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배 의원 발언
훈열
최훈열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소관201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태 원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김진태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본 원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나문수 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 박정제 부장입니다. 미생물과 진찬문 과장입니다. 식약품분석과 정진화 과장입니다. 농산물검사과 권태혁 과장입니다. 수계조사과 채수천 과장입니다. 대기환경과 정재범 과장입니다. 먹는물검사과 나상언 과장입니다. 산업폐기물과 송주훈 과장입니다. 생활환경과 최정화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총무과 이양현 과장은 소방안전관리자교육, 그다음에 신설된 감염병검사과 김윤정 과장은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입교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추진전략, 2016년도 주요성과, 2017년도 중점과제 순입니다.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내용 중 부족한 부분과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진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취임하신 지 올해로 몇 년째 되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5년차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럼 지난 5년 동안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지난 5년을 돌아보면서 원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그래도 가장 큰 성과다라는 평가를 할 만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아쉬움이 남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여러 가지 지난 5년 동안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전라북도민을 위한 보건과 환경 분야에 있어서 평소에도 열심히 해왔지만 제가 임기 동안에 중점사항을 둔 것은 조금더 도민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임하면서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를 신설해서 그 사업을 통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행정기관이 도민과 이격되어 있는 이런 거리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했고 지난 5년 동안에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를 통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개선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행정기관이 특히 기초단체에서 전라북도 상급기관을 바라보는 거리감이나 부담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해소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이야말로 행정 간의 거리감을 좀더 좁히고 또 특히 도민들 주민들 환경민원의 피해를 받고 있는 민원인들이 호소를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열려서 전라북도의 보건과 환경 분야에 있어서 특히 환경 분야에 있어서 즉각적인 해결,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발로 뛰는 행정, 이러한 부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개선되고 향상된 것이 성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전에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전라북도민을 위한 보건과 환경의 업무를 다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조직적으로나 인력이 조금 위축되었던 그런 면이 있었는데 지난 5년 동안 부가 늘고 과가 늘고 인원이 늘고 하는 이런 성과를 토대로 좀더 연구원에서 도민들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 조금 더 매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대외적인 성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나 또 복지향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 쓰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구원들이 만족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아직까지는 조성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으로 남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다른 기관 또 타 지역의 어떤 연구원 간에 역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조직과 예산에 있어서 타 지역에 비해서 좀더 뒤떨어져 있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라북도민의 보건과 환경을 위해서 조금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력, 장비 이런 부분들이 제때에 즉시 제공이 되고 지원이 되는 유기적인 협력체제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고생하신 덕분에 보건환경연구원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고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보강이 좀 필요하다. 결국 예산이 좀 미흡함으로 인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도민들의 보건 또는 환경과 관련된 명실상부한 기관으로서 활동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저는 올초 감사와 관련된 지적이 있었는데 언론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감사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원장파와 과장파 간의 갈등 이런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기사 자체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거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기사가 정황상 그런 기사를 쓸만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다라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 결국은 원장님이 전체 직원들로부터 지도력을 충분히 행사하고 발휘하고 있지 못하고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께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분투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원 전체의 역량을 다 모아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다 이런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올 초 언론에서 나온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 갈등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 또한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5년 동안 원장님께서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보건환경연구원 내부의 단합과 화합과 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제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출된 부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좀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입사하게 되면 퇴직 때까지 타 기관이나 타 부서에 교류나 전출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이 평생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원장파다 과장파다 이런 것은 사실 언론에서 흥미 위주로 쓸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한 단초라고 하는 것이 결국 내부에서 내재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오해의 소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5년 동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가 늘면서 승진요인이 그나마 발생했던 것이 나름대로 직원의 기대치 이런 부분을 충족시킨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와 다르게 승진요소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순환근무가 아니고 과장이나 간부가 퇴직을 해야 그 승진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만약에 승진요인이 한 자리가 발생하게 되면 치열하게 서로 간에 경쟁하는데 저는 선의의 경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직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결정과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 평가에 대한 것이 본인이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대외적으로 언론에게 자기 불만이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이 되게 되면 그것이 마치 갈등이 굉장히 큰 것처럼 비쳐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기관이나 어느 조직이나 다분히 기본적으로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연구원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그다음에 이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기존의 어떤 관행적인 승진서열 이런 부분에서 자극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떤 능력과 성과 중심의 그런 평가도 한두 번은 필요했다. 그런 것이지 기존 어떤 질서를 기존 멤버들 또는 연구원의 연구사들 입장에서는 왜 원장이 새로 와가지고 다 바꿔버리느냐 이런 불만이 내재되어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조직이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 업그레이드도 필요하고 변화도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고인 물과 똑같다. 그래서 시대는 굉장히 빨리 변하는데 외부에서 요구하는 눈높이는 높아지는데 내부에서는 그런 인식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변화와 발전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와 자극에 대한 계기는 한번 있어야 되겠다 해서 처음에 가서 기존에 서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격적으로 변화를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에 의해서 연구원들이 공부하고 자기계발하고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겠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관행과 관습과 타행에 젖은 이러한 연구사는 평가에서 차별을 두겠다. 이런 나름의 저의 기준이 연구사들에게 불만으로 인식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됐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말씀은 개혁을 해나가기 위한 과정에서 좀 불가피해서 발생하는 진통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원장님 말씀은. 저는 개혁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진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건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얻으면서 개혁을 해나간다고 하는 건 규정을 잘 지키면서 하는 겁니다. 정해진 법과 제도 이런 걸 잘 지키면서 하는 거죠. 권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사실 적절한 건지에 대한 판단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히 보지 않았으니까. 다만 감사에서 지적했다고 하는 건 어떤 법적 규정을 지키지 않고 진행된 인사와 관련된 조치사항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욕도 좋고 개혁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도 좋지만 그게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어나가기 위해서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지켜나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개혁도 직원들 간에 화합과 단합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분이 확보된 상황에서 해나가는 게 실제적인 성과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충분히 제가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마치 제가 모든 법적인 규정과 근거 없이 독단으로 하는 것처럼 보도가 된 건데 저는 사전에 총무과나 사전에 절차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거친 것이고 또 제가 결정한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원장의 권한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서 추진한 이런 것이지, 그런데 그런 범위가 마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간부하고 원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중간 간부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의견도 일리가 있고 다른 과장들이 바라보는 의견도 일리가 있을 때 원장으로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결정이 원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그다음에 앞으로의 어떤 발전 방향과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방향 이것이 그대로 드라이브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서 의견을 냈던 일부의 의견들이 원장의 결정과 좀 다른 것들이 불만이 된다고 한다면 마치 그런 갈등처럼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감사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그 과정과 협의과정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된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이 없던 과정과 그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 약간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정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원장님 취임하시고 5년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오래 가면 개혁이 아니고 오히려 직원들을 힘들게 하는 거지요. 개혁도 일정한 기간 내에 완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는 쪽에서 원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PM10과 PM2.5라고 하는 미세먼지 크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PM10을 가지고 이것이 건강상에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일기예보처럼 예측을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기상청의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24시간 후에 이렇게 변화 추이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주의해라 이런 사전에 예보를 하는 거고 그것이 24시간 기준 농도 이상을 유지할 때는 주의보와 경보를 발령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측정하는 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내에?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대기측정망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성환
송성환위원
몇 군데나 되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기존에 운영이 됐었고요. 8개 시·군 15개 지점. 금년이죠 완주하고 진안에 2개소가 추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개 시·군에서 대기망을 상시적으로 측정하는 측정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이 측정망이 위치하고 있는 곳을 알고 싶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각 지점요.
성환
송성환위원
예.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 있는 적당한 위치에 과연 존재를 하고 있는 건지, 실제로 조금 더 미세먼지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데 측정하는 망의 위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8개 시·군에 15개 지점의 위치가 어떤 근거로 거기에 세워졌고 과연 그게 미세먼지를 정확하게 측정해내는 적당한 장소인지 지점인지 그 부분을 보고 싶고요. 그런 자료들이 업무보고에 없어요.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13쪽 보니까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심사를 했던 내용인데 빅데이터 활용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 용역, 작년에 심의받았었죠. 발주 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예산이 얼마였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2,740만원.
성환
송성환위원
기간이 어떻게 돼요, 용역 기간이?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4개월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용역 완료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3월이면 나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미세먼지 예‧경보제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2,7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도 발주하고 그러는 건데 2017년도 첫 업무보고에 그런 내용들이 빠져있어요. 딱 한 줄 들어가 있어요. 업무라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점이 지금까지 추진이 됐고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담아지는 거고 그 의지의 표현이에요, 운영의. 미세먼지 용역 발주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연구원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업무보고에는 그런 의지들이 녹아나지를 않는다. 그런 말씀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또 하나는 같은 맥락인데 2017년 중점과제가 보건연구부, 환경연구부, 연구사업, 조사사업, 전문성 제고사업 이렇게 5개 분야인데 보건연구부하고 환경연구부는 그래도 사업 관련한 소요예산도 들어가 있고 그나마, 그런데 연구사업이나 조사사업, 전문성 제고사업은 관련된 사업예산도 전혀 없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업무보고상에 표시된 업무보고한 내용들을 과연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예산이 적지는 않는지 과다한지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근거자료잖아요, 업무보고 자료는.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저는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입장이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업무보고 내용이 상당히 형식적이다.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하는 자료로는 상당히 부적합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업무보고 하반기에도 할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부분은 하는 것도 좋겠고 특히 관련된 예산은 꼭 표시가 돼져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부분 대기측정망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먼저 설명드리면 대기측정망 지점선정은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7년 중점과제 연구사업, 조사사업, 전문성 제고사업 이것은 사실 저희 내부에서 수행하는.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보완해가지고 추후에 말씀하신 부분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아까 정호윤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내부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업들도 의미가 있지요. 꼭 외부사업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건 좀 신경을 써주세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9쪽에서 52쪽을 보면 매년 연구사업 및 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관련해서 몇 마디 묻겠습니다. 매년 연구조사사업에 관해 결과를 발표하고 연구원보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발간해서 도의회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그런데 2014년부터 2015년 연구조사사업 중에 연구원보에 포함되지 않고 누락된 사업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2014년도에요?
