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희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경제산업국장 원종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 15건, 건의 요구 3건 등 18건의 지적 사항 중 현재 12건이 완료되고 6건이 조치 중에 있으며,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 공통 지적 사항인 직원 친절 교육입니다. 직원들의 친절 마인드 향상과 내실 있는 친절 교육을 위하여 매월 자체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친절 사례 공유로 시민들이 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경제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99쪽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련입니다.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관련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은 2016년 12월 21일 자로 원고가 항소 취하를 함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은 무효가 된 상태이나, 항소 취하 조건이 조합이 토지주에게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다시 조합으로 이전해 오는 조건임으로 토지주가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 및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은 취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류센터 관리비는 법규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공공요금 등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0쪽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가스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고무호스 교체는 LPG 고무호스 배관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금속 배관 사용의 법적 의무 사항임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예스코에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지역 주변 자연부락에도 도시가스를 공급하도록 협조 요청하였으며, 도시가스 공사 후 추가 신청하는 사항에 마을 단위 도시가스 사업 추진 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마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사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402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공모 사업은 상인대학 운영,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관내 상인들이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 등록을 한 후 공모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 일자리 창출 관련입니다. 일자리 발굴 전담요원과 직업상담원 2인 1조로 희망일자리발굴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복지센터에 직업상담원을 배치하여 시민 접근성을 향상하였고, 시민들이 희망일자리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넥스트희망일자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취업률을 향상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연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 강구로 이번 조직 개편에 따라 자치위에서 산건위로 이관된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연체자에 대하여 사회보장성 정보시스템을 활용, 생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재산 조회 후 채권을 확보하고 고질적인 연체자는 지급명령 등 법적 절차를 추진하고 수시로 독촉 및 전화를 통하여 중점 관리 및 납부 독려하겠으며, 자활기금 조례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지역자활센터 지도·감독 강화입니다. 자활센터 업무 추진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변경 내용을 직원 교육을 통하여 신속하게 전달하고 공유하여 원활한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및 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정기, 수시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1쪽 빈무역센터 개관 준비 철저입니다. 빈무역센터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가동하고 3월 중에 무역센터를 개관·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2쪽 기업 투자 유치 관련입니다. 우리 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업 투자 가이드 제작 홍보로 과밀 권역에 있는 고부가가치 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략적 타깃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기업 투자 유치 활동으로 경쟁력 있는 중기업·강소기업 투자 유치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전국 지자체 경제 활동 친화성 평가에서 기업 유치 부문은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별 입지에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통한 융·복합 미니단지 조성, 다산신도시 자족기능 용지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진접읍 소재 금곡산업단지, 광릉테크노밸리 산업용지 100% 분양을 목표로 기업 유치 원스톱 행정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 관련 각종 중첩 규제, 산업용지 부재, 비싼 토지 가격 등으로 기업 투자 유치에 불리한 점이 있으나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신도시 자족기능 용지를 확대 공급하는 등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산업단지 관련입니다. 첫 번째 진관산업단지 입주 기업 애로 사항과 관련 기업인 면담 결과 출퇴근 시 차량 정체, 비산먼지 발생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레미콘 3사와 출근 시간대 시멘트 및 골재 차량 운행 자제, 3월 중 노면 청소 차량을 교체키로 하는 등 해결 방안을 수립 지향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현장 수시 점검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와 관련하여 사업비 참여 및 기반시설 지원책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전략 방향을 설정하여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14쪽 호평동 시유지 합리적인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2016년 3월 ‘호평지구 시유지 활용 방안 및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용역 수행 결과에 따라 문화,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복합문화쇼핑단지 개발 예정으로 호평·평내권역 시민들의 행복텐미닛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7쪽 외래 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 사업입니다. 외래 어종 수매를 위하여 작년 대비 60% 증액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톤의 외래 어종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에 외래 어종 수매 사업 예산의 증액 편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상대적으로 도시에 비해 지리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게 고교생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정소식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19쪽 조류독감 관련입니다. 전국적인 AI 발생으로 인하여 41개 시·군 821농가의 가금 3143만 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AI 차단 방역을 위한 거점 소독 장소 운영, 소독약품 공급, 농가별 전담 공무원 일일 예찰 등 지속적인 방역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5일 충북 보은에 이어 2월 8일 경기도 연천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작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369농가 1만 4356두에 대하여 일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 8일 우제류 사육농가 377농가 1만 4245두에 대하여 조기 일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농가 예찰과 차단방역을 통해 관내에 악성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420쪽 농지 불법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불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상급 기관에 부과 기준 완화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지 불법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최소화하고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규 농지 취득 시와 농지 취득 후 축사, 온실 등 농업용 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가 신청 시 농지 처분과 관련된 법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창조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LPG 고무호스 교체 사업 그거 이제 좀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금년 예산 얼마 잡혔어요, 이거?

지금 영세민들에 관한 것만 지금 했는데 지금 금액을 제가 안 갖고 들어왔네요, 그거를.

그러면 LPG 고무호스 사용하는 세대수 파악돼 있어요?

네, 지금 1861세대 되는 것 같습니다.

천팔백….

61세대.

주로 자연부락이지요?

거의 자연부락이….

자연부락에 연로하신 분들 어떻게 보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이런 사항이지요?

그렇게 파악을 하고….

그런데 예산이 지금 얼마 잡힌지 몰라요?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거는 올해 예산은 이것 중에서… 이거 사업으로 세워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1861세대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대상이지요?

네.

한 가구당 그 사업비, 교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24만 5000원가량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급한 사항인데도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혔다?

지금 현재 우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급 기관에 보조금과 우리 시비를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에 얼마나 들어간다고 그러셨지요?

24만 5000원입니다.

24만 5000원?

네.

그러면 24만 5000원×1861세대.

4억 한 5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거 다 못 하잖아요, 또…. 일부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잠깐만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급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상황이 급하다고. 왜냐하면 사고 전에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곽복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가스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고무호스로 바꿔야 된다 그런 의미는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물론 법률적으로 규정상 이제 저희가 어려우신 가구는 그 세대는 해서 하지만 일반적인 가구까지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판단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지자체에서 이 돈을 다 투입을 해서 하기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거를 그런 사고가 날 수 있는 곳 이런 곳들은 전수 조사를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가스를 공급을 하는 업체를 통해서 이제 자율적으로 또 교체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는 시비를 들여서 해 줄 생각이 전혀 없으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지금은 본인이, 본인이 교체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다 본인이 해야 되는 사업들이지 시에서 보조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위험성에 노출돼 있고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시에서 주관 돼서 교체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본인들이 해야 될 사항이지 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전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실태 조사를 해서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LPG통 가스는 고정적으로 공급하는 가스 업체가 있어요, 지역별로. 거기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해서 우선적으로 교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세대와 협의를 해서 우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예산 안 잡힌 거예요, 올해?

네. 이거는 여태껏 투자한 비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 일반 세대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어디 세대에 확보했어요?

지금 취약 계통, 취약 계통에 관한 거는…. (담당 팀장, 창조경제과장에게 자료 전달) 취약계층에 관한 것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비용으로 853만 2000원 예산….

얼마요?

853만 2000원이요.

그건 취약계층이라는 거는 어디예요?

지금 영세민들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이라는 거는 이 세대는 1861세대에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여기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숫자….

포함된 거예요?

네. 숫자는 포함돼 있습니다.

이 숫자 안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1861세대… 일부는 지금 하고 있는 거네.

네. 그래서 지금….

언제부터 하는 건데요? 853만 2000원은 이게 계속해 왔던 사업이에요?

계속해 왔습니다. 지금 영세민들 것은 해 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우리가 조사를 받아 가지고 있는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가니까, 흘러가니까 뭐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문제가 대두가 되면 상당히 커진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글쎄, 시에서 하는 사업이 뭐 모든 게 보면 자체적으로 다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항에서는 시에서 보조해서 하든 전면 예산을 투입해서 하든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고무호스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터지기 시작하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좀 하라고 내가 지시… 주문을 했던 사항들인데 지금 이제 국장님 답변 듣고 좀 실망스럽네요. 이게 뭐 본인들이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 이런 식의 답변 들으니까 좀 실망스럽네요, 저는. 왜? 본인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를 해 달라고 내가 주문한 거지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주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을 잘하셔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꼭 필요한 사업, 최우선 사업 순위에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좀 잘 생각하셔서 심각성을 좀 같이 공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감되시면, 되시면 사업을 좀 확대 실시해 달라 이렇게 다시 주문합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1861세대에 대한 전체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이 숫자도 알고 있고 파악을 했습니다. 또 여기 이 안에서 우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확보된 예산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고 또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도 위험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사실은 853만 2000원 예산 봤어요. 초기에 봤어요, 제가. 봤는데 그때 좀 신경이 날카로웠던 게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853만 원 잡혔느냐 이런 생각을 내가 했었거든요. 너무 적게 잡혔다. 그리고 그게 우스운 거 같지만 우스운 사안이 아니다. 중대한 사항이라 생각을 해요. 공감을 하시면, 하시면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심각성 인식하시고 빨리 교체해 달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 질의에 대해서 코스코 업체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 시비로만 갈 것이 아니라 해서 그렇게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스코요?

