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최진호 의원 발언
완수
한완수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건설교통국,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범죄예방을위한환경설계조례안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범죄예방을위한환경설계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양성빈 위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
강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전라북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시 자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님께서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도내 공공시설물, 공공건축물 등 도시계획사업 전반에 걸쳐 범죄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환경설계를 적용하여 도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와 조례 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박재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진호 위원님의 재청이 계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조례안은 박재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2017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교통국소관2017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환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금번 조직개편으로 1월 9일자 발령받은 건설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동환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이희영 물류도로과장입니다. 김용두 항만공항하천과장입니다. 최종엽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이 국가예산 확보와 국가계획 반영 등 각 분야별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원해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유년 한 해 동안 붉은 닭의 기운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소통을 바탕으로 금년도 업무들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전략과 과제,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금년 들어서 첫 번째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 당부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장님을 비롯한 6분의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핵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올해도 열심히 해주시리라 믿지만 최소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에 관계되는 사업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업무에 관계되는 게 있을 때는 일일이 보고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문자라도, 그래서 내가 소관 돼 있는 위원회의 부서가 우리 지역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출장 가면 출장 갔다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위원들께 문자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일일이 보고하려면, 와서 보고하는 것은 우리 원치 않습니다, 서로 바쁜데. 그러니까 문자나 카톡이라도 해서 꼭 보고를 해서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한 가지는 조삼현 소장님 여기 와계시는데 지난 겨울에 눈이 오는 날 보면 5시 30분 땅 치면 우리 도내 적설량, 제설차량 동원 몇 대, 인원 몇 명, 염화칼슘 얼마, 소금이 얼마 필요하고 도로는 원활하고 기온은 그래 갖고 그걸 딱 보내주더라고요. 보내주는데 내가 아침에 한 200명 내지 300명 정도 카톡이나 문자를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놈을 넣어가지고 보내주니까 정말 우리 도청 직원들이 눈 한 번 보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고 애쓰는구나라는 것을 전혀 몰랐었는데 시에서 골목 치우기나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이렇게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문자 하나가 보내주는 문자 하나가 많은 도민들한테 감동을 주는 업무를 하더라 그런 것을 교훈 삼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연계해서 그런 업무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51쪽 공항 문제 그다음에 52쪽 철도 문제, 42쪽 고속도로 문제, 44쪽 국도·국지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작년 하반기쯤 해서 고속도로, 철도 같은 SOC분야, 중장기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전라북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성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건의한 만큼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지 또는 건의한 것의 어느 정도가 반영됐다고 하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SOC사업은 수요에 따라서 경제성 분석에 의해서 국가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저희 도와 정치권 합심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고속도로 건설계획 같은 건 호남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4차선에서 6차선 확장으로 4차선에서는 1일 4만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수요가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중앙에 굉장히 건의도 많이 하고 해서 2021년까지 확장이 되는 것도 있고 무주-대구 구간은 저희들이 성주-대구 구간은 중점추가 됐는데, 고속도로라는 것은 어느 지점과 어느 지점을 장거리를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도 결국에 가서는 동시에 착공을 해서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산에서 전주 구간 고속도로가 삼례까지는 8차선, 삼례에서 우석대학교까지 6차선, 우석대학교에서 혁신도시까지 4차선이었는데 이번에 우석대학교에서 혁신도시까지 6차선 이번에 성과를 올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 하는 걸 전제로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신규사업이 23건 또 기존사업이 36건 총 59개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검토사업이 23건이나 반영됐는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라북도 신규사업이 단 1개밖에 안 되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다 하는 목록이 단 1개밖에 안 들어있단 말이에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철도망 구축계획도 신규 1건, 검토 1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전라북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이 약하니까 또는 경제발전이 더디고 산업경제가 발전을 못하니까 수요조사나 경제성, 검토결과 점수가 낮게 나와서 반영이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거기에 있지. 그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야 하는데 끊어내기가 참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은 우리 공무원들 힘만 갖고는 힘든 건 사실 알고 있어요. 또…….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진호
최진호위원
잠깐요, 중앙에 그런 것을 이끌어줄 만한 중앙에 관계공무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가서 한계에 부딪힌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을 비롯한 전라북도 공무원들 그동안에 타도에 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쓰지만 다른 시도가 갖출 수 있는 수준에서는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잘못했다고 질타를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이야기는 업무보고에 질타하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아니고 말씀드리면 중장기 반영계획을 위해서는 공식적인 수요조사 외에 도 차원에서 건의하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정치권과 협조를 구한다든가 또는 중장기 반영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정부부처에 가서 협조를 구하고 그런 노력들, 중앙정치권의 협조 또 한 가지는 시도지사가 중앙정치권의 회의 때 공식적으로 채택해서 건의하는 거 또는 대통령이나 누가 왔을 때 도지사가 우리 숙원사업을 건의하는 거 이런 것들밖에, 그런 특단의 모색을 해서 절실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항이라든가 계획에 반영이 돼 있지만 앞으로 계획추진을 위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공약사업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거라 생각되고요. 또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경제성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SOC 확충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불균형상태기 때문에 김광수 의원님께서도 지역의 균형발전 관계로 해서 SOC 예타사업에 그런 법안을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의 정책이 바뀌고 그래야 저희들도 SOC사업을 확충하는 데 힘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점수를 얻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정부과제만큼 예비타당성조사를 KDI에서 하고 있는데 그 항목이 3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경제적 분석, 둘째는 정책적 분석, 셋째는 지역균형발전 중에도,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보면 우리 정책부합성하고 지역균형발전 쪽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는 거 같아요, 소식을 들어 보면. 받는데 경제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현실이 그러니까 솔직히 그건 경제성은 꾸며서 연출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 점 때문에 예산이 반영 안 되는 경우가 우리 전라북도에 종종 있을 수밖에 없었다. 더 문제는 이 3가지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평가위원이 6명이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KDI에요?
