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5급 승진과정 교육 중이신 과장님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주무관 이옥선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와 직원들에게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주무관 : 2017 주요업무계획 보고)

노인복지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규시책과 관련해서 염포신전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새중앙새마을금고에 전 층을 분관으로 하실 계획이죠?

예. 당초의 계획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1층은 신전경로당으로 어르신들의 민원에 의해서 분관을 하기로 하고, 기존의 신전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으로 하기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면 노인복지관 분관을 하는데 청소년들의 취미활동과 관련해서 욕구들이 염포동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층에는 청소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취미활동을 방과후에 할 수 있는 오픈공간으로 분관의 형태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희가 주민의견수렴을 했엇는데 통정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당초 3층이나 한 층을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할애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청소년들의 이용시간대와 노인들의 이용시간대가 다릅니다. 그래서 3층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의견수렴해서 다시 그렇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날 청장님 순시 때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고 염포동에 계시는 학생들이 양정동 생활문화센터까지 오기에는 거리상으로 멀고 염포동 자체적으로 방과후에 취미활동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복지관 한쪽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것은 바로 청소년과 노인과의 소통의 장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참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청소년들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한쪽에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저도 가서 주민들 의견을 들었는데요. 청소년 전용공간을 별도로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3층에 어르신들이 활용하는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이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고 가면서 어르신들과 청소년들이 교차하는 시간대에 같이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청소년들도 취미활동을 할 수 있고 발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구청 뒤편에 제2청사 부지에 설립을 하는데 지하주차장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축하고자 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물에 관련된 지하주차장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 지하와 마당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 건립인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당초에 저희가 연면적을 1,800㎡로 잡았는데 지하주차장을 반영하니까 3,000㎡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하가 기계실만 되어 있었는데 기계실에서 마당 쪽으로 지하주차장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1,200㎡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물지상에 지어지는 건물 동마다 여러 개의 동이 들어선다고 봤을 적에 동마다 그 건물에 관련된 지하주차장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지하주차장이 원홀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만약 4,5개의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지하주차장에서 다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처럼 일단 지하에 들어가면 모든 건물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에 계획이 되고 주차장을 건립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주차장 하나만 생각하고 옹벽처리를 해서 지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있다, 또 지하에 내려가면 주차장과 주차장과의 연계, 건물과 건물과의 연계가 안 됨으로 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들어왔을 적에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부지를 하나 구입하고 또 하나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 넓은 부지를 다 매입을 해 놨기 때문에 전체 지하주차장 개설에 대한 계획을 같이 동반해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집니다. 아니면 임시로 이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차후에 지하주차장을 개설할 적에 이것과 같이 연결해서 건축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당초에 세우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전체 면적에 대한 그리고 전체 청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총무과에서 계속 진행을 하고 하는 단계이고요. 총무과에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지하에 통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에 하천이 흐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총무과에서 조금 더 고민할 것 같고요. 우선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별도의 지하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서 간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나중에 총무과에서 종합계획이 나오면 그것과 연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왜 여기에서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단일 건물에 단일 지하주차장으로 개설을 하게 되면 …… 이게 전부다 구청에서 하는 공공청사 건물이고 공공으로 관리 운영해야 되는데 거기에 오는 민원인들이 지하주차장에 딱 들어가면 아파트 지하주차장처럼 공동으로 모든 건물을 다 이용할 수 있고 서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중간에 건물마다 전부다 벽이 쳐져 있어서 주차장 진출입로로 다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이용률이 떨어지고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민간이 하는 공사가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전체 지하주차장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세우고 그 계획의 일부분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지하주차장을 부분적으로 건립하고, 그다음에는 그 부분을 개방해서 연결시켜서 하는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세우고 공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시간도 있고 어차피 실시설계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와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꼭 하셔야 됩니다.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면 원홀 원광장으로 하면서 어떤 건물이든지 민원인들이 진출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구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 지하주차장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의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지하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나중에 이것을 개방해서 연결해서 짓겠다는 계획을 잡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회복지과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인원은 너무 적고 또 집행해야 될 예산은 많다 보니까 관리해야 될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인력이 안 따라가니까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지도점검, 관리점검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원 증원을 강하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과에 인원 증원이 됐습니까?