영배
김영배위원
2014년, 2015년도.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 저희가 다시 한번…….
영배
김영배위원
연구보고서 보면 학교급식업체 납품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하고 용담호 유입 하천 수질조사하고 또 2015년도 보면 학교급식업체 납품 농산물 안전성 조사, 새만금 수질평가 대비 만경강 오염 하천 부하량 조사, 용담호 유입 하천 수질조사, 토양오염 실태조사가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이 조사 중에서 특히 학교급식납품 농산물 안전성 조사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왜 빠졌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방금 송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예산부분을 포함해가지고 그 과 고유업무이기도 합니다. 그 과에서 수행하는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산정은 안 하고 책정은 안 하고 분석업무나 이런 걸 수행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따로 결과가 취합이 되지 않고 고유업무 내용으로 보고가 되어서 연구원보에는 저희가 누락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연구원보하는 것은 연구조사사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외적인 기관에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 이런 수준의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홍보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업무하고 연관성이 높으면 본문에는 안 들어가고 뒤쪽에 개별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과 업무로 별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금년에도 업무보고 작성이 과제가 2건이 있거든요. 이것이 사업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혼동되지 않도록 올해도 전북지역 진드기 매개질환 병원체에 대한 감염연구실태, 그린푸드존 먹거리 안전성 조사 2건이 있는데요. 확실히 해서 연구를 해서 이것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의회에서도 참고가 돼서 한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또 사소한 겁니다만 업무보고서 43쪽을 보면 GC/MS, QA/QC 이런 게 있거든요. 약자가 있는데 용어를 한글로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한 내용이지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조사사업에 따른 충실한 보고체제 확인 저희들이 점검토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용어로 늘상 쓰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풀어가지고 표기토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감염병이 유행을 하고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초긴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 독감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에 한참 유행했을 때 저희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정하는 협력병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내원하는 환자들의 검체를 1차 진료병원에서 판정하고 거기에서 확진이 필요한 거 확인이 필요한 검체는 저희 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검체 분석해서 그 결과 통보해주고 조치할 수 있도록 이런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것은 감염병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호흡기질환 관련해가지고 예측사업.
영은
국주영은위원
바이러스성 감염병 이런 걸로 들어가나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 과가 하나 늘었어요. 감염병검사과. 그런데 이 사항을 보면 기존에 미생물과에서 하던 사업을 가져왔어요. 2개를 가져왔는데 이거 말고는 없는 건가요? 새롭게 이거 말고 기존에 하던 사업 이관해 온 거 말고 별도로 감염병검사과에서 발굴을 했다든가 이런 사업들 없어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금년에 조직이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주에 겨우 원에서 그 과 업무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과가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지금 신임 과장이 교육 중에 있거든요. 아직 과 체제로서 1년을 예측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에는 아직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보건연구부가 기존에 질병관리본부하고 식약처에서 혼재되어 있던 업무 이런 것이 이번을 계기로 질병관리본부 업무하고 식약처 업무로 완전히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 업무는 미생물과하고 감염병검사과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 농수산물검사과하고 식약품검사과에서는 식약처 업무 이것을 전담토록 이번에 구분을 했고, 말씀하신 감염병검사과에서 향후에 전라북도의 특성에 맞는 감염병을 비롯한 이런 업무를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노력이 금년 1년 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여기에는 어쨌든 업무에는 안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앞으로 갈수록 올 겨울에 유행했던 독감 이런 것들이 계속 바이러스가 변형이 돼서 유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독감 유행과 관련해서 각 과에서 잘 대응을 했겠지만 어쨌든 이 과가 새롭게 신설이 됐기 때문에 전문성을 더 확보를 해서 걸리고 난 다음에 어떤 대응보다 사실은 예방이 중요한 거잖아요.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예견을 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아무튼 우리 원장님께서 오셔서 지금 5년 됐다고 하는데 대외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무튼 보건환경연구원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 어쨌든 정말 업그레이드 되고 도민들에게 뭔가 신뢰받는 그러한 기관으로 더 거듭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정호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송성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했던 감사결과를 지적사항을 쭉 보면 큰 게 아니고 사실은 약간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할 수 있는 그런 일 있잖아요. 실수일 수도 있고 업무 소홀 이런 것일 수 있는데 주로 보면 그런 것들이 주더라고요, 쭉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폐쇄적이고 순환이 안 되고 그 안에서 한번 들어가면 입사를 하면 평생을 거기서 직장을 가져야 되는 이러한 곳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더 뭔가 자극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꾸 비교를 조직운영도 그렇고 그다음에 업무하는 이러한 것도 그렇고 본청과 자꾸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직운영도 그렇고 인력운영도 그렇고 각자가 자기 업무에 대한 강한 책임감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사실은 계속적인 업무하는 속에서 갖는 긴장감과 내가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기점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해서 비교되지 않도록 ‘아,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이 오히려 더 잘 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들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고요.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려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감염병검사과 업무는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주변에 더 기울이고 발굴토록 하겠고 또 최근에 그 과에서 노력하는 것 중에 AI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인체 감염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3건을 의뢰받아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인체 감염하는 바이러스는 아니다라는 일반적인 독감바이러스 이걸로 판정된 그런 결과도 있고 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주변에 신설된 과가 부각이 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 과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임과장이 교육 끝나고 오는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고 바라는 기대 전달해서 그 과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수행을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될 수 있도록 저도 각별히 지원과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호윤 위원님께서 질의한 중에 김진태 원장님의 성과라고 하는 찾아가는 민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도민들한테 다가가는 정책적으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성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민원센터의 운영 실적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2,800만원, 금년도에는 좀 올려서 3,300만원 예산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활동했다고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뭐냐면 여기에 나온 것 같이 찾아가는 민원환경센터 운영에 있어서의 악취조사가 96건, 그다음에 우려지역의 환경컨설팅이니까 환경센터의 차량 움직임이 96건이었다는 얘기잖아요, 96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차량 운행한 것이 96건이고 주민들이 이동차량이 많이 하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환경민원센터가 움직인다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차량이 구입됐으면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 강해요. 그래야 주민들이 제일 실제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주민들하고 대면할 수 있는 것이 찾아가는 민원센터인데, 그걸 좀더 활성화시키고 더 할 수 있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하신 대로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좀 미흡하게 인식될 수도 있는데요, 그 특성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운전원이 1명입니다. 그 운전원이 평상시에는 다른 원장 수행도 해야 되고 업무가 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다른 차량관리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운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1주일 내내 운행할 수는 없는 거고, 또 하나 버스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여건이 있습니다. 너무 좁은 도로나 버스가 회전하거나 주차할 수 없는 공간은 저희들이 갈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버스에 실려있는 장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전력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감안하게 되면 장소의 특수성이나 제한성이 따르게 되고 또 버스가 가게 되면 방금 갔다 운행해가지고 또 오고 또 다른 지역 가고 이럴 수가 없고 보통 이틀 이상을 그 자리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안정된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의 현장 데이터를 그 기계를 통해가지고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횟수로 따지게 되면 365일 중에서 96건밖에 안 되니까 운행을 좀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절기나 이런 부분들 장마철 이런 때를 빼고 나면 사실 악취관련 해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수치를 감안해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장소나 아까 말씀드린 왕궁지역, 용지지역 이런 특수성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조금 더 횟수를 늘리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버스를 그 자리에다 세워놓고 24시간 또는 48시간을 그 자리에서 직원들이 같이 상주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문제나 관리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현재 최대한의 수치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답변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장비나 시설을 구비했으면 효율성을 따져보면 365일 동안 계속 하는 것이 장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방금 말씀한 대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에 있어서의 미비점, 운전원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운전할 수 있는 분에 따라서 차량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말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원장님께서 성과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갖추어진 그런 시설이면 하여튼 어디든지 달려가서 주민들이 봤을 때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런 활동 속에서 우리가 대기질, 공기가 우리 전라북도가 열심히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활동이라고 봤을 때 좀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내부적인,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의 차량이 많이 움직이고 주민들한테 많이 눈에 띄어야 그 활동에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 제약 속에서 한계가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기 나온 대로 96건의 한 것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답변이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운전원이 필요하구만요, 전담할 수 있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그 사업 제안 단계에서부터 운전원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부분들이 도의 현 여건상 그것이 지원이 불가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 분의 운전원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실제적으로 이 자리가 아니면 확인이 안 됐을 부분이 확인되는 거예요. 장비만 돼 있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있는 거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력 조치가 필요하다. 그 사항만 확인한 것만 해도 오늘 이 자리가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네요, 그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찾아가는 환경민원센터가 충분히 활용하고 이용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네요. 같이 공유된 내용으로 확인하고 이런 부분 집행부에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페이지 21쪽 같이 보실까요? 