진호
최진호위원
예. 6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6명이 관여하는 가중치평가란 말이에요. 가중치평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 경제성 평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무주-대구 구간도 이것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거 아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이 노력을 않거나 협조를 안 구하거나 그게 아니라 다 했지만 여기에 걸려서 우리가 금년도에 반영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경제성이 안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평가가중치경제성보다는, 아까 김광수 의원 말씀하셨는데 정책이나 지역균형발전에 점수를 두도록 평가위원에게 사전설명을 한다든가 또는 평가기준을 변경한다든가 정부차원에서 아니면 국회차원에서 그런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거죠. 만들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해갖고는 도저히 해나갈 수 없다 그런 것을 노력을 하고 나가 정부의 정책방향을 지역균형발전으로 돌릴 수 있도록 계속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같이 고민한 얘기가 내년도 계속 고민하고 똑같은 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들이 SOC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재작년에 2030 SOC구축사업을 전라북도 내에서 구축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국가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국도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올 예산에 2억3천만원 해줘 가지고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런 논리개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우리가 새만금 가지고 23년간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철도, 고속철도, 항만, 공항 이런 세부적인 새만금개발하고 연계된 것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새만금개발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새만금이 빨리 이뤄지고 정부와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줘야만 우리 전라북도의 전체 SOC사업 아까 말씀드린 사업이 풀릴 수 있지 그러지 않고는 풀리기 어렵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라고 우리 전라북도만 보지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SOC사업의 선정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는지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추진한 것도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새로 얻어야 할 것은 얻어서 해야 한다. 왜냐하면 풍선효과라고 정부에서 하는 건 한정돼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타 지자체에서 더 잘해버리면 그쪽으로 예산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SOC분야 정부계획 반영을 위한, 우리 새해 됐으니까 전략회의도 한번 하고 그 전략회의를 바탕으로 접근방식도 연구하고 그런 것을 발굴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 한번 해주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 SOC예산이 한 6% 정도로 축소돼 가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는 전체에서 SOC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4% 정도 증가해서 1조5,100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논리개발 또 정책적인 건의 그런 걸 통해서 SOC사업이 저희들이 목표했던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고 한 가지 더 업무보고자료 37쪽 물류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물류기본계획 용역이 새만금도 그렇고 우리 도 SOC사업하고도 관계가 깊은데 그 용역을 맡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로지스틱스학회. 그렇죠? 대개 어떤 이력을 가진 곳이에요, 거기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사단법인 한국로지스틱스란 학회인데요, 1992년도에 창립이 돼 가지고 물류분야에서는 나름대로 최고 전문학술단체다 하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용역사 결정 시에 그걸 고려했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용역사 결정 시에 그런 걸 고려하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럼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용역 시작하고 자문위원회를 1번밖에 안 열었더라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볼 때는 용역을 하면 착수보고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보고회 있고 그러는데…….
진호
최진호위원
아직까지는 1번밖에 안 했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1번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런데 자문위원은 누가 들어와 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참여연구진이요?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자문위원도 그런 상황에서 자문위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자문위원 1분을 선정하는 데도 이런 소소한 인연 가지고 맺지 말고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나 또 어떠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정보력 또는 영향력을 가진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야 돈 들여서 계획을 세운 성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다 계획을 맡겼으니까 잘 될 것이다 하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진행상황을 계속 체크해 가면서 철저히 검증을 해야만이 실효성 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맡기고 중간보고도 1번밖에 안 한 상태에서 자문위원이 누구인지도 다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이건 큰 효과를 낼 수 없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중간보고는 언제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중간보고는 3월 중에 할 계획이고요. 말씀을 드릴게요. 참여연구진은 4분이 참여를 하는데 인하대학교 교수, 동서대학교 교수, 부경대학교, 한국종합기술 상무 해가지고 물류분야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고 또 아까 물류정책위원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당연직이 있고 위원직 위촉을 해서 17명 운영되는데 이외에도 저희들이 SOC분야에 자문위원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그래서 그런 분들도 물류분야에 대해서 이 보고회에 참석을 해서 자문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자문위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새만금항만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무역항의 규모가 비교해보면 5만t 이상급이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그중에서 30만t 이상의 접안능력을 갖춘 무역항이 9개, 20만t 이상이 9개, 10만t 해서 28개나 되는데 우리 새만금신항 규모는 접안능력이 얼마나 돼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접안능력이 기본계획상에 2만에서 3만t으로 돼 있습니다. 크루즈는 같은 경우는 한 8만t 이렇게 돼서 방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2만t, 3만t은 대형화 추세인데 적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해서 그동안에 해수부라든가 많이 건의를 했는데 수요문제, 아까 수요에 항상 부딪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건 미래수요다 지금 어떤 수요를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항만종합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를 잘 개발해 가지고 접안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 이야기는 왜 했는고니 접안규모를 확대하려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이 빨리 수립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선공약에는 넣었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신항만이요?
진호
최진호위원
혹시 들어갔냐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신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들어가 있어요, 대선공약에?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도에서 45개 돼 있는데 거기에서 선별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 산하에 대선공약으로 들어있는 거 그것만 발췌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보고해 주시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출해 주시고, 전북 몫 찾기라고 우리 지사께서 강력히 하잖아요. 전북 몫 찾기라는 명분이 있을 때 밀어 붙여야지 이 시기를 놓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 신항만에 밀려서 사업의 타당성을 마련하기 곤란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전북 몫 찾기에 꼭 넣어서 사업을 밀어 붙여줘라.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1단계 2020년까지는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총사업비 변경도 됐고 작년까지 방파제는 완료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갈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2030년까지 18선석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접안규모 확대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도 지금 신항만의 키포인트가 거기다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끝으로 한 가지 새만금 신공항 그것도 타당성 확보를 위한 공항수요조사 용역을 착수했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국토부가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중간보고는 언제 하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중간보고는 않고 현지실사는 1번 한 적이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한서대학교 용역수행팀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하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공수요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공항의 성패가 달려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항공수요를 조사해서 2025년도에 190만명 그리고 2030년에 402만명을, 이것은 국토부 산하 교통연구원에서 인정한 수요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새만금의 미래항공수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타당성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항공수요조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지표설정이나 전문가 확보를 잘해서 해야만이 결국 타당성조사가 잘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기회에 논리개발을 분명히 해서 마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께서 명심하셔야 돼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이게 올해 할 일이 항공에서는 최고 중요한 일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렇죠. 또 새만금 새만금만 하는데 이것 또한 새만금 개발사업 진행상황하고 공항하고 직접 연계돼 있기 때문에 공항을 위해서는 새만금 개발사업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정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하는 것도 새만금 공항사업이다. 그래서 이것도 대선공약에 들어가 있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무쪼록 제가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건설교통국 할 일이 올해 최대의 현안사업이다 하는 사항을 가지고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시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이희영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가 3차 계획이었죠? 국지도.
희영
이희영교통물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몇 개 구간을 국지도 예산요구를 했었나요? 3차 계획에. 뒤에 사무관님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교통물류도로과장
3차에는 지금 진안 동향에서 무주 안성 간 국지도 49호선 그거 하나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러니까 총 몇 개 구간을 사업요청을 했었어요?