예. 6급 1명이 증원이 됐고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상반기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는 우리 시 관내에 보면 2개 구청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를 분리해서 2개 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일단 저희들 과에서는 두 과를 분리하는 것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발전을 했네요. 계장님 6급 한 분을 증원했고 항구적으로는 과를 아예 분리를 해서 업무를 분장해서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9-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노인들의 주된 안식처인 경로당에 대한 환경정비사업과 운영지원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주요한 사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대상 경로당이 총 127개소에 구 소유 경로당이 31개소, 공동주택이 67개소, 그리고 마을공동 27개소, 그리고 신설예정 2개소가 있는데요. 여기에 등록 회원수만 해도 전체적으로 5,328명 정도가 되고 있고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면 등록회원 수뿐만 아니라 노령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금보다 더 확대된 사무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하고 장기적인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와 그리고 어르신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고 봐지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의 자연부락 쪽에 있는 주택거주형태로 있는 경로당에는 시설 운영비뿐만 아니라 신축, 개축, 리모델링 비용 그리고 운영지원이 나갑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운영지원비만 지원되고 있고 시설 개보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각도로 고민하고 앞전에 건축주택과에 되어 있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면서도 사실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이지만 공동주택 영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때는 제가 좀 일정 정도 이해를 하면서 지내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주택거주형태의 경로당도 구 소유 자산으로 하지 않더라도 시설 지원 리모델링비용이라든가 신개축 비용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공동주택과 형평의 원칙이 맞지 않다고 이렇게 봐지고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싶고요. 제가 이 문제를 단지 조례상의 문제로 접근하면서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인 현업부서하고 상의를 하게 되면 건축주택과에서 하든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비용들을 우리가 연간 4억5,000만 원 정도 공동체활성화기금까지 해서 4억8,000만 원 정도 대폭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1년에 제가 조례를 개정하고 난 이후부터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 시설 개보수 비용으로 청구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공동주택의 주업무가 다른 쪽에 더 쓰여질 때가 많다 보니까 어른들이 많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시설이 노후가 됐다고 치더라도 보통 공동주택 안에 도배, 장판 그리고 개수대 정도 교체하는 비용으로 300만 원에서 약 500만 원 많이 들면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비용을 수선충당비로 쓰기 위해서 주민 전체 동의를 받기에는 아파트 입대위에서도 고민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사회복지과 고유업무이기도 하고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공동주택도 같이 경로당 시설 개보수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그리고 사석이지만 청장님하고도 몇 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청장님은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 노후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 예산을 잡아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해 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하고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별도의 예산 항목이 책정돼서 올라온 게 없어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관리구분을 국장님이 전체적인 연석회의를 하시든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건축주택가에서 할 것 같으면 전적으로 리모델링 비용도 별도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수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전적으로 이것을 받아서 사실 67개소입니다. 여기에 1개소에 7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 내의 경로당, 최고 노후화 되고 민원이 많은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10군데 내지 20군데 정도 시설리모델링 비용으로 잡으면 제가 많이 잡더라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잡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1년 예산 1억 원 아니면 2억 원 가지고 5년 단위로 하면 어르신들 지금보다 더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내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치용 의원님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셔서 해당 부서의 계장하고 저하고 현장에 한 번 나가봤습니다. 공동주택의 경로당이 어느 정도로 열악한지 나가 보니까 북구는 신규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최근에 지은 건 몇 개 없는 반면에 30년, 20년 된 아파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경로당을 보면 규모도 작고 자연마을에 있는 경로당보다 열악한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 타 구청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도 조사를 했는데 저희도 점진적으로 하려고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견을 도출했고요. 경로당 관련 규칙에 보면 지원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손을 봐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 그 문제 같으면 제가 개정발의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되는데, 현업부서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도 제가 준비만 해 놓고 조례개정발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경로당 활성 지원비하고 뒤에 보면 경로당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적지 않은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전체 소요예산이 20억 원 가까이 국？시비를 조달받아서 구비를 출연해서 계획을 하고 있으면서 유독 공동주택에만 형평에 맞지 않도록 지원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약 15년, 25년 노후화된 경로당이 옛날에는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공동주택의 노후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는 없었던 곳이 많았고, 그래서 창고 같은 곳을 개보수해서 경로당으로 쓰다 보니까 최근에 고령화가 자꾸 가속화 되면서 노령인구가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으로 나오시고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집의 자녀들도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하고 그래서 집에서 어르신들이 낮에 무료하니까 경로당으로 다 나오세요. 