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외 4개부서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3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먼저,「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장이 2017년 2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53호「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상향 지원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참전명예수당의 인상액은 참전유공자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주시장이 2017년 2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54호「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 이전에 따른 위치 변경 및 시설이용료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의 규정을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작년 12월말로 1,150분이 집계가 되어 있네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6.25참전유공자분이고요. 나머지 월남참전 하신 분이 540여명 정도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1,700명 정도 되겠네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근데 지금 이분들이 6.25참전유공자분들이 평균 연령이 어떻게 돼요? 거의 85세 이상 안 됐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지금 6.25같은 경우에 거의 85세 이상이 됐고요. 월남같은 경우에는 65세에서 70세 이상 됐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죠?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총회할 때도 가서 뵀는데 연세가 전부 거의 뭐 회장님도 90세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어차피 시에서 참전명예수당을 6만원에서 2만원 상향조정해서 8만원으로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분들이 지금 17년도 사망추이로 봤을때는 60분 정도 했는데 18년, 19년도 해가 바뀔수록 아마 이 추이보다는 더 증가할 수 있어요. 고령이기 때문에.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2만원 더 해서 10만원으로 딱 해주는 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사전 설명드릴 때 그런 의견을 주시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도 의원님들 의견처럼 사전에 검토를 할 때 10만원까지 인상을 해서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그렇게 사전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사실상 재정 부담이 배가 들어가야 하고, 또 인근 시군이나 이런 쪽을 봤을 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그래서 이거를 연차적으로 좀 인상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올해는 2만원정도로 하고?
내년에 또 증가시켜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의원님들이 허락하시면 내년에도.
이재형위원
지금 비용추계를 보면, 10개월분 그죠? 2017년도 하면.
2억3천만원정도 증가하네요? 그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14 정회
10:3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이재형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부위원장
이재형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위원회의 협의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 협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위탁기간을 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이 돼서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강정구위원
이 조례안은 어디 조례안이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어느 게요?
강정구위원
지금 조례안은 어디 조례안이냐고? 이 조례안이 영주시 조례안이냐, 사회복지부 조례안이냐, 어디 것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영주시 조례안입니다.
강정구위원
영주시 조례안이면 3년이면 3년 하는 거지. 왜 그 법을 따라해.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게 관련 근거법령이 사회복지사업법...
강정구위원
법령이라도 영주시 조례안이기 때문에 조례안대로 우리 영주시에서는 3년 할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강정구위원
글쎄, 사회복지사업이 그렇다 해도 3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상위법에 맞추면 5년으로 해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거는 모르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그렇다 그래도 우리 조례안은 3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정구위원
왜 또 화살을 의회로 넘겨요. 조례안을 제정하면 시에서 상위법에 한다 하더라도 3년이면 3년 할 수도 있잖아요? 내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런 걸 발 빠르게 말이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우리 민간위탁조례에는 보통 민간위탁을 몇 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전에는 3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찬훈위원
3년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보통 단위 위탁에 대해서는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하는 게 맞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상위법이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면 우리 영주시 조례도 개정한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기간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죠?
그럼 우리 민간위탁촉진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걸 기간연장으로「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바꾼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전체 의견 수렴을 한 다음에 우리 영주시 민간위탁촉진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타당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위탁 기간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기간만큼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7 정회
10: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영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사회복지과 - 세무과 - 회계과 - 문화예술과 - 선비인재양성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신흠입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 총 목록은 4건입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설계 변경 시 공사금액 과다책정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라든지 감독, 관리, 관계공무원등과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가지고 설계변경시에는 최대한 공익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 제연시설 설치시기 부적정인데, 이 부분도 보다 철저한 앞으로 관계 법령을 숙지를 해서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혼탑 공사 시 기존 조경수에 대한 관리 미흡을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기존 조경수는 저희들 산림녹지과나 이런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전에 최대한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일부 경사면에 남아 있던 일본 가이즈카향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산이라고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이거를 제거토록 그렇게 지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이즈카향나무를 제거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5년 12월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마다 저희들 중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거기에 안정된 삶과 건강한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복지공동체 영주라는 비전을 포함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더 활동을 강화시키고 해서 취약계층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0일자 청내 정기인사에 의해서 사회복지과내에 신규와 변경된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님들 일어나 주십시오. 지찬호 기초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건동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종광 희망복지팀장입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주요 분장사무와 2016년도를 되돌아보면, 그리고 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그리고 2017년 주요사업 예산조서 등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이재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맞춤형 급여신청 탈락자 지원 강화 보면, 복지사각지대 가구가 지금 영주시에 보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혹시?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늘어나는 거는 그렇게 없고요. 현재 전에처럼 긴급지원이라든지 이런 데이터상으로 보면 예년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재형위원
차이는 없어요?