예스코 도시가스를 하는 업체는 도시가스가 보급된 지역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보급,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아니한 LPG 통에 대한 호스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00쪽 가스 시설 관련해서 한 가지만 좀 여쭙고 넘어갈게요. 지난번에 일반 지역하고 GB지역하고 나눠서 이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대한 LPG 소형 저장 탱크를 신청했는데 GB지역 6곳은 100%가 다 됐어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우리 일반 지역 같은 경우는 한 곳만 이렇게 선정이 됐지요?

네.

도하고 이제 산자부 쪽이지요?

네.

그래서 제안을 좀 상급 부서에 건의를 좀 드리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뭐냐 하면 지금 도시개발과로 GB 관련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건축2과가 아닌 도시개발과에서 제안을 할 거예요. 현재 일반 지역으로 20호 이상이 해제가 된 지구단위계획에서 해제가 된 지역은 해당 사항 이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숫자가 선정이 된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요.

GB지역은 다 돼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GB지역 같은 경우에는 20호 이하이기 때문에 호스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해도 안 된… 뭐 이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공사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지요, 일반 지역에 비해서. 일반 지역은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공사비에 비례해서 자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서는 GB지역은 실효성이 없어지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 어떤 것이 일반 지역, 이미 40년 이상을 GB지역으로 있다가 2006년도에 해제가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지역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포함을 시킬 수 있게 건의를 해 달라.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지요?

네, 네.

지금 현재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나 되지요?

지금 저희가 85%….

85%.

네.

그럼 나머지 이제 15%에 대한 이것을 보게 되면 GB지역이 거의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부분까지 이르러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도시가스 보급률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공급 지역이 낮아지는데 그 주위에 있는 그 GB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든다 이런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은 그래도 자연취락 지역으로 돼 있는 일반 지역까지를 줘야 된다 이런 이론이에요. 이해하셨지요?

위원님 말씀 잘 이해가 됐고요,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충 설명드리면 GB지역에서 이렇게 지구단위로 해제된 지역은 GB가 아니라서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은 동감을 하고요. 그린벨트에서 이제 멀리 떨어진….

아니, 현재도, 현재도 신청을 했는데 미약하게 선정이 된다는 말이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지역은 만약에 도시가스 연결을 해야 되는데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은 저희가 방법을 찾아보니까 소형 탱크처럼 이렇게 거기만 이렇게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면 멀리 떨어져서 거기까지 관을 다 연결하지 아니하고 거기만 별도로 공급하는 그런 시설 방법도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우리 도시가스 공급률이 85%인데 나머지 15%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은 LPG 공동 공급하는 거를….

아니, 국장님 거기까지는 본 위원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미공급 지역에 대한 소형탱크 설치 지역을 넓혀 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린벨트 지역은 지금 혜택을 그래도 그나마 국토부에서 주고 있는데 그동안에 40년 이상을 마찬가지였었거든… 일반 지금 2006년 해제된 지역들도. 근데 그 지역까지를 포함해서 국토부에서도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건의를 좀 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알았고요. 저희 시 입장은 이겁니다. 15%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시 입장이고….

그러면 더욱 좋고.

네. 그래서… 그래야 이제 조금 전에 곽복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무호스니 뭐 배관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할려고 하면 지금 이 산자부나 도에서 하는 것을 자부담이 거기는 50%입니다. 그린벨트, 국토부에 하는 건 10%고. 그런데 50%를 부락에서 자부담을 하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국장님, 지금 국토부 거나 산자부 거나 자부담은 다 10%씩 아니에요?

거기는 10%고 우리 게 50%….

다 10%지. 자부담을….

아, 그런데 우리 시에서,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이 이제 50%가 돼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해서 원거리가 있는… 거리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을 이렇게 낮춰서라도, 자부담 비율을 낮춰서라도… 그러면 시비가 더 투입이 되겠지요. 그런 방법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서 다만 이 도시가스 보급률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시의 방향입니다.

국장님, 하여간 좋은 생각 갖고 계시는데 우선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은 도시가스예요. 그런데 예스코 자체에서 현재 어떤 모양새로 본다 그러면 수익성이 되지 않는 그런 마을은 호응을 안 해 주고 있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지금 대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소형 탱크를 사용하는 뭐 이런 걸로 대체가 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정리를 하면 현재 GB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은 6곳이 다 선정이 됐어도 앞으로 남아 있는 지역이 얼마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은 자부담률, 10%가 자부담률이라도 그게 공사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일반 지역보다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는. 그걸 대비한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해제된 지역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취지예요, 다른 거보다는.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대로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오게 되는 거는 더 이상 그거는 좋은 일이 없어요. 그걸 원칙으로 하시되 하여간 대처 방안으로 한 이런 것들이 GB지역 아닌 해제된 일반 지역까지도 건의를 해서 앞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달라는 건의를 좀 드리라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도시가스 보급 시에 50대 50으로 되어 있지요, 매칭 비율이? 주민 50%, 시 50%로.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갖고 계신 거지요?

네, 네.

그러니까 주민 부담률을 낮추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주민 부담이 적기 때문에 좀 많이 할 수 있는 지역이 생길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그 부담하는 비율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확인 다시 한 번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PC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호스요?

PC, 컴퓨터. 5년입니까? 내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5년.

네, 5년. 그러면 물류센터에 들어가는 PC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2년 됐습니다.

2년뿐이 안 됐어요?

네.

그냥 썩어 자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시 정상 가동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정상 가동이 되는 거 보고, 보고 지원해 주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정상 가동이 안 된 상태에서 주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썩어 자빠지는 거라고, 돈이. 그렇지요? 차후에, 차후에 정상 가동이 된다 그랬을 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당시에 보고 진짜 정상 가동이 됐을 때 시점에서 보급을 해줘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그냥 집어넣어 놓고 그냥 시간만 가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는 PC는 내구연한 때문에 못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제안을 해 드리는 거야.

네. 곽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데요. 그거를 그걸 이미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이미 구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따지지 말고….

저기 그거를 뭐 케이스마저도 안 열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케이스 안 열었다고 그래서 계속 쓸 수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활용할 때는 업체에다 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좀 시키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최저 비용이 추가로 들어….

본 위원이 거기 현장에 가 보지만 가서 집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있는데 그냥 못 쓰고 그냥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운 거야.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 시기를 적절히 앞으로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참고로 하십시오.

네.

하시고,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할게요.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 직원 친절 교육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친절 교육은 이제 뭐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서도 전체 부서에서도 친절 교육은 뭐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런 사례, 사례 중심의 그거를 이렇게 인터넷 띄워서 어느 부서에서는 이렇게 했더니 주민들이 칭찬도 해 주더라 또 이렇게 했더니 불편하다고 하더라 이런 사례 중심의 교육을 합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해요?

수시로 하는 건데요, 수시로. 수시로 합니다.

몇 번 정도나 접할 수 있나요, 직원들이?

우리… 아침에 저도 와서 보면, 만일 컴퓨터를 켜면 이런 컴퓨터에 다 나와 있어요. 지금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모두 얼마든지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또 그런 거를 발췌를 해서 교육을 하거나 할 때 얘기해 줘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민들을 대하겠다 이것만 넣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각 국에 질의해 보면 국장님들 답변하는 거 보면 대충 나와요. 이 국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게 나오는데 우리 경제산업국은 상당히 이제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친절이라는 거는 억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위기에 따라서, 직원들이 분위기 따라서 좀 해야 되는 거고 민원인이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친절해질 것이고 하여간 지속적으로 해서 분위기 바꿔 주시면 종국적으로는 직원들이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지속적으로 좀 친절 교육을 강화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택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요구 사항이 뭐냐 하면 직업상담사를 각 읍·면·동에 배치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아시지요?

네.

지금 배치돼 있습니까?

지금 직업상담사가 이제 총 17명인데요. 지난해보다 한 분을 추가해서 17명이 됐는데 행정복지센터에는 다 나가 있고요. 소규모 작은 읍·면·동 수동, 조안, 별내, 평내, 양정만 안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직업 일자리 상담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16개 읍·면·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네.

맞지요?

네.

여기에 다 배치해 달라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 몇 개 읍·면·동이 돼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 10개 읍·면·동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몇 개예요?

지금도 10개 읍·면·동에….

그럼 개선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뭐 이제 조안이나 양정이나 수동 같은 경우에….

앞으로, 앞으로 각 16개 읍·면·동에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16개 읍·면·동에 직업상담사가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다 있으면 뭐 안 좋을 거는 없겠지마는 저희 시 행정 체계가 행정복지센터 체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개청되면서 하나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주 사무소 없는 읍·면·동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아세요?

네.

그러면 그런 거를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업상담사가 다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또 필요적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주 사무소 있는 읍·면·동만 상담사가 있고, 없는 읍·면·동은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지금 저희가 인구 규모에 따라서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없는 오남이나 퇴계원 같은 경우는 직업상담원이 배치가 됐거든요.

있어요. 확인했어요. 확인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6개 읍·면·동이니까 지금 몇 개가 안 되어 있는 거지? 6개, 안 돼… 6명이 모자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네.

자료 있습니까?

아니, 6명이 없습니다.

여섯 분이 없는 거예요?