희영
이희영교통물류도로과장
10개 구간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래 가지고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 10건에 한 7천억 정도 사업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서 국도만 우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를 3차 계획에 7개 구간 2,652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희영
이희영교통물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런 정도 되죠, 정확한 것은 아직 계산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7년이 지난 현재 3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된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국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7년이 지난 현재까지 확보된 국비는 128억입니다. 맞습니까? 사무관님.
희영
이희영교통물류도로과장
국대도를 뺀 그 구간만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국도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국도만 가지고. 128억 정도 되죠? 뒤에 사무관님, 맞죠? 몇 % 정도 된다고 봐요? 한 5% 정도 됩니까?
희영
이희영교통물류도로과장
퍼센티지는 그 정도.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런 정도 되죠, 한 5% 정도 되죠. 2011년도부터 지금 7년이 지났는데 계획 대비 예산확보는 5%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이 됩니다. 제 말씀 틀렸나요?
희영
이희영교통물류도로과장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맞죠?
희영
이희영교통물류도로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김천환 국장님!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소기의 성과를 거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국도부분에 대해서 3차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율이 계획 대비 예산확보가 4.8%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경상북도의 예를 한번 제가 봤어요. 지금 4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게 대한민국 전체 국지도 43개 구간 중에서 딱 1개 구간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8개 구간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진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번에 전북 몫 찾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호남 몫으로 끌려가지 말고 전북 몫으로 확실하게 대안마련을 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자에 우리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건설교통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 정치권 모두가 노력해서 이렇게 홀대받는 전라북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동의하십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하고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국가계획에 반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실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3차 계획에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률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서 계획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또 앞으로도 5차 계획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2011년도 계획이 4.8%가 진행이 됐는데 4차 세우고 5차 세우면 뭐합니까? 우선 먼저 세운 것부터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이게요 3차에서 안 되면 4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4차에 된 부분에 대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제 질의 이상 마치고, 양성빈 위원님.
성빈
양성빈위원
양성빈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가 인원이 배치가 돼 있죠? 북부지점에 아직 인원 배치 안 돼 있나요?
삼현
조삼현도로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성빈
양성빈위원
예.
삼현
조삼현도로관리사업소장
현재 10명의 인력이 확보돼 있습니다, 자체조정까지 해서요. 우선 사업소 시설문제가 완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 때 입주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해 주셔서 안전문제 때문에 안전진단을 받고 다시 그 분야에 미비한 부분은 리모델링에 반영을 해서 하게 되면 상반기 중에는 완료하고요. 하반기에 10명 정도가 옮기게 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국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도로관리사업소가 전체 도 건설교통국 중에서 현장업무가 제일 많은 거 같아요. 그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집행도 하고 민원도 부딪히고 그렇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도로관리사업소만 현원이 많이 부족한가요? 과원 돼 있는 데도 항만공항하천과, 토지정보과는 과원이 돼 있는데 결원이 돼 있는 데가 도로관리사업소만 있는 거 같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소가 한때 5명까지 작년도에 결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지고 2명으로 결원이 돼 있는데…….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결원이 4명인데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4명 돼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보니까 지역의 여러 가지 지방도 문제 그다음에 눈, 비 왔을 때 얼고 녹고 겨울철 동절기에 무너지고 그런 데 그다음에 제설 때문에도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모자라고 인원이 모자라서 밤늦게까지 제가도 사실은 몇 번 우리 지역에 그런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근무를 오래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원을 잘 체크해서 없애주실 걸 부탁을 드릴게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다음에 지엽적인 문제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올해 공영주차장 신규사업이 있는데 6개 군에만 하는 거 같아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이요?
성빈
양성빈위원
예.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이 올해 7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2017년도 신규사업은 6군데라고 돼 있는데 6개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8개 시·군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요.
성빈
양성빈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왕이면 14개 시·군에 공히 비슷하게 돌아가면 좋을 거 같은데 지금 930면이 한 지역에 들어가는데 이유가 혹시 특별하게 있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보편적으로 보면 시·군비 부담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담하고 시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수요가 많이 발생하는 데는 대규모로 하고…….
성빈
양성빈위원
그래도 군 단위에 930면이 들어가는 건 약간 과하지 않은가 싶어요. 다른 데 비해서 너무 형평성이 많이 어긋나는데 뭔가 이유가 따로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조금 많은 데는 관광지 같은 데가 있고 그러거든요.
성빈
양성빈위원
충분한 이유가 설명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다른 지역도 아무리 군비가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내권에 중심권에 주차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지역에만 이렇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하여튼 제가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자료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성빈
양성빈위원
담당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던지요, 만약에 국장님 설명 못하시면.
희영
이희영교통물류도로과장
지금 각 시·군별로 전부 다 주차장이 부족한 형편이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특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시·군비가 또 50%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군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한 데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안 같은 경우는…….
성빈
양성빈위원
국비가 전체 지특이에요, 지금?
희영
이희영교통물류도로과장
예.
성빈
양성빈위원
도 지특이에요, 시·군 지특이에요?
희영
이희영교통물류도로과장
도 지특사업입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도 지특사업인데, 정확한 설명은 제가 이해하기는 납득하기는 어려운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신청서 자체를 갖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군비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형평성 문제를 짚지 않을 수가 없을 거 같아서 그 얘기를 한번 드리고요. 그러면 자료 부탁드리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지금 안전한 도로교통 개선사업 해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지방도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시·군도도 해당이 됩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그러면 국도는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국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빈
양성빈위원
저는 이건 민원차원에서 그냥 얘기를 드리면 장수 관내의 한 지점에서 23명 정도가 연차적으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얼마 전에 사실은 심지어 그 마을에서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위령제를 지냈는데 굉장히 큰 굿판이 벌어지고 어떻게 보면 미신이라고 믿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절박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밑에 무인카메라가 하나 있어요. 그걸 옮겨달라고 해도 사실은 장수군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경찰하고 관련된 문제 그다음에 도로교통, 거기가 4차선으로 나면서도 굉장히 차량이, 3차선으로 선형개량 되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19호선. 번암에서 장수 구간 사이 수분재 거기인데 저도 거기서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난 줄 몰랐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부터 23명이긴 하지만 올해도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우리 도에서 어찌됐건 전라북도 관내니까 도로관리사업소하고 얘기를 하던 거기에 예방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한 지역도 아까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교통안전공단하고 저희 도하고 해서 한번 토론하고 조사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저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민원을 해결할 생각은 없었는데 며칠 전이었어요, 위령제를 지낸 게 사실 며칠 전이어서 이 자리에서 꺼내게 된 거니까…….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현지조사를 한 번 하고 경찰서에 데이터도 있기 때문에 파악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거기가 번암면 금천마을이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숫자를 며칠 전에 들었죠. 최종 돌아가신 분이 그 자리 그 지점 쪽에서 23분이 돌아가셨대요. 예전에 관광버스가 한번 전복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이후로 순차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거기를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고 현장에 다녀오시고 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양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존경하는 양성빈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방도의 CCTV는 국장님, 어디에서 설치하나요? 과속카메라. CCTV가 아니라 과속카메라.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경찰에서 관리를…….