그럼 보통 예년 같은 경우에 이런 가구가 몇 가구 돼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전에 긴급지원을 해준 데이터를 보면 약 300여가구 정도.
이재형위원
300가구 정도? 영주시 관내 전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가이즈카향나무는 일본 것이어서 제거 했다?
그것만 강조하셨죠?
다른 나무는 없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다른 나무는 느티나무라든지 기타 거기서 나왔는 것은 주차장 옆에...
강정구위원
다른 나무 훼손된 것은 없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 현장 확인을 했는데...
강정구위원
이거 보세요. 이거. 이게 향나무입니까? 향나무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었는데 가지치기나 이런 정도로 판단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거 한번 봐 봐요. 향나무인가?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했던 바, 꼭 가이즈카향나무를 조금 전에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뭔 나무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게 전나무인데, 전나무 중에 거기 병이 들어있던 그런 나무였습니다.
강정구위원
과장님, 한번 해보자는 건데... 이게 병이 들었다고요? 확인해봤어요? 확인해봤습니까?
확인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저희들 팀장이 나가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럼 어떤 병이 들었어요? 예? 어떤 병인지 이야기 해봐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병명 이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상처가 있어 약간 그랬지. 병이 안 들었어요. 조금 전에 그래했다고 해서 향나무를 강조하면서 이야기 하시는 거는 무슨 의도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의도는 없고요. 저희들이 처리를 그렇게 했다. 산림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다. 이 보고를 드린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게 병이 든 게 아니고, 그 당시는 포클레인으로 무작위로 전부 다... 느티나무 한 그루 남겨 놓고는 무작위로 정리를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진 찍어 온 거고. 내가 구태여 이걸 안 밝히려고 했는데 향나무 강조하니까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거기 단풍나무도 넘어지고 했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일부 다른 나무들은 대두분 그 주차장 옆으로 거기 나무 심겨져 있는 공원쪽으로 대부분 이식을 다 했습니다. 거기.
강정구위원
이식 몇 그루 했어요? 거기 느티나무 큰 거 하나만 이식하려고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자활센터 있지 않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자활센터는 어떻게 위탁을 했어요? 기증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최초에는 신청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승인이 됐는 그런 센터입니다. 구체적으로 위탁이 된 것이 아니고.
강정구위원
앞으로 자활센터도 공개모집하세요. 알았지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 지침을 보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강정구위원
앞으로 자활센터도 공개모집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요.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박찬훈위원
원래 어려운 일을 하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힘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직렬로서 그래도 영주시에서 최고에 올라와가지고 하고 있고,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신망의 존경을 받고 있는 강신흠과장이라 생각하는데 힘들더라도 밑에 직원들 봐가지고 생각해서 좀 담담하게 일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배워가면서 하려고 좀 짧게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읍면동에 사회복지도우미 있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복지도우미가 보면 사실 계속 오래했던 분들은 1년, 2년하면 자꾸 교체가 되더라고.
규정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업무의 연속성을 봐서는 기간을 2〜3년씩 두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새롭게 선발 해가지고 나온 복지도우미들에게는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셔야 돼요. 내가 장애인이라 이생각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시장 말 따라 전체 공무원들 친절교육을 1주일에 시키고 이런 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말씀하시는데 복지도우미들 대다수 보면 그런 친절도에서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신규로 선발돼서 오는 복지도우미들에게는 분명히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36쪽에 지역자활센터 운영이 있고, 자활사업 민간위탁이 있는데 이건 다른 겁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센터는 이 지역 자활사업을 하기 위한 센터이고요. 직원이 다 구성이 되어 있고, 민간위탁 이쪽에는 거기에서 사업단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는 지금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센터에서 이 사업단을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예, 그럼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주체 이레마을에서 하고, 이레마을에서 밑에 민간위탁을 받아서 한단 말이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수급자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조건부 수급자라고 그래가지고 정확한 일자리가 없는 분들을 그쪽으로 보냅니다. 보내면 거기에서 그분에게 맞는 사업단에다 배치를 시켜서 일을 시키는 그런 곳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죠? 장애인들 적성에 맞게끔 배분을 해서 인건비 지급해 주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위에 것은 2억3천만원은 사회복지법인 이레마을에서 수탁자들의 운영비, 인건비이고, 밑에 것은 근로자들 인건비이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에 직원들이 밑에를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근데 직원들이 지금 현재 보면 센터장하고 다 있는데, 이 직원들이 이레마을에 중복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뭔 이야기인지 아셨죠?
