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를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7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7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

건설교통사업소장 천병석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우리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하여 주신 김수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병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희영 건설하천과장입니다. (인사) 서창원 도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정운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유인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정시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1쪽 건설하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평택 중심의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입니다.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은 국토부에서 단계적으로 국도건설을 수행하기 위해서 5년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국토부 및 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시 평택대에서 천안 성환 간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우선순위 19위로 최종 선정되어 작년 8월 26일 국토부에 고시된 바 있습니다. 본 도로는 총사업비 724억 원을 들여 연장 4.2km, 4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이 추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토부 및 기재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국토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우리시 포승읍과 부여, 익산을 연결하는 제2서해안고속도로로서 포스코건설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국토부와 우선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지역 주민의 노선변경 요구사항에 대해서 주민대표와 국토부 및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검토되고, 가능한 한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1호선은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당초 신리교차로~진위역까지 1.72km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결정되었으나, 추가로 공장과 주택이 밀집하여 병목이 예상되는 사리교까지 사업구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진위역에서 사리교차로까지 약 400m를 추가로 연장하여 2.1km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설계 반영하였고, 현재 도로구역결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금년 상반기 중에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도 39호선 확장은 청북IC에서 요당IC까지 3.58km를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발주를 목표로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지도를 82호선 확장은 향남면 동오리에서 우리시 서탄면 수월암리, 내천리를 거쳐 오산시 과수원까지 8.4km를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가 상습적인 지·정체 지역인 만큼 조기에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나가겠습니다. 15쪽 체계적인 지방도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그동안 추진 중이었던 6개 지방도로사업 중에 작년 말까지 청북~고덕, 진위~남사, 안중~신왕 등 3개 노선 13.8km에 대해서는 개통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이화~삼계 도로를 비롯하여 안중~조암, 진위역~오산시계간 사업 등 3개 노선 14.84km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모든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예산 확보 등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화~삼계간 도로개설은 작년 1월 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하여, 현재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되어 금년에 2차에 걸쳐 기재부 주관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점검회의를 실시한 바 있고, 금년 3월에 기재부 재정평가사업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조사 결과가 최종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서 타당성조사와 별개로 2017년 본예산 에 10억 원의 도비를 확보해서 본 사업의 재설계 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부터 국비 220억 원, 도비 220억 원 등 총 440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해서 계획적으로 행자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화~삼계간 도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계획대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고덕신도시, 소사벌지구, 청북지구 등 3개 사업장에서 총 20개 노선에 대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덕지구는 LH,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삼성산단 가동 및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삼성산단 주요 진입도로인 4A와 평택~제천간고속도로 IC접속시설, 홈플러스 연결도로 등 금년 말까지 개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LH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소사벌지구는 최근 아파트 입주로 인해 조기 개통이 필요한 구국도45호선 확장과 소사벌지구에서 지방도 317호 연결노선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북지구는 간선 노선인 이화~삼계간 도로가 국비 매칭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와 접속도로 등 연계도로인 청북지구 광역노선도 이화~삼계간 도로와 병행해서 추진토록 LH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동부고속화도로 민자사업 추진입니다. 민자사업 중 BTO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용이동에서 진위면 갈곶리까지 15.37km 구간에 대해서 총 4,661억 원을 투자해서 2021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LH와 민 간사 업자가 전액 분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말 주식회사 한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현재 국토연구원과 함께 우선협상을 진행중에 있고, 그동안 교통량 산정의 적정성 및 노선의 경제성 검토를 위한 기본설계의 경제성 검토와 한국감정원의 사전표본조사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오산시 등 인근 시와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LH와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해서 협의를 추진하여 구체적인 실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진행 중인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과 기재부 민투심의를 거쳐 금년8월까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4월 보상 및 공사 착공해서 2021년 말까지 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3쪽 자전거도로 및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정리 자전거도로 연결공사와 통복천 횡단 자전거 교량 설치공사를 추진하여 하천 수변 자전거도로 연계망을 구축하고, 송탄터미널에서 송북초교 일원에 우레탄으로 시공되어 내구성이 약화되고 자전거도로 단절로 연계성이 부족한 노선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레저인구 증가추세를 감안해서 편의시설이 열악한 하천 수변을 중심으로 화장실과 가로등을 사치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시민 전체에 대한 자전거 보험 가입과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시민 안전 확보와 함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교포천 개수공사는 오성면 죽리에서 안성천 합류부까지 3.5km를 개수하는 전액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013년 11월 착공하여 전체공정 33%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포천 개수공사는 (주)남광건설, 혜림건설, 청림건설 3개사가 공동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대표사인 남광건설과 하도급사의 가압류, 자재·장비대금 체불 및 계약분쟁으로 공사가 다소 지원되고 있습니다. 부실업체에 대해서 벌점부과 및 행정 처분을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한 미불금 해결과 시공을 촉구하고 있으며 공동도급사간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도 하도급사를 선정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 현장을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천 개수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가재지구 경계로부터 지방도 302호까지 연장 0.7km이고 2015년도에 보상 착수하였고, 작년 경기도 3회 추경예산에 9억 5,000만 원 및 금년 본예산 에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5월에 보상을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 준비를 하겠습니다. 25쪽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국민안전처 국비 지원사업으로써 승두소하천 정비사업은 안성 시계부터 안성천 합류부까지 4.8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부터 하류부 일부 구간에 대하여 협의보상을 추진하였고, 금년 예산 20억 원을 확보하여 유천배수펌프장부터 국도1호선까지 하류 구간 보상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북에 있는 건의소하천 정비사업은 청북읍 현곡리 일원 0.86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6월부터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위면의 미동소하천 정비사업은 은산리 일원 1.2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3월부터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청북면의 후사소하천 정비사업은 후사리 일원에 1.86km 구간을 정비하는 신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금년 내 행정절차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후동소하천 정비사업은 금년 내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6쪽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방림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포승읍 방림리 일원 3.8km 구간을 정비하는 신규사업으로, 금년에 30억 원 확보해서 작년 6월부터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반천 재해예방사업은 안중읍 대반리부터 안성천 합류부까지 3.5km 구간을 정비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경기도 및 국토부를 수차례 방문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반영을 건의하여 국토부에서 수립중인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최종 안에서 우선순위가 당초 72위에서 10위로 순위 상향 조정되었으며, 실시설계비 10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예산 축소로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국·도의원과 공조하여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소하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등 여건변화들에서 통수능력이 부족한 소하천 및 배수로에 대하여 소하천 지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검토대상지는 청북면 삼계 중앙배수로 상류, 교포천 상류, 도대천 상류 총 3개소 4.8km가 되겠습니다. 향후 소하천으로 지정하여 국비보조사업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평택호 횡단도로는 총연장 11.69km의 4차선 도로로써 대안 공사 구간이 4.4km, 일반 공사 구간이 7.3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27억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가 438억 원을 포함한 2,163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대안 공사구간(신왕리 지방도313호선~본정리까지) 4.4km는 2014년 3월 착공하여 현재 45%의 공정률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구간 5.1km는 2013년 7월에 착공하여, 시공 중에 있고 공정률은 89%가 되겠습니다. 일반구간 중 미 착공된 2.2km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를 통과하는 구간으로 현덕지구 사업과 병행하여 시행되도록 시행자와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쪽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고덕산단 진입도로는 총연장 2.79km의 4차선 도로로서 1,202억 9,000만 원 중 올해까지 1,035억 4,7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조기개통을 요청한 구간은 금년 6월까지 임시개통하며, 공장가동시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체구간은 2018년 5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구국도 45호선 확포장 공사입니다. 구국도 45호선은 소사벌택지 내 수촌교차로부터 국도45호선 청룡교차로까지 총연장 2.85km, 폭30m의 6차선으로 확·포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2월 LH와 공동사업추진 협약 체결하여 작년 5월과 7월, 우리시 구간과 LH구간을 각각 착공하여 2018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35쪽에 팽성대교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고덕신도시 개발에 따른 팽성지역과 고덕지역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여 팽성읍과 오성면을 연결하는 기존 2차로 교량을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9월 4회 추경에 국비가 확보되어 10월에 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금년 1월부터 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2019년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7쪽 유천동~군문고가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연장 3.5km, 폭21m(4차선)의 도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서 사업비는 200억 원 중 113억 원이 기 투자되었고 금년도 투자 사업비는 약 37억 원이 되겠습니다. 1구간 1.2km에 대해서는 지난해 5월 준공하였고, 잔여구간 2.3km는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18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 내기~신영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연장 2.4km, 폭 12m로 확포장하는 공사로써 사업비가 190억 원이 소요됩니다. 상반기 내 1차구간 0.6km를 준공할 예정이고, 잔여구간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등 지속적으로 노선변경 및 사업추진을 요구하는 일부구간 340m에 대해서는 노선변경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1쪽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고덕신도시와 구도심간의 도로연계망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0.861km에 대해서 509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와 우리시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기존 고가도로 철거 및 신설 비용인 322억 원을 부담하고, 우리시에서는 갈평고가도로 아래 일반도로를 사업비 187억 원을 부담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3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으로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개통할 계획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통복고가교를 철거하고, 통복천 폐천부지를 활용하여 4차선 지하차도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연장이 566m에 11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2015년 10월 설계용역을 시행 중이고 작년 7월부터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으며, 유관기관 협의 및 인·허가 등을 금년 2월에 마무리하였습니다. 통복 고평지구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19호선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38호선~국도45호간 연계교통 확보 및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서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2.85km에서 금년부터 2022년까지 1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고, 구국도 45호선에서 도로확장공사 및 용이동 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도로가 확장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12개 노선에 5.38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재랭이고개 도로확장 등 1건 공사를 추진하고, 원평동 10통 등 5건은 보상협의 추진, 신규사업 6건은 용역 설계를 연차별 계획에 대하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요 도로변에 첨단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에게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로이용의 효율화 등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에 남평택, 북부 일원, 2015년도에 팽성, 서부 일원의 사업을 2016년 8월에 시험운영을 거쳐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1억 원을 확보해서 남부, 북부, 서부 2개소 씩 6개소에 CCTV 설치, 45호국도 및 지방도 302호선과 317호선 3개 노선에 신호원격제어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구축된 시설물을 바탕으로 교통 혼잡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뿐 아니라 재해, 재난, 시·경·군 협조체제를 공조코자 합니다. 50쪽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포승~평택간 산업철도는 1공구 공사가 평택역에서 오성면 교포리까지 완공 되었고, 2공구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시행 준비 중으로 금년 6월 말까지 보상완료 후 서해선 복선전철과 연계공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3공구는 2020년 이후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과 연계해서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각종 민원과 주민 요구사항을 파악,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도심지 및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차선,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신속히 선제적으로 정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 교통안전 및 체험교육을 강화하여 유아기 교통안전의식 조기 함양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52쪽 공영주차장 조성 및 효율적 주차시책 추진입니다.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를 건의하는 등 공영주차장 확충에 대한 시민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 우리시 인구 80만 명 시대를 대비해서 주차문제 해결대책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주차불편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우리시의 장기적인 주차정책 수립을 위해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용역을 마무리하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차난 심화지역 등 우선순위에 의한 주차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49억 1,800만 원을 투입해서 송북시장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장 이용실태의 지속점검으로 효율화 방안을 마련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버스정보시스템 확충·관리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시민 편 의제 공 및 이용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대중교통 소외지역 대상으로 버스승강장 신설 및 노후교체 25개소, 취약지역 버스승강장 대상으로 LED조명 등 300개소 반영할 계획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파손 및 노후된 승강장을 신속히 유지보수하여 버스승강장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내 및 마을버스정류장 50개소에 버스정보 안내 단말기를 교체 및 설치하고 버스정보센터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편의와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택시 경쟁력 제고 및 운영활성화 추진입니다. 먼저, 택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택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택시카드 결제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 면허대수 1,725대를 대상으로 도비를 보조받아 카드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및 사고기록 보존을 위해서 작년까지 CCTV(블랙박스), 보호격벽 설치를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택시승강장 및 노후 승강장 정비로 운수종사자 및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택시 서비스 향상 및 택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평택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지난해 12월 개정하여 자가용(렌트카)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여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통해서 택시서비스 향상 및 택시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브랜드콜택시 활성화입니다. 금년 3월 사업을 착수한 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원칙을 가지고 시에서 적극 개입한 결과, 콜센터 구축 및 691대의 콜장비 장착 등 사업을 원만히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현재 718대. 작년보다 27대가 추가 장착을 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 강화는 물론이고 반복적으로 친절교육과 지역콜의 브랜드콜 가입 유도, 브랜드콜 상시 운행점검을 통해서 인센티브 부여 및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브랜드콜운영위원회를 지도·협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209대를 운영하고 있고, 차량을 이용한 기동단속반은 단속차량 4대, 견인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주정차 위반 단속실적은 12월 말 기준으로 12만 1,502건에 40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5년 이상 가동설비 중 작동이 불량하고 해상도가 낮은 설비 20대를 교체할 예정이고, 불법주차 민원지역 10개소에 대해서 행정예고 등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정차위반 단속은 단속건수 12만 건, 과태료 부과액 4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12월 말 기준으로 2만 2,011명이 서비스 가입을 신청하였고 매일 약 300건의 안내문자가 발송되어 불법주차 차량의 신속한 이동조치를 도모하고 있고, 금년 말까지 3만 명 이상 서비스 가입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CCTV와 기동단속반을 통한 효율적인 주차단속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으로 시민들께 단속지역임을 충분히 안내해드리고, 차선규제봉도 적절히 설치하여 불법주차가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8쪽 건설기계 주기장 관리 수시점검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건설기계 대여업 132개소, 매매업 17개소가 등록하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들이 주기장을 타 용도로 이용하거나 주택가 도로변 주기 등 허가조건 미 준수 사항에 대한 월1회 안내문 발송과 수시현장 점검으로 민원 불편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2회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색인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15쪽에 이화~삼계 간 도로. 지난번에 우리시에서 예타 심의 끝났나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재부에서 3월 달에 최종 심의만 남았고요. 저희가 그동안 B/C가 안 나온다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민간개발 하는 자료를 추가로 기재부에 계속 비공식적으로 제출해서 확인해본 결과 1.5정도 나오는 것으로... 문제는 금년에 저게 확정돼서 내년도 사업 예산에 국비가 되면, 국비를 기재부하고 행자부하고 저희가 집중투자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은 작년 10월 달에 다 됐다고...

