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남양주시장 제출)

네, 센터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치결과 보고서 249쪽이고요. 뉴타운 지역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니까 와부읍 자체 계획과 시장님 지시 사항에 따라서 기반시설 보수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이철영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역은 뉴타운 구역이 9개 구역으로써 개발이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으로써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제때제때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도부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시에서 예산을 내려 주셔 가지고 많은 부분을 해소했습니다만 금년에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한 21군데 정도가 소파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긴급하게 보수할 사항이 있어서 8272 예산이라든지 또는 구거 도로 보수 예산을 활용을 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철영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조명 문제라든지 보안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선 조치가 완료가 돼 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좀 더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니까 어제까지 2월 15일까지 기반시설 점검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점검은 끝났습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점검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로드체킹을 하면서 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면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지역 주민 건의 사항도 좀 들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셨어요?

예산 확보는 전체적으로 8272 예산하고 또 구거 도로 보수 예산 8000만 원하고 해서 예산은 아직까지 크게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집행을 해 보고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지요, 거기서?

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부탁하기로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로드체킹을 통해서 미리 점검하는 이렇게 좀 앞으로 향후에 좀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 행감 때도 질의했었지요? 덕소 뉴타운 주민들이 기반시설 부족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수시로 점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네, 이건 와부읍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복지센터에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와부가 나왔으니까 와부에 그냥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허가 업무도 일정 부분 본청에서 내려갔잖아요.

네.

일정 부분 이하는 허가 업무도 내려갔는데 보면 그에 따라서 단속 업무도 또 내려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허가 업무하고 단속 업무하고 한 과에서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허가를 내주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직원으로 치면 허가를 내주는 직원이 따로 있고, 또 단속을 하시는 직원이 따로 있는데 이게 공히 이제는 허가를 내주는 직원이 단속까지 하는 일이 생겼어요.

네.

이렇다 보면 글쎄, 이게 업무에 더 효율적인 건지. 이게 자칫하다간 예를 들어 그… 물론 허가를 내줄 때 제대로 보고 잘 내줘야지요. 그런데 자칫 놓쳤을 경우에 본인이 또 단속을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데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향후에 문제의 소지도 또 생기고. 근데 혹시 그런 문제는 아직까지 생긴 건 없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회계에도 수입과 지출을 나눠서 하는 부분이 원칙인 것처럼 위원님 말씀하신 바에 의해서 허가도 내주고 단속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은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팀으로다 나눠서 1팀과 2팀으로 나눠서 1팀에서 단속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2팀에서는 허가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이렇게 업무 분장을 좀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그러면 과장님은 한 군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이거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다음에 와부읍에는 직원이 총 몇 명 정도 계십니까?

현재 61명입니다.

61명이요?

네.

그중에 신규는, 1년 미만 직원분들은 몇 명 정도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퍼센티지로 계략적으로.

한 20% 정도.

20%요?

네.

그래도 와부는 20% 정도면 많지는 않은 건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한 40%가량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유, 이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그 부분도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아휴…. 하여간 그런 부분이 걱정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민원도 많이 발생하겠어요,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저희 조직 내에서 선임자라든지 팀장, 과장하고 연계를 해서 큰 문제없이 지금 처리를 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자리 잘 잡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실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지역 행사나 시 행사 시에 의전 문제나 이런 게 좀 해태해져 가지고 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내년이면 또 지방선거도 있고 뭐 지금 대선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의전 편람을 갖다 이거 기준… 의전 편람 기준을 좀 정하셨나요?

네, 작년 행감 때 의전에 관한 그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도 의전 편람을 배부했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또 행사의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에 완벽한 매뉴얼을 만들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일부 좀 보완을 해서, 또 의회 의원님들과 사전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 협의된 내용 최종 수정본을 각 부서와 읍·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마는 이 의전이 표준화하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행사 성격이 다르고, 또 참석자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뉴얼을 내려보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적용하는 데에는 애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적어도 시 행사나 시의 지원을 받는 관변 단체 있잖아요. 그 정도는 좀 지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항상… 그게 제일 어려운 점이라고 믿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정비가 돼야지 행사도 좀 시간도 절약되고 이런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도. 각별히 좀 신경 써서 읍·면·동까지는 배부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호평센터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네, 2월 6일 자로 갔습니다.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을 테고, 아직 다 또 파악하시기도 힘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기준을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렸어요. 근데 그 결과에 표시해 놓은 데 보니까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비를 다 해서 완료를 하셨다고 해 놓으셨거든요. 담당자분들이 수고가 아마 많으셨을 걸로 알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릴 때 3000cc 이상 승용차를 그냥 cc로만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개선해 달라 말씀드렸는데 3000cc 이상이라도 차량이 오래됐거나 또 차 값이 저렴한 게 있거든요. 뭐 1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cc로 적용을 하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다시 정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에 8월서부터 10월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어려우신 분들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3000cc 이상의 차량 소유자분을 제외를 시켰었는데 조사 결과 저희가 총 481명의 사각지대의 어려운 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중에 88명에 대해서는 서비스 연계를 해 드렸고, 그다음에 공적급여와 연계된 159명에 대해서도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2단계 조사에서는 1단계 조사에서 일반적인 조사 양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맞춤형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2단계 조사 시에는 3000cc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 포함시켜서 조사를 하자.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세부적인 조사 계획을 가지고 시행할 계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획대로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당시 제가 질의한 중에서 65세 이상 3000cc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하셨다는…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65세 이하라도… 대상을 정하지 말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발굴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치 결과에는 제외 대상 기준을 달리 두고 있지 않다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잘하신 거고요. 65세 미만이라도 40~50대 연령을 가지신 분들도 노인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앓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특히 그런 분들을 발굴하는 데 좀 역점을 두시고 혹시라도 우리 시민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서 그런 혜택을 못 받고 고통받는 분들이 없게끔 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파악은 좀 많이 하셨어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호만천 오·폐수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원분들이 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오접된 거나 아파트의 베란다에서 이렇게 세탁기 이런 사용하면서 우수관으로 흘러들어 가고 이런 게 발견이 돼서 다 처리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대명아파트 있지요, 호만천 상류 쪽에?

네.

대명아파트 쪽에도 오수가 많이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쪽 식당가 쪽이나 이런 데. 그런 데도 좀 점검을 하셔서 호만천이나 그쪽이 상류잖아요. 지역 주민들 휴식 공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용하고 있는데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면장님.

네.

수고가 많으시지요? 별내면에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별내면에… 각 읍·면·동에 공통 지적 사항이었기도 하지만 민방위 장비 보관한 것을 면장님으로 부임하신 뒤에 한번 현장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지하… 지하 1층에 있던데요. 특히 방독면 보관한 데.

네.

지금은 정리 잘해 놓으셨습니까?

네, 지금 정리해 놓고 연도별로 또 구형하고 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구분을 하고 개수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거기 칠판으로 해 가지고 해서 그 현황판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연도별, 기간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해 놓으셨어요. 아마 다른 읍·면·동도 다 그렇게 해 놓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는 그런 정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담당 직원이 업무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그날은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왔는데, 민방위 장비 특히 비상시에 사용하는 장비는 각 읍·면·동이 공히 비상시에 대비해서 방독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 직원이 신속하게 그거를 전개할 수 있어야 해요, 장비를. 근데 그 당시에 한 30분 정도 걸려서 직원이 키를 가져오셔서 열어 주셨는데 그때 아마 민원인이 있어서 자리를 뜰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장비를 유사시에 신속히 전개할 수 있도록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거예요. 다른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 한 분이 그거를 관리하는 거보다는 같이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 또 꼭 담당자만 가지고 있으면 그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잘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매뉴얼을 다시 조정을 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금곡동센터장님도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요. 그동안 진건에서 진건읍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앞서 양정동 저기 아니, 양정동이 아니고 수동면. 아니, 조안면. 조안면하고 금곡동하고만 민방위 장비 관리에 대한 현황을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대관료 징수의 형평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해 주셔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려고.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노력하는 걸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우리 금곡동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에 관한 건 아니고요. 행복센터 출범했는데 금곡동만 2개 과로 해서 출범을 했잖아요. 불편 사항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네, 개청이 2월 6일 날 돼 가지고 아직까지는 불편 사항 그런 걸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한 2~3개월 지나서 보고 나서 주차난이라든지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불편 사항을 검토해서 행정안전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실 관계는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동보다는 좀 협소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집기하고 직원들이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민원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그 청사가 협소해서 저희 의원님들께서도 돌아보고 직원들이 업무 보는 데 많이 불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파악하셔서 좀 이렇게 집행부나 저희한테도 얘기해 주시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같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곡동만 다른 책임읍·동하고 좀 틀리잖아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맞췄으면 하는 게 저희 위원님들 생각이에요. 지금 인구수가 적어서 그런 부분이 완비가 안 됐는데 앞으로 뭐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2단계 행정복지센터를 출범시키면서 기구와 정원을 정했는데 그 기구, 정원은 업무량… 업무량을 분석해서 업무량에 따른 그 인력 설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었고, 또 따라서 과 직제도 2개 과로만 하게 됐는데 물론 기구가 크고 정원이 많을수록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아집니다마는 또 행정의 효율도, 효율성도 함께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량을 면밀히 분석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직 설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출범 초기기 때문에 일정 기간 운영 성과를 분석해서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다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행복센터 출범이 주민 밀착 행정서비스잖아요. 특히 금곡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불편한 점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원분들이나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동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양정동에 제가 요즘에 한번 둘러보니까 이렇게 좀 미처 파악 못 하시고 한 데가 좀 더러 있더라고요. (모니터의 사진을 보면서) 저렇게 아주 오래 전에 있던 게시판인데 게시판 관리가 잘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딘지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양정동이 제가 다 돌아다녀 보니까 굉장히 지역이 넓고 길도 협소하고 아주 굉장히 생활환경이 좋지 않더라고요. 특히 진안사거리 부근 이렇게 다녀보니까. 근데 아마 미처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통장님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통장님들 통해서 파악해서 좀 이렇게 게시… 저도 옛날에 통장 할 때 통장 회의를 하면 게시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게시물을 통장님들은 각 자기 관할 구역에 게시판에 가서 붙이도록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홍보물 같은 거. 그런데 그거를 안 붙이고 가져가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소용이 없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기 지금 하나도 그동안에 관리가 안 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저기뿐이 아니라 다른 데도 저런 데가 또 있는지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또 지역이 양정동 특성상 청소가…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방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아마 힘이 모자라서 그렇게 하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처리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다음에 제가 지난번 행감 때 무허가 축사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네, 네.