여기에 소속되어 전념을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이레마을에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아니고. 뭔 이야기인지 아셨죠? 이해를 못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을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히 잘 몰라서.
박찬훈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인건비 자체는 겸직을 못할 수 있도록, 한직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체로 보면 이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들 본연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같이 겸해서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파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138쪽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자비원이 어디 입니까? 어디 있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자비원이 문수 보현마을.
박찬훈위원
아, 보현마을에서 운영하는 자비원입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서 장애인들을 이용해가지고 버섯재배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재활 쪽으로 해서 그 버섯은 나중에 조계종 관할에서 판매를 해서 그거를 이제 수익으로 잡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영주시에 장애인... 이산면에 연화마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연화마을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장애인들이 연화마을에 가서 작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일부 중증장애인들은 거기 가서 작업을 합니다.
박찬훈위원
아, 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재활차원에서, 재활시설이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그래서 연화마을이 그렇게 사업성도 좋고, 장애인들에게 예우가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한번씩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런 여건이 좋은데 우리 장애인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지 되지 않나?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짧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여기보면 예산이 1,562백만원인데 무척 많죠?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근데 여기서 하는 단체가 영주지역자활센터, 풍경재가복지센터, 진원장애인활동보조센터, 장애인부모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장애인부모회는 금년도에...
박찬훈위원
자, 이런데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분들이 다 합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주로 가정방문을 해서 중증장애인이나 그 기준이 있는데 중증장애인 가정을 방문을 해서 가사라든지, 청소, 빨래, 심리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찬훈위원
이런 것은 확인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바우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수혜자들이, 받는 분들이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카드를 갖고 있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고 난 뒤에 카드를 이분들이 결제를 해주 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정보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들이 돈을 사회정보원에 넣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체크가 돼서 거기에서 이분들에게 수당만큼 지급이 됩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왜 이렇게 궁금해서 묻는가 하면 저도 잘 모르고 있고, 장애인하고 기초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제대로 관리, 감독이 잘 안될 거예요. 일반 시민들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사회복지과에서 인원은 한계가 있고, 이것이 제대로 관리, 감독 되어가지고 제대로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느껴보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장애인단체도 많고 어떤 단체도 많습니다만 장애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 자체가 아, 잘하겠지, 잘 도와주겠지. 그냥 무관심속에서 지나가버리거든. 이 예산이. 그래서 주무과에서 한번씩은 불시에 한번 점검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점검 기록도 한번 남겨 뒀다가 추후에 사업자 선정할 때 참고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중점을 두는 게 이게 부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소시키는데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사회정보원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나중에 그분들이 활동했는 이동 경로가 다 내려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도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아무튼 장애인들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151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각 읍면동에 복지사들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읍면동장의 관심이 있어야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예산도 풍족한 형편인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도 많은 지시도 시달하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하여튼 위원님 말씀처럼 보다 발굴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이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에게는 많은 도움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전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체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복지 기본복지계획도 수립해놨어요?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매년 4년마다 중기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고요. 또 매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을 각 읍면동에 가면 복지협의체가 있는데도 있고 그냥 형식상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그죠? 그런 부분을 한번씩 모아서 우리 영주시가「사회복지사업법」제7조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법인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떤 의견이 있는지, 의견을 들어서 사실 명확하게 협의체 계획을 세워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힘들지만 주무과에서 다음 업무보고때 혹시 본 위원이 또 물을 때는 그런 기본계획이라든가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방법론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물을 때 한번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흠
강신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3 정회
11:2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찬훈 위원님께서는 개인사정상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권오일입니다. 주요 업무보고 전에 저희 강신건 TF팀장이 장기교육에 입소함에 따라서 1월 10일자로 팀장 소폭 인사가 있었습니다. 팀장들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 도세팀장입니다. 이진호 시세팀장입니다. 이광열 과표재산세팀장입니다. 권태천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조종근 세입징수팀장입니다. 이학주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다음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적내용은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이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 종합합산과세로「지방세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잘못 분류하여 과세함으로써 재산세를 정정 부과한 사실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치요구사항는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정확히 적용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이라는 조치요구사항을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재산세 부과시 관련법령과 과세처리의 적법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해 현장 확인, 세목별 부과 교육 및 부과담당자의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업무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쪽에 지방세 징수목표와 이자수입을 초과달성해서 잘 했다고 지금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자수입 목표가 20억원 대비 26억82백만원이면 16억82백만원이 초과 징수가 됐잖아요? 그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6억원 정도죠.
