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학수
이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에코융합섬유연구원소관2017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에코융합섬유연구원소관2017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관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으로 임명된 김인관입니다. 저희 에코융합연구원에 대해 많은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시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연구원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 이방원 실장입니다. 연구개발실 정우영 실장입니다. 행정경영실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 연구원의 팀장들이 배석해 있습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 9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2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2017년도 업무에 반영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인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인관 원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안전보호 융복합 관련해서, 김현철입니다.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곧 예타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좀 늦어지네요?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지금 기재부에서 심의하는 과정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문제점이 아까 적시된 세 꼭지 나와 있는 개선사항 내용에 대한 것 때문에 그래요?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그걸 저희가 심의를 해서 보완을 해서 자료를 1월 말까지 다 하고 최종적인 걸 2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걸 해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2016년 11월에 선정될 걸로.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렇게 계획은 됐었는데 아마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적시된 대로 2017년 6월 이후 최종 선정도 봐야 되겠네요?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1순위’, ‘긍정적’, ‘적합’, 지금 좋다고는 합니까?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이 안전보호 제품산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좋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소명자료 제출한다고 하셨는데, 제출하셨어요? 1월 31일날.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1월 말까지 작업을 해가지고 현재 최종적으로 2월까지 최종 종합보고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
현철
김현철위원
미리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날짜는 조금 달라졌고.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전문가들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굵직한 것 하나 만들어냈으니까. 그다음에 인원이 하반기 때 행정 6명이었는데 5명이 되어 있고 1명이 어떻게 됐어요?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행정실장이 지금 공석이라서요.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데로 갔어요?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정년퇴직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반갑습니다. 무주군 선거구 백경태 위원입니다. 취임을 언제 하셨죠?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2월 13일날 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업무파악 많이 되셨습니까?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아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18쪽에요 닥섬유 펄프 자동화설비 사업화 사업, 사업기간이 2010년 6월부터 2015년 3월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왔는데 사업기간이 지난 건데 여기다 올린 이유가 뭐예요?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여기 설비를 구축해 가지고 후속사업들을 아까도 보고말씀 드린 대로 기술이전이라든가 상용화를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아직까지 국내에 현재 저희가 설비 구축한 것에 대해서 그 설비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기업하고 기술…….
경태
백경태위원
알겠는데 이 자동화설비사업은 다 끝났다는 얘기죠? 자동화는.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2015년 3월까지 해서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구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구축을 해놓고 그 후속 장비를 활용하는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자동차설비 사업화 사업 해서 사업개요는 2010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면 이 자동화설비사업은 끝났고 자동화설비를 활용하는 추가 사업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걸 보면서 사업이 지난 것을 왜 여기다 올려놨나.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저도 와서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기계장비만 설치해 놨지 실질적으로 펄프를 제조하는 과정상에서는 기업들이 소재를 갖다 구입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도 비싸고 원자재를 갖다 구입하는 게 사실 전북지역에서 생산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식재는 해놨는데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경태
백경태위원
그 문제를 얘기하려고 그래 요. 좋은 기계를 설치해 놨어요. 그런데 원재료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래서 원주 쪽에서 지금 닥섬유를 한 10㏊ 정도를 식재하고 있어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쪽부터 원료를 공급해서, 저희가 필요한 게 20t 정도 되거든요. 공급을 받고, 나머지 전라북도 쪽에도 어차피 닥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협의를 해가지고 재배하도록…….
경태
백경태위원
우리 도내에서도 생산돼서 원재료가 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 기계의 활용도도 높아지는 건데, 지금 결국 원주를 우리 전라북도만 거기하고 계약하겠습니까. 다른 도에서도 할 거 아닙니까, 부족하면.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지금 닥섬유를 개발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섬유로 개발하는 건 많지 않고 저희가 원래 한 10년 정도 이걸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산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도내, 결국은 먼 데서 가져오면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이 비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도내에서도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또 결국은 우리 농민들이나 임업인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원재료가 타지에서 온다고 그러면 이건 장기적으로 대책을 잘못 세운 거 아니냐.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저희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확인해 보니까 전북 일대에서 식재하고 있는 게 거의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도 문제죠. 쓸 수 없는 제품이 생산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뭔가 지도감독을 잘못한 거죠.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을 우리 섬유연구원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도에 있는 그런 업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쪽에서 많은 지도를 해주고 그래서 그것이 그 재료들이 에코섬유연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도하고 긴밀하게 협조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것은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래요. 새로 오셨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런 좋은 기계를 설비했는데 그것이 잘 활용돼서 우리 전라북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잠깐만 드릴게요. 이 닥섬유 펄프 자동화설비 사업화에 민자가 16억2,600이 들어갔는데 이 민자는 어디에서 투자한 거예요? 협동섬유, 지리산한지, 원광이엔텍, ㈜쌍영방적 이 전체 기업들이 다 투자한 거예요?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현금하고요, 대부분 현물출자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뭔 출자요?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현물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 현물출자.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R&D는 현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현물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현물출자가 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이 참여기관 내에서 지금 기술이전을 그대로 하는가요?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학수
이학수위원장
