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자치행정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전인자입니다. 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희선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강응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진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미란 열린시장실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춘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태웅 지도민원과장이 급한 병원진료로 인하여 참석치 못하고 전동열 지도민원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총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과를 포함한 다섯 개 부서에 직원 10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는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 구축사업, 제19대 대통령선거 사무추진, 국내·외 교류활성화,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조성,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 선택적 복지제도 등 활력 넘치는 분위기조성 등 여섯 건이 되겠으며, 기획예산과에서는 재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시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운용,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및 효율적 법무행정 추진, 규제개혁강화 추진, 통계조사의 효율적 운영, 광명시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등의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열린시장실에서는 내실 있는 열린시장실 운영, 현장을 직접 발로 뛰는 소통행정,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민원서비스 확대, 광명시공무원 콜센터 상담 체험 등 네 건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에서는 시민감동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 전자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운영,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도로명주소 사용 및 시설물 점검·홍보, 부동산행정정보 자료정비, 지적측량 기준점관리, 2017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민원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등 아홉 건이 되겠습니다. 지도민원과에서는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어르신 주·정차 질서계도요원 운영, 주·정차 단독시스템 구축, 광명역세권 불법 주정차·택시 지도단속,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관리,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등 여섯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계획 총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소속 부서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응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지영 총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안명선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범 인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민관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해경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7명 정원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5개 팀으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는 5국, 1사업단, 29개 실과, 1의회, 3전문위원, 1직속기관, 2개 과, 3개 기업소, 11개 과 18개 동으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과 현원을 보고 드리면 공무원 정원은 1,005명은 현원 985명, 청원경찰 정원 41명에서 현원 36명, 공무직 정원 147명에서 현원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83쪽 시청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청주차장은 종전 332면에서 최근 18면이 증가하여 350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4쪽 31구좌 연 914박을 이용할 수 있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이 있으며 민간협력단체 현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자매결연도시 현황은 국외 4개국 4개 도시, 국내 2개 시군 1함대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영구·준영구 비전자 기록물을 정리, DB화하여 보존문서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5,000만원을 투입하여 건축허가서류 등 활용빈도가 높은 준영구문서 10만면을 DB화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중요기록물 이중 보존으로 안전하게 보존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88쪽이 되겠습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사무가 도래되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미국 오스틴시, 중국 랴오청시, 일본 야마토시, 독일 오스나브뤼크시, 전북 부안군, 충북 제천시, 광명함과 지속적인 교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발탁, 승진하고 개인별 적성과 업무적용능력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력배치, 무보직 6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경로 준수, 5급 공무원 승진의결시기 조정을 통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여 근무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무원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91쪽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조직비전 공유 및 시정철학 구현, 성과중심의 직무역량 강화, 자기주도적 참여형 교육,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강화 등을 위해 실무능력을 배양하여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람중심 행복도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행정인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지속실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공무원 해외연수 및 국내체험 지속실시, 직장만족도 향상 및 조직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서비스로 건강한 삶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시민을 위하여 일하고 싶은 광명시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과의 대화를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은 언제쯤 나오나요?

금주 중에 다 마무리가 될 것 같고 1차적으로 각 실과소에서 우선 해결이 가능한 것은 해결을 하고 또 이번 제1회 추경에 예산에 반영해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번 주에는 마무리가 돼서 저희가 종합보고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 결과물을 저희들한테 한부 씩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총 몇 건이나 접수가 됐나요?

작년 것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80몇 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64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마친 건수나 시정에 반영한 것이나 타당성에 맞지 않지 않아 반영이 안 된 것, 현재까지 계속 추진 중인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도 저희들한테 세세히 낱낱이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어떤 위원들은 가지고 있고 어떤 위원들은 안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취합되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저번에 증축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하고 계세요?

당초 작년도에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는 저희들이 증축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점차 보육인원이 감소하는 추세가 있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연간 10군 데 이상씩 폐원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해서 과연 향후에 보육인원이 있을까 상당히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축을 안 하는 방향으로 검토는 마쳤습니다.

대기인원이 그때 굉장히 많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대기인원은 14명이 있습니다.

작년 2016년도에는 더 많았죠?

현재 통계만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증축을 검토하겠다고 시장님께서 하셨는데 대기인원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0세반하고 1세반 해서 14명이 시청직장어린이집에 대기순번호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잖습니까. 모 위원의 아이가 다시 들어가고 싶어 했는데 대기인원수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증축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김익찬위원하고 관계없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축할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는 증축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축을 작년 9월 달에 업무추진상황 보고할 당시에 위원님께 증축을 검토하겠다고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5~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안 하시는 것으로 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증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심도 있게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채택된 자료 내용 아시죠?

한번 봤습니다.

어쨌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채택된 자료인데 성실하게 진행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표창장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시는가 보죠?

