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황윤점 위원께서는 몸이 많이 편찮으셔서 오늘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수과 등 5개부서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부서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농정과수과

금년 1월 1일자로 농정과수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동규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항상 농정과수과를 보살펴주시고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팀장 김덕조씨가 이번에 유통지원과에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3건으로 건의 1건, 시정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확대 건입니다. 조치요구사항으로는 조례 개정 등 정책적으로 지원확대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계속되는 농업융자금 확대로 이자보조금 시비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융자금 규모에 따라 농가별 수혜 격차가 크게 발생되고 있어, 지원금액의 상한선 규정으로 수혜농가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비의 과다한 부담 해소를 위해 현행 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이차보전금은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액을 50% 지원했으나, 이게 지난번에 의회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2012년 9월 27일에 농가당 50만원 지원 상한선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같은 경우에 보면, 2016년도 지원액이 한 6억5천9백287천원이 되는데 상한폐지시에 계상을 해보니까 8억8천5백989천원정도 됩니다. 한 2억2천6백만원정도 증가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지원규모 상한액 폐지를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입니다. 조치요구사항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사업추진 독려 및 홍보 강화를 위한 관련기관 업무협의를 하고 2017년부터 신규상품에 대하여 적극 홍보를 실시하여 많은 농가들이 가입토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신규 같은 경우는 벼, 사과(적과전 종합위험), 인삼, 복숭아 등이 작년 12월달에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많이 가입하도록 특히 홍보를 철저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2,054농가 정도가 가입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 관련 조례 개정사항입니다. 이거는 조례를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이었는데, 그거를 농식품부 것하고 저희들이 맞춰보니까 귀농인창업자금의 경우가 농식품부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단지 보조지원사업 의 경우와 귀농인 조건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중에 이사비 지원사업 등은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2016년도 행정사무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농정과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입니다. 하나 제안하려고 합니다.

하상정리, 예

그러다보니 생태계가 자꾸 파괴되는 이런 현상이 있거든.

지금 우리가 근래에 수해가 나가지고 작년에는 7월 4일에서 6일까지 3일간에 한 384mm이 왔습니다. 영주지역에. 근데 보면 면에 가보면 소하천 같은데는 갈대가 퇴적이 되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제방이 터지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정비를 해주고, 위원님 말씀 따라 일부는 하상을 보호하는 것은 맞지만 유속 소통에 지장이 있어가지고 수해가 나고, 세천 같은 것은 제방이 터져 가지고 농경지가 유실되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하상 정리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부득이한 것은 어쩔 수 없고, 살릴 수 있으면 되도록 자연을 살려가면서 보완을 하면, 모든건 자연 그대로 살아 있는게 좋거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정용진입니다. 건축민원팀장 겸 무허가축사TF팀장 김형수입니다. 김정재 건축지도팀장은 건강문제로 참석하지 못해서 신승기 주사가 참석하였습니다. 공공시설팀장 조풍래입니다. 그 다음 강성윤 공동주택팀장은 가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해서 장순선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먼저 항상 건축과를 위해 도와주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2017년도 주요업무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번호 15번, 전통한옥 건축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입니다. 전통한옥 건축물 지원사업 관련하여 건축물 소재지 기준으로 지원 중인데 사업대상자 중 관외주소자도 있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신청시 실거주 여부를 확인후 건축위원회에서 사업자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지적번호 16번,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 검토 철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 방범 CCTV 사업 등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소규모 사업은 공동주택단지에서 자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동주택의 지원 심의위원회 철저한 심의가 되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위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지적번호 17번, 공동주택 감사사례 전파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분야 감사시행 후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사례를 전파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지적에 대하여는 감사 시행 전‧후 주민설명회 개최, 감사 결과 아파트단지에 비치‧열람, 공동주택 관리 해석 사례집 발간 배부, 운영‧윤리교육 실시, 감사지적사례 홈페이지 게시, 관리주체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감사지적사례, 공동주택관리 질의회신, 법령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한 책자를 발간, 관내 아파트단지에 배부해서 공동주택 감사 효과 증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여기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도 있는데 그죠?

거기는 증축 이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증축 이런 것은 안되고요. 기본적인 개‧보수만 됩니다. 증축은 안되고.

예,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개‧보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업무보고하고는... 보고서에는 지금 없는데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이 지금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한 몇%정도 됐어요?

축사 말씀이십니까?

예, 무허가 축사 양성화사업.

축사가 2015년 3월부터 18년 3월까지인데, 현재 한 25건 정도 양성화 됐고요. 설계중인게 한 25건 정도 추진중입니다.

대상은 한 어느정도 파악해 놓은게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인 것은 축산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1,000건정도 보고 있습니다.

1,000건 정도로 봐요?

3월입니다.

예, 3월까지잖아요? 그죠?

저희들도 이게 이제 옛날에 93년도에는 양성화 해줄 때 부가금이나 고발없고 양성화 됐는데 현재 지침은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데,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저희들도 회의를 가면 농림부에 건의를 합니다. 어차피 해줄 것 같으면 부가금없이 해주면 좋은데, 이런게 민원이 많아서 양성화 안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것도 중앙부처만 믿고 있을 수 없고 해서 설계사무소하고 협의해서 설계비 감면도 하고 측량비 감면도 시키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상부기관이 같이 제기를 해가지고 축산인들 입장에서 한번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앙부처외 시에서 할 것은 하고, 건의할 것은 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2017년도 건축과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90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주택개량 있죠?

그런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데...

아니, 면사무소에서 농가에다가 문자를 보냈는데 지금 현재의 집을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제외... 이번에 신청을 하는 주택개량사업 신청하는 농가가 그걸 대상자가 되니까 신청을 못했더라고.