어디로 기술이전할 예정이에요?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천양제지 쪽에 저희가 기술이전을 2월달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천양제지는 참여기관이 아닌데?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참여기관은 아닙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투명한 절차를 거쳤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연구원에서 그냥 지명했어요?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건 우리 담당 실장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실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연구개발실장 정우영입니다. 현재 저희는 이 사업을 2015년도 3월에 종료를 하면서 성공 판정을 받은 상태고요. 이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장비는 저희가 연구개발장비면서 시제품 생산할 수 있는 장비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 들어오기 꺼려했었는데 천양제지라는 기업에서 저희 연구원에 실제 와가지고 저희가 장비를 돌리는 것 보고 실제적인 운영사항을 보시고는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천양제지가 있는 한지생산자조합 조합장으로서 이걸 자기가 가져가서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피력해 가지고 저희가 그 방향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천양제지가 어디에 있어요?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완주에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래서 얼마 받고 이전해요?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아직 그건 진행 중에 있고요, 현재 이 기업이 조합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 사항이 추진되고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장비를 그대로 이관시켜 줄 거 아닙니까?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장비 이관은 할 수가 없고요, 저희 기술만 이관을 시키는 겁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연구원에 있는 그 장비는 어떻게 해서 활용하시려고요?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천양제지에서 우선은 장비 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장비를 가지고 생산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천양제지 입장에서야 땅 짚고 헤엄치는 거네?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아닙니다. 이 장비와 관련된 수수료 이런 걸 저희한테 지불해야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파일롯 장비이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양을 더 키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미 특허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기계장비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기술력으로 확보할 생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지금 한지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섬유뿐만이 아니고 전체 이 자동화설비는 섬유제조에 필요한 닥나무만 가공을 하는 게 아니고 한지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아니요, 저희는 닥나무 가공만 하는 거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닥나무만 가공하는데 그 원료를 가지고 한지를 제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닥나무 관련한 사업규모가 연간 얼마나 돼요?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만 약 250t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250t?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예, 저희 연구원 설비는 20t이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매출이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예, 지금 현재 해외에서 들어오는 닥펄프가 약 ㎏당 2만원이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 해외에서 그러면 원료를 수입해다가 지금 만들고 있고만요?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지금 도내 기업들이 98%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국내에서 생산한 거하고 코스트가 맞아요?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그래서 저희가 자동화를 시도했던 거고요. 현재 저희가 제조원가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1만9천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외보다 가격이 한 1천원 정도 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수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뭐냐면 거의 연간 한 20% 이상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약 7천원에서 1만원 사이였던 게 지금 현재 2만원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업체들도 저희 장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면에서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원장님이 오시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전라북도에 있는 에코섬유연구원이 전북 섬유발전의 발전 방향성에 대한 철학이라면 철학 그런 것들이 오시는 원장님들이 얼마만큼 갖고 계신지 관심이 많아요.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어쨌든 전북으로 오셨잖아요. 전북 섬유사업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전 방향성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시면 발표 좀 해주세요.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섬유기업이 한 90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0인 이상 되는 건 한 175개 정도뿐이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60% 이상이 봉제 쪽에 대상 기업들이 많고, 또 하나는 전부 OEM 측면의 하청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브랜드도 없고 기술도 사실은 크게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연구원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쨌든 전라북도에 섬유연구원이 하나 딱 있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연구원이 우리 섬유산업의 플랫폼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연구원이라는 자체가 연구개발을 하고 기술지원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그런 역할을 해주는 다른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아마 저희 연구원이 다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다 보니까 연구원이라는 측면이 건물만 5동이 있지만 실제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보면. 그래서 저희 연구원을 규모를 많이 키워서, 키워줘야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빠른 시간 내에 나름대로 업무보고를 많이 받으셨네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제가 거기를 갔을 때 입주를 하셨어요. 입주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세한 업체들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도움을 좀 받고 작은 업체들이라 대여료나 이런 것들을 보조를 좀 받는 그런 의미에서 들어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좀 저조했어요. 그 이유가 혹시 뭔지 파악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늘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있으실 건지 그걸 말씀 좀 해주세요.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섬유지원센터 쪽에는 한 3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 에코파이버 창업센터에 한 8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다 영세한 기업이 창업단계의 기업들이 있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면 이쪽 공간상에서 저희가 부지들을 확대를 해놨지만 그게 제대로 설비가 구축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에 도하고 시에서 지원해준 돈들이 있어서 내부에 공장을 헐어서 층을 다시 짜고 칸막이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중단된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저는 이 업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예산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기업들을 많이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업단계의 기업들이다 보니까 사실 경영지원도 해야 되고 기술지원도 해야 되고 마케팅 여러 가지를 다 해줘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들 상담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하거나 경험상에 애로를 겪는 것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사실은 일자리, 특히 여성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가서 보고 오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결과로 친환경 부품소재 전문인력양성사업에서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봉제교육, 시트 봉제교육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취업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이 참 궁금하고, 그리고 사실은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하고 취업의 유지,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의 문제는 지금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한번 취업에 들어가면 성과를 위한 취업인지, 실제로 그분들이 거기에서 자리잡기 위한 그런 관계, 적어도 3년 이상은 취업을 해야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해나가실 생각인 건지 그것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업무보고도 들었는데 올해도 지속사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경을 쓰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봉제교육생 같은 경우는 용산이나 대신테크 같은 8개 곳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봉제교육도 보면 자동차 시트나 섬유봉제 이렇게 돼있지 않습니까. 