지금 현재 시장님 표창의 영향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창을 많이 주고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의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누구나 받는 표장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지침이나 규정이나 필요한 부분에 조치가 이번에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네,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가장 형평성 또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행정구역 개편에 관련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는데요. 갑지역도 있겠지만 을지역에 보시면 특히 역세권 쪽에 가서 보시면 저번에도 지적하고 말씀드렸던 친목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약 650세대 정도가 살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의 대부분은 광명시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일단 반대하고 있잖아요. 광명시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특별히 없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왜 이 부분 친목마을이 중요하냐면 거기에 역세권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다 친목마을에서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지역 간의 갈등이 심하게, 앞으로 향후 1년, 2년 지나면 학교 내에서도 안양사람, 광명사람이 구별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갈등이 굉장히 커질 테고 애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연결될 텐데 광명시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들어서 알겠지만 당연히 우리시 입장에서는 친목마을이 광명시로 편입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시군간의 경계조정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양시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시의 힘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하수종말처리장 경계지역은 안양시하고 광명시가 어느 정도 협의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안양시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역세권 택지개발하면서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한 경우 많아요. 자경리 앞에도 도로의 중앙선을 두고 안양과 광명시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 행정구역도 많고 박달하수종말처리장, 새물공원하고 새빛공원 간하고 관계도 그렇기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 살고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이는 거죠. 자경리나 이런 쪽 행정구역 부분에 우리가 보기에, 느끼기에 이건 광명시 땅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면 아닌 경우가 태반인 경우, 그런 것은 사람이 살지 않는 부분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친목마을 경우 약 650~700세대 정도가 사는데 거기 있는 주민들 대표들은 여러 번 저희한테 민원을 넣었어요. 광명시에도 넣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광명시에서, 보세요. 주민이 주체가 되고 광명시가 안양시가 해서 삼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명시하고 주민들이 찬성을 하면 안양시는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양시 친목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안양시에 어필을 해야지, 광명시는 광명시로서의 편입을 환영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움직여서 될 사항은 아니고 안양시 친목마을 주민들이 안양시를 상대로 해서 계속적으로 광명시 편입을 원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안양시에도 여러 번 가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안양시에는 강하게 지금 현재 조정을 원치 않고 있다 보니까 광명시에 하소연을 하고 또 안양시 관련된 국회의원한테도 찾아갔나 봐요. 그쪽에 이종걸의원실이고 이쪽이 이언주의원실이잖습니까. 그래서 양쪽에 와서 상당한 민원을 여러 번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서서 학생들과 학부모들 이런 관계에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려면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싶어서 한 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대표들도 만나봐 주시고 안양시하고도 협조를 해보시는 방법도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지역에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요. 무보직에 관한 내용 자료를 잠깐 봤는데 지금 현재 광명시 무보직 현황이 61명이 되어 있네요. 다 6급이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근속승진비율이 빨라지면서 적체되고 있는 상태이잖습니까. 타 지자체도 비슷한가요?

현재 타 지자체도 무보직 햇수는 상당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신문들을 검색해보니까 굉장히 지방공무원들별로 상당히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근무의욕을 저하시킨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광명시도 61명이면 수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단순비교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근속승진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순비교를 시군 간에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간이 2년 이상 있는 분이 꽤 많이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보직을,

이게 보직을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팀을 그렇다고 해서 기구를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팀을 많이 늘려서 소팀제를 운영하게 되면 상당히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시다시피 대팀제와 중팀제, 소팀제의 장·단점은 있는데 소팀제 같은 경우는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 대게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원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업무를 못 할 경우에는 그 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팀에서 해결을 못 하는 폐단은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은 전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무보직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검토했지만 현행 근속승진이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20%이지만 금년도에 법이 개정되면 승진대상자의 30%까지 무보직 숫자가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데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애로점을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무보직 현황에서 무보직 2년 이상이 된 분들은, 이런 분들은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게 소수직렬이라고 그러죠, 특수직렬 해서 직원들이 많지 않은 직렬들이 근속년수가 돼서 승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업무의 팀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이분들은 특수직렬이라고 하시는 거죠?

일부는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소수직렬, 특수직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법제정으로 인해서 상향되어서 정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자칫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게 되고 근무의욕을 없게끔 만들고 비토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권역별로 기본형 다섯 개, 권역별 네 개 운영할 계획이라는 이 내용은 어떤 개선을,

