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이광호 의원 발언
성우
이성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서 국회와 정치권 국민들을 상대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분권 실현에 발맞춰 공감 분위기를 확산코자 결의문을 전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신효광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 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어언 성년의 나이를 넘어섰다. 그러나 정치인들의 중앙 집권적 권위 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 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서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각종 지방 계획의 수립과 집행, 예산편성, 조례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이룩해 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은 불편 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지방자치가 그만큼 튼튼하게 뿌리 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 인사를 포함한 권한 배분 구조는 8대2로 중앙에 집중되어 있으며 노령 기초연금과 무상교육 등 국가 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서 자치단체 자체 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 위기에 놓여있다. 또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서 기관 분리의 의미를 퇴색케 하고 있으며 지방의원의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수당제를 실시하는 것은 유급제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 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인 결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청송군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 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 지방선거에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 지방자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초 의원 선거를 소선거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2월 16일 청송군의회 의원 일동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신효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결의안은 전 의원이 함께 발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건설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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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먼저 2017년 1월 1일자로 정기 인사 시 안전재난건설과장으로 발령받은 박광모 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도 정기 인사 시 일부 담당 보직 변경이 있어서 과내 담당을 먼저 소개하여 올리겠습니다. 서수환 건설행정 담당입니다. 이재억 안전재난관리 담당입니다. 최병철 도로 담당입니다. 이시환 기반조성 담당입니다. 유재완 농촌개발 담당입니다. 치수방재 담당 심부섭 담당은 2월 8일에서 2월 17일까지 하천 정책 개발을 위한 해외 연수중에 있어서 우리 황순철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우 의장님! 그리고 권태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청송건설에 매진하시고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그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안전재난건설과 직원 일동도 시대가 요구하는 청렴과 성실을 바탕으로 주어진 군정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올 한해도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께서 저희 안전재난건설과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송 소방서 유치 추진에 대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초에 진보에 소방서를 유치한다고 계획을 잡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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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부지도 일부 매입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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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부지 매입 완료되었습니다.
이광호의원
근데 이거를 다시 청송으로 옮긴다고 하면 그 지역에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어떤 사유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옮겨야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다고 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옮겨버려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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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사실 올해 1월 1일부로 민방위 관련 또 예비군 관련 또 긴급 비상 대비 훈련 관련 국방관련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어서 지금 그 절차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이행되지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1월 1일자로 받았으면 지금이라도 주민설명회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들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상부기관에서 이런 지적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여기는 시설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달라하고 이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이렇게 옮겨서 추진하는 게 맞지 무턱대고 옮겨서 하면 진보 사람들 월전2리 사람들은 자기 집 옆에 온다고 전부 토지까지 다 승낙하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옮긴다고 하면 그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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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이 가면 이상한 소리 많이 해요. 군수를 욕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딴 것 있습니까? 군수 욕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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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그 부지 매입을 당초에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진보 농촌 쓰레기장 반대급부 사업비를 3억을 가지고 내가 매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나중에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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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인데 과장님 그저께도 진보 주민 대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신촌~괴정 간 도로를 2014년도에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처음 사업 시작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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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래 놓고는 내가 그때 계속 사업비로 편성을 해라하니까 그 때 이호문과장인가 계속 사업비로 편성을 안 해도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식으로 저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해 2015년부터 도의원이 바뀌고부터 도비를 확보를 못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 1순위로 신청을 했는데도 도비 확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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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전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은 제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
이광호의원
잘 모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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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2015년도에도 도비 신청할 때 1순위로 했어요. 1순위로 했는데 2015년도에 도비 가지고 우리 공사했는데 당초 예산에는 한 곳도 없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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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거는 제가...
이광호의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한 곳도 없어서 제가 그때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 하다가 안 하니까 주민들은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죠. 욕을 하게 되어 있고 탄핵한다는 소리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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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광호의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다른데 사업보다도 사업을 기 시작 했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부터 사업을 완료를 하고 다른 지구를 선택해서 사업을 해야지 하던 사업은 놔놓고 다른 지구 새로 신규 사업 조성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 절차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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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런 의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우리 지역현안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해서 도에서 도비로 지원받을 부분은 도와 협의해서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하여튼 그거는 신촌!괴정 간 도로는 과장님이 해주시리라 믿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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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리고 괴정~갈평 도로 이설 공사가 1억5,000 있는데 과장님 괴정 1리 들어가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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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들어가 봤습니다.
이광호의원
들어가시면 첫 다리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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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게 완전 Z 코스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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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거기 관광버스가 들어가는데 애를 먹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관광버스 타이어 펑크 난다고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 다리를 개보수하는 게 나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괴정~갈평 도로가 이만큼 시급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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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괴정~갈평 도로는 저수지 제당 안쪽에 도로인데 이 교량이 노후 교량입니다. 노후교량이어서 위험 교량으로 판정이 되어서 지금 하는 사업인데...
이광호의원
교량을 옮기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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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 위치를 옮기는 겁니다.