비브리오패혈증 예측조사사업을 하고 있어요. 16개 지점에서 하는데 작년에도 경남 통영에서 비브리오패혈증이 발생해가지고 상당히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다행히 전라북도에서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올해도 봄이 다가오고 이런 예측조사사업을 해야 되는데 미연에 이 조사사업이 충실히 돼가지고 전라북도에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사를 제가 저번에 보니까 연중계획에 언제쯤 하고 있어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보통 비브리오패혈균이 활동하는 시기가 수온이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안 하고 늦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매월 현장을 다니면서 해산물 중심으로 수거해서 균 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본 위원이 건의하고 싶은 내용은 연중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까 말한대로 월 1회 정도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동절기 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측가능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사사업이 예방에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발생한다고 사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연 12회라고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해수온도가 올라가기 전이라면 4월 말이나 5월 그 정도가 아니겠어요? 4월 말부터 6월까지라든가 그때 예방차원에서 조사사업들이 집중이 돼야 된다. 그걸 제가 당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후약방문식 조사사업 하지 말고 미리 그런 것들이 발견되고 예찰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걸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감염병예측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1회씩 나가는 것은 현장의 실정도 파악할 겸 있지만 사실은 시·군 해당 보건소에서 매주 검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한테 의뢰를 해오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나가는 횟수만 말씀드렸지 실질적인 검사내용을 하게 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상시적인 예방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각별히 예찰활동에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에 26쪽 보면 건강기능식품 안전성검사를 하고 있어요. 검사건수가 150건인데 제가 여기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검수를 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도내 판매업체 유통 건강기능식품을 수거해서 한다고 했는데 포인트를 어디에 맞출 것이냐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론에서 보면 다른 지역에서 식품안전처에서 조사해가지고 유해식품이 발견되고 한 것들이 나오잖아요. 건강식품 안전성검사를 여기 이 자료를 보면 목적 대상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을 한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만 했지 확정돼 있지 않아. 대한민국 건강식품 다 하려면 엄청난 범위가 너무 넓다. 저는 뭐냐면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부분에 대해 하기도 힘들 것이지만 거기에 한정돼서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생각을 갖거든요. 전라북도 업체에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검사에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맞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라북도의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사업은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식약처하고 도하고 매년 말씀하신 너무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중에 특정제품, 가령 금년에는 홍삼이다 하면 홍삼에 관련된 것, 내년에는 다른 거다 하면 다른 거 이렇게 해마다 번갈아가면서 지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것들을 보건 쪽에서 수거를 해오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 자체 생산하는 건강식품 회사 리스트는 복지국 쪽에 확보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복지국 쪽에서?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걸 보면서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한다 그쪽으로 이해를 했는데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왜냐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이 됐든 농산물이 됐든 안전성이 담보돼야 그것이 판로가 확보되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농산물이나 다 마찬가지지요. 건강기능식품도 우리 지역에서 어떤 업체에서 생산된 건강식품이 만일 불량품이다 뭐다 하면 그것이 지역경제에 파급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를 범위와 그런 부분을 한정 지을 필요가 있겠다. 방금 말씀한 대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하면 제가 여기서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는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사해가지고 안전성을 검사하고 그런 것들이 또 홍보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된다. 그래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막연히 건강기능식품 하루에도 엄청난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든 뭐 하든 간에 전라북도에 있는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걸 가지고 있냐 하고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에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보건위생과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건강안전과랍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건강안전과에 건강기능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요구해 주세요. 그러면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도 저하고 생각이 같다면 그러한 방향으로 제안을 해주세요. 그게 맞다고 저는 봐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식약처하고 예산지원과 협력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다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고 그런 비율의 조정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페이지 52쪽 한번 보시게요. 학교 실내공기질 특성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인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자체조사사업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신규로 금년에 한다는 것이지요?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는데 아까 송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이나 예산이 없어요. 그래서 대상을 10개 학교라고 했는데 10개 학교를 어떻게 보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사실 이게 조사 특성이 상당히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사업이다.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 계속 해온 사업 아닌가 할 정도로 확인해 보니까 신규사업이에요. 이전에 왜 안 했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왜 진즉에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래서 하는데 이 공기질 특성 조사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어떻게 하고 대상학교를 어떻게 잡고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10개 학교에 한 번씩 가가지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해요. 그래서 분기별로 4회 정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조사하는 시점도 오전에 했으면 4회 할 때 오전 오후, 오전 오후 그런 계획성이 있고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학교 실내공기질 특정 조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면 어떻게든지 실행계획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자료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업의 의미성을 저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효율성 결과가 나름대로 의미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해당 과에서 잘 짜고 있습니다.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끝내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직접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복지여성보건국소관2017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철웅 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박철웅입니다. 도민들의 복지수준 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성과, 2017년 달라지는 시책, 2017년 복지시책 전략과 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라고 그래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84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전라북도에 1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 운영성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소규모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들에 대해서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주로 관리하게 됩니다.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영양사들이 대개 관리를 해 주시기 때문에 식단이라든지 위생관리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일 수 있는데,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영양사들이 대개 배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센터가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 제공이라든지 위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제공되는 식단에 대해서 매일 샘플링하는가요? 그 업무는 아닌가요? 그쪽 센터에서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식단 등을 제공을 하고요. 아마 시설이 많아서 매일 그 시설들에 대해서 직접 점검하거나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애로는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식단 제공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환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식단 프로그램 뭐라고 그러나, 식단을 짜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하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내지는 부정기적으로 샘플링을 하기는 한다 이 말씀이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식단이라는 것은 영양사가 칼로리 같은 걸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다음에 또 환류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보통 지원센터에는 몇 분 정도 근무하시나요? 최소 인원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관리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요 큰 데는 13명까지 근무를 하시고요, 적은 곳은 3분까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길어지니까요, 급식관리지원센터 13개소에 대해서 현황하고 지원되는 금액 이런 거 있지요? 이걸 자료로 한번 주시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3쪽 취업 희망하는 장애인들에게 취업 알선 등 맞춤형 일자리 제공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록장애인이 13만345명 7%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도 인구의 7%인데 장애인 일자리 창출목표가 1,600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1,6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전라북도 장애인 실업률이 얼마나 되는데 창출목표가 1,600명이 되는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모든 장애인들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주로 목표를 잡는 것은 공공일자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일자리들이 820자리, 공공일자리는 825명인데 거기는 대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데서 도우미를 해 주시고 하시는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요양보호사를 보조한다든지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데 그런 예산들을 국비 반절 보조 받아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민간일자리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직업훈련이라든지 취업희망을 조사해서 하는 일자리들인데 민간일자리가 저희들이 부족한 것도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그런 등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는 저희가 매년 창출하는 그런 일자리만 여기다 기술을 한 것이고 장애인들의 보호작업장이라든지 근로작업장이라 든지 매년 이루어지는 일자리들은 저희들이 제외를 한 상황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니까 공공일자리가 825명, 민간일자리가 77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공공과 민간일자리 모두가 신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 부분은 거의 신규를 저희들이 표현을 했고요. 기존에 취업을 해서 일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숫자로 세지 않았기 때문에 창출목표만 저희들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다음부터는 일자리 목표를 계산할 때 신규와 계속 참여 일자리를 같이 표기해 주시면 보기도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보면서 판단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랍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앞으로 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런 통계수치도 다시 한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잠깐 보조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신규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이 매년 계속되는 사업들 내용이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그렇게 공공일자리 사업을 해 왔고 금년에도 그 사업내용에 있는, 이것이 신규라는 말을 이런 데에 쓸 수가 있어요? 그건 적합지 않다고 보는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 사업은 아까 시간제일자리 같은 경우는 새롭게 진행되는 사업들이고 사업의 형태는 매년 같은 식으로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그것은 맞는데 매년 사람들을 새롭게 뽑아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바꾸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업의 형태는…….
훈열
최훈열위원장
사업의 형태는 매년 공공일자리 사업을 해가지고 2017년도에 새롭게 하는 것이 행정도우미 1일 4시간 짜리 사업은 새로운 사업내용으로 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고 그간에 일반형이나 이런 것들은 실버케어 같은 것, 요양보호사,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매년 해왔던 사업이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사업의 형태는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민간일자리는…….