워낙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쫓아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몸 닿는 게 저희이기 때문에, 저희가 2차례 국토부하고 기재부 방문했고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님들도 열심히 하지만, 실제 소장님께서 잘하시니까 과감하게 추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쪽에 ‘고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인데요. 5-A도로 있죠? 지제 교차점, 방축리 들어가는 데. 거기에 굉장히 민원도 많은데, 6차선은 언제 시행할 계획인가요? 현재 4차선 통행을 하고 있잖아요? 삼성 들어가는 데.

바로 교량철거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6월까지 임시개통을... 공사가 덜 된 데 포장을 해서 평택도시공사에서 임시개통 한 것하고, 엊그제도 가서 점검을 했는데...

대중교통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차량은 소통이 웬만큼 많이 되는데, 방축리 들어가는 길 있죠? 그게 약간 편차가 너무 높은 것은 것 같아요. 좌회전 하려면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고를 좀 낮춰달라고 했는데 원래 깊이 해놔서 그것은 대안 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감리단하고 전문가들하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체계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신호체계는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현장을 봤는데 ‘불가’하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 번 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요. 23쪽에 ‘통복천 횡단 자전거도로’ 그게 동고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죠?

하수처리장에서 신대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원평동으로 건너가려고 하면 하수처리장하고 신대체육관 사이에...

먼저 설명회 2번 하셨는데...

발주를 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리고 ‘하천 수변 태양광 가로등 시범 설치’ 지난번에 예산이 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치는 어느 쪽에다가... 시범이니까 한 몇 군데 정도는 해야 되겠네요?

위원님들 현장방문 때 자전거 탔던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시범사업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에 전기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전기를 끌어서 설치하고요. 불가능한 데는 태양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신궁리 제방 둑 있잖아요. 유인록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쪽에 5개를 설치했거든요? 가로등을.

신궁이요?

예, 신궁리 제방둑. 군문교 지나서... 2개를 이번에 좀 추가 했어요. 그쪽에 보면...

마을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2개를 추가로 요청했고요. 서쪽 방향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신궁1리에서 두리 쪽으로 내려가려면 보도가 없잖아요? 보도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뒷길로 다녀요. 야간에 외국인들이 많다 보니까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로 그쪽에 몇 개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거기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보안등 개념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궁리 마을 뒤에 하고... 그것은 별도로 협의를...

신궁리 주유소 내려가다 보면 용배수로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측구가 한 2m 정도 있는데, 거기에 600관짜리 흄관이라도 묻어서 사람이 좀 다닐 수 있게끔... 큰 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것은 농업기반공사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하여튼 도로사업과하고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4쪽에, ‘교포천 개수공사’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가고 우리 공직자 분들 어려운 문제 잘 극복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도가... 요즈음도 그런 가요? 부실한가요?

그제도 밤 9시 반까지 대책회의를 하고 그랬는데요. 3개사 불러다가... 여기에서 공사를 잘못한 게 아니라 다른 데에서 한 게 압류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공사 지연에 대한 것은 관련법에서 제재를 하고 있고요.

봄 되면 분진 때문에... 계속 살수를 할 수 있게끔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25쪽에, 건의소하천은 보상이 어느 정도 됐나요?

금년도 예산 가지고 일부 하고요. 도시국에서 현곡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을 하는데, 당초에는 빠졌었는데... 그게 지구계가 일부가 건의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보상은, 저희가 일단 국비 받은 것도 있고 하니까 시에서도 확보하고요. 공사는 조금 이따가... 광승천은 다 했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음은 29쪽에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사업’ 그것은 진행이 순조롭게 잘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공구를 좀 당길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예.

‘팽성대교 확장공사’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설계 다 끝난 거죠?

용역발주를 지금 했습니다. 이것이 지하 보링조사도 해야 되고 설계 기간이 거의 1년... 왜냐하면 도에 설계 심사도 받아야 되고, 배타고 가서 지하 보링도 해서 지질조사도 해야 되고, 하천 공작물 설치 허가도 받아야 되고, 절차관계도 시간이 걸립니다.

교량은 설계비하고 용역비 예산이 확보 됐는데 기존도로도 확장해야 되겠죠?

일부 접속하는 데는 하고요. 향후에 도하고... 메르스 때도 지사님 대도 건의해서 도비 부탁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시장님이 지휘보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반영이 안 됐는데, 저쪽에 고덕신도시에서 38국도 연결해서 나머지 하천 횡단하는 도로 또 하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지방도인데 도에서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 하고, 안중 가는 시도도 2차선인데 43호 개통으로 인해서 그쪽에 교통량이 많이 늘었어요. 45호 팽성 쪽이 교통량이 줄고 이쪽으로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안중 가는 데 이쪽에도 조금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강변도로 그쪽에 확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공사’ 그게 고덕신도시하고 연결 부분인데, 바로 착공이 들어간다고요?

건물보상이 거의 다 됐고요. 금주에 건물 위에 통신사에서 해놓은 거 금주 말에 철거해준다고 해서, 바로 저희가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하고 그러면 바로 저희가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태평아파트 앞에 도로 있죠? 그것도 보상이 잘 안 되나 현수막을 걸어놨더라고요. 경기도하고 도시공사하고 협의가 잘 안 되나...

보상금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저기 한 것은 법적 절차를 밟아서...

먼저 1안부터 4안까지 나온 것은 주민들 원하는 대로 해준 건가요? 경기도에서 1안부터 4안까지 제의를 했었죠? 진위 올라타는 것.

동네 저쪽 밑에는 저기를... 그 대신 진입도로 확장을 경기도 도시공사에서 약속을 받아냈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경기도시공사에서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마을진입로를 확장해주도록. 저희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38번도로 지하화 공사는 언제쯤으로 계획이 잡혔나요?

38국도는 설계가 신대교차로에서 오성IC까지 설계가 거의 마무리 돼서, 도로관리청이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이잖아요? 거기에 비관리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토관리청에서 ‘너희들이 돈을 내라, 우리가 하겠다.’ LH하고 서로 그것을 따지고 있는데, 조만간 결판이 나는데 국토부에서 하든 LH에서 돈을 줘서 하든 조만간 결정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KTX 수미정이 있죠? 궁리. 그 앞에서 지하수 나올 때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설계 나오면 한번...

나와서 구체적으로 되면, 주민설명회 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건의를 해서 또 설계 변경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어제도 다른 부서에도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내용상 보니까 45호국도인가 LH에서 100% 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소사벌지구 있는 데요?

네.

거기 공사착공 했습니다.

LH에서 하잖아요.

사업비는 LH에서 전부 대고요. 절반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소사벌택지 하고 농협주유소 있는 데 거기까지는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도 있지만 고덕신도시에 대한 부분, 고덕신도시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데 지금 보면 교통망이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갈평고가 확장 그다음에 삼성 홈플러스 정도만 돼 있고 그다음에 복창동에 부대정문 앞 우회도로 확장 이런 식으로 하는데, 관통도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LH하고 협의 좀 해 봤나요?

지금 저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보생명 관통도로.

교보생명에서 고덕신도시 간?

네.

그것은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예를 들면 갈평고가 확장도로가 금년 말 완료가 되고 홈플러스도 있고 등등 이런 사항들이 완료가 되고 고덕신도시가 단계별로 입주되면서 그런 종합적인 사항을 따져보고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얘기 나온 지가 2010년도에 얘기 나왔어요. 지금 뭘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 사항은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저희가 또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결론적으로는 중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기적으로 하는데, 지금 보면 그 얘기가 나온 게 전임시장 때부터 나온 거예요. 아시잖아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때 용역해서 고던신도시 도로를 우리가 교보생명에서 가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 노선 일부를 내부도로를 맞게끔 변경을 했고요. 옛날에는 안 맞았었잖아요? 그래서 고덕택지 단지 내 도로를 우리가 도시계획 하는 대로 맞춰놨고. 여기가 3단계로 당초보다 지연되고, 당초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 방음사업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과거에 했었던 건데...

지금 고덕신도시가 최종적으로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말씀하신 지역은 3단계로 좀 지연되고요. 택지가 완료되더라도 어느 정도 인구가 유입되고 하는데 보통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10년인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입주했을 것을 염두에 두는 거고. 지금도 삼성 공사현장에 출·퇴근할 때 보면 도로정체현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덕신도시가 완공되면 더 심각해 질 거는 불 보듯 뻔하잖아요. 게다가 설계도면 나온 지가 언제예요. 나온 지 오래됐고 얘기 꺼낸 지가 언제인데. 현재 평택시에서 예산 짜놓은 것 5,000만 원밖에 없잖아요. 하겠다는 의지도 아예 없잖아요. 전임시장이 얘기했으면 후임시장이 어떤 연계선상에서 할 생각들을 해야지 본인실적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생색이 안 나나?

위원님, 실현가능한 게 뭐냐 하면 한미협력사업단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계획이라는 게 2019년부터 시작됩니다.

그 얘기는 매번 들었어요. 2019년인가 그때 계획을 짜고 어쩌고 하는데 그럼 3년 또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장 실현가능한 게 그겁니다.

실현가능한 것은 벌써 이미 물 건너갔잖아요. 방음사업비 갖다가 엉뚱한 데 써먹은 거 아니에요. 하려는 의지들을 보이셔야지 5,000만 원 세운 지가 언제냐고요.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소사벌은 LH에서 100% 다 대는데 여기는 LH랑 협의해 봤어요?

소사벌은 LH가 당초부터 광역교통계획에 그걸 하도록 돼 있던 거고, 이것은 저희 내부도로기 때문에...

지금 고덕신도시 LH가 안 해요? LH가 하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 요청해 본적도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고덕신도시면서 광역교통계획에 여기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시가 별도로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그쪽 내부도로 장래를 봐서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나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 솔직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전임시장 있을 때 관통도로 뚫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한지 알아요? 거의 2,000억 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설계도가 나왔는데 그때 700억 원으로 갑자기 뚝 떨어지더라고. 아니, 1,000억 원 이상 차이나는 답변들이 어딨냐고요. 게다가 평택시에서 나름대로 잡았던 게 달랑 5,000만 원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760억 원인가 했다가 지금 계속 땅 값 올라가니까 한 1,000억 원 정도 예상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지 계획도 없고 무슨 광역교통망 얘기하고 그래 봐야 3년 후에나 하겠다는 그런 안일한 대답하지 마시고 LH도 거기에 포함돼 있으니까 LH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해야지, 시민들한테 3년 놓겠다고 그런 대답을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 대책 확실하게 얘기해서 LH하고 협의는 어떻게 해 봤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할게요. 지금 교보생명에서부터 고덕신도시 간 도로가 3단계로 했다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바로 옆에 제1사업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하려고 하죠? 보니까 그게 연계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조적으로 간선도로 같은 것 뚫어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중장기계획을 보면 2018년도에 15억 원 세워놨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집행부에서 할 의지가 없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시민들한테 그대로 얘기해도 되죠?

그것은 저희가 고덕에서 넘어오는 도로를 홈플러스라든가, 갈평육교라든가 이쪽에 투자해서 하는 거고요. 당초 계획보다 고덕신도시가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시 예산...

그러면 국장님, 솔직하게 이 안을 가지고 LH나 경기도시공사나 협의해 본 적 있습니까?

경기도시공사 이 안을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덕지구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간선도로를 우리 이쪽으로 하도록 협의해서 그렇게 거기를 변경을 시켰죠.

간선도로를요?

네.

그러면 이 자체 안건 가지고 협의해 본 적은요?

이 사업비는 거기다 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시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되는 거죠?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고 시기를 다소 늦추는 거죠.

그러면 이게 3단계로 안 되고 1단계 했다고 하면 지금 정도 사업보상비 다 나가고 사업이 한 30%정도 진전됐어야 되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입주라든가 고덕지구가 유입인구라든가...

우리가 지금 이쪽부서는 아니지만 도시주택국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한다고 계속 돈 들이고 있죠? 지금 북부권의 상권이 그나마 남아있는 게 출장소 앞이라고 보는 건데, 거기하고 연계를 안 시켜주고 나중에 가면 재생사업 한다고 이거 보다 더 많은 돈이 들 것 아니에요.

전문가들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교통소통에 따른 도로개설은 이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그런 논리가 맞는 거고요. 출장소 앞 상권이 고덕신도시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어떤 독자적인 상권이 있는 데는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근접한 데에 도로확충 같은 것을 편익시설을 다했을 때는 상권이 급속하게 신도시로 이동하는 그런 것을 우려하는 학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쏠림현상이 나올 것이다? 학자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들 나름대로 저기하겠지만 평택시의 현실은 평택에 살고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압니다. 그런 쏠림현상이라면 조개터 같은 경우 소사벌에 의해서 쏠림현상이 나온 게 아니에요. 거기가 도로가 있어서 쏠림현상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건 주민의 자동이동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설도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LH 하고 협의한 것이 있으면 문건이면 문건, 그리고 우리가 예산 짜려고 했던 근거라도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게 없다고 하면 현수막이라도 붙여서 평택시는 의지가 없다고 한번 해 줄게요.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교통정체 해소차원뿐 아니라 고덕신도시로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주민들이 우리관내 쪽을 갖다가 용이하게 상가든 뭐든 볼일을 볼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는 주거생활이라든가 다른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꼭 필요해요. 홈플러스 해 봐야 그건 외곽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도로지, 이쪽을 이용하기 위한 도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상권문제도 있지만 이쪽 북부지역에 출장소 앞이라든가 볼일보러오는 사람들은 저쪽에서부터 이쪽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저희도 그때 당시 두 분 다 아시겠지만 그런 뜻에서 구상을 해서 도시계획결정까지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관련에 대해서는 작년에 방음사업비 결정하고 국방부 협의 끝났을 때 제가 주민들 모으려고 했었어요. 와서 설명 좀 한번 해 보라고.

저희도 부서 간 자기 업무 것도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것 관계를 확보를 못한 건...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동료위원하고 같은 지역구의원 입장에서 건설교통사업소가 됐든 도시주택국이 됐든 어떤 관련부서들 이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 모아줄 테니까 설명들 직접 하세요. 시장이 하든, 국장이 하든, 과장이 하든 한번 기회드릴 테니까 몇 백명이든 모아놓을 테니까 직접 한번 하세요. 우리는 이제 가서 설명을 못하겠어요. 중장기계획으로 15억 원 세운다? 그러면 10년 후에나 되네.

하여간 앞당겨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자리는 한번 마련해 드릴 테니까 직접 설명하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자고요.

