 그런 고민들도 좀 묻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많은 스스로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봉사하는 분들이 한두 가지의 잘못된 관행이나 사업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들이 그분들을 격려하고 이런 역할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의 내용도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4페이지 정·현원 현황 여기 밑에 표시에 지금 도 센터에 2017년도 세계태권도대회 조직위에 2명을 파견했다고 돼 있네요. 이 부분 우리 의회에 보고한 바 있나요? 지금 언제부터 누가 파견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국장님.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파견 여부는 의회에 보고를 했었고요. 태권도대회이기 때문에 언어 자원봉사자들이라든가 다양한 자원봉사자가 필요해서 그걸 끌고 리더할 수 있는 2명을 파견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누가누가 갔나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작년까지는 과장급에서 1명이 갔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실무자급에서 1명이 더 가서…….
김종철위원장
누구누구 그러니까요, 이름이 누구예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이윤경 과장과 조건웅 주임 이렇게 2명이 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다음에 정종복 우리 부장인가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정종복 처장님은 지금 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런데 여기 안 보여서 지금…….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어제부터 좀 아파서 오늘 아침에 두통이 심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안 보여서, 정종복 처장이에요? 처장인가요? 정종복 씨가.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종철위원장
거기가 갔는가 하고. 여기는 지금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가나요? 여기도 지금 봉사가 현원에서 많이 필요할 텐데 여기서 지원이 나갔다는 것이네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과거에 보면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나 이런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의 역할들이 뒤에서만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권도조직위에서는 저희한테 정식적으로 자원봉사 쪽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컨트롤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모집하고 선발하고 교육하고 그런 과정 전반에 걸친 것을 저희 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 중에 파견직원이 가서 처음 모집부터, 모집을 지금 하고 있고요.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대회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갔다 그런 얘기인가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에 필요한 부분들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세계태권도대회를 금년에 하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종철위원장
몇 월달에 하나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6월달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한 3개월 남짓 남았는데 거기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 있는 겁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렇다면 오히려 인원이 이 두 사람 가지고도 부족할 수도 있네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일단 모집이 끝나면 14개 시·군 각 센터에 직원들 1명 정도씩 더 파견을 해 주라고 요청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43쪽에 찾아가는 이동빨래방 운영 이 부분은 봉사활동 중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할 수 있는 큰 사업이라고 보는데 사업비도 적고, 이 부분이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빨래를 해 주고 있나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저희 자원봉사센터에 2.5t과 1.5t 세탁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가서 이불이나 옷가지나 이런 것들을 수거해 가지고…….
김종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량이 2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 차 한 대만 해도 이런 장비가 부착되기 때문에 그 차 장비만 해도 억 단위가 되겠는데 이러한 장비도 있고 또 소외계층도 많이 있어서 1년에 50회, 지금 50회 활동했다고 쓰여 있잖아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김종철위원장
그렇다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더 봉사다운 봉사를 할 수 있고 실질적인 봉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억 단위가 넘는 이런 장비가 2대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365일 중에서 50회 정도 활동할 수 있는 장비를 묶어둔다는 것은 좀 예외다. 이를테면 더 늘리기도 하고 여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더 늘려서 그야말로 어르신들, 소외계층, 노약자 그분들을 위한 봉사활동 중에 아주 참봉사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부자리에서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고 이부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엔간한 장비 가지고 손빨래하기도 어려운 그런 거기 때문에 봉사자들을 더 이런 부분을 모집해 가지고 이런 장비가 있으니까, 또 예산 500만원이잖아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10 몇 억 되죠?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예, 13억 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런 예산에서 제가 다 뒤져봐도 이동빨래방 같은 실질적인 봉사가 없는 것 같아요. 대학생 봉사, 뭔 봉사, 뭔 대회 많이 있는데 이런 참봉사를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이 소외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봉사 이런 부분은 좀 규모를 늘려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걸 지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렇게 장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50회만 하고 묵혀둔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김훈
김훈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소관2017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소관2017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철 센터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센터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전라북도의 발전과 도민의 나은 삶을 위하여 항상 연구하며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국제교류센터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국제교류센터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이병철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국제교류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병철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한중서예교류, 우리 센터장님.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전에 저희 센터가 생기기 전부터, 저희가 이어 받은 것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 원래 여기 어디서 주관했었습니까?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센터가 생기기 전에 있었던 예산입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한중서예교류는 국제교류센터가 생기기 전에 저희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회단체보조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졌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센터가 생기면서 이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돼 있는 상황입니다. 