재완
박재완위원
관리는 경찰에서 하면 예산은?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경찰서에서 하죠.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요? 그러면 각 시·군에 보면 시·군에서 비용은 대고 설치는 경찰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설치비는 시·군에서 하고 예를 들어 설치협의하고 장소선택이라든가 그런 것은 경찰과 협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방도의 과속카메라 설치에 따른 비용은 않는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방도로 설치비용은 우리가.
재완
박재완위원
설치비용을? 지방도에? 도에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처음 들어보는 거 같아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설치장소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요구가 오면요 특별히 CCTV에 예산이 반영되는 건 아니고 저희 시설개선비라든가 도로를 신설할 때 의견을 접해서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CCTV나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경찰서에서 꼭 필요하다 요청이 오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로 보내준다 그 얘기인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설치는 우리가 해요. 설치해 가지고 관리만 이관을 해주는 거죠.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도에서 설치를 하고 관리만 각 시·군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맞은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도로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속도를 즐기다보면 교통사고가 많거든요. 차량 교통사고도 물론 많지만 보행자 교통사고가 상당히 늘어서 그런 것을 요청하는 곳이 꽤 있더라고요. 물론 군도나 시도 이런 곳은 지자체에서 하겠지만 지방도는 어떻게 이뤄지는가 저도 사실은 처음 접해보는 거라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국장님! 지금 전라북도 인구가 187만 정도 됩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업무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전라남도가 194만 그다음에 광주직할시가 약 15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크게 차이 안 날 거예요, 거의 비슷할 건데 지금 전라북도 인구가 줄고 있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전라남도도 줄고 있어요. 그런데 광주직할시는 늘고 있어요, 매년 한 1만명 정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직할시와 합치면 매년 늘어요, 하여튼 광역시에.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라남도하고 광주하고 합치면 늘어난다는 얘기죠?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늘어나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느는 데가 요즘으로 봐서는 전주와 완주, 약간 미미한 수준이지만. 그리고 전체적으로 줄고 도도 줄고 있어요. 거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김천환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는 대비를 한다면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에는 흔히 말하는 광역시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광역시가 인구 100만이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생산과 소비 이를테면 내수적인 문제 그런 것도 해결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기반이라든가 요새 일자리창출 그런 부분이 확대되는 상황에 따라서 인구가 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광역시를 만드는 게 인구 늘리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좋아요, 그럼 전라북도가 지금 187만인데 100만을 만들어가지고 인구를 늘려요, 예를 들어서 광역시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요즘 얘기되고 있는 김제, 완주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럼 익산까지 넣어야 될 거 같아요, 가까운 인접지로 본다면. 그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주, 익산 하면 거의 100만 되겠죠.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주하고 익산하고 합친다면 지금 65만 안 돼요. 안 돼. 더 해야 돼. 전주하고 익산 갖고는 안 되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익산이 한 30만.
재완
박재완위원
30만에서 32만이니까 여기 65만이니까 안 되죠. 완주를 합치든 김제를 합치든 하나 더 합쳐야지. 그렇다고 보면 전라북도는 80만이 돼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죠. 100만이 빠져나가면 그렇다고 봐야죠.
재완
박재완위원
그럴 경우 전라북도의 존재가치가 있을까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는 인구 대비해서 어떤 존재감을 척도로 갖는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범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생산성 여러 가지가 겸비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왜 서론이 길었냐면 제가 생각하는 인구늘리기 방법은 먹거리가 있어야 인구가 늘어난다. 우리 전라북도가 먹거리를 늘리는 데 소홀한 거 아니냐. 그 역할이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발전의 척도가 인구예요. 어디가 발전돼 있냐 인구가 많은 데가 발전돼 있다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인구를 늘려야 하는데 인구를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김천환 국장님은 광역시를 만드는 것도 요인이 될 수 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요인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생산기반 예를 들어서 산업용지 개발이 추가로 돼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죠.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먹거리, 내가 여기에서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 확충이 먼저 되어야 자동으로 인구는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나면 광역시가 되겠죠. 그죠? 국장님?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먹거리라기보다는 맛으로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먹을거리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돈 받고 여기서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야 그렇지 않냐 그 얘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비교 한번 해보셨는가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미분양률이 한 8%대, 지금 조성된 산업단지라든가 농공단지 볼 때 전체적으로 한 8%대고 전국의 미분양률은 한 4%대 그래서 약간 높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공단 조성면적은 한번 검토해 보셨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면적은 저희들이 많지 않죠.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지금 어디 다른 시·군을 내가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불경기일 때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대책 중에 건설경기 활성화에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도 있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건설비율이 더 큽니다, 다른 지역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열악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지금 전주시에서 주거지역으로 향후 개발할 거까지 보면 한 200만평 가까이 되는 거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부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35사단 에코시티, 만성지구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는 특별히 없고 효천지구 한 23만평 하고 있고.
재완
박재완위원
천마지구.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천마지구는 지금 도시개발용지가 한 10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가 35사단 이전에 따라서 개발이 돼야 되겠고…….
재완
박재완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하는데 여의지구도 있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추가로 여의지구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재완
박재완위원
다 합쳤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단이나 이런 거보다는 쉽게 갈 수 있는 걸로 너무 가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을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인구 늘리는 거보다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오히려 도심 공동화현상이라든지 이게 악순환만 연속되는 이런 게 아닌가. 첫째, 공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먹을거리 생산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해야 되고 아까 말씀처럼 도시에 예를 들어서 주택단지라든지 그런 것은 지원시설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그리고 도내 건설업체 수주 및 등록현황이 8쪽에 있어요. 여기 보면 유관기관은 뭘 보고 유관기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우리 도내에서 새만금개발청도 예를 들어서 들어갈 것이고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라든가 각 지역에서 발주하는,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에서 발주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청, 해수청, 국토청 그런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42%의 도내 수주율이…….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예, 말씀하시죠.