네. (담당 팀장, 고용복지센터장에게 자료 전달) 그런데 이제 행정복지센터 체제로 행정 체계가 운영이 되다 보니까 수동 같은 경우는 화도에 있는 직업상담원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고….

아는데요. 아는데 수동에도 있을 필요가 있다고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업상담사라든가 모든 행정복지센터가 2월 6일 날 8개 센터로 이제 다 발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일자리 창출도 행정복지센터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읍·면·동에 일자리 상담사가 배치됐다고 해서 그 행정복지센터가 아닌 일반 읍·면·동을 소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렇게 느낄 수는 있으시겠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범위는, 일을 하는 범위는 만약에 화도 같으면 수동까지 합쳐서 일자리 창출 업무를 하는 거다. 그 대신 지금 금방 직업상담사가 채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면….

말씀드릴게요. 수동 사람이, 수동 사람이 직업상담사 수동에 있으면 수동 가서 하면 되지요? 그런데 화도까지 나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어차피 10명, 열 군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16개 읍·면·동에 열 군 데가 상담사가 있고 여섯 군데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섯 군데 한꺼번에 늘리는 거는 좀 부담이 가겠지만 한 두 개씩 늘려서 16개 읍·면·동에 다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국장님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자,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되겠지요. 불편함을 해소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동 사람이 수동면에 가서 직업 상담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화도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지요?

제가 이제 말씀을 끝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도에서 수동까지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일자리를 위해서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고용복지센터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업상담사가 6명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그런 복지센터에 상담사랑 정기적으로 우선 배치되지 아니한 지역을 상담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지금 직업상담사 배치되지 않은 6곳에 추가로 배치할 계획은 없어요?

현재는 추가로 이제 금년에는 계획이 없는데요. 직업상담사를 배치를 하더라도 그 효율성을 감안해 가지고 배치를 한 건데 양정이나 조안이나 뭐 그런 소규모 동에다가 직업상담원을 배치하면 기업체도 없고, 구인자 수도 없고 하는데 배치하는 것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불어서,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직업상담사가 읍·면·동에 있는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홍보가 좀 덜 되어 있다. 홍보를 좀 강화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 당시에.

네.

아시지요? 지금 아시지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 홍보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시정소식지, 반상회, 이·통장협의회 회의 자료를 각각 냈고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27개에 게시를 했습니다. 전단지 3000매를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했고요. 배너 10개, 안내판 정비 7개,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또 게시를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고요. 홈페이지 팝업창에 또 홍보를 할려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뭐 과장님, 국장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양정이나 뭐 금곡 이렇게 불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데서는 어쩔 수 없지만 본 위원 생각은 종국적으로는 16개 읍·면·동에 다 배치가 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한 번에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해서 16개 읍·면·동에 다 배치가 되게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네. 저기 고용노동부나 이런 데서 직업상담사를 설치하는 전국 평균도 있을 테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기준이 있을 거예요, 기본적인. 그걸 판단을 해서 저희가 더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계속 고용노동부나 도를 통해서 증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용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창 고용복지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무역센터는 지금 정상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지금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공정률은 한 8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3월 중에 오픈 예정이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게 하시고 지금 기업 유치가 몇 개나 됐어요?

저희들이 꼽은 거는 2016년도에 보면 한 54개 업체 정도….

54개 업체가 입주하는 겁니까?

네, 그렇지요.

54개 업체가?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24개 업체, 확정됐습니다.

24개로, 24개 업체가 확정, 입점 되는 걸로… 그러면 이거는 24개인데 추가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앞으로 지금 허가, 인허가가 났다든지 그런 거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54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금방 바로는 어렵고 이제 건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일은 조금 지연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24개, 매장이 24개가 지금 설치가 되는 겁니까?

그건 설치… 이거를 해서 저희가 지금 상품도 보내 놓고 있고, 그래서 3월 11일 경에는 전시까지….

매장이, 매장이 딱 24개만 딱 지금 설치가 되는 거냐….

부스는 40개.

부스는 40개.

부스는 40개가 되는데 24개 업체만 입점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유는 지금 거의 통로 빼고는 없는 상태….

아니, 부스가 40개라면서요.

네.

한 부스에 하나씩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개 업체가 한 부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 2개씩 3개씩 들어가니까….

최대 1개 업체가 4개 부스를 신청을 해서 운영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시에 보면 기업 투자 유치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금년도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 거 있어요?

금년에는 아직 뭐 연초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움직이는 업체가 이렇게 좀 많지는 않고요. 조금 3월이 좀 지나고 나야 조금씩 움직일 것 같은데….

기업유치가 상당히 필요한 곳이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 시는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입지가 안 되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호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했던 주문 사항이었었는데 외래 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 사업 이것과 관련해서 좀 질의할게요. 외래 어종 포획에 대해서 말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항간에 보면 좀 이렇게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확대 실시해 달라 이렇게 주문했던 사항인데 작년 사업하고 금년 계획한 사업하고 틀려진 게 좀 있다 그러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난해에는 사업비가 외래 어종 무용생물 퇴치비가 5500 예산이 반영됐고, 사업량도 15톤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는 3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비 60%가 증액된 8800만 원에 22톤을 금년도의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목표 달성하시겠어요?