두 분 위원님들 고충도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 말은 것, 복창동 부대정문 앞으로 해서 진위 쪽으로 나가는 우회도로는 계획이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20m~25m 도로확장 나가는 것. 700억 원 방음사업비 그쪽으로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 것이지만 말씀드리면 과거에 1차로 중앙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그때 당시 지원해서 거기는 그거로 800억 원 정도 하고 나머지는 출장소 앞에서 뚫도록 했었는데 그때 저도 다른 부서 갔다 왔습니다만 그게 중앙로가 아니고 딴 데를 하다보니까 아마 작년에 중앙로를 정문 앞으로 해서 다시 뚫는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이쪽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진행사항이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그것은 저희부서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돼서 바로 보상주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아니, 그런데 평택시 관계공무원들 보면 부서간의 공유라든지 협조, 소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도로사업과 도로 관련되니까 서로 간에 협의해서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출장소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설계 다 마무리 돼서 바로 보상주고.

송출로 다 떠넘긴 거예요?

한미사업단하고 송출하고 아마 협의해서...

도로사업과로 빠지고?

저희 저기는 아니거든요.

건설교통사업소 내지는 도로사업과는 아예 배제되는 거예요?

중앙로 사업의 예산이 국방부 예산이고요. 국방부 예산을 집행하는 데가 한미협력사업단입니다.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사업이 결정돼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죠.

(신희영 과장에게)진행사항 엊그제까지 한 것을 말씀드려요.

그 진행사항 우리 신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설명하지 마시고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일반시민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일 텐데, 물론 관할이 송출이고 그 돈은 국방부 예산이 투입 되니까 송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도로사업과 부서에서도 관련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관여는 안 한다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진행과정을 알고 있어야 어떤 주민이 물어봤을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산건위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노선은 설명 드린 거고요. 금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고 세부적인 것은 추진했던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송탄 중앙로라고 하는 추진사항은 위원님들도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K-55구)장터 진입로 후문 앞에서부터 연결해서 미도아파트를 경유해서 K-55 신장동정문까지 보상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작년도까지 예산된 것으로. 금년에는 예산 확보되는 것으로는 K-55정문에서 캐피탈호텔 쪽으로 더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보상계획공고까지는 안 나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래 완료시점을 언제 정도로 잡는 거예요? 나중에 자료로 해서 줘보세요. 송출에 요청을 해야 되나요? 주관 안 하신다니까 모르실 것 아니에요. 송출에 물어봐야 되겠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1쪽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보면 중간에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착수’ 작년 4월에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복창동 건너편에도 파헤친 게 있더라고요. 매장문화 보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나온 것 좀 있어요?

이것은 지제동 것.

거기서 뭐 나온 것 있어요?

거기는 별로 없고 저희가 우선 공사할 수 있도록 시비는 다 했습니다.

아니,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착수를 작년 4월에 했다면서요. “별로 없고”라는 것은 1~2개정도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굴 조사해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고 뭐가 나온 것 같다라든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위원님, 거의 완료단계인데요. 특별하게 중요한 사항은 아직 없고 일반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건 제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에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공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곡선화 돼 있는 것을 직선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데, 본 위원이 매번 얘기하는데 확장해서 롯데캐슬이라든가 주공3단지 앞에 딱 마주 떨어지면 교통정체가 분명히 일어날 건데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해소방안 있어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쪽에 산으로 뚫고 현장도 제가 가보고 담당계장하고 돌아보고 그랬는데, 연구용역을 줘서 어떤 방안이 제일 나은 건지 금년 상반기에 해서...

거기는 진짜 그쪽에서 딱 그치면 교통정체 진짜 엄청 심할 거예요. 거기 앞이 이차선이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서 저쪽 부영아파트 있는데 그쪽으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도 답사를 해 봤는데 거기가 커브구간이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어떤 게 나은 건지 용역을 주자고 해서 상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작게는 거기에서 산을 밑으로 관통해서 어차피 공원 산이잖아요. 뚫어서 이충레포츠 가는 길, 하늘채아파트 그 길하고 맞닥뜨리거나 아니면 더 간다고 하면 솔직히 삼남대로까지 가 버리면 시원하게 잘 가겠죠. 송탄IC로 나가고 오산으로 나가고 다 나가잖아요. 교통분산정책 하기 위해서 그게 제일 필요할 거예요. 그것도 어차피 용역을 할 경우에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연구용역을 간단하게라도 한번 해서... 그게 저도 지금 지연도로 확장하는 방안이 사업비가 적게 들 것이냐 이것도 B/C분석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좋은데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갈 것 같고, 부영아파트 있는 데에 붙이면 거기가 커브구간이라 적정치는 않을 것 같고. 거기다 붙이면 거기 나름대로 정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장 이상적인 건 삼남대로까지 뚫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그렇게 하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시비로만 한다는 것은 부담이 많이 가니까 국·도비든 어떻든 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갈평고가도로 할 때에 꼭 보행자도로 확보해 주시고. 대개 보면 도로 뚫으면 보행자도로 없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는 보행자도로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총괄표를 보니까 2017년도 추진사업에 북부권은 하나도 없네요?

이건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하는 건 본청 관할, 안중 관할 나누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참...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3개 권역으로 자꾸 나누는데 3개 시·군 통합된 지가 벌써 2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송출관할 어쩌고 편한 것은 본청으로 다 넘어가. 예를 들면 공원 관리하는 것은 본청으로 넘어가고 그랬다가 욕은 욕대로 다 먹고. 도로 관련한다고 하면 건설교통사업소라든가 도로사업과가 총체적으로 관장하고 떠넘겨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송출 관할이니까 우리는 모른다? 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행정체계가 통합됐을 때 양개 구청 이렇게 해서 구청 2개 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했는데 지역에서 편의상 안중에 출장소를 만들고 하다보니까 본청관할은 일선행정까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현황들이 있습니다. 업무하고는 상관없지만 이게 향후에 천안 같은 데는 50만 명되면 북구청, 서구청 했지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역 현안사항 3개 구청했을 때...

주관을 양대 출장소로 넘겨준다하더라도 만약에 도로 관련이라고 하면 총체적으로 도로사업과라든가 건설교통사업소 경유 내지는 협의 그런 것 안 하나요? 보고받고 얘기 듣는 것도 없어요? 총체적으로 딱 알고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건 저희가 사업할 때 예산 책정하고 그럴 때 과다하게 불필요한 데 예산 확보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돈에 관해서는 명줄 쥐고 있으려고 하고.

국 별로 출장소 별로 실링제를 하다보니까...

주민이 됐든, 누가 됐든 문의가 들어오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 관할이 아니니까 송출로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답변은 무성의 한 것 아닌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공유해서 자료를 갖고 있으면서 ‘그쪽은 송출 관할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답변 나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3개 시·군이 통합하다 보니까 지금 3개 권역으로 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70만 명이 넘어가면...

20년 됐어요.

아직은 불안정인데 70만 명 넘어가면 안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청체제가 되고 하면 도로사업소가 별도로 생겨서 총괄하고 이런 체제가 되는...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렇게 하면 구역으로 나누고 그럴 사항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 질의 할게요. 누차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차피 행정체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건 이해하겠는데 최소한의 예산액이 어느 상한까지는 도로사업과다. 지금 예산 확보를 양대 출장소 건설과에서 하지만 예산 확보하는 여건이 건설교통사업소보다는 작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의 상한선을 둬서 할 때, 국장님 지금 똑같은 도로계획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출장소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 재랭이고개 같은 경우는 한 4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안출이나 송출에서 만약에 이것을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10년 갑니다. 그건 뭐를 뜻하는 거냐. 예산의 반영이 그만큼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산의 상한선이 어느 정도까지 넘어가면 도로사업과에서 좀 해 줘야 되고 작은 부분은 각 출장소 건설과에서 해 줘야 되는데 본청 관할하고 똑같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도 그 정도 예산 확보의 차이가 나니까 그건 기준점을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나 봐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에서 하고 안중 같은 데는 도시계획도로 별로 없고 농어촌도로니까.

본청이고 양대 출장소를 떠나서 만약에 도시계획도로 시설을 한다고 하면 시기가 비슷해야 되는데 본청 관할일 때하고 출장소 관할일 때는 예산의 확보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실링제로 하다보니까 그런 건데요. 저희가 출장소의 간선도로 부분은 가능한 한 본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12쪽에, 우리 평택시가 사통팔달 도로망이 그래도 많이 확충됐죠?

미흡한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2035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인구 12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통팔달 도로가 잘되어 있음으로써 평택시에 인구 유입하는 데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평택시가 생활주거환경이라든가 주민의 주거환경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터전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SRT가 개통돼서 서울하고 수서하고 20분 간격이죠?

예.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특히 평택시가 3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통합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예산편성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북부나 남부는 도시권으로 되어 있어서 주거환경이 좀 되어 있는데... 서부권이 평택시 토지 면적의 47%를 차지하죠? 광범위한 토지 위에 사람 숫자가 적고 기반시설, 인프라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서부지역이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는 성장 동력이 평택항부터 나오기 시작할 텐데, 이번에 2035 도시기본계획에 평택 서부지역을 36만을 잡았어요. 그래서 서부지역 주민들 얘기가 ‘주거환경 인프라 구성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서부지역 인구 배분도가 적거니와 앞으로 향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산업단지만 이루어지고 택지조성이 안 되면 향후에 서부에는 인구가 늘지 않는다.’ 그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평택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서부지역에 택지조성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체제로 환경을 바꿔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예.

‘서부내륙고속도로 민간 투자사업’인데, 이게 포승에서 익산까지 가는... 기존에는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되고, 새롭게 도로 되는 것은 몇 차선이에요? 4차선으로 가는 거예요? 익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예.

기존에 서해안고속도로는 6차선으로 늘리고... 포승까지는 6차선으로 늘리고...

그 밑에는 8차선이고요.

일부는 8차선 하는 데 있고 일부는 6차선 하고... 나머지 내륙간 고속도로는 거의 4차선?

예.

분기점에 평택항IC가 생기죠?

예. 포승IC라고 하죠.

전에는 평택항IC라고 했는데, 용역비 50억 원이 서서 설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평택항IC를 애당초에는 재정예산으로 기재부에서 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서부내륙고속도로가 하기 때문에 서부내륙고소도로에서 제2서해안고속도로 민자사업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그게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그것부터 해달라고...

포승IC?

예. 그것부터 해달라고... 그게 평택항IC인데 명칭은 국토부에서 포승IC로 명명했더라고요.

포승IC가 맞습니다.

그것을 국토부에 저희가 그것부터 빨리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기점에서 입점은 어디에다 되는 거예요? 평택항 쪽? 서부두 교차점에 입점 시키나요? 어디에다가 입점시켜요?

거기 도면을 한 번...

안중IC하고 현덕JC하고 포승IC인데, 이쪽 라인을 제대로 지점을 잘 몰라서...

현덕JC라고 쓰여 있고요.

포승JC가 있잖아요, 포승JC가...

거기가 서해고속도로라고 표시된 데고요. 13쪽에...

평택항IC.

예. 거기가 IC가 생기는 거고요.

가느다란 선?

예. 포승지구 그 밑에... 지금 계획으로는 권관리에 안중에 IC가 하나 생기고, 저쪽부터 작년에 개통된 44번 국도하고, 이것은 간선...

그것은 길음리 쪽에 있고.

거기에 안중IC가 하나 생기고, 평택호관광지 있는 데에...

평택항IC가 평택항 쪽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접하는 점이 어디냐고요. 해안도로 탈 것 아니에요.

아니죠. 거기를 장수리 지나서 저기인데요. 신영리 그쪽에... 희곡리 쯤 되는데요. 자세한 도면을 별도로 가지고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기~신영간 도로 끝나는 데에 매상동 있는 데에...

거기에서 평택항 쪽으로 갈 것 아니에요. 항 쪽으로 가는데, 항에 도로를 어디에다 입점시키냐요. 지점이 어디쯤이냐고요.

항만도로.

그게 해안도로 아니에요. 해안도로가 서부두 들어가는 데에 교차로가 있잖아요. 그곳으로 가는 건지...

이 밑에 위치를 보면 위치가 조금 저기인데, 밑에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쯤인데... 하여간 자세한 도면을 보여드릴게요. 말로는 설명이 잘 안 되네요.

그리고 평택호를 횡단하면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안이 방조제 옆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안이 관광단지 그쪽으로 가는 거고, 3안이 삼정리 쪽으로 가는 안이 있었는데 그 안이 결정 안 됐잖아요.

국토부에서는 지금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린 거고요. 주민들하고 교회 목사님하고 우리가 주민들 대책위를 몇 번 해서 국토부에 건의도 하고... 옛날에 철도 따라서... 옛날에 국토부 처음에 해놨던 게, 기산리 원기산 마을을 치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바깥으로...

의회에 의견청취 할 때는 방조제 옆으로 해서 1층은 기차, 2층 고가가 고속도로. 그렇게 의견청취를...

그때는 재정사업 때 저기인데, 시점이 다르고 해서 국토부에서 먼저 심의 했는데 불가하다고 해서, 노선이 지금 노선으로 결정해놓은 거예요.

지역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시 방조제 옆으로 해달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지역 주민들은 옛날에 철도 옆으로 해서 피해가 안 가게 하든 아니면 이쪽으로 하면 일부는 보상을 충분하게 하든 이런 얘기고요. 지금 현재 공식적인 의견은, 옛날에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그러듯이 저쪽에 철도 노선으로 가도록 주민들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대로 의견을 국토부에 그렇게 넣고...

평택호를 지나죠?

예.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게 한 4,000억 원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평택호에 교각이 많이 있으니까 다리가 생기는데, 경관다리를 만들어서... 관광단지 있는데 다리를 투박하게 하지 말고 경관성 있는 다리를 관광객들이 보게끔. 예를 들어서 광안대교 다리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는 않더라도 경관 있는 다리를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아름다운 다리를 형성하는 데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택호에 교각 있는 다리가 몇 개가 생길까요? 앞으로 계획이?

이것은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방조제를 따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시가 하는 평택호 횡단도로 그것이 하나 있는데, 저번에 의회에 와서 보고 드리고 했지만 당초 계획에 없던 양쪽에 인도 3m 자전거도로 3m 이렇게...

평택호 횡단도로... 아치를 세워서 경관을...

경관조명도 하고 그 위에 자전거도로하고 연계해서 신왕리 터널에서 막 나오는 산에 한 4,000평 정도 터널부지 위에 부지를 확보해서 설계상에는 정자만 있는데, 거기를 휴게 전망대를 하는 것으로...

다리가 많이 생기는데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경관다리를 좀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15쪽에 지방도로인데, 안중~신왕간 도로는 90% 됐죠?

100% 다 됐습니다.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버스승강장의 필요성을 느껴서 대중교통과에서 버스승강장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면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데 있으면...