용산이라는 곳하고 대신테크 쪽이 많이 있고요. 또 자동차시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인력이 계속 공장이 늘려나가는 그런 측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인력이 한 200명 정도 늘리는 계획을 하고 있어서 시트가 계속 개발, 천연소재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계속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업체가 요청을 해가지고 시트봉제 쪽은 교육을 시켜달라고 해서 올해도 계속 그걸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실제로 전라북도에서의 역할 이런 부분에 힘 좀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 관련해 가지고요. 원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실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 작년 우리 추진계획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이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실제 저희 평가하고 있는 기관이 키스텝(KISTEP) 산업기술팀인데요, 얘네들이 저희한테 연차 평가를 하기 전에 이야기할 때는 9월 중에 저희한테 중간점검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산업부에서 다른 오더가 내려오면서 그게 굉장히 시간이 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키스텝(KISTEP)에 이 예타를 담당하는 전 PM들이 그 사업에 다 투여가 되면서 저희 사업이 한 3개월 동안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3개월 정도 미뤄지게 된 것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러면 기재부 1차 진도점검 관련해 가지고 이 내용은 늦어진 사유하고는 별개의 사유인가요?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그렇습니다. 얘네들이 12월 말까지 아마 저희 중간점검을 했어야 되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26일날 급하게 시간을 잡아가지고 저희 중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보조자료에 이 내용은 없죠? 지금.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렇죠? 포함이 안 돼 있죠? 제가 찾아봤는데 없는 것 같아서.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개선사항으로 나왔던 것들이 결국 우리 사업내용 중에 기반조성하고 R&D거든요. 이게 93%인데 어떻게 보면 이 개선사항 중에 다 걸려 있어요, 93%가.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분석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 진행하는데 이상은 없으시겠어요?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아까도 제가 직접 담당PM에 가가지고 저희 점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소명할 건 소명을 하고 반박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1월 31일까지 저희가 소명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진세
정진세위원
그 소명서는 기재부 상대로 하는 건가요?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예, 산업부를 통해가지고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공문을 제출했고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별도의 액션은 없고 거기에 대해 저희가 제출했기 때문에 검토를 통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월 28일까지 수정기획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거와 함께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더 평가하는 시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게 맞다 틀리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 논리와 그쪽 논리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우리 기술지원센터하고, 여기 개선사항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의 인증기관들이 있다고 하는데 기존 인증기관들이 많아요?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지금 소방복 같은 경우는 KFI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 보안경이나 안전화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장비들이 걔네가 많이 없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자 하는 이 사업의 장비들은 현재 아시아 자체에 없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중복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걔네들이 말하고 있는 그 요소에 대해서는 뭐냐면 다른 인증기관이 있는데 별도의 이걸 또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섬유분야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어 가지고 장비를 하나 가져다놔서 그냥 뚝딱 실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합하게 평가기법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사업내용에도 그런 사업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런 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장비를 가져와서 하는 그런 인증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저희는 계속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두 번째 관련해 가지고 기술개발과제도 기존의 수행과제하고 유사성, 계속 유사성만 어떻게 보면 그쪽 논리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제가 그것도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22개 분과인데요, 저도 물론 섬유공학을 전공한 박사지만 그 22개 분과 중에서 제가 한 3개 정도 외 넘어가면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안전모 분야는 전문가가 국내적으로 봐도 100명 이내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저희 기획위원회에 한 45명 정도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공적으로 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가서 컴플레인 했고 걔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검토를 끝까지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추가로 미래산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얼마 안 되셔가지고 내용을 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예타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될 때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힘들게도 했고 아마 그 전임 미국으로 간 신원식 과장님 같은 경우에 국회랄지 예전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 이후에 예타 예를 들면 진도점검에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고 그 이후에 미래산업과에서 에코융합섬유연구원하고 협의를 했다거나 해서 대응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아까 정우영 실장님이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2월 말까지 이 기획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다 수정을 해가지고 기재부로 제출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산업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 산업부 그다음에 저희 도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이 예타사업에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기획위원회라든지 기획보고서 수정,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논리개발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도 관계자문 교수님들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계속 키스텝(KISTEP)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답변일 수도 있어요. 그 답변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더 노력을 해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원장님도 이제 질의를 마무리 지으면서 원장님을 비롯해서 미래산업과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활을 걸고 뛰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문제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셔서 기존의 예타대상사업 선정을 위해서 뛰었던 그 자세로 돌아가셔야,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만약에 한 축이라도 논리가 부족하면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우려가 좀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이게 늦어지고 계속 지연되는 것이 만약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우선사업에서 밀리면 또 예타사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미래산업과랑 연구원하고 다시 협력하셔 가지고 대책 로드맵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십시오.