지금 현재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복지중심동으로 운영을 하면서 다섯 개 권역으로 해서 복지팀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광명2동에 행정팀장이 있고 복지팀장이 있고,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다섯 개 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를 늘려서 아홉 개 동을 금년 안에 상반기 중으로 늘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팀장이 네 명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일부 해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61명 중에 네 명은 해소가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사에 관련돼서 굉장히 개개인한테 중요한 사항이긴 한데 무보직으로 계속 2년 이상 있는 것도 그분한테는 굉장히 불명예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통장위촉심사위원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에 관해서 굉장히 뜨겁게 논란이 됐었던 내용 부분인데, 제가 통장 분들하고 많이는 아니지만 다섯 분 정도 하고도 이야기를 해봤고 현장에서 만나보기도 했는데 기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너무 형식적이다 이게 가장 큰 말들이었어요. 다섯 분 정도에 거의 다섯 명 정도가 그 얘기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침을 쭉 봤는데 이 지침의 내용대로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다 형식적이라고 그렇게 답을 하던데요.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형식적이냐 밀도 있게 심사를 하느냐,

현재 3년을 하고 나서 재위촉을 할 때 심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3년 끝나고 나면 현행 조례상 다른 지원자가 없을 경우는 두 번 이상을 하고 나서 다시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마다 심사를 하게 되잖습니까. 심사를 할 때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분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나요? 심사위원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지침에 보면 사회단체원은 배제를 하는 것으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통친회 회장님도 마찬가지이고 통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너무 형식적이다. 이런 내용들이 오래 전부터 해왔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이 내용이 부각이 되다 보니까 드러났을 뿐이지, 예전부터 쭉 계속 해왔던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번 계기로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강화시키거나 또 자치행정과에서 18개 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 내용들의 공문을 발송해서 지도계몽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마지막 말씀하시는 동주민센터에 저희가 통장위촉 시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엄격히 구성을 해서 심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권고를 내리겠습니다.

조례개정하고는 관계없이, 통장심사위원회는 조례개정 될 것이라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심사하는 것은 똑같이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심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주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통해서나 지도계몽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은 이행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소식지를 보니까 광명시 3월부터 빚 없는 도시 된다고 크게 나왔잖아요. 빚 다 갚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60억 3월에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게 광명시는 그동안 재정운용 상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고 광명동굴 운영 등 세수 증대에 힘을 기울여 지방채 전액상환이 가능한 만큼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조금, 광명동굴 운영에 있어서 세수 증대에 힘을 기울여서 지방세 전액상환이 충분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인지 말씀 물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방채차입금 전액 상환의 채무도시로 선언하고자 광명시의회와 시민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이 같이 결정했다는데 “광명시의회와 결정”이 아니라 안성환위원님이 제안해서 적극 수용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님이 제안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섭섭하겠어요. 그리고 과장님, 198페이지에 보시면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있는데 용어가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무슨 뜻인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기를 달아주시면 어떨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도 시민들이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재정자주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는 실제 전문용어를 인터넷 이런 부분에서 검색하지 않으면 실제로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 우리 총 예산규모가 6,663억원이잖아요. 거기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 정도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재정자주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라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도에서 내려오는 일반 조정교부금이 있거든요. 그것 합쳐서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전체 예산 규모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냐에 따라서 거기에 재정자주도가, 우리가 위에 통제받지 않고 스스로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이 63.3%를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서 재정자주도가 편성이 됩니다.

설명 잘 들었고 향후에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용어를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권고할 때는 예를 들어서 SNS나 이런 내용을 할 때, 광명소식 전할 때 꼭 용어를 기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꼭 부기를 달도록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부기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가 다섯 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죠? 분과활동 잘되고 있나요?

저도 처음 1월 1일자로 근무를 해서 내용을 봤긴 했는데 분과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도 평상 유지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들어봤을 때 활성화되는 분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과가 꽤 있어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연구회하고 소통하는 과정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분과위원장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회의할 때 보면 굉장히 애로점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분과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도 하지만 첫째 모이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각 분과의 임원들끼리도 모이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전부 다 와요. 그렇지만 그 회의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분과회의 하면 그 분과의 임원들끼리 또 방향을 설정하고 그런 소모임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 모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때만 딱 얼굴 보고 끝난다는 거죠. 보통 두 달에 한 번 정도 하시죠?

네.

그때 보고 나서 또 두 달에 한 번 보면 다시 원점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집행부에서 해 달라 이런 내용인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이런 애로점이 굉장히 컸었어요. 소모임할 때는 거기에는 지원이 전혀 없잖습니까.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제안을 어떻게 했었냐면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의 회원 분들은 저번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열정이 강하잖습니까. 그런 열정이 있는 분들과 같이 연석회의나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다섯 개 분과에 최소한 임원 분들하고 주민참여연구회하고 연석회의를 통해서 동기부여 또 그다음에 목표나 설정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데 자기들 회의에 대한 기본적인 양식과 방법 이런 부분들도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의 공부나 진로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회의내용이었어요. 그때 중간에 참석하시다 나가셔서 내용을 모르시잖아요. 이번에도 주민참여연구회 회의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분과별하고 연구회나 이렇게 해서 연석회의 같은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중간에 모임이 활성화되려면 기폭제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개인비용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서 소규모 모임이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분과하고 연계가 되는데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현재 딱 단절되어 있어요. 회의 때만 딱 나오고 그 뒤로는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음 회의가 시작이 처음부터 되는 거예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촉매역할을 하는데 연구회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 그러면 연구회 때 각 분과별 임원들 참석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분과 임원들이 연구회 회의 때 다 오시라고 그래서 장소를 넓은 데서 하셔서 회의를 하면 서로 간에 소통도 되고 다음에 회의할 때 방향이 설정이 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 방향 쪽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분과위원장님들이 나와서 애로점을 말씀하시는데 연구회가 지금 현재는 애로점을 얘기하는 곳이 됐어요. 각각의 분과, 경제분과나 무슨 분과들이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집행부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만날 이런 얘기거든요. 한번 그런 내용들을 청취해 보시면 주민참여위원회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4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대안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도비 신청에 관련된 것, 지금 현재 제출한 게 13건이 국비신청하신 거죠?