안중하고 협의해서 마을에서 나와서 버스를 타는데 전에 있던 게 다 없어졌죠, 새로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버스승강장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화~삼계간 도로는 제가 의원된 지 7년인데, 제가 지역개발 해달라고 시정 질문 도 여러 가지로 질의 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도 안 되고... 작년 11월 17일까지 B/C분석이 돼서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제안 설명 들어보니까 4월이나 5월에 나온다는데...

평가는 나왔는데 그 구간이 심의를 계속 해요. 투자사업비로 기재부에서 심의가 끝나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도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고 해서 저희가 직접 나서서 한 3년 전부터 계속...

미군 그거 전용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쓰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B/C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외람된 저기지만, 그쪽에 있는 향후에 개발할 산업단지까지 다 넣어서 교통량 분석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38국도 체증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텐데, 지금 38국도도 확장계획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B/C 분석이 안 나와서 못 한다면서요. 점수가 안 나와서...

38국도도 오성IC까지는 하고...

아니, 그것은 LH에서 하고 화양지구에서 또 할 거고...

화양지구가 늦어지면서 거기가 또 문제고요.

나머지 구간은 어떡해요?

그것은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했는데 B/C가 안 나오면... 저희는 다른 대안 으로 45호 국도가 개통이 됨으로써 저쪽에 길음 IC부터 이쪽에 기존 시도를 확장해서 분산시켜야 될...

45호 국도에서 길음IC로 빠져나오잖아요. 거 기도...

거기에서 송탄까지 엄청나게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도 늘려달라고 확장해달라고 아마 연락 올 거예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측했던 부분 아니에요?

예.

23쪽 ‘자전거도로 및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 자전거도로를 한때는 유행처럼 하다가 사업이 많이 중단됐죠? 국비가 잘 안 내려오죠?

지금은 국비지원이 거의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대안 으로 하천공모사업을 신청해서 국토부에 선정돼서 국가하천 진위천하고 이런 데는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면서 거기에 가미해서 우선 자전거도로를 우선 하천변에 해서 시민들 여가활용 할 수 있도록...

여가 할 수 있는 레저용 자전거도로는 그나마 구축이 잘되어 있는데,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는 중간 중간 끊긴 데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셔서 국토부에도 내기리에서 공단 가는 데, 그거 얼마 안 되는데 해달라고 가서 부탁도 했고요. 그게 과거에 우리가 급해서 시 예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인·허가 받는 데도 제약이 많고 해서 담당 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조속히 해달라고... 내기초등학교 앞에 육교하고 특별히 좀 부탁 했습니다.

공단하고 근로자들하고 자전거 도로를 밀착형으로 해서 활용해서 해야지,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니까... 세월이 흐르면 자꾸 파괴되고 손상이 되고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은 몰라요, 다 시에서 하는지 알지. 다 시에서 하는지 알아요.

수원 국도에서... 회기 때 마다 위원님이 건의하시는 것 내기육교... 그것뿐 아니라 육교 이런 데에...

내기육교 하는 데도 8억 원 들어간대요, 8억 원. 모 국회의원이 그것을 해서 올렸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국회 차원에서 그것을 다뤘는데, 하여간...

안중오거리 지나기 전에 안중6리 마을 앞에 육교는 잘 해놨잖아요.

여러 군데 건의해서, 노후 됐다고 해서 예산 그거 하나 해준 거예요.

내기초등학교는 기성세대들이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 학생들 지역입니다.

저희가 얘기해서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지역 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것도 진행이 잘 안 되나 봐요?

수원국도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어린 학생들 주변 바운더리를 전부 벨트로 보호해주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는 거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학교는 다녀야 되잖아요. 그것은 빨리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25쪽 ‘소하천 정비사업’하면 속이 터지는데, 방림천 상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제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도 얘기했지만, 방림리에 주거지역 있는 사람들이 오수를 어디에다 다 버려요?

어제 얘기 들었는데요. 그것은 하천이 아니고...

배수가 됐든 뭐가 됐든 시에서 무슨 사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차집관로 그것을 구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것을 해야 된다고요. 니캉 내캉, 네 부서 내부서 밀지 말고

이게 도로나 하천부서에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제도 그것 때문에 말씀 나오셨다고 해서...

어제 제가 열변을 토했어요.

제가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국장님 말씀이,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자기들 사업 소관이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그 지역 의원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무슨 얘기냐면 어제도 잠깐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계속... 포승읍사무소 국가 건물은 오수가...

지금 포승읍사무소는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확인은 안 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그 얘기가...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말씀 드리는 것은 죄송한데, 먼저 번에도 담당 의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 몇 차례 질의 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조차도 파악을 안 했다는 게...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하수도가 시가지 하수도가 있고 마을별로 모아서 처리하는 마을처리하수도가 있고요. 장기계획은 차집을 해서, 현덕하수처리장이 있거든요? 그곳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포승읍 같은 경우에는 공단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인지, 그것은 하수도기본계획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이고요. 다만, 거기는 차집관로 이런 것이 아직 안 되어 있는데... 또 규모가 작으면, 마을별로 시에서 처리하고 관리하고 있는 마을하수도가 수십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질의 하셔서 해당 부서에...

자,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순수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우매한 평택시민들의 입장에서 제가 무식하게 말씀을 드릴 게요. 아까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서 내가 집 하나 지으려고 개발행위 허가를 어디에다가 넣겠습니까? 도시과에 넣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련부서에 협의를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려가 되겠죠. 여기는 정화조 처리해서 오수를 어디에다 뺄 데가 없으니까, 배수를 뺄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당장 우리 시의원님께 쫓아오겠죠. ‘야, 저 포승읍사무소는 어디로 나가냐. 거기는 해주고 나는 집 짓는데 왜 못 해준다고 하냐.’는 질문 을 던져왔을 때, 우리 평택시의 답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를 설치해서 배수로를 빼도록 되어 있고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제가 알기로는 차집관로를 묻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의부서에서 ‘정화조로 해서 기존에 그냥 배수로 내보내십시오.’ 하고 허가를 내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안 내주고 있죠.

그렇게 내줍니다.

안 내주고 있어요. 안 내주고 있으니까 담당 시의원님께서 지금 몇 번씩이나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시고 하는데도 결론이 안 나는 것 아니에요, 결론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의회 감사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기~신영간 도로 할 때 거기 현장에 집은 없지만 오수관까지 같이 묻었으면 좋겠다. 거기하고 그 위치가 다르거든요.

그 얘기가 나온 원인이 뭐냐. 이 문제 때문에 다 발단이 돼서 나온 거예요, 이 문제가. 솔직히 말해서 그런 민원이 안 생겼으면 우리 지역 시의원님께서 그런 문제 제기를 안 하시죠.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가서 기본계획을 빨리 어떻게 하든지 해서...

매번 업무 때마다 이런 중복된 질문 이 반복된다는 게, 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좋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중·장기계획으로 간다고 치고, 우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해결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관련부서에서 모이셔서 이런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반려하지 말고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해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누군가 어느 부서에서 총대를 메고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은 허가신청을 하면, 하수과에서 그것을 다 알거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받아들인 것은,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저쪽 배수로까지 한참 걸리니까, 한참 걸리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도로에 오수관을 넣어서 연결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도로도 하수도기본계획에 맞춰서 관로를 구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그것은 공감을 했고요. 행정사무감사 한지 한 달 반 정도 됐잖아요. 토론도 많이 했고요.

불법으로 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포승읍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어떻든 건물을 지어서 배수로로 나가서 건물이 운영되는 거고, 그 옆에다 나는 집 짓겠다는데 ‘너는 안 돼, 반려돼. 오수 나갈 데 없어.’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반려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아니, 있으시니까 우리 지역의원님께서...

거리가 좀 멀어지니까 비용 부담이 좀 드니까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총괄적으로 협의 좀 해주셔서 결론을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 업무는 아니지만...

소장님이 자꾸 내 업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하천정비 할 때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이에요. 거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경기도 직원도 데리고 왔었고, 도에서도 질의 를 해서 현장답사를 했는데... 소하천 지정 연장하고 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해당도 안 되고 이것은 배수로다 소하천 지정 요건이 안 된다.’ 그때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왜 소하천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냐면, ‘이게 그냥 배수로면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잘 안 세워주니까 시비로 해야 되는데, 소하천으로 지정하면 국비를 한 50% 지원해주니까 그 돈으로 공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소하천으로 지정을 하자고 해서 그때 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소하천으로는 도저히...

제가 건의 했던 것 아니에요.

거기에 물길이 3개잖아요. 그 정도는 배수로지 소하천 지정 요건이 안 된다고 해서 소하천은 끝났고, 농업기반공사나 농림부에 배수로로 관리 하자. ‘그러면 거기를 수해에 대비해서 시에서 재해대책 예비비라도 해서, 침수가 되면 준설이라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제가 의견을 내서... 그러면 주민들이 논에 침수가 되니까 ‘공사비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줄 테니까 토지를 승낙해서 해줄 수 있냐.’고 했더니 그것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해서 무산되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시에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이것은 산업국 할 때 농업정책과에서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관련부서마다 그 내용을 다 아니까 시장 확대 간부회의 때나 회의할 때 신경 써서... 배수지 개념이면...

토지소유자들이 내 것은 하나도 손대면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가 다 외지사람이에요. 전수조사 해봐요.

비오면 이게 넘친다. 그러면 그것을 해드릴 테니까 동의 만 해달라고 해도 죽어도 한 평만 들어가도 안 된다고 하니까 동의 를 못 받아서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으로서 거기 지역주민들한테 의원들이 답변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제가 봐서는 한 70%는 외지인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내가 답변해서 사람들이 흔쾌히 할 사항도 아니고...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예.

도로사업과 29쪽에 ‘평택 횡단도로 건설사업’ 현덕면 장수리로 해서 신영리로 해서 서부두 교차로까지 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덕지구는 어떻게 해요? 노선 그 전에 정한대로 노선 변경이 안 되고 그냥...

현덕지구 광역교통계획이 국토부에 가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마 경기도에서 수립을 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아직 못 받았어요. 3월 달이나 4월 달에 받는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광역교통계획에는 6차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4차로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현덕지구 구간을... 너희들 빼고 결정이 되면 ‘그 바깥에는 우리가 6차로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서, 안에는 너희들이 6차로로 해라.’ 이렇게 조건으로 해서 협약을 하려고 안까지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지구계획 지정이 되면 지구 외에, 6차로로 확장할 것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현덕지구에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주거 외쪽에는 예산이 어디에서 나가나요? 시 예산으로?

그러니까 당초에 저 끝에까지 할 예산을 짤 게 6차로로 하는 거죠.

시 예산으로 한다?

아닙니다. 국비 받은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나감으로써 피해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도로에 부채도로. 농로도로의 개념을 도로에서 물이 흐르는 우수관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대안 리 쪽에... 대안 리 도로가 성토해서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논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통로로 들어가든지 부채도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도로에 물 흐름을... 도로마다 우수관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도로에 없어요? 그냥 높은 데에서 얕은 데로 자연적으로 흐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 양쪽에 측구가 있어서 한쪽으로 모아서...

그런 부분에 민원사항이 오니까, 도로사업과에서는 시공사 업자 있잖아요.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찾아서 민원사항이 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왕2리 마을회관 미군부대 반경 3km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마을진입도로사업이 됐든가 뭐가 없어요.

신왕리요?

터널 옆에. 터널 지나가는 동네.

그것은 신왕1리 같은데요.

1리인가 2리인가 터널 옆 동네가 반경 3km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 받았어요.

거기에 신청 하라고 했는데 그때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한 거죠.

마을도로를 해달라고 하면서 안중출장소하고 현덕면 개발계장하고 갔다 왔는데, 이것은 출장소에서 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 본청에서 한미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해줘야 돼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기 같습니다. 미군기지 주변지역 3km 바운더리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좀 벗어나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 그 내에 있는 거요?

그게 이렇게 된 거예요. 1조 2,000억 원 할 때 마을 별로 숙원사업을 다 받아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거기는 공원만 했어요, 공원만.

그러니까 거기는 공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원을 했죠.

그런데 공원도 진입로가 없어요. 샛길샛길 뺑뺑 돌아다녀야 돼요. 잘못 지정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본인들이 그렇게 신청한 거예요.

이제 와서 마을안길 도로가 좁으니까, 또 횡단도로가 생김으로써 주변여건에 변화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진입도로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안중~신왕간 확장 되고... 거기에서 횡단도로 올라타는 길이 있고요.

횡단도로 올라타는 것은 모르는데, 여하튼간 마을회관 앞에 배수관이 큰 게 있는데 그 옆으로 도로를 하나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도로가 굉장히 큰데요? 이번에 확장을 했거든요.

아닙니다. 그 안입니다. 마을안길. 거기에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현덕면 개발과장하고...

제가 그 동네 잘 아는데요. 마을안길 할 만한 데가 없는데...

나중에 한번 같이 가보자고요.

예.

팽성대교는 확장공사 하는 건데, 지금 기존에 있는 것 확장공사 하는 거죠?

그것은 지금 용역발주를 했는데요. 그것이 양쪽에 비교분석을 해서 사업 예산이 어떤 게 절감되고 나은 건지 별도로 기술심의를 받아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리에 경관을 모양새을 내서 아름다운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반다리처럼 하지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기~신영간도로에 대해서 질의 하겠는데, 포승에 102호 도로 있죠? 홍원리 가는 도로. 지금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기에 없는데... 그것은 국비 계속 내려와요?

예, 올해도 3억 원 받았는데요.

그런데 책자에 사업내용이 없어요.

홍원리간 도로는 1구간, 2구간 나눠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니, 과장님 1구간 2구간은 무슨 뜻이에요? 1구간은 마을회관까지 가는 거고, 마을회관에서 이화~삼계간 도로까지 연결해주는 게 2구간이에요?

그게 2구간입니다.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기존에 석정4리에서 석정5리 마을회관까지는 예산이 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석정 마을회관에서 이화~삼계간 도로까지 붙여주는 것. 그것을 2구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거 사업비 세웠어요? 용역비나 사업비 세웠어요?

그 사항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올해 국비하고 우리 시비 예산이 섰잖아요. 그 돈 가지고 1구간을 완료하고, 내년에 국비하고 시비 예산을 세워서 2구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가을에 의회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비 이용도로... 동네에 저기가 있어서 우선순위를 당겨서 받았는데, 그게 없어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못 받을 것 같았는데 가서 또 졸라서 3억 원 받았습니다.

3억 원이요? 서창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국장님? 1구간은 지금 사업하는 마을회관까지고, 마을회관에서 홍원리에 이화~삼계간 평택항 도로 있잖아요. 거기까지 연결도로가 2단계 사업으로 실시하는 게 맞냐고요.