좀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몇 년 전부터 했던 거예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2010년 한 4년 전에 세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2천만원이 세워졌어요. 센터장님!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예산이 2천만원 세워졌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걸 심사를 합니까?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심사를 하는데요. 자격기준을 가능한한 좀 높여서 하려고 하고 있고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다면 참여단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일단 시작을 한 것이니까 공모를 해가지고 참여단체가 적당한 단체가 없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지금 보니까 한국작품 50점하고 중국작품 50점을 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계산에서 나온 저기예요? 전시회를 할 적에 한국 50점, 중국 50점이니까 50점씩 걸겠다는 거잖아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런데 지금 참여단체가 없다고 했다고 했는데 이 50점은 어디서 추산된 거냐고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전에 해왔던 행사에 맞춰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한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센터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참여하겠다는 데가 없으면 사업을 접을 수도 있겠네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으로서 서예비엔날레하고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깊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 사업 두 군데를 합치면 어떻습니까?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국제교류센터가 이거 아니라도 지금 초창기기도 하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짊어지고 앉아서 한다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2천만원이라는 이 예산도 참 애매한 예산이에요. 50점씩 걸어야 되고 그럼 이 사람들 데려다가 잠은 재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은 주고. 팸투어를 해야 될 예산으로 봐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거든요, 또. 그러면 서예비엔날레하고 합쳐서 하셔가지고 조금 규모도 키우고 좀 실속 있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싶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국제교류센터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국장님, 이런 거에서 짐을 좀 덜어드리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위원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동기와 과정이 있어야 돼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기로 했고요. 저도 센터한테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건지를 고민을 좀 주문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센터도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사업은 아니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계기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진로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센터장님!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저하고 이것 때문에 통화 좀 하셨어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맞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통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고 나왔어요. 왜 들고 나왔냐. 위원장님 비롯해서 위원님들, 이게 지금 국제교류센터에서 우리 전라북도를 알리는 홍보잡지예요. 그런데 이게 참 표지가 좀 그렇잖아요.
영일
최영일위원
참 세련됐네요.
남주
허남주위원
세련됐어요? 그런데 이걸 보는 순간에 제가 좀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전라북도의 이미지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이게 겨울호라 이렇게 한 것 같아. 밖에는 눈이 좀 쌓여 있고 안에서는 윷놀이를 하고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외국인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비칠 수도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외국인이 한 작품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이걸 그냥 갖다 그대로 실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밖에서 볼 적에 이게 절대적으로 전라북도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되는 책자 표지예요. 모든 책자가 표지가 한 50%는 먹고 들어가요. 우리가 책을 살 때도 제목이나 표지를 보고 이걸 살 것인가 말 것인가. 내용은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 전라북도를 깊이 있게 들어가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텐데 이 그림을 보고 과연 ‘뭐 이런 그림을 앞에다 놨대’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외국인이 자기 재능기부를 했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그래서 그냥 실었다고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전라북도의 따뜻한 이미지, 전라북도의 행복한 이미지, 밖의 사람들이 볼 적에 전라북도를 가고 싶다는 그런 이미지로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명심하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리고 가능하시면 이 표지를 하시기 전에 저희 행자위에 오셔가지고 한번 보여도 주시고 해서…….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앞으로는 그러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 센터 업무가 아니고 접근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국제교류에 대한 시야를 한번 바꿔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의 궁금증보다. 지금 국제교류 해서 센터가 어떤 업무를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가장 큰 문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줄어들고 쌀값이 폭락해서 남아도는 쌀이고 그 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농민들은 대북 식량을 지원해서 100만t을 털어내자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대북관계는 꽁꽁 얼어서 풀 수가 없다. 지금 이게 딜레마거든요. 국제교류도 우리가 어떤 민간단체 아까 예술교류 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진 현안 당면문제를 가지고 교류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남아도는 쌀을 어디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쌀을 매개체로 하는 교류는 없는가, 이 쌀을 어떻게든지 저개발 국가나 아니면 어려운 국가 아니면 구호식품으로 만들어서 원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그렇게 하면 물론 부처 간에 업무나 센터가 가지고 있는 사업 범위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그런 것은 보기는 좀 힘들지만 어쨌든 위에서 누군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접근을 해줘야만 복합행정이 된다고요. 아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위한 사업, 교류를 위한 사업은 내나 그것이 그거예요. 외국 한스타일 가서 한다고 거기 대사관에다 우리 전라북도 해서 오시는 분들 좋지만 정말 그 나라에 우리가 자매결연 맺고 있고, 아니면 앞으로 국고를 열어야 되는 문제의 아프리카 같은 데랄지 어디 동남아 어려운 나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엉뚱하지만 그런 방법도 좀 필요하지 않나.