병순
전병순미래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태
백경태위원
20쪽에요 바이오컴포지트 보니까 사업기간이 2019년∼2023년(5년) 이렇게 돼있는데 사업은 확정된 거죠?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확정이 안 됐고요. 저희가 계획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말씀 드린 대로 이런 선행연구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경태
백경태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다는 말씀이세요?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왜냐면 이 자체도 하나의 큰 프로젝트, 예산상에서 보면 한 240억 정도가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 선행연구도 하고 기획운영위원회도 통해 가지고 이 자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떻게 계획할 건지 이런 것들을 현재 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에 다시 저희가 전라북도 과제로 공모를 요청할 때 신청해서 따야 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앞으로 이걸 신청해서 공모해 가지고 따서 할 계획이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닥펄프 외에 케나프라든가 이런 다른 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다시 보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 생각은 그러네요. 이게 2017년도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우리가 올해 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잘하고 한번 더 점검하는 그런 자리 같은데 이 업무보고가, 앞으로 이런 건 추가로 뒷장에다 뺀다든가, 앞으로 할 사업계획은.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래서 저희는 여기…….
경태
백경태위원
중요하죠, 예산도 많고. 그러니까 따로 별첨으로 해가지고, 이걸 언뜻 보면 올해 하는 사업으로 위원들이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면 2019년도부터, 아직 선정도 안 된 사업을 여기에다 넣어 놓으시면…….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건 하나의 계획으로 해서…….
경태
백경태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계획대로 따로, 사업이 많지 않아요, 에코연구원이. 그래서 그걸 추가로 나눠서 하더라도 업무보고에다가 이렇게 같이 넣어 놓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검토해 보십시오.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리고 28쪽에 친환경 섬유마케팅 지원사업 사업기간이 2016년 6월부터 2016년 11월, 이 사업 끝났습니까?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이 사업은 끝나고 금년 2017년도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데 여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예? 그럼 이게 2017년도 6월부터 2017년도 11월까지입니까?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업무보고 몇 장 되지도 않는데.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도 이걸 보면서 사업이 끝난 걸 여기다 왜 넣어 놨나.
학수
이학수위원장
사업기간이 2017년 11월이 맞아요?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이게 8월, 9월 이렇게 하는데요. 미리 그전에 저희가 업체를 모집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정해놓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경태
백경태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좀 틀리게 돼있는데, 날짜가.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시간은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뭐가 맞아요?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6월부터 작업을 해서 저희가 11월까지 사업을 최종 종료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2017년 11월이 맞다?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추진상황에도 날짜가 2016년 9월, 12월, 1월 틀리고. 이거 몇 장 안 되니까요 우리 원장님 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이거 보면 이게 현실입니다, 에코섬유연구원의 현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직원분들하고 잘 협력하셔 가지고.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백경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이현숙위원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 30쪽에 보면 한지섬유 패션디자인 경진대회 있습니다. 도 사업이에요. 그러죠?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대회를 가서 지역주민들이나 제가 도의원이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물론 한지패션 이런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생색을 내겠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전라북도가 적어도 이런 사업들을 주관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해내는 부분이 없더라는 거죠. 이게 결국 연구원 사업이기도 하지만, 연구원이 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전라북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이런 지원들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사업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이런 마음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알리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전라북도 분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오세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적어도 이러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좀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 주셨으면 하는, 올해는 그렇게 해주십시오.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사실 이걸 하는 자체가 한지섬유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이게 사실 전라북도만 알지 대부분 나가 보면 ‘한지’ 하면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옷을 만든다든가 양말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지를 가지고 꼭 옷이나 이런 것만 특화되는 게 아니라 좀더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그것도 많이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디자인경진대회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디자인과 관련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고 가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전라북도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홍보해낼 수 있는 부분이 좀 적고요. 그걸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닥섬유를 다른 방면에서 제안을 해드리자면 사실은 닥섬유 대부분 수입이잖아요. 수입인데 사실은 대부분은 국산으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닥섬유 생산하고 있는 데가 없다, 그래서 수입하고 있다고 하면 다들 깜짝 놀라요. 특히 한옥마을 들어가거나 그런 걸 가지고 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깜짝 놀라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반드시 기초라도 만들어 내셨으면 해요.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농업진흥원이나 농업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전라북도 쪽에도 이런 닥나무가 식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현숙 위원님이 닥섬유 우리 전라북도에 생산을 많이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비가 연간 생산능력이 몇 t 정도 됩니까?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20t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연간 생산능력이 20t이다?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계속 기계를 돌려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사용하는 닥섬유의 10%도 생산을 못하네?
인관
김인관에코융합섬유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시제품과 관련된 장비이기 때문에 상업화에 필요한 것은…….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지금 닥나무 가지고는 이 장비가 활용률이 몇 %나 돼요? 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정우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5년 동안 기존에 있는 장비를 사온 게 아니고 장비를 개발하다 보니까 연간 생산규모가 사업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작을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장비는 계속 실험용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배지라든지 국가기록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펄프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서 참여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민간에서 케냐프라든지 이런 걸 저희한테 섬유화 펄프가 니네 기계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계속 테스트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쪽에 주안점을 줘서 추진을 했었고, 향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체의 위탁을 통해서 저희 장비…….