네.

지난해에 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잖습니까.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대표인 박승원대표가 한 20억 정도 보낸 것 같고 또 이번에는 권태진 도의원님도 10억 정도 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디 내용이에요?

철산안양교 지하차도 길이 없는데 도로 넓히는 부분입니다.

정대운의원도 가지고 온 것 같고 김성태의원도 10억 가지고 온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도의원 분들이 상당히 경쟁적으로 도비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필요로 하지 않나. 예산과장님이 도의원 분들 네 분들을 초빙하셔서 ‘그동안 이렇게 광명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줘서 고맙습니다’ 정도 하고 ‘새로 이런 이런 예산 정도가 필요한데 협조해 주십시오’ 이런 뭔가의 행사나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그분들이 동기부여를 더 가지고 광명시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도 마련해 보시죠.

1차로 저번에 네 분하고 점심할까 일일이 전화 드렸었는데 한 분만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정을 따로 잡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도비를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도 치하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리를 해서 조금 더 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주시면 지역의 현안들 풀어 가는데 예산 부족한 부분을 많이 메울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쪽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한테 간담회도 통해서, 지금 현재는 다 자료는 제출하셨죠?

네, 했습니다.

하여튼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고 있잖습니까.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캠핑장 같은 경우 거기는 의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청소년들이 많이 오고 아동이 많이 오죠. 그래서 종사원 전원 성범죄 증명사실이 필요하다 제가 그렇게 지적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성범죄 조회대상 범위가 어디냐 조회를 해봤더니 아동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이거나 안 그러면 청소년을 데리고 외부활동은 모든 종사자를 개개인별로 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시설에서는 생활시설 관련법에 52조2항에 보시면 캠핑장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시설로 편성을 해서 위탁받은 법인만 성범죄 조회를 하게끔 되어 있고 개인은 아닙니다.

위탁한 법인은요?

확인을 해봤는데 아직 그게 조문은 없어서 위원님,

그럼 그렇게 되면 규정을 지키지 않으신 거네요.

추가로 하겠습니다.

대표자만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없어서,

그런데 실제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케어하는 거지, 대표자가 케어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반 거주지 근방에 있는 생활체육시설은 그렇게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일반청소년시설이라든가 안 그러면 청소년캠핑장 다른 게 명명이 된 부분은 거기에 모든 종사하는 사람, 따라가는 사람은 모두 다 성범죄 조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청소년시설에서만 국한시킬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법이 개정될 필요는 있습니다.

과장님,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종사자들이 청소년들을 대하는 거지, 대표가 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위법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되면 규제 부분도 될 수도 있으니까 개선토록,

그런 규제는 할수록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셔서,

법률개정요청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상부에도 올리지만 광명에서 선도적으로 전체 직원 종사자들한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적사항 부분은 충분히 해서 따로 전체적으로 경찰서에 성범죄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대표가 가서 위임장 가지고 제출하면 바로 나오는 거잖습니까.

금방 나오는 것 같아요.