네. 이 사업량은요, 이 이상으로 충분히 포획할 수 있는데 사업비 때문에 사업비가 끝나면 우리 어가들이 포획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업비에 따라서 포획량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그러는 거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래 어종이나 이런 것들이 퇴치는 돼야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래 어종이나 이런 것들이 퇴치는 돼야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필요성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런 거는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그러면 좀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좀 해야 되는 심각성이 지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농산물 홍보하는 그런 방법… 우리가 남양주시에 전광판이 꽤 여러 개 설치된 게 있거든요. 먹골배 판매, 설 전에 뭐 홍보하는 그런 것들이 게재는 좀 돼 있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계절별로, 계절별로 뭐 토마토가 나오면 남양주시 특산물 몸에 좋은 건강에 좋은 토마토를 뭐 이렇게 판매합니다라든가 이런 홍보 아니면 가을 배, 먹골배 수확 철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하고 수확을 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많이 쌓이고 날아다닐 때 ‘먹골배를 먹으면 기관지에 좋습니다.’라는 이런 홍보를 좀 전광판에다 적극적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적극 반영해서요, 우리 관내 특히 계절별 뭐야… 출하된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이제 별내 살다 보니까 별내동에도 전광판이 자체, 별내동 자체 설치한 게 한두 군데 있어요. 거기도 좀 건의를 해서 설 명절 때 먹골배 홍보 좀 해 달랬더니 안 되더라고…. 그런 거는 같은 기관 행정 협조를 좀 부탁해서 우리 유기농업과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제역과 AI 발생이 안 되었지요, 우리 지역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방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쓰시고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용섭 유기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방문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 이용복입니다. 평소 환경녹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 주시는 정진춘 위원장님과 이도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요구 31건, 건의 요구 9건, 풍양출장소 사무 이관에 따른 처리 요구 1건, 건의 요구 1건 등 총 42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19건이 처리 완료하였고, 23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녹색성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4쪽 직원 친절 교육 관련입니다. 직원 친절 교육의 경우 과 공통 사항으로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은 민원인에게 친절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매달 1회 이상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두 번째 ‘서·미·경 실천의 날’을 운영하고, 세 번째 민원 친절 사례 공유 등 적극적인 친절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공중화장실 청소 관련입니다. 시민에게 화장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130곳에 대하여 용역업체를 통한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기적 지도·점검 및 행락철 집중 관리 감독을 통하여 화장실을 찾는 시민에게 깨끗한 공중화장실을 서비스하도록 하겠습니다. 426쪽 유해 야생동물 퇴치 사업입니다. 농작물과 농가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에 대하여 멧돼지 283마리, 고라니 146마리를 포획하였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25농가에 대하여 야생동물 피해 방지 시설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427쪽 시비 지원 각종 행사 관련입니다. 2016년 시비 지원 행사로 제4회 맑은물사랑 전국 학생사생대회와 2016년 물골안 반디축제가 개최되었으며, 약 40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환경에 소중함을 느끼는 자리였습니다. 향후 풍부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 사례 발굴 등을 통하여 질 높은 환경 문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8쪽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시범 사업입니다. 석면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목표 물량 89가구를 초과하여 112가구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고, 홍보를 통해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9쪽 대기오염 관련입니다.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에 대해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을 금년도부터 추가 지원하여 미세먼지 등 오염 물질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3쪽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용기 관련입니다. 쓰레기 배출 방법 개선을 위해 전용 배출함을 10개소에 대해 설치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주변 환경이 일부 개선되었으나, 주변 지역 민원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에 자발적 배출 체계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434쪽 에코랜드 관련입니다. 에코랜드 공사 시공 시 하자를 줄이기 위해 매립장 법면에 설치된 지오셀에 노끈 및 케이블 타이 등으로 보수 완료하였고, 향후 공사 발주 시 현장 지도 점검 및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435쪽 클린센터 소각 잔재 관련입니다. 별내클린센터 소각 잔재를 에코랜드로 주 2회 반입하도록 하였으며, 반입되는 소각잔재 성상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점검하여 주변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6쪽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관련입니다. 건설폐기물 순환골재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건설자원협회 회원 및 관련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순환골재 의무사용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사업장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공사현장에서 순환골재의 적극적 사용을 독려하겠습니다. 437쪽 청소 용역업체 쓰레기 수거 관련입니다.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여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쓰레기 수거 노선 체계 점검과 청소 대행업체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및 체계적인 쓰레기 수거 노선 구축으로 깨끗한 남양주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38쪽 클린센터 및 빙상장 관련입니다. 클린센터 및 빙상장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통합운영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강습 및 대관 등 사전 이용 신청 사항에 대하여는 현황보고 이행 및 점검을 실시하여 양질의 주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439쪽 폐의류 및 폐섬유 등 불법 야적 관련입니다. 폐의류 및 폐섬유 불법 야적 처리를 위해 방치 폐기물 처리 사업장의 대표자와 토지주에게 행정처분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440쪽 남양주점프벼룩시장 관련입니다. 행정복지센터 시행에 따라 센터별로 특화된 벼룩시장이 확대 운영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 증원 및 전문 인력 역량 강화를 통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점프벼룩시장이 되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3쪽 하천 주변 위험 수목 및 퇴적토 관련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2000만 원과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5억 7000만 원을 확보하여 지방하천의 위험 수목과 퇴적토를 제거하였고, 2015년 예산 소진으로 미실시 된 사릉천과 호만천 합류부, 진건천 일원의 위험 수목과 퇴적토는 우기 전 수해 예방 사업을 통하여 재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4쪽 금강골재 관련입니다. 2016년 9월에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행정계고 및 고발 조치하였으며, 12월에는 하천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차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의정부검찰청에서 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 변상금 부과 및 형사 고발 조치 등을 통하여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5쪽 물의정원 관련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물의정원은 지속적인 녹지 정비 및 초화류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처로 이용되고 있으며, 관광 안내 표지판 및 안내 지도 제작 등을 통하여 남양주 대표 수변 공간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강걷기대회, 주말 슬로장터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남양주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6쪽 용암천 관련입니다. LH에서 용암천 인수를 위하여 주민 대표와 함께 총 7차에 걸쳐 합동 점검을 실시하였고, 약 150여 건의 보완 및 건의 사항에 대하여 보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1월 4일 인수·인계 완료하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하여 경기 동북부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47쪽 하천 관리 관련입니다. 2016년에는 2억 원을 편성하여 하천 관리 사업을 실시하였고, 8272 등 하천 관리 민원 처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채용하여 하천 관리 민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택지개발로 정비된 하천이 증가하고 있으며, 124개소 312km의 광대한 하천구역을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천변 쓰레기 처리 등의 단순 민원은 행정복지센터와 협조를 통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48쪽 하천 정비 사업과 자전거도로 공사 중복 구간 관련입니다. 오남천 개수사업 자전거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자전거도로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충분한 교행 및 보행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로 폭을 4.5m로 계획하였고 자전거도로 유지 관리는 도로건설과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449쪽 하천구역 내 사유지로 인한 소송 관련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하천 정비 사업 시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사유지에 대하여 협의 취득 절차를 통하여 손실보상하고 있으나, 공유수면은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보상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국유재산법 제54조 교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에 질의 및 건의하여 보상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450쪽 홍릉천 한강 합류부 잠수교 개선 건의입니다. 잠수교의 위치가 국가하천 구역이며 접근로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자전거도로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3쪽 산림자원 육성 추진 관련입니다. 편백나무 식재와 관련하여 2017년도 3~4월 사이 전년도에 모두베기를 실시한 지역 중에서 적정지 1개소를 선정하여 1ha 면적에 시범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454쪽 소나무 재선충병 관련입니다. 2018년 완전 방제 달성을 목표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부터 우리 시 산림 전체를 예찰 및 정밀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7년 상반기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산림청,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 및 공동 방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55쪽 물맑음 수목원 공사 관련입니다. 물맑음 수목원은 2017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자체 예산 2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98호선(오남~수동)과 연계하여 농어촌도로 203호선에 대해 본예산 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56쪽 위험 수목 관련입니다. 위험 수목 제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야 벌채가 가능합니다. 산림 소유주 동의 조항의 개정을 위하여 산림청에 개정을 요구하였으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위험 수목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산림 연접 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전도 위험성이 큰 수목은 산림 소유주를 적극 설득하여 위험 수목 제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7쪽 다산길 관련입니다. 관내 주요 등산로 및 다산길에 대해 숲길 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에 용역 및 현지 조사를 거쳐 이용 빈도가 높은 다산길을 대상으로 선별적 유지보수를 우선 시행할 계획이며, 하반기 숲길 조사 용역이 완료되면 이용률이 저조한 구간에 대해 별도 활용 방안 등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58쪽 등산로 정비 사업 관련입니다. 등산로 및 산책로 정비 시 정비 구간 인근에 위치한 석재 등 친환경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천마산, 수락산 등산로 정비 시 지역 형평성과 미정비 구간을 면밀히 현장 조사하여 연차별 등산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459쪽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 관련입니다.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지원 기준에 따라 1세대당 1대, 1시설당 1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 중 바닥면적 규모가 목재 펠릿 보일러 1대의 적정 설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바닥면적 등에 따라 1시설당 2대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하였으나, “불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재건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펠릿 보일러 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펠릿 연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 별내 3차 공원 인수 관련입니다. 별내 택지개발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로 사업 시행 기간이 2016년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변경되었으며, 3단계 준공분 합동 점검을 통한 철저한 확인으로 하자 없이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4쪽 오남호수공원 저수지중 유휴지 활용 관련입니다. 오남호수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다목적 광장으로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은 대상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우선 사용하고 향후에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보호구역 해제 및 도시·군관리계획 시설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수변공원으로 지정 후 토지 매입 및 주차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65쪽 공원 내 화장실 등 관리 관련입니다. 관리 부서인 녹색성장과와 협의하여 정기적으로 시설물 점검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공원 이용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66쪽 물놀이장 관련입니다. 용역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철저한 안전 관리, 수질 및 위생 관리를 통해 이용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467쪽 공원 관리 관련입니다. 공원 내 친환경 잔디 생육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고사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으며, 약대울 체육시설 등 물놀이장 돌망태 옹벽 등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시민공원 내 원주목 로프펜스 시설에 대하여는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노후된 구간부터 캡이 있는 원주목으로 연차적으로 교체 및 관리를 통해 쾌적한 공원 환경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8쪽 천마산군립공원 기본계획 관련입니다. 천마산군립공원 기본계획 수립 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9쪽 물놀이장 관련입니다. 물놀이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지역적으로 안배된 물놀이장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1쪽 풍양출장소 산업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1쪽 물놀이장 관련입니다.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 개정으로 2017년 1월 8일 이후 물놀이시설 개장 동안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물놀이장 개장 시 자격기준에 맞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95쪽 도로변 수목 식재 관련입니다. 수종별 적정 식재 간격 등에 대한 식재 방안을 마련하여 가로수 식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환경녹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곽복추 위원님.

과장님보다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 친절 교육에 대해서 좀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친절 교육? 각 부서에서 하나요, 과 별로?

네. 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일단 매월 1회 이상 친절 교육하고 청렴 교육을 매달 월 초에 한 번씩 실시하고요. 실시할 때 이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미․경 운동도 같이 병합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나 하반기에 저희 국 전체 직원을 다 같이 한번 모여서 친절 교육을….

당시에 이제 교육을 많이 하지만 형식적인 교육을 좀 피하고 진정성 있는 교육으로 좀 대민 활동에 임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절이라는 게 그냥 나오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또 오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이 다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을, 생각을 해야… 형식적인 교육은 이제 피하자, 진정성 있는 교육을 하자 이렇게 주문을 다시 한 번 하는 거니까 각 부서별로 좀 팀장님, 과장님들이 분위기 조성해서 직원들… 민원인이 와서 서로 다툼이 없으면 누가 편해지겠어요? 직원들이 편해지는 거예요, 종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과장님, 다시 한 번 당부드릴게요. 425쪽에 공중화장실 청소 관련해서 공중화장실이 여름에 냄새가 더 많이 나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집중 관리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계속 짚은 게 뭐냐 하면 자동시스템 돼 있는 문 열림 장치, 그게 타이머가 시간이 가면 안 맞는 모양이야. 10시에 닫혀야 되는데 9시에 닫히는 경우가, 아예 차단되는 경우가 있고.

그거는 저희가….

그거 점검 한번 하셔야 되는 거고 내가 화장실 청소 관리 용역업체하고 관련해서 예산서를 계속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거기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가 이거를 점검하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렇지요? 거기에는 용역비 안에는 화장지 몇 롤 다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빼 먹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이제는 디테일하게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대기오염 관련해서 건설기계 장비에 대기오염 관련해서 예산 집행을 처음 하는 겁니까, 이거?

금년도 처음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네.

본 위원이 제기를 했던 사항인데….

건의가 돼서 환경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네.

하여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서 대기오염에 좀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다시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희 위원입니다. 425쪽에 공중화장실 청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이렇게 공원에 다녀 보고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풍양출장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녹색성장과에서 다 관리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몇 개가 더 늘은 거예요, 공중화장실?

