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병서 의원 발언
명식
장명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가칭’만성중학교)설립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81호 전라북도립학교설립안(‘가칭’만성중학교)설립의건을 상정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장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981번 ‘가칭’ 만성중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만성도시개발지구는 5,815세대의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조성으로 학교 설립이 요구되는 지역이며 주택건설이 완료된 이후의 유입 중학생수는 약 714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근 학교인 혁신도시 소재 온빛중학교는 혁신도시 학생만을 배치하여도 학교시설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에 따라 동 개발지구 내에 유입될 중학생들의 원활한 배치를 위해 ‘가칭’ 만성중학교를 2020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일반학급 24학급, 특수학급 1학급 규모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 이종걸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만성중학교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이 설립안이 중앙투융자심사를 가기 위해서 전에 설립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리는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냥 밀어붙여 보는 겁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떻게든지 추진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절실하게 필요하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화정중학교는 왜 설립안, 설립안은 이미 의회에서 통과됐고 투융자심사 이제 1번 부결됐나요? 유보됐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2번.
양용모위원
2번 부결됐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양용모위원
유보도 아니고 부결?
오진
오진행정과장
재검토.
양용모위원
그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현재 4월 정도에 화정중학교하고 만성중학교 그리고 에코시티에 초등학교 하나 솔래초 말고 또 하나 설립해서 3개 학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가칭 화정초로 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교육부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끊임없이 부감님 총괄 하에 교육부 그다음에 교문위원장님 그다음에 여러 정치권의 의원님들 이렇게 뵙고 협조도 구하고 저희가 찾아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 등이 좀 성숙되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저희들도 17일날 교육부 앞에 1인 시위 교육위에서 가고 그렇게 잡아놓고 있는데 어쨌든 총체적으로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통감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야 가능하지 그냥 막연하게 해서는 예년과 똑같이 해서는 전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인식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이랑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금 우리가 중앙투자심사에 계류가 되어 있는 중학교가 전라북도가 몇 개 있죠? 어디 어디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화정중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코시티에 있는 화정중입니다. 그리고 군산은파중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0년 개교 목표로 올리는 건데요. 내년에 1개 개교하고 2019년도에 유치원 포함해서 6개 학교 개교가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개 학교고 해서 2020년도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터덕거리는 이런 상황이고 저희도 이 수요에 맞춰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결과를 얻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화정중, 은파중, 이 만성중학교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3개잖아요. 지금 은파중이 제일 먼저 통과가 되었고 그다음에 화정중이 두 번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순서는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만성중이 세 번째예요. 교육부에서 지금 현재 몇 개교를 통폐합을 하라고 하죠? 1 대 1 이전 신설은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전번에 신설대체이전 추진하다가 의견이 거의 반반 나뉘어져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강하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몇 개교를 해야 하나 통과시켜준다고 얘기를 해요? 교육부에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딱 부러지게 몇 개교라고는 하지 않지만 다른 충북이나 이런 데를 보면 한 학교 설립하는데 2∼3개 이런 의견…….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지난번에 교육부 다녀와가지고 3개는 해오라고 그렇게 교육부가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교육부는 여러 가지 잣대를 가지고 있는데 큰 학교를 폐교하느냐 아니면 조그만한 몇 명인 학교를 폐교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그쪽에서는 가급적 많은 학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정책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렵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주장만 하게 되면 계속 안 생길 거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야지. 예를 들어서 3개로 잡으면 이 3개 학교를 지금 굉장히 필요해가지고 우리 도의회에 설립안을 올렸단 말이에요. 도립학교 설립안으로. 그러면 3개 학교를 모두 통과시키려면 우리가 9개 학교를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학교가 있냐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 많은 숫자는 지금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없잖아요. 그런데 도의회에서 계속 설립안을 세워서 통과시키는 건 무슨 의미냐라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학교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설립안을 통과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만약에 되는 학교만 되고 안 되는 학교는 안 돼버리면 먼저 통과된 우리 도립학교 설립안이 의회에 먼저 통과된 학교들은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계속 뒤로 밀려요? 입장이 더 곤란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교육청이. 우리가 설립안을 세워봐야 교육부에서 받아주지를 않는데 그렇다고 어떤 학교가 이쁘니까 되고 어떤 학교 미우니까 안 되고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도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존의 학교는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데 왜 새 학교들을 설립안으로 올리냐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냐? 예를 들어서 교육부를 설득해서 1 대 1로 해서 3개 학교는 1 대 1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설립안을 가결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하시든가. 2개 학교도 안 돼 있는데 한 학교 의회에다 이렇게 밀어넣고 ‘이거 잘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잘 될 수 있냐고요?’ 