장성태위원
아, 6억원.
그러면 이게 자금으로 따지면 얼마 되겠어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지금 현재 자금 보유액이 그때 그때 다릅니다만 현재는 1,500억원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정기 이자율 얼마 안 되는데 1.6%정도로 계산하면 6억8천만원을 초과 징수하기 위해가지고는 추가로 남은 자금이 400억원이상이 됩니다. 그죠?
400억원이상이 되니까 그러면 이게 자금 예측을 잘못했든지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이 많아서 자금을 다 사용을 못한 결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여러 면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자금이 해당 집행부서에 가서 장기적으로 묶여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3억원이상인 경우에는 5일전에 자금 배정을 해주고, 또 자금 집행 잔액을 봐가면서 1년짜리, 6개월짜리 알짜배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율에 따라서 이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의 집행을 예측을 해서 주로 이자율이 높은...
장성태위원
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방세, 시세야 올해 계획대로 징수를 잘 하시리라 믿고 체납액 정리 있잖아요? 그죠?
올해 208쪽에 2,808백만원을 징수를 하고 나면 체납액이 얼마 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합쳐서 현재 2016년말 11,684백만원인데...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이 체납세 징수목표액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월체납액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40%, 올해는 35%, 세입수입은 20% 이렇게 도에서 목표액이 지정돼 내려오기 때문에 그 목표액을 잡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목표액을 상회해서 체납액이 징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 보다는 더 많은 체납액을 징수를 해야...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 이월된 체납액이 11,684백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자, 징수목표도 중요하지만 전체 체납액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래서 자, 2,808백만원을 징수하고 나면 2017년 연말이 되면 체납액 총액을 얼마정도로 관리할 예상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질문의 요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예측한다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연도별 3개 연도의 체납징수액을 뽑아 봤는데 이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왔다 갔다 그럽니다.
장성태위원
자, 어쨌든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님은 체납액 총액에 대해서 그거를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총액을 어느 수준까지 줄이든지 그걸 해야겠다는 그러한 목표치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목표치를 설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냥 되는대로 해보자. 이럴 것이 할 게 아니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목표치가 보고 드린 대로 28억원정도를...
장성태위원
그거는 징수 목표고.
자, 그 다음에 212쪽에 보면, 납세편의시책 이용 실적이 2015년 보다 2016년이 왜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금액이. 건수는 늘어났는데.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원인 분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건수는 늘었는데 금액이 줄어서 원인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건수는 늘어났는데 금액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죠? 자,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2017년도에는 하여튼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러한 것들을...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에 회계연도가 바뀜에 따라서 자동차세의 원인이 가장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세를 작년에는 2월까지 받았었는데 올해에는...
장성태위원
과장님이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사전에 분석을 다 하셨어야 된다.
어쨌든 2017년도에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 낼 수 있도록 홍보 많이 하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일
권오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44 정회
13: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계과 업무 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먼저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한상길입니다. 먼저, 회계과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10일자로 의회에서 우리 회계과로 전보돼 오신 김정훈 지출팀장입니다. 박상철 계약팀장입니다. 이번 인사에 종합민원과에서 우리 회계과로 온 재산관리팀장 한상숙팀장입니다.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평소 우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행정복지위원님들을 모시고「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설명)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락
우태락전문위원
전문위원 우태락입니다. 영주시장이 2017년 2월 3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355호「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회계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번호 16번입니다. 영주1동주민센터 등 복합건물 활용을 위한 영주경찰서 리모델링 설계변경 부적정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당초 주민센터에만 냉난방기 설치를 설계하였으나 추후 별도 공사로 진행될 시 철거 등 추가 공사비가 소요되어 부득이 설계변경 하였습니다. 추후 공사 시에는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여 설계변경이 수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17번입니다. 전문공사 시행 시 특정기관 집중 수의계약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추후 전문공사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개별법에 따라 특정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개인사업자와 계약하도록 계약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번호 18번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매각처분 계획 수립에 대한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부터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대부ㆍ매각정보를 공개하여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는 시스템을 행정자치부에서 구현하였습니다. 대부하고 있는 토지는 매수신청이 있는 경우 향후 행정재산으로의 사용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각 가능한 경우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10건을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며, 아울러 조례 개정을 이번에 추진하는 것도 이 일부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흥1동 동사무소죠? 동사무소.