풍양 소관에 35개가 있고요. 저희 본청에 95개가 있어서 전체 130개입니다.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일이 늘어나서 어렵기는 하지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석면에 대해서 그 석면 지붕 철거하는 거 있지요?

네.

그게 지금 아직도 주택에 대해서 많이 남아 있어요, 그게?

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택이 다 끝나면 우사, 축사나 아니면 그 부속 건물들도 석면 그 철거….

저번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저희가 금액을 좀 상향시켜 달라, 두 번째는 현재 주택하고 부속 건물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별도로 창고나 축사도 좀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재원을 바꿔 달라 이렇게 건의가 됐는데요. 아직까지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아무튼 시민들의 어떤 복지 문제고 건강상 이게 석면이 철거돼야 된다 그러면 꼭 지붕만 아닌 시골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울타리도, 시골 울타리도 슬레이트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다 수거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관심 갖고 다시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모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주문했던 사항만 간단히 질의할게요. 일반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용기, 시범 용기 관련해서 지금 시범 사업하고 있는 거 있지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가 나와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 7월 26일 날 설치를 7개 읍·면 10개소에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상태를 보니까 양호한 곳이 있는 반면 또 관리가 좀 어려운 곳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쓰레기장 주변에 대형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 놓다 보니까 주변에서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관리자를 이장이나 마을 대표를 통해서 관리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몇 개소에서는 어려운 점이 좀 발생한 사례는 있습니다.

용기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거는 안 생겼어요?

그런 사항은 현재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용기가 쓸만하다?

네, 네. 제가 8월 29일, 11월 9일 날, 그다음에 2월 10일까지 현장을 다 돌아봤고 또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저거는 없는데 일부 지역에는 통에다가 재활용 놓는 데도 있고 또 그거를 봉해 놨다가 얘기를 해서 또 풀어 놓은 적도 있고 한데 조금 더 모니터링을 통해서 한번 개선 방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여간 용기가 됐든 그다음에 관리 방법이 됐든 이런 것들을 좀 개선책을 찾아서 과장님 임무는 쓰레기 처리 잘하는 게 임무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련해서 좀 이렇게… 그 용기를 만든 이유는 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거 제안해 가지고 빌라 단지나 원룸 단지에 쓰레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처리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연구 개발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게끔 이렇게 연구해 달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모니터링해서 계속적으로 본 위원도 좀 알아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좀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건설폐기물 순환골재 관련해서 이것도 좀 건설폐기물이 계속 쌓여가기 때문에 순환골재를 좀 소비해 달라 이렇게 진행을 해서 했던 사항인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법적으로 그 허용 아니, 보관량은 법적으로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양이, 무슨 양이 정해져 있어요?

적치량이. 반입돼서 적치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관 허용 업체마다 허용 보관량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질의하는 거는 순환골재 사용량이 어떻게 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약간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이제 법에서 의무 사용 대상 공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폭 2.7m 이상 1㎞ 이상 농촌도로라든지, 그다음에 산단이라든지 포장 면적 9000㎡ 이상, 그다음에 하수관로나 그런….

우리 관내에 건설폐기물 분류장이 5군데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호평에 하나 있고 아, 평내에 하나 있고 진접골에 4개가 있어요. 계속 쌓여 갑니다. 이게 쌓여 가면 바람에 날려서 먼지가 인근 지역으로 다 날아간다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다 못 해서 순환골재 만들어서 우리 관내의 공사 장소 현장에다 투입을 해서 자꾸 내려가게 해서 나중에 이전을 하더라도 다 없어지는 일은 가능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거는 관련 부서, 도로건설과나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좀 이 순환골재가 들어가서 쓰게끔 이렇게 유도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사업의 협의가 올 때는 이 순환골재 사용 관계를 전부 의견을 달아 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5년 대비 2016년에 감소했던 이유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우리 관내의 공사 현장에는 순환골재를 써 주게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순환골재가 많이 소비가 되게끔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이 3층부터 쌓였던 골재가 건폐 골재가 낮아져서 먼지도 덜 나고 나중에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거 신경 쓰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진접에 행감 때 제가 얘기했던 폐섬유 쌓였던 거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저희가 최초 불법 야적으로 적발됐던 것이 작년도 3월 3일입니다. 그 외에 3월 20일 날 조치명령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고, 7월 11일 날 그것이 700톤 중에 300톤은 치워지고 400톤이 적치가 돼서 7월 10일 날 저희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물었는데 현재까지 조치가 안 된 상태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차광막으로 일단은 덮어는 놨습니다. 그리고 1월 3일 날 다시 올 3월 31일까지 조치하라고 조치명령을 2차로 내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근데 300톤이면, 폐섬유 300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렇지요? 자, 폐섬유 안에는 쥐도 살 것이고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 해충들이 많이 살 거라고,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비가 오면 침출수가 흘러내려 갈 수 있는 거고, 물론 비상 조치했는데 비상 조치를 할 때 쥐나 해충들이 못 살게끔 소독을 좀 하고 안에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독 좀 하고 덮을 때 완벽하게 덮어라 이거지요. 덮고 그다음에 침출수가 흘러내려가지 않게 구덩이 좀 파 갖고 유도해서 흘러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행정처분 해 가지고 고발당하고 벌금 물면 뭐 할 거야. 우리 시민들은 치워 주는 게 목적이야. 그다음에 그거로 피해 안 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치우기 전까지 침출수가 흐르지 않고, 쥐나 해충들 때문에 해를 안 입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조치를 할 때 300톤 안에 폐섬유 안에다가 소독이라도 하고 좀 덮고, 덮을 때 잘 덮어서 침출수가 흐르지 않게 구덩이 좀 파고 이런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조치 완료 시까지 방수포 추가 설치 및….

그렇게 해 좀 해 주세요. 해 주셔야지 300톤이 이게 언제 치워지겠어.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치울 능력이 안 되는 업체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방법도 한번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능력이 안 되는 업체에다 이거 치워라, 치워라 2년, 3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다른 방법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업체가 영세하고, 지금 과태료도 체납된 상태고 그래서 토지주가 종중이기 때문에 종중하고도 지금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첫째는 빨리 치워 줘야 된다. 두 번째, 치워지기 전까지 관리 철저히 해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34쪽 좀 봐 주실래요? 에코랜드 관련해서, 찾으셨어요?

네.

지오셀 하자 건에 대해서 조치 완료가 됐다 그러는데 조치 완료가 된 증빙 서류 갖고 계셔요?

증빙… 시험 결과를 저희가 설치 업체로부터 도시공사를 통해서 작년도에 받은 걸로 아는데 제가 별도로 그거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조치 완료를 했으면 조치 완료된 증거물을 제출을 해야지 확인이 되지. 현장 가서 다시….

그게 그 케이블 타이로, 그게 저기 햇볕에 의해서 늘어나다 보니까는 케이블 타이로 그거를 묶어서….

노끈하고 이제 케이블 타이를 사용을 해서 고정을 시켰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고정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게 매설물이기 때문에 사진상으로 조치결과 된 모습을 그거를 보여 줘야지 알지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현장 다시 나가서 확인해야 돼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치결과면 조치결과답게 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오셀 자체가 재시공된 그 법면이 지금 현재 상태에도 소각 잔재가 매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노출이 돼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출된 부분을 지금은 어떤 상태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현재는 저기 법면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갈 같은 것이 차 있어 가지고 지금 저기 크게 저거 될 거 같지는 않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현재 상태 하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장을 다시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 상태인데 지오셀의 하자 원인이 뭔지 알고 계세요?

햇볕. 네, 네. 알고 있습니다.

햇빛이었잖아요.

네, 네.

자외선을 차단시켜 줘야 되는데 자외선 차단을 시켜 주지 않으면 또 하자가, 재하자가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자 기간 내에 발생이 됐으면 우리 시 부담이 없지만 하자 기간이 넘어서 또 발생이 되면 지오셀 자체가 부식이 되면 또 하자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하자 기간 내에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관리를 해 줘야 된다니까요. 하자 날 때 우리가 기다리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뭐 자외선 차단을….

햇빛으로 인한 풍화작용, 이거를 사전 차단해야 된다고요. 그거까지 관리 상태를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35쪽 클린센터 소각 잔재 관련해서 클린센터에 소각잔재가 에코랜드로 들어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1월 9일부터 어제까지 한 51.9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클린센터로 봤을 때 한 294만 6330원 정도가 저기….

시로서 예산이 절감되는 거지요?

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예산 절감은 우리가 이제 에코랜드에 반입된 구리시와의 반입 비율에 따른 비용을 부담을 해도 그건 조금 더 기간을 두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으로 계산하면 대략 어느 정도에 그….

올해 처음 1월 달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 비교할 수 있는 자료는 나온 게 없습니다.

대략 추정은 좀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15일까지 한 달 반 동안 클린센터에서 운반비가 기존 8만 7000원에서 3만 원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계산을 해 보니까 한 294만 6330원이 45일 동안 절감이 됐는데 이 에코랜드에 구리시와 우리 시와의 반입 비율에 따른 분담 비용을 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뭐 이 사항으로 봤을 때는 2500 정도 클린센터에서는 절약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2500~3000 정도…. 에코랜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금 잔재 소각장에 매립을 하면, 매립을 하면 지금은 매립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스펀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롤러로 다짐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 롤러로 다짐 공사 같은 건 안 하지요?