전산조회가 딱 되기 때문에 10분 걸립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저번에 김익찬위원님과 서울 청계천에 있는 민원콜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명시하고 비교해 봤는데 물론 우리 광명시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거기는 인원이 엄청 많고 우리가 적다는 게 차이점이었어요. 광명시 콜센터도 물론 공기청정기를 둬서 공기가 굉장히 정화가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인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이비라는 꽃을 전체적으로 장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기가 청정한 느낌이 들었고 또 거기에 수족관을 설치해서 공기도 청정하게 해놨고 또 벽에 화분을 평면으로도 설치해서 아이비처럼 흘러내리게 해서 공기를 청정하게 하게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느낀 점이 광명시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바라고 또 흡연장소도 거기에는 잘되어 있더라고요. 광명시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흡연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믿고, 그런데 거기는 분위기 자체가 잘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는 벽에다 농아인들을 위해서 ‘수화로 소통하는 행복한 세상’ 슬로건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문자통화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에는 장애인들이 적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광명시도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수화를 통역을 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해서 같이 콜센터업무와 함께 한 명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거기는 일곱 명이라는 숫자가 하고 있어요. 완전 농아인을 위해서만 일곱 명이 고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는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광명시도 한 명 정도는 꼭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 벽에는 ‘영상전화기, 휴대폰, 스마트폰, 인터넷을 이용하여 서울시정에 대한 상담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까지 수화통역 해드립니다’라고 공고를 해서 붙여놨더라고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하십니까? 궁금하세요? 불편하세요? 불편하신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슬로건을 다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제대로 된 콜센터구나 그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산콜센터는 귀가 되고 입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슬로건, 굉장히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도 한 명 정도는 농아인들을 위해서 통역하는 분을 고용하면 사실 그게 민원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겸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통역도 할 수 있고 업무도 볼 수 있고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도 이런 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콜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공기청정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공기청정기라든지 저희도 화분 같은 것을 두고 여러 가지로 건강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더욱더 좋은 환경에서 친절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고요. 그리고 수화통역 고용문제는 공감이 갑니다. 장애가 있으신 분이 서울시에 많아서 그렇다기보다는 광명시에 한 명이라도 장애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번 채용공고를 낼 때 필히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수화통역이 가능한 분을 채용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이번에 현장민원에 하셨던 내용 처리 잘하고 계시나요? 선경놀이터 이길숙위원님이 제안하셨던 내용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선경놀이터 지난번에 이길숙위원님과 안성환위원님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셔서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실제로 나가보니까 추운데 천막을 두르고 놀이터에서 어르신들이 한 20여분 앉아계셔서 저희가 일단은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했고요. 와서 저희가 바로 시장님께 보고하고 경로당을 일단은 임대나 주변에 있는 경로당으로 쓸 만한 건물을 주선을 해서 경로당을 여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담당과에 지시를 해서 아마 그게 사는 것이 안 되고 임대로 해서 3,5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는 통보가 갔고 굉장히 좋아하시고 이번에 이길숙위원님께서 정말 제보를 잘해주셔서 어르신들이 큰 도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저도 가봤습니다마는, 실장님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현장에 나와서 했다는 자체가 저는 크게 보여요. 그 일이 진행이 됐고 안 되고는 그 뒷얘기이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현장민원 처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행정종합관찰제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몇 건이나 진행이 됐나요?

지난번 제안하신 모바일앱으로는 1월 1일부터 시행을 했고 17건을 종합관찰을 받았습니다.

반응들이 괜찮죠?

일단은 사용을 하시던 분들은 편리하니까 계속 사용을 하고 저희가 아마 앞으로 과제가 그것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나 홍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종합관찰모바일앱은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앱이고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생활민원앱이 또 따로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그런 생활민원앱이 있기 때문에, 이 생활민원앱은 행자부에서 하는 것이고 그쪽 팀에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데 수시로 생활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소식지 같은 데 올려서 주민들 홍보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알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 같고요. 저번에 제가 어떤 민원 때문에 그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제가 일요일 날 여기 나왔는데 현장에 다녀오는 팀장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일요일 날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제가 업무 때문에 왔었는데, 일요일 날도 나와서 현장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요일 날, 토요일 날 현장민원이 있을 때 즉시 나가고 있고요.

LG 앞에 횡단보도 뚫린 부분 유모차 끌고 가다가 패여서 넘어졌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을 눈 오는 날 일요일인데 나와서 현장에 왔다 가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에서 만났어요.