하면 ‘그건 어떻게…….’ 이렇게 돼버리면 의회에서 설립안을 통과시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말씀 좀 해보셔봐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대안을 찾아갈 것인가.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군산에 있는 은파중도 시급하고 화정중, 만성중도 모두 시급한데요. 지금 은파중도 그쪽이 은파초하고 2개 설계 진행 중에 있거든요, 2019년 개교하려고. 그런데 은파중 이 부분도 군산에 학구가 일부 중학교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급하고 화정중, 만성중도 다 급한데 조금 말씀드리기가 우선순위 가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 중요해가지고요.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서 우선순위가 아니라 교육부를 어떻게 설득시킬 건가에 대안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 의회가 가서 설득을 시켜요? 우리 그때 교문위원장님 만나고 왔잖아요. 만나가지고 오죽하면 의원들이 찾아가가지고 전라북도에 학교신설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니까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라도 배척받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그때 말씀도 드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교육부를 설득시키는 건 도교육청의 몫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 어떻게 설득을 시킬 거냐라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부감님도 어저께 다녀오셨고 내일이나 전주시장님이랑 부감님도 함께 가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저희 절박성 얘기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가겠습니다.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인정
최인정위원
참 답이 안 나오네요, 정말. 그러면 다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전주온빛중을 분산배치를 하기 위해서 만성중을 설립하는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온빛중을 그대로 두고 만성지역에 중학교를 설립하지 않으면 온빛중에서 다 수용을 못합니다, 순수하게.
인정
최인정위원
과밀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구가 다르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온빛중학교를 증축하는 방향은 어때요? 이게 지금 개교를 언제 했어요? 2014년도에 개교했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2014년도에 개교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주 새 학교라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여기 증축부분은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계산을 2023년까지 해봤거든요. 그런데 거의 2023년에 가면 지금 학급수를 유지한다 그러면 거의 56명 가량이 돼가지고 이 학교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증축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시라고요, 증축.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증축도 지금 32학급이 되어 있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36학급 아니에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36학급인데 더 이상 증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어떤 어려움인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현재 학교설립이 대개 부지가 1만2천m²여가지고 이게 넓은 부지가 아니거든요. 거의 최대한 활용을 하고…….
인정
최인정위원
1만2천이면 몇 평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한 4천평 정도.
인정
최인정위원
4천평이면…….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옛날 학교 같으면 6천∼7천평 되는데 지금 4천평이어가지고 거기에 요새…….
인정
최인정위원
요새 짓는 학교 중에 6천평짜리가 어디 있어요? 다 3천에서 4천평 정도 가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 예전에는 운동장 공찰 만한데 지금은 4천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4천평에 증축이 불가능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부지면적 말고 건축면적이 얼마예요? 이 학교에.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부지가 1만2,447m²고 건물면적도 1만2,942m²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부지 전체가 다 건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요. 2층, 3층 이렇게 되니까요.
인정
최인정위원
제가 건축면적이라고 했잖아요. 건축면적이 몇 평이에요? 부지면적 중에 건축면적이 몇이냐고요. 몇 % 정도 돼요? 아니 증축이 협소해서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건축면적이 얼마나 되길래 협소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냐 이거예요. 잘 모르세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잘 몰라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건 제가 이 설립할 때도 수십 번 왔다갔다 했습니다만 운동장 한 구탱이 지을 데가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국장님, 본 위원의 질문이 뭐였어요? 부지면적이 1만2,447m²면 건축면적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길래 협소하다는 얘기가 나오냐고 그러면 건축면적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건축면적은 모릅니다. 연면적 1만2,942m²는 아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연면적 가지고 부지면적에서 건축부분이 얼마나 해당되는지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연면적은 바닥부터 1층, 2층, 3층 다 들어가니까. 그러면 수직으로 층수를 올리는 것은 확인해보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것도 4층 건물이어가지고 더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왜 올리기가 어려운 거죠? 구조적으로 안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법상 4층 이상은 안 된다든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증축 조금씩을 해도 만성중학교에 지으려는 24학급 수용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참 답답합니다. 국장님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전주온빛중이 협소하여 수직수평 증축 불가능’ 협소해서 수직증축이 불가능 이유가 아니고만요. 왜 답변을 그렇게밖에 못 하세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두 분 위원님과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중앙의 교육부의 정책이 우리 학교설립과 관련해서 그렇게 썩 우호적이진 않은 거 같아요.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정말 다각도로 정치적으로도 접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 들어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4월 처음입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될 거 같은데 그동안 지켜보면 약간 엇나가는 말씀 같지만 지금 교육연수원도 계속 그대로 있죠? 다시 또 증축 신청을 했나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하지 않았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아예 안 했고 계획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교직원 수련원.