동사무소 이전 되고 나면,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1층은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사업이 하고, 2층에는 유림회관하고 119안전 영주지부하고 이 두 개가 들어가고, 주민자치센터에는 1층에는 노인회하고 있더라고요. 2층에는 삼락회하고 청년학교, 지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기존에 가흥1동에 서천에 동편이 2통부터 12통까지고, 그 다음에 15통이 거기 있습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몇 명인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서천 동편에 있던 가흥1동에 인구가 3,700명 조금 더 됩니다. 삼천칠백이십 몇 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흥1동에 원래 본거지가 지금 현재 서천의 동편입니다. 그거는 아시죠?
자, 그분들이 가흥1동사무소가 옮겨감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상실감이 크고, 자존감에 지금 상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이전 해가고 남은 동사무소, 현재 동사무소에 그 분들이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서천에 동편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도 이전하게 됐다. 홍보도 다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분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분들의 불만을 좀 달래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들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기 지금 활용방안도 보면 가흥1동 기존에 있던 주민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큰 불만들이 생깁니다. 동장과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하셔 가지고 홍보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 이런 조치를 반드시 취하셔야 됩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가흥1동장님하고 가흥1동 단체장들하고 해서 기존 건물이 있고 우리 계획되어 진 거니까 어떤 좋은 방안들이 있는지 여론 수렴해서 장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안들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지금 이전하는 시기가 6월에 공사 완료되고 나면 그렇게 시간이 많아 안 남았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유의하셔가지고 업무집행 잘 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릴게요. 영주1동주민센터건물.
구 경찰서 민원실은 당초 리모델링에 없었습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저희들이 그 사항을 설명 드리면, 지금 후생시장이라든가 지금하고 있는 도시재생에서 우리가 남겨 놓은 부분들은 당초에 국비를 신청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북카페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제외시켜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전영탁위원
제외시켜놨어요?
노후 읍면동 청사 해결방안 해갖고 3군데 올라 왔잖아요? 그죠?
내년에는 새로 신청 될 읍면동 청사는 없습니까?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만 하고 나면 단산면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노후 건물을 사갖고 뜯고 있는 중이라고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은 면 청사는 말고, 주민자치센터를 단산면 가보셨지만 그 부분을 증축해 달라는 이런 부분이... 이것 빼고 나면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요구... 정식 요구는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요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영탁위원
이 부분, 내년에 되면 3군데씩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올해도 저희들도... 지금 여기서 할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건축을 전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좀 전에 시청사 이 부분도 오늘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설계업체를 정하는데 한 달 반이 걸립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는데 최소한 석달 이러면 이게 저희들도 그 정도의 시일이 있어서 올해는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이라도 해놔야 그 다음에 그 부분도 진행될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 한 것입니다.
전영탁위원
제가 이렇게 봤을때는 좀 순차적으로 하면 합리적이지 않겠나?
상길
한상길회계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해봤는데, 지금 위원님이 우려한 바를 생각해 봤는데, 3개를 다하면... 저희들 이번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하망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부 편법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파니, 안 파니 그러는 게 수용가능하지 않아서 577백만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해주시면 이 부분만 가지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안 되기에 해주시면 빨리 협의를 해서 건물을 뜯고 그 주차장 부분도 있고 해서 해결을 하고요. 나면은 실제 25억원씩 하면 75억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설비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70억원정도 되니까 또 내년 예산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기존 청사를 뜯고 짓기 때문에 좀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을 배려해 주시면 1년에 짓는 부분은 자금의 문제지, 설계만 해놓으면 쉬운 부분이니까 저희들 좀 도와주십시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24 정회
13:3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사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인사이동으로 변동이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형렬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정락 문화재시설팀장입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유지보수사업 예산확보와 완벽한 보수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과에서는 비지정문화재 보수 예산 신청 시에 다수의 비지정문화재를 보수 하고, 완벽한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과다 집행 지양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치결과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과 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선심성 지원은 지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 예산편성과 불용처리에 대한 부적정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소백산로프웨이설치사업과 시비공원조성사업에 불용 처리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소백산로프웨이설치사업은 2012년도 수립된 기본계획을 보완해서 정부정책에 신속히 대응코자 예산 편성을 하였으나, 2015년도에 환경부 업무 협의 결과 설악산, 지리산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에 효과성 검증을 거쳐서 추후 검토 예정이라는 환경부 정책방침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예산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시비공원조성사업은 영주댐 주변 수변공원에 영주의 문화유적과 자연을 소재로 한 우수한 시를 선정해서 시비공원을 사)한국문인협회 영주지부에 위임하여 추진하던 중에 공모대상과 시비선정에 반대여론이 많아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당위성과 정부정책 등을 고려해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예, 강정구 위원입니다. 280쪽에 보면 영주지역 대표인물 기념화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근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문중에 의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발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발상이 나온 게 아니고요. 민간 쪽에서 민간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민간 측에서 예를 들면, 안향 선생님의 안씨문중, 정도전 선생님의 정씨문중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거를 할 때는 역사학자나 그죠?
