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합니다. 1. 2017년도 군정에 관한보고

농업경영과장 이동근입니다. 금년 1월 3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팀 김문갑 팀장입니다. (인사) 친환경농업팀 장지산 팀장입니다. (인사) 유통마케팅 이달원 팀장입니다. (인사) 마을경영팀 김진훈 팀장입니다. (인사) 5개 팀인데요. 4분이 이렇게 인사이동 해서 바꾸어졌습니다. 2017년도 농업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 단위업무 추진계획, 2016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 등의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다음 3쪽,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농가의 근심을 덜어주는 공감행정으로 새해첫날 군비 쌀직불금 지원과 영농안정 지원기금 융자로 영농을 준비하는데 돈 걱정을 덜어주었으며 명품쌀 브랜드진입을 위하여 발로 뛰는 공격적 마케팅을 강화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부안 쌀 라이스아트전 전국순회 6회 전시, 서해안고속도로변 유색 벼 활용 부래만복 라이스아트 2개소 홍보, 직거래 판매 6회, 대기업 4개소 납품 등으로 쌀 판매량 전년대비 1,032톤 증가와 직거래판매액 3억원, 대기업 납품액 6억원을 달성하여 부안 쌀 인지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창조적 신소득작목 육성 농가소득 300억원 증대로 참깨, 마늘 등 논에 고소득작목 재배확대와 신소득품목 확대, 시설원예 고소득품목 발굴 등으로 농산물 가격변동에 적극 대응 농가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넷째, 적극적 시장개척 온·오프라인 채널 다양화입니다. 5개 지자체 직거래장터 운영과 가락시장 가락몰 오픈으로 판로를 확대하였으며 국내외 거점시장 확보를 위하여 산지유통운영 체계를 강화하여 농산물은 브랜드 가치향상, 농업인은 안정적 판로확보, 소비자는 거품 없는 가격의 농산물을 구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도매시장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다음 5쪽, 2017년도 목표 및 중점추진과제입니다. 농본도시 6차산업화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부안군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하여 지난해 성과를 기반으로 5개 추진전략과 16개 중점추진 세부과제를 설정 하였습니다. 추진전략은 농본도시 기반조성 농업경영 안정화 등 5개이며 중점추진 세부과제는 단위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6쪽, 2017년 17개 단위업무 추진계획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부안나들이 경관보전직불제입니다. 목표는 경관작물 재배단지 확대와 읍면별 특색 있는 경관단지를 조성 농업인에게는 직불금을 지원함은 물론 이차적으로 부안군 관광객을 유도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억9천2백만원으로 57개 지구 813명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2㏊기준 평균 3백5십만원의 추가소득이 예상됩니다. 금후에는 경관단지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시교육 및 우수단지 정보교류, 경관축제벤치마킹 등을 다녀오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촌미래를 위한 농업인복지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별 맞춤형 홍보로 대상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대상자 발굴에 중점을 두겠으며 상·하반기에는 수혜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유비무환 영농활동안정대책입니다. ‘17년 목표는 ’16년 대비 10퍼센트 증가를 목표로 하고 영농안정지원기금,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을 19억4천4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영농지원기금은 올 초에 130명에 50억원을 기 융자 지원하였으며 농업인보험에 대하여는 지역농협과 연계해서 시기별, 품목별 홍보로 가입토록 하여 예측할 수 없는 재해나 영농사고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부안 쌀 감성마케팅입니다. 2017년 판매목표는 100억원으로 사업개요는 천년의 솜씨 2,300㏊ 단지를 조성해서 재배관리수확, 부안 쌀 판매로 농가수익을 올리고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원입니다. 5개 분야 6개 RPC와 계약해서 향후 홍보판매계획으로는 연중 대도시, 대형유통업체에 부안 쌀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 손 편지를 이용해서 감성마케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17년 집중홍보 전략으로 롯데호텔, 본죽, 채선당 등 대기업체에 감성을 자극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농업재해로부터 군민 곳간 지켜 내기입니다. 목표는 기상재해 선제적 조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2016년 참고적으로 폭설 등 농업재해는 6차례로 농업분야 피해 현황은 3,265농가 3,740㏊로 15억9천5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복구는 1,030농가에 15억1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약 3억의 융자가 있습니다. 17년에도 기상재해 선제적 협업체계 구축으로 농업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지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 신규 사업으로 군산시, 김제시와 경합을 통해서 우리군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법인 하서미래영농조합에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육묘장, 퇴비사, 저온저장고, 교육체험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벼농사 중심에서 밭작물 확대를 통하여 새로운 농업 수익모델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농가소득 1억원 꿈의 농업인 300호 육성이 되겠습니다. 2016년까지 719호를 육성하였으며 올해 812호 목표를 설정 추가발굴에 더욱 고민함은 물론, 실과소 담당분야별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억대농가 관리대상자를 집중적으로 컨설팅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억원은 부안군 농가소득 관리시스템 전산자료 근거에 의해서 호수를 한 것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창조농업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고소득 작목을 발굴육성 생산 및 유통을 통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5천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신규소득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논에 재배 가능한 작목위주로 지원할 계획으로 6차 산업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화비닐온실 2동, 단동비닐하우스 20동과 비닐하우스에 ICT장비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고소득 작목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2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고소득 농업구조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수출전문 스마트팜 첨단온실 신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산면 사산리 일원에 스마트팜 첨단온실 3㏊와 지열 냉난방시설을 융자, 자부담과 병행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백2십8억9천6백만원이며 사업자는 부안유통새영농조합법인으로 토마토를 생산하여 일본에 수출할 계획이며 특히 차이나교육문화특구등과도 연계하는 등 대중국수출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오복을 안겨주는 소득작물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부안군만의 앵커 소득작물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박, 양파, 참깨, 귀리 등을 지원 육성하는 사업으로 군비 4억원으로 우량종자 및 우량 묘로 지원됩니다. 특성화된 고품질 원예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수시 현장방문 컨설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8쪽, 소비자와 공유하는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입니다. 천년의 솜씨, 부안 참뽕 등 우리군 공동브랜드 마케팅을 작년대비 10퍼센트 향상을 목표로 그동안 공중파방송, 언론사, 대중교통 및 택시, 전광판 광고 등 총 8개 분야에 걸친 홍보활동을 통해서 4년 연속 국가브랜드대상 수상 및 부안 쌀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전국최초 제1호 등록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년에는 3억5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인터넷, 모바일 SNS광고를 새롭게 진행 우리군 농특산물브랜드 홍보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농산물산지유통시스템 강화입니다. 농산물공동출하 목표액을 175억원으로 설정하고 통합마케팅 등 8개 사업에 약 15억원을 지원하여 품목별조직화 및 규모화로 유통경쟁력강화 및 안정적 판로구축으로 참여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소농가 원예농산물을 조공에서 순회 수집코자 6개 지역농협을 거점 수집 장소로 지정하여 부안전역의 다양한 농산물을 수집 최고가에 판매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활성화입니다. 직거래장터참가 40회 확대, 농가소득 10억원을 목표로 2017년 1월 부안군 직거래사업단을 창단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4억6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서울 가락시장 가락몰을 운영코자 금년 2월 2일 24개 업체에 89개 품목으로 가입점 완료하였습니다. 새롭게 창단한 부안군 직거래사업단을 필두로 대도시직거래장터, 박람회, 축제 등의 참가를 확대하고 온라인 쇼핑몰, 직거래 카페 등을 활용하여 변화하는 소비 트랜드에 발 맞춰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울 가락시장내 부안군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운영을 통하여 수도권 유통거점을 확보해서 새로운 시장개척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농산물융복합 6차산업화 사업입니다. 기 조성된 6차산업 경영체를 대상으로 마을과 연계한 가공, 유통, 체험시설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으로 1개소를 기 선정하였고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단계별로 기초단계 5개소, 슬로푸드활성화단계 1개소, 사후단계 1개소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억7천5백만원입니다. 기 추진상황은 금년 1월에 슬로푸드, 사후단계 각각 1개소씩 대상지가 공모선정 되었고 기초단계 5개소는 접수 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지를 조속히 선정하여 생기가 넘치는 농촌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입니다. 하서면 청호권역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30억을 투자하여 체험, 숙박시설 조성과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도시민유입을 촉진하고 마을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법인설립 및 선진지 견학, 체험지도자교육 등을 완료하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실시설계를 실시하여 일정별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쪽에서 40쪽까지 군정질문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주요사업 현장방문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소관 2017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경영과장으로 영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농업현장에서 농민들의 어려움의 귀를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농업경영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페이지 3쪽을 보면 2016년도 주요성과에서 명품쌀 브랜드 진입을 위한 발로 뛰는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다고 하셨는데 우리 부안 쌀이 명품화 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연말 되면 전국의 10개 소비단체가 공동주최하고 그 다음 농식품부가 후원하는 명품쌀 브랜드 평가회가 있습니다.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데 김제시의 경우에는 2개 RPC 브랜드가 선정이 되어있고 그 다음 군산시 1개 RPC브랜드가 선정이 되었는데 우리군은 지금까지 선정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 마케팅을 한다면 전국 유통센터 백화점이라든가 농협마트 등에서 판매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희부서에서는 작년에 서울 명성교회 등...

