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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설장수 의원 발언

제219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7-02-16

설장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양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에 이어 안전도시국과 보건소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 후 제6기 지역의료보건계획 2016년 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계속)(안전도시국·보건소)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가.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1일자로 인사이동으로 바뀐 안전도시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한섭 건설과장입니다. 다음은 태준업 건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

김양경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본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이희환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계획 수립하느라 도시국에 있는 각 과장님, 주무관님들 수고하셨고요.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요. 총괄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역점 추진과제, 기타 주요업무는 개요, 그동안 추진 경위, 세부추진계획 등 추진일정 등을 세부수립하는데는 잘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다른 타 국보다도 데이터를 낸 이러한 부분들도 본 위원은 서식이 2016년도와 2017년도 바뀌었던 부분을 봤고요. 그러나 사람희망 사람 사는 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예산에 의한 안전도시국의 운영 방안이 현재 포괄적인 내용이 없어요. 업무보고에. 지금 내용을 보면 각 과별로만 추진계획이라든지 개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년도를 봤을 때, 목표를 보면 매력유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안전도시국 창조전략이라고 있었어요. 전년도에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었습니다.

이희환위원

도시국에 관계되는 총괄적인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과별로만 주요업무계획이 작성되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총괄적인 도시국 사업 목표 및 추진 중점 등이 없죠? 도시국 총괄적인 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2017년도 본예산이 안전도시국에 얼마나 됩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2017년도 안전도시국이 약 한 600억 정도 됩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16억, 전체 비율로 봤을 때 13.78%가 맞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의회 업무보고나 자체적으로 할 때 각 분야별로 집약이 된 내용이고요. 행정경비라든가 이런 내용은 미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면 600억.

이희환위원

600억이라고 보고, 각 과별로 전체적인 예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예산에 맞춰서 사업 주요업무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분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게 맞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람 사는 도시를 완성하여 사람희망, 행복유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계획사업들은 2017년도 다 100% 수립이 됐으니까 시행을 하실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저희들이 확인을 할 것이고요. 안전도시국 각 과별 2017년 추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유성구민들이 사람 사는 도시를 완성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작년도에도 올 2017년도 본예산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계획보고도 드렸고, 또 하나 하나의 건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올해 추진하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지적하신 내용처럼 올해 업무보고입니다만, 올 본예산에 성립되어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자체추진계획, 어느 정도 큰 사업은 추진계획도 자체적으로 검토보고도 좀 하고 있고요. 총괄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전년도하고는 바뀌었던 내용들이 사람희망, 행복유성을 만들기 위한 어떤 창조전략? 전년도는 창조전략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올해는 그 내용이 빠졌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사람 사는 도시는 우리 안전도시국 것이고, 그다음에 세대 공감 행복은 다른 부서 것이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봉명지구 명물 카페거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거리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차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지금도 사실은 거기가 주차 때문에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고요. 그런데 이 주차에 관한 부분이 이 계획안에 안 들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봉명동 명물 카페거리 조성사업 자체는 저희가 작년도에 국토부 주관 하에 진행됐던 내용을 가지고 제안공모 해서 3개년 사업으로 60억에 해당되는 내용을 선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비를 우선 2억을 세워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담아서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 사이에 20억씩 해서 40억을 궁동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받아다가 진행된 게 있는데 그거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궁동지역도 사실은 주차난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고 그래서 상가주민 대표 분들하고 진행을 많이 했고, 특히나 저희가 그 당시에는 두 가지로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그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0%이상이 안 찼어요. 30%, 40%만 차고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로드사인이나 안내, 홍보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해서 지금은 나름대로 많이 차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상가 분들이 주차장으로 사업을 받아냈던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창고나 영업행위로 일부 썼던 데를 지적을 해서 저희가 궁동지역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차장이 차량이 많이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도 지적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주력하려고 하는 데가 가운데 에 중심권에 있는 보행자 도로거든요. 보행자가 도로가 지금 보면 아주 난잡하게 되어 있을뿐더러 더구나 주차공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주변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식당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할 겁니다.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같이 상가번영회나 주민협의체나 이분들하고 해서 명분 있게 검토하겠고, 특히나 주차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해서 용역과정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런데 주차가 봉명동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 족욕장 있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문제이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래서 그걸 지금 부분별로 명물카페거리는 거기 상가 분들하고 하고, 여기는 이 분들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유성구 전체에서 획기적인 방안이 없을까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도 안 되면 한번 용역을 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이게 우리 구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도 있고 한데요. 저희 나름대로 구에서 특성에 맞도록 그 내용은 고심을 해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하든 그런 내용은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그 내용을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225쪽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사업하고 개발제한구역 노후주택개량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생활비용 보조 사업은 보니까 지원 금액이 60만 원이고, 27가구에 60만 원씩 학자금이나 전기료, 건강보험료, 통신료 이런 걸 지원한다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밑에 있는 노후주택 개량사업도 이쪽하고 중복되는 지원은 없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건 아니고요. 도시과 내용인데요. 그린벨트 생활비용 보조 사업 자체는 저희 도시과에서 합니다만, 기준 가이드라인은 우리 사회복지국 소관에서 받습니다. 재산 가치나 모든 것을 통합을 해서 440만 원이라는 기준가치가 있기 때문에 선정자를 선정을 해줍니다. 저희가 그린벨트 내에 있는 가구가 109가구가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올해는 아마 27가구 정도 될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성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생활비 보조이기 때문에 어떤 건축이나 이런 가구는 별개로 생활하는데 살아가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으로써 그동안 소외됐던 내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비용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금선