이광호의원
교량을 놓는 겁니까? 아니면 길을 내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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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기존 교량 쪽으로 하려니까 교량이 길이가 길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광호의원
엄청 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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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상류로 조금 옮겨서 교량을 새로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교량을 새로 놓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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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그거도 해야 됩니다만 우선 들어가는 입구 도로 교량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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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 교량이 보자 4m정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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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 교량이 입구 솔밭 아래위로 2개소가 있는데...
이광호의원
솔밭 바로 건너서 끝나는 부분에 말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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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밑에 것은 했잖습니까? 했고 새로 다리를 건설해 놨고 위에 끝나는 부분에 거기 것 그게 완전 Z코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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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근데 폭이 좁으니까 버스가 지나가면 타이어 펑크 난다고 관광버스 대형버스는 안 들어오려고 해요. 그걸 알고 계시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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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과장님! 14페이지입니다. 청송 우회도로 있죠? 청운 동네 밑에 다리 놓는 것 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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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거 어떻게 지나가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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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현재 교량이 완료 되어가지고 그 위에 잣두들 쪽으로 터널로 해서 지금 현재 도면이 없어서 설명하기 그렇습니다만 남가실 입구로 해서 터널이 2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 앞으로...
이광호의원
아니 그것 말고요. 그 다리로 해가지고 우리 소재지로 들어오는 게 어디 쪽으로 들어오느냐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우리 우회도로로 연결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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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소재지로 들어오는 것은 그 위에 언덕으로 올라 가가지고 금곡 신흥 3지 교차로 안 있습니까?
이광호의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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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것을 4지 교차로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의원님 노선도를 가지고 한 번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 해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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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노선도를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리고 우리 보고서에는 없는데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월전 1리 있죠? 진보 월전 1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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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거기 도로변 도로 부지에 88올림픽 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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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경관 조성한다고 도로 부지를 전부 담을 쌓았어요. 담을 쌓아가지고 담장을 해놓으니까 주민들은 그 담장을 이용해서 전부 담장을 달아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가보시면 거기 동네에 복판에 도로가 나 있지만 인도가 하나도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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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담장만 안 했으면 그 도로를 찾아서 인도를 내기 아주 쉬운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담장을 다 철거를 해야 돼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도로 부지를 도로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국토관리청하고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요. 거기는 포항 국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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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포항 국토관리청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거기는 우리 포항 국토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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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직접 합니다.
이광호의원
직접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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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위임 국도입니다.
이광호의원
여기 건설사업소에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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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경북도에서 관리합니다.
이광호의원
제가 포항 국토에 알아보니까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인도를 내주십시오. 벌써 몇 번 건의를 해도 시행이 안 되는데 주민들이 다치면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고 실제로 위험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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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14페이지에 보면 국도 34호선 길 어깨정비 사업비 12억원 있는데 이 사업비가 그 관련 사업비입니다.
이광호의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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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14페이지에 보면 금년도 예산 반영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향후에 우리 국토교통부에 한번 출장을 갈 계획입니다.
이광호의원
길 어깨사업비 해 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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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근데 아직 확보는 못했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작년 연말에 국토부에 한번 군수님하고 다녀왔습니다. 이 내용을 위해서 이 지구가 대상이 되려면 내년도 2018년도에 재해 위험지구 도로로 우선 지정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거의 지정을 해주겠다는 거의 확답을 90%는 받고 왔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내년에 사업이 시행 되는 겁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 지정이 되고 나면 예산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예산 반영이 2019년 되어야 되네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사업은 시행은 2019년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하여튼 지구 지정을 하는 시기가 내년도입니다. 2018년도랍니다. 매년 수시로 지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광호의원
내년도에 지정 안 되면 또 기러기 한 평생이네요.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거의 해주기로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2019년도에는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꼭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일을 또 차분히 잘 하신 결과에 우리 박광모 과장님께서 이렇게 승진도 하시고 건설과장으로 첫 발령 받으셔가지고 열정적으로 일을 잘하실 거라 생각하고 믿습니다. 우리 청송소방서 유치 관련에 있어서 2018년도 준공을 계획 잡고 있잖아요?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준공이 아니고 소방서 이것도 지금은 지역 단위 공모제거든요.