네.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현상이 나타난다 하면 롤러 작업을 뭐 한 달에 한 번 한다든지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스펀지 현상이 나타났을 때 하는 건 좀 늦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같이 좀 겸해서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그쪽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도 생각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관심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협의체 위원들하고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스펀지 현상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상황과 같이 말씀들을 하셔서 장기적으로는 많이 반입이 되게 되면 롤러로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순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과장님 왕숙천, 왕숙천 과장님 관리 하천이에요?

네.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에요?

네.

지금 이제 우희동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하고 이제 중복된 내용인데 봄이 되면 미루나무 꽃가루 많이 날리지요, 그렇지요?

네.

지금 그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꽃가루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천변에 쓸데없는 미루나무 다 베어 버려야 된다는, 빨리. 왜? 봄 되기 전에….

버드나무.

버드나무, 어차피 하천 내에 있는 거는 무슨 나무라도 다 베어야 돼요. 베어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천변에 있는 것도 버드나무 같은 거, 꽃가루 날리는 거 이런 거는 빨리 제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본 위원이 점심 먹으러 가면서 왕숙천을 좀 봤어요. 왕숙천이 지금 상당히 세 가지 부분만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장현대교 건너가면서 위로 광릉내길 쭉 올라가서 보시면 하천 안에 미루나무들이 많아요, 아직도. 또 그다음에 내곡리 가시면 밤섬터널 지금 공사하는 데 그 밑으로 하류 쪽으로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런 구간은 정리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하나 지금 고민이 하나 좀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 하면 장현대교 딱 건너면서 우측 편을 딱 건너면서 도로는 확장 안 하고… 물론 국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원을 조성하고 있더라고, 하천을 메꿔 가지고. 가면서 쭉 보니까 하천이 내려오다가 좁아져 거기서. 공원에 가다 보니까 그것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천이라는 게 물이 쭉 내려오다가 좁아지면 병목현상 때문에 확 넘치는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 생각 드는 거고 다행히 몇 년 동안 남양주에 비가 많이 안 왔어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거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다. 아까 제가 점심 먹으러 가서 보면서 고민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같이, 과장님도 같이 한번 그 부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 사업은 경기도의 왕숙천 하천 환경 정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장현공원입니다, 조성되는 그 공원이. 그래서 지난해에도 정진춘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하셔서 저희가 그 내용을 경기도에 충분히 전달을 했고요. 경기도에서도 이런 통수단면이나 이런 부분 검토해서 그 부분 지금 수용해서 하천계획선이나 이런 거에는 지금 무리가 없는 걸로….

그런데 육안상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

염려되는 부분이 좀 보입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박사님들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다 옳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 양반들은 다 박사님들이니까 책상에서 탁상공론만 하고 앉아 있어, 현장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국장님이라도 같이 가서 보시고 위에서부터 하천 폭을 좀 재 보라는 거지. 재고 거기가 상당히 내려오다 좁아지니까 공원을 조성하면 좁아져 보이는 건지, 좁아진 건지 내가 우려스럽다는 거지요. 비가 많이 쏟아지면 오다가 거기 확 넘쳐 버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옛날처럼 홍수가 확 나면 그러면 그때 가서 경기도에서 책임질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닌 거는 아니라고 반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확인을 한번 해 달라 말씀을 드리고 전에 얘기했다시피 하천 내에는 수목하고 퇴적토는 어떻게든지 무슨 예산을 끌어오든가 끌어와서 다 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봄 되기 전에 버드나무 부분은 하천변에 버드나무 부분 같이 좀 제거해 달라 이렇게 좀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국장님이 크게 도움을 주셔야 돼,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그다음에 우리 이순덕 과장님이 여자분으로서 상당히 일을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된 하천이 좀 정비가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46쪽에 용암천 관련해서 LH랑 협의 인수 절차는 잘 마무리됐지요? 여름에 무더울 때 현장 방문을 본 위원이랑 같이 하는 거 보고 과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거든요. 이거에 관련해서 우리 용암천 개·보수 사업을 하잖아요, 국비 들여서. 국비, 도비를 들여서.

네.

네. 저희 용암천 개·보수 사업 주변에 자연부락 단위가 이게 형성돼 있고 농촌마을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지금 43번 도로 이렇게 보면 농로는 없고 차도만 돼 있어 갖고 제방길이, 제방길을 확보해서 농로 겸 산책로 이렇게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방로도 좀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일부 끊어진 데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보완해서 농로 겸 산책로 겸 해서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설계에 반영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계획은 좀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제방이 5m 폭으로 돼 있어서 충분히 이제 산책 기능까지 할 수 있고 얼마 전에 말씀해 주신 이제 산지 지형, 반대편 쪽에 몇 곳 연결 안 되는 부분은 계획상 하천, 기본계획상 무제부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용암천 개수 사업은 치수 사업이거든요. 치수 사업에 저희가 친수를 병행해서 친수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인데 지금 그 기본계획상에 지금 이 사업에는 이제 어떤 시설 그러니까 친수에 대한 시설은… 친수, 친수에 대한 시설은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러니까 별도의 산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임야를 절토한다든가 이거는 이제 불가능해서요. 저희가 현지 여건을 보고 그 산책로가 저수호안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간인지 그 부분을 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산책로를 거기서 개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별도로는 어려워요?

네. 저수호안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검토해서… 그 사업에 집어넣을 수 없게 기본 지침이 돼 있습니다.

제방 길이, 제방 길이 그 중간에 끊어져 갖고… 쉽게 이제 별내면 청학리 아파트 주민들이 그 제방 길을 통해서 저기 왕숙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도 해 주면 상당히 좋은데 중간에 이게 끊어져 있음으로 해서 중간에 다시 회차해서 돌아오는 이런 일도 생기고 중간에 농로가 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이 클 걸로 예상이 돼서 과장님한테 건의드리는 거거든요.

최대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사를 겸해서라도 이거 공사 개·보수 사업을 할 때, 용암천 개·보수 사업을 할 때 겸해서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라도 좀 시비라도 들여서 같이 마무리해서 하는 게 좀 예산 낭비도 덜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4쪽 좀 봐 주실래요? 금강골재 관련인데요. 조치 중에 있는데 이 벌금을 총 100만 원 처분, 이렇게 돼 있네요?

2016년… 네.

이거 지금 외에는 다른 어떤 강제돼 발동되는 부분은 없나요?

지금 금강골재가요, 오래전부터 지금 불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위반된 법령이 좀 많습니다. 하천법, 골재채취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리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총 5개 법률을 위반하고 있고 부서는 4개 부서에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조치를 하다 보니까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고 또 이런 행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거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위법의 정도로 봐서는 원상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관련 부서가 협력해야지만 사법부에서도 그 경중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판단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생태하천과뿐만 아니라 녹색성장과 또 GB팀, GB팀.

건축과, 네.

그리고 농지팀까지도 여기 지금 지목 중에 농지는 없어요, 혹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네.

지금 이행강제금 부분을 GB팀이나 또 농지가 포함이 돼 있으면 우리 유기농업과에서도 가능하거든요. 20%를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금액이 더 크다고.

지금 이행강제금이 최고가 5000만 원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거는 GB팀이고, 농지법에 걸리게 되면 그건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더 크다니까, 농지 면적이 크면. 이중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 100만 원 가지고 이 사람들 정말 꿈쩍도 안 하지.

네.

이게 조치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공권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 자체 영업 행위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변에 피해를 일으켜 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작년에 포장한 거 있어요. 그레이팅 이런 부분들 지금은 압사바리들이 27톤까지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25.4톤이었었는데 27톤 이 압사바리들이 또 다녀요. 그러니까 도로 자체는, 도로 포장을 제가 못 하게 해요, 그쪽 지역구 의원이면서도. 어차피 망가지니까 포장 자체를 못 하게 막는다니까. 그런데 그 가까운 곳에 주민들이 불편 사항을 겪는 배수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레이팅을 어차피 설치를 하는데 다 찌그러졌어요, 또. 이게 1년이 못 가요.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는 계속 보수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주민 편의상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제재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지금 내려 주지 못하고 너무 미약하니까 이런 거 100만 원 내고 이 사람들…. 또 한 가지 문제는 거기 홍릉천 댐, 둑이지요. 둑 위로 펜스를 한 4m 이상 여기 쳐놨는데 그 펜스를 넘어가, 이제 야적되는 토사량이. 그래 가지고 토사량이 많다 보니까 밑으로 전부 깨져 나온다 말이지, 뚝 쪽으로. 그래서 주변의 어떤 문제 또 그걸 비롯해 가지고 선별 과정에서 세척하는 과정에서 오염 문제 등등 문제가 되는 것은 이미 우리 시에서 정확히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좀 노력하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미약한 어떤 부분을 틈타서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은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 조치결과는 항상 조치 중으로 앞으로 몇 년이 되면 옛날에 광암개발 같이 똑같은 현상이 또 우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런 거는 우리 공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고… 의지가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주민 피해뿐만이 아니라 위험도 문제 또 생태계 파괴 문제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런 것은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정말 끌 수가 없다 이렇게 봐요.