병서
조병서위원
그것도 참 불투명하겠네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갈수록 교육부가 우리 교육청을 통치하려고 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답변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참 궁색하구나.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해는 하겠지만 과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싶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정말 학교와 관련해서 교육부의 통폐합 유도정책 그다음에 학교신설에 대한 억지정책 이런 거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말 실효적이고 적극적이고 치밀한 어떤 내부적인 전략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전략은 없어보여요. 한번 여기에서 저희들에게 얘기를 해줘 보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는 적극적으로 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방향을 6년 이상 유지해왔는데요. 교육부는 이에 반해서 학교를 없애면서 신설해라 그게 완전히 상반된 정책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학교 통폐합을 우리 정책에 맞지 않게 추진하는 것은 생각이 없고요. 다만 학생수요가 유입이 안 돼서 불가피 문을 닫아야 될 학교들도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 감안해서 설득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우선 지금 학교설립 수요 이미 입주가 시작한 이 절박한 상황부터 반영하면서 추가적으로 불가피 폐지가 될 학교 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등 함께 고려해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결국 교육부의 정책대로 하면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는 대도시 이외 우리 농촌지역에 도시나 지역의 교육청은 앞으로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면 비단 우리 전라북도만이 아니라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른 시도의 교육청과 같이 힘을 합해서 대응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해 보이고 무엇보다도, 물론 어렵다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 설득할 수 있는 내부의 어떤 정말 치밀하고 실효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요. 그게 우리가 있는 존재이유이기도 하고 그래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중지 모으고 설득해나가는 과정을 거쳐가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전주에 원도심학교 신축이전 관련 공론조사 하셨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하신 이유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공론조사를 전주시민들 900명하고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분들 70명 해서 공론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거의 찬반이 대등하게 나와가지고 현실적으로 그 방법을 추진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어떻게 이전 신설계획을 세우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덕일중학교를 이전해서 만성중학교로 그다음에 곤지중을 이전해서 에코시티에 있는 화정중으로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이 여론조사는 덕일중을 이전해서 만성중학교로 설립하기 위해서 실시한 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화정중은 없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곤지중을 화정중으로 옮기는 2개를 함께 했던 것이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어떻게 물어봤어요? 덕일중이 원도심학교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덕일중을 만성중으로 그러니까 인구분포가 많은 곳으로 옮기기 위한 여론조사를 하셨다면서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왜 다른 학교가 또 들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곤지중도 원도심에 있고…….
인정
최인정위원
따로따로 하셨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따로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여기 표본조사에 나와 있는 것은 덕일중을 만성중학교로 옮기는 것의 찬반이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덕일중을 만성중학교로 올리는데 덕일중학교의 학부형들이 찬성을 하는지와 또 만성중학교에 다닐 수 있는 그 동네 학군의 학부모들의 여론조사를 하신 건가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900명을 갖다가 전주시민으로 하고 나머지 70명 중에 학교 관계자들 반반이 되겠죠. 한 35명씩 이런 분들은 학교 관계자들이 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도 표본이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덕일중학교를 옮기게 되면 덕일중학교의 학부모들, 교육가족들이 가장 큰 사실은 피해를 보잖아요. 그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이 덕일중학교가 만성중학교로 갔을 때 또 만성지구에 있는 학 군에 있는 학부모들은 만성중학교를 만드는 거 찬성하잖아요. 그러면 이 표본을 구할 때 이 두 집단에 대한 공평한 표본을 구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주시민이라면 전주 안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잖아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건 한번 과장님께서 깊이 관여하셔서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예,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오진
오진행정과장
행정과장 오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본을 선택할 때 900명 전주시민을 했는데요. 3학군에 있는 곤지중 학부모들하고 4학군에 있는 덕일중 학부모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으신 분들을 70% 그리고 1학군과 2학군 관련이 없는 지역에 있는 분들 30% 그렇게 해서 표본을 추출을 했고요. 다른 지역까지 왜 넣었냐면 지금 에코시티나 만성지구로 이사를 갈 분들이 전주시내 골고루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다고 잠재적인 학부모가 아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겠다 싶어서 그쪽 분들을 70%, 나머지 지역에 계신 분들은 30%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00명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그리고 교직원하고 학부모는 전수를 다 했는데요. 응답을 안 해서 이것만 나온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덕일중학교?