시장님이 항상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은 번갈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하여튼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저한테 안 하면 시장한테 바란다에 갈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내용도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사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린시장실은 민원종류가 각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보다는 종합적으로 여기저기, 이쪽 과, 저쪽 과 걸려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일 때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거나 안 그러면 건의를 하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시장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박춘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희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민원토지과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한규석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원숙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오세용 여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기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규화 새주소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형철 지적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태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1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현원으로서 민원토지과는 7개 팀에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쪽 인구현황입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12만7,461세대에 33만9,48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15년 대비 5,494명이 감소한 바 있습니다. 기타 각 동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2쪽에 토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3쪽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얼굴인 민원실에서부터 고개만족을 실천하기 위한 시민감동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그동안 신속·정확한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민원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 시민감동을 위한 시민감동을 위한 민원부서 및 민원공무원평가시책을 추진해왔으며, 친절교육 등을 통해 간결하고 빠르고 만족스러운 민원처리로 고객만족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민원상담센터를 통해 지난해 4,832건의 민원무료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그간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인 반복교육과 평가와 격려를 통한 사기진작으로 고객만족 민원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4쪽 신속·정확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처리입니다. 2016년도 1만373건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처리하였고 민원편의를 위해 출생, 혼인, 개명 신고처리결과를 SMS문자 등을 통해 신뢰행정 구현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전자여권 발급 민원서비스 운영입니다. 2016년도 2만9,840건의 여권을 발급하여 2015년 일일평균 105건에서 일일평균 130건으로 약 30%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금년 1월에는 일일평균 198건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여권발급 처리기간 단축, 여권케이스 제작·교부, 수요야간민원실 운영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226쪽 시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우리시 관내는 582개의 중개업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질서 선진화시책으로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운영 등의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부동산중개업소 종사자 교육, 글로벌 부동산중개사업소 지정운영, 종사자 명찰패용 등 시책을 지속 추진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도로명주소사용 및 시설물점검·홍보입니다. 우리시에는 도로명 358개, 도로명판 1,710개, 건물번호판 1만2,885개가 있습니다. 그간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도로명주소 사용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시책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228쪽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에도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도로명주소 사용 합리화의 해가 되도록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확충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로명주소 바로 알기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도로명주소 사업의 조기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입니다. 기존 공부상에 상호불일치한 오류사항을 일제 정비하여 부동산 공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업무로서 우리시에는 지적임야도가 7,310필지, 토지임야대장 1만2,698필지, 국공유지 2만489필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지적임야도 오류사항 6,192필지에 8,607건과 지목변경 및 관리청 명칭변경 등 3만2,510필지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230쪽에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지적도 오류사항과 토지임야대장을 정비완료하고 국공유지는 2018년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31쪽에 지적측량 기준점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1,991점의 지적측량 기준점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지적측량의 신뢰성제공 및 토지이용의 다양화 등에 따른 측량수요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일제조사결과 지적측량 기준점 멸실 및 훼손 확인된 137점을 재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지적측량의 신뢰성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토지관련 정책수립 및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우리시는 2만9,800필지가 대상이며, 2017년도 표준지는 747필지로서 2월 말에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사정, 산정지가 검증을 거치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말 결정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33쪽에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불부합지역 민원해소 및 효율적 토지관리업무입니다. 2016년도에 시작된 안터마을과 생태공원 인근재조사사업은 경계설정 협의 중에 있어 금년 중에 완료예정이고 2017년 금년에 시작되는 금당마을은 사업지구지정동의서 징구 중에 있어 4월에서 5월 중에 지구지정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장과 일치된 지적공부의 뒷받침으로 분쟁해소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마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여권 관련돼서 혹시 아시는가 싶습니다마는, 전에 행정개선 추진에서 건의해서 기존의 수수료율이 올라가게끔 추진하기로 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건의를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비교용역을 해서 수수료를 상향하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몇% 정도를 목표로 생각하고 계세요?

구체적인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실무자끼리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는 30% 선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수료가 저희한테 이익이 될까요?

8% 정도 올라가게 되면 지난해 수치로 볼 때는 약 8,000만원 정도의 시 수익이 증대되는 것으로 전당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일은 다하고 수익은 다른 데로 다 가버리는 것 편치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광명시는 여권서비스가 좋아서 타 지역에서도 오는데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은 높이 받을 수는 없더라도 이런 것이라도 수수료율을 올려서, 작년에 22%에서 32%까지 올린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직 진행 중이시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부권행정협의회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데 가시게 되면 강하게 하셔서 30%가 아니라 50% 정도 올려보십시오. 일은 저희가 다 하잖습니까.

1차적인 목표달성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수요민원창구에 가보면 여권하시는 분들 지쳐서 입에서 말이 안 떨어질 정도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시나요?

네, 수요민원도 일일 100건 가까이, 90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에 70건 정도였었는데 또 늘었군요.

지난해보다도 올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도로명주소는 원년의 해로 해서 정했는데 진행 잘되고 계신 거죠?

네, 지속추진하고 있고 계속 시설보완하면서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전에 준비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어느 아마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도 꾸준히 챙겨서 과장님께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된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안터마을 관련돼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죠? 아직 확정돼서 끝나지는 않았죠?

아직 완료는 안 됐고 마지막 의견조율 중에 있어서 다음 주 말경에 최종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서로 간에 이해관계 조정하는데 회의를 세 번을 제가 주재해서 참여해 봤는데 정말 상인 간에 자기 자산을 내놔야 되는 문제 부분에서, 그러니까 할당금을 내야 되는 부분에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게 대립되는데 이번에 그것을 거울삼아서라도 금당마을도 하잖습니까. 이번에 하는 사업부분에 대해서 시행했던 그것을 잘 과정의 루트를 잘 챙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신 자료 금당마을 이번에 58필지에 해당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번 사업하고 유사한 것 같은데 동의서 징구를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계신 거죠?

동의서가 3분의 2 법적 요건은 갖췄고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의 동의를 구해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3분의 2라는 법적인 요건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전원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번에 작년 9월에 저는 못 가 봤습니다마는, 설명회할 때 혹시 참석률이 얼마나 됐습니까?

60%가 조금 미달됐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토지 소유 필지 있는 사람도 아직 참석을 안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접촉합니까?