재완
박재완위원
그다음에 하도급도 보면은 유관기관 것은 55%?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58.5%를 저희들이 했어요.
재완
박재완위원
하도급 현황에는 지금 55.6%로 나왔거든요. 유관기관만 얘기하는 거예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재완
박재완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는 41.5%인데?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지금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완
박재완위원
도내? 58.5%? 수주율이고. 저는 하도급 얘기한 거고.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하도급이 58.5%.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이것도 좀 늘리는 게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그럼요. 그래서 상단에 보면 저희들이 수주율도 한 61.8%로 해가지고 한 2.5% 정도 늘리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하고 아까 내용에 보면 수주단도 운영하고 건설업체와 해서 또 대기업에 호남전북지사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에도 간담회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요새 새만금이라든가 개발청의 컨소시엄 문제 지역업체 참여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개발청에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제가 대기업 임원들하고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한 이틀 동안 해서 대기업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 컨소시엄 하는 임원들을 만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 부분을 도에서 더 관심을 가져서 요즘은 또 김영란법이 생겨서 그런 문제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주율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봐야 될 거 같고 그다음에 하도급부분도 도내 업체가 하도급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활동도 하고 간곡하게 저번에 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활성화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대기업들 특히 컨소시엄도 많이 확대를 하지만 하도급도 많이 주겠다 하는 것을 정말로 저희들이 동냥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북 몫 찾기 그 부분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하여튼 어렵겠지만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더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구 늘리기에 산업단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 산업단지가 개발이 되어야 사실 요즘 현대중공업 하나 업체 때문에 전라북도가 흔들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론 대기업도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데 강한 중소기업이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다면 그것도 버텨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되도록 전라북도의 젊은 인재들이 타 지방으로 유출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인재들이 전라북도에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더 살기 좋은 전라북도 건설에 이바지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런 말씀들이 계셨던 거 같습니다. SOC사업에 대해서 국비확보 노력을 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또 따라서 전북에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을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관계과장님들도 모색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따라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선형개선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의견교환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북 몫 찾기에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천환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2017년도 업무추진을 통해서 도내 모든 지역이 균형 있게 개발이 되고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견교환한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책임 있게 사후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전북개발공사소관2017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북개발공사소관2017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과정에서 의심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계시면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찬 공사 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전북개발공사 사장 고재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공사에 많은 지원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실장 안정수입니다. 경영관리본부장 송재철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양재연입니다. 기획감사부장 김양기입니다. 사업계획부장 김종길입니다. 총무회계부장 이경수입니다. 보상판매부장 박한국입니다. 시설관리부장 이재일입니다. 도시개발부장 정병선입니다. 건축사업부장 이성훈입니다. 관광사업부장 유재하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계획, 사업별 지침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최근 전라북도민의 도움으로 자본금과 인력이 전국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평균 150억원의 당기순이익과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힘입어 지난해 행자부 지방공기업평가에서 최고등급을 획득하는 등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과 수익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도민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방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고재찬 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사장 그리고 관계임직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보고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북개발공사가 도내 건설업체 활용에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선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내 업체 활용 100%가 될 때까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데 박수를 보내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향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전북개발공사에서 공공으로 짓는 서민아파트라면 10년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30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요구될 걸로 보이고 그걸 희망하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북개발공사에서도 그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잡아나가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런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저희가 부채비율을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30년짜리를 지으면 30년 동안 자금이 묶여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려운데 최근에 저희가 보니까 군산에서 행복주택을 건설합니다.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이 있고 또 군산시에서 시유지와 국유지를 무상으로 해줄 경우에 어느 정도 가능한 걸로 봐서 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작을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 신청이 된 상태고요 어제도 우리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기재부하고 국유지에 대한 무상양여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일단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최소단위로 150세대 정도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국비지원이 있어야 되고 또 토지를 무상으로 해주면 소규모라도 진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아까 사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산시와 같은 사례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개발공사에서도 건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는 사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임대보증금이 부채로 잡혀서 부채비율이 높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러면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부채비율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해달라 그런 건의를 정부에 하거나 그래본 일이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작년에 제가 취임하고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그 일입니다. 행자부의 담당부서에 몇 번 가가지고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물론 오전에 김천환 국장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정치권을 통해서 또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중앙에 건의하고 건의하고 건의해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사항들은 행정절인 절차만 갖고는 쉽게 가능성 있는 일은 아닐 거라고 예상돼요. 앞으로는 정치권의 정당구조 체제가 4당체제로 되어 가지고 이제는 조금 국민에 다가설 수 있는 입법이라면 너도 나도 각 당에서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엿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것도 좋지만 정치권을 활용하는, 입법이라도 해서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리는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뿐이 아니잖아요. 각 시도가 공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개발공사 사장단끼리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래서 전국이 똑같이 그러한 정부에 입법을 청원한다든가 그러면 이런 거 가능성 있는 일이지 않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거기에다가 좀 큰 뜻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 말씀도 저희가 작년에 시도개발공사사장협의회에서요 논의가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다 부담을 하고 SH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행자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건의만 갖고는 역부족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그런 여건이나 환경이 돼 있을 지금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계속 확인해 가면서 일을 해달라 당부의 말씀입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내년에 와서 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보다는. 알겠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26쪽에 새만금 관광단지 게이트웨이 개발사업 관련해서 개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작년 11월에 했고 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올 6월에 승인을 받는다고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산자부에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지역이기 때문에 새만금청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다시 산자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산자부에서 실무협의 결과 사전에 재해영향성평가를 받아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추진상황으로 봐서 가능하냐 안 하냐 제가 묻고 있습니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상반기까지 노력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노력하겠다? 그렇게 갖고는 조금 모자라네. 자신을 갖고 일을 해야지, 해보겠다. 해봐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재해영향성검토를 안 받아도 되는 걸로 했는데 재난안전처에서는 받아라 하니까 그 문제가 좀 걸려 있어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번 계획을 딱 세웠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중간중간중간 하면서 딱 추진해내야 되지, 한번 서류 내고 기다리고 이래갖고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많이 해봤잖아요, 그동안에. 그리고 추정사업비가 2,326억이고 사업기간이 2015년에서 2022년까지인데 꼭 필요한 물리적인 시간을 계산해서 계획을 세웠겠지만 아무래도 투자유치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업들과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계획보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고재찬 사장께서 꼭 금년 연말에 감사나 업무보고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나는 금년 상반기에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자신감을 갖고 한번 추진하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리고 요새 언론에 보니까 모항해나루가족호텔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객실 점유율도 50% 조금 넘고 그러네? 