이금선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이 다 저소득주민한테 가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그린벨트에서 산다고…. 지금 나름대로 재산이 있는 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고, 노후공동주택도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자부담 부분 포함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건축과 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런데 우리 유성구 아파트가 지금 자꾸 신규로 짓는 것도 있지만 노후 된 아파트가 많아요.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다고요. 그러면 관리사무소장하고 자꾸 대립이 되고 그런 데.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하고 많이 완화시키기 위해서 관리소장인가 교육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유성 사는 사람이 유성시내를 왔다 갔다 해요. 노후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새 아파트에서 더 새 아파트로 하니까 오래된 데는 불만이…. 한빛아파트나 전민동, 구즉동, 진잠 이런 데는 오래 됐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설장수위원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그런 불만의 소지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한 번 발생하면 또 집단적으로 발생하잖아요. 사전에 교육을 해서 미리 예방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우리 설장수 위원님 걱정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유성구가 거주율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 활성화사업도 진행을 하고 노후 공동주택도 진행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중복된 것 보다는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자체도 명분 있게 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관리소장이나 이런 사람들 교육을…. 또,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도 올 초에도 다섯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서, 오시라고 하면 또 안 오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서도 진행을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노후 공동주택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또 공동주택관리계라는 것을 작년도부터 진행이 돼서 재작년부터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내용을 발굴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예.