훈열
최훈열위원장
실제적으로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을 해왔던 사업들 중에 아까 우리 김영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신규냐 뭐냐고 했을 때는 기존에 해왔던 것 말고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해서 창출되는 것이냐 아니냐를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고 한 내용인데 방금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이사업 전체를 신규사업이라고 답변을 주셨다 이 말이지요.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신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도우미 1일 4시간 이내 80명이나 신규사업이라고 우리 질문의 취지에 맞는 답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의 형태로 말씀드리면 일반형사업과 복지형사업과 특화형사업은 사업의 형태가 작년과 같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제는 신규로 이번에 사업의 형태가 하나 생긴 것이고요. 청사 카페도 이번에 새롭게 설치되니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민간일자리는 그때마다 희망자를 조사해서 우리가 훈련시켜서 취업을 연계하기 때문에 그것도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아까 답변 중에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한 가지 더 보면 작년도에 우리 위원회에서 7월 13일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정부 사회보장사업 즉각 정비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회견 내용 중에 중점된 부분이 노인에 대한 사업지원예산이 중복됐다고 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사업지원내용이 삭감되거나 중지된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라는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회의 전에 현안보고 내용에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말씀 하면서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 전라북도가 당해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것을 연구용역 해가지고 나타난 결과라고 보면 결국은 우리 노인들이 처한 현실이 계속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노인들에 대한 빈곤율이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이미 여기에 다 담아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인인구가 지금 노인이 65세지만 65세도 청춘이라고 하는데 법령상 65세가 노인인구로 잡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한 대책이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대책들이 요구되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연차별 시행추진계획에 그런 특화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담아진 내용이. 실제적으로 전후 세대 베이비붐 세대가 곧 65세 노인인구에 달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많은 노인분들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여기 연차별 아까 전자에 했던 보고내용에도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는, 미래 예측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만 지금 담아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안 담아져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심 있게 했던 노인 예산에 대한 중단된 부분 그리고 추후에 해야 될 그런 관심사항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심도 있게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에 그것이 안 담겨진 거에 대한 것만 살짝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예,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연차별 시행계획은 2015년에서 2018년 계획을 세울 때 전략과제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시행계획을 내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있어서 전략과제 5개를 정하고 그 전략과제에 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세부사업만 내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들에 대한 별도의 전라북도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시행되는 노인계획에 수립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소득보장이라든지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 사회활동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여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군산의 이성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추진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보시면 노인일자리 공익활동수당이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2만원 정도가 상향이 됐거든요. 이 상향이 얼마 만에 상향이 된 겁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4년에 시작되고 처음 인상된 것입니다. 시작되고 처음 인상된 것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2014년? 상당히 오래됐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시작했을 때부터 20만원 정도로 설계가 돼가지고요. 그 사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다가, 대신 사업의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증가가 됐는데 액수는 그대로 있다가 이번에 공익활동에 대한 사업비가 2만원이 인상됐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공익활동비가 기본적으로 이번에 인상할 때 정부하고 지자체하고의 협의를 해서 내놓은 거지요? 인상률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국비50% 보조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물어보면 저희들은 더 올려달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지요. 20만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국가예산 확보 때문에 복지부도 못 올리다가 이번에는 예산 확보가 좀 돼서 올린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상률 자체가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에 아주 못 미치는 그런 액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관심을 둬야 하지 않겠냐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의견이에요. 우리 국장님도 아마 본 위원하고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예산상황 때문에 저희가 숫자라든지 액수를 확대하지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은 좀 있지만요.
성일
이성일위원
사실은 공익수당도 보면 실제로 공익수당이라고 말씀은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어르신들 노동이에요, 노동. 그렇잖아요. 공익활동을 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도 좀 하시고.
성일
이성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최소 한의 인상률에 더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016년도에 전라북도 베이비부머 정책 수요 그리고 일자리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그때 몇 월달에 했지요? 작년에. 기억이 안 나시나요? 토론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토론회 기억납니다, 위원님.
성일
이성일위원
결국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시대가 거의 왔어요, 우리가 볼 때. 1955년생부터 1963년까지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은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단까이 세대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도 필요하지만 일자리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정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설명이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대책이 고용노동부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게 도하고 시·군하고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공단에서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청장년취업지원센터 이런 경우도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65세 이상 취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65세 미만 50∼55세 이런 분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은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이관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청장년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접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방자치단체까지 파급이 덜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방에서 그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조직의 정비라든지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일
이성일위원
맞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실제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800만명 정도되거든요. 거의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이 중에 400만명 정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직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퇴직연금이 있고 그러는데 민간인들이 그런 준비를 못해가지고 불안한 노후가 결국은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특히 우리 국장님이나 노인일자리에 연관된 그리고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여기 계시는 직원분들은 각별하게 더, 우리세대예요 우리 세대, 조금 있으면 바로. 이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이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저희 전라북도 인구가 줄고 있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작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 줄고 있는지 현황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186만9,71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말에 있어서 186만4,791명으로 줄어서 3,540명이 1년 사이에 감소한 상황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인구감소속도가 결코 늦지는 않다 이렇게 보거든요. 인구감소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보는데 저희 전라북도 도정에서 하여튼 인구를 늘리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중요한 사업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래서 현재 인구감소를 막고 전라북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은 인구를 유치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사람을 유치하는 거. 이게 귀농귀촌으로 대변되는 우리 송하진 지사님의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 내용은 복지여성보건국 내용은 아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출산에 대해서는…….
호윤
정호윤위원
복지여성보건국 내용은 아니고 결국은 출산율 문제예요. 출산율을 높이는 게 복지여성보건국에서 담당해야 할 사업영역이라고 보는데요. 출산율이 좀 높기는 하죠, 전국 대비해서요. 대비해서 높기는 하지만 그래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우리 전라북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제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도 차원에서 조직개편하면서 저출산대책팀도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혹시 저출산대책팀은 구성됐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 말에 조직개편상에서 팀 명칭만 일부 바꾸는 그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체적인 인구 늘리기 대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직부서에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새로운 지침이 왔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가지고 그때 전발연에서 제안된 인구정책관이라는 명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구정책관을 포함한 인구대책 저출산대책을 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조직개편 시에는 팀 명칭 하나 해가지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두기로 했고 새롭게 진행되는 조직개편에서 검토하자 이렇게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일단 의견이 있었던 것까지는 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신 것 같고요. 의견이 있는 정도를 떠나서 어떤 식으로든 하여튼 저출산문제와 관련한 전담부서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우리 기획관실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 문제는 국장님 몫인 것 같습니다,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저출산문제 출산율 제고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있지 않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윤
정호윤위원
우리 전라북도는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도에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시·군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출산장려금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출산장려금이 출산율 제고에 의미 있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묻는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 생각은 예산상황이 허락이 된다면 출산장려금은 한번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셋째 아이 태어날 때 많게는 1,50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첫째 아이 태어났을 때 30만원 주는 데도 있고 이렇게 출산장려금은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과거에 출산장려금을 30만원까지 지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반대의견이 대체적으로 좀더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던 것도 그다음에 일몰제를 거쳐서 출산지원금을 현재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일시적인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보다는 지금 출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은 양육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양육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3세까지든지 5세까지든지 지원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어린이집에 0세 아이를 맡기게 되면 저희들이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지원하는 것이 80만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하는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돈이 지원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세 아이를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게 되면 현재 2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수치만 비교해도 가정에서 부모가 내 아이를 키우면 20만원을 주고 어린이집에 맡기면 80만원을 지원하는 등 60만원 갭이 있고 4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0세∼2세는 시설보육보다는 부모보육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개인 생각이기보다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0세∼2세까지 한 3년 정도는 부모가 키울 수 있도록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 늘려주고 그다음에 4세부터 해가지고 아이들이 사회활동이 가능하면 시설보육도 생각할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출산장려금보다는 저는 양육에 더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잘 들었고요. 그러면 현재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산전담팀이 생기게 되고 출산양육지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책이 개발이 되고 전담팀이 생기면 전라북도만의 시책들을 개발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출산장려금이 옳은지 양육수당이 옳은지에 대해서 시·군과 긴밀한 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내고 그런 방향이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방향도 약간 변화해서 시·군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요 국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지금까지 저출산 극복하자고 많은 예산을 사실 투입했지만 그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출산장려정책, 저출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예산과 관련 사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저는 이번에 54페이지에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내용이 사실 2016년 사업하고 별반 크게 달라진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작년에도 위원님께 지적 당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출산에 관련돼서 타 부서 업무까지를 업무보고서에다 전체를 넣어가지고 청년고용부터 신혼부부 주택공급까지 전체를 넣으려고 고민도 해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우리 국 업무보고가 아닌데 다 모아가지고 넣기도 좀 그래서 저희 국에서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만 여기 에 넣었고 미숙아라든지 출산지원 이런 부분들은 건강안전과 사업 소관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현재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라고 해서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들만 보더라도 2016년 사업과 별반 크게 달라진 게 없더라. 그래서 기대효과라고 해서는 크게 해놨어요. 저출산 극복 공감대 형성 및 인식개선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해서 이렇게 적시해 놓았지만 사실 올해도 이 기대효과라고 적시해 놓은 내용은 있지만 그 효과는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별로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전반적으로 하여튼 재검토해 보자는 거고 특히 그 와중에서 저출산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게 우리 대한민국 전반적인 차원의 문제이지 사실 광역단체에서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기 어렵다는 건 저도 너무나 잘 알지만 광역단체 차원에서 뭔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해볼 만한 실제 필요한 사업이 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돼서 2018년도부터는 이런 사업들이 시도되면 어떻겠는가라는 바람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전라북도 출산양육환경 지수개발연구 해서 전북연구원에서 하는 연구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연구사업이 그런 차원에서 연구가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출산지수라든지 이런 지수만 개발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 그래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같이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그래서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실효성 있는 사업 그리고 어쨌든 시·군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셔야 되니까 현재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저출산 관련 사업들에 대한 다시 한번 검토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송성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5개 과 1개 사업소 이 사업내용, 업무보고에 들어있는 사업들 중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기존에 하지 않았던 사업 중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신규사업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몇 개나 되지요? 대략,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대략.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걸 말씀하시니까 개소수가 조금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성환
송성환위원
좀 많은데 대략 몇 % 정도가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 말고 순수하게 신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0개 정도로 이 속에서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0여개 정도, 현재 사업 중에.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빈곤율이 계속 높아지고 인구도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복지분야 예산이 우리 전라북도 전체 예산 중에 37% 정도 차지하잖아요.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지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앞으로 어찌 보면 더 증가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우리 국에서 펼치는 사업들이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보조를 맞춰서 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대개 80% 이상이 다 국고보조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우리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펼치는 사업들은 얼마나 됩니까? 한 20% 정도?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략 20% 정도.