그 부분은 가능하고요. 또 슬레이트 처리는 환경과에 하면 되고, 주택개량은 저희들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그럼 그걸 철거를 시작할 때 그러면 녹색환경과에다가 보조 받아 그건 그대로 하고, 주택개량은 주택개량대로 새로 요청해서 하면 됩니까?

예, 그걸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누구 것인지.

아니, 면에서 공문을 받았어요.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가능한데 그게...

그 부분이 지금... 본 위원도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이중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가? 싶어서 오늘 업무보고때 자세히 알아보려고.

가능합니다. 따로따로.

한번 부석면에 이윤재씨, 담당자인데 한번 알아보시고.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 신청농가가 많은데 배정이 덜된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좀 준비가 되어 갑니까?

안그래도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주택개량 실태조사를 해서 도에 신청을 해 62동을 받았습니다. 받아가 배정을 해가지고 받다보니까 추가물량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상의를 했습니다. 추가물량이 좀 많다. 어떤 계획이 없나하니까 4월말에 추가배정계획이 있다 그래요. 수요파악을 해서 다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이게 빌라, 원룸 이런데 보면 우리가 건물표지판을 우리표지판으로 설치를 해주고 이러는데 이거를 설계단계부터 건축과에 협의를 보내가지고 본인이 설계단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미관이나 어울리는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에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미관에 맞도록 다른 시군에 보니까 우리시는 이게 설치가 한군데도 안되어 있어요. 다른 시군에 비교하니까. 올해부터는 건축과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처음부터 미관에 맞도록 설계반영해가지고 돌로 딱 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거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많은 읍면동사무소라든지 그 다음 아파트 같은데 큰 데 보면 LED 점광등으로 해가지고 아파트 같은데 우리시가 한 8백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 건물에 저녁에 불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미관도 살리면서 아파트도 찾아가기 쉽게 그래 할 수 있도록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하고, 건축부서에는 설치할 때 원룸, 빌라 이런 데는 그렇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기존에 있는, 또 새로 지은 데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이네요? 이거는.

우리 것을 조그만 하게 붙이니까 보기도 싫고 이러니까 건물에 안 어울려가지고, 이런 법에 되어 있으니까 또 도내에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좋은 사업이라서. 그럼 여기 대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재정적인 예산은 없습니까?

원룸, 빌라는 자기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설치하니까 관계없고, 우리가 아까처럼 공공건물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고, 아파트 같은 데는 나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범적으로 LED 들어 와가지고 번지라든지 아파트명이 나와 가지고 저녁에 건물도 살리면서 할 수 있도록, 그거는 한 8백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그거는 추경이라든지 예산 세워가지고 그렇게 신청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축산특작과

안녕하십니까? 축산특작과장 우팔용입니다. 저희과는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팀이 하나 신설되고, 연구개발과에 있던 부서가 저희과로 올라왔습니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일어서 주세요. 김승희 축산위생팀장입니다. 축산지도팀에 김영주 팀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재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지역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인삼을 꼽을 수 있는데, 최근 불량홍삼제품의 언론보도, 타 지역 제품의 풍기인삼 브랜드 사용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도 제정을 하고 지난해 11월 22일날 풍기문화의 집에서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관계자들을 불러서 교육도 실시하였고, 지난해 또 위원님들께서 지정해주신 조례를 통하여 영주시 홍삼가공품조례를 제정하여 각 업체에 신청을 1차적으로 지난 연말에 받았습니다. 당시에 자료에는 그렇습니다만 최종적으로 20개 업체에서 54개를 출품하여서 35개 품목이 합격을 받았고 17개가 불합격, 1개 업체는 중복검사 되어서 새로 재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2월말까지 미신청 업체 안내를 하고, 3월 10일까지 전 업체가 신청하여서 품질인증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앞으로 제작해서 향후에 붙일 인증마크가 되겠습니다. 축산특작과 업무보고 전에 구제역과 AI 사태시 의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초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직원들을, 근무자를 격려해 주신 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과 2017년도 소관 업무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축산특작과 2017년도 사업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을 보니까 총액이 107억원 정도요?

아니요. 이거는 145개 업소인데요. 이때 조례가 연말에 제정되다 보니까 신청 업소가 그 당시에 그리 된 것이고.

백사십몇개요?

145개 정도. 즉석가공업소는 제외하고요.

그런데 지금 1차로 홍삼성분분석기관, 진안홍삼연구소? 여기는 장수 있는데 거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홍삼연구소가 여기밖에 없어요?

홍삼만 전문으로 하는 데는 거기가 있고요. 저희들이 대구하고 몇 군데 알아보니까 검사비용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래갖고 여길 채택했는데 금년에는 다른데도 더 알아보고 검사비용이 가장 싼 데를 채택...

아니,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진흥청내에...

진흥청내에는 아직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국립품질검사소 이런게 또 인정이 돼야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구입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 정말 과거에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겼지만 이거를 잘해주셔야만 풍기인삼이 앞으로 더 소비자들한테 인정을 받고 더 많은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거는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올해 최대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434쪽에, 열화상 카메라.

예, 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정말로 이게... 그런데 아직 도입은 안됐습니까?

이번에 샀어요.

샀어요?

예, 사고, 보도가 나갔습니다.

효과는 좋을 것 같은데 1대가지고 그만큼 수요를 다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더 확보하겠습니다만 우리 김영주 팀장님하고 해서 농가를 방문해서 남부지역, 북부지역 나눠서 하든지 해서...

그러니까 혼자 하면 너무 힘들잖아.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영주 한우사육농가가, 축산농가가 얼마나 많은데.

예, 더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라도 이런 거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조류인플루엔자에다 구제역에다 너무 고생하시는데 오늘 하루 종일 기다리게 해서 좀 죄송하지만 앞으로 우리 영주 축산농가를 위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