거기에서 식사도 하시고 여가를 즐기시는데 그런데 평수가 기껏 해봤자 오래된 아파트에는 10평 미만이다 보니까 어른 20명, 30명이 다리를 뻗고 앉아있을 공간도 안 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계시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전체 공동자산이고 해서 늘려줄 수 있는 것은 사실 안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개수대라든가 싱크대, 화장실도 보면 굉장히 엉망입니다. 지금 환경보다 쾌적하게 해 주자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그런 것도 점검하셔서 …… 건축주택과에서 할 것 같으면 공동지원금 할 때 우선적으로 노유자시설에 시설개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데는 가산점을 부여해서 지원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 예산으로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정말로 충정어린 마음으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현장을 나가봤기 때문에요. 아직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는데 정리를 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입니다. 아까 회의시작 전에도 농담처럼 예산을 가장 쓰는 부서이고 일이 제일 많고 부서도 세분화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원님의 질의도 있었습니다. 아주 수고하시는데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앞에 현황을 보니 6.6% 정도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앞으로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북구의 인구분포도를 봤을 때 노인인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계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해 봤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진행속도가 늦습니다. 약 5년 뒤로 볼 때는 다른 구에서는 14%까지 올라가는데 저희는 10%까지 나오고, 진행속도는 늦는데 50대 초반 연령대가 가장 많아서 약 10년 뒤 정도 되면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앞으로 북구의 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현황에 직면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계획수립을 해 달라, 그때 가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또 1회성 계획을 세우다보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해서 미리 10년, 20년 이후에 노인인구의 변화를 계획하고 예상해서 물론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개략적으로 현황도 잘 뽑아오셨네요.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시면 맞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역시 경로당인데 사실 공동주택의 경로당을 가보면 이 아파트나 저 아파트나 오래된 아파트냐 신설된 아파트냐에 따라서 시설 차이도 나고 쾌적한 면에 있어서는 표가 납니다.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부녀회나 그런 분들이 가서 매번 청소도 해 주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손을 좀 봐주시고 또 관리사무소도 있어서 주체가 뚜렷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경로당에 가보면 동네별로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어떤 곳에는 정말로 경로당이 이렇게 좋을 수가 할 정도로 멋진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네는 가보면 이건 정말 시설을 개선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돌아다녀보면 물론 가스나 전기요금 이런 것은 지원을 해 주니까 어떤 데는 따뜻하게 있고 어떤 곳은 차갑게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니까 어르신들이 아끼는 만큼 자기들이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한 가지 뭘 권해 드리고 싶냐하면 운동기구나 여가기구가 좋은 데는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곳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 곳을 파악을 해 보니까 재력가나 동네에서 조금 유지되시는 분들이 시설을 하나씩 기여도 해 주고 자식들이 어머니나 부모님이 계시는 경로당이라고 조금 시사를 해 주시는 것도 있던데, 고급시설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운동시설은 실내와 실외 즉 일반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부지가 실외 부지가 있는 곳에는 우리 구청에서 거의 다 운동시설, 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줬더라고요. 그런데 없는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전혀 없고 몸이라도 한 번 뒤척일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경로당을 쭉 돌아보니까 듭니다. 그래서 실외에 설치를 할 수 없다면 실내에 조금이라도 운동할 수 있는 여가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한 번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경로당 개보수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도 경로당 개보수는 하고 나면 건물이 워낙 낡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몇 년 못 가요. 불과 개보수한 지 4년 됐는데도 가보면 온갖 습기가 차고 비가 오니까 물이 새서 온 벽이 곰팡이가 검게 설어있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경로당에 한 번 방문을 하면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편한데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민망스러울 정도로 어떤 분은 ‘보고 이야기해라.’ 그래요. 진짜 곰팡이가 많이 설어있고 이런 것을 보면 경로당 보수한 지 몇 년 안 됐는데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보면 저희들이 참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개보수를 하면 업체들을 잘 다독여서라도 확실하게 해서 자기 집처럼 해 주면 좋겠다, 날림공사도 아니고 이러니까 오히려 보수해 드리고 난 이후에 공무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썩 좋지 않은 인상을 남겨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계속 개보수는 하는데 정말로 4,50년 된 건물은 그냥 보수만으로는 되지 않는 경로당이 농소1동에도 2,3개가 있고 전체적으로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기존에 무허가 건물부터 시작해서요. 그것은 저희가 건물 전체를 다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남정자가 1억 원으로도 정말 어려웠습니다. 누수가 한 번 되는 것을 저희는 보수할 때 방수공사 수준에서 작업을 하는데, 방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약 5년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건물을 건드려서 수리를 하려면 예산이 최소 1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공사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행이 늦다고 해도 하나의 경로당을 보수할 때는 미래를 보고 내진까지 고려를 해서 돈을 투자를 하자 그렇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2,3개만 해도 몇 년만 지나면 해결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