거기 혹시 무허가 축사 한번 방문해 보셨어요?

네, 가 봤습니다.

언제 가 보셨어요?

2월 8일… 제가 2월 6일 날 왔고요. 8일 자로 해서 한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 보시고 행감 때 지적했을 때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현장에 가 봤는데 돼지가 그 당시보다 좀 숫자가 줄은 걸로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그 사람이 각서를 해서 말까지 정리를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요, 지금 말까지 보고 안 되면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한번 현장을 최근에 보셨다니까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러나 아마 그 현장을 보셨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란 생각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분 이달 말까지 지금 말씀하셨지요?

네, 네.

말까지 그것을 처리할 전혀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제가 볼 때 갈 수도 없고 처리를 안 할 겁니다.

네, 그거 다시.

제가 최근에 한번 가봤… 현장을 봤는데 오히려 그때보다 그분이 더 지금 뭐라 그럴까요? 구조물도 더 하고 지금 그렇게 해 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그분이 지금 몸도 아프시고… 저는 그분이 미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 때문에 주위의 주민들이 입는 여러 가지 피해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분 자체가 제가 밉거나 뭐 그래서 무슨 감정이 있거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분도 사실은 중병을 가지고 계시고, 또 혼자 여러 가지로 생활을 하려고 애를, 먹고 살려고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힘으로 뭘 다 하려고 하니까 그게 제대로 갖추지를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사진을 제가 여러 장을 가지고 왔어요. 나중에 우리 필요하시면 좀 가져….

네, 알겠습니다.

보시고 가셔서 그런 구조물이 왜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새로 해 놨는지, 왜 산꼭대기로 굴뚝을 해 놓고 불 때는 데를 산을 그렇게 전부 이렇게 불길이 가게 해 놓고, 통을 왜 산에 갖다 묻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돼지 기르는 데를 가 보면요, 사실은 제가 본 지저분한 현장을 몇 십 년 만에 그런 현장을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런 데서 돼지가 사는 것도 용하더라고요. 그리고 악취가 뭐 지금 겨울철인데 동절기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나고. 그래서 행정관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또 동장님 또 직원들도 아마 굉장히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해결하기 정말 쉽지 않은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는 그 환경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이 지금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안 돼서 수급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그냥 몰아내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분도 어떻게 하면 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살게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면서 그것도 정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무자비하게 단속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번 다시 한 번 현장 방문해 보시고 환경에 대해서 계도할 부분이 있으면 계도를 하시고. 제가 볼 때는 올… 이번 달 말까지는요, 그거 어림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방치하고 떠나면요, 결국은 또 피해는 주민들이 입으니까 잘 유도를 잘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서 처리를 빠른 시일 내에 하시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동장님께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네, 양정역세권 개발이 일단 뭐 실질적으로 무산됐지요?

네.

동장님이 보시기에도?

네.

주민들은 뭐 분위기는 좀 보셨습니까, 양정동 주민들?

다시 한 번 모여서 협의… 회의를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거기 회장님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오늘이요?

네, 그래서….

하여간 양정역세권 개발 관련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뭐…. 지금 또 박탈감도 상당히 심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분위기도 좀 이렇게 잘 봐 주시고, 주민들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정역세권 개발 서강대 유치가 무산되면서 우리 신민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좀 허탈감이 큰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피셔서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네.

질의할 거 없습니까?

앞에서 다 했잖아요. (웃 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동 우리 총괄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할 거 없습니까? (웃 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농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질의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웃 음)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지난 번 행감 때 제 지역구에 대해서 질의할…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저는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더니 속기록을 보니까 ‘웃음’ 그렇게 해 놨어요. (웃 음) 그럼 제가 웃음거리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금 제가 그 속기록을 보시는 분들은 왜 웃었는지 이게 웃음거리가 돼서 웃었는지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해명 겸 또 방금 전에 대답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묻지 마십시오. 지금 센터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네.

오시고 업무 파악을 지금 하시는 중이실 텐데,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인력 배치라든가 또 구조라든가 문제점이 파악되신 거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이 3개 과에 저희가 편성이 됐는데 그중에 그 팀 중에 이제 문화위생팀이 있습니다. 근데 직원 배치상에 저희가 팀장 1명에 직원 1명 이렇게 배치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각종 공중위생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인허가를 이제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게 돼 있는데, 팀 구성에 있어서 정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직원 배치야 청내에서 적절히 배치를 하면 되지마는 그런 팀을 만들 때는 최소한 한 팀에 직원은 2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그 외에…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업무 파악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위임사무를 받아서 하는데 사실 아까도 앞서서 그런 단속하고 허가 업무에 대해서 말씀도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단속도 같이 하는데 인력상에 운영이 예를 들어 단속할 때 행정대집행이라든가 그런 거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런 인력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문화위생팀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문화위생팀 제가 방문해서 이렇게 업무 하시는 것을 보니까 팀장님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팀장님 한 분에 같은 6급이 또….

네, 그렇습니다.

그 팀원으로 계시잖아요. 그런 거지요? 지금 현재 두 분이 계신데, 한 팀에.

네, 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 아니다.’, ‘굉장히 기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팀이 있으면 그래도 일할 수 있는 팀원이 최소한 2명 정도, 말씀해 주신 대로 2명 정도 있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팀장님하고 또 6급 팀원이 이렇게 업무를 하신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도농동이 다산지구가 입주가 되고 하면 이제 위생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예측이 되는데 그게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을 가 보니까 민원인들이 굉장히 창구에 많아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동 주민들도 도농동이 가깝기 때문에 도농행복센터를 방문해서 업무를 많이 봅니다, 지금동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도농동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희망복지팀도… 희망복지과도 있고, 또 뭐지요? 그 민원….

생활자치과요.

네, 생활자치과하고 같이 있는데 업무가 대민 업무를 하는 분들은 굉장히 바쁘고 또 뒤에 이렇게 희망복지과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업무는 많은데 이렇게 시민들이 볼 때는 노는 것 같아요, 느낌상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창구하고 이렇게 좀 파티션 같은 거라도 이렇게 좀 안 보이게 쳐서 ‘저 사람은 왜 여기 이렇게 바쁜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놀고 있나.’ 하는 느낌을 좀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파티션을 이번 주말에 쳐서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희망복지과 같은 데는 근무시간 외에도 연장 근무를 할 정도로 업무량이 많고, 또 경우에 따라서 같은 과라도 대민 업무를 하지 않는 분들은 시민들이 볼 때 좀 한가하고 ‘저 사람은 노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막으면 그런 오해는 받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생각 잘하셨습니다.

네, 네.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도농동장님께서는 센터장으로 부임하셨는데 전에 또 도농동에 근무를 하셨었잖아요?

네,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산신도시가 입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올 연말부터 입주하나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입주 시기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아마 하반기부터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입주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 주민들이나 이렇게 구리시 쪽에서도 교통 문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농동장님께서 또 센터장으로 부임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교통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다 좀 의견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병일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역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회의 분위기가 너무 딱딱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반영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농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네, 아직 업무 파악하기도 아주 힘드셨지요? 파악 못 하셨지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장님으로 승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희 별내동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76쪽에 민원 업무 근무시간 확대 운영 개선 방안의 마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을 때는 행정복지센터가 개청하기 전이라 민원은 많은데 직원이 부족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힘들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했던 건데 지금은 인원이 많이 늘었나요?

네, 늘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8명 중에 4명만 근무하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은 연장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2월 6일 자로 개청이 되면서요, 당초에는 민원 업무를 8명이 보다가 지금 11명이 팀장 포함해서 11명이 거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에는 개청 전에는 보통 20~30명이 대기하던 것이 이제는 그 대기 시간이 한 반 정도 줄고 지금은 완전히 소화가 됐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팀장이 있다 보니까 팀장이 또 적극적으로 앞에 나가서 안내하는 등 그래 갖고 지금 별내가 미리내… 아파트가 1427세대가 1월 20일부터 입주하고 있는데도 크게 그런 현상은 그런 체증되거나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청되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지금 없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니까 정원 증원 요청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요청하신 거예요?

이게 행복센터 전에, 전에 조치결과를 만들다… 저기 제출하다 보니까 현재는 다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요.

네,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이니까 운영을 잘해 주시고요. 대신에 직원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게 필요성을 분석해 보시고, 어떻게 운영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확인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동장님 센터장님으로 부임하셨는데 축하드리고요. 별내동이 보면 제일 모범적인 센터 같아요. 건물이나 구비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주민 만족도는 어떻다고 생각이 되세요?