성환
송성환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요지는 그거라고 봐요. 전라북도만의 시책발굴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같은 경우는 더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초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거는 규정이 있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알기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해당이 됐었다가 탈락한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이유가 자녀라든지 사위, 며느리의 급여라든지 벌어들이는 수입 이런 부분들을 따져서 하다 보니 기존에 해당됐던 그리고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대거 탈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생긴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자녀들이 소득이 높은데 부모를 돌보지 않아요, 아니면 지원을 해주질 않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차상위계층 내지는 기초수급자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상당히 있지요. 지역에서도 보면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들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공적인 틀 내에서는 좀 애로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라북도의 고민이 있었는지, 그런 관련된 예산을 세운적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공적자원은 그 틀을 벗어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실은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시책에 맞추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될 수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왜냐하면 그 기준을 벗어나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법률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분들은 전혀 다른 지원을 못 받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정해지면 거기가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지원이 있고요, 도가 따로 지원하는 지원이 있고 다른…….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은 기존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었는데 그런저런 이유로 탈락한 분들 이분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그게 과연 몇 명이나 되고 또 그분들한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을 해본 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이 고민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실제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보신 적 있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개 부양의무자 탈락한 경우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양의무제도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양의무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들이 일부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양의무자에 대한 한계를 지금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생도 다 그런 부양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직계 아니면 딸도 부양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과 소득기준도 굉장히 완화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그런 틀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방향이 맞고요. 그다음에 도 차원에서 어떤 것을 노력했냐 그러면 저희가 일제조사를 하게 되면 탈락자들이 생기고 신규자들이 생깁니다.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몇 달 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하거나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그분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공적인 제도가 긴급복지제도라든지 기타 차상위제도 중에서도 수급자에서 탈락이 되면 그다음에는 차상위로 가거나 차상위를 벗어나거나 그러니까 차상위제도 중에서도 어떤 조건부로 줄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마련해 드리고 그것도 안 되면 민간자원 연계해서 사례관리 해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고민들은 있었죠.
성환
송성환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예산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거든요, 예산.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긴급복지지원제도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성환
송성환위원
아니, 그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제도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사각지대라고 표현하는 그분들에 대한 전라북도만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신다고 제가 듣고 있고 업무도 많고 또 어렵고, 민원 자체가 어렵고 소위 짜증스럽기도 한 그런 민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고민이 있었다고 하면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뒷받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제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복지관련 예산이 37%나 되고 또 그걸 필요로 하는 수요계층이 너무나 다양하고 그걸 다 맞출 수 없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일 수 있는 부분들 낭비요소를 줄여서라도 그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주면 국가경영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자체 경영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그런 노력이 선행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목소리를 내고 그래야만 그게 관철이 되는 거지, 일단 고민이 없거나 아니면 고민을 했는데 목소리를 높이지 않거나 실행에 옮기지 않거나 이러면 그냥 공허한 메아리밖에는 안 되는 거겠지요.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관철이 되면 실제 로 정말 혜택받을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다양하게 많아요, 지역에는. 우리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텐데,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과연 있었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예산은 그렇게 없는 거지요? 그런 관련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공적으로 탈락했다고 해서 그분을 기초수급자같이 그대로 지원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다만 긴급지원서비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누어서 하는 거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죠. 별도의 다른 해당되는 그런 조건이 되는가를 찾아볼 뿐이지 그 사람을 다시 기초수급자로만들어 주면서 똑같은 대우를 할 수 있는 예산은 실은 없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그건 정부에서 안 되는 것을 다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 그런 내용들이 제가 눈에 안 보여서 그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고민은 분명히 여러 번 했고 많이 했고 그런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폭언도 많이 듣고요. 폭언도 많이 듣고 그렇지만 공적인 국가적인 틀을 벗어나서 지원하기에는 좀 애로가 있다는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그분이 정말로, 그러면 어떤 분은 부양의무자 때문에 탈락된 것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성환
송성환위원
기존에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었을 때 혜택을 그대로 줘라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혜택 받을 수 있는 폭은 좀 넓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직접적인 혜택은 못 본다 하더라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왜 그러냐면 너무 불합리한 행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답 구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런 것이 계속해서 지적이 돼왔으나 국가적인 기초생활수급제도의 변화가 없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국장님이 제 질의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꼭 탈락했다고 해서 그분들한테만 지원할 수 있는 그 얘기가 아니고 전체적인 건데 다만 그분들은 어찌 보면 혜택을 받다가 직접적으로 제도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지요. 다만 그런 혜택을 받다가 소외받은 이런 분들이 민원 제기하는 부분들이 많고 실제로 불합리하게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권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상당수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들이 제도권의 보호는 못 받지만 우리 도만의 시책발굴로 인해서 그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복지혜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있는지 그런 제도들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노력을 했으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예산으로 실천에 옮겼는지 이걸 지금 사실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하면 꼭 그분들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많은 그분들을 포함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전라북도만의 시책을 발굴해야 된다. 이걸 주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지는. 여기서 다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저하고 자료도 혹시 있으시면 주시고 논의를 한번 더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잠깐 짬을 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쪽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6개소로 돼 있네요. 시 단위가 돼있는데 건강관련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가요? 다른 건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처음에 6개가 운영이 됐다가요, 작년부터 정읍하고 남원하고 완주는 다문화센터하고 지금 통합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읍, 남원, 완주는 다문화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돼서 한군데에서 같이 운영이 되고요. 전주, 군산, 익산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별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의 건강가정지원센터만 말하면 6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정읍, 남원, 완주는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6개소라고 하니까 저는 시 단위로 생각해서, 그러면 김제는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김제는 없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김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없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4개 시·군에 다 있고요. 그것은 대외협력국 소관의 센터라…….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문화가족센터는 시·군별로 다 있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별로 14개가 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는 6군데. 정읍, 남원, 완주는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6개소 운영하는데 예산이 15억7,3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비·도비 매칭이 어떻게 돼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5:2:3입니다. 50%, 도비 20%, 시·군비 30%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하는 15억7,300만원이 운영비에 대한 지원인가요, 아니면 사업내용에 담아져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면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 자료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아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일정 수는 통합되어 있고 하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 예산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인가. 왜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는지 정확히 납득이 안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총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로 따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주로 가족들의 돌봄사업을 일부 진행하고, 그다음에 아빠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엄마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가족들의 그런 가족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족상담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가족사랑의 날 이렇게 해서 가족끼리 뭉쳐가지고 가족 내에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주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 주로 그런 사업들을 하는 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소관 업무는 보건복지부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부입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여성가족부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사업내용을 자료로 위원장님께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입니다. 국장님, 작년 2016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실은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갖고 시행을 하고 있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1년간 시행하신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하시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던가요? 장단점이랄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처음에 이걸 시행할 때는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만 가지고 기준을 세워서 거기에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면 9가지 급여를 다 주고, 그렇지 않고 거기서 넘어가면 지원을 끊고 해서 딱 단일화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일괄적인 것은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자는 것이 맞춤형급여인데 시행 초기에 이게 소득인정액별로 나누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생계급여만 받고 어떤 사람은 교육급여만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납득시키거나 그다음에 소득인정을 정확히퇑� ����퇑� ����부분에서 많은 애로들이 있었습니다. 애로들은 있었는데 지금은 201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년 반쯤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을 하고 보니까 이렇게 자기의 소득에 따라서 제일 급한 것부터 해결하고 나머지 것도 해결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장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장점이 있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예를 들면 과거에 최저생계비가 현재 중위소득의 한 40% 정도 됩니다. 40% 정도 되는데 그 40%를 벗어나버리면 교육급여 같은 것은 못 받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최저생계비를 벗어나서 자기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주거서비스라든지 교육서비스는 43% 이하고 50% 이하까지 지금은 주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이상의 자기가 소득을 번다 하더라도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같은 것은 지금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이 벗어나면 과거에는 일을 안 해버리거든요. 왜냐면 모든 지원이 싹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나 지금은 최저생계비 이상 돈을 벌어도 어떤 것은 내가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니까 그런 불안감들은 해소가 됐고 근로의욕을 약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장점이다 그 말씀이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이 단계별로 틀리면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예산 자체가 사실은 일괄적인 게 아니고 적재적소에 쓰여졌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약간 나누어서 계층별로 지원을 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1년만 했더니 어느 정도는 지금은 약간 정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호근