이런 고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해야지. 문중에 하면 물론 안향, 정도전 됐어요. 그 정도 인물이면 거의 뭐 영주로 봐서는 확정적인데, 혹여나 문중에 의뢰하다보면 생각지도 않은 인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만약에 선정해가지고 안 해주면 오히려 말 안한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지금 문중에 의견 듣는 게 그런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의견이 모아지면 별도의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추진위원회에서 그때 역사학자를 영입을 하든지 해서...
강정구위원
아니지, 그때 하면 이미 늦다니까요. 두 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만약 제3의 인물이 나왔을 때 문중에서 여태까지 했는데 안 해주면 집행부에서 굉장히 애먹는다니까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역사학자나 해서 할 수 있는... 사실 대표적으로 봐 봐요. 그 두 분밖에 없어요. 근대에는 모르지만, 과거에 보면. 그렇게 정하는 게 낫지. 문중에 하면 오히려 나중에 가면 집행부 애먹을 수밖에 없다. 하여튼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선비문화전당을 건립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유도회에서 말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선비문화전당, 사업개요로 봤을때는 건축을 짓는 거예요? 그죠?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난 이거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선비문화전당,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한문화테마파크에도 여러 가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이런데다가 선비문화전당을 건립한다?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사원
장사원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유림회관입니다. 유림회관을 가지고 국비를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좀 지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걸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06 정회
14:1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선비인재양성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선비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선비인재양성과장 황현숙입니다. 평소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선비인재양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 1월에 선비인재양성과장 보직을 맡으면서 처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선비인재양성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으로 새로 업무를 맡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비정신실천팀에 권남석팀장입니다. 학교교육지원팀에 장춘문팀장입니다. 평생학습팀에 박재욱팀장입니다. 도서관팀에 윤종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선비인재양성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학교환경개선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로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고 있으나 학교의 대규모 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올바른 인재육성에 관한 정책목표를 확립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 환경개선 사업 신청 시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후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개선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 조치결과로는 지난해부터 기존의 학교시설 개선사업보다는 교육 운영프로그램 사업에 비중을 높여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선비인재양성교육을 위한 정책목표를 확립하고 인성교육·향토사교육 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등 이와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우선 집중지원하고, 학생들의 안전이나 학업에 지장을 주는 시설에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 신청 시에는 교육청과 시청, 보조금심의위원이 합동으로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을 한 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보고서 337쪽에 주요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이영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6쪽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 있잖아요? 그죠?
지금 각 학교로부터 지원신청을 교육청에서 받고 있습니까? 시청에서 받고 있습니까?
현숙
황현숙선비인재양성과장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요. 초, 중등은 교육청에서 받고 있으며,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초등학교에서 신청하는 내용들은 뭡니까?
현숙
황현숙선비인재양성과장
지금 신청중에 있어서 아직 정리는 다 안됐지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올해 우리시가 선비인재양성교육에 지원하는 그 교육사업에 인성, 향교사 교육 부분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거를 시에서 신청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현숙
황현숙선비인재양성과장
예산이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어서 교육청에서 의견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조례에 초, 중학교는 교육청을 경유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고, 고등학교는 직접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예산자체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까지 예산 사용이 학교 시설 개선하는데 사용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원 해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대응투자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학교환경 개선사업비로 지금까지 지원을 해왔잖아요?