오진
오진행정과장
덕일중하고 곤지중.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여기 우리 설립안에는 덕일중 문제만 있으니까 덕일중 문제만 얘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도심학교인 군산초가 시내권으로 들어갔을 때 그 군산초의 교직원, 학부모 그다음에 동창회, 그 지역 주민들에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7 대 3 정도 찬성이 나와서 움직이는 걸로, 신설 이전하는 걸로 결론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케이스잖아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그랬는데 설문조사를 할 때 자기 학부모들만 해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있는 분들만 동네 사람들만 그런데 동네분들만을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개인정보를 그 지역의 덕일중 주변으로만 하면 전화번호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아니죠, 여론조사 이번에 사시는 지역이 어디인지 물어보면 그대로 나오는 것인데 여론조사 한두 번 해보십니까?
오진
오진행정과장
너무 많은 전화를 돌려야 되잖아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 의견을 수렴하는데 너무 많은 전화를 돌리는 것이 뭐가 이상해요? 한 이틀만 더 하면 되는데 샘플수는 똑같은데. 그 여론조사기관이 하는 것이지 과장님이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도교육청에 항상 진정하잖아요. 원도심학교에서 만든 그 학교 공동체, 학교 네트워크 그것을 살리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전 신설이 있었으면 그분들도 우리 학교가 여기에서 만약에 학생수가 점점 줄어서 폐교가 되느니 이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신설해서 우리 졸업생들을 배출하는 것이 학교의 명예에도 좋고 그것이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불편함이 있더라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적극 지지 찬성이 나왔을 때 움직이는 것이지. 전주시민들한테 물어봐가지고,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찬반투표하면 당연히 찬성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표본을 뜰 때 정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값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 색깔을 옅게 만들기 위해서 마치 펼쳐놓은 것처럼 오해를 받게끔 지금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라고 저는 본다라는 거예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학부모와 교직원은 전원 다 했는데요.
인정
최인정위원
아까 저한테 얘기했죠. 그 지역에 사는 학부모들을 몰라가지고 그 부분들을 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그런다는데 전주시민들 중에 잠정적으로 만성중학교가 세워지면 갈 수 있는 학부모들 어떻게 추출하시려고 돌렸다는 거예요? 형펑성이 안 맞잖아요, 지금 말도 안 맞고.
오진
오진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학교로 갈 수 있는 학부모가 누군지는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시민 전체를 했던 거고요. 학부모하고 교직원은 전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 확보해서 모든 분에게 다 전화를 걸었는데 그분들이 응답을 여기에 나온 숫자만큼밖에 응답을 안 한 겁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나는 표본도 이의제기를 하고 싶고요. 찬성과 반대가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거의 50 대 50이잖아요. 그럼 이 여론조사 이걸 가지고 명분을 세울 수는 없는 거겠네요? 결론적으로.
오진
오진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전 계획을 추진했던 이유가 화정중학교가 2번 중투에서 재심사결과가 나온 이유가 이전을 하려면 어떤 학교가 이전할 건지 어떤 학교를 특정화시켜서 이 학교가 이전합니다라고 그 이전계획을 갖고 올라오라. 그래서 그걸 교육부에 중투에 제출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거쳤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올리는 이 만성중학교도 여론이 이전이 가능하다면 여기 올릴 때부터 이전계획으로 올리려고 저희가 일정을 그렇게 조율했던 건데 너무 저희가 미숙하게 일처리를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 올라왔을 때는 신설로 기본조건으로 올라오신 건가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신설이고요. 이걸 교육부 중투과정에서 이게 사후조건부로…….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조건부로 떨어져도 결국은 덕일중학교의 학부형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불투명하겠네요, 반대가 이렇게 많으셔가지고.
오진
오진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사후조건부가 되면 지금은 먼저 여론조사나 이런 걸 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지만 학교가 세워질 때까지 시간이 있거든요.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신설로는 절대로 통과가 안 되는 시국이잖아요, 현재가.
오진
오진행정과장
그러니까 사후조건부 조건이…….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충분히 설득하고 충분히 공감을 시켜놓고 설립안을 통과시켜도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통과시키게 되면 아마 도민의 갈등이 더 커질 거라는 우려가 자꾸 들어요. 더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든다라는 얘기예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주신다면 지금 타 시도의 경우는 학교설립안을 중투가 통과가 된 이후에 의회에서 심사를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중투에 올라가기 전에 여기에서 설립안을 심의해갖고 올라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인정
최인정위원
당연하죠.