그것은 향후 계획이고요. 국비 받은 것은 끝나는 것으로...

그래서 102호 도로가 석정4리에서 석정5리 마을회관까지는 사업이 거의 완료되고, 향후에 이화~삼계간 도로에 연결도로 만든다 이거죠?

구상을 그렇게 하는 거죠.

구상이 아니라 해야 돼요, 거기에. 동네에서 그 얘기가 들려요.

진짜 구상 중이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거 꼭 해줘야 돼요. 얘기가 벌써 흘러들어갔더라고요. 저희도 모르는 사항인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우선순위에서는 그게 빠지고요.

동네에 국토부에나 있는 사람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졸라서 연결 좀 해봐요. 동네에 그런 사람 있으면 좋은 거죠, 뭘.

그것은 행자부 그쪽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리고 38국도~석정리간. 이것은 본청에서 사업하다가 출장소에서 돈만 넘겨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현장 가봤더니 아무 것도 행위 이루어진 게 없어요. 토지보상은 다 끝났나요? 38국도에서 석정5리간 도로.

올해 안중출장소에서 하는데 보상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끝나면 바로 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사업비 예산?

에.

빨리 좀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과의 대화할 때, 지난번에 시장님이 포승의 기관·단체 협의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 남양호 도로에 103호 도로를 우리 시에서 26억 원, 가스공사에서 16억 원해서 43억 원 가지고 했잖아요. 도곡교까지.

마무리 지었죠.

그런데 그때 설명할 때 홍원리부터 도곡교까지 한다고 한 것을 그래서 홍원리 지역 주민들이 양보해서 원정리부터 도곡교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로를 애당초 설명할 때 안중레포츠공원까지 연결도로 한다고 했어요. 자전거도로 겸해서 같이 연결해서 경관 좋은 남양호를 보기 좋게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 도곡교까지 완공되고 나서 사업비가 1원 한 장 안 섰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때 시비하고 가스공사 돈 받아서 일부 마무리 지었고요. 그때 주민들하고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장본인이 여기 있었어요. 의원일 때 읍사무소에서 설명할 때 홍원리 주민들이 양보한 거예요, 해줄 줄 알고.

그런데 우선순위가... B/C분석 경제성 분석도 해야 되고... 오전 내내 혼났지만 사업이...

자꾸 용어를 B/C분석 따지지 말아요. 지역주민들하고 약속한 것은 해줘야죠. 거면 뭐하라 약속해요. 시민과의 대화 때나 기관·단체 협의 때나 애당초 그것을 설계해서 어디까지 한다는 설계까지 다 해놓고, 그 사업만 다 끝나니까 나몰라라 하면 지역주민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 시 예산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저도 그런 것 알아요. 재원 따지면 아무 것도 못 해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홍원리까지 말씀...

그러니까 도곡교에서... 원래 계약에 안중레포츠공원까지 설계가 되어 있던 거예요. 설명을 했는데

구상을 그렇게 했겠죠.

구상을 그렇게 했었는데, 한꺼번에 다 해달라는 소리 안 해요.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해 달라 이거죠.

홍원리까지요?

그래야 사람들이 낚시도 안 해요. 지금 원정리에서 도곡교까지는 낚시를 안 해요. 그런데 기존 도로에서는 낚시를 많이 해요. 차량이 별로 없으니까. 차량이 많을 수가 없어요, 도로가 협소하니까.

거기가 통행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경관하고 자전거도로도 겸해서 도로를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설명회 대는 장밋빛 청사진처럼 구상을 참 예쁘게 설명해서 홍원리 지역 주민들이 좋아지는구나, 했더니 어느 순간 예산이 딱 끝나니까 지역주민들이 허탈한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2페이지 ‘평택 중심의 사통팔달 도로망 확충’에서 ‘국호1호 우회도로(평택대~성환) 국토부 고시 19위 순위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시기에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지금 국토부 사업으로 노선 결정되자마자 한라에서 민자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유료 민자예요? 무료 민자예요.

유료 민자로 해서 저쪽에 천안 밑에 풍세라고, 오성 IC로 해서 쭉 연결해서 저쪽에 세종시 가는데 중간에 풍세IC라고 있거든요, 천안에서 논산가는 고속도로 보면. 43번 국도에서 정안으로 해서 세종시까지 가는 거고요. 거기다 붙이는 도로를 우리시 구역은 당초에는 국토부에서 평택대학교에서 1번국도 구부러진 데 안궁리 있는 데에 붙이는 것만 계획이 섰는데 그렇게 해서 국토부에서 받아들여서 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까지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 동부우회도로는 저기고 민자사업으로 간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민자사업으로 갔을 때 문제가 결국은 우리가 교통의 혼잡함을 분산시키려고 하는데 과연 민자사업으로 가서 유료로 가면 분산이 되겠느냐. 안 간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급한 사람들이야 돈을 내고라도 민자를 타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갔을 때 지금 우리가 현안사항으로 나와 있는 게, 좀 연계해서 얘기를 해 봅시다. 국도1호선도 신리4리 교차로에서 연장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옛날에 평택시청에서 북부까지 올라오는데 퇴근시간에 35분정도 길으면 40분, 지금 55분~1시간 10분 걸리더라고요.

빨리 우회도로가 개통돼야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원인분석을 한번 해 봤는데 아침 5시 반에 여기를 와서 한번... 왜 그러냐면 분석을 좀 해 보니까 삼성근로자들 있잖아요. 근로자들이 1만 8,000명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고 해서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삼성이 들어오면서 그분들만큼의 작업숫자보다는 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도 최소한 2,000명~3,000명은 예상되는 것 아니에요.

오래 걸린 것에 대해서 잠깐 제가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난달에 직원들이 아침에 와서 산단 안에 가보고 해서 이충지하차도 있는 데서부터 차가 밀려서 일부 개선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올 때는 저기를 해 주는데 갈 때는 계속 들어가면서 거기에 주차하면서 기다리고 그래서 불법주차를 단지 안에 못하도록 삼성에 해서 하다보니까 요즘 조금 저기 됐고요. 지금 우려하신대로 동부우회도로가 되면...

동부우회도로가 됐을 때 전부 다 민자로 간다고 했을 때 과연 민자를 이용하겠냐는 거예요. 안 그러면 결국 무료인 1번국도를 타고 다닐 텐데, 지금 1번국도 점점 막히는 현상이 증가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민 간사 업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허가가 나갔고 했을 때 1번국도로 타고 내려올 확률이 제일 많거든요. 지금 지제역사 주변에 민 간사 업 한 거 전부 다 했을 때 만약에 민자가 될 시기도 시기상 맞지도 않지만 만약에 도로 타고 온다고 하면 45번국도타고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한 20% 정도? 70%~80%이상은 1번국도를 타고 내려온다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 솔직히 차량의 증가량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 을 갖고 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1번국도 차선을 확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동부우회도로가 분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덕신도시 저기는 45번국도나 저쪽에...

소장님, 향후를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리고 또 향후에도 도로망을 확충하는 것도 계획이 될 수 있지만 현재 현안사항도 해결을 못하면서 향후만 얘기한다는 것은 솔직히 너무 현실직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올라올 때 시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22분~23분 걸렸고요.

지금 소장님이 올라오실 시간이 차량이 그나마 제일 없는 시간이에요. 9시 출근 다 끝나고 나서 9시 10분정도 출발했을 때 저희도 바빠서 간다고 하면 그 시간대를 이용하거든요. 언제든지 그 시간대가 차가 그래도 제일 적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차량증가를 예측하고 했을 때 퇴근시간만 보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차량통행 증가가 계속 될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 을 만들어주고 향후 계획적인 도로도 만들어 주는 게 맞는 건데, 현재 상황도 직시를 못하고 대안 이 없다는 것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지 않나 보거든요.

도로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개설하는 게 아니고 많은 예산이라든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제 생각에는 지금 오산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오산 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탄에서부터 무정차 연속화 구간으로 신호 없이 우회도로 오면 우리 지역을... 지금 1번국도로 통과차량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량은 통과도로로 많이 이용을 할 거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고덕지구는 기존에 저기를 접근할 때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일단 계획하고 있는 도로도 좋지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 을 세워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삼성 작업차량 같은 것하고 신호체계...

삼성에서 작업자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니까 참을 수가 있어요. 그건 길어봤자 2017년도에 1차 공장은 끝나니까 기본적으로 빠질 거라고 봐요. 그랬을 때는 상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에 대안 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대안 을 갖고 갈 것인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 정신이 나가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도 대안 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선은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점검하고...

지금 신호체계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속력은 다 줄여놨어요. 지금 80에서 70으로 줄이고 70에서 60으로 줄인 데 있잖아요.

그게 국가시책이 교통사고 많다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행정은 언발란스로 가는 것 같아요.

우선 삼성 고덕단지에서 지방도 317호 흔히 얘기하는 삼남대로 쪽으로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설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분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덕단지 내 도로망이 확충됨으로써 북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생기면 분산돼서 현재 체증되는 중앙지하차도에서 광동제약 있는 데까지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향후 3년 후 정도의 일일 거예요. 홈플러스 앞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나서 브레인시티 옆으로 붙어서 삼남대로 연결하는 것은 지금 아무리 박차를 가해도 최소한 2020년 정도 돼야 그 도로는 준공될 거라고 보고요. 1번국도에서 밀리고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교통체계도 지능화 시켜서 요즘 센서가 차 교통량에 따라서 직진신호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도입하려고 하는데...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말씀대로 홈플러스 위에 지하차도에서 병목현상이 많이 줄어들기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제일 막힐 때가 아침 7시~7시 30분 사이 그때 거기 꽉 막히면 방법이 없더라고요. 거기 광동제약 우회전 들어가는데 차량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분산시킬 수가 있잖아요. 저 밑으로 아울렛 있는 데에 그쪽으로 넘어가는데 그쪽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달에 대책회의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들어가는 애들이 그 안에 불법주차하면서 빨리빨리 안 빠지고, 차 대고 하니까 주차장 저 안에 대면 쭉쭉 빠지면 대기가 없는데 후진해서 대는데 기다리고 있고 이것을 삼성에 강력하게 얘기했고, 가능한 한 인부들을 한 사람 오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네들은 셔틀버스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지만 인부들도 가능한 모아서 해 달라고 대책회의를 해서 강력하게 얘기했고...

완화된 게 그렇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작업이 이미 공정상 끝나서...

지난주에도 방문했는데, 대책회의 하고 조금 완화 시켰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가 세세하게...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서 평상시대로 갔다가 거기 막혀서 저도 지하차도들어갔다가 한 40분 고생했어요. 기차 다 놓치고.

시장님도 그걸 느끼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몇 번...

그리고 또 하나 거기뿐만 아니라 이마트 앞 지제리 들어가는 고가도로, 거기도 조금 있으면 농번기 되면 난리들이 날 텐데 그쪽도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든지 대안 을 찾아주셔야 돼요.

거기는 6월까지 끝내고 지금 울성리, 지제2리 이쪽 동네로 막 가고 그래서 골목으로 가서 민원이 있는데 저희도 조금만 참아달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BRT노선이 그쪽에 민자사업을 계속 하다보면 지제역사 앞이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지제역사 앞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 같이 4월 1일부터 평택대학교에서부터 3번 버스를 해서 돌고...

도는 건 좋은데, 그쪽에서 BRT노선이 나오면 1번국도하고 접속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접속하는 것은 한쪽은 1번국도를 지하차도로 빼주고 거기서 접속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민자 원인자부담하고 걸려서 계속 문제가 제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시빗거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SRT 이용승객을 내일 모레부터 3편 더 증설하는데 승객을 따져보니까 평일은 800명에서...

소장님, SRT 승객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동삭2지구 준공하고 있죠? 동삭 토공작업하고 있죠? 저쪽에 아파트들 인허가 다 나가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빠져나올 때는 만약에 BRT노선이 확정되면 1번국도하고 붙여서 SRT를 타러 가시는 분들은 그쪽 통행량의 10%도 안 될 거라고 봐요.

거기서 평면교차인데요. 1번국도 내려가는 지하도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서 타서 1번국도로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 중간에 도로가 저쪽으로 있고 그런데 굳이 그걸 타서 서정리 쪽으로...

지금 지제역사를 지나서 가다 보면 우리가 고덕신도시에 나오는 도로 하나하고 부딪히잖아요. 옛날에 주유소 있던 자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지금도 세교동이나 비전1동 그쪽 가면 소사벌에서 나오는 차들하고 막혀서 옛날에는 한 번 정도 신호를 받고 지나가던 데를 지금 2번 내지 3번을 받고, 그리고 보면 밀리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선은 안 탈 거라고요. 시청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나 소사벌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BRT노선을 타고 빠져나가려고 하지. 그러면 거기에서도 솔직히 도로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데를 일단은 해소해야 되겠지만 향후 민자사업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년 내로 어느 정도 다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 도 갖고 가야지만 답이 나오는 거지, 그때 가서 또 정체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해결합시다. 할 때는...

그걸 교통영향분석을 했을 때 소화가 가능하다고 1번국도를 언더패스하고 했을 때 평면교차 가능하다고...

동서에 언더패스예요? 아니면 남북에 언더패스예요?

남북이요.

그러면 남북에 언더패스면 공사기간이 보통 몇 m로 언더패스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몇 m정도가 지하차도로 언더패스예요? 한 250m~300m는 가야 할 것 같은데요.

1차 170m인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도 두어 군데 지하차도공사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공사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것도 빠르면 2년이죠. 그러면 지금 시작해도 2019년도나 돼야 끝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일시에 연결은 안 될 거로 보고요.

만약에 거기 언더패스 하는 지하차도 공사가 늦어지면 그 지역은 아마 대란이 올 겁니다.

그쪽에 우려했던 것이 뭐냐 하면 민간개발 도로확장이 빨리 될 것이냐... 현재는 임시적으로 버스를 45호국도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일부 돌리고 있는데.

향후 예측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정확한 대안 을 갖고 가셔야 될 것 아니에요.

45호국도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크게 분산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도 생각하는 건데 하여간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안 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재보고해 주십시오.

예.

2년~3년 후가 틀림없이 예측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 이 없다고 하면 그때 가서 일이 터지고 나서 수습한다는 건...