현숙
황현숙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예산을 그렇게 지원을 해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때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영주시가 지원해주는 사업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영주시가 주체가 돼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숙
황현숙선비인재양성과장
교육환경 개선에 지원하는 사업에 지난해 지적사항에도 있었지만 대규모 시설개선에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서 개선해야 될 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사정상 일부 다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아니, 그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하면 됩니다. 하드웨어를 확보하고 수리하는 사업을 그걸 왜 영주시에서 지원을 해줘요? 교육예산으로 쓰면 되지. 하여튼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영주시가 주체가 돼서 신청에서부터 지원대상자 선정, 모든 것을 영주시가 주체가 돼서 업무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황현숙선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승진을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축하를 드렸습니다만 영주가 선비의 고장, 선비의 도시, 인재양성특구로서 또 새롭게 조직개편을 해서 선비인재양성과에 초대 과장님인데 의미가 좀 어떻습니까?
현숙
황현숙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일단 축하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선비인재양성과라는 그 제목에서도 암시하는바가 있지만,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힘들죠? 우리가 평생학습센터에서부터 나와 가지고 다시 인재양성과로 바뀌어가지고 조직개편 할 때 또 인재양성과에서 선비인재양성과로 바뀐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영주시가 조직개편 할 때 마다 한치 앞도 못보고 조직 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늦게나마도 퇴색돼가는 선비정신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숙
황현숙선비인재양성과장
예, 그동안 저도 선비의 고장이라는 영주에서 살면서 영주가 가지고 갈 가장 핵심적이고 가치 있는 것이 선비정신이라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도 막중한 업무를 맡았고, 이 부분에 뜻을 같이하는 바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다시피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곁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재양성과가 있을 때하고 선비인재양성과의 차이점과 또 예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현숙
황현숙선비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와 선비인재양성과,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인재양성과는 일반적으로 인재양성특구사업이라든가 일반적인 교육청과의 연계한 인재양성에 대해서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같이 인재육성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선비인재양성이라 그러면 기존에 인재양성에서 영주시가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가치를 담는 미래의 선비인재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다음에 인재양성과 시절하고 선비인재양성과 시절의 예산의 차이는 어떻게 있습니까?
현숙
황현숙선비인재양성과장
지난번 새마을인재양성과에서는 새마을이라는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로 두고요. 인재양성 예산에 있어서는 일반교육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교육사업 이외에 선비인재양성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됐든, 학생들이 됐든 전체적으로 영주시가 가지고 가야 할 선비정신을 함양하는데 있어서 그 사업예산이 쓰여 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는가 하면, 우리 영주시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정말 필요해서 조직 개편을 했다면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예산마저도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과 증설이라든가 이름만 바꿔서 될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비인재양성과라고 했으면 선비정신에 대한... 우리가 선비정신을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들, 영주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선비의 정신, 선비의 고장답게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본 계획이 어느 정도는 서 있어야 된다. 그 기본 계획이 서자면 예산이 수반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조직개편의 효율성도 나타날 것이고, 정말 우리가 선비의 고장이라고 일컬으면서 지금 선비의 고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 안동보다도 뒤처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선비인재양성과라고 조직 개편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렇다면 조직 개편을 함과 동시에 선비정신에 대한 모든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기본계획과 함께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숙
황현숙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신 부분이 저도 업무를 처음 맡으면서 구조 조직 명칭에 맞는 어떤 기본계획이나 예산 부분이 없는 거에 대해서 저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선비의 고장에 담는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그런 매뉴얼이나 계획이라든가 이 부분이, 예산이 앞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우리가 인재양성특구로 지정됐고 해서, 인재양성특구에 대해서도 제가 좀 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선비정신은 시장님이나 영주의 지도자들이 항상 자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인 소수서원에서 성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중심에 포은 정몽주 선생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을 구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정신이야 말로 인의예지, 유교에서 말하는 이런 선비정신이 깃들여진 우리 이곳에서 우리 공직자들부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시민들에게 먼저 하기 전에 천여명의 공직자들이 정말 선비정신이 고려시대 선비정신, 조선시대 선비정신, 현대의 선비정신을 다 함께 아울러가지고 이런 세미나라든가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비정신 바람을 일으켜서 선비정신의 뜻을 기려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숙
황현숙선비인재양성과장
사실 선비정신에 대해선 저희들이 평소에 이야기는 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을 같이 도출 할 기회는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공직자가 됐든 일반인이 됐든 아니면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됐든 영주지역에서 같이 살아가시고 계시는 분들은 선비정신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훈위원
어떤 기고에 보면 선비정신이 없는 공직자는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강의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선비정신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시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기본은 학문과 덕을 키우며 인의예지를 중시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을 2002년부터 했습니다만 그 전자에는 우리가 선비의 고장이라고 선비정신이라고 굉장히 영주가 들뜬 분위기였는데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니까 스포츠시티로 우리 영주시 슬로건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서부터 퇴색되어 가는 것이 가다가 계속 퇴색되어 갔는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힐링중심 행복도시, 섬김 행정을 한다는 장욱현 시장님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선비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 보겠다는 취지로서 선비인재양성과라는 조직 개편을 만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말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행동으로써 움직여 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공직자들이 이 선비정신을, 또 선비정신이라는 가치관을 다시 한번 재정립한다면 우리 영주시도 새롭게 도약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맞다면 주무과장으로서 천여 공직자들 정말 선비정신이 기본이 된 강사를 불러다가, 유림의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특강을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양성특구가 된 지가 몇 년 됐지요?
