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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유옥분 의원 발언

제220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7-02-16

유옥분 의원 프로필 보기 →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실·국·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으로는 기획감사실, 미래발전정책실, 홍보체육진흥실은 실장님들께서 보고해 주시고 자치행정국과 보건소의 경우에는 먼저 국·소장님께서 총괄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신 후 과장님들께서 부서별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른 관련공무원만 남아 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 기획감사실, 미래발전정책실, 홍보체육진흥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기획감사실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를 짚어가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의 성과라고 그러면 한시기구인 도시국이 3년 종료가 되어서 연장승인을 1년 받았고 그다음에 특별재원조정금 약 35억 원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약 25억 원 등 의존재원을 통해서 재정여건 향상에도 기여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작년에는 시 종합감사가 있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시 종합감사라든가 정부 합동감사 수감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감사 대비에 철저히 잘 대비하는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흡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작년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용역을 마치고 구 의회에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아쉬운 한 해였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송림1동, 송현1·2동 지역 그쪽의 재개발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송림달빛마을을 계획해서 재원조정금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부분이 작년도에 뉴스테이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그 사업이 취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기집행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작년도에 저희 구의 청렴도가 진전이 되어야 되는데 청렴도가 조금 하락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일단 금년도에도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히 노력을 기할 것이고 그다음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도 금년도에는 조기집행을 잘해서 중앙부서로부터 좋은 인식을 받는 그런 자치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청렴도도 금년에 향상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 종합기획·조정 및 기능강화가 되겠습니다. 구정 종합기획·조정 및 기능강화는 우리 구 전체의 시책사업 발굴을 통해서 우리 구에 발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의 정비라든가 부서 간의 업무조정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단 부서 전반 업무에 대해서 동구의 비전 달성을 위한 내실 있는 구정을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발전과제 연구동아리 운영인데 이 부분은 매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약 5개의 동아리 운영을 통해서 우리 구에 비전 있는 시책발굴을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인하대학교와 연계한 관학협력컨설팅 사업인데 이 부분도 인하대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들로 해서 약 10개 동아리를 통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 어떤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면 우리 구의 미래에 어떤 비전이 있는 지역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의 인하대와 협력해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시책 발굴 보고대회 개최 건입니다.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한 건 이상씩 우수시책을 발굴해서 9월 중에 발표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도 각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구 비전에 대한 마인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표출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 비교시찰 등을 통해서 타 시·도의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추진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부서별로 업무조정이라든가 사무전결권, 그러니까 청장님 결재할 부분을 전결로써 부구청장이나 국장, 부서장들이 하는데 전결권이 하향될수록 민원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신속하게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 발굴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에 업무적인 갈등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기능을 잘 강화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을 통해서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지향적 평가체계 구축인데 이 부분은 평가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잘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체평가, 국정평가, 확인평가가 있습니다. 이 자체평가는 각 부서별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국정평가는 국고보조금 사업이라든가 국가에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 자치단체별로 평가를 하는 국정평가가 있고, 확인평가는 금년도의 신규사업으로써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업이라든가 핵심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하는 것을 가지고 잘하는 부서라든가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평가와 관련해서는 금년 3월에 사전평가 그다음에 7월에 중간평가 그다음에 연도 말이 끝난 이후 내년도 1월에 최종평가를 통해서 우수부서라든가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정평가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정평가는 전전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익년도에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정평가에서 평가를 받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회씩 추진상황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그다음 하반기에, 8~9월에는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확인평가 시행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주요핵심 사업이라든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핵심사업이라든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매월 관리카드를 받아서 그 업무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추진상 문제점에 대해서, 대안마련을 통해서 사업이 제때 제때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확인평가를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회 개최를 통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해 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 체계적 관리로 예산 효율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기집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상반기에 75%를 집행해라, 이래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까지 포함해서 우리 각 예산편성상 목이 있습니다. 그 통계목의 약 23개의 통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우리 구에 해당되는 것은, 예산액은 약 509억 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약 55%인 280억 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적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써는 일단 주요사업 집행계획이라든가 연례적 집행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자금 조기배정을 통해서 1/4분기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평가결과 부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 시에 차등을 주어서 약간의 패널티를 부여하고 집행을 잘한 우수부서에서는 표창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관리강화 건이 되겠습니다. 