이호근위원
홍보도 충분히 해야 되겠고요, 그분들한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굉장히 동의가 되는데요. 실제 기초수급자라든가 정부로부터 시혜를 받는 분들이 근로의욕이랄지 소위 말하면 일할 의욕이 없이 그냥 정부에 의존하는 이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 맞춤형급여 35쪽을 보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만9,708명이라는 숫자가 실제 기초수급자 전라북도의 총 숫자인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하나라도 받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생계급여수급자는 7만7천이고 의료급여는 8만7천이고 주거 8만5천, 교육급여 2만4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구간이 제일 높은 것이 의료급여 수준이 제일 높은 거네요, 숫자로 보면. 여기에 적시한 걸로 봐서는 4개를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9만9,708명이라는 말씀인 거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4개를 다 받는 게 아니고요, 가장 좁은 것이 생계급여가 7만7천이지 않습니까? 그 생계급여 대상되는 7만7,065명은 4개를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소득 자체가 30% 이하이지 않습니까. 소득이 제일 적은 사람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4개를 다 받는 부분이 7만7천이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기초수급자가 10만3천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도 인구의 약 5.5% 그렇게 돼 있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사실은 도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 올해 보면 5.3%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적시된 내용으로 보면. 약 3천명 정도 되는데 감소를 했어요 인구가 2% 정도. 감소한데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비 인구의 줄은 게 왜 그렇게 줄었다고 보시는가요? 약 3천명 정도 되는 숫자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3,54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가 사망이라는 것도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기준은 사망, 전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탈락되니까 그렇게 되고, 예를 들면 또 자녀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직계는. 그래서 자녀들이 돈을 벌거나 그렇게 되면 일부 감소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이번에 또 하나의 이유는 아까 맞춤형 급여를 하는 것이 2016년 1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5년 하반기 정도부터 맞춤형급여로 바뀌고 지금 2015년 말 통계하고 2016년 말 2개를 비교한 자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5년 말에 약간 어수선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그러면서 2016년 말에는 1년 반 정도 되니까 좀 안정화가 됐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들이 명확하면서 숫자들이 좀더 정해졌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원인 파악은 다 되신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이것들 쭉 나눠보면, 숫자를 파악해보면 사망 때문에 몇 명이 탈락했다, 그다음에 신규는 몇 명이 신청해서 몇 명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신규와 탈락이 대비가 되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통계라든가 이런 거 갖고 계시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런 통계들은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 가지 그걸 여쭤보면서 기대했던 게 뭐냐면 기초수급자 탈출, 말하자면 사망이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극적인 탈출이거든요. 돌아가시거나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자식의 소득에 따라서 올라가고 이런 거고, 실제로 연세가 드셔서 뿐만 기초수급자가 되는 게 아니고 청장년층도 그게 가능할 것 아니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사실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건 뭐냐면 적극적인 생계의지가 있어서 직업을 가지고 기초수급자로부터 탈출해야 되겠다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소극적으로 그렇게 된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탈수급한 숫자는 저희가 38쪽에 자활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자활사업 속에서 일부 탈수급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로 능력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소득이 일정 이상 생기면 탈수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수급 숫자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활을 해가지고 이것을 안 받고 아까 말씀드린 소극적으로 이 범주 안에 들어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자활사업을 진행하면서요 자기가 번 소득 중에서 한 30% 정도는 소득인정액으로 안 봐주고 그건 본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유연성 있는 제도도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자활사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자활사업단으로 해가지고 공동판매단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기업같이 자활기업으로 저희가 변환시켜줍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단 단계에서 자활기업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수익이 사업단보다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같이 일해서 같이 공동으로 분배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탈수급을 해도 자기가 그런 혜택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주거와 교육만 받고 자기가 탈수급하고 30% 범위 내에서 자기가 추가소득은 자기 재량대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은 탈수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활기업까지 못 넘어가면 다시 또 계속 자활사업만 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고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 일을 시행하면서 그분들의 정신적인 사고의 틀, 적극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의지도 심어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깝지만 지역에 다니다 보면 그분들하고도 만날 기회도 있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의지는 많아 보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속도 상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이 일을 추진하시면서 자칫 우리가 많이 준다고는 하지만 개중에 또 마음 상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각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률의 사각지대랄지 제도의 사각지대랄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또 그 부분도 마음 상하니까 하시면서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봐서 그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고 싶네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직원님들께서 현장 나가서 보실 때 그 부분까지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또 하나 더…….
훈열
최훈열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경력단절여성 일터복귀 지원사업에 대해서 47쪽을 보고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잡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상용일자리 6,300명 이렇게 적시해 놓으셨는데 이게 올해 목표치인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금년도 목표치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목표치를 23개소 여성센터랄지 이 기관에서 해오게끔 그렇게 하겠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다른 자료를 보면 여성문화센터에서 4,440명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목표를.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2천개밖에 않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여성교육문화센터가 하고 있는 담당범위가 새일센터가 없는 7개 군을 다 하고 있고요, 전주, 완주 그래서 한 9개 시·군 정도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9개 시·군요. 그래서 4,400명 숫자가 많을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러니까 14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여기는 10억밖에 안 줬는데 69억 약 70억 정도에서 여기서 다 채우게 되네요.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을 대비해서 너무 많이 쓰는 건가요? 경력단절여성 맞춤형일자리 창출로 해서 여성문화센터에서 10억2,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쓰겠다고 얘기를 해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데 이 숫자를 단순하게 똑같이 비율대로 하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숫자를 셀 때 저희는 상용일자리만 가지고 숫자를 카운트 합니다. 그런데 상용일자리라는 건 뭐냐면 근로계약이 1년 이상 돼야 되고 4대보험이 들어가야 되고 최저임금 이상 받아야 되고 법정근로시간 준수하고 이런 저희들은 조건을 가지고 이 사용일자리만 숫자에다 넣고 있고요. 새일센터하고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여가부에 올려보내는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상용일자리 아니고도 취업연계해서 취업을 시킨 건수를 다 넣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말하자면 한 달 근무를 했든 두 달을 했든 그냥 취업한 걸로 봐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거기에 취업한 거시기가 있거든요. 어떤 기준들이.
호근
이호근위원
몇 개월 정도를 해서 취업으로 본다라는 말이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러면 거기다 등재를 하게 되고, 저희들이 말할 때는 상용일자리만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 업무보고서 47쪽에 있는 5,730명 연계를 하겠다는 것은 전체 새일센터 8개소하고 새일센터 없는 곳까지 다 합쳐가지고 5,730명이고요. 아까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은 양질의 일자리인 거죠? 소위 말하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상용일자리만.
호근
이호근위원
1년 이상.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4대보험 들어가고 135만원 이상 임금을 받아야 되고 이것만 해서 전라북도 전체 센터에서 하고 있는 숫자를 5,730으로 목표를 잡은 것이고요. 여성일자리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새일센터가 없는 7개 군하고 전주하고 광역본부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상용일자리가 아닌…….
호근
이호근위원
알겠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문화센터에서 한 것은 우리 도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예를 들어서 몇 개월이라도 소위 3개월짜리 기간제 단순고용직이라도 여기다 카운트 해서 넣었다 그 말씀이신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컴퓨터 시스템 내에서 입력된 숫자를 저희들이 여가부 지침대로…….
호근
이호근위원
했을 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건 좀 그렇네. 그리고 여기 보면 여성휴게실 환경개선사업에도 1억3천을 예산을 배정했어요. 보통 이 정도면 몇 개소 사업 정도 할 수 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계획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6개소를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복귀센터 지원사업을 하면서 각 23개소 사업에다 사업을 사실은 분산해서 주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환경개선사업요?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복귀지원센터 이 총괄적인 69억이라는 사업 자체가 여기 23개소에 있는 여기 적시된 센터에다가 소위 일을 분산을 주는 거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서 사업이 오려면 분산해주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센터는 3천만원 가지고 6개 사업을 최대 하겠다 이런 거고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분산은 소위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에다 일 주는 거예요. 그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 예산을 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을 정할 때는 시·군별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요. 기준에 계속 해왔던 역량들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시·군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해서 예산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실제로 이런 예산 따기 위해서 23개 센터는 상당히 연말에 바빠지겠네요? 서로 일 더하겠다고 그러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리고 서로 경쟁도 일부 있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어차피 올해는 이렇게 결정이 난 거고요. 올 한 해 이 사업 진행하는 걸 보고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긍정적인 내용으로든 알찬 내용에서든 조금 더 하고 이런 부분들도 성과에 관해서 분배할 수 있는 것도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특히 보건 이쪽 국에서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 예산에 적시한 대로 33% 정도 되죠, 도 예산의.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37%.
호근
이호근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사실은 적재적소에 잘 쓰이고 있는가와 두 번째는 도에서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가가 사실 항상 의문점이 듭니다. 이 일은 어려운 사람들한테 해주는 일이다 보니까 누구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특히나 저희 같은 선출직들은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언제고 한번쯤 정리하지 않으면 항상 얘기해야 어떤 것은 복지예산이 국가를 좀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주는 것은 다 좋죠. 주어서 싫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런 형평성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의지에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탈출을 스스로 해야 되는 노력은 하지 않고 국가 정부 지원 예산만 받아 가지고 생활하려는 그 태도에도 사실 경종을 울려줘야 되는데 울려줄 수가 없어요. 공적인 자리라서 심하게 말씀은 드릴 수는 없으나 이런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수정을 해나가서 아까 이성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나서 그것이 회복되느냐, 사실은 그러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 의식이 고취되지 않는 한.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분들 앞에서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송성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큰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욕도 먹어가면서. 막판에 몰린 사람들이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사회복지사라든가 이쪽에 계신 분들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때때로는 목숨까지 위협받는 경우도 있고 스스로 일에 대해서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는 이 부분을 원래대로 개정을 하고 실제로 건전한 사회인으로 내보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더 말하면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정부지원에 의존해서 생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하십시다 하는 말씀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꼭 유념해 주십시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유형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65쪽요. 예산이 847억8,200만원인데 국비가 36%, 도비가 17%, 시·군비가 47%거든요. 우리 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도에서 어디까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인력사용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시·군과 함께 점검하고 또 1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결산해서 정산하고 거기까지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시·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에서도 주도적으로 한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서 1차적으로 하고요,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는 좀…….