현숙
황현숙선비인재양성과장
2007년도에 처음 지정이 됐습니다.
박찬훈위원
됐지요?
인재양성특구가 돼서 달라진 게 있습니까?
현숙
황현숙선비인재양성과장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글로벌 인재양성을 하기 위한 외국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드러지게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인재양성특구에 대해서 육성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나 기본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까?
현숙
황현숙선비인재양성과장
종합계획 수립은 없는 것 같고요. 단위사업에 대해서 계획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주가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를 인증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인재양성특구가 거의 10년째입니다. 10년째면 기본계획 마저는 어느 정도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즉흥적인 행정과 즉흥적인 투자는 큰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 기본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저비용, 고효율을 가져 올 수 있고, 인재양성특구로서 정말 우리 영주가 지금 학생 수가 점점 줄어가는 시점에서 타 지역에서도 영주로 전입 올 수 있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초등학교가 읍면에 지금 현재 굉장히 학생 수가 줍니다. 초등학생이. 그래서 농사농촌사업이라는 게 문교부에서 농사농촌이 특구교육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용어가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만들어가지고 사실 하고 있는데 지금 봉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단양서도 학생들이 옵니다. 올해 입학생이 23명이에요. 풍기에서도 오고, 이렇게 특화사업을 이루었을 때 타 지역에서도 우리 영주가 교육이 정말 인재양성특구에 걸맞게, 목적에 걸맞게 한다면 지금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각 학교마다 사립학교는 올해는 너희 학교가 한 학급 줄고, 내년에는 어느 학교가 하나 줄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이 좋은 인재양성특구에 있는 과정에서 정말 새롭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홍보를 한다면 인근에서 당연히 오겠지요. 제가 엊그제 어디를 잠깐 보니까 대영고등학교가 일반고로서 경상북도에서 서울대학교 들어간 게 몇 번째더라고. 자, 이렇게 사학에서 열심히 할 때 인재양성특구에 걸맞게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노력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힘들지만 과장님, 육성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회 와서 좀 보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현숙
황현숙선비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호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가 많은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에 서울학숙 건립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몇 해 전부터 건립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위치가 휘경, 잠실, 잠원 등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거의 지금 50억원, 빚을 내어가지고 한다.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죠?
현숙
황현숙선비인재양성과장
30% 국비 보조고요. 70%에 대해서는 이제 이율이 낮습니다. 1%라서 장기저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하면 좀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장
그런데 50실에 100명이 입주를 하는데 1인당 따지면 5천만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옆에 보면 대구 향토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천만원 입주조건이 되잖아요? 학생들이.
그니까 사실 서울에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건축을 해도 전체적으로 만족은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혹시 대학하고 좀 협의해가지고 대구에서 하는 향토생활관 이런 식으로 협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현숙
황현숙선비인재양성과장
대구에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향토생활관은 그 대학 안에 있는 기숙사입니다. 서울학숙은 어느 특정대학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서울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영주 지역 학생을 위한 기숙사이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직 구체적인 검토는 안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대구에 있는 향토생활관처럼 이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지역에 신축을 하더라도 우리 지역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거리라든가 이런 데서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대학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시로 봤을때는 예산이라든가 모든 게 더 실리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현숙
황현숙선비인재양성과장
서울 소재 대학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0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