아니... 그것은 군수님이나 직원님들이 발로 뛰어서 판매망을 확충을 하는 것을 했었고... 지금 우리 부안천년의 솜씨가 전국브랜드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매년 연말에 소비자 10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RPC 평가회가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선정이 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8쪽을 보면 농촌 미래를 위한 농업인 복지와 관련해서 지금 마을 공동급식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오.

마을 공동급식사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냐고요? 페이지 8쪽을 보면 농촌미래를 위한 농업인 복지향상과 관련해서 거기 세부사업명에 보면 마을 공동급식 사업이라고 있어요.

예. 지금 12개소에 2천9백만원 예산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농번기에 공동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실시한 실적이 있어요? 작년에는 몇 군데나 했습니까?

작년에는 위도를 제외해서 10개소 읍면 당 했습니다.

농번기 때 공동급식이 효과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바우처 사업 농업여성인들 건강관리, 문화 활동 등 이런데 지원하고 기프트카드를 발급해서 연간 1,000명 정도 혜택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성농업인이 자기돈 2만원을 부담하고 그러면 1십2만원짜리 카드를 만들어주는데...

예.

작년에 결산한 것을 보니까 불용이 많이 발생했어요. 불용액이... 그래서 이것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농업여성인들이 지금 많이 잘 모르고 있다. 이것을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우리군에 희망하는 청년이 있습니까?

지금 1명에 5백만원인데요. 대상자를 지금 선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농식품부가 하고 있는 청년창업 관련해서 일 년에 300명을 선정해서 2년간 지원을 합니다. 매월 8십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사업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군 별개사업이에요?

같은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이 되면 정부에서 매월 8십만원씩 2년간을 지원해주고 우리군에서도 5백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예.

지금 현재 한명이 선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선정을 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하는 사업인데 우리군은 한명도 선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래서 도시 우수인력이 우리 농촌에 와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홍보를 철저히 해주어야한다.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보면 부안 쌀 감성마케팅 관련해가지고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6년 쌀 산지가격이 일 년 전보다 2만원이 하락한 1십2만9천9백1십1원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1995년 20년 전보다도 최저치로 하락을 했다. 그래서 농민들의 가슴은 시커멓게 멍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지역의 현재 쌀값은 얼마나 갑니까?

지금 소비자가격으로 1십2만9천7백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현재 고정직불금은 얼마나 지급을 했어요?

220억 지원했습니다.

지금 변동직불금은 지급을 안했지요?

예. 3월경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 2015년산 변동직불금이 우리군에서 135억이 지급이 되었어요.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은 2016년산 쌀값이 1십3만원 아래로 떨어졌을 때 변동직불금이 세계무역기구 농업보조금 총액 1조4천9백억원을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많은 우려를 했는데... 지금 지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가격은 팜플렛을 보면 지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변동직불금이 211만원 예상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변동직불금 ㏊당 지급 가능액이 2백1십1만2천원인데... 210만원 정도로 주면 세계무역기구가 지정한 보조금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지요.

예.

그리고 벼대신 대체작목 재배를 하면 ㏊당 3백만원을 지원하는 쌀 수급조절제를 금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하면 쌀 수급안정과 이런 데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정부가 115,000㏊를 금년에 쌀 수급 조절제를 실시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우리군은 얼마나 대상이 되지요?

지금 저희군은 370㏊ 정도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걸 쌀 조절제를 하면서 벼대신 타 작목을 재배하도록 지금 권장을 하는데... 농가들은 이걸 순순히 응합니까?

그래서 집단적으로 거점읍면 지역을 설정해서 대상자 교육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치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이번에 영상으로 CD를 제작해서 그것을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쌀 조절제 시행을 하면 변동직불금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농민들이 그것 때문에 꺼리는데... 권장한다고 해서 하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정직불금은 지급이 가능한데 변동직불금은 지급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꺼린다.

지금 공문시달은 안되었는데요. 저희 군에서는 변동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시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자체로 군비를 가지고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중앙부처에서 국비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정직불금은 지원이 가능한데 변동직불금은 지급을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꺼린다는 이야기에요. 권장해서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에요.