경탁
강경탁의원
예. 아직 그럼 확정이 안 됐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금년 중으로 기반 조성하고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기반 조성을 해서 도 소방본부로 이 부지를 이관을 하면 연차 계획에 의해서 우리 청송 소방서가 2018년이 될지 실제로 공사는 2018년 이후가 될지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 형편에 따라가지고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안 그래도 여기는 2018년도 상반기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서 빨리 준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월막교 경관 조명 설치 공사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우리 청송읍은 읍 소재지만 전국에서 제일 초라한 읍 소재지일 겁니다. 그래서 월막교 경관 조명을 지금 뭐 많이 신경 써주셔 가지고 올해 예산 확보된 것만 해도 감사드리고 지금 설계는 대충 나왔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2월 달에 우리 설계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어떻게 하실 건지를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타 시군에 보면 기 시설된 것 보면 보기 좋게 잘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정말 공모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셔가지고 군비가 거의 없고 국비 70%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송생하고 하의리도 220억원 사업이 공모사업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감사드립니다. 청송군 창의 및 역량강화 사업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공모사업에 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 사업을 철저히 하셔서 좀 더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 또 해주시고 이왕 했을 적에 아무튼 여러 공모사업에 정부로부터 국비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감사하다는 과장님 이하 우리 담당들 모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서 우리 강경탁 의원님께서 많은 기대와 칭찬의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울러서 똑같은 기대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실장님께 먼저 한가지 이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전재난건설이라 하면 각종 자연 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 및 예방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업무를 이해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앞서서 우리 이광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시면서 잠시 언급이 있었지만 민방위 관련 업무라든지 소방관련 업무 이런 게 지금 이번에 이쪽으로 다 넘어온 걸 제가 봤거든요? 오늘 업무보고하면서 보니까 소방 업무는 화재하고 조금 연관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관련을 지을 수 있다고 치지만 민방위 관련 업무는 지역 안보와 관련된 것인데 안전재난건설과 하고는 조금 별개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지난해까지 총무과에 있다가 1월 1일자 조직개편 업무분장하면서 그 건설재난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거 다른데 시군에도 보고하면 거의 대부분 건설파트에서 안전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그런 업무가 분장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다른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하고 대체적으로 그런 추세라고 해서 가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안전재난건설하고 또 안보하고는 저는 완전 별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업무가 저기에 들어갔을 때 또 평소에 하시던 업무가 아니어서 지금 조금 전에도 소방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의 절차상 차질도 빗고 하는 걸 제가 보니까 이건 좀 더 깊이 생각해 봤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는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4페이지에 보시면 어제 저희는 다른 행사와 겹쳐서 못 가봤는데 신풍댐 재개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과거 MB정부 때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지정되었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시행을 못했던 사업인데 지금 다시 하시는 거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지정 사업으로 되었다가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을 경우에는 다시 하기에는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신지 그 여부만 잠깐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당시에 둑 높이기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농어촌 정비 법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지금 우리 여기 댐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어제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현동면에서 마치고 이어서 2시에 죽장면 하사리 마을 회관에서 또 했습니다. 전체 180명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시고 참석하셨는데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요인이 많았습니다. 댐 희망지 이거는 뭐냐면 어제 우리 한 것은 이제 국토부에서도 댐하면 과거에는 안개라든가 농업에 지장이 있고 대체적으로 회피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는데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희망하는 지자체 희망하는 주민들 대상으로 댐 희망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기술 검토를 하고 그 기술검토 과정에서 어떤 유입 수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으면 다시 중간 절차에서 지역 주민 의견을 상세하게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댐 장기건설 계획에 반영을 하는 걸로 그런 일련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어제 시행을 했는데 일차적으로 주민들 의견은 긍정적이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앞서서 강경탁의원님께서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12페이지에 월막교 경관조명 이 부분 지금 용역은 발주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게 교량이다 보니까 도로계 담당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하는 업무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새마을도시과에서 지금 청송 도심 시가지 도시 재생사업하고 옥외 광고 시범거리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가 다르더라도 그 사업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주변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용역이 이루어지고 실시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34페이지 보시면 이거 지난번 우리 과장님 계시기 전에 마지막 11월 달 정례회 때 이 부분이 나와서 제가 한 가지 여기 첨가해 달라고 부탁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 지금 이전초등학교 앞 쪽에 보면 하천이 바로 있는데 거기 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 구간은 아니더라도 안전 펜스를 하천 방향으로 조금 설치하는 걸 추가할 수 있으면 부탁드렸는데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충분히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소방서 유치해가지고 1안에 이거 환경청 땅이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환경청 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렇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군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환경청 땅은 우리가 여기 관공서나 이런 것 할 때 준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기로 잘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대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환경청에서 특수 시책으로 청송에서 파천 댐 상류로 이어지면서 녹색지대라 해가지고 벨트로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시 말해서 선 단위 사업 어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선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한데 면적 단위사업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특수시책 사업에 위배 되니까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 피력이 있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저께도 우리가 상수도 할 때도 군수님이 이런 땅은 군에서 필요할 때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환경청의 땅을 우리 군에서 아무리 필요해도 잘 안준다고 하더라고요. 청송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 사람들이 한번 매수를 해놓으면 잘 안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군수님 말씀이 맞는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여기 보면 덕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할 때는 금곡리라 안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아까 관리 파천 초등학교 앞에 5필지 거기 협의를 하니까 자기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그 부분이어서 자기들이 거꾸로 역제안을 합디다. 구 청송관광농원 금곡교 올해 우리 준공한 다리 앞에 그 부분이 사실 보면 입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부분을 제공을 하겠다 검토를 해 달라 기관 간에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알겠습니다. 좌우지간에 이거는 청송군에 우리 119나 소방서 같은 경우는 정말 생명하고 안전에 또 관련된 건데 하루속히 신경 써주셔서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리고 백자 소하천이요. 여기 한 사람 민원 어떻게 해결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백자 소하천에 오른쪽에 양계장하신 그분은 요구하는 부분이 양계장에서 나와가지고 좌회전을 받아 가지고 제방 둑 위로 도로를 건설해 달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비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로 3억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권태준의원
이 밑에 양계장 말고 과수원에 사는 사람 있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현재 한 사람 민원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한사람입니다.