학수
이학수위원장
천양제지도 어차피 그 장비를 활용하는 걸로 계약을 한다며요?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활용률 제고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매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그런 방향을 모색을…….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이현숙 위원님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예를 들어서 임업인들이 소득증대를 위해서 자기 산에 닥나무를 식재를 하겠다, 그래서 원주에서 가져올 필요 없이 그 닥나무를 쓴다고 해도 연간 20t뿐이 생산을 못하면 결과적으로 닥나무 식재하라고 강요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전에도 아마 여기 위원회에 계셨던 이호근 위원께서 고창 농민들 통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저희 연구원에도 방문하시고 그랬는데, 그때도 저희도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연결을 시켜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고창군민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했을 때 닥나무 가격을 4천원 정도를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학수
이학수위원장
㎏에 4천원요?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원주에서 가져오는 게 2천원인데 저희가 이걸 지원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좀 좁혀보려고 했는데 그 뒤로 가격이 그 정도 아니면 우리는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이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또 원주에 가서 반대로 ‘2천원이면 니네 돈이 안 남냐?’, ‘저희가 돈이 남으니까 하지 왜 돈이 안 남는데 합니까, 저희가 땅 파서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어차피 시장 가격대로 하는 것이지…….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원주밖에 없다 보니까 원주에서 구입을 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 가격을 낮추는 방안에서 원주는 왜 가능한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왜 그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 건 필요 없고 예를 들어서 ㎏당 구입가격이 2천원이다고 하면 익산 산림조합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시·군의 산림조합에다 전부 공문을 보낸다든가 해서 산주들에게 우리 ㎏에 2천원 주니까 어차피 수종 갱신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닥나무는 한번 심어 놓으면 베고 나면 그 자리에 또 자라는가요, 또 식재를 새로 해야 되는가요? 다년생이죠?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다년생 맞고요. 저희가 닥나무를 심으면 3년부터 채취를 하기 시작하고요. 12년까지 채취를 하고 폐기를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 걸 홍보를 해서 자체 수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라 이 말이에요. 나중에 이 장비 천양제지에서뿐만이 아니고 다른 기업들에서도 시장성이 있으면 장비를 시설해서 또 닥섬유 가공을 시작할 것 아닙니까. 그런 기반을 우리 연구원에서 마련을 해야죠.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참고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작년 말에도 그래서 익산 산림조합…….
학수
이학수위원장
익산뿐만이 아니고 14개 시·군의 산림조합에 전부 홍보를 하라 이 말이에요.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당 2천원이라고 홍보를 하면 가격이 맞으면 사는 것이고 식재를 하는 것이고 안 맞으면 식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닥나무라는 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있는 것이지 계약재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서 계속 구입단가가 오른다면 2천원보다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우영
정우영연구개발실장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관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한국 섬유사업의 기술혁신과 섬유신소재의 개발 등을 선도하여 우리 전라북도의 신성장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원장님께서는 새로 임기를 시작하신만큼 도민의 섬유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찬과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자동차융합기술원소관2017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2항 자동차융합기술원소관2017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수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이성수 원장입니다. 평소 저희 기술원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보내주신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자리에 배석한 기술원의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기획실 방동훈 실장입니다. 자동차뿌리협업본부 문남수 본부장입니다. 신성장사업본부 노윤식 본부장입니다. 시스템연구본부 사정환 본부장입니다. 감성융합연구본부 김영군 본부장입니다. 경영지원본부 이민규 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들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것은 위원님께서 질문 주시면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성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성수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만
박재만위원
군산의 박재만 위원입니다. 저번 주 일요일 우리 전북의 각 대통령 출마후보자들이 방문을 하는데 공약 중에 새만금에 미래자율주행차 스마트단지 공약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원장님이 저기하면 담당센터장님이 답변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새만금이 미래자율주행차 스마트단지로 적합한 이유가 있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우리 미래자동차를 만들면 우선은 자동차사업이라는 건 국내가 시장이 아니고 해외가 우선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재 군산항이나 새만금신항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용차의 자율주행은 최소한 이게 플래툰이라서 앞에 1대가 있고 10대까지가, 앞에 운전기사가 타고 10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길이가 최소 1㎞가 넘습니다. 이걸 시험을 하려면 테스트베드가 직선도로가 1㎞ 이상 4㎞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새만금 수변도로가 강변 위에 방조제 위에 도로 말고 밑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차량이 통행이 안 되고 있는 이 도로가 남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용해서 테스트베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만금에 동서2축도로가 완성되면 이것이 도 고속도로가 되면 이 길을 통해서 상용차 플래툰 차량들을 여기서 실증을 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현재 상용차 군산에 주행시험장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관련된 일부 시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이점을 더 하나 말씀드리면 새만금에 현재 국내기업이라든가 해외기업, 이번에 풀려서 국내기업이나 해외기업들도 거기 들어오면 100년 동안 무상임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국내 어디보다도 상용차와 관련된 자율주행은 최고 이점이 있습니다. 