그 내용은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비축미하고 시장격리곡 매입가격이 지난해 말로 80㎏ 기준했을 때 1십2만9천8백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우선지급금하고 매입가격간에 차익을 환수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지역농협에서 환수를 하지만 부안군은 2,000세대에 한 3억 정도 환수금액이 되겠습니다.

농민들이 순순히 응합니까?

그것은 홍보를 해서 농협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이게 환수를 안 할 경우에는 농식품부가 내년도 공공비축미이냐 격려 벼를 배정할 때 그것을 감안하겠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한번 준 것을 쌀값이 하락했는데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점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군에서 보조사업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관련법을 따져서 이력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하면 이력제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아 시행하는 보조단체나 이미 시행해서 완공된 사업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력제를 분명히 표시 해주어야한다. 그래서 그 보조를 받은 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그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경관작목을 하지요?

예.

우리가 경관작목을 하는데 유채를 많이 하는 편이지요?

예.

유채를 하는 것은 우리가 관광자원개발차원에서도 많이 하지요?

예.

그런데 유채경관을 하는데 유채꽃을 구경하려오면 유채 밭에도 들어가서 사진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만들어놓고... 예를 들어서 단지에 50㏊를 했다면 1필지라더, 1㏊라도 시범단지를 해가지고 그 주위에서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주어야 우리가 관광객이 오시는 것이지 그 도로에서 꽃 보려면 절대로 누가 안 오거든요.

예.

경관에 우리가 좋은 상품을 만들었는데 그 상품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만들지 못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집중적으로... 계화지역이 지금 넓습니다. 그래서 경관활동비가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화 같은 경우 단장들이 전부 힘을 합쳐가지고 그 단지를 결성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4필지 정도는 다음에 영농비도 보상을 해주면서 2㏊정도 그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관광객 유치를 한번해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그 사람들이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경관직불제를 준다고 해가지고 유채를 심는데 비료도 안주고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예.

꽃만 피우면 된다고 하는데 꽃이 꽃답게 피어야 사람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와서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논에다 하다보니까 질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도 습이 많고 질어가지고 신발 버려서 못 들어가는데... 거기에 부직포도 깔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그런 제도적인 1㏊나 2㏊정도 해가지고 길도 만들어가지고 유채꽃 속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경관축제를 한다고 해야지 길에서만 보고가라는 축제를 하면 누가 옵니까? 그런 것은 심도 있게 해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단지별로 되면 그 단지에 1㏊라도 시범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안 쌀 감성마케팅이라고 10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감성마케팅 팀장님은 장지산 팀장님이 이 감성마케팅 업무추진을 하는 구만요? 그런데 이달원 팀장이 홍보마케팅을 하는데... 왜~ 마케팅이 이렇게 이원화될 이유가 있는가요?

감성마케팅은 홍보에 중점을 둔 내용입니다.

홍보는 마케팅에서 홍보하는 것 아녀요? 마케팅... 왜 그러냐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장지산 팀장님이 쌀만 홍보를 한다면 저쪽마케팅에서는 쌀 홍보를 안 할 것이에요. 한곳으로 일원화를 주어야 그 마케팅에서 전략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쌀은 네가 해... 밭작물은 내가해... 어떤 홍보는 내가...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한곳으로 가서 마케팅에서는 정말로 마케팅만할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을 해야 한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원화 하겠습니다.

예.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농산물브랜드 홍보라고 이달원 팀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있잖아요.

예.

우리가 옥외광고라든가, 방송이라든가, 택시라든가 이런 옥외광고 있고, SNS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홍보가 제일 잘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잘 되는가 제가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 지금 부안에 택배 가는 것 있잖아요. 택배가면 그 물건이 집에까지 들어가잖아요. 집안에 들어가서 풀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다가 택배 부치는 옆에다가 우리 농산물홍보 그것을 부치면... 왜 그러냐면 그 택배가 많이 가면 택배하시는 대리점 사장님들도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그런 것을 같이 서로 상생을 할 수는... 우리가 한번 모여가지고 부안군의 농산물이 하나라도 더 가면 그분들의 거시기가 더 생기는 것이니까... 농산물 보낼 때 우리 스티커를 거기에 하나씩 꼭꼭 붙여가지고 갈수 있게 하면 부안군에서는 이런 것도 오는 것이구나... 내가 사지 않았어도 누가 부처 주는 것도 있잖아요. 쌀을 부처주면 예를 들어서 콩도 나온다, 참깨도 나온다. 이런 좋은 농산물이 부안군에서 나온다는 것을 붙여주면 그게 정말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농산물도 팔지만 그 택배하시는 사장님들은 하나 시키면 어차피 택배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예를 들어서 부안 택시에다가 택시광고 부안에 몇 번 붙이고 다녀도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안사람들은 뽕나오는지 알고 찹쌀, 참깨 나오는 줄 모두 아는데... 이걸 외지 부산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곳에서 좋은 농산물이 나오는 것을 그분들이 아셔야하니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우리군 농업예산 850억이에요. 전년대비 57억이 증액되었는데 예년에 비해 100억 정도 증액이 되어왔던 것에 비하면 50% 수준밖에 안돼요.

예.

추경부터 내년도 예산에 더욱 농업예산이 신장이 되어서 우리군 농업예산 1,000억 시대를 만들어야한다. 그렇게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겠습니까?

예.

두 번째로 2페이지에 논 면적이 14,805㏊라고 거기 기록이 되어있는데 작년 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제가 받았을 때 13,000㏊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밑에 숫자는 떼고... 그런데 14,000㏊면 1,000㏊가 차이 나는데 어떤 통계가 맞는 거예요? 이 1,000㏊ 면적이라면 엄청난 것인데... 쌀 수급에도 엄청난 양이고 우리가 이 1,000㏊를 줄여도 몇 년 동안 할까 말까인데... 어떤 것이 맞아요?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통계는 정확히 가지고 가야한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 여러 의원들이 쌀 안정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6명의 의원들이 쌀값 안정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깊이 있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업무보고 전체를 보면 쌀값안정대책으로 가겠다는 내용이 빈약한 것이 아니라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농림부에서는 쌀 재배 면적을 축소하겠다. 이게 농업정책의 기조거든요.

예.