권태준의원
한 사람이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권태준의원
볼 때마다 이야기해서 이거는 힘들다 이 말씀이네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너무 과도한 예산의 문제가 있고 당초에 기존 교량이 있는 곳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교량이 없는 부분에 집을 지어서 새로운 교량을 놓고 길을 내 달라고 하니까 어떤 비용 부담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권태준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고 혼이 납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그리고 신규 사업 이래보면 현동 도평 2리 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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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거두산 그 지구 말씀하시죠?
권태준의원
예. 예산이 올해 1억이 필요하다는데 실장님 꼭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검토하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페이지 없는 것 몇 가지 말씀 드리고 보통 안전재난건설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농민들 물 문제가 많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댐 하고 이렇게 큰 저수지 막고 난 뒤에 뒤에 작은 저수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드맵이 전혀 없고 이후에 지금 백자 그 다음 내룡, 부남 이렇게 하시고 사업이 끝나면 따로 사업을 구상하고 예산을 확보할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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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우리 기반조성 소관 분야 주로 이제 도비 보조 율이 낮습니다. 30% 되는데 주로 이제 수리시설 설치하고 난 이후에 유지관리는 주로 도비보조 사업에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예산이 빈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뒤에 옛날 어른들이 마을에 들어가 보면 작은 저수지라도 막았던 데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더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제 말은 그 말입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군수님 읍면 방문 시에 건의 나왔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날 갔다 와서 똑바로 그걸 읍면으로 시달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후속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권태준 부의장님이 소방서 부지 관련해서 우리 환경청에 땅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부의장님이 부남에 의용소방서 부지 관계 때문에 제가 담당계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만 소방대원들이 아시다시피 면장 관사 2층에 있는데 조립식인데 20년 됐습니다. 거주할 수가 없습니다. 꼭 되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 이거는 부남 이현에서 중기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옛날 임도지요. 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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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중기 분들도 가면 길 해달라고 하고 이현 분들도 가면 이걸 계속 이야기하시거든요. 어른들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이나 이런 부분을 제외 하고라도 개인적인 생각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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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부남에서 주로 도로의 두 축이 이현 쪽으로 중기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최상류에 가면 사실 연결 도로가 없어 가지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산림이 통과하고 비용적인 측면이 고려가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소신이 그러시다면 예산도 확보해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중앙 및 도 시행 도로망 확충 사업이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표를 부풀리기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2016년까지 투자하고 2019년도 이후에는 2017년도 예산도 별로 없을뿐더러 2018년도에 건의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령 청송 IC 연결 국도 31호선 이런 거는 실제로 재원이 우리 군하고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청송IC 연결도로는 도로공사 사업비입니다. 이건 이미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57억원 빼버리고 나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 확보 노력을 실장님하고 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중앙부처 방문이라든가 국회의원 동원 인맥을 동원을 해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중점적으로 갔으면 돈을 갖고 와야죠. 사업을...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정말로 저희들이 금년도 보다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했고요. 예를 들어 삼자현재 터널 같으면 금년도 49억원이 확보됐습니다만 사업에 보상이라든가 협의가 이루어지면 100억원이라도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투입을 해준다고 하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실장님은 많이 확보를 한 듯 한데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기엔 미흡하고 군민들이 보기에 미흡합니다.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군민들이 하니까 좀 더 노력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다음 제가 벌써 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사촌에 물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감사 때 과장님! 기억 하십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기억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기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지금 비가 안 오니까 상관없는데 꼭 조치하셔야 민원이 발생 안합니다. 거기 농사짓는 분들이 거기 도로에 있는 자갈들이 사과 밭으로 다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생태사업 중에 창의 및 역량강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여기 저도 지금 정확하게 창의 사업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뒤에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있고 국비가 재원 70%인데 이게 그 공모사업이잖아 그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공모사업인데 이장님들도 전혀 모르고 이장님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알아보겠다는 말씀만 드렸는데 반상회보나 이런 걸 통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번 과장님! 백자천이 올해 사업이 마무리 단계입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올해 마무리 연도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백자천 하류에 보면 안덕 성재에서 백자로 들어가는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그 옆에 보면 하천이 하류 지역입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장
거기 보면 그 당시에 제방을 돌망태로 양쪽으로 다 했기 때문에 아주 오래돼서 돌망태가 전부 미끄러져서 지금 V자 형으로 도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그거 관계도 주위에 있는 사람은 이번에 백자천 정비 사업에 그게 다 포함된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허진기씨라는 분은 실제로 비가 많이 오면 병목현상이 나가지고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성우
이성우의장
이것도 앞으로 지금 사업비가 1~2,000만원 들어가서 될 일이 아니고 사업비가 많이 거기 그러면 도로도 손 봐야 되고 그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것도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저번에 안덕면에 주민들과의 대화할 때도 이분이 군수님한테 건의하려고 하는 것 제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서면으로도 기획실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거 담당 계장님 보내시던지 해가지고 상세히 조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올해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과장님! 그 동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의료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탁
김병탁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병탁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권태준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의료원 간부님 및 담당님들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춘하입니다. 보건행정 담당 서주희입니다. 감염병관리 담당 윤순자입니다. 진료관리 담당 황정숙입니다. 헬스투어 담당 황병탁입니다. 건강증진 담당 황옥화입니다. 방문보건 담당 박문자입니다. 저출산대책 담당 황임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에 관련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신효광의원!
