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관광문화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노영환입니다. 먼저 태백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 일괄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또 용어의 재 정의와 지원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인센티브 및 보조금을 통한 관광객 유치사업에 활성화를 기하고, 관광안내소에 대한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제2조의 정의에서 제1호의 내국인 관광객의 정의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를 삽입하여 정의를 명확히 표현하고, 제3호부터 7호까지의 정의를 간략하게 표현하거나 일부를 삭제하여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 제목“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지원”을 “지원대상”으로 수정하여 여행사로 한정하는 것을 없애고, 지원대상을 추가함으로써 인센티브 및 보조금을 통한 관광객 유치사업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조금 관리, 제6조에 지원내용, 제7조에 지원제외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문을 제8조에서 제11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2에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하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관광문화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화관광분야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해당되는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태백시 축제지원 조례 중에서 제2조의 “양대강 발원지 축제, 태백쿨시네마페스티벌"을 ”태백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로 개정하였습니다. 태백시 축제위원회 운영 조례 중에 제1조2의 “태백쿨시네마페스티벌”을“태백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로 개정하고 제10조의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등”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 “입장료는 1인당 5,000원 이하”를 “입장료는 1인당 10,000원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입장료가 폐지됨에 따라 제10조의2제1항제2호의 이용료 징수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 “위원회 출석한 위원”을 “위원회 출석 및 선진지견학 등 축제추진을 위해 출장한 위원”으로 개정 및 실비지급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로 태백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중에 제1조의 "「지방자치법」제135조","「문화예술진흥법」제3조"를 "「지방자치법」제144조","「지역문화진흥법」제4조"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의 "장성동 204번지"를 "태백로 1813"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태백시민대상 조례 중에 제6조 제2항 3호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조례 태백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미술작품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폐지합니다. 여섯 번째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례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령명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에 포섭되는바, 중복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를 지난해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하는 붙임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례안 태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기준 및 운영지원 기준의 명확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제4조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를 그리고 제5조에는 시장의 책무로서 해설요청 시 관광지에 1명 이상의 해설사 배치 노력, 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해설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운영 지원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활동비, 활동복 구입비, 해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해설운영 등을 또 제8조에는 활동비 지급 등을 제9조에는 심화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1로 첨부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하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5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광사업자 등에 대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지원대상을 추가하고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관광객 유치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용어의 정의 보조금 및 인센티브 지원대상 추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월 1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관광문화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및 법령의 근거가 없는 규제에 해당하는 조항의 정비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1월 1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어서 태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정의, 직무, 시장의 책무, 운영 지원 및 해설운영, 활동비 및 심화교육 지원,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월 1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거 없던데.

(청취불능)

그러면 그 다 빼야 된다니까.

(청취불능)

그러니까 거기에서 빼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 왔잖아.

(청취불능)

아니, 이게 왜냐하면 직위에 들어가 있는 것을 빼야 되는데, 이것 왜 또 새로 잡았네. 아니, 이것 왜냐 하면 이게 저번에 제주도 가서 교육 안 받았어요. 이게 아주 뭐냐 하면은 이게 아주 오만불손한 조항이야. 위에서 1항부터 5항까지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시장이 인정하면 다 되는거 아니예요. 아니, 이게 뭐 급식시설, 설비시설, 교육정보화, 환경개선사업 이것 뭐하는데 여기 달아 놓냐고. 지방자치단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딱 이래버리면 다 돼. 1번서부터 5항까지 뭐 하는데 필요하냐고. 이게.... 아니, 설명해 봐요. 과장님!

(청취불능)

그러면 밑에다가 6,7번 하나 더 넣어. 7항에다가 의원이 인정하는 사업.

(청취불능)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조례 들어간 것을 다 빼야 된다니까. 들어간 것을 다 지워야 된다니까. 다 발췌해 가지고.

일단은 통과시켜 주시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게 그것은 나중에 좀 해주시고 지금 이것은 법령에서 그 상위법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법에는 대통령이 인정하는 사업은 한 개도 없어요. 예? 법에는 없는 것을 가지고 왜 조례에는 이것을 갖다 넣냐고. 이것 그러니까 지자체 장들이 아주 오만불손한 조항들을 이것 아주 독소조항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없애야 되는데, 넣냐 이거야. 기 들어간 것도 지금 빼야 되는데, 왜 자꾸 하나씩 넣냐고 여기다가 없는 것을.

이게 상위법에 이제 그.....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뒤에 4쪽에 보시면은

어디에?

4쪽에 상위법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규정이잖아요. 규정....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법이 아니잖아요?