이것은 쌀 수급안정 대책도 대책이지만 농가소득을 올려가는 이중효과를 거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쌀 재배면적 4.5%를 올해 줄이겠다는 것이 농림부 방침이란 말이에요. 쌀 조정제를 하겠다. 생산과잉을 억제해서 직불제까지도 개편하겠다.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논에다가 태양광시설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거예요. 쌀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농업경제학자들, 언론, 농림부농업정책입안자들이 쌀 재배면적 축소 여기다가 잡곡생산단지배가 이게 우리 한국 농업의 트렌드예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떻게 줄여가겠다. 올해 2017년도 몇 ㏊ 목표로 해서 줄여가겠다. 계화면장 그런 이야기하던데... 올해 참깨 하나만 가지고 70㏊ 목표로 추진해 가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가지고 올해 1,000㏊를 줄여가겠다. 그래서 방금 전 14,000㏊인지 13,000㏊인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것은 줄여서 우리 순수한 쌀 재배면적은 10,000㏊만 가지고 가자... 그래야 우리가 쌀 수급이 되지 않느냐... 방금 전 쌀 한가마니가 1십2만8천원이다고 그랬어요?

예.

1십2만8천원이면... 5년 전에 코스트제로가 1십2만8천원인데 지금은 그것이 더 떨어졌을 텐데... 생산해봐야 손해잖아요.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제가 지적한 내용을 바로 보완해서 우리군의 농업정책에 기조로 가지고갈 수 있도록 해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군에 영농조합 농업법인이 몇 개나 되어요? 영농조합 농업법인? 읍면별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650개 정도 됩니다요. 영농조합과 농업법인을 포함해서...

그러면 면에 한 적어도 한 40~50개씩 법인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방금 전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했는데 이 법인들이 전부 보조금 타려고 만들어진 법인이잖아요.

예.

지금 21쪽도 보면 6차 산업에 목적을 보면 농가소득증대인데 여기에 일자리창출 또 마을공동 전부 이런 쪽으로 공모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신청해서 하잖아요. 민선 3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새로운 소득작목, 신소득작목 성공한 것이 별로 없어요.

예.

이 원인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그 매뉴얼이 법인이여야 되고 영농조합이여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마을에 어떤 회의록이라든가 서류신청 할 때보면 그냥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골고루 나누어 주면 참 효과적일 텐데...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틀에 맞추다보니까 성공을 못하고 결국엔 한사람이 많은 예산을 들어가지고 실패를 한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50개 되는 법인에 대해서 지금 3월부터 집중적으로 현장을 점검해서 법적으로 시정명령이라든지, 과태료부과, 해산명령 등까지 검토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은 특별히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T/F팀을 구성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를 했는데... 우리지역도 보면 하우스가 보조금관리 기간이 5년이지요?

예.

5년 지나고 없애버린 하우스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상당히 많아요. 방치되어 있는 하우스도 많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농업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처해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셔야할 것 같고... 이 공모사업신청 할 때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분석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어요.

예.

방금 전 문찬기 의원님 말씀에 보조금 이력제 이런 것 아직은 시행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예.

제가 지금 3번째 의원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쭉 보면 그 법인 그 사람이 기술센터라든가 뭐 푸른도시과 이런 곳에서 또 받아서 또 하고 또 하고 하는데 성공한 것이 없다니까요.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사업계획 자체를 검토할 때 마을주민회의는 제대로 되었는지 또 회의록 서명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가지고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이한수 의원님께서 경관산업 이야기 하셨는데...

예.

그 유채를 심거나 다른 꽃 조성을 한다고 하면 꽃길조성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맞추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지금 농업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판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젊은 청년들이 귀농해서 내려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과일이며 여러 가지 작물을 하고 있는데 판로가 어렵다 라고 하고 있어요. 농협에도 제가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조공이라든지 사업단을 위주로 해서 지금 판로를 지역농협을 거점으로 해서 거기서 수집을 해가지고 판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좀 맞게끔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노력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 보시면 여성농업인센터 해가지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보육 상담지원 해서 하서하고 백산이 이렇게 있는데...

예.

방문자 현황은 어때요? 예산을 이렇게 들여 한다라고 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상담도 하고 필요성에 맞게끔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두 군데에 대해서 방문자와 홍보에 대해 다시 한번 따져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 꽃길조성하라고 이야기를 왜했느냐 면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스포츠파크를 우연히 갔습니다. 가다보니까 차 두 대가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가지 못하고... 내가 거기 서니까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양반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사진 찍으려고 들어갔으니까 미안하다는 식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들어가라고 했어요.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이 작물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고... 버려도 괜찮으니까 들어가라고 제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 사람들이 꽃은 들어가서 보고 싶고 사진을 찍고 싶어도 우리가 그런 것을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길에서만 보고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어차피 경관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즐기고 하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 홍보를 할 때 어떤 유채 밭에나 들어가서 사진 찍어도 괜찮다고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해주어야겠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 꽃길도 만들고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꽃길을 조성해서 관광객이...

여기서 놀다가세요. 촬영도 하고 가세요. 한필지라든가 두 필지 해가지고 경관단지에 꼭 좀 만들어 주시면 부안에 오신 분들이 더 즐기고 갈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잠깐만요.

예.

자료요청 좀 할게요. 방금 전 제가 질문 드렸던 것 있잖아요. 여성농업인 보육 상담 지원현황 그것 하나 받아볼게요.

방문자... 예.

요구한 자료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2017년도 우리 농업경영 숙제 많이 안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농특산물... 지금 직거래하고 있는데 그것을 올해는 몇 군데 정도 예상을 잡고 가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냥 말씀해주시지요. 자료하시지 마시고...

올해는 대형업체라든지 교회를 집중적으로... 방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100억 정도 규모로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반드시 그 부분이 우리 농업경영과에서는 그것을 하는데 업무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터에서는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있어요. 생산은 대형화되어가지고 생산은 많이 나오고 소비는 적기 때문에 이 업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감하시지요?

예. 동감합니다.