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시행착오를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자원 남는 문제해결을 풀어나가기 위한 교류가 되어야, 또 지방외교도 그렇게 되어야 결국에는 우리 전라북도가 자체 경쟁력을 갖고 자립할 수 있는 도시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역에 국가에서 주는 예산 한정적이고 국가에 예산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지역의 브랜드를 가지고 외국을 나가야 되고 펼쳐야 되는 사업들을 우리는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국제교류도 사업들을 많이 지금 하시는 것 플러스 여기 있는 분들의 어떤 대한민국에 적응, 지금 굉장히 할 일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아이디어 측면에서 이런 문제 접근도 필요하다. 지금 어려운 나라가 어디가 있는지. 그런 사업계획서들이 올라올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열린 마음으로, ‘농업 문제가 왜 우리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예, 아무튼 그 부분은 민간 국제교류 차원에서도 그렇고 남북경협교류 차원에서도 열어놓고 고민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되는데 남북교류는 지금 경색이 됐으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해당부서에서 다소 엉뚱하지만 정말 이게 우리 전라북도 현안 문제 아닙니까? 그런 부분하고 접목된 그런 사업계획서들이 올라온다고 할 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하고 잘라버리지 마시고 좀더 열린 마음으로 그런 사업들을 개발하시고 그게 풀어나가기가 어렵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은 각 실·과·소를 접하고 다른 수없이 많은 민원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연초 업무보고니까. 다소 이렇게 좀 벙벙하지만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도 고민을 좀 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택
이원택대외협력국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철 센터장님.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김종철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국제교류센터가 설립된 지가 이제 만 1년 지나 어떻게 보면 걸음마 단계에 있어요. 2015년도 10월쯤 첫 문을 열었죠?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여러 군데도 가보기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첫 사업을 실시했고 2017년도 2년 차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통과되고 첫 업무보고예요. 쭉 사업내용을 봤을 적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설립목적은 여러 가지 아까 센터장님께서 보고할 적에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크죠, 글로벌적으로. 그러나 실질적인 사업내용으로 들어가면 800만원, 1천 몇 백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제일 큰 사업이 5,100만원이네요. 그런가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7천만원짜리 하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8천만원짜리도 하나 있나요?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7천만원 국제교류 페스티벌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예, 그거 있네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사업을 2년 차 하니까 하면서 이 부분에 어떤 실험기간이죠, 지금.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이 부분을 잘 도모해 가지고 적은 인원입니다만 여러분들이 작년에 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하고 내년에 할 게 아니라 과감하게 폐지할 건 폐지하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몇 안 되는 직원들이지만 정말 책임성을 가지고 타 지역의 이런 국제교류센터라든지 또 인터넷을 뒤진다든지 이렇게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똑 부러지게 1억짜리든 2억짜리든해서 정립이 돼가지고 과연 우리 국제교류센터가 꼭 필요했고 그 목적대로 간다. 이런 사업이 정립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적은 인원과 이제 막 시작하기 때문에 하는데 실험기간도 이제 한두 차례죠. 작년, 올해 했고 이제 올해를 통해서 만 2년이 지나기 때문에 2018년도 정말 국제교류센터의 목적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예산심의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2016년, 2017년 2천만원 예산 증액됐다고 했죠?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거는 좀 명분이, 물론 적은 예산 가지고 어쩐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목적대로 이 단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첫째 일을 하려면 예산이 성립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위원님들에게 예산이 성립되도록 결정이 되려면 아이디어가 사업이 충분하고 그야말로 우리 전라북도를 어떤 이미지라든가 아니면 국제적인 교류 역할을 해서 대한민국에 아니면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뭔 사업이 연관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센터장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불철주야 경주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걸 주문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인권센터소관2017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인권센터소관2017년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양천수 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인권센터장 양천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과 최영일 부위원장님, 이도영 부위원장님, 김대중 위원님, 송지용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그리고 허남주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크나큰 관심과 노력으로 전라북도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권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 인권정책교육팀장입니다. 서문연 장애인인권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인권보호팀장은 공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인권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인권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1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조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보고가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장
양천수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인권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양천수 센터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센터장님!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첫 업무보고신데 말씀도 차분하게 잘 하시고 여러 가지 계획을 많이 세워갖고 오셨어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고맙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드린 말씀도 있고 또 저하고 센터장님하고 만나서 나눈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구상들 이런 업무를 하겠다는 이런 구상들이 지금 조직구성을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거든요. 굉장히 디테일하면서 굉장히 거창하면서 인권의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업무보고상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인권센터의 인적구성을 보면 이걸 끌어낼 수 있고 이걸 소화해 낼 수 있는 인력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소화하실 건지.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앞으로 공석이 되고 있는 인권보호팀장은 아마 곧 충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가 타 광역단체 중에서 세 번째로 인권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은 상당히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9명의 정원으로 최선을 다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차후에 또 건의해서 보강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런 문제들을 인권센터의 문제라고 묻기에는 저도 이건 좀 그래요. 