저희가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발송을 완료했고요. 최근에 미동의자들은 연락처가 확인된 분들은 유선으로도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직 확인이 안 되신 분들은 계속 주변에 탐문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죠. 이 사업을 하는 것에 58필지 있는 분들이 60% 정도가 참여를 했다면 나머지 분들은 모르는 거잖습니까. 물론 안내문이 갔다고 하더라도 동의서 부분을 징구할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마지막에 경계결정위원회나 경계결정 할 때 너무 이해관계가 상충이 돼서 그렇게 쭉 해왔던 사업이 후퇴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요건에 3분의 2를 징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은 정말 동의서 징구를 거의 100% 정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설명회 때도 한 60% 밖에 안 나왔던 분들을 어떻게든지 소재파악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릴 필요, 의무가 있다. 그분들이 동의하고 안 하고는 그 뒷얘기죠. 실제 내용이 이 사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주위사람들한테 들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서 경계결정위원회까지 갈 정도 되면 그때는 시작이 원점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것도 법적인 요건이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할 정도로 동의서 받는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당부하려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았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개인사유재산권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고지를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안터마을 경계결정 관련돼서 맹지 해소하는데 같이 회의에 참여해보니까 정말 담당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담당공무원들을 거의 바보 수준으로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강하게 그분들한테 성토를 했는데 그런 환경에서 그분들한테 좋은 일을 하기 위한, 맹지해소해 주고 가지고 있는 땅값 올려주고 모든 지적을 좋게 해주는데도 그 이해관계 때문에 심하게 말을 하고 이런 것 볼 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장님뿐만 아니라 관련된 팀장님들, 관련 부서 분들 이 기회에 꼭 한 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그분들의 재산적 가치의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알기는 알지만 자기들이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심하게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도 시민의식을 키워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 일 있을 때 불러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가서, 시민도 대변하지만 때로는 공무원들의 업무도 대변하는 역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한 부분이라 저희가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성환위원님께서 역할을 많이 해주셔서 많이 도움이 됐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입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현수막게시대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다는 말씀 동의하셨잖아요.

네.

이번에 지역별로 많이 편중된 부분을 고려해서 하실 거죠?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지역에 추가로 두 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지역이 인구수도 많고 면적도 상당히 넓잖아요. 그런데 두 개 밖에 없는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옥외광고물 관련된 법안이 개정이 돼서 전자게시대도 적극 검토하시기로 했는데 혹시 시범설치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예산도 그렇고 해서 올해 타 시군 벤치마킹 더 해보고 그렇게 계획해서 내년 정도에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CCTV 이번에 여섯 곳 추가로 선정하고 계시죠?

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설치를 해달라는 민원과 설치하지 말아 달라는 민원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작년에는 안현사거리에 설치하겠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돼서 아마 위치를 옮기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쪽에 있는 분들은 또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관련된 팀장님이 안 나오셨는데 그분한테 전달을 다 했었어요. 이 내용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실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후보지를 안현사거리까지 포함해서 10개 정도를 후보지로 설정해서 그쪽 지역은 주민설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민감한 지역 같은 데는,

분명히 이거는 주민설명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안4동 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하든 설명회를 해서 그쪽에 교회가 많이 있고 주차난이 심각해서 도로에 주차를 다 하게 되거든요. 특히 공휴일 같은 경우는 거의 도로를 점유해버리잖습니까. 그런 부분이 불편해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나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CCTV 있으면 장사 안 된다고 난리 치고 그런 중심적인 부분의 역할을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히 시민들한테 알리고 시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외에 타 지역에 민원이 접수되는 게 있던가요?

지금 현재는 안현사거리가 가장 민원이 많고요. 거기는 설치해 달라는 민원하고 설치하지 말라는 민원하고 서로 대립이 돼서 거기가 상당히 많이 민원이 있고 타 지역은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공포된 데는 없거든요. 저희가 여섯 개를 한다고 예비적으로 해서 10개를 가지고 있지만 공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아직 접수를 못 했는데 만약에 10개 지역도 후보지를 만약에 저희가 발표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안현사거리하고 똑같은 면이 발생될 겁니다.