현재 8개 센터 중에서요, 유일하게 별내동이 모든 게 지금 세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하고 희망케어라든가, 그다음에 건강검진센터라든가, 그다음에 푸드나눔마켓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집수리봉사단. 거기다가 사례 관련 인원까지 다 들어오다 보니까 시민들이 거기 와서 원스톱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시민들은 상당히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네, 좋은 점이 있으면 다른 센터에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6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과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안전실장 박광겸입니다. 늘 시민과 공감하는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안전실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6건, 처리 요구 26건, 건의 요구 3건 등 총 35건의 지적 사항 중 보고일 현재 18건이 완료되었고, 2건은 시기 미도래, 15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사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총무과 소관 불친절 사례 반복 방지 대책 마련입니다. 민원총괄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절 서비스 마인드 향상 계획과 연계하여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례 공유와 부서장 주관의 직원 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불친절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반장 등록대장 정기점검 및 반장 역할 활성화 방안입니다. 읍·면·동장이 반장의 임명·해임 등록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반장 수당의 부정 지급 사례를 사전 차단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임산부 여성 직원에 대한 지원 시책 개발입니다. 현재 주차장 내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직원을 위한 전용 주차장 6면을 확보하였으며, 임산부 이모티콘을 개발하여 조직도 및 좌석 배치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녀돌봄제도 등 출산 친화 정책의 적극적인 도입과 제도 개선으로 임산부 여성 직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기록물 관리 업무 효율화 방안입니다. 많은 양의 기록물에 대한 관리 및 폐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기록물 관리 전문 인력 1명을 추가 채용하여 기록물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대책 강구 방안입니다. 우리 시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매월 조기 정착 및 적응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내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활성화시키고, 북한이탈주민 간 화합 한마당 행사를 실시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등 업무 철저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 응시 자격을 명확하게 하고 서류심사 시 채용 요청 부서와 인사 부서 2단계를 거쳐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면접 단계에서 외부 심사위원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5쪽 회계 지출 원칙 준수입니다. 목적에 맞는 사무관리비 집행을 위하여 독립적 사업 성격을 지닌 지출은 예산편성을 통해 개별 사업으로 집행하고, 일반 소모성이 아닌 물품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여 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회계 처리 업무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 교육 프로그램 장소 선정 시 관내 시설 우선 이용입니다. 2017년도 교육 운영 시 관내 연수원 및 교육장을 우선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 간부 공무원의 적정한 순환보직 등 인사 관리 철저입니다. 간부 공무원 전보 시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수 보직 기간을 준수하고,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재적소에 탄력적인 전보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1쪽 다산신도시 조성 이후 행정구역 개편 조정 마련입니다. 행정구역 신도시 조성에 따라 생활권이 달라지게 되는 조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역 조정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구역 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64쪽 소송 원인 사전 차단과 패소율 감소를 위한 노력입니다.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법률 자문을 지원하고 직원들의 송무 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대응 철저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빠른 정착을 위해 공직자 및 공무수행사인 등을 대상으로 총 30회의 교육 실시와 안내 리플릿 1만 부를 제작 배부하였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일일 상담 사례를 게시하여 사전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응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남양주시 공식 카페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공식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와 연동하고 시민사이버기자단을 통해 시민이 알아야 할 주요 시책과 행사 등을 업로드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67쪽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이행 철저입니다.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각 부서에서 이행하도록 전파하였고,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결과와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례 이행 사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예측 가능한 사유에 대한 예비비 사용 지양입니다. 지난 1월 예비비를 포함한 예산 운영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7년 추경예산 편성부터는 향후 예측되는 재정 수요를 예산에 반영하여 예비비가 본래 취지를 벗어나 사용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9쪽 회계 지출 원칙 준수입니다.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자산을 취득한 지출 건에 대해 재정 프로그램의 분개를 수정하여 자산 등록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맞추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정책 자문관 운영 철저입니다. 전체 정책 자문관에 대한 활용 여부를 조사하여 업무가 중복되거나 향후 활용 계획이 없는 자문관은 해촉하고,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자문관은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여 운영 취지에 맞도록 운영하겠습니다. 71쪽 일반운영비 사용 철저입니다. 부서 공통 일반운영비의 경우 사업의 성격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측 가능한 사업은 추후 예산을 별도 편성함으로써 의회 사전 의결 원칙을 준수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참여소통과 소관입니다. 조사 용역 추진 관련 절차 준수입니다. 향후 조사 용역 추진 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 관련 예산과 계약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철저히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 반영 이전에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원활한 행정복지센터 추진을 위한 지역 갈등 최소화 방안 강구입니다. 2단계 행정복지센터를 추진하면서 행정복지센터 권역 설정 기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역 여론을 수렴하여 행자부와의 협의 끝에 금곡·양정권역이 분리된 총 8개 권역으로 전면 시행하였습니다. 2단계 추진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과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지난 2월 6일 많은 분들의 축하와 성원 속에 2단계 행정복지센터를 개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센터가 나날이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더 가까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홍보기획과 소관 도농동 LED 전광판 보수 등 관리 철저입니다. 금년 5월까지 노후화된 저화질 LED 전광판을 고화질로 교체하여 선명하고 명확한 정보가 화면에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쾌TV 콘텐츠의 공정성 확보 방안입니다. 쾌TV 영상물 제작 시 행사 내용에 따른 참가자 활동상이 왜곡되지 않도록 검토하고 확인하여 제작하겠습니다. 80쪽 시책 홍보 동영상의 품질 향상 방안입니다. 관련 실무 부서와 의견을 공유하고 영상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책 홍보 동영상의 품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청사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청사 내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차장 유료화 및 주차관제시설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로 인한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청사 내 주차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83쪽 공용 차량 매각 시 업무 처리 철저입니다. 각 부서에서 공용 차량의 불용 처리 시 차량에 부착된 시 마크를 제거한 후 회계과에 반납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매각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4쪽 공유재산 실태 조사 업무 철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 3건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및 40만 1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전문 기관에 실태 조사를 의뢰하여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안전기획과 소관 민방위 장비 균등 배치입니다. 현재 일부 불균등하게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는 보유량을 고려하여 부족한 읍·면·동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연 2회 읍·면·동별 장비 관리 상태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관리 및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비상급수 시설 지역별 균등 설치입니다. 2017년도 신규 설치 예정인 비상급수 시설 1개소는 지역별 시설 배치를 고려하여 전반기에 설치할 예정이며, 지금동 청사의 비상급수 시설과 경복대학교 및 고려대학교 덕소농장의 민간 지정 시설은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읍·면·동 방독면 등 민방위 장비 관리에 대한 감독 철저입니다. 화생방 방독면 관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발생되는 관리 소홀의 문제점에 대해 전문 경력관이 방독면의 관리 및 유의 사항을 읍·면·동별로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민방위 담당 직원의 소집 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9쪽 민방위 관련 업무 철저입니다. 민방위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 교체 및 장비 물자 점검 시 현장 교육을 강화하여 노하우를 전수하고 비상시 필요한 동원 업무 편람을 읍·면·동에 전파하여 업무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민방위 전용 교육장 설치에 대해서 국민안전처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교육장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회계 지출 원칙 준수입니다. 세출명세서에 명시되지 않은 피복 구입은 지양하고 회계 지출 원칙 및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지역 행사 및 축제에 대한 안전 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축제 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3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축제 등의 경우에는 행사 담당 부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심의 요청 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사전 심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주요 지역 행사 및 축제에 대하여 담당 부서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정보통신과 소관 시민 정보화 교육 홍보 및 운영 철저입니다. 정보화 교육의 홍보를 위하여 행정복지센터, 읍·면·동 게시판과 이·통장 회의, 경로당 홍보 등을 통하여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수강생 교육 설문 조사를 기초로 교육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방범용 CCTV 운영 및 관리 철저입니다. 3월까지 방범용 CCTV 전수조사와 신규 설치 등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예정이며, 연 2회 이상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현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CCTV 설치 시 조달청 등록 제품 등을 도입하여 성능 및 내구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통신망 이용 회선료 절약 방안입니다. 각종 통신망을 통합하여 회선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기존에 KT와의 업무 협약 기간 만료일인 2018년을 기점으로 자가망 시설 투자 등으로 임대 회선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행정안전실 소관) (남양주시장)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담당하던 민방위 관련 업무가 안전기획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안전기획과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0쪽이에요. 임산부 여성 직원에 대한 지원 시책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직원을 위한 전용 주차면을 지정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에다가 지정한 거예요?

주차면은 지금 우리 운동장 주차장에요, 가장 이쪽 건물 가까운 쪽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네, 몇 군데나 되나요?

6면 했습니다.

6면.

네.

여기 주차된 차량이 임산부랑 유아 동승 차량인지 확인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 건지? 차에 표시 같은 걸 해 놓으셨나요?

네, 주차면에도 표시가 돼 있고요.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해서 접수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시청에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장애인 주차 구역처럼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또 주차 공간 지정만 해 놓고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임산부 여성 직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이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요. 또 출산이 곧 애국이니까 사회 전면적인 분위기도 그쪽으로 가고 있어서요, 앞으로 상당히 실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더 질의할게요. 조치결과에 있는 자녀돌봄 제도는 어떤 거예요? 총무과에서 만드신 제도인가요?

이 자녀돌봄 제도는 행자부에서 개선 사항으로 해 가지고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같은 것도 있고요. 유산이나 사산 휴가도 또 개선을 하고 있고요. 불임·난임 치료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자녀돌봄 휴가 신설 같은 거는 앞으로 그 기간을 더 5일까지 확대한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만들기는 했는데 별로 구체적이지 않는 것 같아서,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일단 질의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네, 풍양 거는 저희가 풍양 해체되기 한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해 가지고요, 네 군데, 다섯 군데 이렇게 분산을 시켰습니다. 해당되는 행정복지센터에도 나가고 본청에도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행정복지센터 개청과 동시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다 배분이 됐고요. 그리고 오래된 기록물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배치를 할 겁니다. 지금 부분적으로는 아직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응모해 가지고 현재 합격 발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 절차를 밟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3월 초에는 임용을 해서…. 그동안 사실 좀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그동안에 좀 적체됐던 것도 많이 해소를 많이 하고요. 또 앞으로 개선할 것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많은데 저희들이 좀 일을 줄이기 위해서요, 현재 기록물 보존 기간 같은 거 정할 때 보면 그동안에 실무자들이 일일이 다 검토를 해서 했는데요. 그걸 좀 돕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거를 패턴 인식이라든지, 기계 학습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거를 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분석을 해서 이게 좀 분류하기 쉽게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도 좀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업무도 빨라지고 좀 더 정확도도 생기게끔 이렇게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드린 패턴 인식이라든지 기계 학습이.