왜 그러냐면 동삭2지구나 이쪽에서 그걸 안 탈 것으로...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 건지 별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안중~조암 토공, 구조물 작업을 24%했다고 하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지반고 높이 협의할 수 있는 데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접속부분의 검토, 지금 접속부분의 검토를 못해서 지금 위험한 데가 광역도로가 나면서 몇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다음에 광역도로가 났을 때는 그런 부분은 다시 재발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21페이지 ‘동부고속화도로(민자사업) 추진’도 선형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선형도 문제지만 고가로 가는 부분이 많고 지반고가 높고 하니까 주민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민자고속도로가 났을 때 보조도로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연결을 시켜줄 것이냐, 보조도로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랬을 때 계획은 어떤 것을 갖고 있어요?

지금 안에 대해서 안성시 구간도 일부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협의를 했고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한테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게 끝나면 저희가 주민공람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의견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체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농사는 어떻게 지을 것이냐 지역별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체크해서...

주민들의 민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소장님이나 거기를 관계하시는 과장님들이나 그쪽에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소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계장님들이 됐든 일단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나 봐야 하는데 그런 검토가 상당히 미약한 게 우리 평택시인 것 같아요.

나름 전문가들이 하고 국토연구원에서도 했는데 아무리 기술적으로 한다할지라도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공람할 때 의견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장안천개수공사인데, 계속 그쪽에 있는 교량의 지반고를 높인다고 해서 지반고 상향을 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다시 검토시켜서... 제방에는 하천시설기준에 보면 홍수량이 여기라고 하면 *성을 어느 정도 하도록 돼 있고 그런 걸 굳이 도로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차라리 확 폭을 약간 조정해서 시공할 때 도로단면을 그냥 두는 방안으로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라고 해당부서에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검토를 해 보니까 통수가 될 것 같아요. 직원한테 보고를 받았는데 1m정도 하다 보면 깊어지고 더 들어가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면부도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민원도 시공하면서 해소를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량의 확폭으로 해서 해소를 하겠다?

그렇게 하든, 제방을 도로보다 더 높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하상구배가 좋은 편이라서 홍수율을 꼭 안 따져도 될 것 같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면으로 넓게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여기하고는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는데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우리가 장안천개수공사를 상류부분은 3년 전인가 했어요. 그런데 코오롱하늘채에서 악취냄새로 계속 얘기가 제기 되는 게 산업환경국 소관인데 그러다보니까 장안천 하수부분 개보수공사를 한 부분이 거의 썩어있어요. 거기서 나는 악취도 무시를 못할 것 같은데.

이쪽 지방도에서 오다보면 오른쪽이 고려을천 왼쪽이 동령천인데, 동령천 코오롱하늘채 부분 있는 데가 정체가 좀 돼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저희가 다시 점검을 해서 필요하다면 준설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물길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대안 이 나오면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솔직히 주민들이 악취의 근원이 어딘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악취의 근원이 2~3군데라고 봐지는데 우리가 하천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천이 원인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대안 을 갖고 가야죠.

제가 작년에도 냄새가 난다고 해서 현장점검을 했는데 냄새나는 걸 발견을 못했어요. 다만 미관적으로 지저분한 것은 봤는데...

겨울에는 민원이 적어요. 그런데 여름철 날씨가 따뜻해지면 돈사에서 나는 건 한계가 있다고요.

옛날에 아파트에서 시장님께서 시정설명회 할 때도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환경과도 가서 책정하고 그런데 그때는 별 저기가 없고 그래서 아마 종결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부족한 것 있으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하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치하겠습니다.

28페이지 도로사업과 건데,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는 것을 질의 할게요. 뉴타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뉴타운사업 자체 광역도로를 다 만들어 놨는데 뉴타운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광역도로 자체도 같이 취소됐죠. 그러다보니까 하나 대안 이 지금 북부 중앙로 사업입니다. 그 이외의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안 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나머지에 대해서 뉴타운해제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역을 해서 안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산업환경국 그리고 도시주택국 보고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안 이라는 게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건 주민들이 정주환경 개선은 할 수 있지만 도로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인구가 50만 명이 되면 재생 기본계획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주택국장을 할 때도 “50만 명 딱 돼서 하는 것보다 이걸 빨리 서두르자, 그리고 재생사업하고 마치자.”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부대 뒤로 가는 길 있잖아요, 부대정문 돌아가는 데. 그것도 도 공모사업으로 작년인가 신청해서 다 됐었는데 도에서 저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 정비라든가 확장이라든가 하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일단 재생사업지구는 인구 50만 이상면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북부 중앙로 개선사업 그러니까 도로 중앙로 사업 중에 하나가 태평양호텔에서 제일교회 밑에 삼거리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K-55정문에서 올라와서 그 도로로 사용한다면 작전사거리로 가는 그 부분은 40년 전 길이 아스콘포장만 된 상태밖에 발전된 게 없어요.

하여간 도시주택국 재생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구상하고 있으니까 뉴타운 지역은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작사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역본부장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했고, 도에 찾아가서 도시정책과장한테 지자체 의견 무시하고 개발계획변경을 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리고 허만무 사무관이 그쪽으로 파견을 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로문제 이것 없이 해 주지는 말라고 도에서도 지원해 주기로 했고. 1월 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시고 그래서 여기 본부장을 만났고. 엊그제 본사에서...

소장님도 노력하고 건설교통사업소 각 과장님들 노력하는 건 아는데, 지금 뉴타운 같은 경우는 솔직히 실질적인 뉴타운만 안에 있었으면 해결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주한미군 이전 사업비로 해야 될 당연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다만 지구지정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기가 물려서 그런데 대안 이 안 나온다고 하면 거기도 저녁 때 보면 차 교행이 안 돼요. 지금 그쪽도 인도라는 기본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주장은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1조 1,000억 원을 갖다가 어차피 시비로 할 것을 다른 데 숙원사업을 해 줬으면 앞으로는 그쪽에 집중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아파트 복창초교 웰빙마트로 연결되는 도로, 지금 LH하고 어떻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사에서 부장을 불러서 어제 본사 부장도 공감을 하고 갔고, 1월에 제가 본부장을 만났고 그래서 의견을 개진했고 이걸 우리만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서 도 담당과장과 계장과 얘기해서 “개발계획변경을 우리는 이걸 안 하면 죽어도 해 주지 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부지를 쓰려고 하면 엊그제도 본사에서 설득이 우리가 변경 안 해 주면 당신네들 도로 접속을 어떻게 할 거냐. 공감을 했는데 얘네들이 거기가 단계가 뒤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색내는 것은 본사 사장한테 가서 얼른 보고하려고 하지만 거기 간부들이 돈 들어가는 건 혼날까봐 기피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관리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도를 압박해서 같이 공조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K-55에서 조금 아까 말했던 작전사령부로 가는 K-55담장을 타고 가는 길 자체는 공여사업이 됐든 어디에 공모가 됐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40년 전 길을 아스콘포장만 해 놓고 그대로 살라고 하고 인도와 보도도 없이 그렇게 방치돼 있는 것은... K-55정문에서 나와서 올라오다 보면 중앙로사업으로 태평양호텔까지는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우회전으로 꺾어 올라가잖아요. 신흥교회 가는 쪽에. 오리온연립주택을 통해서 신흥교회로 해서 내려가서 지금 말하는 웰빙마트 앞에서 접속하는 부분의 도로도 40년 전 길입니다. 그리고 도로확포장 공사인데, 여기서 올해 할 수 있는 부분만 업무보고 하는데 서정동주민센터하고 남부농협에서 등기소로 가는 길 같은 경우는 소장님 아침에 한번 나와 보셨어요?

서정동...

구)서정동주민센터 있던 그 길이요. 남부농협사거리에서 접속을 해서 신호등을 지나가려면 아침 같은 경우 빠르면 3번 아니면 4번 정도 걸리더라고요.

서정동사무소에서...

구)서정동사무소에서 올라오다보면 남부농협사거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등기소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결국 그게 연결돼서 굴다리로 들어가서 영광아파트나 웰빙마트로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서 도로 하나 지나가려면 신호가 3~4번씩 걸리더라고요. 차가밀려있으니까 신호체계가 3~4번 바뀌어야지만 올라가겠더라고요.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41페이지 ‘갈평고가도로 확장 및 직선화공사’인데, 현재 보상률 99%라고 하는데 1% 못 한 이유가 뭐예요?

보상 다 됐고요. 위에 아까 말씀드린 빌라 위에 안테나 같은 것 여러 개 해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 금주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이 2017년 3월에서부터라고 되어있는데 그건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공사 다하고 토목공사는 지금 발주...

철거공사 거의 끝나가고 그것 끝나면 바로 공사착공할 겁니다.

공사 발주하면 계약심사하면 그 기간이...

그러면 12월까지는 육교까지 전부 다 완공되는 겁니까? 육교는 원래 8월까지 공사기간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이전에 LH쪽이 한두 달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기간은 그런데 가능하면 맞춰서 그 안에 끝내려고 해요.

그리고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는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하고 연계돼 있잖아요.

그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도지사 관리하천인데 직강공사를 옛날에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천부지인데, 옛날에는 그냥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걸 도에서 존치하는 것으로 폐천부지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걸 해제해야 되거든요, 매각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걸 작년부터 심의해서 지난 1월말까지 해서 최종심의가 돼서 폐천부지를... 일단 통복지구도 그렇고 고평지구도 그렇고 그것이 돼야...

고평지구야 민자사업으로 가는 거니까.

아니, 그게 폐천이 물려있으니까요.

폐천이 연결은 되지만 우선적으로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원인자로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폐천을 존치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심의 완료됐고요. 문제는 저희가 보상을 주고 있는데 감정가격하고 고평지구에서 민간인들이 얼마 준다는 것하고, 갭이 많다고 보상실적이 좀 저기하고 그런데...

이것은 만약에 도하고 협의가 끝난다고 하면 우선사업으로 해서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뚫어줘야 될 사항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공사차량이 전부 다 시내로 들어오게 생겼어요.

이것을 같이 물려서 해야 되는 게 지하 저기를 보니까 옛날 차집관로라든가 이게 전부 다 밑으로 있어요. 이걸 통복지구 하면서 옮겨가면서 같이 해야 될 그런 저기입니다. 하여간 같이 연계해서...

만약에 할 사업이라면 우선사업으로 통복지하차도 개설공사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예, 같이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민들이 찾아왔는데 동부우회고속도로 있잖아요. 양쪽에 금호어울림아파트하고 배다리 그쪽에 포스코 쪽으로 통과하는데 소음 때문에... 어떻게 협의했어요? 건설시행사하고 얘기 전혀 안 했어요?

시행사하고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직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각종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할 때 소음이 환경기준에 오바된다든가 이랬을 때는 저희가 저감방안을 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지중화로 해서 확실하게 안 하면 나중에 우리 의원들만 집중공격 당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중화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는 좀 저기하고요.

소음을 줄여야지 그 사람들 어떻게 생활하라고 해요. 통행량이 당연히 많아질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요.

확정되면 그 예산비용에 포함해서 시에서 조정을 해 줘야죠.

그렇지요. 주민들 피해 없도록, 무조건 지하도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진위 쪽으로도 통과하는 지역에 아파트단지 있으면 거기서도 난리날 거예요. 그런 걸 사전에 시에서 조정을 안 해 줬다는 거예요. 분명히 소음 피해로 인해서 주거생활에 침해받는데 뻔히 알면서도 시가 방관했다고 난리날 거라고요.

지금 아직 사업...

그러니까 미리... 조만간 다 정리돼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안 하면 시나 우리 의회는 항상 욕만 먹는다고요.

어떤 피해가 가면 시가 견디지는 못하죠.

그것하고 반도유보라 권익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 정리해서 공문하고 주세요.

알겠습니다.

승두천사업은 지금 진행률이 몇 %됐어요?

승두천사업은 작년에 국민안전처 심의가 완료돼서 금년에는 저쪽에 펌프장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보상을 연차적으로 해 올 겁니다.

그리고 금호어울림1단지에서 기남방송 가는 것, 일직선으로 안 뚫어줘서 샛길로 버스, 트럭이 그쪽으로 다 오고 차 빠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군인공제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면 빨리 추진하든지. 그것을 2년, 3년 계속 미루니까 주민들 출퇴근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은 군인공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가 해야 되는데 용죽지구...

도시계획과하고 얘기가 왜 달라요? 거기서는 군인공제에서 부담해서 하기로 했다고 하고.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호어울림 1단지에서 직선으로 뚫어야 하는데 우회전으로 평택대학교 밑으로 꺾었잖아요. 일직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일직선으로 못나가니까 샛길로 해서 소사벌성당 있잖아요. 그쪽 샛길로 가서 아침마다 난리 나는 거예요.

현촌지구에서 다 완료한 사업...

아니지. 도로 일직선으로 왜 안 해 주냐고 난리인 거 아니에요. 오늘도 조금 아까 찾아온 거 아니에요. 4차선 왔다가 우회전 꺾어서 평택대학교로 가잖아요.

도시계획도로 35m도로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현촌지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여태 안 하냐고요.

그것도 시급한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고렴지구 민간개발을 한다고 동의 서를 받고 있거든요. 그게 들어오면 그걸 포함해서 동의 서를 받고 있어요.

동의 서 언제 처리돼요?

맨날 와서는 다 됐다고 하니까... 지금 거기서 도시개발 한다는데 시에서... 조건이 지난번에 왔길래 도시주택국하고 신흥지구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가져와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계획안을 언제까지 가져오라고 했어요?

요건이 돼야 하는 거니까요. 거기는 단지가 조그마니까 하게 되면 금방...

그건 별도로 얘기하시고. 초등학교 생기면 무조건 육교하지 마세요. 현촌초등학교 육교 한 것 쓸모가 없잖아요. 지금 하나도 이용 안 하잖아요. 금호어울림 앞에 현촌초등학교 육교를 만들었는데 한사람도 이용을 안 해요. 소장님,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흉물이 돼 버렸어요.

지금 그걸 시에서 하잖아요. 초창기 도에서 이게 어떤 민 간사 업자들이 뭐 한다고 하면 이거 안 하면 심의 안 된다고 하니까 다 하겠다고 허가 받으려고 하니까. 지난번에도 부위원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 설치했던 게 전부 다 개념이 그런 거고. 요즘은 교통영향평가에서 하지 말라고 주민들은 소사벌 같은 데 해 달라고 하는데 큰 도로 하지 말라고 위원회에서 난리고. 개념이 전문가들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보니까 현원 중에서 모자라는 부서가 대중교통과가 2명이 모자라네요. 각 부서마다 조금씩 결원은 있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는 2명 모자라도 업무하시는데 별 문제 없습니까?

이번에 기준이 12월 30일 기준했는데 엊그제 채웠습니다.

여기는 다 풀로 찬 거예요?

네.