효광
신효광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6페이지 보건관광 사업 추진 계획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듣긴 들었습니다만 이 계획 용역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맞도록 학자들이 하게 되면 이상을 너무 많이 쫓아가는데 많이 참여 해가지고 수시로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 또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병탁
김병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임신과 출산 인프라 구축했는데 이것도 이거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하고 헬스관광하고 부분이 별도로 조직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병탁
김병탁보건사업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신설이 되었으면 그만큼 우리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하는 것 같은데 조직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그에 상응하게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투입된다는 말입니다.
병탁
김병탁보건사업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럼 그만큼이라도 나올 수 있게 하는 걸 연구해가지고 우리 군만 특색 있는 걸 만들어내야지 매년 지난해 하던 것 안 그러면 도비 보조 받는데 도비 보조 주는 데서 다른 매년 해오는 것 거기서 금액만 약간씩 불려서 하는 것 이런 것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군만 특별히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가 그게 정말 찾기 어렵긴 어렵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계를 1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탁
김병탁보건사업과장
예.
효광
신효광의원
그런 점을 앞으로 지금 이제 시작 단계니까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시간을 두고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탁
김병탁보건사업과장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보건사업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신춘하 과장님도 업무에 많이 밝으시던데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감동 받은 것도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담당님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작년에는 정말 크고 큰 상은 정말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병탁 과장님은 의료원에 대해서는 깨알같이 다 외우실 건데 의료원으로 가신 것 정말 잘 됐다고 생각 들고요. 제가 2016년도에는 정말 밝히지 못하고 우리 담당님들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기분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차마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적을 했었는데 일은 열정적으로 하시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을 수는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니고 하여튼 열정적으로 해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이 복무가 만료되는데 이번에는 9명이나 됩니다.
병탁
김병탁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9명에 대한 보건의 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병탁
김병탁보건사업과장
올해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제대하는 공보의는 많고 의사는 계획 되어 배출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수요 조사를 도에 제출했습니다만 정책과에 가서 우리 군이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힘이 모자라면 또한 군수님도 찾아뵙고 의장님도 찾아뵙고 해서 도에서 우리 국에 국장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원하는 인력이 배치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공중보건의들이 굉장히 불친절한 부분이 2년 전만 해도 많았습니다.
병탁
김병탁보건사업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그런데 작년부터는 굉장히 친절하게 진료도 잘 봐주시고 하는데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우리 열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탁
김병탁보건사업과장
예.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우리 저출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같습니다만 특히 우리 한국은 더 심한 것 같아요.
병탁
김병탁보건사업과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근데 문제가 매년 지적하고 말씀드리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걸 해결해야지 이게 사실 각 시군 부서에서 노력한다고 사실 될 부분은 아니에요. 애 하나 놓고 공부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엄청납니다. 그 돈을 모아 가지고 자식들에게 먹고 살라고 하면 차라리 더 잘 살수가 있는데 지금 나오고 나면 자기 입 벌이하기도 힘든데 자식들 낳을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군에서 세운 것은 지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특별히 세운 것은 있습니까? 없잖아요?