일종의 빅데이터 분석이거든요.

앞으로도 더 좀 많이 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신민철 위원님.

55쪽에요, 회계 지출 원칙 준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가서 보시니까 문제점이 어떻게 발견이 되셨나요?

네, 그때 뭐 지적해 주신 게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뭐지요? 저기 쪼개기 계약?

네.

그런 부분도 보셔서 어느 게 옳은 건지,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계약할 수 있게… 입찰 통해서 하는 거지요?

이번에는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표창이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게 전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 과정이 저희가 디자인 파일을 업체에다 넘기면 거기에서 한 장 한 장 다 이렇게 프린팅을 해서 제작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매월 수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차 계약을 연초에 해서 매월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또 동일 지적 사항이 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네, 네.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등 업무 철저 있잖아요, 54쪽에.

네.

그때도 지적이 됐고 그 해당 부서는 아마 징계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유사한 일이 최근에도 또 한 번 벌어졌었지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우리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겨요. 1차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2차로 우리 총무과 인사위원회 거치는 건데 여기서는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걸러내기가.

네, 뭐 좀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해당 부서에서 해당 전문 인력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전문 인력의 소양이라든지 그런 능력 이런 거를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걸러 줄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심사는 해당 부서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그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이 되면 저희도 같이 대응을 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면접까지 다 치르고 나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참 좀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거지요.

보니까 방지할 수 있었는데 공고 내고 그럴 때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미묘하게 표기가 좀 제대로 안 된 부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원이 있을 만한 요지가 생겨요, 그때부터.

그런 거는 사전에 좀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네, 저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당 부서에서 먼저 좀 잘해야 되는데 그거는 어디서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그냥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그런 어떤 매뉴얼을 전달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그게 애매하네요, 해당 부서에서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 기준을 정합니다, 사실. 기준을 정하는데 저희도 해당 부서에서 오는 거를 같이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0쪽에 간부 공무원 순환보직과 인사관리 관련해서 행복센터 출범으로 사무관 승진자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면장이나 동장의 최소 임기는 좀 보장이 되는 건지, 또 사무관 승진자가 많아지면서 책임읍·동에 많이 배치되고 있는데 사무관 교육을 받잖아요, 승진하면. 그래서 교육 이수자가 면장이나 동장으로 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읍·면·동장들을 승진자를 바로 배치할 경우 임지에 가서 얼마 있다 바로 교육을 가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주민분들이나 또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행정복지센터에 과장들로 보임을 해서 교육을 마친 후에 읍·면·동장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곡동이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2개월, 3개월, 뭐 6개월 이렇게 해서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했어요, 그동안. 이번에 행복센터 생기면서 이런 불편함은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민들 카페 말씀하시는….

네, 검토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69쪽에요, 회계 지출 원칙 준수 이 부분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타 부서, 타 부서 것까지 기획예산과에서 지출을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경우가 발생했어요. 지금 새로 오셔서 그 부분을 인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풀수용비 얘기하시는.

네, 네. 그런데 예를 하나 그냥 들까요? 슬로라이프 대회를 치르는데 그러면 슬로라이프과에서 성격에 맞는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미처 슬로라이프과에 예산이 없었어요. 그 예산이 뭐냐 하면 유니폼 구입, 그렇지요? 근데 그 비용이 지금 생각하면 2000~3000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거면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 승인을 받고 구입을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여기 기획예산과에 풀수용비 그것도 사무관리비 내에서 2000~3000만 원을 지출을 해서 넘긴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옳은 지출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지요?

근데 불가피하게 하는 경우는 풀수용비에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측 가능한 부분이.

불가피, 불가피하다고 그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예측하기.

아니, 왜냐하면 얼마든지 그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추경에도 있었어요. 그거는 불가피한 게 아니라 뭐를 감추려고 한 걸로밖에. 왜 그러냐 하면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예산 세울 때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뭐에 쓰는지 모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풀비 성격으로 세워 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뭐 지난번 얘기했듯이 또 따지고 이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여소통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네, 과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네.

아까…. 실장님도 같이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도농행복센터 전 시간에 할 때 문화위생팀 말씀 들으셨지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위생, 도농동의 문화위생팀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까 못 들으셨어요, 전 시간에? 문화위생팀이.

대기실에서 들었습니다.

네, 네. 들으셨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이나…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맞겠어요.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제안 설명해 주신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업무량에 따른 인력 설계를 한다. 그래서 인력 배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도농동행복센터의 행정복지센터의 문화위생팀 인력 배치는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위생팀도 그렇고 지금 또 도농동은… 도농·지금행정복지센터는 아니지만 다른 행정복지센터에 또 세무위생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한 건의도 들어오고 있고, 지금 계속… 개청을 하면서 개청 이후에 저희가 계속해서 매일 일보도 받고 애로 사항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요.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또 성과 분석을 해서 저희가 지금 분리를 해야 된다 하면 분리를 하고 아니면 통합을 한다면 통합을 하고 해서 그거는 좀 성과를 분석을 한 이후에 저희가 판단을 해서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도농동행정복지센터를 말씀드린 것은 예로 들은 거예요. 타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하시느라고 정말 실장님이나 참여소통과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지요. 그래서 아마 미처 그런 대비하지 못한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듣기로는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도 아마 경기도에는 노인과하고 장애인과로 분리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아마 거기도 업무 부하가 심하다 그런 소리를, 저는 제가 실제로 업무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장차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인과, 장애인과… 우리 시가 점점 인구가 늘어서 100만 도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이런 부분도 점검해서 향후 계획을 세워 두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 부분 그러니까 본청도 마찬가지고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행정복지센터 등.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복지센터 개청을 하면서 사실 복지 업무가 상당수 행정복지센터로 위임이 됐습니다. 근데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위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1회 추경에 그 예산을 반영을 해서 조직진단을 전반적으로 지금 실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한 이후에 노인장애인과든 다른 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네. 특히 또 복지를 다루시는 희망복지과라든가 그런 복지 업무가 굉장히 업무가 과중하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런데도 팀장 밑에 팀원 둘이 있다. 그것도 사실은 업무 부하량이 경우에 따라서, 경우라면 각 복지센터나 읍·면·동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곳도 업무량을 파악하셔서 팀원을 하나 더 늘릴 필요가 있는 곳은 늘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업무 파악을 좀 잘하셔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네, 수고하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행정복지센터 지역 권역 문제 때문에 많이들 우리 실장님하고 과장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청한 지가 2주가 됐는데, 한 2주 정도 됐지요?

네.

근데 잘 운영되고… 총평은 좀 해 보셨나요?

지금 생각했던 것, 우려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도 위임사무에 대한 부분도 지금 정착되기까지 해당 실… 국·소에서 국·소에서 현지에 가서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직접 같이 서로 업무 연찬도 하면서 하는 그런 기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청 이후에 지금 업무 분장이 행정복지센터로 많이 내려갔지요?

네, 97건에 563개의 단위사무가 내려갔습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원병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위생과가 위생팀이 어디는 문화위생팀이고 어디는 또 세무문화관광팀이고 이렇게 됐는데 그걸 나눈 이유가 뭐예요? 그게 왜 이렇게 통일이 안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지요?

아, 지금 그게 3개 과가 있을 때와 또 4개 과가 있는 데가 좀 다르게 지금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무위생 같은 경우에도 세무팀으로 하기에는 업무가 팀으로 만들기에는 업무량이 적고, 또 위생도 위생팀으로 만들기에는 업무량이 적기 때문에 지금 세무위생으로 묶어서 팀을 구성을 했는데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지금 불편하다고 해 가지고서는 지금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업무 운영 성과 분석을 하고, 또 시민 만족도 조사를 하고,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진단을 통해서 문제 방향을 해결을 하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량이 적어서 세무위생팀 같이 묶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근데 저희 와부,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위생 업무가 1500업소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팀장 밑에 직원 한 명이에요. 한 명인데 위생 업소가 1500업소가 되고, 또 수질검사 하러 다니고 저거 하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다 자격증이 있습니까, 위생팀 하는 분이?

위생, 위생이 인허가 전담 요원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진건 같은 데는 지금 위생… 자격증이 없는 분이 행정직이 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건에 위생팀 그분 자격증 있어요?

인허가를 할 때 전담… 인허가의 그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진건 같은 경우는 인허가 필요 없나? 거긴 지금 행정직이 가 있다 하더라고요. 보건직 보건 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네.

확인해 보셨냐고요, 진건읍.

확인해 봤습니다.

맞지요? 거기 행정직이 가 있지요?

네, 네.

향후 거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향후에는? 거기는 인허가가 없나요, 거기는?

그건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인사를 하는데 거기 보건직을 배치를 아니, 위생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사의 권한이 행정복지센터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행정복지센터에서 해야 될 사항이….

이거 조직 진단 잘하셔서 해야지, 이거. 한 명씩 그냥 위생팀 한 명씩 해 놓고 그냥 그 한 분이 다 마크하려니까 힘들… 업무에 과부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리고 현장 방문했을 때 공사 중이거나 공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건 뭐 어느 정도 정리가 잘됐습니까, 이게?

어디, 어떤 부분?

여기 금곡에 공사 중인 데도 있고 공간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정리가 어느 정도 다 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됐고, 지금 그 청사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계속 고민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뭐 개청은 했는데 참여소통과에서는 주무 부서니까 앞으로 향후에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항상 잘 체크하셔서 잘 대응하셔서 취지에 맞게끔 말이에요, 가까운 데서 맞춤형으로 행정복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개청한 거 아니에요? 항상 수시로 체크하셔서 이렇게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보다 전면 시행을 먼저 한 부천시에 제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이 행복센터 공직자분들의 업무 과부하가 이제 문제로 좀 대두가 됐다고 그래요. 그 부분하고 또 인허가 업무에 관련해서는 주민 혼란이 좀 많아서 본청으로 또 귀속된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파악으로 보완해야 될 거로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해 주시지요, 파악하신 거 있으시면.