들어 보니까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시책으로 청소지휘소 시설 개선해서 강동 청소지휘소에 부지성토 및 컨테이너하우스 신축이라고 안내되고 있는데 사업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30년 이상 된 건물로써 창고에 가면 기둥이 받혀져 있고 상당히 위험한 시설로써 개선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 시설은 철거가 우선이고 그 뒤에 컨테이너하우스를 조달구입 해서 그다음에 지대가 저지대여서 도로변하고 수평부분을 맞추어야 돼서 성토를 해서 올려야 됩니다.

노후화된 청소지휘소를 철거하고 깨끗한 지휘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는 곳입니까?

자연녹지로써 건폐율이 20%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컨테이너하우스라면 어떤 종류입니까?

지난번에 양정동 지휘소를 보셨지 않습니까. 폭 4m, 넓이 12m로 48㎡짜리하고 그러니까 집처럼 구조화돼 있습니다. 기성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사용해 보면 겨울에 춥고 난방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컨테이너하우스는 판넬 자제를 얇은 것을 쓰고 보온이 잘 안 됩니다. 컨테이너하우스 자체가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냉기를 막아줄 수 있는 장치가 별로 없습니다. 옆에 벽체도 판넬두께가 아주 얇아서 아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이 아니고, 그래서 건축을 할 수 있는 자리라면 아예 제대로 된 조립식 건물을 짓는 게 맞다, 그래야만 미화원들이 겨울에 따뜻하게 항구적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주로 컨테이너하우스들은 굉장히 춥고 열악합니다. 또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아예 컨테이너하우스로 하지 말고 바닥에 보일러를 깔고 전기판넬을 하든지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보온도 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재정이 든든하면 그렇게 고려하겠습니다만 작년에 양정동에 기 설치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나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금까지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컨테이너하우스를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하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 벽체에서 오는 냉기를 잡을 수가 없고 재료라든지 뜯어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기성품을 사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벽체두께라든지 창호, 창틀이든지 밑에서 냉기차단이라든지 이런 방법들을 컨테이너하우스보다는 건축을 직접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과에서 검토해 보십시오. 비용 차이는 많이 안 날 것입니다. 면적이 작기 때문에 비슷할 텐데, 약간의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 부분은 주택으로 지으면 항구적으로 쓸 수 있고 바닥의 냉기나 겨울의 추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미화원들 입장에서 보면 사용하기가 좋은 시설물이 될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 개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소3동에서 시범으로 하다가 농소1동, 강동동도 하고 연차적으로 구 전체를 확대할 것 아닙니까?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하기 전에 망을 배포할 것이지요?

예.

배포를 일찍 하면 사람들이 ‘이게 뭔가? 아,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난번 통장회의 때 처음으로 거론됐는데 통장회의를 하고 난 뒤에 통장님들이 각 동네에 가서 유인물을 뿌렸지만 그것으로는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3월부터 실시하게 되면 무리 없이 시행될 것 같습니까?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초반에는 무리가 있고 혼란스러운 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에 대해서는 홍보전단지 1만부를 배부했습니다. 제대로 도착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주민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거점수거가 농소에 100개소 정도 되는데 그 장소에 현수막을 붙여 두면 그것을 보고 어제부터 전화가 옵니다. ‘여기에 버리지 마라, 3월1일부터 뭘 한다.’ 전부다 한 번씩은 거기에 재활용품을 버리러 올 것 아닙니까. 대부분 주민들은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거기에 또 부족하다 싶어서 재활용망을 20일까지 가정으로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전달할 것입니다. 그때 또 충분히 홍보해서 3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은 피부에 안 와 닿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든지 문전수거 하는 곳에 가보니까 옛날부터 문 앞에 고리를 걸어서 걸어놓던데, 그런 시설은 개인이나 구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까지 한 번도 해 보지 않는 생소한 사업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망은 주는지 안 주는지 조차도 모르니까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상태에서 질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 홍보가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추후 사업을 시행할 때 어떻게 망을 사용하고 배출해 주고 보관해 주는 것까지도 글로 쓰든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해 주면 고맙겠다, 분리수거 하는데 잘하겠다는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망을 제작하는데 재활용품배출용 그물망이라고 해서 거기에 주소, 그물망에 담는 품목, 언제 배출해야 된다는 것까지 표시해서 마대 제작할 때 표시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받아봄으로 해서 걱정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일찍 배포한다면 사람들이 인식을 할 텐데, 배포도 안 하고 3월1일부터 무작정 ‘여기에 갖다 놓지 마십시오. 문전수거 합니다. 그리고 벌금은 얼마입니다.’ 라고 적어두니까 사람들이 당황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전에 주민들이 숙지하고 자기들도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서 빨리 배포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10일 정도 남겨두고 직원들도 나가서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빨리 하시고 3월1일부터 하면 유예기간이 있지 요?