몇 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좋다 보니까 인천시의 재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보통세 20%를 구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주는데 작년도 말에 저희 구에 약 270억 원 가까이 재정교부금이 추가로 떨어진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도, 저번에 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사회복지비 선 보존해 주는 여러 가지 재원조정교부금 방식을 변경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유리하게 작용해서 우리 구의 가용재원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이 늘어나면 늘어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주민들의 편익사업이라든가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투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월 중에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존재원 확보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약 25% 수준이고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 그다음에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치적인 부분은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시의원님을 통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의존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내실화를 통한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 감사는 자체감사가 있고 특별감사, 일상감사가 있는데 자체감사는 보통 3월에서 10월까지 추진되겠습니다. 자체감사는 8개 기관에 대해서 격년제로 추진되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보건소, 도서관, 화수1·화평동, 화수2동, 송현3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종합적인 행정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특히 회계, 복지행정, 주민등록 사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할 계획입니다. 특별감사는 금년도에 저희가 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든가 민간위탁단체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민간위탁단체는 18개소가 있고 보조금지원단체가 약 38개소 그래서 약 56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정하게 잘 집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감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상감사 건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우리가 추진하는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 감사차원에서 감사하는 사항인데 대상은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큰 것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3억 원 이상을 지원받는 단체의 보조금 지원이 적정한지 그 부분이라든가 계약업무와 관련해서는 공사 3억 원 이상라든가 용역 3천만 원 이상 또 물품구입 2천만 원 이상 이런 부분에서 일상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관리에 있어서는 예산이용이라든가 전용 이런 부분에서 사전 감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사업추진 합법성이라든가 타당성, 필요성 그다음에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그다음에 예산을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등의 부분을 갖다가 사전 예방감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부진했던, 좀 아쉬웠다 하는 사항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청렴도가 작년도에 좀 떨어진 부분이 많이 아쉬운 한 해였다,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는 청렴도 향상에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일단 예산집행의 위법이라든가 부당에 대한 특별교육이라든가 간부공무원들이 청렴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청렴도평가시스템을 통해서 평가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할 것이고 그다음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이런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간부공무원 및 직원들의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에 우리 구 청렴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컨설팅을 한 번 신청할 계획에 있다는 것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라든가 행동강령 자기학습 시스템 운영 그다음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대중매체 활용 벤치마킹제 운영인데 이 부분은 시책사업을 직접 우리가 발굴하는 데도 있지만 타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시책사업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직접 시찰을 통해서도 벤치마킹을 하지만 언론이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수시로 발생되는 타 자치단체의 우수시책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 접목가능하다,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 구에 접목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대상은 신문이라든가 보도자료, 인터넷 등을 통해서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우리가 발굴해서 각 부서에 통보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은 이미 1월에 저희가 수립을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특수시책 두 번째는 감사 지적사례 공유를 통한 행정 적합성 제고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부분 감사를 하다 보면 한 번 지적된 부분이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번 지적된 게 반복지적되면 또 오히려 강하게 징계를 받거든요, 누적되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에서의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적되는 사항, 자주 지적되는 사항이라든가 타 자치단체에서 지적된 사항,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정보게시판에 게시하게 되겠습니다. 내부결재 행정망에 보면 새올행정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게시를 해서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게시내용은 상위기관의 감사 주요 지적사례라든가 회계 및 민원사무처리 등 자체감사 주요 지적사항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 및 사업소 감사결과 반복 지적사례 그리고 참고 법령이라든가 조례·규칙 및 규정 등이라든가 그다음에 타 기관 감사사례 및 각종 감사 관련 참고사항 등을 저희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직원들이 수시로 접하면서 향후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한데 이 이후의 것은 제가 설명을 잘 들었고 특히 기획감사실은 우리 민선 6기인가요? 민선 6기나 우리 7대 의회가 사업을 마무리할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 불과 약 1년 채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했던 명시이월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짜임새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탑으로써 헤드역할을 해야 될 부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15쪽 보시면 예산이라든가 자금배정의 적정성 이런 것을 살려서 2017년 진짜 한마디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단계. 민선 6기가 잘 짜임새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16쪽에 보시면 아까 특별감사 부분에서 우리가 민간위탁기관이라든가 보조지원단체가 약 56개가 있는데 제가 특히 강조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민간위탁 부분에 우리가 그 부분들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가의 위임사무를 하는 기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2년에 걸쳐서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은 어떤, 아까 수시감사가 있고 어떤 그런 감사가 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학부모나 이런 데에서, 지역에서 듣는 여론에 의하면 필요경비 이런 게 잘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현장학습 같은 게 1월·2월 같은 경우는 계절상 저것하다 보니까 그것도 적정하게... 애들이 무엇입니까? 자연학습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힐링할 수 있는, 사실 알다시피 조그마한 우리 송현근린공원에 수년간에 걸쳐서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가서도 애들이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현장학습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특히 평생교육과와 협의를 하셔서 작년 2016년도에 사실상 국공립어린이집만 대상을 하셨더라도 한 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한테, 제가 약 2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저한테 제대로 보고가 된 게 없어요. 작년 이맘때에도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 분명히 퇴직하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는 잘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보시면 지금 아까 대중매체를 활용한 벤치마킹제 운영, 이것도 물론 좋으신데 사실상 우리 동구에 보면 여러 단체들이 밴드를 만들어서 동마다 만든 것도 유익한 부분들도 많아요. 그쪽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 앞으로 SNS에서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주민 의견수렴이 여기에 볼 수 있게끔 공지가 되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런 SNS를 통한 홍보나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홍보요?
영우