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직설계, 업무 부하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조직과 정원은 업무량, 사무량을 나름대로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배치를 해서 사실상 업무 부하가 그렇게 크게 걸리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특별히 예를 하나 들면 세무 업무라든지 또 위생 업무, 위생 업무는 지금 위생 업소 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허가 업무는 행복센터로 위임이 됐지만 단속 업무는 이게 위생 업소 공중위생 업소를 단속하는 업무는 본청에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인허가 업무만 행복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허가 업무량, 그다음에 세무에서 부과보다는… 본청에서 부과 업무는 다 하고 일부 징수 업무만 위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징수 업무량 이런 업무량을 분석한 결과 1개 팀이 설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2개를 묶어서 하나의 팀을 설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먹는 물 수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업무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위임사무라기보다도 그냥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그냥 일반적인 지시에 의해서 센터에다가 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좀 보완해서 업무량을 좀 더 면밀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천의 경우에 업무 부하가 걸린다는 것은 거기는 저희가 조직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아마 거기도 행복센터를 하면서 행자부에서 정원을 늘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업무 부하가 걸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일부 업무가 뭐 시민들 불편 때문에 다시 본청으로 환원됐다 이런 부분 저희도 들었습니다마는 그거는 건축 인허가 업무를 다시 본청으로 환원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환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건축설계사들이 예전에는 구청이나 시청만 방문하면 민원을 봤었는데 각 센터별로 나눠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건축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들이 직접 행정관청을 다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다 건축설계사들이 설계해서 또 세움터라는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민원 접수를 하고, 물론 상담을 위해서 그 담당 공무원들과 상담을 위해서 센터를 방문하는 일은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실제 인허가와 관련해서 그렇게 다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근데 부천시의 경우에는 건축사협회가 집단적으로 민원을 야기해서 인허가 업무를 다시 본청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일반 시민들이 불편해서 본청으로 환원된다는 얘기는 저희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건축설계사들이 이의 제기를 했단 말이지요?

이의 제기가 아니라 자기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또 신민철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셨었는데 행복센터에서 인허가 업무하고 단속 업무를 같이 하잖아요. 이게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약간 그….

내가 허가 내주고 내가 단속하는 그런.

아니, 일부 착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본청에서도 단속 업무와 인허가 업무를 한 개 부서에서 같이 한 겁니다, 과 단위로. 과 단위로 단속 부서… 이게 팀은 달리하고 과에서는 과장이 총괄 책임으로 해서 인허가와 단속 업무를 했는데 행복센터도 과에 단속 업무와 인허가 업무를 같이 두고, 일부 과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도 하고 단속을 하는 데도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 팀을 구분해서 단속 업무와 인허가 업무를 지금 구분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서 과 단위로 과장이 인허가, 단속 업무를 하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불합리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팀이라도 나눠서 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 이런 생각이시지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한 사람이 인허가도 하고 단속하는 부분, 또 이거를 담당자와 분리해서 하는 부분 이거는 서로의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복센터별로 약간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토론을 통해서 어떤 게 더 합리적인지, 더 효율적인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바로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해 나가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 좀…. 지금 중식 시간이 됐는데 나머지 과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게 좀 많으신가요?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중식 이후에 할까요? 의견을 좀 주셔요.

점심 먹고 하셔야지.

질의가 많으시면 그렇게 하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여소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소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82쪽이에요. 청사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 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한 내용 중에는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해서 점검하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자료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직원들 차 말고 장기 주차하는 차들은 없는 건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 부설 주차장에 대한 그 주차장 운영 조례는 기이 제정이 돼 있고요. 또 저희가 유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도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유료 주차장을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설치를 하고,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준 다음에 하반기 내지는 내년 1월부터 유료 주차 요금을 받게 되면 장기 주차 부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걸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럼 앞으로 주차장이 유료화 되면 직원들은 요금을 어떻게 받을 예정이에요?

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월 정기권으로 월 3만 원씩 주차 요금을 받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60분까지는 우리 일반 주민들께서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10분 경과마다 현재 조례에는 200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300원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5월 달에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1시간은 무료고 10분마다 300원씩 받는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의 관공서랑 비교하면 금액이 어떤 편이에요? 비슷한가요?

네, 다른 시 지자체 사례를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성남, 안양, 군포, 용인, 오산 이런 데가 이제 10분에 300원씩 받는 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근 시·군의 사례를 파악을 해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했듯이 민원인들한테도 요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차 때문에 불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시청을 이용할 수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영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지역 주민들이 하도 궁금해 하셔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와부에 복지동하고 주차… 지하 주차장 짓는 건립 문제 말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이렇게 착공할 계획이세요?

그게 이제 다소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도 위원님 질의에 작년 12월 달에 착공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여하튼 현재 단계는 계약 심사 의뢰를 해 놨… 아니, 일상 감사 의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상 감사가 통과가 되면 바로 도시공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3월 초에는 착공이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하 주차장 파는 부분에 대한 거는 월문천 하천정비계획선상에 물려 있어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도 진행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별개로 사전 절차 이행되는 걸 봐서 별도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시일이 걸리니까 우선은 와부주차장도 도서관하고 체육문화센터하고 해서 합치면 주차장 공간이 한 200여 대 가깝게 되거든요, 현재도. 그래서 유료화 시스템을 조기에 실시를 해서 장기 주차로 인한 주민 주차 이용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동은 3월 달에 착공할 계획이시고, 지하 주차장은 하천부지하고 맞물려서 경기도 하천부지로 돼 있지요?

네.

그건 지금 어떻게 뭐 그러면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까, 그건?

그거는 그래서 어제 자로 시장님 결재를 받았는데 TF팀을 구성을 해서 우리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된 문제가 지연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건축 이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TF팀도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생태하천과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갖추고서 최대한 빨리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올해 착공이 좀 가능하겠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그럼 뭐 아니, 사업비….

제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하천정비기본계획이 하천 개수가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옛날대로 남아 있어서 그거는 정비할 필요가 있는데 주차장 공사와는 별개로 하천정비기본계획선을 변경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이 공사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고요. 복지동은 3월 달에 발주하고 지하 주차장도 바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으면 우리 복지동을 짓는 데 있어서 거기가 우리 짐이 많아요, 우리 읍에서. 아시지요? 여러 가지 짐들이 많은데 창고 하나 옆에 좀 지어 주기로 하셨잖아요, 왜 창고?

네, 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좀 창고부터 지어 주시고, 그다음에 복지동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는데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건?

네, 그래서 창고를 지은 다음에 이전하고서 본 건물 본 창고를 철거하고 이제 복지동이 올라가야 되면 한 달 이상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창고에 있는 물건을 봐서 야적해서 비를 피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피하게 하고, 양쪽을 병행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면 한 달 정도는 더 당길 수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시공 부분에 있어서는 업체 선정되고 하면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동시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아, 복지동하고 창고하고 동시에 이렇게 착공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네.

좌우지간 잘 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니까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월문천 그 하천 경계랑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천계획선이 거기가 제방 개수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진작에 그… 지금 도로와 제방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선에 맞춰서 계획선이 변경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절차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건축 문제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건 병행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선 변경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돼요?

그거는 경기도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서 그건 별도로 진행하다 보니까 시기를 정확하게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지하 주차장 건립하는 데 그게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 많이 궁금해 했거든요.

병행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네,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기획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방위 업무가 총무과에서 안전기획과로 다시 이관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2월 6일 자 조직 개편에 의해서 저희 과로 다시 왔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방위 업무가 사실은 안전기획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총무과로 이관이 됐다가 또 다시 이관이 되고 이렇게 했어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잘된 것 같습니다.

31개 시·군에서 저희 시·군만 총무과에 있었고요, 나머지 30개 시·군은 거의 이제 재난이나 안전 부서에 다 이관이.

아니,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잘됐다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비상급수 시설을 지금동에 이제 새로 설치했어요. 지금동 신 청사에.

네.

그게 거의 이제 준공이 됐는데 개청은 3월 달에 하지만 이미 그 건물이나 모든 시설은 다 이제 완공이 됐어요. 거기 혹시 한번 점검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그….

아직 점검 못 하셨지요?

네, 저는 그쪽에 점검 못 했고요. 지금 현재는 2월 27일 날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수질검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수질검사?

그거는 환경영향성평가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은 남양주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시설을 인수를 받으실 때 완벽히 준공이 됐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부적합으로 나왔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를 어떤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하겠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일일 생산량이 적지 않은 그런 시설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급수로 사용할 때, 비상시 같은 때. 근데 여과 장치를 설치한다 뭐 이런 소리도 들었는데 일단 어떤 방법이 좋은지를 잘 한번 알아보시고요.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사시에 사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좀 잘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양주도시공사하고 또 저희 시에는 있는 관계 전문가하고 또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수질에 그.

우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우선 기준에 맞게 눈가림식으로 그렇게 보조 장치를 설치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완벽하게 하셔야 된다 그런 거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시고 총무과 소관이었을 때 본 위원이 민방위 전용 교육장이 우리 시에는 없다. 그래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추진 중이라고 조치결과 보고서에 표시를 해 주셨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모든 점에 대해서. 그러시니까 의지를 가지고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는 계시지요?