병탁
김병탁보건사업과장
신효광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서면에 보고된 내용도 상당히 많고 그 외에 빠진 내용도 더러 있습니다. 한정된 지면에 다 못써서 그런데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전부 다 저출산 지원 업무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 임산부의 산전관리, 산후관리도 되고 사실 출산 지원 대책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에 하는 일은 출산 지원 담당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보면 저출산 대책 관리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과로 이관되고 기획 쪽으로 도에서는 편제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시군에 업무의 중요도를 봐서는 보건소에서 힘이 없을 정도로 국가 전체 입장은 그렇게 변한다고 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한 자녀 더 낳기 운동 또 회장을 선임하고 회원들은 하지만 사실 인구는 불어나지 않는 것 같고 예산만 더 축나는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성소병원과 우리 청송군과 위탁운영으로 보다 질 높은 의료가 제공되고 있다는 거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닥터헬기 운영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정말로 목숨을 잃을 번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설을 잘했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닥터헬기장에 보면 간혹 거기서 축구를 하고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거기를 가서 젊은 사람들 하는데 가서 이야기하기도 뭐하고 또 못 볼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간판을 이렇게 헬기에 뜨고 내리는데 지장이 가지 않도록 여기서는 그런 운동은 하지 말아달라는 간판 시설을 하는 게 어떻겠나 제가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병탁
김병탁보건사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성소병원과 위탁운영으로 인해서 세수입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다른 병의원들이 보면 굉장히 환자가 감사하는 부분이 의료원은 몰리다 보니까 감사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료원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잘 해주신다고 보고 있고 또 우리 시내버스를 그쪽으로 더 운행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무쪼록 친절한 부분은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병탁
김병탁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담배 값 인상되고 우리 세수입은 늘어났지만 요즘 보면 금연에 대한 홍보 그림이 굉장히 그림만 봐도 끔찍합니다. 피우는 사람들도 담배 1개 꺼낼 때마다 깜짝 놀란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른데 금연 담당자님도 금연에 대한 부분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흡연자의 폐와 일반인의 폐를 봤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완전 불그스름하고 완전 시커멓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볼 때 저는 담배를 안 피우니까 그렇습니다만 피우는 사람들한테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탁
김병탁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청송군 보건의료원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어서 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을 비롯하여 담당님들께서 다 수고를 하셔서 거기에 상응하는 좋은 성과를 매년 내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립니다. 계속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가지 조금 빠진 게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번에는 이걸 첨가 시켜달라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응급의료비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저희가 어떻게 지원이 되어 지는지 현황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 첨가를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따로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최근 3년정도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탁
김병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그냥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저희가 폐의약품 회수 및 약물 오남용 홍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물이나 전단지로 하시는 것 저도 이렇게 현수막 붙어 있는 것도 보고 많이 보는데 좀 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담당들이나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이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몇 개 동네를 방문하겠다 작은 동네면 두 세 개 정도 큰 동네면 한 개 이 정도 방문을 하셔서 우리 혼자 계시는 할머니라든지 자녀분이 안 계신 분들은 챙겨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병탁
김병탁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 분들이 가정에 약을 다 한번 꺼내보라고 하셔서 어떤 약을 복용하고 계신지 또 지금 복용하실 기한이 지난 걸 가지고 계시면서 복용하시지는 않는지 정확하게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점검을 해주시면 좀 더 보다 나은 실질적인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시간적으로 힘들고 그런 줄 알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탁
김병탁보건사업과장
의원님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치매 환자가 청송에 몇 명쯤 됩니까? 치매환자가 12페이지인데요. 통계가 안 나옵니까?
병탁
김병탁보건사업과장
우리 관내에 치매환자 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치매 사업이 전체 인구에 60세 이상 전체를 60%를 치매 선별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 그 중에...
시학
현시학의원
관내 몇 명쯤 됩니까?
병탁
김병탁보건사업과장
관내 175명쯤 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만큼 됩니까?
병탁
김병탁보건사업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치매환자를 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청송에 치매환자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네요. 하여튼 치매환자는 서로가 다 고통이겠지만 의료원에서 특별하게 관리를 하시겠지만 좀 더 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치매 서포터즈 양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건 치매를 응원한다는 말로 들려서 치매 예방 서포터즈가 안 맞겠나.
병탁
김병탁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이거는 문구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병탁
김병탁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상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초 군 직제 개편에 의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가 농촌지원과로 기술보급과가 기술지원과로 과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기술보급과에 사과기술담당이 과수기술담당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러면 각과 과장 및 담당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정운섭 농촌지원과장입니다. 심장섭 기술지원과장입니다. 하경찬 지도기획담당입니다. 권정자 생활경영담당입니다. 심주환 영농지원담당입니다. 민철기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이미애 채소특작담당입니다. 최종섭 과수기술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권태준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도 농업기술센터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해 애쓰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올해 사과 GAP 신청자가 많이 들어왔죠?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작년에 800 농가해서 예산을 올린 걸로 아는데 지금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900 농가가 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신청을 마감하고 또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금이 확보되는 대로 최종 인원을 확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실장님! 같이 한번 들어주시고요. 농가들이 자부담금을 안 내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민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모자라면 충원해서 예산 배정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면 우리가 6차 산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솔직히 접근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무엇부터 보느냐 그러면 실적부터 보자 그러는데 제가 농정과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차 산업에 접근하려고 하면 실적이 우선 되어야 사업 배정을 받거든요. 예산 배정을 받는데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농림부나 진흥청이나 이런데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선 기반을 물 건너려 그러면 다리 없으면 돌다리라도 있어야 뒤에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을 위에 농림부나 진흥청이나 해서 6차 산업이 농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쉽도록 그렇게 한번 기술센터 자체적으로 규정이 없으면 받아들이기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주민들이 민원 넣기 보다는 그래도 관에서 관으로 민원을 넣으면 해결이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딱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저희가 사과 가공 지원센터 1층에 대해서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3년간...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도 위탁한 업체를 알고 있는데 법인을 위탁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지금 준비 안 되어있으면 끝나고 나중에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계약은 우리 규정에 의거해서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구입했던 농기계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내구연한이 다 됐다든지 아니면 주민 이용이 전혀 없어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폐기하거나 해야 될 경우에 저희는 이 농기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연한이 지났는 농기계 말씀이시죠?