박영우위원

예.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홍보는 SNS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SNS 홍보는 대부분 우리 구 주민이 알아야 될 부분 그리고 우리 구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부임하신지는, 그전에도 계셨지만 잘, 2017년이 예산의 배정이라든가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명시이월 사업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주민편익 사업도 염두에 두시고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영우

박영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실장님, 지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의회에서 보류 중인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실장님 생각으로써는 우리 동구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십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현재도 많은 시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향후에도 보면 저희가 금년도 동 초도순시 때 업무계획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324억 원을 들여서, 문화체육센터가 금년도에 12억 원을 가지고 시설설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2~3년 있으면 또 그런 게 설립되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게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구 중에서도 연수구와 동구, 연수구도 거의 설립을 하는 것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면적이라든가 협소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타 구에 있는 부분은 다 저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지금 민간위탁이라든가, 운영하는 시설, 그 부분이 다 어떻게 보면 공익성을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한 달 반 됐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한 달 됐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한 달 동안 파악을 많이 하셨나 본데, 많이 하셨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극 우리 위원님들한테 필요성을 강조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우리 구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우리 동아리 활동을 해서 우수로 채택을 하면 우리 동구에서 그것 활용을 하고 있나요, 채택된 부분을?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게 운영되어 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동아리에서도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이런 부분도 사실 몇 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씩 지금, 금년도에도 14억 원의 예산으로 공모사업 확보를 해서 배다리역사문화로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씩 추진되고 있거든요.
기인