연중 이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말로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축산과장 김연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구제역, AI비상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복 비상근무복을 착용을 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 위원회와 단체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생태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생태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가치와 기회창출로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관리 부분은 생활환경 근절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였습니다. 자원순환 부분은 우리 동네 청결 군민참여 확대로 행복홀씨를 확산하였습니다. 고소득 축산에 대해서 안정적인 축산경영 및 생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목표는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조성, 고소득 알짜배기 축산운영으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2017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23개 단위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 도보여행의 메카 부안 마실길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관리자 중심에서 탈피하여 탐방객 눈높이에 맞는 운영으로 안전시설 확충을 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마실길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지질공원 인증기반 구축입니다. 부안마실길,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연계한 국가지질공원 인증으로 부안관광 이미지에 정착하도록 생태관광 브랜드 가치를 상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상의 섬 위도 고슴도치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부안마실길과 국가지질공원과 연계해서 체류형 탐방 길이 조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동천 생태습지 조성입니다. 도심과 농경지 등에서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설치와 정화식물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과 연계한 생태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진강 갈대습지공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차질 없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부안읍 악취해결입니다. 군민들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배출시설을 위한 적극적인 민원해결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홀씨 선양사업입니다. 사회단체 등 전 군민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쓰레기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청결운동을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없는 부안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구석구석 숨어있는 방치폐기물을 수거하고 상습투기 장소에 꽃밭조성과 쓰레기 불법투기 이동단속 차량을 수시로 운영하여 쓰레기 없는 부안, 살기 좋은 부안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수거 강화로 생활쓰레기 감량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4%를 감량하고 재활용품수거량을 전년에 대비해서 17%를 증대하도록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구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배출 및 최적화된 수거방법으로 개선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입니다. 클린하우스 5개소, 영농폐기물 집하장 10개소를 설치해서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쓰레기 배출장소 이미지 개선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격포에 새로운 여성화장실을 신축하고 깨끗하고 편안한 공중화장실이 관리되도록 76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형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환경센터에 반입되는 전처리시설을 교체하고 양질의 고형연료를 생산해서 매립 폐기물이 감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분 고형연료화 사업입니다. 과잉살포 되는 퇴비를 절감하고 우분을 연료화하여 에너지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만금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청정에너지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환경센터 전처리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서 생산된 전력을 전처리시설의 가동전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용량은 다소 크지는 않지만 이번에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센터 주변마을 숙원사업입니다. 환경센터 주변마을에 대한 주민불편해소사업 추진해서 주민과의 소통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음식물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물 처리시설의 악취방지시설 개선으로 내구연한경과로 인한 탈취시설 교체해서 쾌적한 폐기물처리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질병 청정화입니다. 몇 차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군에 안타깝게 AI가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추가적인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선진방역으로 가축질병 사전예방입니다. 이 사항도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가축질병이 확산되지 않고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은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종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한우 유전형질 개량을 통한 고급육 생산 확대입니다. 우수한 혈통의 유전자원을 지원하고 유전형질 검사 관리를 통해서 고급육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고급육 한우생산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사육환경 개선지원 사업입니다. 앞으로 노후시설의 현대화 지원으로 효율적인 축산경영 및 생산성 향상에 도모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확대 주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전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오세웅 의장, 박천호 부의장 사회교대)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축산시설 사육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무허가축사 적법화 사업이 2018년 3월 24일... 그러니까 앞으로 1년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건축부서와 협의 하에 이번에 적법화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는 양성화개념으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으로 저희가 행정적으로 추진하다보면 이게 적법화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맞지 않는데 불구하고 그냥 양성화 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적법화 차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무허가 축사가 몇 동이나 되어요?

지금도 파악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 숫자가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무허가 축사가 있습니다.

전년도 전수조사한 자료를 보면 우리군에 384동정도가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지금 무허가 축사는 건축법이라든가 가축분뇨 법에서 신고 없이 건폐율이 초과되었거나 또는 가설건축물을 미신고 했거나 그 다음에 축산거리제한을 미비한 이런 것들이 무허가 건축물인데...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모든 것을 건축사 사무실에 많은 설계비와 그런 경비를 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시간절약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1단계 하는 것은 지금 한우나 젖소는 500㎡이상, 돼지는 600㎡이상, 닭, 오리는 1,000㎡이상은 내년 3월 24일까지 해야 한다는 의무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을 기간 내에 안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 오느냐... 축산농가가 이것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앞으로 환경부서에서 제대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법대로 처벌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안 했을 때는 과징금 1억원이상 부과를 하고 배출시설 폐쇄사용중지 명령을 내린다.

예.

이런 경우 무허가 축산농가가 이행강제금 다른 시군에서는 경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도 건축부서에서 이행강제금을 많이 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행강제금을 완주라든가, 순창, 정읍시, 고창은 건축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경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군에서도 무허가 축산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 조례개정을 해야 하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무허가 축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해서 꼭 그렇게 이루어지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부안에 참프레 악취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은 상당히 많이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저쪽에 종말처리장 쪽에서는 악취가 별로 안 나는데 23번국도 성황산 우회도로 있지요? 그 위 정상에 올라가면 거기서까지 제일로 심하게 난다고 그러는데요. 저쪽 종말처리장 쪽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 악취는 어디서 나는 건가요?

지금 성황산 쪽에서 보면 사실은 골짜기로 올라오는 게 참프레 하고 종말처리장 전에는 그 두 군데에서 원인을 그렇게 보았었습니다. 지금 두 군데 모두 악취를 많이 잡고 있는데 아무튼 두 개 시설 외에 또 소규모지만 산들에프시라든가 육계공장이 있고 그 밑에 부분에서 그런 발생이 되지 않도록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안군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거기 도로가면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거기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쓰레기 없는 부안만들기 있지요?

예.

관광부안에서 가장 이미지가 손상되는 곳이 어디냐면... 작년에도 제가 민원이 있어 격포까지 나갔다 왔는데... 격포해경파출소 있지요? 그 앞에 보면 격포 분들이 상가에서 내놓은 쓰레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부 생선 손질하고나온 쓰레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박스화를 해가지고 미관상 보이지 않게 그냥 쭉 널어놓아가지고... 작년에도 제가 그것을 한번 했으면 쓰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안 되는가요?

예. 그것을 하겠습니다. 여기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클린하우스 사업을 저희가 5개 군데를 한군데에 1천8백만원씩 지원해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곳에 그 사항을 설치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격포라든가 곰소라든가 거기는 어떻게 보면 모두 생선과 연관성 있는 것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쭉 널어놓아가지고 오신 분들이 보기도 흉하고 악취도 심하게 나오니까 박스화해서 꼭 올해는 정말로 부안에 오신 분들이 그런 거에 혐오감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춘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지원 사업에 100억의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군의 한우사육두수 농가가 늘어날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추어서 지원이 되어야할 것이다. 또 기존에 사용농가는 100두 이하를 중점적으로 하고 거기서 남으면 그 위로 올라가야지 않느냐... 우리군에 500두 이상 사용농가가 몇 농가나 되어요? 500두 이상만...

지금 전체가 800두인데... 한 3농가입니다.

500두 이상농가가 3농가이다.

예.

300두 이상농가는 몇 농가가 되어요?

그것은 세부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소농가들이... 100두이상이 한 45농가 정도입니다.

아니 300두이상요?

저희가 지금 800두이상은 2농가가 있고 그 정도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300두 이상, 500두 이상 이렇게 되는 한우농가는 농업에서는 기업이에요. 현재 소득이... 그건 충분히 자력으로 현대화시설, 조사료 생산능력이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다가 1억 정도 지원해주어 봤자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녀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100두 이하에다가 집중육성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50두가 100두가 되고 30두가 50두가 되고 이렇게 가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도 6억3천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읍수준으로는 못 가더라도 김제수준으로는 한우가 갈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우육성 중점지원 사업이 완료라고 나왔어요. 보고서에... 그러면 작년 사무감사 때, 군정질문에 나왔던 것인데... 1월 한 달 동안에 이것을 어떻게 완료했다는 것이냐... 제 의도하고는 전혀 방향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축산팀들하고 언제 한가할 때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식으로 제안을 할게요.