네, 지금 현재 우리 북부 지역에 지금 3개 시·군이 있습니다. 고양하고 의정부, 파주 3개 시·군이 있는데 저희 시의 경우는 전용 민방위장이 없어서 현재는 지금 체육문화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임대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까지 문제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용 교육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위상에 맞는 그런 전용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용 교육장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임대료 해서 할 때하고는 교육 효과가 다를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53쪽에 민방위 장비 균등 배치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업무를 이관 받으셨으니까 여기에 각 읍·면·동에 장비별 부족 현황이 있어요. 부족 현황이 부족분이 20% 미만인 데를 표시해 놓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잘 보시고 참고해서 타 시·군하고 균등 배치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정비를 지금 구입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가 20% 미만인 읍·면·동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균등하게 맞추려고 하는데 표시해 놓은 이 부분 이 읍·면·동은 지금 부족하잖아요. 20% 미만이잖아요, 여기는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균등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기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희 위원님.

네, 네. 방범 CCTV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거는 방범 비상벨 때문에 들었고,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수조사가 약 한 60% 정도 됐습니다.

네, 네. 지금 총 저희가 방범 비상벨이 573개 중에서 현재 지금 약 한 195개 정도가 고장이 났는데요. 그게 디지털하고 아날로그 방식이 있다 보니까 그랬고, 그게 옛날 41만 화소 할 적에 2013년 그전부터 했던 거에 대해서 고장이 많습니다. 요즘은 거의 IP방식으로 바뀌는데요. 그래서 그거 된 거는 저희가 올해… 작년에 2016년도에 30개소 정도 했고요. 올해 전반기하고 하반기 해 가지고 나머지 100%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 잘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아동 안전이라든가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는.

학교 앞이라든가 또는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 쪽에는 그 키에 맞게끔 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애들이 장난 같은 것도 사실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쪽에는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네,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을 지금 저희 8개 행복센터 관청에 거기에 개청에 맞춰서 저희가 민원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허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개발행위하고 그다음에 건축 인허가, 그다음에 산지·농지 점용 그리고 하천이나 구거 점용까지 거기까지에 대한 민원인데, 기존에는 새올이나 세움터에서 업무를 받아서 거기서 업무를 처리하던 것을 저희가 스마트워크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업무를 일단 담당 직원들이 편리하도록 하고, 민원인들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 절차와 또는 아니면 처리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간소화하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업무 처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비가 일률적으로 길을 찾아 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아직 시범 운영 중이고요, 3월 달은. 점차적으로 확대시켜서 점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4월 달.

네,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드립니다. 그게 올해부터는 저희가 또 저희 남양주시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정보소외 계층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별도로 어떤 교육이라든가 저희가 방문을 하도록 해서 정보소외 계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도 지금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실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늘 명품행정 구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진택 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7건의 처리 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5건에 대하여는 조치 완료하였고, 현재 2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20쪽에 공직자 음주운전 및 비위 행위 근절 대책 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제로화 추진을 위해서 기존에 시행 중인 행정·재정적 제재 등은 물론 직근 상급자를 포함한 해당 부서장 동반 봉사 활동을 실시하게 하여 간부 공무원으로 하여금 평소 사전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하게 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연대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여 직원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위 행위 근절을 위하여 공직윤리관 제도와 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운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청렴 교육 실시 그리고 엄정한 공직 기강 감찰을 통하여 비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스마트폰 활용 익명제보시스템 활성화입니다. 2017년도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8개 시·군이 익명제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었으며, 오프라인으로 운영 중인 3개 시·군은 신고 건수가 전무해서 활용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기존에 운영 중인 익명제보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신고시스템에 대한 부서별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고, 전 직원 스마트폰 앱 설치를 독려하였으며, 안내 스티커를 추가 제작하여 행정복지센터 등 신규 시설물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홍보 방법을 강구해서 내부 직원, 나아가 외부 시민들까지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부서 및 읍·면·동 감사 시 동일·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예방 대책 강구입니다. 주요 반복 지적 사항에 대한 발생 요인으로는 관련 법규에 대한 연찬과 숙지 부족 그리고 소극적 태도, 선례 답습적 업무 처리, 관리자 등의 지도·감독 소홀 등이 대부분이므로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서 각종 감사 사례 전 직원 시달과 유형별 감사 사례집 제작·배부 그리고 상급 기관 감사 사례 교육 참가 독려 및 주요 취약 분야에 대한 직무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 처분 시 동일·반복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강화하여 향후 동일한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 철저입니다.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처분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처분 요구 이행 실태 특정 감사를 실시하여 미결 건에 대한 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허위·부당 완결 처리 및 장기 미처리 등 업무 태만 행위에 대한 문책을 통하여 처분 사항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내역에 대하여 최초 60일 이내 처리 완료토록 하고 아울러 이후 미처리 건의 경우에는 분기별 집행전말보고를 실시하여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부서별 사무관리비 집행에 대한 특정 감사 실시 요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무관리비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가 금년도 1월 23일부터 2월 17일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사무관리비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 여부 그리고 회계 규정 준수 여부, 예산의 부당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해서 비효율적·부적정한 집행 사례를 시정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양정동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한 조사 요구 사항입니다. 양정동 봉두메 마을 돼지 사육 농가로 인한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한 발생 경위와 그간 진행 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해당 농장주는 가축 사육장 무단 건축,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설치 및 폐기물 처리 신고 미이행 등으로 우리 시 관련 부서로부터 고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농장주로부터 금년 2월 말까지 사육 중인 돼지를 모두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관련 부서로 하여금 기한 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관내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감사 요구입니다. 금년도 4월부터 민간위탁사업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기존 지원 예산 3억 원 이상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을 민간위탁 시설 전반으로 확대하여 집중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의 적정성 여부와 위탁금의 목적 외 사용 그리고 회계 집행의 투명성, 협약 사항의 준수 여부, 관련 부서의 지도‧감독 관리 실태 등을 중점 감사해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 자료 20쪽이고요. 음주운전 관련해서 확대안을 보니까 음주운전을 할 경우에 직근 상급자를 포함해서 해당 부서장까지 이제 봉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사 활동은 어떻게 한다는 말씀인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봉사 활동은 봉사 활동 실적을 그러니까 봉사 활동 수요 기관에 가서 신청을 해서 봉사 활동을 하고 그 봉사 활동 실적 확인서를 제출해서 하는….

직근 상급자나 해당 부서장님.

네, 현재까지는 음주운전 행위자나 그다음에 직근 상급자까지만 그렇게 하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해당 부서장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음주운전이 이제 대개 보면 연말에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전년도에 연말에 몇 건이나 발생했는지 혹시 통계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음주운전 유형별 최근 3년 치를 좀 분석해 봤습니다. 최근 3년 동안 1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일별로 보면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이 조금 많고요. 그다음에 시간대별로 보면 21시 이후, 21시 이후에 대부분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일이나 시간대는 그런데 대개 연말에 좀 많지 않나요, 연말에? 적발 건수가?

연말에… 지금 월별로는 분석을 안 했는데 연말에 아마 음주하는 횟수가 많다 보면 비율별로다 그렇게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향후… 제목대로 앞으로 음주운전이 제로가 될 수 있도록 좀 감사관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좀 예방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25쪽입니다, 감사관님. 감사관님에 대한 그런 문제 제기를 할 때는 늘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업무량은 많고, 또 한정된 인원 재원으로서 이 모든 업무를 감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항상 고생이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25쪽에 양정동 주민 민원 사항에 대한 그 조사를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감사관님은 현장에 안 가 보셨지요?

가 봤습니다.

며칟날 가 보셨어요?

12월….

최근에.

12월 말에 가 봤습니다.

네, 현장에를 가 보면 12월 말이나 또 지금 현재나 방금 전에 2월 말까지 처리를 완료하겠다고 약속받은 그런 시점, 앞으로 2월 말이나 아마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문제 이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니터의 사진을 보면서) 제가 한번 가서 그 현장을 찍어 온 사진이에요. 12월 달하고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설명을 잠깐 드리면 저 부분이 불을 때서 저기다 왜 저렇게… 저거 그 당시에 저거 있었습니까? 불을 때서 저기를 온돌처럼 이렇게 판을 덮어 놨는데 거기.

네, 그 굴뚝.

굴뚝도 있고.

네.