현재 승용차는 경기도 화성하고 대구가 이미 선점을 했고 상용차는 국내에서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출발을 하면 군산 새만금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새만금에 미래자율주행차 스마트단지가 조성될 경우에 전북도민들한테 끼치는 경제적 효과는 알고 계시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가 작년에 분석해 놓은 게 전라북도가 1년에 상용차가 7만대 생산합니다. 2025년 완성계획이 끝나면 20만대, 그러니까 생산효과로는 지금 11조인데 20조까지 그리고 관련된 기업은 100개를 유치하는 걸로 목표로 하고 이 계획을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100개 기업은 상용차 스마트단지 관련된 기업이죠? 그렇다면 우리 새만금에 미래자율주행차 스마트단지가 조성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게 워낙 대형프로젝트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인식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통령공약으로 채택해 주십사 하는 것을 도에다 요구를 해서 도에서 정치권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조금 더 정치권에 강력하게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도와달라는 건 저희들이 어떻게 도와줘야 스마트단지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런 것들을 관련 후보자님이라든가, 후보자님들과 관련된 캠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대통령선거가 조기선거가 된다면 인수위원회가 없고 바로 돌아가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인수위가 없이 바로 되면 관련된 부처에서 이게 오케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정부에서 하고 싶어도 대통령공약으로 돼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관련부처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관련된 각 정당의 후보자님들에게 이런 상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드리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지금 전라북도 완주에 현대상용차가 있죠. 그리고 군산에 타타자동차가 있고요. 그 상용차 공장이 2개 있는 게 이 스마트단지 조성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게 맞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전라북도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중대형 자동차의 94%를 우리가 생산합니다. 전라북도가 상용차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가장 이런 관련된 인력, 인프라 관련된 생태계가 가장 구축이 잘 돼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지금 이성수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서 미래자율주행차가 새만금에 유치되냐 안 되냐가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참고로 이것과 관련해서 광주가 이 앞전 대통령선거 때 승용차 100만대 예타 해가지고 2천억을 지원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보다 욕심을 더 내서 3천억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정치권의 도움이 없으면 저희들이 하기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그때그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저희들도 대통령후보 관계자들한테 기회가 되면 새만금에 반드시 미래자율상용차 스마트단지를 꼭 조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학수 위원장, 강용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경제산업국장에서 자리를 옮기실 때 자립기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잠깐 설명하셨잖아요, 2017년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그런데 주행시험장 관련해서 그게 국비가 대부분 다 내려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표기가 된 걸로 돼있는데,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사업수입은 3억9천이니까 4억 정도, 그다음에 수탁과제가 마이너스 9억2천이 줄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수하게 출연금 말고요, 출연금은 인건비 충당한다고 하고 그러면 사업수입이나 수탁과제 이쪽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 사업수입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성과가 조금 일부 있었고요. 나머지 수탁과제를 위원님들께서 9억2천 정도 작년도에 준 것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건별로 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수탁과제가 보통 3년 내지 5년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올해 마무리가 되는 사업들이 있고 작년에 끝났던 사업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부 9억 정도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수탁과제 받은 것은 세 건 정도가 더 많이 받았다고 더라고요, 예년에 비해서.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끝난 사업들이 있고 사업이 종기에 가깝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이게 올 추경까지 포함하면 플러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사업수입이라는 것은 거기에 장비, 장비사용 그런 건 어디에 들어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게 사업수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외수입은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이자들 이런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사업수입이 상당히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경기와도 맞물려 있겠네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경기하고도 상당히 맞물려 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생산을 많이 하고 그러면 저희들한테 와서 시험평가 측정을 많이 할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냥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 자립화의 길은 제가 볼 때는 멀어 보입니다, 이것만 보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더 노력하시고요. 시·군비 출연금은 어디서 더 들어왔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군산에서 작년에…….
현철
김현철위원
주행시험장 이거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59억 들어오면 끝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도가 9억, 군산시가 50억.
현철
김현철위원
59억만 들어오면 끝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언제 되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잘 아시는 대로 군산시가 147억을 내야 되는데 지금 50억 내고 97억을 냈거든요, 많이 냈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저만 보면 ‘끝내 줄게, 끝내 줄게’ 늘 그러고 계십니다. 엊그저께도 저 보더니…….