네.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관계된 부서가 4개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하고 좀 합심을 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이건 국장님이 좀 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보다.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에 2개가 있고 또 경제산업국에 있고 또 건축과에도 있고 그러니까 국장님들끼리 해서 좀 정말 조치가 조치 중으로 계속 남지 않고, 처리 완료가 될 수 있게 좀 보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본 위원이 우리 생태하천과는 지적하고 또 개선 요구한 거 이런 것들 잘 이행을 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럼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덕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복추 위원님.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좀 제안을 했던 사업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위험 수목이 토지주가 동의 안 하면 제거를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제거를 하긴 해야 되겠고, 사고 나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 민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주나 소유주, 나무 소유주를 설득을 해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다 제거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아니, 예를 들어서 위험 수목이 있는데 그게 넘어지면 집을 덮치게 생겼어. 그런 상황이 있는데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해서 못 베고 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이제 우리 국장님 제안 설명할 때 계속적으로 상위 기관에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대비책이 뭐냐 이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런 위험 수목 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서 위험 수목 제거 사업을 가장 잘하는 시·군이 남양주시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곳이 없고요. 민원이나 이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 수목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실무자부터 시작을 해서 최종까지는 저까지 제가 나가서라도 반드시 이거는 제거해야 될 나무는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자리에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여러 가지 차후에 책임질 부분까지 거론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만약에 토지주가 위험 수목 제거 동의 안 해 가지고 그게 넘어져 가지고 상대방한테 피해 주면 토지주가 변상하게 돼 있지요?

그건 민법 부분이기는 한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하지 않았고요.

소유주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지게 돼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위 기관에 법률 개정을 요구해도 안 되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겠지요. 근데 혹시 생기면 뭐 집을 덮칠 우려가 있고 이러면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렇게 방법 강구하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 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펠릿보일러 주택용은 대수가 지금 남아돌고 있고 시설용은 1년에 1대 배정되고 있지요? 맞습니까?

부족한 거는 없습니다. 시설용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당 한 곳에 하나씩만 지원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시설용에서도 만약에 지금 이제 수요 조사를 내년에 2대를 필요로 하면 2대를 저희가 예산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10대가 필요하면 10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보다….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줍니까, 도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한 곳에 한 대 가지고 부족하다, 그렇지요?

네.

아니, 수요자가 1대 갖고 충분한데 1대를 필요 없이 저거 요청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필요하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소책을 찾아 줘야 되는데 지금 한 곳에 2대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의 귀찮아 할 정도로 제가 따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지금 올해 개정된 안이 나왔는데 개정된 안은 그동안 시골 지역, 읍·면 지역만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전 지역에 다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용은 저희가 다 공급을 작년에 17대 했는데 다 못 했습니다. 올해는 23대가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 지역이기는 하지만 동 지역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거주하시는 곳은 시골과 같은 그런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강력히 건의한 바가 있고요.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제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펠릿 보일러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주택용은 남아돌아요, 그렇지요?

네.

남아돌지요?

네, 네.

그다음에 시설용은 부족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한 곳에 시설이 커서 용량이 하나 갖고 부족하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하나 신청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못 했던 거지요. 그런 부분의 해소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더 열심히 뛰어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산림청 대안은 용량을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30평형 기준인데….

보일러 제조 자체를 용량을 키우겠다, 그 얘기입니까?

네, 한 대 용량을 키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는 기준은 30평형 기준인데요. 이거를 이제 전에는 50평형 펠릿이 있었는데 그게 수요가 적다 보니까 사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그럼 자기가 용량을 키우는 걸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용량을 키우면 50평으로 용량이 키워졌어.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철거합니까? 철거 교체 해 줘요?

그것까지는 아직 방침… 저기 수립이 되지 않았고요.

방침 수립이 안 되면 하나마나 하는 거 아닌 거예요. 여기 수요자 입장에서 그거 개정되나마나지.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용량을 키워 주면, 용량 키워 준 걸로 교체까지 해 줘야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 식으로 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정이 돼야 되겠지요. 하여간 조금의 차이인데, 그렇지요? 조금의 차이인데 주택용은 남아돌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이 달려서 문제고 이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좀 풀 수 있는 방법, 물론 노력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필요 없는 곳은 좀 지양을 하고 필요한 곳은 좀 더 가게끔 이렇게 개선책을 찾아 달라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다시.

알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사방댐에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한번 이야기한 적 있어요. 산에서 급류가 내려올 때 완충 작용해 줄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 이렇게 토사가 적체돼 있고 뭐 이런 거 다 점검을 해 보셨나요?

네,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지요?

네, 현재는 매년 한 번씩 그거를 걷어 내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매년 조사해서 매년 걷어 내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도 우기 때 큰 문제가 없이 잘 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산림자원 수목 식재 행감 때 뭐라고 얘기드렸냐 하면 나무만 심을 게 아니라 약초 나무 심는 방법 한번 강구해라, 강구하셨나요?

지금 그거는 경제림 육성을 심게 되면… 우리가 경제림 나무라는 얘기는 대부분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잣나무, 소나무 비롯해서 뭐 백합나무, 자작 이런 나무가 되는데 그런 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10% 범위 내에서 말씀하신 산야초나 이런 단기 임산물을 심을 수 있도록 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관내에 산도 마찬가지고 전국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경제림이 사실 없잖아요, 관내에. 잡목 위주인데 나무도 좋지만 약초 부분도 한번 병행해서 심어 봐라 이렇게 주문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식재 한번 해서 약초, 약초 가지고 효과 낼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강구해 보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천마산 등산로 부분에 대해서 천마산 크게 등산로 세 군데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동 쪽에 그다음에 오남 쪽에 균등하게 이렇게 등산로 개발해 달라. 오남 쪽에 등산로 개발이 쳐져 있는데 어느 정도 향상되고 있어요?

네, 작년에 개설했다고 말씀… 개설이 됐습니다. 다래산장 쪽으로 해 갖고요. 그쪽으로 쭉 위까지 다 개설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등산로 부분이 편중되지 않게….

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53쪽에 편백나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편백나무가 이 지역에서 저거 돼요?

이쪽에서 아직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 자꾸 이제 우리나라 편백나무 유명한 곳이 장성에 있는 축령산인데 저희 지역에 있는 축령산만큼이나 장성에 있는 축령산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편백나무 때문에 유명하게 된 건데 그거 지금 우리 지역에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게 원래 나무 자체가 온대, 난대, 온대 지방에서… 제주도서부터 장성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최근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곳은 용인시까지는 심어 놨는데 그게 한 5년 전에 심은 게 아직까지는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직원 하나 벤치마킹 좀 하고 오라고 그랬는데 해서 남양주 쪽에 올해 시범적으로 양지바른 가장 적지를 찾아서 한 번 심어 볼 계획으로, 올해 반드시 한 번 심어 볼 계획이 있습니다.

별내면에 이렇게 조금 심어서 한 100여 그루 이렇게 그냥 가식해서 심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한 3년, 3년 정도 컸는데 그래도 1m 50, 2m 컸는데 글쎄 아직은 괜찮은데 전문가들 얘기가 크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 중간에 동사한다 그러는데 여기서 는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동해를 입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자기 기온에 맞지 않으면 살아있기는 한데 제대로 크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답변은 이기복 주무 팀장께서 하겠습니다. 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참고로 풍양출장소 산업건설과 업무 중인 공원과, 이관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는 591페이지하고 595페이지도 함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곽복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4쪽 오남호수공원 주차장 문제예요. 주차면수가 110면 확정된 겁니까?

현재 시설 규모 500㎡에 이제 계략적인 주차면수가 110면 정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나와 있어요?

현재 주차장 관련해서는 이제 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업 보호구역도 해제를 해야 되고 도시….

농업보호구역?

네, 네.

어디가 농업보호구역이에요?

지금 현재….

답변드릴게요. 주차장 설치에 대한 거는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농업보호구역부터 설명해 봐요.

농업보호구역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쓰려고 그러는 주차장, 현재 관리사무실 있는 임시 사무실 있는 부분….

그 구역이 농업보호구역….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저수지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해제가 돼야 되는데 해제권자는 경기도지사고 그리고 또 이거를 주차장으로 우리가 수용을 할라면 정식으로 수변공원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광장으로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110면의 주차장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차장, 임시 주차장 사용을 하면서 필요한 절차 밟아 나가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시 주차장의 개설 시기를 언제쯤 보고 있어요?

올해 정도에 임시 주차장을 완료시킬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그러면 절차 밟는 시기는 얼마나 걸려요?

밟는 시기는 시설결정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2020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태워야 되거든요. 2020년 정도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2020 도시재정비에 태워야 되는 사항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물놀이장이 이제 앞으로 개설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신규로요.

물놀이장의 관리를 전체 다 공원과에서 하는 거지요?

현재는 다 이제 풍양에서 하던 게 공원과로 왔기 때문에 현재는 공원과에서 다 합니다.

다 하지요?

네.

하는데 물놀이장에 이제 본 위원 항상 얘기했다시피 개설할 당시에 수질 문제를 항상 거론을 했어요. 수질 문제 관리 좀 해라. 수질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물놀이장은 저희가 1일 급수, 1일 퇴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 아침에 새벽에 물을 받아서 물놀이장을 쓰고 저녁에 퇴소시킨 다음에 다음날 새벽에 새로운 물늘 받아서 쓰고….