간단하게 저희 지역구 것만 여쭤볼게요. 31쪽에 진입도로가 지제동 K2볼링장 앞쪽인데, 보상 다 끝난 겁니까?

보상이 다 끝나고 지금 두 필지 남았습니다.

두 필지는 거부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 안 하시는 거죠.

지금 절차 밟고 있는 중인가요?

예, 절차 밟고 있습니다.

그분 죄송한데 누구누구예요? 기억나세요?

뵙기는 했는데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여기서 오픈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감정가격을 도저히 수용을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제시를 했는데...

당연히 감정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그 금액은 수용을 못 하시겠다?

예.

그건 재결 신청했기 때문에요.

이건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재결신청해서 기간 끝나면...

다음 달이나...

다음 달 정도면 끝나요?

예, 도에 많이 밀려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조기집행 안 하면 돈 주는 걸 저기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국토부에서 대책회의 합니다. 돈을 주는데 다 쓰니, 못쓰니...

아까 선배위원님께서도 통복지하차도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43쪽 이건 폼으로 한 장 넣으신 거죠? 이것 언제 되겠어요? 페이지 수 채우려고 한 장 넣으신 것 같은데 매일 똑같은 것 특별한 것도 없고.

아닙니다.

국장님, 뭘 아니에요.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폐천부지 관련 있잖아요. 가장 이슈가 사업 하고 안 하고 보다 와서 보니까 그것이 문제였었는데 경기도에서 처음에는 이걸 안 해 주려고 했던 건데 심의위원회를 2번 열어서 나중에 소위원회 에서 평택시를 방문해서 현장을 보고 설명을 해서 시에서 소위원회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공사한다고 선거 때마다 광 팔고해서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서 2016년도에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완료돼서 필지가 승인 났다는 게...

아닌데요.

뭘 아니에요. 제 기억에는 세교동...

도로는 구상은 저기고 통복지구가 한 20년 넘었죠.

그건 아는데,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폐천부지 토지활용계획이 지금까지는 재산보존으로 돼 있는데 이번 하천위원회에서 처분재산으로 변경됐다는 겁니다.

용도변경해서 바꿔줬다는 말씀이에요?

예.

처분할 수 있도록 된 거고. 왜 그러냐면 제가 과장 때 구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통복로터리가 교통체증이 좌회전도 할 수 있고 해소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올해 안에는 착공 가능한 겁니까?

이것이 통복지구 연계추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평지구도 물론 실시계획인가 승인나고 했다는데 그거 나도 갈 길이 험난한데.

고평지구도 엊그제 실시계획 도에 마무리 되는 걸로...

그럼 여기 통복지구 재개 발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그것도 다 늘어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고평 때문에 다 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기 해서 해야죠.

위원님, 통복지구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5월 전으로 해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네.

보상도 60%밖에 안 나갔대요. 되긴 뭘 돼요, 몇 개월이나 남았다고요. 거짓말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아예 ‘이만 저만 해서 못하니까 안 된다, 늦어진다.’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거기서 한다고 하니까 같이...

거기도 엊그저께 와서 여기서 토론할 때 이제 60% 나갔다고 했어요. 거기서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늘어진다고 하고. 죄송합니다만 늦어진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로드맵을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게끔 얘기를 해 줘야 저도 지역주민들 단체회의 할 때 가서 “이런 이런 사유로 인해서 늦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당사자들은 “그럼 언제까지냐.”고 물어보잖아요.

위원님, 통복지하차도는 일단 통복지구가 선행돼야 저희가 교량을 철거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통복지구 쪽으로 우회도로를 사전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같이 맞물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추진계획서에 그렇게 써놓으셔야죠. ‘통복지구가 완료돼서 같이 맞물려서 간다.’ 그렇게 쓰셔야죠.

참고표로 연계추진이라고 해 놨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힘들어요. 매일 단체회의니 뭐니 불려가서...

위원님 가시면 또 언제 하냐고 물어보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또 거짓말해야 되고, 저 거짓말 하는 거 진짜 싫어요. 로드맵을 근사치까지만 얘기해 주세요. 무슨 공사든지 간에 약간의 융통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얘기가 되죠.

대책회의를 해당부서와 같이 해서 정확히...

그리고 아까 육교 얘기 말씀 나오셨는데 제가 먼저 번에 육교 철거를,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 배미지구 거라서 검토하시겠다고 해서 전 이번에 철거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없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동안 보완한 사항으로써는 일단은 지금 육교를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명패를 부착했습니다. 거기 지나가시거나 이용하시다가 보수할 데가 생겼다든가 지저분하다든가 하면 바로 담당자한테 전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 본말을 전도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각 부서에, 내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저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각 부서에 금년 1월에 문서를 보냈고...

국장님, 재활용할 부서가 국장님 관할 부서밖에 더 있어요?

아니, 필요한 데가.

필요한 데가 국장님 관할 부서밖에 더 있느냐고요. 다른 부서가 뭐가 필요해요.

저도 민간개발 하는 데서 계획이 있으면 갖다가 저기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육교해 달라는데 있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어디 초등학교 있는 데는 안 한다고 하지만...

민원 생긴 데는 거기서 알아서들 하시고, 아직 진행되지 않는 곳에는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당사자들끼리 모여서 설치를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것은 거기서 알아서들 하시고.

그래서 저것을 그냥 폐기시키는 것보다는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해서 나름대로 대책회의를 몇 번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어려운 얘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된 거냐고 언성을 높이면 철거했습니다. 그래 놓고서 잠잠해 지면 그냥...

철거하려고 대안 마련을, 어디에 이전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죄송합니다. 방안을 강구하라고 제가 그 얘기한 지가 언제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사벌지구나 민간개발지구에 필요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웬만한 데 기본적인 도면 다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통영향평가 다 들어와 있고, 보시면 되잖아요. 도시과에 개발업체 들어온 것들, 민간개발 들어온 것들 들어온 것 보면 아시잖아요.

철거하는 게 시급한 건...

그거 그렇게 잘못된 것 인정하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저희가 그때 인정을...

인정했으면 시원하게 철거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인정을 했고요. 그것이 여건변화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정문 옮기는 와중에 문제가 그렇게 된 사항을...

좋습니다. 지나간 얘기 지금 와서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는 건 서로가 그렇잖아요. 물론 일을 하다보면...

우리가 무조건 위원님 말씀대로 급하게 철거하는 게 아니라 시설연도하고 이런 것도...

그게 우리 규정상에 어긋납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행위한 직원들이 페널티 먹는 게 있나요? 그런 것 없죠?

그런 건 없는데요.

없잖아요. 그러면 하시자고요.

거기에 예산을 세워 놨는데 또 돈 들여서 철거하는 것은...

그럼 언젠가 철거 안 할 겁니까?

철거하더라도 그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렇게 해서.

고철 값 떨어지기 전에 얼른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할 수 있으면...

그 구조물이 가서 보시면 과연 이전이 가능한 겁니까?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것도 재활용 할 데를...

엘리베이터 업체가 바라시해서 다시 설치하려면 그 비용이 더 들어갈 걸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사이즈에 맞게 하게끔 돼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도 보니까 규격품이 있는 게 아니라 제작한 것 같던데요. 추경에 올리셔서 철거하세요. 배미지구 제가 거의 이틀에 한번 꼴은 가는데 볼 때마다 지역주민들의 비난 대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평택시 공직에 계신 분들 망신이에요. 두고두고 망신당하지 마시고 한번 망신당하셨으면 그걸로 끝내시고 얼른 철거하셔서 다른 방도로 활용하시는 게 백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관련 철거에 대해서 부연해서 한 가지 얘기할게요. 이쪽에 교보생명 앞에 육교 있죠?

있습니다.

그것도 먼저 송일초등학교 앞에 있던 육교 철거했잖아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학교 측에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육교가 가파르다 보니까 겨울철이나 눈, 비 오고 그러면 넘어져서 다리 부러지고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교보생명에 있는 육교도 그런 유형이란 말이에요. 가파르고 해서 전에 집행부에서 학교 측에 설문을 돌렸다고 했는데 제가 설문내용을 봤는데 어떤 대안 제시 없이 철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니까 대안 제시 없는데 누가 좋아해요.

위원님, 그것은 경찰서까지 협의가 다 끝났고요.

경찰에서도 철거 쪽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담당자 만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좀 진행 좀 하자고요.

예, 이번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본예산 에 했는데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뒤로 밀렸는데 1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그것 할 때에 남부농협에서 내려올 때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나갈 때 보면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과속CCTV 신호위반CCTV 이런 것... 그다음에 횡단보도도 직선으로만 하지 말고 대각선으로도 건너갈 수 있게끔.

예, 예산이 서면 저희가 설계하면서 위원님하고 그때그때 상의하면서 설계 완료해서 시행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하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하천과, 도로사업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49쪽에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 추진’이 있는데, ‘주요교차로에 CCTV로 실시간으로 차량소통...’이라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영상사업소가 CCTV와 관련해서 좀 시끄럽죠? 건설교통사업소에서 주로 하는 게 신호등 그러한 정도인데, 건설교통사업소에서 관장하고 있는 CCTV 현황 조사한 게 있나요? 아니면 영상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나요? 가령 예를 들면 어느 위치에 설치된 것은 화질이 몇 화소고, 그게 한쪽만 비추는 건지 사방 360도로 돌아가는 건지 그런 내용, 그다음에 고장 유무 현황 파악한 게 있는지요?

저희 것은 별도로 있죠.

있어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언론에서 한번 본 적 있는데 소방차들, 구급차들이 지나갈 때 보면... 물론 시민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잘 비켜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100m 전방에서 신호체계를 바꿀 수 있는 스위치를 작동시키면 직진으로 바로 하게끔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이런 것을 본 적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최근에 한 한 달 정도 됐는데 시범적으로 시연회를 해서 뉴스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용화가 어느 정도 되면 저희도 그것을 도입해야죠.

평택에는 아직 없다?

지난번에 저도 TV 봤는데요. 서울에 시범적으로 거리 일정한 데에 몇 군데 해놓고 처음에 되나 안 되나 시연회 하는 거더라고요. 차가 가면서 신호가 자동으로...

그러니까 스위치 작동시키면 한 100m 전방에서 신호가 바뀌고...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즈음에는 주요 국도 같은 데에 옆에서 들어오는 차가 없는데도 신호등이 계속 켜져 있고 이럴 때는 자동으로 교통량을 감지해서 신호 주기를... 그런 것은 개발이 됐습니다. 자동으로 그것을 감지해서 자기가 알아서 작동을... 없는 데도 계속 켜지는 게 아니고 주기를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진위에 ‘비보호 좌회전’ 얘기를 했는데... 가령 예를 들면 학교 앞이라든가 이런 데에 보면 속도가 30km~40km 이러잖아요. 게다가 일정시간이 지나면 그게 점멸등으로 바뀌잖아요, 깜빡깜빡 거리고, 황색이나 빨간색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차량이 안 다니고 그런 시간대에는 파악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해버리는 것도 좋겠고요. 또 어느 데는 보행자들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점멸등으로 미리 바뀐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민원이 들어온 데도 있고. 그런 것도 파악했으면 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학교 같은 데에 방학기간이라든가 등·하교시간이 지나면 점멸등으로 바꿔버린다든가 하는 방안.

가령 예를 들면 지장초등학교 가는 데에 성경마트 있잖아요, 혜인병원 있는 데. 거기는 학생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트 가느라고... 그런데 거기에 점멸이 너무 빨리 돼요. 그다음에 50쪽에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지제역이 됐든 송탄역, 서정리역, 진위역 이런 데에서도 ‘철도산업의 지원체계’라고 했지만 거기와 더불어 연계될 수 있는 교통망도 좀 필요하겠다. 다른 부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령 예를 들면 진위 가곡이라든가 마산리 산단조성하고 그런 데에 SRT 타고 온다든가 일반 기차를 이용해서 온 사람들이 거기를 출·퇴근한다든가 한다면 버스노선이라든가 도로 교통망이 잘되어 있어야 그쪽으로 가거나 이렇지 않겠느냐. 차량정체 현상도 좀 줄어들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제가 이거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여기에서 진위역에 가다 보면 진위역에서 조금 못 미쳐서 저쪽에 사리 쪽인가요? 들어가는 지하차도.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지금 안 쓰고 있는 것. 철도청에서 한 거예요? 집행부에서도 다 몰라요.

하북지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할 계획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차장도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도로계획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원래 지하차도에서 야쿠르트 있는 데로 관통해서 가는 것으로 당초에 되어 있던 것으로 아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철도 국도 넘어서 오버브릿지로 해야 될... 경기도에서 정확한... 저희가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지방도 연결되는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거 방치해놓은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그거 누가 봐도 혈세낭비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오고가다 보면 저게 뭐야? 주차장도 아니고... 지하차도까지 다 끝났어요. 도로가 끝이에요. 그것을 진행을 시키든지 아니면 폐쇄를 제대로 하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었는데, 저쪽에 경동보일러 금암리로 가서 봉남리로 넘어가는...

유라코퍼레이션인가? 그쪽으로 위로... 꽃동산인가 이렇게 언덕 위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것은 육교로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에 지정되어 있는데 손을 못 대고...

어차피 철도 밑으로 지하도로 뚫어났으면 제대로 연결을 해야지 그게 뭐예요? 그다음에 51쪽에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라고 했는데, 저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첫째 적으로 도로에 도색한 것을 보면 얼마 못가서 다 지워져요.

차선도색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몇 ㎜ 두께라든가 매뉴얼 없는 거예요? 어떤 데는 아직도 버틸만한데 어디는 지워져가지고... 업자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해서 준공을 하는데, 포장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습기 찼을 때 시공했을 때 그런 게 있고요. 금년도 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주셔서 작년보다 획기적으로 차선도색을 많이 세워주셨는데, 과거에는 예산 때문에 지워진 데만 땜빵 식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획기적으로 3년 주기면 3년 주기... 가선보다는 중앙성이 제일 문제거든요?

중앙선 같은 경우에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조금 덜한데, 없는 데도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일몰시간 되면 보이지 않아요. 인천공항 가는 데인가? 중앙분리대에 보면 네모난 거 뭐예요? 바닥에 쇠 같은 거 해놨는데 쭉 불빛 하면 아주 제대로 잘 보이더라고요. 평택 시내만큼은 중앙분리대 없는 곳에 그런 것 좀 설치했으면 좋겠어요.

가능한 커브구간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잘 보이더라고요.