현철
김현철위원
다 잘 끝나겠네요. 군산 결의대회 갔다 오다가 오른쪽에 보이는 게 그건가요? 주행시험장이.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안 보이실 거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넓은 거 조성하고 있던데.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인입철도 내는 철로공사장일 거예요. 저희들은 군산 골프장 가는 쪽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듣다 보니까 사실 전라북도에 완성차가 몇 군데 있는데 특히 군산에 대우나 타타도 내부적으로 들은 얘기에 의하면 생산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걸로 보고가 돼요, 그렇게 들려요. 안정적으로 완성차로서 여기에 자리매김하는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작년에요 하반기쯤 해서 타타가 자체적으로 노사협의를 하면서 몇 가지 전략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두 달 정도 노사협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타타가 유일하게 작년도에 내수에서 흑자를 낸 유일한 기업이에요. 작년에 흑자를 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런데 현대나 타타나 그동안 탄탄하게 진행이 됐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수출 25만대 얘기 작년부터 들었어요. 전라북도에 그 기반을 만들겠다. 그 의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조선소 문제를 보면서 과연 지자체가 그런 대기업들과의 소통이 미리미리, 그리고 대기업이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지자체는 전혀 무시가 되고 자기들끼리 굴러가는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태에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목표들을 세워놓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만의 그러니까 기술원만의 목표로 남아버리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소통의 노력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함께해 나가는 그런 기반들이, 물론 정치적 요인도 필요해요. 그런 것이 있어야 또 가능해서 정권 바꾸는 게 가장 우선이긴 한데 그런 노력들을 도에서 어떻게 해나갈 건지 그런 연계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더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위원님 지적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저희들만으로 계획으로 끝날 소지가 많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들 이쪽 같이 기획하는데 타타, 현대, 관련된 연구소 책임자들이 다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현재 기획단계에서부터 같이 소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마침 또 현대 같은 경우는 상용차최고 책임자가 우리 지아트(JIAT) 이사를 했던 분이 이번에 책임자가 됐어요. 연구책임자가 돼서 저희들이 소통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대기업이라고 해서 너무 끌려 다니지 마시고 우리 도의 자존심을 걸고, 실지로 우리한테 와서 세제 혜택도 많이 받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감사합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자동차부품·금형 엔지니어링 서비스 고도화사업이에요. 2017년 추진계획에 보면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 이건 앞으로 하겠다라고 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2018년에서 2025년 5년 동안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밑에 상용차 전장시스템 국제표준 체계를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선 거예요, 아니면 일단 예산을 따오고 나면 그다음에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기본계획은 만들어 놨고요. 기본계획을 만들어 놔가지고 앞으로 각종 차량들이 2030년까지는 전자전기제품으로 50%까지가 확대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가 지나가더라도 전자파 발생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현숙
이현숙위원
그 기술을 이미 갖추고 계신다는 얘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상용차를 솔루션을 제공하겠다, 그 사업을 하겠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이 내용 자체를 기술적으로 갖추고 계시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EMC챔버라고 그걸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따와지면 진행이 곧바로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신 거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을 따오고 나서 추진을 이후에 하겠다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많이 돼서 혹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사업이 남발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기본적인 것들은 베이스를 깔아놓고 일부는 여러 가지 더 추가는 해야 되겠죠.
현숙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할게요.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탄핵정국 중앙부처로부터, 지금 다른 중앙부처를 보니까 국가공모사업이랄지 이런 게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자동차기술원하고 연결된 국비 확보하는 그런 사업들에는 영향이 없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하고 크게 진행되는 게 올해 확보했던 151억짜리 중대형상용차 글로벌 이 사업은 현재예정대로 진행될 걸로 관련부처하고 상의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 사업으로 ODA사업이라는 걸 미얀마하고 협력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예정대로 공고가 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고가 됐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지금 보니까 ODA사업제안서 제출이 이번 달이던데 보시면 미얀마 진출하는데 도에서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했듯이 우리 도의 파견자들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 계획도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가 중점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없어요? 여기 협회랄지 이런 데다 맡겨놓고 가는 것 같은데, 법인이나.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보고서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기획보고는 저희들이 도청하고 지자체에서 주관을 두고 저희들이 작성을 하고 있고요, 도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리고 이게 ODA사업으로 확보가 된다고 하면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관련된 공무원이 또는 관련된 사람들이 파견 나가서 지도감독하고 이런 분야들은 제안서에 포함을 시켜서 정부사업으로 확보가 되면 그런 사업들을 차근차근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국비 확보하는데 열의를 가지시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외사업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우리 도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58쪽에 보면 방탄판 개발내용이 있어요. 여기 내용에는 국산화로 수입대체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지금 관련된 설계도면 같은 것은 다 만들어 놨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달에 국방부에서 이 관련된 차량전시가 있는데 그전까지는 모든 걸 시험까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들을 할 겁니다. 설계까지는 끝났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워낙에 국방비리 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국산이 됐든 수입이 됐든 군인들의 몸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워낙에 부실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국산화로 전환됐을 때 그런 우려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들을 어느 정도 불식시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거 하나, 또 하나는 한국군한테 이것들이 제공되어졌을 때 얼마만큼 점유할 수 있는지 그 목표율 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거의 그 분야는 사실은 부품과 관련된 것들은 탄소로 대체해서 개발하는 그런 쪽에 주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국방과 관련된 군수용품이라는 것은 ADT라든가 국방과학연구소라든가 국방품질관리원이나 이런 쪽에서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여기는 방탄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저희들은 판넬만 개발하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현숙
이현숙위원
어차피 군대에도 이런 게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방탄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거기까지는 지금 아는 정보가 없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선은 수출용 트럭에 방탄판을 개발해서 부착하는 거기까지 현재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방과학연구소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쪽과 관련된 것들을 추가로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진행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수출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국내수요가 많은데 왜 국내수요를 먼저 하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그건 국방과학연구소하고…….
현숙
이현숙위원
얘기가 안 돼서 못하고 있다?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진행이 아직 덜 됐습니다.
현숙
이현숙위원
국내수요부터 챙기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자동차융합기술원장
우리 관련된 본부장님이…….