오진
오진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설립안을 올려서 의회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 중투를 올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정적이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립안을 인정해주셔도 교육부에서 중투를 통과를 못하면 표류되고 계속 안건을 실제로 완성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먼저 중투를 거치고 나서 설립안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부분도 한번 위원님들이…….
양용모위원
(청취불능)
오진
오진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양용모위원
(청취불능)
오진
오진행정과장
저희가 설립계획은 올리기는 하지만 의회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만 되는 계획안을 올려라 그것은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학교 설립에 대한 의회의 권한이 거의 없는 거네. 아무튼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지금까지 중학교, 초등학교 이전을 해가지고 새로운 신시가지로 이전해서 간 학교가 전라북도에 몇 개교나 돼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 3개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추진 말고 성공한 예.
오진
오진행정과장
성공한 데는 이리남중학교 하나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거기 하나죠?
오진
오진행정과장
예.
양용모위원
거기는 그만한 조건이 있었죠?
오진
오진행정과장
예. 그리고 익산에 영만초.
양용모위원
영만초는 그렇게 해놔가지고 지금도 문제가 되는고만. 구도심이라고 해서 앞으로도 교육청의 정책을 짤 적에 그거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구도심이나 어떤 이후에 있었던 학교를 이전한다는 것은 폐교시킨다는 거나 똑같아요, 그 지역으로 보면. 그쵸?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기에다 여론조사하면 100% 반대지, 누가 찬성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정책이 아니에요, 내가 볼 적에. 그거 교묘히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한 정책 하면 안 됩니다. 투명하고 확 터놓고 얘기해서 의견수렴하고 해야지. 그 행정적인 잔꾀로 인해서 이걸 어떻게 맞춰보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그거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국장님, 학교 신설할 때 병설학급, 특수학급은 어떤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한 학급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사전에 나름의 수요조사가 있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지금 특수학생들 그러니까 학급배치는 제가 A학교에 가고 싶다 하면 우리가 자체심사를 해서 A학교에 배치하고 그런 형태인데요.
병서
조병서위원
배치는 그런데 신설학교에서 할 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신설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한 학급은 우선 해놔야 혹시 그쪽으로 오고 싶으시다고 하면, 그 학부형들이요.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최소의 수로 해서 한 학급을 우선해서 이렇게 계획에 잡아서 실시를 하는고만.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만약에 없다가 그쪽으로 오고 싶다고 그러면 또 그 학급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사전에 나름대로 수요조사나 그런 건 없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대개 오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저는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도 교육위원회에 학교 설립안이 올라오면 조금 더 고민해보자고 하는 미료안건으로 남겨놓거나 아니면 대부분이 다 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교육청이 교육부를 전혀 설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교육부의 정책이 아주 싸가지 없고 잘못됐죠. 지역에 정말 원도심이 많은 지역, 농촌이 많은 지역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그냥 효율적인 예산진행을 위한 숫자 계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설립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신설 혹은 이전신설에 대한 것도 확실치 않고 또 교육부에 그동안 설득을 못 시킨 도립학교의 설립안들이 통과된 중학교가 벌써 2개나 계류가 되어 있고 이것까지 가면 3개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면 공고는 나갑니다. 분명히 설립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가 20년 개교를 목표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때까지 굉장히 희망들을 가지세요. 그런데 현재로서 2020년도에 개교할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다음에 어떻게 돌아오냐, 민원으로 다 돌아와요. 교육부의 이러한 사정들을 도민들은 잘 이해를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교육청으로 행정적 민원으로 다 감수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차라리 어느 정도 교감이 있고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이 많이 설득과정을 거치고 또 지역주민들의 설득 과정, 이전시설의 경우에는 설득의 과정들을 거치고 나서는 좀 의견이 모아지면 그때 설립안을 통과를 시켜도 무리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저는 조금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하고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요. 의회가 또 덤터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만성지역에 있는 학부형들 이 설립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부결시켰다고 그 지역의 국주영은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또 인근에 여기 이해숙 위원님, 교육위원회에 전화 막 오게 만들고 이게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꼭 뒤집어써가지고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서 우리는 해주고 이것 나중에 해주나 지금 해주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적에. 그래서 해주고 책임을 책임 있게 교육청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찬성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서 위원님.
병서
조병서위원
물론 저도 양용모 위원님의 안에 찬성하면서 토론을 덧붙이자고 하면 사실 이것은 책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사실은 지금 교육부로부터 허가를 받기도 어려운데 중투가 통과하기도 어려운데 사실은 지방의회에서 이렇게 안이 통과됐다는 것이 오히려 중앙정부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는 찬성하는 의견.