반사경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히 신호등 횡단보도. 건너가는 양쪽에만 보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서서 저쪽 것 보고 저쪽에서 오는 거 이렇게 보고. 차가 못 보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차는 저 위쪽 것을 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비보호 좌회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냥 지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사람 건너가는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그런 데가 여기 뜨란채 들어가서 삼각지 있죠? 건너가는데 차가 그냥 들어가 버려요. 저쪽에서 오다가 우회전 들어가고 여기에서 좌회전으로 그냥 나가 버리고. 그러니까 전면에 마주보는 것 말고 이쪽에서 오는 차가 볼 수 있게끔 기둥에다가도 신호등을 하나 더 놔주면 좋겠다. 운전하는 사람이 비보호 좌회전 우회전 안 들어가게. 횡단보도 녹색불이 딱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게끔. 그래야 정지선에 딱 설 것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 공영주차장 조성 및 효율적 주차시책 추진’ 해서, 다른 읍·면·동도 주차난이 심각한 데가 많은데, 특히 중앙동 저쪽에 선거관리사무소 건너편에. 그쪽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뜨란채 있는 데에. 상가들 있고 그런데 거기는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교통과든 교통행정과든 매번 얘기하는데 상가 건물 내에 GS마트 주차장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거 주인하고 협의 좀 해보라고 했는데.

상가가 번영회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했는데, 저희가 가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회의 때 얘기를 나눠서 결론을 내리신다고 해서 저희가 회의 끝난 이후에 한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1층하고 2층은 사용이 되는데 3층, 4층, 5층 같은 데는 아마 CCTV가 설치가 안 돼서 그래서 그쪽에 차를 입차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상가건물 원주인하고 협의 좀 하라고 했잖아요.

상가건물주를 만나 봤습니다.

원주인? 외지인 아니에요. 서울사람인가 그럴 텐데요. 지금 나와 있는 사람은 관리인이고요. 관리인은 차 덜 들어오는 게 좋죠. 월급은 똑같이 받으니까.

위원님, 지금 보니까 거기가 용역을 줬더라고요. 석사라고 하는 주차관리업체에 용역을 줬는데요. 진척을 시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놀리느니, 만약에 이용객들이 CCTV가 없다고 하면... 요새 CCTV 그거 얼마나 가요? 설치해서 자기들이 주차요금 받는 게 낫지, 가격을 좀 내리고. 다른 데에 비해서 비싸잖아요.

가격은 일반 사설이기 때문에 저희 공영주차장에서 정해진 요금을 강요하기는 힘들고요.

강요는 못 하지만, 아니 그냥 놀리느니 조금 더 내려서 자기들이 활용하는 게 낫지.

저희가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 나온 지가 벌써 언제예요. 위탁을 줬으면 위탁받은 업체하고 협의 좀 하셔서... 거기 관리하는 사람하고 얘기해봐야 허당이에요. 내가 관리인이라도 안 하죠. 차 덜 들어오는 게 좋죠. 똑같은 돈 받는데. 그다음에 중앙동 그쪽에 선거관리사무소 건너편에 상가들 있잖아요. 이충 현대아파트 길 건너편에, 그쪽에 주차장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거든요? 놀이터 있는 데 쪽으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전에 한번 공터가... 주차용지라고 해서 현장을 한 보름 있다가 나가 봤는데요. 그게 개인 주택용지더라고요. 거기에 건축을 진행을 하는 바람에 또 저기 했는데요. 장소가 좁은 데에다가 여러 가지 주차장 조성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쪽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주차난 해소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불법주차들이에요. 아마 나중에 골목에 소방차도 못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 CCTV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되어 있어도 세울 데가 없는 걸 어떡해요. 저도 점심 먹으러 갈 때면 도로변에 세울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그런 공간은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면서...

만약에 나중에 혹시라도 시가 예산이 된다면 365병원 그 옆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매입해서 주차타워를 짓는 다든가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놓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정시장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주차타워. 위탁을 도시공사에 준 거예요?

작년에 두 군데가 최종으로 남아서 5월 30일 정도로 다 저기해서 도시공사로 위탁을 준 상태입니다.

도시공사에 다?

예.

거기 위탁이 끝났나요?

5년씩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이 하고 있잖아요. 노상은 주택공사가 하는데, 공영주차장은 개인한테 위탁준 것 아니에요?

개인한테 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단지 무인으로 하는 데가 대다수인데...

아니, 파출소 건너편에 있잖아요. 거기 주차타워 3층 있는 것. 4층에다 상인회사무실 지으려다 못 지은 것 있잖아요.

도시공사로 위탁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시공사한테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1층에 화장실이 남자, 여자가 있는데, 여자 것은 짐을 집어넣고 남자화장실을 남여공용으로 집어넣어버렸어요.

제가 확인해서...

요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해서 더 심각한 판에 어떻게 남여 공용으로 집어넣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글씨만 써서 붙였어요, ‘남여공용’이라고 해서. 54쪽에 ‘버스승강장 및 버스정보시스템 확충·관리’하는데, 송탄터미널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는 세필지로 지었는데... 전체 크게 보면 세 필지인데 가운데 것은 매입을 했잖아요.

가운데 게 두 필지... 저희 시에서 매입하고자 했던 게...

하나는 최씨 문중 거고 하나는 웅진싱크빅 인가?

하나는 웅진싱크빅이 아니라 전에 알박기 했던...

그것은 샀잖아요.

그것은 사서 4평짜리만 지분으로 하나 여자 분 게 남아 있고요. 그 밑에 최씨 종중 것은 저희가 2명 분의 지분을 매입했고, 나머지 3명 분의 지분이 자산관리공사로 서대문세무서에서 공매 의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 공매에 뜨나 안 뜨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금년 안에 해결되겠네요?

저희가 금년 안에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건물 일부를 저기해서 웅진싱크빅에 얘기를 해서 하는 것으로 됐는데, 대원고속 측에서 저쪽에 보증금하고 월세 주는 것 있고, 저희한테 땅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올해 안에는 무조건적으로 정상화시킬 겁니다.

얼른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북부권 주민들, 특히 미군들 보기 미안해요. 줄 쭉 서서... 외국인들...

최대한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그다음에 55쪽에 택시 저기하는 것, 두 가지로 해서 물어볼게요. 아까 동료위원이 브랜드콜 물어봤는데, 브랜드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제일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택시기사 분들이 자기들 콜비가, 그 전에는 콜을 하면 1,000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콜비를 못 받기 때문에... 또 가까운 거리는 콜비를 안 받고 운행해서 기본요금만 나오다 보니까 회피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도 하이콜을 몇 번 불러봤습니다만, 한 번에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시민들이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하이콜이라는 의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홍보도 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이콜을 운영하는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대안 을 마련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이콜의 문제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째는 콜비 때문이에요. 수입이 없으니까 안 가요.

처음에 해달라고 할 때는 시민한테 저기하는데 왜 안 해주냐고 했는데, 해주고 나니까 또...

브랜드콜을 시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목적이 두 가지였던 것 아니에요. 첫째는 시민들의 편리함. 두 번째는 기사들의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그러한 거라고 보는데, 시민들 편리하면 됐어요, 콜비 안 내니까. 그런데 기사들 고정적 수입 보장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피하고 안 가게 되고... 지금 거기에 전화상담원이 몇 명 거주하고 있어요?

전화상담원이 7명이 있거든요? 정규직원이 4명이고 알바가 3명인데요. 그 사람들이 24시간 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바도 그만두죠?

3명은...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명인데 조만간 그만 두잖아요. 알바가 대학생들 아니에요. 개학하면 그만두는데 그거 어떡하려고 해요?

정규직 직원이 4명 있으니까...

4명이 24시간 근무를 어떡해요? 2인1조는 돼야 되는데. 8시간 씩 하면 최소한 6명이 필요한 거고, 한사람이 돌아가면서 쉰다고 치면 7명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보면, 지금 현재 장비 장착한 게 718대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처음에는 한 3만 콜도 안 나오다가 12월 기준으로는 9만 콜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 평균으로 쳐서 한 7만 콜로 보자고요. 그러면 700대라고 보면, 1인당 월 100번 콜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콜비 받는다고 하면 7만 원 수입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들이 하이콜 아닌 다른 데에 하면 월 6만 원~7만 원씩 내요. 그런데 그것보다 최소한 2만 원~3만 원 떨어지니까 하이콜 안 하고 그냥 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상쇄시키기 위해서라도 뭔가 대책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콜에 참여하는 그쪽 운영주체들하고 협의 좀 하셔서 콜을 받았을 경우에 한 200원~300원이라도 보전해주는 그런 식으로라도 잡아야... 내가 월 6만 원~7만 원 되는 것하고 이것하고 따졌을 때 손익을 계산해요. 기사는 돈 한 푼이 아쉬우니까... 간혹 그런 것은 있겠죠. 적금 드는 것 보다는 월 이자돈 따먹는 게... 금방 먹는 곶감이 달다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다각도로 검토하시는 게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 통과시켜줄 때 최종 금액. 그 중에서 각 항목별 얼마 얼마씩 지출 됐나 현황 있죠? 그 자료 좀 부탁할게요.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규직원이 4명 있다고 해도 일반 시민들이... 저도 일부러 타보려고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요. 기사들이 콜비 내 수입이 안 되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부르면 가까이 있으니까 가요. 그런데 어디 아파트에 가서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 콜비도 안 나오는 데에다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가버린다고요,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상담원들까지도 처음에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떻게 하다가, 두 번째 나갈 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저녁시간 대 되면 욕부터 나가요. 그러니까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아니, 나라도 전화 안 받지. 번호가 뜰 것 아니에요. 아까 왔던 사람이네? 그러면서 욕 나올 텐데. 그러니까 계속 이용하는 승객들하고 시민들하고는 서로 안 좋은 불신만 생기고 하니까 해결하는 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상담원들 월 급여가 얼마인지 알아요?

정규직은 월 2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알바생들은 시급으로 해서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월 200만 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퇴직금, 4대보험료 다 합쳐서죠?

예, 그렇습니다.

퇴직금이라는 게 1년 이상 돼야 발생되는 건데, 그 안에 나가면 퇴직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200만 원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해보세요.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운영하는 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서정리역에 화장실 지었잖아요? 당초에 목적이 택시기사들, 서정리역을 이용하는 승객들 시장을 왕래하는 주민들 다 활용하자고 해서 화장실을 짓고 그랬던 건데요. 일반 위탁을 주면 경상비가 또 나가니까 택시기사들 관련 쪽에 줘서 그쪽에서 관리하게끔 화장실을 개방화장실 쪽으로 유도해서 시에서 10만 원씩 화장실용품으로 보조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한건데,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죠?

화장실 운영은 하고 있는데요.

운영은 하는데 그것은 임시방편이잖아요. 송출에서 하고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못 하는 이유가 조례가 개정이 안 돼서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4월 임시회 때 저희가 조례 발의를 할 겁니다.

집행부에서 해요? 아니면 따로 의원들이 해요?

집행부에서 하겠습니다.

빨리 하려면 의원발의해도 상관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요. 의원발의를 하면 제가 할 것이고, 집행부에서 할 거면 빨리 서두르시고. 다 지은 지가 12월 달에 지은 것 아니에요.

안은 만들어놨는데요. 처음에 화장실이라는 게 업무주체가 없어서 택시기사들이 화장실 갈 데 없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2층을 지어서 어느 단체에 줄 것인가, 송출에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택시 관련하는 휴게실이나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지원조례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최종 택시 관련 이쪽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 조례를... 그 안은 다 만들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택시업계 쉼터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평택시만 그게 빠져서 지금 못 해주고 있는 거지.

수원시 같은 데는 휴게실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안은 나왔는데요. 저기하시면 위원님들 사전에 보여드리고...

4월 달에 조례 개정 통과되는데 하자가 없도록 좀 서둘러 주세요. 미적 미적거려서 또 넘기고 넘기고 하지 마시고요. ‘시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정차 질서 확립’에서 대형차량 주·정차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노상주차 어쩌고 그런 문제가 있고...

주택가 밤샘주차... 저희가 계도문을 계속 붙이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고를 직원들이 다니면서 붙이고 있거든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한번 떼면 20만 원...

원래 대형차들은 차고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본인들 차고지로 가서 주차를 하는 게 규정 상 맞는 겁니다.

그런데 차고지에 어디에 있다고 시에 신고하거나 하면 형식적으로 서류상으로 검토만 하잖아요, 확인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현장까지 나가 봅니다. 나가보는데 본인의 거주지와 차고지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집 근처에 주차를 해놓는 바람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고지 신고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 세운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현행법상에 그런 문제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뒀습니다. 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취약지역...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플래카드도 미리 걸어놓고, 저희가 야간에 나가서 차마다 계고장을 다 붙이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붙여놓고, 3월 말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겁니다.

저쪽에 시민가스 있죠? 진위에서 오다보면 송탄 초입, 삼거리 갈라지는 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 해수탕 있는 데에 보면 화물차 주차장이 있잖아요.

옛날 구터미널 들어오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쪽에는 유료예요? 무료예요?

그게 지금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차가 댈 데가 없다고 서로 싸워요. 그것을 아예 유료화를 시켜버리든가. 무료다 보니까 장기주차가 들어가 버려요.

장기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그것을 실태파악을 하셔서 어차피 화물 전용주차장을 확보해주신 거니까, 다른 사람들 차고지가 멀고... 사실 우리 관내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위주로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출장소에서 그동안 쭉 관리를 했는데, 저희가 공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주차가 안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기방치차량들은 어디에서 관리해요?

저 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없는 것은 누가 관리해요? 장기주차 돼서 번호판도 없어요. 아니, 번호판이 앞에만 없어요.

그것은 세무과에서 체납차량으로 앞에만 떼어가거든요.

체납차량 그것을 영치 해가거든요?

관할 세정과에서 하나요?

예,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혜인병원 옆 구석에 하얀 승용차 한 대가 있는데, 몇 달 되도 그거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런 차량은 읍·면·동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공고기간을 거쳐서 공고기간이 끝나게 되면 견인조치해서 일정기간 뒀다가 폐차시킵니다.

하여간 송출에서도 얘기했는데 세경아파트 있는 그쪽 라인에도 조금 있어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외국인 차량, 소파든 외국인 차량들 과태료 안낸 차량이 몇 대나 돼요? 징수수납이 괜찮은가요?

외국인 차량은 한 60% 정도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요?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된 지 꽤 오래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예,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영어가 안 통해서 내버려두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대에 통보하는데요.

제가 차양등록사업소에서 검사계장할 때 그런 일이 발생됐었는데, 그 사람은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도 있는데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을 이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체납자로 해서 출국금지도 시키고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부대 내에서 수송기 타고 바로 본국으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