현숙
이현숙위원
예. 얘기해도 되죠?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노윤식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현숙
이현숙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동차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신기술 개발 및 지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 도 자동차 관련 기업이 기술적으로 급성장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성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17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신용보증재단소관2017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용무입니다. 먼저 재단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내수부진 지속 및 조선업계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유동성이 더욱 악화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임직원들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조성을 위한 보증공급 확대 및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로 인해 보증공급 3,520억원, 보증잔액 5천억원을 달성했으며 출연금 조성 노력도 꾸준히 해서 목표 대비 26억원을 초과 달성한 95억원의 출연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모든 관리지표가 역대 최고 수준의 성과를 거둔 의미가 있는 한 해였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올해도 2% 초반의 낮은 경제성장률과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단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평소 위원님들의 당부와 지도 내용을 유념하여 올 한 해 더욱더 살피고 노력하여 우리 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보다 건강하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올리기 전에 먼저 재단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 이광행 부장은 가정 집안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생지원부 이상복 부장입니다. 보증서비스부 남궁성숙 부장입니다. 군산지점 조현호 지점장입니다. 익산지점 이진영 지점장입니다. 정읍지점 구덕기 지점장입니다. 남원지점 이영로 지점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이상으로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용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무 이사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미협약 시·군과의 협약을 하신다고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다른 시·군은 다 하는데. 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해 봐야 별로 영양가가 없다든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여러 번에 걸쳐서 위원님께서도 저희 업무보고 때마다 또 감사 때마다 이렇게 지적하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노력한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드리면 현재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곳이 순창군입니다. 전주시도 조례를 만들었고 올해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또 위원님 지역구이신 진안군도 올해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서 올해 안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하겠다 이런 답을 들었고요. 또 완주는 아직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데 2013년에 완주는 저희 재단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1억 정도 금액을 했는데 군에서 우리 상품을 추천을 해야 그 지역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군의 어떤 조건들이 까다로워서 상품 소화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완주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완화시켜 가지고 완주지역에도 또 나머지 아까 보고드린 그런 지역들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처리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건데요. 일단 성과급 지급기준이요. 작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성과관리과하고 일자리정책관님도 나와 계신데 이게 협의가 되셨습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이신지 아니면 직급별로 하겠다는 건지 그게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성과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돼있거든요.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가 미흡하다면 개선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은 올해도 계속 전 직원 대상으로 풀로 기존대로 가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직급별로 안 하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일자리정책관님!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한 걸, 제가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정책관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성과관리과하고 혹시, 아까도 자동차기술원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자동차기술원은 직급별로 하겠다고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도 작년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올해는 저희도 그 개선책을 만들어서 직급별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용보증재단만 문제가 아니니까 정책관님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성과관리과에서 분명히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침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자체적으로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관별로 기준이 다 다르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성과관리과가 총괄해 가지고 이 기준을 잡으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다 가면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나중에 결정이 되면 재단에도 통보해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도에서 지침을 내려주면 재단에서도 그 지침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 부분만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도 대비 올해 계획에 출연금이 36%가량 줄어있는데요. 사유가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단은 저희가 도의 지원이 작년에 30억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지원을 위한 상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30억이 지원이 안 되게 예산편성이 돼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 30억은 햇살론 부분이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햇살론 때문에 그랬었는데 햇살론이 축소되면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목표는 30억이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0억 정도를 채웠지만 기타 저희가 출연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 시중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서 더 늘려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올해도 한번 그 부족한 부분을 그러한 노력을…….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은행권하고는 얘기되고 있는 데는 있으세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실은 목표를 작년에도 60억 정도 세웠다가 한 95억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시중은행 농협, 전북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이런 곳들로부터 활발히…….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작년에는 협약을 맺어서 올해도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올해 신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은행권들이 있는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출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더 확대된 은행권은 아직 없으시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작년 수준 정도는 충분히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을 다니다 보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을 받으러 다니는 민원인들 얘기가 행감 때도 나왔지만 친절도 문제 그다음에 서류의 복잡성 그다음에 보증료 따로, 이자를 내는데 민원인들이 어찌됐든 보증료가 또 1% 책정이 되던가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래서 그런 내용을 행감 때도 이야기했었는데 서류의 간소화 그다음에 보증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실무자를 통해서 보고드려도 되겠고요. 제 생각은 서류 간편화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저희 자체에서 서류를 발급받고 가능하면 고객들로부터 서류 징구내용을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시스템 도입이 이미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까 말씀드린 보증료를 줄여드리는 것 이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무렇게나 우리 재단이라는 게 수익을 전적으로 추구하는 기관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어느 정도 수익은 확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노력은 하지만 저희 보증료가 0.9%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에서 더 내려간다라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그러나 그것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신용보증재단 중앙에서도 그러한 흐름을 읽고 또 줄이도록 노력해 보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것들에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어찌됐든 그 목적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보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나 이런 걸 제공을 하려면 그런 서비스들이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중요하신 말씀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다음에 하나는 또 혹시 보증서를 지급해 준 그런 업체들에게 이런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계획서에 있는데 혹여 그렇게 보증서를 지급하고 현장방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사후…….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사고가 나야지 가죠?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직원분들 바쁘신 줄 알지만 혹여,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업체들이 여기서 보증서만 받으면 끝나는 것 같아요. 은행권에 가서 거래하는데 이왕 그분들에게 좀더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보증서가 지급이 된 뒤에는 컨설팅 쪽으로 재무관리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안도 저는 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체 보증서만 발급하고 그 뒤로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런 현실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그것도 한번 고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무
김용무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도내의 어려운 소기업,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공급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적극적인 금융서비스와 소상공인의 금융애로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무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자동차융합기술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전북신용보증재단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서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