명식
장명식위원장
다음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저도 찬성하면서 일단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랑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 거 교육부를 설득할 수 있는 무슨 방안 같은 거 마련은 안 하시나요? 그런 게 항상 좀 그래요. 전략이 많이 부재한 거 같고 정무기능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매번 느끼는 겁니다.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에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행정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식
장명식위원장
예, 행정과장님.
오진
오진행정과장
위원님들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해서 교육부 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그 대안이 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진
오진행정과장
그걸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도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도립학교를 설립하면서 이걸 신설을 해야 할지 이전신설을 해야 할지 정확한 결론도 못 내고 설립안들이 통과된다라는 것은 도교육청이 도의회를 기만하는 행위고 우리가 우리 자체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학교를 하나, 이게 소요금액이 얼마죠? 210억인가요? 210억짜리의 우리 교육건물을 지으면서 이런 불명확한 명분들을 가지고 설립안을 통과하게 되면 나중에 오히려 의회의 기능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염려 때문에 반대를 한 것이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설립안을 통과시키고 교육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더 치중하시자고 하니까 그렇게 따르는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 정말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200억이면 큰돈이잖아요. 그리고 이 학교는 그래도 24학급이기 때문에 이러는데 36학급 정도 되면 300억이 넘어가는 학교의 건물을 지으면서 왜 지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으려면 우리가 학교를 감축하고 이전시설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역의 여론은 충분히 설득을 시켰는지 등의 정확한 명분을 가지고 학교를 설립해야지. 교육부의 눈치를 보고 신설로 되면 통과하고 조건부로 하나 이전시설로 해주면 이전시설로 가고, 그것도 안 되고 다른 학교들 줄여가지고 오라고 하면 다른 학교 줄여가지고 만성중학교만 통과를 시킬랍니까? 계류된 화정중, 은파중은 어떻게 하고.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갈등으로 작용할지 이제 두고 보십시오. 의회가 좀 욕먹더라도, 그리고 의회랑 소통 없이 이런 것을 올려가지고 도민들 앞에 의회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추후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적어도 우리의 계획 그리고 지역 여론의 수렴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확실히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오셔서 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뒤에 다음 패를 다 보이고 또 그 다음 패가 그것이 아니면 또 세 번째 패를 보여야 된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이렇게 심의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최인정 위원님 말씀처럼 무슨 어떤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심의를 하는 것 같아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최인정 위원님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인정
최인정위원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해숙
이해숙위원
이해숙입니다.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만성중학교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설립안 전주만성도시개발지구 내 총 5,815세대에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개발에 따라 유입되는 714명의 학생을 배치하기 위하여 가칭 만성중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이해숙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만성중학교 설립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 ‘가칭’ 만성중학교 설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초·중등학생수상안전교육지원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84호 전라북도교육청초·중등학생수상안전교육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영규 위원님과 최인정 위원님이 발의하신 조례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본 안건의 필요성이나 이거에 대해서 다른 이론이 없고요. 다만 한 가지 지금 여기에 제출하신 안을 보면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되어 있고 사유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사유서 제출한 게 미첨부 근거규정에 의해서 했다고는 하지만 사유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앞으로는 사실 이 조례안 할 때 비용추계하는 취지에 맞도록 되도록이면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존경하는 우리 조병서 위원님께서 비용추계는 앞으로 첨부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정
최인정위원
찬성인데요. 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알아보니까 때가 좀 늦어서 시기가 안 맞았었는데요. 수상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장소가 부족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시설이 부족할 경우 위탁할 수 있다라는 항을 제7조3번에 써넣어두면 어차피 지자체의 수영장도 위탁의 개념이나 마찬가지니까 충분히 수상안전교육 시설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김경호 교육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교육국장 김경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수상안전교육 관련해서 저희들도 이미 조금씩은 하고 있었는데요. 체계적으로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저희 더 적극적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교 학생들에게 모두 다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김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 7조3호를 수정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수정동의안이 시설이 부족할 경우 위탁할 수 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초·중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용모위원
(청취불능) 잠깐만요. 한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신설학교 내일 저희들이 현장을 갑니다마는 현장에서 못할 소리도 있고 해서 업체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3월달 업무보고 때 제가 또 얘기하겠어요. 지체보상금에 대한, 공사 지연에 대한 지연허가를 내주면서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지연에 대한 허가를 계속 미뤄줘요, 날씨관계라든지 이런 거. 아니 대한민국 날씨 뻔한 날씨에 날씨관계 지연 이유로 들이댄다면 그다음에 이유는 뭡니까?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계약이 어디 있고 이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제대로 안 하니까 계속 미뤄져서 학생들한테 얼마나 피해가 갑니까? 또 그 부분이고 그렇게 사전에 설계기간을 줄여서, 저 지금 내내 그 얘기 했어요, 의회에서. 줄여서 우리 학생들이 개교하는 데는 충분히 적어도 한 달 전 또는 필요하다면 2∼3개월 전에 준공을 해서 완전히 건축에 대한 독성이나 이런 걸 빼고 나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개교일에 쫓겨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관리감독이 돼서 쓰겠냐 이거죠. 내일 현장에서 학부형들도 다 와있고 주민들도 와있고 공사관계자도 있는데 이렇게 험한 소리 못하게 생겨서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2017년에는 정말 철저하게 이거 따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이건 정말로. 우리 학생들이 건강상 여러 가지로 얼마나 피해를 봐요, 얼마나 많은 피해를. 내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려도 금방 알아들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예.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인정
최인정위원
기타 의견이 있는데요. 인성건강과장님 마지막 회의시죠?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아니에요? 남았어요?