똑같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편을 이쪽저쪽 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역구 의원들한테 엄청 많은 민원을 강하게 넣는데 정말 욕하는 수준으로 민원을 넣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설명회나 이런 내용들을, 공고도 충분히 하시고 그래서 여유를 두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데 보면 가장 온라인으로 접속이 많이 되거든요. 특히 카페나 이런 쪽, 하안1, 2, 3, 4단지 입대위 있잖아요. 그다음에 9단지, 10단지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입대위나 이런 쪽에 그냥 하시지 말고 공문도 발송을 하세요. 현수막만 걸고 마시지 마시고 입대위 공문 발송해서 언제 설명회를 할 거니까 어떻게 해달라 이런 내용들을 다 안내를 하시고, 먼저 설치하고 늦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설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되면 그분들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설치하고 욕먹는 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또 안 하고서 욕먹는 것도 있지만, 안 해서 욕먹는 것은 아직은 다음에 설치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설치해 놓고 주민들 민원이 커서 철거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했던 일을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의 시간이 꼭 당장 다음 달 설치 안 해도 좋아요. 그다음 달 설치해도 충분한 시간을 숙성시켜서 6월 달이나 7월 달에 설치하더라도, 제가 이런 주민의 의견들이 집행할 때 굉장히 어렵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안현사거리 지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입대위, 게시판 전부 다 공지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섭렵이 된 상태에서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상업지구 불법지주간판이 사라진다고, 아이와 맘 편한 안전도시를 위해서 동의서 받아서 대집행 실시하겠다고 하셨잖아요. 현재 광명시 지난해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지주간판 자진 정비하도록 상업지구의 상인들 상대로 계도를 실시한 후 계속 방치한 지주간판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몇 곳에 몇 개 정도 돼요?

저희가 36개소 받아서 다음 주 중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46개소는 철거를 했고요.

그럼 깨끗해졌겠네요.

지금 가보시면 가장 큰 게 KT 앞에 있는 지주간판하고 성애병원 앞에 다이아나비즈니스클럽 그거 다음 주에 철거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행정대집행 할 계획 있으세요?

네, 다음 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명역세권과 광명전통시장 교통정책구역 주·정차 특별단속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횡단보도 인근에 버스 근처 주정차하는 곳 그것을 특별히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버스 자체도 불편해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호봉골하고 소하2동에 구석마을 있잖아요. 거기 광명시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을에 차가 주·정차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불편해서 민원소통의 날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민원간담회까지 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이,

불편해서 살 수가 없다.

KTX역 이용하는 차량들이,

특별히 단속해 달라고 부탁이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했었고 단속도 저희가 평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차례 이상씩은 계속 들어가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말은 이케아, 코스트코 그쪽 지역 때문에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힘들어요. 자체가 주말에는 단속하는 게 어려운데 하여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7가구가 살고 있는데 가구 수는 적지만 차는 어마어마하게 주차되어 있어서 너무 불편을 느낀다고 그것 막아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두 가지만, 밤일 동굴 들어가는데 그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도 했을 것 같은데 간판 민원은 다 회수했습니까?

간판 민원은 다 회수를 했는데 동서남북이 아직도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분은 거기가 기존 간판 말고, 우리가 설치해 준 간판 말고 옆쪽에 추가로 하나를 더 설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설치하는 게 불가능해서 그거 때문에 그분한테 얘기를 못 해주고 있었는데 그분은 옆에 벽면,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분을 불법이기 때문에 허가는 해줄 수 없고 달게끔 해주게 되면 그 여파가 우리가 설치해 준 데 다른 데도 똑같이 설치하겠다고 그랬을 경우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민원이 그렇게 안 들어오고 동서남북 부동산이 옆에 오케이부동산 하얀 색깔로 바탕 색깔이 돼서 낮에도 보이고 밤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글자가 검정색깔로 된 거예요. 그래서 민원을 하나 달겠다는 것은 과장님한테 제가 처음으로 들은 것이고 글자를 바꿔 달라.

그거는 최근에 바꿔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러면 그 민원 처리 됐네요.

네. 그런데 그분은 그것 말고 옆에 또 달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불법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모르겠고, 그다음에 작년 여름에 2016년도에 시장님께서 행사장에 오셔서 정류장을 설치를 해주기로 했는데 제가 또 전화를 드렸거든요. 정류장 안동국수인가 그 앞에 보면 가는 데는 안 해도 나갈 때 앉는 자리도 없고 정류장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 팻말만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은 하루에 17명 정도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들어오는 거는 아니지만 나갈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 17번이라는 차가 계속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버스정류장을 비도 막아주고 이런 거를 해주시기로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어요. 저도 있고 이병주의장도 있고 국장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몇 개월이 돼서 제가 겨울에 담당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주민들 다 모아놓고 시장님이 해주시기로 했는데 왜 여태까지 안 되느냐. 그래서 담당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 도로를 확장해서 그다음에 예쁘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 요. 그러면 그 옆에 앉아있게끔 임시 의자라도 해달라고 전화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설치 안 하는데 의자라도 하나 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도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임시라도 의자 설치하게끔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버스를 몇 번 타봤는데 안 오면 20분, 30분 마냥 서 있으니까, 우리는 서 있어도 짜증이 나는데 나이 드신 분들 진짜 쪼그리고 앉아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의자는 하나, 5월 달인가 확장을 해서 거기에 예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중 돈이 드니 그러면 의자를 하나 해달라고 제가 먼저 민원을 했는데 그거 하나 꼭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시교통과에 얘기해서 조만간에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는 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