아니, 대통령령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민원봉사과장 전분남입니다.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창구 제증명 등 수수료 납부 시 현금 수납만 가능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민원처리에관한법률」개정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이 당위규정으로 신설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 확대방안의 시책 등과도 연계되며, 감사원의 민원분야 관심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신용카드 발급기가 설치된 민원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의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납부 가능 조항을 신설하며 수수료의 감면 등에 대하여 상위법명 수정으로 인하여 법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결과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000만원 미만이어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용카드 발급기가 설치된 민원창구에서는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자민원을 이용하여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1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적용 대상자 먼저 태백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증명 등의 수수료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동안 현금 납부에 따른 민원불편 사항 해소 및 민원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난 1월 1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스포츠레저과장 김일한입니다. 태백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태백시 스포츠마케팅 지원조례 일부조항을 현 실정 및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에 체육회 통합에 따른 생활체육회 관련 구성원을 삭제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위원 중 태백교육지원청 예산담당을 체육담당 장학사로 변경하고자 하며 같은 6조에 비상임위원 위촉시 특정 성의 비율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제9조에 재임기간으로 임기가 한정되는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에 한하므로 공무원인 위원의 명시가 필요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 조항은 법제처 발굴 조례정비 대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6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 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 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회 통합 등에 따른 현실 여건 반영 및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스포츠마케팅 지원 위원회 구성에 있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삭제와 태백교육지원청 예산담당을 체육담당 장학사로 변경하고 특정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월 5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변경 내용을 각 반영하고, 태백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운영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창업기업, 신설 및 증설의 용어를 변경하고 투자유치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하여서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기타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2조제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라”를 “시 관내에서”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경영 실적이 1년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3년으로 각각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제23조제2항3호 중 내용을 이원회 기능 중 “보조금 지원사항에 한정되어 심의” 하던 부분을 “투자유치 등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하도록 변경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4조제1항 중 위원 구성을 “15명” “11명”으로 위원장을 “시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부시장으로”해서 강원도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24조제2항제5호 중 “이내”를 “사람”으로 용어를 조금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각 호의 아래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위원회 제척사유를 규정을 하여서 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 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조례와 통일성 및 형평성을 기하고 태백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태백시 투자유치 지원에 내실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창업기업, 신설, 증설에 대한 용어정의와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월 25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9. 2017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태백시장 제출)

회계과장 한동구입니다. 먼저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되시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변경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토석채취료 원석시가 적용기준 변경입니다. 안 제30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지에서 광업 채석을 목적으로 대부시에 토석채취료를 부과할 때 원석시가를 2개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료 감면 대상 신설입니다. 안 제32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및「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문화예술진흥법」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료․매각대금ㆍ교환차금․변상금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35조제3항, 안 제38조제1항 및 제3항 내지 제4항, 안 제38조의2, 안 제61조제2항, 안 제61조제2가 되겠습니다. 내용입니다. 현행 이자율 연3% 내지 5%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준 삭제 및 신설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40조제1항제9호 내지 제10호, 제12호, 제13호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대부를 받아 5년 이상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계약 매각 기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시겠습니다.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공유지 수의계약 매각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사도개설자에게 수의계약 매각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유지만으로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 으로 매각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의 변경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의 2호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 제29조제1항제14호를 영 제29조제1항제13호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영 제35조를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제11항 및 제12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법개정에 따라서 그 해당 법령을 변경해서 인용조항의 내용이 되겠습 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도 붙임1,2에 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제심사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해 2016년 1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를 1월 11일날 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개최를 1월 19일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201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서학골 노인요양원 마을 현황도로 매입건입니다. 이 건은 서학골 노인요양원 마을 현황도로를 매입하여 주민들의 통행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되시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서학골 노인요양원 마을 현황도로 매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황지동 421-5번지 외 2필지가 되시겠습니다. 내용은 부지매입 4,42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8,500만원이고 취득은 협의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 계획입니다. 재원은 전액 시비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재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토지 3필지가 되겠습니다. 황지동 421-5번지, 421-8번지, 421-44번지로 지목은 도로입니다. 취득면적은 4,428㎡이고 토지가격은 공시지가는 1억8,100만원이고 협의금액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이종대 외 6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입니다. 3쪽 총괄표와 4쪽 재산목록은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일입니다.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8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위임 및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사안으로 토석채취료 원석시가 적용기준 변경, 대부료 감면 대상 추가, 대부료, 매각대금 등의 이자율 변경, 수의계약 매각기준 신설 및 삭제 상위법 인용 조항 변경, 띄어쓰기 등의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1월 1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7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결안은 서학골 노인요양원 마을현황 도로를 매입하여 주민통행로를 확보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난 1월 25일 간담회에서 서학골 노인요양원 마을 현황도로 매입건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본 결과 의결안은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2016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