상철
이상철인성건강과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교육국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학교의 학생안전강화학교 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안전지킴이예요. 우리 의회에서 이 학교안전강화학교 관련해가지고 예산에 대한 삭감부분에 있어가지고 학교 내에 안전지킴이 말고 또 어떠한 프로그램이 지금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배움터.
인정
최인정위원
배움터자원봉사자 있죠. 그래서 배움터 자원봉사자도 있고 학교안전지킴이도 있고 이러한 외부에서 용역회사나 혹은 외부인원이 들어와가지고 학교를 자꾸 지키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그런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을 해보자라고 상의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삭감의 부분은 학교안전지킴이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배움터자원봉사자보다는 낫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고 그리고 학교안전지킴이가 전체 45억의 예산이 지난 회기에 삭감이 됐어요. 본예산 처리가요. 그때 존경하는 양용모 위원님께서 학교안전지킴이 예산을 삭감할 때 인건비 부분인데 대책방안이 있냐랴고 여쭤도 보셨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45억이 삭감한 후에 학교에 있는 안전지킴이에 종사하시는 분들 외에 학부모들, 학교의 관계자들, 학교장 선생님들 전화가 개인적으로 와서 결국에는 간담회를 했어요. 군산지역 같은 경우 한 50여분 모시고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를 정확히 100분 했어요. 100분 동안 대화를 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아, 이분들이 경비업체 용역과 계약된 경비가 아니라 교실 밖에 선생님 역할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교실 밖에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거나 혹은 이웃 학교에서 혹은 근처에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서로 오고 다닐 때 생길 수 있는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역할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외적으로 교육적으로 정을 주고 또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부분이 45억이나 들어갔는데 이 예산이 사실은 교육부에서 특교로 내려왔던 예산이었던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처음에 이 제도 시작할 때는 교육부의 특교사업이었는데요. 나중에 교육부 특교가 다 끊기고 완전히 100% 저희들 현재는 예산으로 운영되던 사업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몇 대 몇이었죠? 비율이.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잘 기억은 못 하는데 아마 1 대 1 정도 됐을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5 대 5 매칭이었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그런 식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그 예산이 지금 끝났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리고 그것이 일자리창출과정에서 일어난 것인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거기까지는 잘…….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의 계약을 경비용역과 함께 계약을 하는 것은 무슨 이유죠? 왜 그러냐면 한 분당 19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학교에 두 분씩 계시죠. 190만원인데 실수령액이 120만원이 채 안 되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이 안에 4대 보험도 들어갔을 것이고 퇴직금도 있으실 거고 그런 금액이 빠진다고 해도 약 40에서 50만원 정도는 경비용역업체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금액을 과하게 책정을 오히려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분들이 그냥 실수령액 기준으로 시간을 좀 줄이게 되면 예산이 훨씬 저감이 되거든요. 지금 45억인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약 15억 정도면 충분히, 1/3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조사가 나왔어요. 방학 때는 근무하지 않으시니까 방학 때 빼고 그리고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근무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잡아보니까 15억이면 아주 충분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셨죠? 안전지킴이에 대한 고민을 하셨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어떻게 의논이 되고 있나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기본적인 것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라든지 인성지도, 교과학습지도 등은 현재 있는 교원들 중심으로 모든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꾸 외부인력에다 의존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선생님들은 전부다 어찌보면 저희들이 표현하기 좋은 말로 열중쉬어 하고 계시는 꼴을 만들어줘 가는 꼴이 되고 밖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뛰도록 하는, 그래서는 안 되고 본래 해야 할 분들이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부족할 때 외부 힘을 빌려가는 그런 틀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런 기본 골격을 가지고, 그래서 안전강화학교 안전지킴이도 저희들이 장기 계획 속에는 선생님 중심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야지 선생님들은 밖에 학생들이 등교하고 하교하는데 쳐다보는, 과거에는 선생님들 중심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와 계시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밖으로 내다보지 않고 있다 보면 전적으로 우리가 인성까지도 책임져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외부인력에게 의존하는 꼴이 돼서 그것은 안 된다 하는 저희들의 내부적인 큰 반성을 가지고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그러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학교안전지킴이는 계약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왜 의회에서 삭감, ‘이제까지 쭉 지원해왔으나 의회에서 삭감되었으므로 지원이 안 되고 또 필요한 학교는 개인적으로 계약하는 것은 절대 허락하지 못합니다.’