미진
정미진의원
예.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작년에 57대인가 또 폐기 처분을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폐기처분 방법을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공고에 의해서 게시를 하고 또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거는 아는데 그 지역 내에 있는 고물상에다가 하신 것 맞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죠? 지금 그걸 묻는 건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저희는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못쓴다고 저희가 임대사업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주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만 교체를 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특히 젊은 분들이 귀농해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도 조예가 깊은 분들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온비드를 통해가지고 공매 행 사이트 올라가서 거기서 경매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부품 사 넣고 해서 수리해서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고물상 같은데 가버리면 또 이 사람들은 주요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수리하면 새로 팔게 되면 가격이 2~300 정도 띄어 오르는 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기계가 가격이 싸면 모르지만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제가 주변에 나가서 젊은 농가들로부터 많은 이런 얘기들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도 이걸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도 제가 온비드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공매 사이트를 이용해서 처분을 한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처분할 때 고물상을 통해서 처분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조금 추려내서 우리 농가들이 조금만 손을 보면 쓸 수 있는 부분 같으면 이런 부분 우리가 고장 났다 못 쓴다는 걸 알려주면 되거든요. 같이 올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이걸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농민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도 게시판 같은 걸 통해서 공고도 하시고 군청 소식지에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경우
이경우기획감사실장
안 그래도 군수님도 지시가 있어서 검토를 한번 했는데요. 매각 처분을 할 적에는 사실상에 교환을 해도 사용이 불가한 것을 매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해놨다가 나중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래서...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조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안 그래도 홈페이지에서 고물업체에다가 처분하는 공고를 보신 분들이 여러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대수가 이번에 57대라 그러셨습니까? 이번에...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많지 않습니까? 분류를 해보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주요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교환을 하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아니면 올리기 전에 미리 공고하셔서 한번 필요하신 분들 와서 보고 이런 부분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와서 보고할 수 있잖아요. 미리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파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손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 번 더 신중하게 접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작한지가 2009년부터 해서 6~7년이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서 폐기하는 기종은 수리를 해도 안 되는 것 아주 못쓰게 되는 것 도저히 수리로서는 불가한 부분 이런 부분만 골라서 폐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최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내구연한 초과한 것만 아니고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니까 실적표를 봤잖아요? 1년에 1건 정도 그리고 1건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농기구도 있었거든요.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 사실 집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사람이 거주를 하고 사용을 해야만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할 부분에도 한번 고려를 해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준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권태준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준의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시 한번...
권태준의원
예를 들어서 트랙터면 트랙터 컴바인이면 컴바인 이앙기면 이앙기를 예를 들어서 들어서 제가 임대를 해서 거기서 제가 농가들에게 해 주면서 돈 받아먹고 이런 사람들 있어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흔치 않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알아보겠다고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죠?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시간이 안 될 겁니다. 하루에 쓸 기계를 갖다가 그 전날 2시 이후에 가져가서 자기 농사일을 하겠다고 가져갔는데 남의 것까지 해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권태준의원
제가 어제 동네 나가서 들었습니다. 그것 참고 해주시고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준의원
제가 옛날에 고추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고추농사 지으면서 가장 힘든 게 탄저병이더라고요. 탄저병 근데 지금 우리가 농가들에게 탄저병 만약 제가 예를 들어서 100근을 딴다면 탄저병이 걸리는 게 몇 근정도 나옵니까? % 수로 따지면...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탄저병 발생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태준의원
그렇죠.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하신대로 고추농사에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탄저병입니다. 농사짓는 방법에 따라서 그때에 또 관리 방법 기상에 따라서 차이가 많겠습니다만 하여튼 탄저병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제가 옛날에 탄저병이 와버리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약을 살포를 해도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실지 5일만에도 하고 3일만에도 해보고 이랬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염이 돼버리고 나니까 안 되더라고요. 혹시 탄저병 교육이라든지 이런 고추에 대해서 사과처럼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의원님 걱정하시듯이 우리가 2012년도부터 탄저병에 대한 방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5농가 그 후에 20농가씩 계속 지속적으로 방재력 개발을 위한 시험사업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한 방재력을 적용해서 탄저병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그 방재력 개발해서 그 시스템을 고추 명품 GAP 사업에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그 효과가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 있습니다.