김양경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231쪽 보면, 생활밀집, 학교주변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 있어요. 그렇죠? 추진계획 보면 2월에 세부 현장조사 했다고 했는데, 현장조사가 다 된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현장조사 하는 중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학교 주변은 어느 주변 쪽으로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동별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여기 내용을 보면 권역별로 해서 저희가 원내지구, 송강지구, 노은지구, 전민·신성지구 위주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지금 우리 설장수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우리 도심이 계획적 개발이 일어나서 10년, 20년 된 데는 사실은 신도심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예를 들면 노은지구나 도안지구나 관평 이런 데는 신도심으로 보고, 그 외에 그 전에 한 20여 년 전에 진행됐던 자리가 주로 원내, 송강, 노은, 노은도 일부고요. 그리고 전민·신성 이런 식으로 해서 권역을 나눠서 조사 진행 중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다니다 보면 학교주변 같은 데가 어두운 데가 많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LED교체를 빨리 해야 될 데가 학교 주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도 그렇고, 관평동 그쪽이 신규로 생각을 하는데 아파트 쪽하고 2단지 해서 6단지, 12단지까지 가는 길이 있잖아요? 한쪽이 산이고. 거기가 좀 많이 어두워요. 제가 항상 보면서 느끼는 게 저기는 너무 어두워서 등이 좀 어두워요. 거기 LED교체를 빨리 그쪽도 해줬으면 좋겠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학교주변은 우범지역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이 늦게 귀가를 하기 때문에 좀 위험하니까 될 수 있으면 학교 주변 쪽으로 LED교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LED라는 게 효율성도 높지만, 밝기의 조도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00와트짜리를 쓰던 전등, 나트륨등이나 이런 등의 효율을 50와트 정도만 써도 그 효율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나 유지관리를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는 한 50% 절감이 됩니다. 단, 일반 등 보다는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관리비까지 다 따지면 이득입니다. 단, 한 번에 다 교체를 못하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지역을 몇 미터 조사를 하고 가급적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위험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면밀히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번에 LED교체 예산이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우리 구가 조금 늦다고 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작년에 걱정하셨던 내용 때문에,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권영진위원

성북동에 방동저수지로 올라가는 천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소하천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현재 소하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가 예전에 선형 바로 잡고 일부 공사를 한 구간이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있는데, 개인 사유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들이 좀 있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국유지로 대체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건 재산소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하기가 좀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성북천 방동저수지 위에 쭉 올라가는 그 하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 기존에 물이 흘렀던 그런 자리를 저희가 표현을 전문용어로 포락지라고 표현합니다. 그 자리를 가지고 기존 흘렀던 자리를 새로 개수도 하고, 억지로 따로 바로 잡는 게 아니라 기존 흘렀던 구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흘렀던 자리도 있고, 확장하면서 선형을 바로 잡으면서 논밭이었던 데가 포함된 지역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요. 여하튼 지금 있던 내용 자체는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주도록, 법적 보상을 주도록 규정화가 되어 있고요.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계급에 대해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장조사도 다시 해보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소하천이 20개소가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으로 더 판단을 해보고 지적하셨던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상여부나 사유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정비사업하면서 수통골 있죠? 수통골 올라가는 화산천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화산천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에 분하고 수통골에서 내려오면서 위에 분은 일부 정비가 됐고, 그다음에 밑에 하류쪽에도 일부 정리가 됐고, 가운데 부분에 정리 안 된 부분이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유스호스텔 있는 구간에서부터 수통 교랑은 제가 정확히 이름을…. 그 버스 종점 있고 한데 거기 한밭대에서 오는 도로 그 구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는 할 계획이 없는 건가요? 거기를 정비를 해야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다음에 그 지역이 아파트 같은 것을 대량 새로 짓고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 데도 있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공간인데 거기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거기는 중간만 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구간만 하면 마무리가 다 된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이 지방하천으로 진행 되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투그란데2나 3단지까지 허가가 나가서 진행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 학하동 쪽에 인력이 많이 들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주민들이 이용에 맞도록 시설을 다시 보수하고 개량하고 개수를 해줘야 되는 것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진행됐던 상류부분도 시비를 받아서 진행한 내용인데요. 올해도 지역구 위원님들도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그 잔여구간만 마무리 할 수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국·시·구비 매칭펀드 사업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비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하겠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여기는 또 새로 국회의원이 한 분 되셨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역 국회의원님도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예. 잘 처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선