라고 공문을 보내셨잖아요. 왜 의회 핑계를 댑니까? 아까 우리 학교 설립안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차라리 도교육청이 무언가의 정책에 고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육부를 설득하지 못하더라도. 그럼 의회에서 힘이 돼주고 같이 움직여줄 거 아닙니까? 학교안전지킴이도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헤쳐 나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산에 안 올렸어야죠. 대안제시를 그러면 전혀 학교안전지킴이는 예산을 투입할 생각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저희들은 이 해당되는 99개 우선 몇 개 학교를 모니터링 해보고 얼마 전에도 부교육감님께서 직접 3개 학교도 방문해보시고 저희들도 모니터링 해서 학교가 얼마나 더 어려움이 있는가, 이 제도가 계속 연장해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등등을 체크해서 정책에 다시 수정이 필요하다면 수정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정했던 이 방침이 맞다면 맞는 것이고 이렇게 한번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지금 내일모레 개교인데 이제까지도 그 결정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배움터자원봉사자가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여기는 학교 안내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특별히 한다면 외부의 위험인물 접근 등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안전지킴이하고 중복이 되시는 거잖아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배움터지킴이 말씀하시는가요?
인정
최인정위원
배움터자원봉사자라고 하죠. 배움터자원봉사자와 안전지킴이 중에 어떤 부분들이 더 중요시 대두되고 있나요? 지금.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어느 쪽이 중요보다는…….
인정
최인정위원
배움터자원봉사자도 도교육청 내에서는 정책을 일몰화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기본적으로는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가지고 가서 꼭 필요한가 그런 것들은 그때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가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꼭 필요한 학교는 남겨놓을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지금은 남겨놓는다, 안 남겨놓는다 판단은 안 했는데요. 꼭 필요하다 하면 결국은 남겨야 한다는 판단이 선다면 남겨가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안전지킴이는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네요? 현재로서는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2월 28일부로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은 2월 28일 지난 뒤에 저희들이 한번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연 이분들이 안 계심으로 해서 학교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 등등을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꼭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다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실 건가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그런 판단도 해야죠.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그 방안과 또 하나는 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로서 45억이 아니라 약 15억 이하, 조금 이해를 구한다면 10억 정도에도 충분히 시간조정을 통해가지고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배움터종사자와 학교안전지킴이를 한번에 사라지게 하면 또 학교 내에서의 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선생님들이 대부분 수업이나 연구에 열중하다 보면 사실 인근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가 붙어있는 곳 그리고 또 여학교인데 쭉 내려가다 보면 남학교가 두세 군데 있어가지고 하굣길이 불안한 곳, 또 원도심학교들 이런 학교들에 사실상 선생님이 따라다니셔야 돼요, 사실은 하굣길까지도. 사제지간에 업무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런 발언도 굉장히 위험한 거지만 하굣길에도 교육의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의 지도가 분명히 있어야 할 바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현 교육세대에 순리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라도 정말 필요한 절실한 학교들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세워나가시라는 거예요.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말씀해주신 내용 취지 알고 있으니까요. 한번 3월 1일부터 잘 체크해서 그 내용 검토 잘 하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3월달에 업무보고 있죠?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업무보고 때 이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 테니까요. 충분히 준비하시고 현장에 나가셔서 직접 한번, 하교시간에는 하교시간에 가보셔서 아이들이 어떠한 불편함이 있는지 등교시간에는 등교시간에 직접 가보셔서 이 안전지킴이가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없다면 학부형들은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를 진짜 참현장의 소리들을 많이 듣고 오셨으면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상입니다.
명식
장명식위원장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만성중학교)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교육청 중·고등학생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