왜냐? 센터장님이야 인사권자가 여기로 가서 일을 해라 하니까 여기로 오셨을 것이고 내가 센터장 가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책임을 센터장님한테 물을 수는 없어요, 사실 제 입장에서. 하지만 우리가 세 번째로 된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선도적으로 인권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 바로서기 위해서 전라북도가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잘 했어요. 그리고 이 인적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전북연구원에서 연구결과로는 원래 14명이었어요. 14명이었다가 이 숫자는 너무 많다, 11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랬는데 조직개편에서 8명으로 바꿨었어요. 8명은 안 된다. 적어도 10명 정도는 해야 된다. 팀 3개. 그렇게 해서 지금 적정성을 찾았다고 한 것이 9명입니다. 9명인데 본 위원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인적구성을 보고. 전라북도가 큰 사건 장애인이랄지 복지관이랄지 이런 사건들이 많았어요, 알게 모르게. 아시기는 하죠? 그런 사건이 많았다는 거. 인권적인 침해사례가 너무 많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남주
허남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도의 구성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갈 것인가. 공무원이 하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누군가 인터뷰를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행정직 공무원들이 뭘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걸 이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 어차피 시작을 하셨으니까 하셔야 되는데 남달리 각오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하시다 보면 이건 우리한테 역부족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권은 지금 이 안에서 책상에 앉아서 행정만 했던 사람, 행정업무만 봤던 사람들은 인권의 현장, 인권사건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걱정이 크거든요. 시작을 하셨으니까 하여튼 각오도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드러내셔야 되지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끌고 해결해 보겠다고 하면 이건 또 안 돼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인권, 공무원인권 피해사례 같은 걸 예로 들어보면 분명히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피해자는 하위직급일 것이고 가해자는 상급자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인권침해사례가.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거의 그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그러면 과연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공무원이 침해당한 피해사례를 받아보고 그걸 어떻게 조치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어떻게 상담하며 어떻게 조사를 하며 어떻게 구제를 해줄 것이며, 또 어떤 권고를 할 것이며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지금.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점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난번 우리 공무원 배치 받을 때도 직원 중에서 가장 우수한 공무원을 배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행정부지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가장 좋은 직원을 우선적으로 배치 받았고요. 우선 인권센터를 운영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건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개설된 만큼 특별히 마음을 다지고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해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하여튼 센터장님도 걱정이시겠지만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지금 주목을 하고 있을 거예요. 과연 인권센터를 만들어놓고 보고 나서 다들 실망은 하셨겠지만 인권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될까에 대해서 걱정도 할 것이고 또 센터장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일정부분 그게 우려였다, 걱정이었다, 기우였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고 현장경험도 많이 쌓으셔야 될 것 같고 직원들도 정말 부지런히 뛰어야만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만들어졌으니까 열심히 잘하시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후에 이게 길어지면 안 됩니다, 이 인적구성이. 이 이후에는 정말 전문가들로 채워서 제대로 된 인권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인권센터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건의를 해야 돼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간이 가능하면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허남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위원장
허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센터장님!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김종철위원장
지금 팀장 한 분이 공석 중이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김종철위원장
사유가 뭐죠?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외부개방형 등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아직 충원이 안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그러니까 왜 안 됐냐 이런 얘기죠. 공고 같은 걸 아직 안 했던가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지금 아마 인사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장
우리가 월요일날 자치행정국에서 따져야 할 문제인데 센터장님께서도 인권센터가 축을 이루고 제대로 되려면 인원이 전문성을 가진 그런 팀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라든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팀이라든가 이런 데에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또 개소식은 언제쯤 합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개소식은 저희가 2월 말경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담실 구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담실이 마련되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김종철위원장
사무소는 본청 1층에 있습니까?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강당동 1층에 있습니다, 공연장요.
김종철위원장
어쨌든 사무실은 적정한 곳에 배치가 된 건가요?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아무래도 적정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인권보호라든가 신분상 보호를 위해서 출입구가 별도로 있는 공연장 1층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장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도민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사각지대를 폐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센터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양천수인권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 인권센터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양천수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협력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2.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3.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4. 인권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