예.

20쪽에 보시면 화장실 안심벨 운영 20개소 올해 운영한다는 거죠?

예.

내년에는 더 추가로...

설치가 모두 되었습니다. 완료가 모두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년에 이것 차후에 설치계획은 또 있어요?

아니요. 저희가 78개소 중에 위험스러운 그런 곳을 20개소 선정해가지고... 언제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는데... 광주라든가 타 지역에서 저희 군을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비명소리만 들려도 경찰하고 바로 연결이 되고 벨도 눌러도 되고 그런 최첨단시설을 갖춘 것 같습니다.

20개소를 현재 마무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78개중에 20개소는 좀 작지 않을까... 점차적으로 좀 늘려가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들이는 거거든요.

예.

이게 계획에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아직은 계획을... 예산을 확보는 안했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추가적인 위험부분이 있는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장실 관계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

우리가 지금 화장실 2억을 들여서 위탁관리를 하잖아요?

예.

거기다 우리가 화장실 청결점검표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붙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붙여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것이거든요. 군에서 언제 와서 체크를 하고 간다는 것을 알아야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면 그분들이 관리하는데 더 할 거예요. 군에서도 이렇게 관심 갖고 한다. 청결점검표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체크하면 몇 월 며 칠 날 체크했다는 것도 해놓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관리를 신경 써서 잘할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 좀 한번 준비해주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나 드릴게요. 악취해결 때문에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농공단지 악취방법 중에 한 가지 제시를 해드릴게요. 참프레 생긴 지가 5년 되었습니까? 5년 되었는데... 지금도 보면 참프레나 기타지역을 보면 운동장 같아요. 운동장이란 표현이 뭐냐면 나무들이 적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농공단지 입주하는 악취와 관련 있는 업체들은 거기에 어떤 나무를 심어서 경관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들 모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푸른도시과 하고 또 건축부서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나무를 심어서 냄새를 막아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잖아도 저희가 향기나무식재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더욱 강화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는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하남선입니다. 금년도 저희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서부터 단위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립니다. 2016 군정질문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현장방문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립니다. 2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2016년 한해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창조농업을 통한 전국 최고의 부안농업 실현을 위하여 54억의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여 향토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2월초 보안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분소를 개소하여 농가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백향과 등 2작목의 기후변화에 대응할 새소득작물 시범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참뽕 이미지 제고를 위해 GAP 인증을 320농가가 받았으며 표준 재배력을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촌진흥청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농업기술센터 상을 수상한바 있으며 10명의 직원도 개인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귀농귀촌은 지난해만 804세대 1,005명을 유치하였습니다. 4쪽에서 보고 드립니다. 2017년도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입니다. 지난해 성과를 토대로 해서 ‘혁신을 통해 찾아오는 부안농업실현’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영농현장 컨설팅 등 많은 중점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5쪽, ‘17년도 단위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순서는 파고드는 영농현장 소공동활동 등 2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파고드는 영농현장 소공동 활동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영농현장을 주요 영농시기에 맞추어서 전 직원이 순회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서 농업인과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 농촌연구사제도 도입입니다. 지역특색 농업 발굴 소득화 사업 등 6개 사업에 7억2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새소득원 개발과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부안 앵커상품 개발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저비용 고소득 작목 발굴을 위해 소규모 집단과 마을단위로 작목별 집중교육으로 현장컨설팅을 중심으로 하고 토론식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화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하여 마케팅과 연결해서 토론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9쪽, 대를 이어가는 청년 창업농 육성입니다. 청년 4-H회원 확대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해서 지역내 작목별 선도농가와 전문가를 연계해서 현장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청년농업인의 전략작목 발굴, 청년 4-H 시범영농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0쪽, 강소농 500호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목표가 200호입니다. 목표를 위해서 읍면별, 작목별 자율모임체를 육성운영을 하고 마케팅, 경영개선, 블로그 운영 등의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의 새로운 비전제시와 6차 산업 추진으로 농가소득증대를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농식품 창업지원과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입니다.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증진과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모 농식품 가공창업지원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역향토음식 관광상품화를 위해서 맛 명소 5개소를 육성해서 맛 기행 루트를 제작하고 명소에 대한 시설개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안전한 농작업 환경개선과 체험관광 네트워킹입니다. 사업비 2억원을 지원하여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2개소와 농촌노인복지마을지원 1개소, 체험관광 네트워크 20개소 이상을 구축해서 농촌의 활력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 농촌자원 활용 농업, 농촌의 가치 확산은 사업비 1억2천만원으로 다문화, 귀농여성 등 젊고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여 읍면 생활개선회 조직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바지락죽 명품 브랜드화입니다. 우리군에서 생산하는 바지락을 활용한 죽 상품개발로 맛과 관광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E-마트와 연결을 해서 연간 1억3백만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유지가 되도록 하겠고 이사업을 통해서 우리군으로 수입이 되는 것은 약 연간 3천6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천6백만원은 재료를 E-마트에서 구입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5쪽, 도시민 농촌유치와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등 39개 사업에 6억2천2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목표는 1,000세대 이상을 목표로 잡고 최대한 유치활동을 잘해서 많은 귀농귀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귀농·귀촌 사업과 연결되는데 상서면 가오리 870-2외 11필지에 15억7천만원을 투입해서 주택 10동, 실습농장 1000평, 공동창고 1동을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 안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FTA대응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밥쌀용 최고품질 품종재배단지 1개소, 30ha를 조성하고 잡곡 자급률 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잡곡생산 기계화 일관작업 시범 1개소 10ha도 조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환경 보전 등 과학영농 실천을 통해서 안전한 농산물생산을 위해서 토양검정 등 2,700점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22쪽, 부안 대서마늘 명품화단지조성입니다. 이사업은 진흥청공모사업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총 8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늘생산자교육, 경영기술 컨설팅, 가공기자재 등을 지원해서 대서마늘이 브랜드가 되도록 해서 소득원이 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역특화 및 소득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은 ICT기술을 활용한 양파저장성 향상 등 6개 사업에 2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새로운 재배법과 다양한 기술을 신속 보급하여 농가소득과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사계절 꽃길 조성용 꽃묘 생산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 농장에 2억원의 사업비로 꽃묘 21종에 30만주를 생산해서 우리군이 아름다운 꽃길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는 금년에 160톤을 생산·보급할 계획이며 미생물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 농업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병씨감자 안전생산을 위해서 채종포 조성용 기본식물 15톤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씨감자 자급률을 2018년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약용작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해 8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고품질의 약초를 시험재배로 농가소득원을 찾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참뽕외식 6차 산업화 수익모델 육성을 위해서 남부안권 일원에 5억원의 사업비로 참뽕외식 R&;D연구, 전문가 컨설팅, 가공시설 및 외식카페를 신축해서 생산, 가공, 체험, 외식을 연계한 6차산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28쪽, 소비자가 믿고 찾는 고품질 오디 안전생산을 위해서 오디 GAP 인증 등 8개 사업에 7억1천4백만원을 투입해서 농가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믿고 찾는 명품오디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참뽕 건강식품 명품화 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4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부안 참뽕 R&;D 연구를 통해 오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홈쇼핑, 참뽕축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 뽕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오디안전성 검사외 6개 사업에 5억4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가공전문교육, 공동가공센터 등을 통해서 참뽕 이미지 개선과 소비자 신뢰향상을 통해 농가와 소비자가 만족을 주는 연구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오복가득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금년에는 9억2천4백4십만원의 예산으로 임대농기계는 총 38종에 126대를 구입하고 안전교육과 실습교육도 실시를 해서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임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부안농업 발전과 새로운 소득을 찾는데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보면 청년 창업농 육성이 있는데 농업경영과에서 하는 청년농산물 창업지원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농업경영과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 사업은 4-H 회원, 영농회원이라고해서 35세 이하이면서 영농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안에 거주하는 4-H회원에 한해서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저희 군비사업으로 2개 사업에 1천만원씩 2명한테 지원을 하는데 어떤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한다든지 그런 쪽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 임원을 했든지 아니면 저희군의 임원을 했던 사람으로 한해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트랙터도 살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 지원을 합니다.

