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성과라고 그러면 한시기구인 도시국이 3년 종료가 되어서 연장승인을 1년 받았고 그다음에 특별재원조정금 약 35억 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약 25억 원 등 의존재원을 통해서 재정여건 향상에도 기여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작년에는 시 종합감사가 있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시 종합감사라든가 정부 합동감사 수감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감사 대비에 철저히 잘 대비하는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작년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마치고 구 의회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아쉬운 한 해였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송림1동, 송현1·2동 지역 그쪽의 재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송림달빛마을을 계획해서 재원조정금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부분이 작년도에 뉴스테이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그 사업이 취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기집행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작년도에 저희 구의 청렴도가 진전이 되어야 되는데 청렴도가 조금 하락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일단 금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노력을 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도 금년도에는 조기집행을 잘해서 중앙부서로부터 좋은 인식을 받는 그런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청렴도도 금년에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종합기획·조정 및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구정 종합기획·조정 및 기능강화는 우리 구 전체의 시책사업 발굴을 통해서 우리 구에 발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정비라든가 부서 간의 업무조정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단 부서 전반 업무에 대해서 동구의 비전 달성을 위한 내실 있는 구정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발전과제 연구동아리 운영인데 이 부분은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약 5개의 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우리 구에 비전 있는 시책발굴을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하대학교와 연계한 관학협력컨설팅 사업인데 이 부분도 인하대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들로 해서 약 10개 동아리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 어떤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면 우리 구의 미래에 어떤 비전이 있는 지역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의 인하대와 협력해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시책 발굴 보고대회 개최 건입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한 건 이상씩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9월 중에 발표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각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구 비전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표출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 비교시찰 등을 통해서 타 시·도의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부서별로 업무조정이라든가 사무전결권, 그러니까 청장님 결재할 부분을 전결로써 부구청장이나 국장, 부서장들이 하는데 전결권이 하향될수록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신속하게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 발굴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에 업무적인 갈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기능을 잘 강화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지향적 평가체계 구축인데 이 부분은 평가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잘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체평가, 국정평가, 확인평가가 있습니다. 이 자체평가는 각 부서별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국정평가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라든가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평가를 하는 국정평가가 있고, 확인평가는 금년도의 신규사업으로써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업이라든가 핵심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하는 것을 가지고 잘하는 부서라든가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평가와 관련해서는 금년 3월에 사전평가 그다음에 7월에 중간평가 그다음에 연도 말이 끝난 이후 내년도 1월에 최종평가를 통해서 우수부서라든가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정평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정평가는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익년도에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정평가에서 평가를 받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그다음 하반기에, 8~9월에는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확인평가 시행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주요핵심 사업이라든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핵심사업이라든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매월 관리카드를 받아서 그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마련을 통해서 사업이 제때 제때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평가를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회 개최를 통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해 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체계적 관리로 예산 효율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기집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상반기에 75%를 집행해라, 이래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까지 포함해서 우리 각 예산편성상 목이 있습니다. 그 통계목의 약 23개의 통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은, 예산액은 약 509억 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약 55%인 28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적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써는 일단 주요사업 집행계획이라든가 연례적 집행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자금 조기배정을 통해서 1/4분기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평가결과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 차등을 주어서 약간의 패널티를 부여하고 집행을 잘한 우수부서에서는 표창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관리강화 건이 되겠습니다.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좋다 보니까 인천시의 재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보통세 20%를 구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주는데 작년도 말에 저희 구에 약 270억 원 가까이 재정교부금이 추가로 떨어진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도, 저번에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회복지비 선 보존해 주는 여러 가지 재원조정교부금 방식을 변경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유리하게 작용해서 우리 구의 가용재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늘어나면 늘어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의 편익사업이라든가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에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존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약 25% 수준이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적인 부분은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시의원님을 통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내실화를 통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 감사는 자체감사가 있고 특별감사, 일상감사가 있는데 자체감사는 보통 3월에서 10월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8개 기관에 대해서 격년제로 추진되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보건소, 도서관,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3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종합적인 행정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특히 회계, 복지행정, 주민등록 사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입니다. 특별감사는 금년도에 저희가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민간위탁단체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위탁단체는 18개소가 있고 보조금지원단체가 약 38개소 그래서 약 56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정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감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건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우리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 감사차원에서 감사하는 사항인데 대상은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큰 것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3억 원 이상을 지원받는 단체의 보조금 지원이 적정한지 그 부분이라든가 계약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사 3억 원 이상라든가 용역 3천만 원 이상 또 물품구입 2천만 원 이상 이런 부분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이용이라든가 전용 이런 부분에서 사전 감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업추진 합법성이라든가 타당성, 필요성 그다음에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그다음에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등의 부분을 갖다가 사전 예방감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부진했던, 좀 아쉬웠다 하는 사항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청렴도가 작년도에 좀 떨어진 부분이 많이 아쉬운 한 해였다,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는 청렴도 향상에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단 예산집행의 위법이라든가 부당에 대한 특별교육이라든가 간부공무원들이 청렴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평가시스템을 통해서 평가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할 것이고 그다음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이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간부공무원 및 직원들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 우리 구 청렴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컨설팅을 한 번 신청할 계획에 있다는 것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라든가 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 운영 그다음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대중매체 활용 벤치마킹제 운영인데 이 부분은 시책사업을 직접 우리가 발굴하는 데도 있지만 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책사업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 시찰을 통해서도 벤치마킹을 하지만 언론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수시로 발생되는 타 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 접목가능하다,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구에 접목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대상은 신문이라든가 보도자료, 인터넷 등을 통해서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우리가 발굴해서 각 부서에 통보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은 이미 1월에 저희가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 두 번째는 감사 지적사례 공유를 통한 행정 적합성 제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부분 감사를 하다 보면 한 번 지적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번 지적된 게 반복지적되면 또 오히려 강하게 징계를 받거든요, 누적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적되는 사항,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라든가 타 자치단체에서 지적된 사항,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보게시판에 게시하게 되겠습니다. 내부결재 행정망에 보면 새올행정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게시를 해서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게시내용은 상위기관의 감사 주요 지적사례라든가 회계 및 민원사무처리 등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항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및 사업소 감사결과 반복 지적사례 그리고 참고 법령이라든가 조례·규칙 및 규정 등이라든가 그다음에 타 기관 감사사례 및 각종 감사 관련 참고사항 등을 저희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접하면서 향후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