이금선위원

290쪽에 보면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있습니다. 이게 숲체험원을 조성을 하면 공원형식으로 유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무료로 개방을 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무료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무료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아이들이 언제 와서 무조건 그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면 숲체험 강사도 항상 거기에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저희가 그렇게 숲 해설사나 아니면 유아숲지도사를 상주를 시키고 그래서 관리를 같이 해가면서, 특히나 이게 대전에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주변의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이 친구들이 상당히 이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반응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국비를 제안공모해서 받아서 진행되는 내용인데, 학하동의 입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계룡 리슈빌 앞에 그 구간에다가, 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임야공간도 좋고요. 접근성도 좋고요. 도로도 워낙 크기 때문에
금선

이금선위원

365일 개방이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뭐 그냥 일반 공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선

이금선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는 근무시간밖에는 관리를 할 수가 없고요. 야간까지 그렇게 진행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와서 함께 체험하고, 놀고, 즐기고, 이해하고, 습득하고, 학습하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관리비에 대한 것도 나중에 국비하고 매칭해서 나가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공간을 국비를 제안을 해서, 사실은 구비들이지 않고 제안해서 받아온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비까지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족욕장 있지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한방족욕장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족욕장하고 두 개가 있는데요.

김양경위원장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일반족욕장하고 한방족욕장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합쳐서 두 개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하나 할 때 보다 돈 천만 원 정도 관리비는 더 들어가는 걸로 판단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호응이 너무나 좋고. 그리고 전에 많이 걱정해 주셨던 유료관련 해서 했던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이용하는 여건이나 우리 유성의 인지성, 랜드마크적인 홍보효과 이런 내용으로도…. 저도 그 이후에도 유성의 족욕장이 전국에서 제일 좋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다기능으로 많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일반족욕장과 한방족욕장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를 그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더 혁신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국장님께서 좋다고 평가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그런데 그게 물론 우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런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런데 주변 분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그게 관광자원으로서 그런 효과가 정말 미미하다, 그런 효과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들이 많으시고요. 제가 종종 가보지만 한방족욕장이 어떤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 보다는 기존에 있던 족욕장에 계신 분들이 분산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정도밖에 사실은 이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주 가서 보는데.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쉽고, 한방족욕장에 개인이나 커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족욕장이 그 옆에 하나 같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게 계속 운영이 안 되고 있던데 그건 어떻게 할 방침이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중기능 위주로 해서 사상탕, 4개 탕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탕이나 커플 탕을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사 때나 특별하게 진행되는 기간만 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저희가 대전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티투어의 주요 코스의 하나이다 보니까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부분까지 다 운영·관리하기는 조금 관리비가 다소 더 들어갈 걸로 판단돼서 현재 성립되어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커플 탕이나 개인 탕은 행사 때 축제를 한다든가 봄, 가을 시즌 때만 활용할 계획으로 진행합니다.

김양경위원장

그게 관리비 때문에 유지를 안 한다는 것 보다는 효용성 때문에 혹시 우려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효용성에 대해서는 전에도 사실은 가서 이용을 하려면 커플 탕이나 개인 탕을 이용하겠죠. 효용성에 대해서는 극대화 되는데 저희가 유지관리비에 따른 내용이 솔직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분들한테도 저희가 민원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개인 탕 왜 오픈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그렇다고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못하고요. 저희가 그것은 특별하게 한방사상탕은, 대중이 이용하는 건 다 정리가 돼서 이용하시는데 불편은 없으실 것 같고 단, 어떤 이벤트라든가 행사 진행되는 주요업무, 그리고 또 유성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행사 때는 필연적으로 그 정도는 서비스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해를 시키고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우리 가족들이나 아니면 청소년, 청년 뭐 젊은 사람들이 같이 이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보자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전혀 없어서 젊은이들이 거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가서 이용할 수도 없고, 젊은 사람들이 거기를 또 얼마나 갈지도 미지수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 젊은이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게 족욕계통은 사실입니다. 젊은 친구들이 일반 족욕장에도 보면 한 1~20%범위 내지 많게 어떤 행사가 있고 할 때는 50%이상도 근접합니다만, 평상시에는 그 정도라는 것도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저희도 개발에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한 번에 다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그 동안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정착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이용 여건을 나름대로 개선도 해보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싱글 탕이나 아니면 커플 탕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마 젊은 친구들을 끌어 들이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같이 병행해서 검토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어쨌든 다 옳으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으나 주변 분들께서, 사실 그 거리자체는 좀 젊은 분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만 계속 이용하러 오셔서 상가주변 분들의 말씀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바람직하게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같이 이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그걸 고려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