바로 시행입니다.

유예기간은 벌금입니다. 주민들은 자기들 피부에 와 닿는 겁니다. 당장 벌금을 내라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라고 하는데, 주민들한테 유예기간이 있다는 말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 나태해지고 그렇게 여길 테니까 말은 안 했는데, 제가 볼 때 한두 달 정도는 유예기간을 둬서 정착될 때까지 홍보를 많이 하고 지도 계몽해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계도위주로 하겠습니다.

이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에 대해서 울산 시내 운반수집 업체들이 최근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기존에 수거해 가던 것을 안 하고 있음으로 해서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대란이 우려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업자들과 다양한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지자체에서 손 놓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기는 힘들다고 봐집니다. 문제는 재활용 가능한 일반쓰레기에 대해서 기존에 공동주택은 이윤이 많이 남는 종이류, 고철류는 자체 처리해 왔던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 그래서 자구책으로 입찰단가를 낮추거나 해서 계속 폐비닐에 대한 수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담합해서 요지부동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에 버리는데 부피가 있는 스티로폼이나 요즈음 택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된 폐비닐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들과 입대위에서는 볼멘소리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쓰레기운반처리에 대한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발생된 부분에 대한 배경은 공동주택의 수거업체에서 유가하락, 국？내외 경기침체, 사실적으로 재활용의 틀이 깨짐으로 해서 재활용 품목별로 판매단가가 일제히 하락된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비닐은 과거부터 판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타 종이나 플라스틱은 돈이 되니까 그나마 비용을 들여서 0마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수집운반 선별처리를 해 왔습니다. 현재 재활용 전반에 단가가 떨어지고 선별과정에서 발생한 운영비가 상승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소각하는 비용이 증가합니다. 스티로폼은 유가하락에 의해서 종전에 사용 업체에서 재활용품을 많이 사용했는데 석유 값이 싸니까 새 제품을 선호하게 됩니다. 판로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에 있어서 구？군에 처리비용을 지원 요청하거나 직접 치워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소속 조합 업체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일방적으로 수거불가 입장을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은 단독주택에는 우리 구에서 실시하게 되고 아파트는 공동주택 자체로 업체와 계약을 통해서 수거업체를 선정하고, 수거업체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재활용을 분리수거하면 재활용품을 수거 후 판매 및 아파트에 판매대금을 입금하는 이런 것까지 했죠. 그리고 북구에는 이분들이 처리하는 물량이 69개 공동주택에 조합업체들이 78% 차지합니다. 수거거부를 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배출할 때 깨끗이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업체들이 전반에 대해서 폐비닐이라든지 가져가지 않겠다는 이유를 대고 했는데요. 지난 2월9일자에 조금 수그러들어서 접수했습니다. 이 접수는 우리 구청에도 보내고 각 공동주택에 다 뿌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전혀 가져가지 않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난 상태이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물러난 상태도 아닙니다. 기존 방식대로 재활용이 가능한 비닐에 그러니까 삼각형이 표시돼 있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확인이 되면 수거해 가겠다는 것은 원칙이고요. 그 외의 것은 가져갈 수 없다고 고수하고 있고 재차 업자들하고도 확인했던 내용입니다. 울산매일에 나온 것은 앞서서 자기들도 관련해서 항명 하더라고요. 기사가 자기들의 의중하고 다르게 마치 다 해결된 것처럼 나갔는데 유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몇 월 며칠 이후에는 비닐은 일체 가져가지 않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나섰습니다.