영배
김영배위원
그러죠. 어려움이 있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군에서 1차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고요. 도는 거기에 보충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혹시 장애복지시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적 없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시설별로 홈페이지를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큰 시설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가 있는 데가 별로 없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다 보니까, 전북 보성원 홈페이지를 보면 아주 이색적인 화면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는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런데 장애시설에 사실은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저는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한테는. 그래서 그거 보면 1식을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식사가. 그런데 장애시설에 3식 정도는 홈페이지에 올려주셨으면 하고 장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행사 같은 게 있는데 다른 시설들은 거의 홈페이지가 자기 시설을 PR하기 위해서 굉장히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만은 홈페이지를 굉장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장려해서 1년 동안에 사업을 한다든가 어떠한 잘한다든가 어떠한 계획을 홈페이지에 올려주면 우리 도에서 홈페이지만 보고도 이것이 정말 실행이 되나만 보면 관리하기도 쉬울 것 같고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공감합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한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시설의 장단점도 PR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위원
홈페이지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일반인들도 홈페이지를 보고 장애시설이 어떻게 돼서 우리 장애인들이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고 또 관에서는 홈페이지를 보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장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배
김영배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장님! 자림재단 관련해서 임원 해임명령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전북도가 이겼잖아요. 그 이후 후속대책이 필요할 텐데 오늘 민관대책협의회 회의를 했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내일 아침 10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우리 전북도는 지금 어떤 입장인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 입장은 현재 재판이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심에서는 저희가 졌고 2심에서는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자림복지재단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현재 한 상태입니다. 2월 13일자로 대법원에 상고가 돼있는 상황이라 결심재판이 끝난 상황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상고를 안 했다면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임시이사 선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 아니면 임시이사 선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안 하고 저희가 임원 해임명령 소송에서 완전 승소를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걸려 있는 소송이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또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법인 설립허가 취소도 저희가 승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를 검토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2월 13일자로 대법원에 상고가 돼있어서 대법원 판결 때까지 임시이사 선임을 미뤄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임시이사 선임을 강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대법원에 가면 3개월 정도는 이상, 이게 3개월 이상 걸릴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원대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나온 결과가 크게 뒤바뀌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대체적으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은 좋은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승소를 이끌어내는데 전력을 다하신 거 같아요. 수고하셨고 이후에 후속대책에 대한 고민들을 저는 도에서만 하지 말고 민관대책협의회도 있는데 이것을 거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받기 하되 도가 어떤 방향을 정해서 저는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 시설활용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들을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리고 밖에서 제가 모니터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만큼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담론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이고 그것은 그만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운명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히 관심이 많은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아무튼 국가에서 하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정책이 너무나 미약하죠, 방향도 잘못돼 있고.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정책적으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일단 아이를 키우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일부 말씀드렸는데 최소한 태어나서 한 3년까지는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것이 부담이 된다면 양육할 수 있는 경제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일·가정 양립이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못 쓰는 그런 상황들이라든지 육아휴직을 했어도 또 경제가 당장 눈에 밟히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또 남성들도 거기에 50%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성들도 육아휴직 그다음에 출산에 관련된 부분도 여성의 몫이 아닌 남녀공동의 몫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제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기본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그것이 최고 우선적인 방법이고 그 이후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프라가 깔리기 위해서는 고용문제도 있어야 될 거 같고 주택문제도 있어야 될 거 같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베이스로 깔려주면 훨씬 더 쉬울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아까 보육이나 육아지원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봐도. 그다음에 가사노동에 대한 그런 부분 아까 일·가정 양립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업주부 그러니까 맞벌이가 아니고 홑벌이일 경우에 여성의 가사노동시간 평균 나와 있는데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몇 시간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시간을 정확하게는 제가 내지 못하는데 남성이 가사노동 하는 시간이 몇 분인가 기고 그런 시간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업주부인 경우에 여성이 6시간 30분, 남성이 30분 그래요. 맞벌이인 경우에는 여성이 4시간 30분, 남성은 얼마일 거 같아요? 30분이에요, 똑같이. 똑같이 30분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여성이 하던 노동은 어디로 갈까요? 이제 외주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사도우미를 쓴다든가 아니면 아이들을 학원에 맡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사실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남성이 사실은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없는 여건이 있는 거죠. 노동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러니까 외국 선진국처럼 땡 6시만 되면 집으로 딱 갈 수 있도록 모든 것 아웃시켜버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남아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승진하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이 같이 맞벌이 하면서 퇴근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그러니 할 수가 없는 거죠. 끝나고 딱 집으로 가가지고 집에서 사실 뭘 하겠어요. 집에 있으면 또 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 사회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양육을 해야 되는데 육아휴직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눈치를 봐야 되고 임신하면 아직도 여성들은 특히 비정규직 같은 경우 임신하면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거의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러고 우리 공무원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신해 가지고 힘든데 남성 눈치도 보이고 그럴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과연 여성들이 임신을 하는 게 자유로울 것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성평등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 그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딱 몇 시간 딱 하고 멈추고 그다음에 가정에 다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냈을 때 급여가 나오는 이런 시스템, 남성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결국 노동의 문제가 뒤따르지 않으면 힘든 거죠. 복지국에서 다 관련돼 있어요. 궁극적으로 일자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속에서 노동문제가 같이 거론이 돼야겠죠. 어떻게 보면 노동문제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사실 서로 시스템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위에서 이것을 다 파악해서 주도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 지자체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되는 거죠. 의식교육 시켜서 어떻게 할 거예요? 대학교 가가지고 여대생들한테 그런 이야기 해봤자 마음이 움직일 거 같아요? 우리 사회가 이미 취업할 수 없고 n포세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도 당장 결혼 안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딸인데.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개인의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자체에서 프랑스처럼 애 한 명 낳을 때마다 얼마 주고 이렇게 하면 집이 장만돼버리니까 아기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프랑스 가서 유학가가지고 애 많이 낳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지자체에다 떠넘길 수 없는 것이고.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과연 이 문제를 지자체 특히 여성가족 그쪽에 저출산대책 조금 들어가서 하는 게 정말 너무나 미봉책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는 이제 이 담론이 사실은 행정 내에서 무슨 회의라고 하나요? 도지사님이랑 국장들 회의하는 확대간부회의 그런 데서 저는 이런 담론들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그러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거에 대해서 현안회의를 두어 차례 했고 그다음에 그래서 조직문제도 나왔고 그랬던 것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왜 똑같이 변화가 없이 왜 그렇게밖에 못 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 말에 조직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정호윤 위원님 질문과정에서 답변드렸듯이 그때 현재는 여청과에 출산아동계 해가지고 이름이 같이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출산계로만 해가지고 바꾸는 것이 과연 저출산대책이 되느냐에 대해서 작년 말에 고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원회에서 고민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가지고는 안 된다고 의견들이 모아졌고,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보다는 다음 조직개편 때 큰 틀의 조직을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가 됐었고 그 사이에 전발연에서도 인구정책관이라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면 조직은 그런 식으로 새로운 조직개편 때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기획관실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 출산양육지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니까 그 연구만 하지 말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뭐라고 저한테 지적을 해 주셨냐면 거기에서 어떤 전라북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 개발이 돼야 된다. 그냥 출산지수 연구만 끝내지 마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제가 그렇게 합쳐서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답변을 드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국장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싸워서라도 보내야 되고 정말 뭔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주기 위해서 조직을 놓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인구문제는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초고령사회로 들어섰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는 고령사회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가 노령인구가 많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많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것은 태어난 아기는 적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각하고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행정을 하고 정치를 하는 게 지금 당장 유지도 좋지만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여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관철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립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다음에 또 여성폭력과 관련해서 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그러한 시스템이 나름대로 갖추어진 것 같아요. 저는 뭐든지 병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딱 일어나서 그 이후에 대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이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도 서울에서 묻지 마 폭행이 있었잖아요. 특히 여성들이 많이 당해요. 힘이 없잖아요. 저항할 능력이 부족하니까 여성들이 많이 당하는데 이것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책이 있는지.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물론 폭력에 대해서 안전한 지역연대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보호시스템도 가동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금방 묻지 마 폭력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묻지 마 폭력이 우연히 발생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미 사회적으로 내재돼있는 거죠, 그런 의식들이. 그 타깃이 항상 약자들이잖아요. 특히 여성들이 많이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거기서 그것에 대한 논의고 있었는지, 논의들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사전예방인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사전예방에 대한 것은 항상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회 병리적 현상을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회의 정신건강 자체가 증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도 느껴지고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사업도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리 그런 폭력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지도도 구축을 해내가는 사업을 하고 시·군별로 모든 기관단체들이 연대해서 그런 것들을 막아내려는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요. 물론 저희가 같이 경찰하고 간담회하고 회의하고 서로서로 자기 부서별로 역할을 나눠가면서 하는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아무튼 나름대로 애는 쓰시는데 저는 가장 기본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타인에 대한 존중 이게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끊임없는 교육,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들 그래서 양성평등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속에다가 저는 그런 것들을 넣어서 끊임없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육이 정해진 학교라든지 유치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지역사회에서도 주민센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적극적으로. 안전지도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실 일어나고 나면.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이번에는 찾아가는 예방교육도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들이 돼야 된다는 거에 공감을 하고 요. 교육청에서도 그런 교육들이 의무화돼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교육도 교육청에서부터 활성화될 걸로 기대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역사회를 찾아가서 하는 교육들도 진행이 되고 있고 좀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방향도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내용들도 교육부에서 내려온 성교육 지침인가요, 그거 내용들 제가 보니까 우습지도 않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양성평등한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저출산과 관련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가임지도를 그리고 난리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정말 코미디 같아요. 그것보다도 실질적인 것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저기서 했었잖아요. 미혼모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아마 세 번째일 거예요, 이 언급을 한 게. 빨리 떠있는 운영주체가 없는 미혼모시설을 전라북도에서라도 설치를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뇰 뇰 보건국장 박철웅 거기에 저번에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했고요. 시·군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협의만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구체적인 실천.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산의 문제 때문에 일부 걸림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예산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잖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딱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가서 애 낳도록 하는 이런 교육을 하고 그런 것보다 오히려 미혼모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는 게 실질적인 저출산대책인 거예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꼭 이거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전은순 교장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도립여성중고등학교가 언제 생겼지요?