페이지 15쪽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 지난해에 804세대에 1,005명이 우리군에 귀농귀촌을 했다. 좋은 실적을 거양했는데...

예.

지금 도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우리군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어요?

사실 저희가 시군별로 귀농귀촌 유치 수치를 보면 작년도에 고창, 완주, 부안 저희가 3위정도...

3위정도하고... 예산 면에서는 보니까 6억2천... 우리가 여기 집계를 보니까 6억1천9백만원... 3백만원 차이가 있는데... 예산지원 면에서는 우리군 수준은 어때요? 도에서...

지금 귀농, 귀촌관련해서 규모가 큰 예산이 순차적으로 시군으로 돌아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11억5천짜리 체제형 단지조성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그것이 시기가 지나니까 예산이 줄었고요. 고창 같은 경우도 그런 단지유치사업이 들어가면 예산이 좀 높아지고... 지자체에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은 큰 차이는 없는데... 지자체별로 어떤 큰 규모가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면 예산차이는 좀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예산 면으로 보면 중간정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주거문제이거든요. 일단 귀농, 귀촌하기 위해서 주택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임대해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은 없어요? 지금...

그런 분들은 개인주택 소유개념으로 하신 분들은 있고 그래서 정착할 동안에 상서단지에 10동을 짓는 이유도 그분들이 와서 1~2년 내지 거기서 거주를 하면서 정착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작년에...

아니... 지금 하신 분들 중에 임대주택을 해서 이용하시는 분은 없느냐는 이야기에요?

계십니다.

지금 우리군에 빈집이 몇 동이나 있어요?

빈집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590동 정도가 있어요. 사용가능한 것이 80동정도 되고 나머지는 활용하기 어렵다. 우리기술센터에서는 귀농, 귀촌센터에서 이런 것들을 자료제공해서 도시인들이 주택문제로 귀농, 귀촌 어려움이 있는 분들한테 중개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어야한다. 그래서 민원소통과에서 하고 있는 집 고쳐주기 사업 이런 것과 연계해서 이분들이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어야하는데 이런 관련부서와 협의 같은 것이 잘되고 있느냐는 이야기지요?

예. 정부는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귀농인의 집이라고해서 7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도시인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25쪽 보면 유용 미생물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주에 2회 정도로 해서 150톤 정도 농가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수요가 발생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전에 저희가 무료로 공급할 때는 또 용기계량을 안했을 때는 과수요가 생겼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유료화를 시키고 지금 5리터 보급포장용기로 개량을 하다보니까 필요한 양만... 또 그전에는 내가 200리터가 필요한데 제한적으로 못 가져갔었습니다. 많이 사용을 해도.. 그런 것들이 모두 조정이 되어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농민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 미생물 배양사업이 대만족이라고 농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예.

작년까지는 과수요가 발생하고 그랬는데 금년부터는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실수요자만 저렴한 가격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 부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 및 직원들이 열심히 하신결과 농촌진흥청에서 최우수상도 타고 농업기술대상도 타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뽕 식품을 만들지요?

예.

작년에 뽕 빵이란 것에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뽕 빵 시판이 되는가요?

예. 판매되고 있습니다.

뽕 빵이 한 달에 매출이 얼마정도 되는 가요?

아직 정상적인 판매궤도까지는 아직 안 올라왔고요. 지금 하루에 300상자 정도는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게 주로 대명, 누에타운, 죽집에서 주로 판매가 되고 있고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공급이 부족하면 거기에 빵을 할 것이 아니고 나와서 할 수 있는 곳이 없는가요? 격포 같은데 관광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서...

생산해놓은 것이 없어서 못 팔정도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어가지고 더 크게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다른 분들한테 빵을 개발한 레시피라든지 특허권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산 장비 구축하는데도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특허를 등록해놓았기 때문에... 저번에도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분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더 출하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단순히 빵만 파는 것이 아니고 부안 오디가 팔리는 거거든요. 레시피가 팔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디를 못 팔아가지고도 고민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러면 오디판매를 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뽕 빵을 없어서 못 팔정도 되면 우리가 그걸 확대를 더 해가지고 정말로 많이 만들 수 있게끔 해야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분한테 모두 지원을 해주고 부안오디를 팔려고 만든 지원 사업인데 그 사람이 특허를 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못 만들게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지적재산권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사자하고 저희가 1차 협의는 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확실한 매듭은 못 짓고 있습니다.

통영가면 통영 꿀 빵은 백군데 이상 더 팔더라고요. 관광지마다 꿀 빵 파는 곳이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보통 한 가족이 셋씩 나와서 꿀 빵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도 빵이 잘 팔리고 인기가 좋다면 우리도 그것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산권 특허 냈다고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지원해주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원해주어가지고 한 것인데... 그 사람이 특허 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못 만들게 하는 자체가 잘 못 된 것 아닌가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그게 그렇게 잘되고 하면 부안읍에서도 팔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관광지에도 만들고 여러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지적재산권이라고 해서 못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부안오디를 널리 홍보하고 많이 와서 드시고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안에 천혜향인가 줄포에서 한군데 하지요?