권태준의원
있어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권태준의원
고추농가들 제가 맨날 이야기 하는 게 콩 농가, 고추농가 이런 분들 고생이 많은데 어떻게든지 주머니 소득이 조금이라도 상향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경탁
강경탁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강경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준 소장님! 그 간에 공직생활 오래하셨고 우리 기술센터에 오셔가지고 노력도 많이 하셨습니다. 올 상반기 6월이면 퇴임을 하시게 되는데 명예롭게 퇴임하시고 나가셔서 더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현재 사과 가공 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현동에 지금 지어져 있는 것을 다른 쪽에 넘기는 겁니까? 아니면...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영을 해왔는데...
경탁
강경탁의원
신규 사업으로 다시 했는 가 이렇게 착각 한 것 같습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2014년도 개설해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지금 보면 우리 사과주스 공장 이런 것도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군에서 지어 가지고 운영도 옳게 잘 안되고 지금 현재 여기에 들어간 돈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아무쪼록 가시는 마당에 더 이상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우리 과장님 두 분도 운영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주시고 올해 농기계에 대해서 의원님들 지적하셨습니다만 신규로 구입을 하는 부분은 어떤 농기계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올해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도 부착 작업기를 포함해서 100여대 정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폐기한 부분 또 설문조사에 의해서 많이 쓰는 그런 기종들 또 우리 지역에 적합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기종들 이런 것 위주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처음에 우리가 농기계 구입할 적에 안목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불필요한 기계를 해가지고 한번 쓰지도 않고 방치했다가 폐기처분하기 바쁘고 여기 청송군만 아니라 다른 시군 전국적으로 허실되는 돈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다른 의원님들도 지적하셨지만 농기계가 쓸 수 있는데 고물상으로 입찰 본다고 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데 저도 사실 이걸 갖다가 수리해서 개인한테 문제점만 있는 것만 지적해서 본인이 사 갈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안 좋겠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봅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그리고 농촌 인력 지원 센터가 올해 처음 실시하잖아 그죠?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탁
강경탁의원
이 부분도 문제점을 잘 보완하시고 이왕 처음 시작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탁
강경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광호의원
(거수)
성우
이성우의장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소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촌 인력 지원센터 보니까 인력 중개센터를 위탁 공모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공모 방법 말입니까?
이광호의원
아니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에.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면 직원을 뽑는 것도 인력을 뽑는 것도 위탁 업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저희들이 센터에서 관련하는 건 전혀 없겠네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고 선정을 하고 할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분명히 또 관여는 합니다.
이광호의원
위탁업체는 손 안대고 코푸는 것하고 똑같네 그죠? 직원 월급 다줘 숙소 다 제공해 그런 것 아닙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시설 운영비까지도 지원이 다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100% 지원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손 안대고 코푸는 것 하고 똑같잖습니까? 그럴 바에는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안 맞습니까? 아니 위탁 업체가 어떤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한다고 하면 위탁업체가 하는 게 맞는데 위탁업체가 일절 돈 한 푼도 부담을 안 하고 전체를 우리 군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국비를 지원해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센터에서 직접 운영해야 관리감독 하기도 쉽고 하지 위탁 줘버리면 관리 감독하는 자체가 힘들 건데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타 시군 사례 이런 부분들도 보면서 농촌에 일손 부족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고 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살펴본 결과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서 합숙소를 제공하고 또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일손을 데려다 쓰고 노임은 농가에서 지불하고 똑같은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광호의원
전부 다 그렇지요. 그거는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위탁을 줘버리면 센터에서 관리 감독하는 게 힘들 것 아닙니까? 직접 직영하는 것 보다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조례로서 규정을 엄격하게 둬 놨습니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해가지고 관리 감독 권한 또 감사 이런 권한까지도 다 조항에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아니 규정에는 잘 해놨지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빠른 처리도 힘들 것이고 관리 감독하기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직영하는 게 안 좋겠냐는 게 제 의견이고요. 소장님! 그러면 위탁 기간은 어떻게 정해 놨습니까?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이것도 3년입니다.
이광호의원
제 생각에는 그럴 바에는 위탁 기간을요. 1년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매년 갱신하시는 게요.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처음에는 이게 정착이 될 때까지는 매년 위탁기간을 1년으로 정해가지고 잘되면 연장을 3년으로 하는 건 좋은데 처음부터 3년 해놓으면요. 문제가 났을 때 우리가 위탁을 3년 받아 놨는데 센터에서 내놓으라는 소리도 못할 것 아닙니까? 운영이 잘 안되어도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러 사람들을 고용해서 하다 보면 안에 내부적인 잡음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을 무마를 잘 시켜가지고 하는 기관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탈이 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꼭 위탁을 주실 것 같으면 위탁 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상준
이상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청송군의회 회의 규칙 제 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 해주시면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2월 13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업무보고에 청취와 안건 심의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에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제 군에서 계획된 금년도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시기가 왔습니다. 특히 조직 개편으로 신설 개편된 부서에서는 군정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반드시 업무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해 주시고 각종 사업장의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건조한 계절인 만큼 우리 군의 산림이 손실되지 않도록 산불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해빙기를 맞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공사 현장, 다중 이용 시설, 저수지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끝으로 2017년도 한해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 및 제22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