그럼 물놀이장 시설 밑에 물탱크가 있습니까?

물탱크 안에 수질 정화 장치가 또 별도로 또 있습니다.

물탱크가 용량이 얼마예요, 그거?

물놀이장마다 틀립니다. 물놀이장이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물탱크 용량도 물놀이장마다 각기 다릅니다.

물탱크 청소는 어떻게 해요?

청소는 현재 우리가 6~8, 3개월 동안 물놀이장 청소 운영 업체, 업체가 위생… 여러 관련 업체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수시로 들어가서 물탱크 들어가서….

물탱크에 항상 물이 차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고….

퇴수 이후에 청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설 이용할 때만 물을 채워 놓고, 쓰고 버리고 그다음에 뭐 병원균이 있냐, 없냐 확인은 위탁 업체에서 하고.

우리가 물을 채수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한 달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수질 검사를 받습니다.

하여간 아이들이 많이 놀기 때문에 수질 관리가 좀 특별히 필요하다는 주문을 계속해 왔어요. 그러니까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짚어 보는 겁니다.

수질 문제는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원과에서는 도로변에 도로건설과에서 이제 마저 하는 일이지만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하지요, 가로수?

네.

가로수 간격 몇 m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게 몇 m 이상 하라고 그랬는데 알고 있어요?

지금 6~8m….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8~10,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게 8~10 해라, 간격을. 원래는 가로수 부분이 5m로 되어 있었어요, 남양주시가. 남양주시 도로변에 가로수가 5m씩 그러다 보니까 벚나무가 크다 보면 이게 굵어지면 너무 배고 이래서 8m 이상을 해라 그래서 8m 이상 하는 걸로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원과도 맞춰 주셔야 돼.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간격을, 식재 간격을 8m 이상 해라. 이렇게 좀 주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가로수 8m 이상 해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상가 앞에 부분에 그러니까 업자들은 5m가 됐든 8m가 됐든 식재하라 그러면 상가 앞이고 계속 심을라고 그래요. 심지어는 횡단보도 아래도 심을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양을 해라. 상가 주인이… 계속 상가 주인하고 싸워요. 상가 주인은 심지 말아라 그러면서 심어야 되고,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불필요한 곳, 식재가 불필요한 곳은 하지 말아라 이거야. 상가 주인하고 협의해서 꼭 필요한 것만 하고 그다음에 8m가 넘어도 횡단보도는 심으면 안 돼지요. 거기가 심어져 있어. 그렇게 해 왔어, 지금까지. 그래서 그거를 지양해 달라 이렇게 해서 도로건설과를 충분하게 인식이 됐고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공원과도 그렇게 발을 맞춰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네.

머릿속에 박아 넣으세요. 8m 이상, 8m 이상.

네, 네.

해 놓고 불필요한 곳은 식재하지 말아라.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이고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복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원 관리 관련해서 우리가 그 풍양출장소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풍양출장소에서 공원 관리를 하던 게 우리 공원과에서 다 맡아서 하는 거지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인력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인력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거나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단 이번 조직 개편 관련해서 풍양공원팀이 저희 공원과에 흡수가 돼 있고요. 인력 구조는 팀장 1명에 직원 3명, 그다음에 이제 무기계약직이 2명 있고, 시간제가 1명 있습니다. 또한 현장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42명이 지금 배치가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별내택지 부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좀 더 인력이 필요한 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원이 증액된 건가요 그럼, 인원이?

당초에 풍양출장소에 산림공원팀에 이제 공원 관리 인력이 2명이었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 관련해서 풍양공원팀이 생기면서 직원이 3명으로 돼 있어서 한 명은 좀 증원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원이 좀 부족하네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우려스러운 게 앞으로 이제 또 하절기 되고 한참 뭐 풀이 크거나 뭐 이제 아까 우리 공원, 물놀이장서부터 공원 관리가 이제 하게 되기 시작하면 민원이 상당히 또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인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흡수해서 다 처리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지속적으로 인원 좀 증액, 증원시켜서 공원 관리의 문제점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풀리면 이제 주민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이용 추계하고 인력 대비 관리 능력을 따져 봐 가지고 인원이 부족하면 저희가 조직 부서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인원을 확충해서 공원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 좀 봐 주실래요? 공원 관리 관련인데요. 조치결과 계획에 보면 세 번째 약대울 체육 시설 중간쯤에 보면 아연 철조망 사용으로 녹슬음 등을 방지하였으며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네, 네.

이 ‘아연 철조망 녹슬음을 방지했다.’ 어떻게 했다는 거지요?

이게 이제 개비온 공법으로 일단 공사가 돼 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이제 아연 자체가 도금이 돼 있는 상태라서 그게 이제 녹이 잘 쓸지 않는 제품이다, 잘 쓸지 않는 제품으로 저희가 이제 공사를 했다고 이제 표현을 한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기 방법이 잘못됐네요? 아연 도금된 철조망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녹슬음 방지 등 녹슬음을 방지할 수 있는 자제를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한 거하고 좀 동떨어진 그런 답변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물이 닿는 부분은 돌망태 사용을 지양해 달라 이렇게 제언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약대울천에 후에 또 시공된 부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천 우리 공사를 할 때 돌망태를 사용하는 부분은 물이 닿지 않는 부분에 사용을 해 달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거든. 아연 도금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부식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그 돌망태 자체가 유지되는 것은 아연 철망 자체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돼야지만이 그 돌망태 자체가 존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하단 부분에는 조경석으로 기단부를 큰 조경석을 집어넣어서 기초 부분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 위에 돌망태를 태워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인데 전혀 제언했던 거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둔치, 둔치 있는 부분을 제가 사진으로 제시를 하면서 누누이 방부목을 사용할 때 기둥, 지주 부분은 캡을 좀 씌워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목재가 중간 부분에 물이 스며들게 되면 발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방부목일지언정 금방 부식이 돼서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 사진을 제공했던 것이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표현된 거를 보면 지주캡, 상부 사이즈가 지주의 상부 사이즈가 일정치 않다 그래서 지주캡을 별도로 설치할 경우 제작이 난하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이 지주목들을 보면 일률적으로 가공된 제품이에요. 원목 자체를 굵기가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재 부분은 치수가 정해져 있어요. 일본어로 우리가 사용을 하거든, 이찌, 니, 산으로. 가공하는 것은 다 그 기준 치수에 맞게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주캡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정확하게 한 번 파악을 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나올 때는 지주 원목의 규격이 사이즈가 똑같은 건 맞습니다. 그게 나중 이게 갈라지면서 갈라진 틈새에 물이 들어가고 썩으면서 이게 벌어지니깐 그 규격이….

국장님, 그거는 이미 파손이 된 걸 저희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새로 교체를 하게 되면 처음에 캡을 씌워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캡을 씌울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새로 교체를 해 가지고….

캡 자체가 나무가 불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100% 건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목재가 함수율이 암만 100%로 한다 그래도 12% 이상은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축률은 있는 거거든. 그러면 부족한 부분의 뚜껑은 여유가 있을 것이고 또 넘쳐 나는 것은 조금 깎으면 되는 거야, 나무를.

그렇게 정리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쓰고요. 안 되는 부분만 교체해서 쓰겠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본 위원한테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이미 기이 설치된 부분 이런 것이 옛날 것과 중간에 설치된 것이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볼 수가 있다는 말이지. 판단이 된다는 말이지. 그러면 아예 요구했듯이 그거 조금만 우리가 의지를 갖고 신경을 쓰면 설계에 반영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 그 부분을 좀 지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긴 시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생태하천과장님 계시지마는 우리 도농천에 펜스 쳐 놓은 것들, 난간대 이런 걸 보면 그거는 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업체에 강제성을 우리가 둘 수 없다는 말이지. 그런데 보기 좋게 몇 년 쓰지도 않아 가지고 다 나무가 썩었단 말이에요. 거기도 생각이 있었다라면 시공자 입장에서도 지주 부분만 살아 있으면 옆에 난간대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 근데 지주 자체가 썩어 버리니까 그 부분만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 뚜껑이라니까. 전혀 달라요. 한번 시험, 임상 실험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래도 일부분 옳다는 생각이 좀 판단이 되면 지속적으로 좀 잊어버리지 말고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면 한 가지만 더….

이창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놀이장 관련해서 지금 형평성에 맞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어서 조치결과에 수동, 지금동 검토하도록 하겠음 했는데 조치결과는 “완료”로 해 놨어요? 계획이 확실하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말 좀….

먼저 행감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지금동 쪽을 저희가 할 만한 장소를 조사를 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적당한 장소가 지금동 쪽은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황금산 밑에.

황금산 밑에도 아직까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서 할 만한 정도가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도 고민스럽게….

그 부분 차후에 본 위원하고 다시 좀 협의를 하도록 하고, 468쪽에 천마산군립공원 기본계획 관련해서 이 부분 자료 좀 차후에 좀 제출 좀 해 주셔요.

이거는 이제 기본계획을 10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는데….

자료를 차후에 저한테….

2019년에 이제 그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때 별도로 저희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복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도로국, 도시국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