근데 저 시설을 왜 저렇게 했는지 저는 의문이 가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음식물의 잔반을 유입시켜서 거기서 돼지 먹이로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관련 부서를 통해서 고발이나 시정명령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음식물 발효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동절기다 보니까 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데우거나 하는 시설로다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데우는 건 좋은데 저 뒤에를 뚜껑 덮어 놓은 그런 시설을 왜 했는지 제가 이해를 못 했고, 또 다음에 보면 그 위에 산… 이게 그 산 쪽으로 이렇게 보면 당시에 방문하셨을 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산에 탱크를 또 큰 걸 묻어 놨어요, 산에다가. 최근에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쭉 한번 보세요. 이게 바닥에 이렇게 쏟아진 음식물 찌꺼기인데 한 번 밟으면 그 냄새가 한 일주일 이상 갑니다, 저게. 그러니까 이 냄새가 동네에 다 퍼지는 음식물 쓰레기고요. 돼지우리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저 끝에 보는데 돼지가 한 5마리 정도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네, 5마리가 있는데 여기를 사실 제가 여기… 아까 양정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본 지저분한 곳 중에 가장 최악의 지저분한 곳이에요,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러니까 보기가 어려울… 들어가서 서 있을 정도가 어려울 정도로 저기가 아주 굉장히 지저분한 데예요. 돼지가 저런 데서 어떻게 사는지, 아무리 돼지라고 그래도 우리가 돼지우리 안처럼 지저분하게 해 놓고 산다 그런 얘기하는데 저 돼지우리 안처럼 저거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이 옆에 보니까 또 폐수가 그냥 웅덩이로 가서 다 고여 있더라고요, 저게. 그냥 어떻게 처리를 하지 않고. 처리할 수가 없겠지요, 뭐 불법인 데다가. (의사 담당에게) 쭉 좀 한번 넘겨 보세요. 저기 위에 보면 최근에 다시 묻었어요. 통을 왜 산꼭대기에다가 묻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게 무슨 통인지. 근데 이분이 그만두려는 의지가 있으면 2월 말까지 그만둘 건데 왜 저런 시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저기…. (의사 담당에게) 계속. 이게 이제 폐수가 뒤에 고인 거예요. 아주 고약한 폐수가 이렇게 땅에 저렇게 해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아마도 우리 시 다른 데 내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 불결한 환경은 저 정도 되는 데는 한 곳도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난리치는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겨울철에 가도 주위에 들어서면 냄새가… 갔다만 왔는데도 제가 차하고 몸에서 냄새가 며칠 났어요, 사실은. 아시잖아요. 폐수가 저렇게 돼 있고. 그래서요, 지난번에 감사관님하고 또 팀장님 오셔서 저한테 결과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해 주셨어요. 애쓰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해요. 그러나 저분이 2월 말까지는 그만두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는 하나 불가능한 일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2월 말이면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전혀 의지가 없어요. 저분을 나무라기 전에 저분이 갈 곳이 없고, 몸도 아시다시피 아프고, 또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 아마 참 딱한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에는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라고 말씀을 사실은 드렸어요. 저분도 저걸 그만두면 당장 어디 갈 데, 오갈 데도 없고 또 몸도 아프고, 생업이 당장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분한테 이 추운데 당장 2월 말까지 폐쇄해라 이렇게 하기는 사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하지요. 서로 이제 그분도 살길을 찾아 줘야 되겠고, 또 우리 시도 저런 환경을 하루빨리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저거는 다시 한 번 의지를 가지고 정말 저분 저기서 하시겠다면 제대로 해 놓고 환경을 갖추고 해야 될 테고 아니면 못 하게 해야지요. 네? 근데 전혀 저분은 2월 말까지 약속했다고 하나 절대로 2월 말까지는 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아셨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접근하셔 가지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네.

네, 수고는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민간… 26쪽에요.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감사 요구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료에는 3억 원, 원래 감사관께서는 3억 원 이상을 일상 감사 대상이다 이렇게 하고 그동안에 추진하셨는데 이제는 그 액수에 관계없이 이하도 모든 민간 업무나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번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감사 의뢰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사관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시 남양주시 일상 감사 운영 규칙 4조를 보니까 위탁 기관에서 일상 감사를 의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의뢰를 하면 감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하면 사후에 감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관에서 미리 그런 어느 정도 1억 원 이상이라든가 뭐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전 민간위탁 기관이 대상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 감사를 받으라는 그런, 미리 그런 사전에 고지를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쪽에서 의뢰를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받겠다 이렇게 하라고 종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수시로 독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일상 감사 규정에 의해서 숙지를 하고 의뢰를 하는데 일부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다가 공문을 시행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못 하는 위탁기관이 있다든가 또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민간위탁 기관이라든가 보조금을 받는 데는 파악을 하셔서 공문을 보내서 감사를 받아라, 이렇게 일상 감사를 받으라는 공문을 미리미리 보내 주시면 그분들도 감사에 대한 준비를, 대비를 또 철저히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는 하시지만 근데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24쪽입니다. 부서별 사무관리비 집행에 대한 특정 감사 실시 요구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조치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에 부서별 사무관리비 집행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그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시가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할 때 내부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에 대한 청렴 지수가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라든지 운영비, 여비, 수당 이런 부분에 대한 위법 부당 여부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착안 사항으로 해서 이번에 일상비 집행 실태를 1월 23일부터 원래는 2월 10일까지 이렇게 계획을 해서 지금 진행하다가 지난 2월 6일 날 대대적인 인사발령이 있음으로 해서 일주일간 더 연장을 해서 2월 17일까지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특이 사항 좀 나온 게 있나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다 취합은 아직 안 해 봤는데 일부 지적된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지요? 그 지적 사항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그 처분을 하나요?

일단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 원인별로 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른 시정이라든지 또 아니면 담당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신분상 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다 검토를 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간에 대대적으로 감사하는, 이번에 하니까 그래도 또 향후 예방 차원에서라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이철영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공직자 음주운전 비위 행위 관련해서요. 봉사 활동 실시를 해당 부서장 동반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선까지 동반 실시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이제 음주운전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봉사 활동뿐만이 아니고 각종 표창할 때 추천을 제외토록 했고요.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지급할 때 최하 등급이나 미지급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무평정 때 감점, 그다음에 음주운전자는 또 신상 공개 그리고 해외 연수 기회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년에도 복지포인트를 줄 때 음주운전 알콜 측정치 비율별로 복지포인트도 또 차감하고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봉사 활동도 하도록 했는데 작년까지는 그 행위자와 직근 상급자에게만 봉사 활동을 실시를 했습니다. 근데 부서장까지 올해부터 하도록 해서 그 부서장이 부서 내의 직원들에 대한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식의 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고자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부서장이 국·소·원장님까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과장님까지?

아, 부서장까지입니다.

과장님 선에서요?

네, 왜냐하면 국장… 국·소·원장까지 하면 뭐 100명 이상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발생되면 국·소장님들은 다 봉사 활동을 여러 번 하게 되기 때문에 부서 단위로 의식 개혁을 시키도록 그렇게 주지토록 할 요량입니다.

봉사 활동은 어떤 걸 계획하고 계셔요?

봉사 활동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군데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아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봉사 활동 확인서를 실적으로 해서 제출을 하면 그걸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방 교육도 이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전 예방 교육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어떻게? 연 몇 회라든가 뭐 월별로 한다든가?

그건 음주운전 예방만이 아니고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부분을 교육할 때 음주운전에 대한 근절도 같이 그 부분에 포함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교육이나 이런 걸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신교육을 좀 철저히 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부서장까지 봉사 활동을 하게 된 이유도 부서 단위로도 일단 그런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 감사 부서에서도 별도로다 교육할 때 이런 부분까지 강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4건으로 4건은 조치 중이며, 1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0쪽입니다. 위원회 관련 경비 예산 수립 후 사용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으며, 회의 수당을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행정서비스헌장 위원회 수당을 별도의 예산으로 세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속기료를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한 바 있으나 2016년 하반기부터는 담당 직원이 직접 회의 내용을 녹음하여 녹취록을 작성하는 등 비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민원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회계 지출 원칙 준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정부3.0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과 관련하여 민원서비스 개선 및 민원실 환경 정비를 2016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민원실 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민원 창구 직원에 대한 피복 구입비를 사무관리비에서 지출하였으나 향후에는 매년 소요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별도의 예산을 세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공직자 친절도 향상을 위한 노력 재강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해 친절 공감 1분 아침 방송, 친절 게시판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Smile Zone 구역 운영, CS 상시 학습 이수제 운영 등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친절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이행 철저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다양한 친절 시책 추진 및 환경 정비를 실시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 처리 단축율 향상, 합리적인 해결책 및 시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며,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중간 통보 및 사전 설명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하여 정중한 사과문과 함께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시민 여론의 정기적 수렴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해피콜 모니터링 및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위장 전입 방지 대책 강구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분기별로 매년 4회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분기는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입신고 후 통·리장 확인서 징구와 향후 선거를 앞둔 기간의 위장 전입신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 부착과 위장 전입 의심자에 대한 사실 조사로 위장 전입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총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네, 최옥녀입니다. 32쪽이에요. 공직자 친절도 향상을 위한 노력 재강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을 보니까 우리 민원총괄관님하고 직원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친절 시책을 7개나 만드셨는데 각각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지난해에 9건을 했는데요, 금년도에 또 확보를 해서 7건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건은 Smile Zone 운영이라고 해서 민원실 입구에다가 스탠딩 거울을 설치해서 서로 웃으면서 민원 응대 및 처리하는 그런 분위기를 정착하기 위해서 Smile Zone 운영을 우선 시청 민원실에 시범 설치 운영 후에 파급을 할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CS 상시 학습 이수제 운영이라고 그래서 이건 경기도인재개발원에 사이버 학습 과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월별 수강 과목으로 추천해서 1인당 10시간씩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친절 Mission-Impossible이라고 이건 행정… 새올행정 부서 공통 게시판하고 공문 시행을 해서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주 친절슈퍼스타 선발이라고 해서 최상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한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서 반기별로 2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 만족도 조사도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민원 응대 길라잡이라고 그래서 민원 응대 요령이라든지 친절 칼럼 또 친절 사례 이런 거를 수록한 책자를 제작해서 전 부서에 배부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꼼꼼하게 만드신 것 같은데 이런 시책을 추진해서 실제로 친절도 향상에 효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감 때 지적했던 것처럼 시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잘 운영해 주시고요. 운영 중간에 더 좋은 시책이 있으시면 수시로 추가해서 민원인들이 보기에 남양주시 공무원들은 정말 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네, 실제 효과가 있는지 수시로 체크를 해 가지고요, 정말 내실 있는 시책이 전시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네, 30쪽입니다. 이 30쪽에 위원회 관련 경비를 예산을 수립하고 사용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 답을 내신 걸 보니까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 할 때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위원회 수당도 예산을 세워서 줘야 민원총괄관에서 이 예산서만 보고도 ‘아, 이런 업무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사무관리비에서, 이 목을 세우지 않고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면 위원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예산을 세위서 집행을 해라 이 말씀을 드렸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1회 추경에 행정서비스헌장위원회 그 예산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해 놨습니다, 지금.

네, 해 놨습니까?

네.

