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박환우 의원 발언
영화
권영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월 14일 김윤태 의장님 등 12분의 의원님께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을 제출함에 따라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그럼,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장인 본 위원이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이자 그 보장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권, 재정권 등의 지방분권화를 위하여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월 17일 전국 의장 협의회 제19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한 사항이며, 우리 의회에서도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고자 본 안건 을 제안 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결의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선거구로 하자’ 이런 내용은 없는데 마지막에 세 번째 조항이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소선거구제를 하자는 주장이 돌출되고 있는 느낌인데, 저는 이 부분을 빼면 동의 를 하면 좋겠는데 왜 이 부분이 들어간 건지 그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이것은 전국 시도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것이라 우리가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것만 논의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 문구를 뺄 수 있는 건가요?
이병배위원
우리가 뺄 수 있는 거죠.
담당
의정담당
김영환 문구는 뺄 수 있습니다. 저희 의견만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셋째만 빼자고요. 그것은 각 정당마다 생각이 틀린 것이고, 소선거구제로 했을 때하고 중선거구제로 했을 때 장·단점이 다 있어요. 소선거구제로 했을 경우에는 신규 지방정치인들이 시작이 어렵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거기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싶어요. 원래 지방자치제 의도는 소선거구제가 맞긴 맞는데 소선거구제로 하면 신입정치인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3번 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합니다.
환우
박환우위원
지금 우리 시의 발전되는 상황을 보면 인구가 적은 데하고 많은 데하고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읍면동 별로 한 명 뽑는 방식의 소선거구제는 우리시 형편에도 사실 맞지 않는 측면이 많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선거구제 이 정도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안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도 다 공감이 되는데 세 번째 부분은 우리 현실에 맞지도 않고 저의 정치적 소신에도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9시 42분 회의중지
9시 49분 회의계속
영화
권영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은 정회시간에 유영삼 위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 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린 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 다음의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를 삭제하고, 넷째를 셋째로, 다섯째를 넷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9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