김기인위원

활동만 하는 것으로 알지 채택이 되었으면, 공무원이 1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우리 동구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굴이 나왔는데 그 채택을 해서 우리 동구에 이미지 좋은 곳은 시행을 해야 됩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말로만 동아리 동아리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채택이 한 번도 안 된 것 같아.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배다리역사문화로 금년도 사업 같은 것도 그전에 발표를 해서, 익년도에 바로 시행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몇 년 뒤에 전체적인 흐름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렇게 실장님이 잘 분석하셔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게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기존에, 말씀드리면 괭이부리마을 같은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다 동아리 활동에서 나온 부분이거든요.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15쪽 설명하실 때 시에서 재정이 우리 270억 원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무슨 몫으로 나온 것인가요? 2016년보다 더 나왔다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우리 구 재원의 상당부분을, 약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는 좀 안 되겠네요. 그런데 재원조정교부금이, 다른 보조금은 목적이 지정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은 여기에 소방도로를 내는데 써라, 아니면 하수 정비하는데 써라,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원조정교부금은 우리 구 자체 세입처럼 포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아무 사업에나 쓸 수 있어요. 직원들 인건비로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상당히 중요한 재원이거든요. 그런데 재원조정교부금을 어떻게 주냐, 그러면 이게 인천시 전체의 보통세의 20%를 가지고 구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보통세 20%를 주는데 90%는 일반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아서 쓰라고 주는 것이고 10%는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각 구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구에서 이것을 요청했는데 이 사업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끔 주는 경우인데 잘 아시다시피 약 2~3년 동안은 부동산 경기가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의 보통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연초에 금년도에 재정조정교부금을 얼마 주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재작년도에 결산을 해보고 작년도에 또 추계치, 작년도말쯤 되다 보니까 또 세수가 많이 늘어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재원조정교부금이 많이 내려왔다, 그런 부분이 작년도 연도 말에 내려왔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미 연도 말에 끝나니까 예산편성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년도로 자금이 넘어왔기 때문에 가용재원에 여유가 있어서 금년도에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서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상반기에 75% 집행을 한다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55%요?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55%...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고 18쪽 추진계획에 벤치마킹제 운영계획에 1월에 수립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한두 건 나온 게 있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이번에 결재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월부터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1월에 계획을 수립했고요.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유원근미래발전정책실장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팀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변영태 해양친수팀장입니다. 진태호 비전기획팀장입니다. 윤수용 미래발전추진단장입니다. 표은주 사회적기업팀장은 의무교육 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발전정책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로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새뜰마을 국비공모사업에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또한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활력 증진지역 국비 공모사업에 송현초교 앞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14억9천만 원 등 총 국·시비 3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7년 주요사업은 동구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적극대응 등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동구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적극대응입니다. 첫째로 만석동 66번지 일원 철길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소관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안전확보를 위한 공·폐가정비 및 CCTV 설치, 생활·위생인프라 구축 및 집수리 지원,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인 지원 및 주민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1월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월 중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결과가 발표됩니다. 두 번째로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활력 증진사업에 공모하여 생활기반시설 확충, 거주환경 개선, 골목상권 등을 개선하고자 1월에서 3월까지 화수사거리 주변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선정하고 종합구상 및 공모를 준비하여 4월에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국비공모 사업 등 의존재원 확보에 우리 부서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원도심 활성화 및 노후주거지역 생활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만석동 십자수로 주변 공유수면 개발입니다. 만석동 121-3번지 앞 공유수면, 일명 십자수로를 국비 300억 원을 들여 준설토로 매립하는 사업으로 매립 후 상업, 문화, 어항시설을 갖춘 해양친수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1월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면 3월 중에 호안축조 및 준설토 투기장 조성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석동 십자수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해양친수공간 조성으로 주변지역의 환경개선과 함께 새로운 상권형성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자 기대됩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화수부두 수산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화수부두의 어항기능 복원과 관광거점 부상을 위해 총 40억2,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화수부두 일원의 개선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말까지 도로, 광장, 쉼터 등 기반시설 정비를 완료하였고 화수부두 위판장을 수산물직매장으로 새롭게 오픈하여 화수부두를 찾는 방문객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지역의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건립한 화수부두 경로당은 지난 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회센터, 공중화장실 등 수산관광 편의시설 건립과 상징조형물 포토존 등 수산관광 테마시설 설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며 마을환경 개선사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어업인 어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첫째로 연근해 어선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4,684만 원을 들여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 어선의 장비교체를 지원하여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정적인 조업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어선사고예방 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50만 원을 들여 초단파대 무선전화 2대, 자동소화장치 3대, 구명조끼 14개의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어민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셋째, 어업인 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에 어업어선인 재해보상 보험 및 어선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어선 약 35척이 대상이며 사업비 800만 원을 들여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신규발규 및 육성을 통한 인식제고 및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억3,300만 원을 들여 관내 사업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사업개발비, 일자리 창출지원, 4대 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업 대상의 교육, 홍보, 마케팅에도 힘쓸 것이며 신규 대상기업 사업발굴에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선을 통한 구민생활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상위법령 근거 불비, 위임범위 일탈, 재·개정사항 미반영, 위임사항 소극적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 지역투자 기반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현장규제를 발굴하여 규제발굴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규제개혁 추진역량을 위해 규제개혁 개선 및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제를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생활 속 규제애로 사항의 신속한 해소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현장중심의 효과적인 규제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동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유원근 미래발전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발전정책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죠? 만석동 십자수로 주변 공유수면 개발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는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저기지만. 이것을 지금 매립하면 동구로 편입이 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중구도 포함 아니에요?
원근