은순
전은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1998년에 생겼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중학교 1, 2, 3학년 해서 88명인데 1학년이 몇 명 정도 돼요?
은순
전은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학생수가요?
성환
송성환위원
중학교 1학년이 몇 명이에요?
은순
전은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30명 신입생을 받아서 28명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1학년?
은순
전은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2학년은요?
은순
전은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25명이요.
성환
송성환위원
3학년은요?
은순
전은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35명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고1은 몇 명이에요?
은순
전은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고1은 39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학년은요?
은순
전은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33명이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3학년은요?
은순
전은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35명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은순
전은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평균적으로 50대 후반.
성환
송성환위원
지금 학생 발굴하는 거 보니까 방송사 영상이나 도정시정 홍보지, 버스광고도 하고 포스터, 현수막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1998년도부터 해서 졸업생이 1,264명이에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게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원래 학교 설립목적이 배움의 기회를 놓친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요자들은 갈수록 줄을 것 같아요.
은순
전은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맞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기존보다도 예를 들면 한 학년당 학생수가 조금씩 줄었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줄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혹시 대책이 있나요?
은순
전은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처음에 학교가 신설이 될 때는 10년 정도를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18년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학생수가 비교적 맞춰지고는 있습니다. 처음에는 50명 정원이었다가 40명 해서 현재는 30명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예전에야 학교교육을 못 받았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많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요자들은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은순
전은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평균연령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아직도 교육의 기회를 받지 못한 분들은 많지만 대상자들이 일단 나이가 많아지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많이 배우고자 하는 분도 수급이 됐고요. 또 유사한 학교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전환하는 시점도 필요할 거라고…….
성환
송성환위원
그걸 언제쯤으로 보세요?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은순
전은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아직까지 수요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질문을 받을 때는 학생들은 1년 2학기제 해서 3년을 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이런 비슷한 시설 같은 경우는 1년에 3학기제를 해서 2년을 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4년간에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일반학교와 똑같기 때문에 6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간을 단축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요. 또 남성들도 가끔은 연락을 하는데 남성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성학교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설문조사를 합니다. 요즘에는 남녀평등시대인데 똑같이 남성에게도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했을 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보면 70% 정도는 아직도 그냥 여성학교로 있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남녀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일단은 배우자들이 반대하는 경향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다문화여성들에 대한 방법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다문화?
은순
전은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제가 학교바자회 이런 때도 가봤고 2∼3년 하는 거 가서 봤었고 굉장히 표정도 밝고 좋더라고요. 운영하고 관련된 것은 학교장님이나 선생님들, 학생들이 잘하실 거라고 보고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은순
전은순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다 이런 혹시 계획들이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구체적으로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예측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하다면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도 명확히 세우는 게 맞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가 지금 학급 정원을 30명으로 줄인 것이 3년차입니다. 3년차가 됐기 때문에 3년차 됐는데 이번에 신입생 모집을 했더니25분이 오셨어요. 25분이 돼가지고 5분이 모자란 상황이라 지금 재모집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니까요.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셔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제 생각으로는 일정수준까지 떨어지는 한까지는 학교를 유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마지노선을 어디까지 잡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조정 고민은 주변에 그런 배움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학교들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방송통신고등학교, 중학교가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방송통신중을 더 선호하는지 아니면 우리 학교를 더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도 아마 의식들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도 하고 해서 결정해야 될 생각을 하고요. 숫자만 가지고 결정하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다 생각합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제는 그런 고민들을 할 시점이 됐다. 머릿속에 담아두셨다가 잘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질의한 거니까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고맙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더 진행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정회해서 다시 더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뒤에 계속 앉아계시는 직원 여러분들 몸이 굳어지고 딱딱한데 기지개 한번 펴시고 몸을 자유롭게 한번 하셔요. 가만히 앉아있다는 것이 힘든 일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지개 켜시고 잠깐 조금만 하고 마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좋겠죠? 정회 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동안에 저번에 전북대학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된 거 그 차후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1월달에 복지부에서 병원장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전북대병원측에서 조속한 재지정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3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재지정 신청에 대해서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복지부하고 일정협의가 되면 원래 제시된 기간은 6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이 접어들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고서는 어떤 재신청에 관련된 협의가 일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전북대병원 측과 함께 복지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재지정 빨리 검토해서 하라고 하는 기자회견 하고 촉구했던 것은 우리 도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죠? 도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전북대병원에 대한 언급을 안 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대병원이 정확히 개선해야 할 점, 잘못된 관행 고쳐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것을 하면서 관리주체가 우리 전북도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있다 그런 얘기가 됐는데 여하튼 간에 관리주체가 보건복지부에 있다 하지만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우리가 위에 요구할 사항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 체킹하고 우리가 고쳐나갈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우리 관리주체에 벗어나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꼭 챙겨보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118쪽 한번 보실까요? 식중독 예방교육 강화라고 해가지고 요식업조합에 있어서 식중독 예방교육 하고 있는 내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식중독이 일어나는 곳이 대부분 집단급식을 하는 데에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집단급식을 하는 데가 학교가 많단 말이에요. 집단급식을 하는 학교의 위생에 관한 부분은 학교의 영양교사가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일정부분 그것은 교육청 관할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영양사는 저는 그 개념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영양사는 보건하고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양사들도 이런 보건교육을 받나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영양사도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조리사도 위생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식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식품영업자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1년에 한번 행해져 있고 그 교육과정 속에서 교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별히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은 없는 거 아니에요? 식품위생교육 속에 포함돼 있는 거지. 그렇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위생교육 과정 중에서 식중독 예방을 저희가…….
훈열
최훈열위원장
우리 도청에서 하는데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영양교사에 대한 교육은 우리 관리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영양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영양사협회를 통해서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기 때문에 학교 영양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권은 교육청에 있지만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양사협회하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1년에 몇 번, 시간은 어떻게 돼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교육시간은 영양사는 6시간 해가지고 법적인 기준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러니까 학교의 집단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도 위생교육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은 도청에 있다 이 말씀이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교육에 대한 것은 식품위생법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관장을 해서 교육을 안 받는 사람은 과태료 매기고 이것은 저희 소관이고요.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도에 식중독종합대책 대응 협의체가 있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협의체가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2016년도에 운영한 내용이 있어요? 몇 회 모였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2016년도에 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두 번 정도 작년에 했고요. 금년도에도 광주식약청 시·군 그다음에 조리사협회, 영양사협회 전체 다 제가 직접 주재한 회의도 금년도에 한번 했고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 종합대응협의체에서 협의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중독이 발생한 다음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지 말고 집단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교육계에 대한 문제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지만 칼을 잘못 사용하고 뭐 해서 그것이 매개체가 돼가지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사고가 발생된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고 거기에 대한 식견이 있으면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사소한 잘못으로 식중독이 발생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집단급식을 하는 데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그래서 이번에도 개학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이랑 같이 한번 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선제적으로 사건이 터져서 협의체 하지 말고 미리, 곧 식중독의 위험이 다가오는 계절이 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교육도, 그리고 식품업자들에 대한 교육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그것이 요식업협회에서 날짜를 정하고 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방금 말한 대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6월, 7월 전에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런 교육을 하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것은 요식업협회 일정에 맞춰서 꼭 이때만 해지는 것이 아니더라. 어떤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교육은 1년 계획이 짜여 있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식중독 교육만이 더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6월에만 전체를 몰아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못 되거든요. 위원장님.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것이 주체가 요식업조합에서 스케줄 맞춰가지고 각 지역별로 한번 하고 거기에서 미이수자가 종합적으로 해서 전주에서 광역으로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1년에 한번은 8시간인가 받게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교육이 실효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행정편의적으로 하다 보면 각 지역별로 하다 보면 편하게 12월에 할 수도 있다 이거죠, 11월에 할 수도 있고. 그러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인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그 교육이 식중독 교육을 한다고 봤을 때는 언제가 좋냐 이거죠. 그것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때에 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것죠. 그죠?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요즘에는 식중독이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연중 발생하는 개념으로 개념을 바꿀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논의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서 교육이 이루어져도 그때쯤 이루어지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은 그러한 교육을 하더라도 그 교육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걸로 하는 것이 좋은데 요식업조합이나 어느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일정도 짜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장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100% 다 시행할 수 없는 여지는 인정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일정을 짜고 교육내용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더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을 것이냐. 그냥 행정편의적으로 돌아가면서 교육스케줄 일정을 잡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그 부분을 체킹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식품업자 위생교육하는 일정내역을 아까 말씀한 대로 작년도 시행한 내역하고 금년 계획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철웅
박철웅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17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