그런데 그게 활성화가 잘 안 되나요? 저도 사실은…….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작년에 그동안보다 최고 많은 매출을 올렸어요. 올렸는데 작년 정부부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금년에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쭉 운영을 해보니까 제일 문제가 회의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경영자문위원을 받아보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저희 목욕탕시설이 있는데요, 목욕탕시설이 1년에 3,800만원 적자가 납니다. 그런데 그게 수입은 1,700만원밖에 안 올라와요.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냐 자문을 받았더니 우리 호텔 정도의 규모에서는 목욕시설이 필요가 없다. 거의 다 방에서 샤워를 하기 때문에 운영비도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요 저희가 금년도에 설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수기 동안에 목욕시설을 회의실로 바꾸는 작업을 할 겁니다. 하면은 훨씬 더 매출이 올라갈 걸로 보는데요.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침체돼 있어서 영향을 일부 받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보편적으로 가족이나 단체에서 모임을 부안대명이라든가 농협연수원이라든가 많이 가고 모항 쪽으로는 많이 안 가더라고요. 저도 사실 예약하려고 가격 알아보면 제일로 비싼 데가 또 모항이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거리도 멀지 값은 비싸지 그러니까 대명은 항상 사철 잘 되잖아요. 그리고 농협연수원도 거의 차고 있고 모항만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객실 점유율이 낮은데 직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위탁하는 것이 안정적이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사실은 적자가 덜나고. 내가 지난주에 거제도대명 가보니까 거기는 꽉꽉 차더라고요. 꽉꽉 차는데 거기도 역시 목욕탕은 엄청나게 큰데 목욕탕 손님 별로 없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로 바닷가라도. 계절이 그래서 그런지 동절기에 목욕탕에 많이 있을 거 같은데 목욕탕에 손님들은 없더라고요. 하여튼 모항해나루가족호텔이 내가 볼 때는 위치나 뭘로 봐서는 참 좋은 위치에서 좋은 시설인데 조금 우리 도에서 건축해 가지고 활성화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경영을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임대주택이 지금 임실, 장수, 무주, 진안 그러시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무주, 진안은 앞으로 장차 해나갈 거고. 타 시·군에서 하시겠다고 지자체에서 요청한 데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작년 말에 일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군산에서 사업을 하나 신청을 했고 완주에서 임대주택을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순창에서 최근에 임대주택 건설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계속 임대주택을 건립을 하면 부채비율은 자꾸 높아질 거고. 그렇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래도 우리 서민 농촌 정주생활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지금 도에서 400억원을 출자 받아서 그 출자 받은 재원을 가지고 농촌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데요. 지사님께서도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확대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군데 정도를 더 확대하려고 검토하고 있는데 재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도에서 계속 출자해 주시면 될 거 같은데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도에서도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작정 출자할 순 없을 걸로 알고요. 또 저희 재원도 같이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일단은 임실, 장수를 하고 있는데 임실에 또 하고 싶은 데도 있거든요. 예컨대 큰 면 같은 데 오수 같은 데서는 임대주택을 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요청인데 일단은 군산, 완주, 순창 마치고 나서 임대주택 건립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 정도 되면요 기존에 있는 10년짜리를 5년 지나면 분양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양하고 또다시 그 재원을 가지고 2차 사업을 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25쪽에 여의지구 도시개발 지금 사장님 탄소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불합격 맞았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작년에 통과가 안 됐습니다. 올해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거기에 보면 이번에 규모를 축소하고 해서 다시 신청하겠다 그러잖아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신청이 됐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신청이 됐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지금 여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하면서 가장 큰 명분이 탄소국가산단에 토사 제공이 가장 큰 명분이었단 말이에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것도 있고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도 물론 있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건 너무 원거리고 탄소국가산단을 시급히 추진함에 있어서 토사 공급이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거리도 가깝고 그다음에 이것도 버리려면 돈이 들어야 되는데 서로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거잖아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해서 어떻게 보면 승인을 해준 건데요. 그러면 만약에 올해 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전주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통과될 걸로 보고 있고요.
재완
박재완위원
통과될 걸로 물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안 됐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하니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도 한번 가정해보자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별도로?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만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뭔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주시 주택보급률이 몇 %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통계상으로 원룸을 포함할 경우에는 110%가 나오고 또 작년 말에는 원룸을 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8%가 되고 있어서요.
재완
박재완위원
원룸을 포함한다면 110%면 지금 초과란 얘기잖아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통계청에서 현재 88% 정도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만성지구 하죠. 예를 들어서 효천지구, 에코시티 그다음에 천마지구 그다음에 여의지구잖아요. 그러죠? 순서가. 그러면 지금 있는 데가 다 찼을 경우 지금도 굉장히 크거든요. 다 찼을 경우 그 비율은 더 높아지겠네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만성지구를 할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효천지구도 해야 되고 에코타운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가능하겠느냐 나왔는데 저희 개발공사에서는 그때도 틈새시장을 노려서, 틈새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텀이 있었거든요. 그 텀을 활용해서 분양을 했고 성공했다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 여의지구도 주변에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도 있고 또 지금 분양주택은 많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임대주택은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있어서 임대주택 대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건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재완
박재완위원
이게 지금 주택경기붐이 무너질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전주시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통계로 봤을 때 1년에 1만세대 정도를 짓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고 주택보급률의 경우는 통계상으로 봤을 때 130%가 적정하다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130%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전주지역은 인근지역에…….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사장님 요즘 문제시 되고 있는 도심 공동화현상은 어떻게 커버하려고 그래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보급률을 봤을 때 그렇게 나오고요. 도심재생 관련해 가지고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구도심은 거의 오히려 폐허가 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예전에 비하면 경기도 굉장히 안 좋아지고. 하여튼 균형 있는 도심발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너무 한쪽에 치우치게 도심개발이 되면 다른 익산이나 군산 인접해 있는 김제, 완주 이런 데도 영향을 상당히 미치는 거다. 그런 부분도 좀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물론 공사에서 일이 있어야 공사가 움직이는 거 맞죠. 방향전환도 필요한 거 아니냐, 조금 더 공공성적이고 향후 전라북도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라북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된 거 아니냐.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사업다각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더 좀 고민 많이 해주십시오.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요 전주 만성지구 개발하고 있네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작년 말에 사업은 준공이 됐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준공이 됐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금년도에는 전기공사와 조경공사를 준공을 해서 전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마무리면 언제쯤 입주합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입주는 주택을 건설하는 부분이잖아요. 대지조성은 금년 말에 마무리가 다 되고 주택은 저희가 짓고 있는 B-2BL은 2019년 하반기 정도에 입주하고요. 다른 데 민간아파트는 2019년 초, 2018년 말에 입주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역업체·자재 참여(사용)율이 100% 달성이네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만성지구는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이게 요즘 경제불황인데 가능하겠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그동안에 그렇게 발주를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농어촌 임대주택 건설사업 하시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장수도 하고 임실도 하고 신규로는 진안도 하고 무주도 하네요? 다른 시·군이 빠진 이유는 뭐예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금 이 4군데를 선정할 때 전체 14개 시·군에다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전북연구원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수요가 있는지 적정한지 토지까지 봐가지고 결정된 곳이 4곳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사전에 환경성검토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그리고 작년 말에도 저희가 시·군에다가 같이 협력할 사업신청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산하고 완주가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지자체가 몇 % 부담이에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지자체에서는 일부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나머지는 전부 다 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저희가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임대보증금을 받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왜 남원이 빠졌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남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안 했어요?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상현
이상현위원
참 유감이네요. 왜 이 좋은 사업에 신청을 안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산, 완주가 신청을 했고 순창은 금년에 신청을 할 계획에 있다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찬
고재찬전북개발공사사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장
존경하는 장학수 위원님.