과장님, 일단 제가 문제 제기를 했고 여기에서 다 답변 듣기는 곤란하고요. 지속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시하고 관련 쓰레기 운반수거 업체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유가하락과 경기침체 등으로 그렇지 않아도 영세한 쓰레기수집운반 업체들의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생존권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봐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피해를 주민들한테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해법을 찾아달라는 것이고요. 기존에 공동주택도 대규모의 1천 세대 이상은 파지라든지 고철류 등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져가서 일정 정도 돈을 주더라도 이윤 이 남기 때문에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소규모 공동주택에 있는 아파트는 그전에도 파지든 고철이든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수거를 안 해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간담회를 돌다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아파트 몇 군데를 엎치고 분리 배출하는 날을 한 날로 정해서 같이 계약을 체결하든지 공동방식으로 하라고 했는데요. 그렇다고 주민들이 할 수 없으니까 행정에서 권역별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요. 수거를 못 해가는 비닐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 정도 앞으로 문제가 풀릴 때까지는 다른 대안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재활용품을 수거하듯이 별도로 수거하도록 요청하든지 해법이 나올 때까지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요. 문제는 기존 계약기간이 돼 있는 곳은 그 기간까지는 업체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습니다. 계약위반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끝나면 당장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대란이라는 용어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도 사전에 파악해서 빨리 대응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닐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세 군데 정도 있는데 고형연로라고 합니다.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업체가 네 개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대부분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서 재활용 비닐을 가져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울산권을 우선 사용해 주는 방향으로 울산시에서도 그렇게 방향을 틀어가고 어쨌든 울산에서 발생된 부분은 각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고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구？군간 과장들 회의가 있는데 가보면 대략적인 답이 나오지 싶습니다.

진행과정들을 저희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

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 청정 북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주어진 사무만 처리하기도 힘들 텐데 이런 저런 민원 때문에 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언급했었는데, 강진희 부의장이 주민들이 지켜야 될 부분들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물론 그 얘기도 맞는데, 주민들이 잘 이행하고 따라 왔으면 지금 이 내용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형평의 원칙입니다. 단독주택의 문전수거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데 거점수거 방식으로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재활용쓰레기가 원칙대로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형평성문제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평수는 더 적게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서 세금은 더 많이 내는 것은 맞지요. 그러면서도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법이 돼 있습니다. 최근에 쓰레기를 종량제로 변경하면서 비교적 규모가 크고 부피가 큰 생활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은 재활용품은 재활용품대로 나머지 가전이나 완구류, 침구류는 별도 분리 배출하도록 방침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비용들은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귀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나마 거기에 순응하고 잘 따라오면서 불편을 감소하면서 지내 왔었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가 재활용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배출하는 것처럼 아파트관리실에서 다 관리합니다. 그렇게 배출하면 가져가면 되는데 지자체에서 마련해 준 지침, 즉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표시돼 있는 것하고 스티로폼도 택배로 오는 것은 전부다 테이프로 포장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뜯으면 괜찮은데 오물이 묻은 것은 또 안 받아요. 재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3분의 2 가량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볼멘소리를 하는 것이고, 물론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들이 울산에만 250여 업체가 있는데 불과 10개도 안 되는 업체가 그것도 상위에 있는 업체가 담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계고하는 것은 시에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이고요. 어쨌든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는 지자체의 고유한 행정사무입니다. 대란이 오기 전에 해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북구청 환경미화과에서 공문을 보낸 것에는 원칙을 지키라고 해놨지요? 원래 분리 배출하는 방식대로 해서, 그런데 그게 먹혀듭니까? 아까 강진희 부의장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그런 불편을 감소하고 감내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폐비닐하고 스티로폼, 완구류, 가전제품 등 여러 가지 생활쓰레기에 대한 부분들이 원칙대로 하면 행정도 편하고 주민들도 불편해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게 안 지켜지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흘러온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바로 잡아가야 되는 문제이지만, 당장 그런 것들을 정비하고 계고해서 다 바라질 때까지, 그럼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시에도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해 주시고, 주민들의 분리배출 방식에 대한 의식제고를 순차적으로 계몽해 나가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로 교차해서 문제해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제 부탁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사실 자원에 대한 분리 배출방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편리대로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그런 점을 업체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앞으로 조금 더 깨끗하게 재활용품이 나오고 성상분리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고요.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거점수거 방식에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앞에 시범으로 하다가 확산해서 농소권에 하려는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거점수거 장소는 다 없어지지요?

예.

언제쯤 없어집니까?

2월 말 되면 다 철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돼서 점검하겠습니다. 위치에 맞지 않는 거점수거 장소가 있으니까 악취 민원과 또 제 날짜 제 시간에 배출하면 되는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갔다 두니까 악취가 많이 납니다. 특히 홈플 앞에 우리은행이 있는데 거기는 버스승장 바로 옆에 장소가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한 번 옮긴다고 말씀했는데 옮기지도 않고 이틀 삼일씩 묵은 쓰레기 때문에 악취가 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한다는데 2월 말까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 정복금 강진희 윤치용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 이병희 환경미화과장 정해우 노인복지주무관 이옥선 불참의원 안승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