김양경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건강지킴이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이 장소가 선정이 됐나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확정적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서울에 주민참여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거나 주민참여형 사업을 운영하는 곳이 있고,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견학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상임위하고도 같이 한번 합동으로 실시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너무 좋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의원님들도 가서 실제적으로 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장수위원

지금 2019년도 공공터미널에 보건소를 신축하잖아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설장수위원

보건소장님을 못 믿는 건 아닌데, 우리 보건지소 짓는 거 보니까. 몇 년 걸렸어요? 진잠동 조그마한 보건지소 부지 있는 데가 짓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큰 건물은 더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 차질이 없게 해야지.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차질 없도록 수행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로드맵대로 금년 내로 설계 완료를 하고 내년도에 착공을 하는 것을 보건소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보건지소 짓는 거 보니까 어떻게 오래 걸리는지. 우리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죠? 유성구 들어올 때 기억하면 돼.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한 3년은 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제가 그 기간을 짐작을 하기는

설장수위원

그 조그만 거 짓는데 3년 걸렸으니 이건 뭐 3배, 5배는 될 건데 15년 걸리는 거 아닌가….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이것은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차질이 없고, 정말로 우리 보건소장님이 역점사업을 하고서 보건소를 떠나는 겁니다. 언젠가는 저 건물은 내가 지었다 하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직원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멋진 보건소가 되게 마련하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설장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설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경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별책부록] 제6기 지역의료보건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 --------------------------------------------------------------------------------------------------

김양경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2017년 시행계획 1페이지 한 번 보실까요? 1페이지 인구현황 있죠? 1번 인구현황.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인구현황 하단 두 번째, ‘유성구 모의연령대 출산율 2009년 이후에 30세-34세에서 높은 출산율을 보인다.’ 그러면 유성구의 다른 지역보다도 출산율이 높다는 얘기인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대전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이희환위원

그건 저한테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요. 30대-34세만 출산율이 높다는 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그….

이희환위원

지금 현재 지역사회 현황해서 인구 건강수준 해가지고 어떤 데이터 근거는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서가 나온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사실은 실무자가 작성한 거라 제가 데이터의 근거

이희환위원

실무자 작성을 해도 보고하는 보건소장님은 이 내용을 다 인지를 하시고 발표를 해주셔야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저희….

이희환위원

두 번째, 건강수준 있죠?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이희환위원

건강수준 쭉 하단부에 보면요. 2번 항에 ‘건강행태. 스트레스 인지율은 32.0%로 대전광역시보다 높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32.0%로 대전광역시보다 높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는 몇 프로나 되는데 얼마만큼 높다는 거예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근소하게 차이가 나는 걸로

이희환위원

나중에 별도로 해주시고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 질의 내용에 유성구 모의연령대 출산율 2009년 이후 30-34세에서 높은 출산율을 보인다는 건 밑에 하단에 있는 대전시 평균 1,277명보다 높은 상태라는 그런 뜻인가요? 이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거 어느 분이 작성하신 건가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지금 담당실무자 분은 여기 없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담당이 누구셔요?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지금 세동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정미 선생님이 작성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체적으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하여튼 좋은 보고서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어찌됐든 우리 유성구 전체의 보건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 아니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김양경위원장

소장님께서 아까 그런 답변 중에 담당자가 한 거기 때문에 미처 인지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답변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시는 부분 같습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다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사업에 대해서 본인께서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직원들이나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데에 무리가 없지,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좀 성의가 없어 보이고 다음부터는 좀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에 대한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처 대전 유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