예.

올해 수확도 하셔가지고 저희도 한번 먹어봤는데 맛도 좋고 질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지금 위도에 귤나무 심으신지 아시지요?

예. 압니다.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기술 장려는 않는가요?

그렇지 않아도 천혜향을 재배하고 백향과를 재배한 이유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어떤 작목이 우리군에 적합한 작목이 무엇인가 시험재배를 하고 있고 또 쌀값하락에 대해서 대체작목이 개발되어야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이미 시험재배를 통해서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에 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도에서 하우스를 안치고 노지에서 월동으로 하거든요. 귤나무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동하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수확을 했는데 당도도 제주도 것보다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귤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일단 귤나무 때문에 제주도를 가잖아요. 위도가 잘되면 위도에 대단위 귤 밭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고요. 지금 망고 있지요?

예.

망고씨를 부안에 갔다가 심어봤는데 그게 참 잘 된데요. 월동을 못하더라고요. 하우스재배하면 망고도 되겠더라고요.

망고도 열대과일이기 때문에...

나무가 성장률도 굉장히 좋고...

생육조건을 맞추어 주어야합니다.

그러니까 베란다에 심어서 했어요. 그런데 겨울에 월동을 못해서 나무가 죽는데 성장률도 좋고 그 나무 씨만 심으면 잘나는 게 망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열대과일이 이제 기후변화 있어가지고 되니까... 부안군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적극 농가에... 처음부터 농가에서 하라고 하면 농가가 실패하면 큰 손실을 입잖아요. 우리군에서 먼저 그분들이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가지고 장려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서마늘 80농가에 100㏊를 올해 재배 목표가 그런데요.

대서마늘요?

예. 주 재배지역이 어디입니까?

주 재배지역은 계화, 줄포, 보안 주로 주산, 백산...

논에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밭에 하는 것은 없고요?

일부 밭에도 들어갑니다.

1㏊에 작년 조소득이 얼마나 되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하고 평년하고 차이가 굉장히 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상상외의 소득이 올라왔지요.

그런 게 얼마나 되어요?

2천4백정도...

1㏊에서 2천4백...

예.

작년에는 좋았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얼마나 나와요? 한 1천5백만원 쯤 됩니까?

1천5백만원은 못될 것 같고요.

평균...

1천2백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늘가격이 낮게 형성이 된다 해도 쌀값보다는 낫다라고 판단됩니다.

나은 정도가 아니지요. 1천만원 한다고 하더라도 낫잖아요.

쌀의 한 2배 넘습니다.

그런데 수확시기에 인력이 굉장히 어렵던데 그것은 어떻게 해요.

기계작업을 해야지요.

아니... 캐는 것은 기계로 하고 말려서, 묶어서 건조장으로 들어가야 할 것 아녀요?

그런 시설을 이번에 들어갑니다. 사업비에...

건조장?

예. 저희가 2년간에 8억2천만원을 투입을 할 것인데 거기에 건조시설이라든지 가공시설...

그러니까 기계가 캐서 논에 널어놓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흙을 털어서 묶어가지고 건조장으로 가지고 가야하잖아요?

예.

그 작업을 무엇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에요.

그 작업은 천상 인력작업을 해야 합니다.

인력작업이지요?

예.

그때가 오디, 모심기 가장 어려울 때인데 그 인력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요.

그때 약간 집중투입 되는 인력 시기는 약간 비낄 수는 있습니다.

그 인력확보가 우리 과제라고 보고요. 또 귀농, 귀촌 800세대에 1,005명이 작년에 들어왔는데 올해는 몇 명 목표입니까?

올해는 1,000세대이상으로 해서 약 1,500명까지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50% 신장했네요?

예.

그러면 작년에 귀농자들한테 지원예산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작년에도 약 6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올해는 6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2천만원 늘어났어요?

조금 더 늘어난 거지요.

2천만원 늘어났냐고요?

전체 2천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는 체제형 단지 조성사업비가 빠지니까 예산이 삭감되는데... 금년도에 새로 하우스지원이라든지, 이사비라든지, 주거안정정책자금이라든지 이것이 새로 시작이 됩니다. 그게 1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이 6억인데 올해 확보된 예산이 6억2천만원으로 2천만원 더 늘어났다는 것 아녀요? 그래서 6억2천만원이라는 것 아녀요?

예.

2천만원 늘어나가지고 귀농인구를 활성화 시켜나갈 수 있겠는가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고... 이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인구 6만명 선을 회복해가는 성패여부가 귀농, 귀촌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 귀농자들이 대게 40~50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농촌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군에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느냐 마느냐하는 그런 귀중한 것인데... 작년대비 50%를 신장해서 들어오려고 생각한다면 예산도 그렇게 비례가 되어야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소장님 예산확보 의지가 약한 거예요? 지휘부서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예요? 도대체가...

그래도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저희 순지방비사업으로 3가지 사업을 추가로 더 하고 다른 시군 안 하는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국비, 도비 확보하는 것은 소장님 능력으로 기술센터에서 한 것이고요. 군비 지원을 팍 늘려서 고창수준으로 가야할 것 아니냐... 고창은 그것 때문에 6만명 선을 유지해가고 있는데... 그 예산 2천만원 늘려주고 귀농, 귀촌하라고 하면 이게 되나...

금년도에 저희 군비가 1억 투자가 됩니다. 전체...

거기 공하나 더 붙여도 시원찮아요. 어디다 쓴다는 거예요? 이 5,000억을 갔다가 모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31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부안군 농업인들이 임대농기계 이용률이 매년신장 확대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기술센터 직원님들의 노고에 치하 드리고... 지금 동부권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해서 요구내지 애로사항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소장님!

예. 있습니다.

그게 어떤 애로사항들이에요?

동부권은 밭작물하고 벼농사하고 같이 겸해지는 지역이고요. 또 저희 상서 본소까지 이동하는데 와서 임대를 해 가는데 조금 애로사항들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는 사업을 신청만하면 주겠다라는 이야기는 받아놓았고요. 문제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건축물 지어놓고 기계를 사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사업신청을 할 때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부안 농업이 어떻게 보면 동부권 부안하고, 동진, 주산, 백산 4개 읍면 농지면적을 보면 부안군 전체 약 50%이상 되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는게 임대사업소가 너무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임대사업소가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런 동부권 농업인들한테 그런 분소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농업을 하는데 이왕이면 좀 편리하게... 우리 부안군 강소농 육성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 아니냐는 그런 건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소장님께서는 그 점을 착안하셔가지고 분소를 하나 동부권에 신설하는 것을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