그러면 잘하시는 거다, 늦었지만. 이 말씀드리고요. 그 위에 조치결과, 조치 중 이런데 내용을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에 속기료가 또 나가고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2016년도에는 7회가 나가야 되는데 175만 원을 예산 절감을 했다, 속기료가 안 나가서. 하반기에는 안 나가서. 이렇게 돼 있는데 2014년도, 2015년도에는 계속 속기료가 나가고 있던 거예요. 중요한 건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는 데 있어서 속기료가 나가고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산도 이 예산도 미리 세워서 목에서 나갔으면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도 ‘아, 여기는 속기료가 나가는구나.’ 그러면 이 속기료가 나가는 게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적정성이 있는지를 분명히 따져 물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남양주시에 위원회가 수없이 많잖습니까? 근데 속기료가 나가고 있는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명히 어느 위원님이고 아마 질의를 했을 거예요. 민원조정위원회는 특별히 속기료가 나가는 이유가 뭐냐? 분명히 질의를 했을 텐데 이걸 예산을 별도 예산을 세워 놓지 않고 이것도 사무관리비에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무관리비를 보던 와중에 이게 나와서 ‘왜 민원조정위원회는 특별히 속기료가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치결과 보고에는 예산 절감을 하고 향후에는 직원이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2016년 하반기부터 이미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네, 전반기에는 나갔고. 그러니까 2016년 하반기부터는 직원이 하게 됐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2014년도, 2015년도에도 이미 직원분들이 할 수 있었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캐치를 못 했다는 거지요.

저도 민원총괄관으로 와 가지고 이 사실을 인지를 했는데요, 요즘에 뭐 휴대폰 이런 녹음 기능이 워낙에 잘돼 있다 보니까 사실 여기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속기사가 있었는지 저는 예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누구도 몰랐었던 거예요. 2016년 하반기 될 때까지는 속기료가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담당자 외에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속기료가 나가니까 으레 ‘나가는가보다.’ 사무관리비에서 계속 나갔었다는 거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예산을, 예산을 목에 맞게 세워야 그 예산을 세워 주는 과정에,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게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세워졌었다면 과연 이 속기료가… 제가 2014년 거부터 서류를 봤는데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까지 이 속기료가 계속 나갔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는 목에 맞게 예산을 세우신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 들고요. 그래서 감사관에도 제가 특별히 부탁드린 게 혹시 이런 류가 다른 데서도 생길까 봐 그래서 지적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 그러면 속기료는 안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복된 얘기인데 속기료가 나가는 곳은 민원조정위원회밖에 없다고요. 남양주 전체… 남양주시 전체 위원회가 있는데 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지, 속기료 나가고 있는 곳이 민원총괄관밖에 없었어요. 지금이라도 뭐 여기다 예산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했길 다행이고, 앞으로는 그러니까 예산의 적정성 여부는 나중 문제고 예산을 투명하게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좀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즘에 속기하는 데 스마트폰 앱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구글에. 말하는 게 이렇게 글로다 다.

네, 그런 기능도 상당히 좋고요. 뭐 녹음기도 많이 좋아진 게 많습니다.

아니, 녹음기보다 바로 그냥 말하는 게 바로 그냥 이게 글로다가 표현이 되니까 그런 거 하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는 뭐 속기사가 한 20~30년 내로 없어진다고 그래요. (웃 음) 우리 미라 씨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애. 그런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네, 총괄관님 업무를 다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난번 행감 때 당시 민원총괄관님께서 조례대로 그러니까 조례라 하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례대로 잘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조례대로 잘 안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약속을 하셨어요. 예산 이제 그… 지금 34쪽에 조치결과에 네 번째 항이에요. “잘못되었거나 늦어진 민원 처리에 대한 사과와 정중한 보상”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네, 네.

근데 당시에는 2016년도에는 정중한 사과와 보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명에게 1만 원씩 보상을 했대요. 근데 그 예산 2만 원은 어디서 났냐고 했더니 전에 100만 원 어치 사 놓은 데서 나머지 2장을 주고 8장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세우셨습니까?

네,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네, 네.

얼마 세우셨어요?

20만 원 세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20만 원 본예산 세운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0만 원 예산이 과연 이 조례대로 운영될 수 있는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 정말 잘못된 민원으로 인해서 사과해야 될 분이 1년에 2명뿐이 없을까, 과연? 그렇지 않겠습니까? 2명은 더 되겠지요. 그래서 민원총괄관에서 할 일은 사실은 이 조례대로 운영만 하면 되는 것이지, 민원총괄관에서 이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각 부서에서 지금 할 일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뢰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민원총괄관에서는. 그런데 돈 1만 원이 중요한 건 사실 아니지요. 사과가 중요하지요. 피해를, 불편을 끼치고 조금 약간의 피해를 준 데에 대해서는 돈보다도 상품권보다 정중한 사과와 위로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조례대로 좀 해 주실 것을 각 부서에 전파를 잘하셔서 상품권이 안 나가면 한 장도 안 나가면 좋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20만 원도 돈이 남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 조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총괄관께서는 친절 교육이라든가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각 부서에 당부를 좀 잘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민원총괄관에서 할 일은 그거예요.

네, 금액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하고요.

네, 그렇지요?

진짜 민원인한테 진정한 사과를 해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럼요.

애초부터 불만이 없도록 서비스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제가 이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공문 시행도 하고 게시판도 활용하고, 또 민원 응대 길라잡이라는 책자나 또 전입신고를 위한 안내 책자 이런 데에 이런 서비스헌장의 내용을 좀 게시를 해서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민원총괄관에서 하실 일은 바로 그런 거지요.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에 위장 전입 방지 대책 관련해서. 위장 전입이 사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동안 공공연하게 이렇게 진행돼 온 게 사실이에요. 특히 친인척 등이 이렇게 도와주려고 위장 전입한 사례는 빈번한 거고. 근데 민원24 관련해서 전입자에 대한 별도 관리를 하겠다는 이 방법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렇고 또 사실 이 문제가 사전투표 제도가 생기고 나서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국 어디서나 이제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전입을 해 놓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전입은 안 하고 자기 주거지에서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통·리장들이 이런 민원24로다 한 거는 좀 관리를 하셔서 사실 거주 확인을 하면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민원총괄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을 통해서 최대한 위장 전입자가 발굴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 외의 기간이라도 위장 전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선거를 앞둔 기간에 위장 전입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좀 최선의 노력을 가하고 시행하겠고요. 그다음 민원24 전입자에 대한 별도 확인을 해서 위장 전입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지방선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를 좀 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녕과 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진택 자치행정위원장님과 박영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272민원센터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요구 1건, 처리 요구 2건, 건의 요구 1건 중 1건은 조치 중에 있으며, 3건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건별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용역 추진 시 별도 예산 수립 후 사용 확행입니다. 8272민원 서비스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비의 경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별도의 정책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며, 2017년에도 본예산 편성 또한 별도 정책 예산을 수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상황에 맞는 8272 대응 매뉴얼 적용 확행입니다. 8272민원센터에서 다양한 민원 사항을 접수를 받아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상황별 탄력적이고 유연한 대처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게 주지하였습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 개청에 따른 8272민원 처리 매뉴얼을 책자로 만들어 배부하였고, 지난 1월 31일 행정복지센터 직원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직원 교육과 매뉴얼 정비로 8272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8272콜센터 상담 직원 사기 앙양 방안 강구입니다. 콜센터 상담 직원들의 심신을 정화하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힐링 워크숍을 올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며, 시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오전 7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해 오던 근무시간을 오전 근무는 당직실로 대체함으로써 8272 상담 직원의 업무 과중을 해소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질 높은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8272 소규모 사업 부서 사업 간의 중복 검토입니다.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소규모 사업 추진 시 담당 부서 및 읍·면·동과 현장 확인, 사업 추진 중복 여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시민 생활 불편 해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8272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최옥녀입니다. 42쪽입니다. 8272콜센터 상담 직원 사기 앙양 방안 강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근무 개선이라고 해서 시간이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일 같은 경우 저희가 직원이… 지금 당직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지마는 8272센터에서 아침에 7시 반서부터 9시까지 오는 전화하고 보고서하고 챙기고 있고, 또 저녁때에도 그 직원들이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하루에 14시간 정도를 근무를 하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9시부터 아침까지는 당직실에서 대체했는데 저희가 고민을 해 보니까 저희 상담팀에도 여직원이 8명 또 상황팀에 2명 해서 1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사실 또 자녀들도 초등학생 뭐 다 어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침에 같은 경우는 당직실에 근무자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센터 직원이 7시 반에 나온다고 그러면 서울서 오는 직원 같은 경우는 한 5시 반에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당직실에서 아침에 근무를 해서 보고서 꾸미고, 저녁때만 6시부터 9시까지만 근무를 하자. 그래서 평일 날 3명씩 7시 반서부터 아침 9시까지 근무하는 거를 폐지하고 당직실에서 대체하고 근무자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그렇게 해서 아침 근무를 좀 제외를 시켜 줬습니다.

14시간 근무를 그동안 했었다고 그러는데 그동안 왜 이런 게 개선이 좀 안 됐었지요?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그 부분이 이제 또 저희 직원들 보면 센터 입장만 볼 게 아니라 당직실 근무자 전체 근무하는 부서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직근무 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밤 9시부터 해서 새벽까지 출동도 나가고 막 그러는데 아침에 같은 경우도 또 그걸 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았냐. 그리고 센터 직원 입장에서 우리 8272 때문에 당직실이 고생하는데 우리가 아침에는 일찍 나와서 커버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해 가지고 아침 근무자들을 그냥 변동 없이 계속 7시 반 정도에 나와 가지고 아침에는 7시 반서부터 오는 전화도 받고 또 그전 날 밤에 들어온 민원보고라든가 일일보고라든가 그런 것도 챙기고 그랬었는데 지금 환경이 자꾸 바뀌는 게 몇 년 전보다 또 여직원이 점점 센터, 저희 센터에도 여직원이 점점 느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 같은 경우에 저희 센터 직원 같은 경우에 임신한 직원도 있고, 애들도 어리고 그래서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노조 측이랑도 좀 양해를 구했고, 총무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아침 근무는 저희가 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다. 그러니까 저녁때만 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변경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