학수
장학수위원
저는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래요, 감사합니다. 고재찬 전북개발공사 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에 성심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개발공사는 전라북도의 미래형 지역개발을 선도해 나가는 지방공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에서 지적받으신 사항 또 의견이 교환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하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소관2017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소관2017년도상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손성모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보고하시는 과정 속에서 의심나는 사항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뒤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성모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교통문화연수원장 손성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완수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교통문화연수원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도 인사에 따라 우리 연수원에 파견배치된 정책실장과 연수원 관리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종 정책실장입니다. 이자형 관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업무추진 성과, 2017년도 목표와 운영방침,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도 신규추진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미진한 사항은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손성모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원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손성모 원장께서 간결하면서도 내실 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권장을 하겠습니다. 8쪽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보고하면서 지역문화 및 관광명소 홍보를 위한 강사 운영으로 토탈관광 시스템 구축을 기여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요. 뒷장에 보니까 외부강사명단이 있네요. 명단을 보니까 딱 1명이 관광홍보교육 1일 실시했는가요? 1일인가요, 1시간인가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1시간이요.
진호
최진호위원
1시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관광이 일찍 활성화된 제주라든가 경주라든가 가보면 운전종사자들이 문화해설사마냥 딱 타는 순간에 안내도 하고 이런 거 보면, 그래 가지고 타면서 그날 하루 계약도 하잖아요. 하루 타는데 얼마예요? 7만원? 제주도 같으면. 그분이 하루 종일 운전해주고 사진 찍어주고 안내해주고 맛집 안내해주고 그래 갖고 그날 하루를 즐겁게 하는 것을 경험해 봤거든요. 전주만도 전년도에 보니까 1천만명이 넘게 왔다고 그래요. 전주역을 통과하는 관광객이 1일 7천명이 넘거든요, 하루에.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전주역 7천명이 다 관광객이라고 볼 순 없죠? 7천명 정도가 1일 들어오고 터미널 통해서 2만명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주를. 그러면 전주도 제주도 1,200만명 다음 전주가 1천만명이니까 우리가 두 번째 관광지가 됐어요. 그리고 지난 설날 때도 보니까 우리가 전국민여론조사에서 제일로 가고 깊은 명절 휴가지가 찾고 싶은 데가 한옥마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송하진 지사가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관광토탈패스도 어저께 개통을 하고 그래서 전라북도가 관광에 대해서 지사방침이나 이런 것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전라북도도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연수원에서도 거기에 호흡을 맞춰가지고 연수원에서 운전자교육을 시킬 적에 관광명소 홍보를 위한 강사를 조금 시간을 늘리든가 해서라도 그런 데서 관심을 가져줄 때가 되었다. 내가 강사들 쭉 명단 보고 읽어 보니까 필요 없다고는 볼 순 없지만 비중을 조정할 수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이번 기회에 손성모 원장께 권장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위원님 좋으신 의견 잘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더욱 이 분야 교육에 신경 써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강사 중에 외래강사로 최영기 전주대학교 관광학과 교수가 위촉돼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익산 6일 교육하면서 원광대학교 지금 백제문화유적지구가 유네스코에 등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완규 교수님이 익산시에서 추천을 해서 현지교육 때 6일간을 쭉 교육을 하셨고요. 또 부안교육 때도 현지 역사문화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강사님이 오셔서 부안의 역사와 관광문화에 대해서 하셨고 작년도에는 군산에 문화관광국장을 하셨던 분이 군산 6일 동안 강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지역강사들을 활용해서 문화관광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더욱더 신경 써서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교통문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임실에서 전주를 하루에 한 번씩은 평균 왔다갔다 합니다. 직행버스는 꼭 1차선을 타고 갑니다. 호남고속, 전북고속이 2차선으로 가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맞는 주행방법인가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맞지 않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추월선이 1차선으로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임실서 전주까지 계속 1차선으로만 와요. 그런 직행버스에 대한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xぅ ����xぅ ����가 있습니다. 남관에 있습니다. 거기는 50㎞입니다. 50㎞인데 좌회전 대기차선이 있습니다. 대기차선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는 속도가 평균 100㎞ 정도는 갑니다. 다른 차들은 1차선, 2차선에 대기하고 있는데 직행버스만큼은 좌회전 차선으로 가가지고 CCTV를 피해서 100㎞로 달려버립니다, 50㎞ 구간에서. 전혀 교양이 돼 있지 않다. 특별하게 직행버스에 대해서 비록 호남고속, 전북고속뿐이 아니고 정읍 가는 노선이랄지 익산 다니는 노선이랄지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양에 대해서 충분한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농촌지역에서는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횡단보도에서 노인이 지나가실 때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듣기 싫을 정도로 경적음을 내는 택시들, 이런 차들 때문에 임산부가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그런 경우까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육시간에 충분히 교육하실 때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교양 하실 때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잘못된 부분이고요. 시정할 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운수조합 버스조합이든 택시조합이든 저희들 교통관계자 회의를 하는데 그때도 각 조합에 이런 내용을 주지를 시켜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회의를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지 마시고 바로…….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교육에는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공문이라도 보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4쪽에 보니까 직원 그리고 강사 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선진국 벤치마킹을 하겠다라고 계획에 넣어진 거 같은데 예산은 얼마나 편성이 돼 있나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수원연합회 직무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원교육원 과정별 교육이 있는데 과정별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 양해를 구해서 저희가 청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은 들지 않습니다, 출장비만 들고요. 그다음에 지방공기업평가원 리더십교육 그런 거…….
완수
한완수위원장
원장님, 선진국 벤치마킹 및 탐방을 위한 정책연수 그래서 선진국을 가서 벤치마킹하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 같아서요,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돼 있냐.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예산 금년도에 4명 그러니까 도나 시·군에 공무원들 예산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1인당 350만원씩 해서 1,4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그렇습니까?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부산에서 후쿠오카를 가면 1박 2일 갔다 오면 한 20만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배편으로 가더라도. 후쿠오카에 가서 하루만 후쿠오카 시내를 돌아다녀 봐도 충분히 벤치마킹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경적음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진교통문화의 선진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큰돈 들이지 않고라도 부산 가서 배타고 후쿠오카 가면 1박 2일 하더라도 큰돈 들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현지에서 보고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유를 그쪽으로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말씀드렸고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참고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아주 좋은 발상을 하셨네요. 선진국 가서 벤치마킹하셔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도록 국민의 말하자면 문화가 바뀌어지고 정서가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자주 가는 것이 마땅하다. 예산이 없으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편성해 드리려고 했는데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상현
이상현위원
이상현입니다. 선진국 나라는 어디로 가셨나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이제 갈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언제 가시나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가 교육이 쉬는 때가 1월, 2월이고 8월이고 그래서요 8월 중에 갈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4페이지에요 교통질서 의식개혁교육 강화로 운전자 자긍심 고취 사업이 있네요. 운수종사자 강화교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에 몇 번이나 교육을 받아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분기별로 1번씩 해서 4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상현
이상현위원
1년에 4회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예전에는 강화교육이 중상 이상의 교통사고를 낸 사람, 81점 이상의 벌점을 맞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1번 했었는데 작년부터 1년에 4회 하도록 국토부에서 정해져 있어서요, 분기별로…….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생업에 어려움이 없나요? 4회 참석하려면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그때그때 발생하는 대로 하니까 일단 강화교육 대상자들은 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해서…….
상현
이상현위원
그러니까 1인…….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1명이 4번을다 받는 게 아니고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하면 2/4분기에 받는 거고…….
상현
이상현위원
발생하면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그러니까 강화교육 대상자가 되면. 사고를 냈다거나 벌점이 있을 경우에.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강화교육을 사고 낸 사람만 하잖아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사고 낸 사람이나 벌점 받은 사람.
상현
이상현위원
그거 말고 일반운전종사자 사고내지 않은 사람 교육이 있어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그분들은 의무적으로 1년에 1번 교육을 받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1년에 1번이요? 전체 모아놓고 하는 건가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죠.
상현
이상현위원
너무 적지 않아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이어서 저희가…….
상현
이상현위원
기준은 1번 이상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아닙니다. 1년에 4시간. 어느 때든 받도록 돼 있어서요, 저희가 5시간, 6시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면 반발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저는 물론 생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 하면 안 되겠지만요 운수종사자는 사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개인분들 말고 화물이나 택시나 버스나 그다음에 용달이나 렌터카나 이런 분들 교육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자주 받아야 돼요. 사고의 원인은 그분들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택시기사들은 서버리잖아요, 손님 태우려고 가다가 탁 서버리잖아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서서 안 되는 곳에 서죠.
상현
이상현위원
서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서요, 그냥 모든 거리가 다 자기 주차장이에요. 그래놓고 예를 들어서 앞차가 밀려있는데 뒤에 택시기사가 섰을 때는 빵빵거리고 욕 엄청 합니다, 자기 실수는 모르고. 이런 분들 물론 예를 들어서 한 특정인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종사자 몇 개 예를 들었지만 이런 분들은 특별한 교육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분들의 교통의식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국민의 의식 변하기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방법 없어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위원님의 지적이 정말 100% 맞고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정한 시간 외에 저희가 추가해서 교육을 실시하기는 어렵고요.
상현
이상현위원
그럼 교육 말고 홍보나 예방교육이나 이런 건 없나요, 혹시?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 연수원에서 하는 건 별도의 교육은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홍보도 없어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홍보는 캠페인을 1년에 저희가 몇십 차례…….
상현
이상현위원
각 시·군으로 해서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지역교육이 있을 때는 지역에서 하고 시·군 교육 있을 때…….
상현
이상현위원
뭉쳐서 있을 때 말고요. 4시간짜리 교육 말고요. 평상시나 이럴 때 매스컴이나 아니면 홍보지를 가지고 돌린다든가 하는 그런 홍보시스템은 없나요?
성모
손성모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들도 최소한의 캠페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교육기관이니까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여러 기관에서 자기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교통사고 주의라든가 하고 있거든요. 운수업계라든가 시·군과 같이 해서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국장님 말씀도 감사드리는데요, 그런 교육이 저는 절실하게 필요하겠더라고. 생업하고 너무 지장이 없이 평범할 때 일반교통질서에 관련된 홍보가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냐.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저도 운전하다 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없이 다른 사람이 하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 운전자의 자질문제인데 그런 문제도 교육이라든가 행정 등에서 캠페인을 통해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
안전띠 벨트착용 관련한 캠페인도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많이 합니다. 로타리 같은 데서 횡단보도 같은 데서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현
이상현위원
우리 도 차원에서 자꾸 그렇게 일반자원봉사클럽이나 이런 데다 권유도 좀 해주시고 권장해 주시면 훨씬 도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운전이 의외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천환
김천환건설교통국장
생명하고 연관되니까요.
상현
이상현위원
위원장님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모 원장님 그리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통문화연수원은 201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을 통해서 도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 및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예방과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서 교통약자 교육에도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협의된 그리고 질의응답을 통해서 주문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홍보영상 촬영이 지난번에 존경하는 강영수 전 위원님 계실 때 찍은 촬영밖에 없어서 다시 이번에 원이 개편되면서 홍보영상 촬영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계시지 않은데 촬영을 하면 오히려 저희 상임위에 큰 누가 될 거 같고 그래서 내일 11시만큼은 6분 위원님들 모두가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34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조례안 검토보고서 2.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3. 전북개발공사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4. 전라북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서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