유원근미래발전정책실장

중구 북성동도 포함되고 저희 동구도 만석동 쪽으로 포함됩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랬는데 매립을 해서 전부 다 동구로 온다, 맞습니까?
원근

유원근미래발전정책실장

전부는 아니고 또 70%...
기인

김기인위원

몇 %예요?
원근

유원근미래발전정책실장

8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저쪽 삼미사 쪽으로...
원근

유원근미래발전정책실장

예, 동구 쪽으로...
기인

김기인위원

이것을 전부 다, 우리 만석동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동구로 편입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원근

유원근미래발전정책실장

동구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죠?
원근

유원근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일부 북성포구살리기시민모임 약 43명이...
기인

김기인위원

어떻게 시민단체와 합의 좀 봤나요?
원근

유원근미래발전정책실장

요즘은 뜸한데 계속 저희가 행정상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시민단체 사람들은 거기서도 안 사는데 거기 오염된 것을 어떻게 더... 시민단체는 뭐 가지고 환경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원근

유원근미래발전정책실장

사는 사람이 없고 대표가 장정구인가 그분이 대표로되어 있어서, 타 구에 삽니다. 그분들이 뭉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행정적 설득과 화합과 협조 속에서 원활한 십자수로 매립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화수부두 수산관광활성화 사업, 지금 추진을 잘하고 지금 마무리는 됐고 수산센터를 건립하는데 그 주변 정리를 안 해서 환경이 안 좋아요. 그렇죠? 실장님.
원근

유원근미래발전정책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동국제강 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거기도 환경을 정리하고 땅, 바닷가를 준설해서 썩은 땅을 좀 바깥으로 준설을 좀 할 필요성이 있더라고. 해양친수팀장님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실장님.
원근

유원근미래발전정책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팀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예, 주무팀장님...
기인

김기인위원

팀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수부두 바닷가를 준설하는 것...
화수부두 가면 확 냄새 나잖아요, 바닷가 썩은 냄새. 이것 환경을 정리 안 해서는, 맨날 화수부두 활성화 사업한다는데 이것은 좀 미비된 것 같고 지금 화수부두 어항구를 지정해 놓고 화수부두에서 지금 전부 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무허가죠?
그것부터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석부두에서 바닷가로 조개를 잡으러 다니시고 그러시잖아요.
동구에서도 맨손어업 허가를 내줘야 된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은 어민들 보호차원에서 맨손어업 허가를 내줘야된다, 그것도 한 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인천시와.
발굴사업 해서 만북, 우리 윤 단장님... 지금 만북사업이 순조롭게 잘되고 있습니까?
수용

윤수용미래발전추진단장

예, 지금 그것은 일단 도시재생과에서... 저희 미래발전추진단에서 공모사업을 기획하고 그래서 선정이 되어서 되면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거기에 모든 것을 다 넘겨줍니다, 자료를. 그러면 거기에서 수행하면서, 지금 용역발주를 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용역발주를 지금 해서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 원만하게 수행이 될 것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왔으면 미래발전정책실에서도, 도시재생과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맨 처음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곳은 미래발전추진단 아니에요? 그렇죠?
수용

윤수용미래발전추진단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러면 그것도 마무리를, 다 같이 추진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이 인증이 9개고 예비가 2개라고 그랬죠? 사회적기업...
실무

실무

황희상 예, 맞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예비는 어디어디예요?
실무

실무

황희상 그린코리아라고 청소용역이나 이쪽을 담당하는 업체고 그리고 해맑은김치와, 만석동 김치, 괭이부리마을 김치공장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사회적기업은 우리 동구에서도 활용을 잘해서 일거리 창출을 충분히 만들 필요성이 있어요.
실무

실무

황희상 예.
기인

김기인위원

실장님...
원근

유원근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 미래발전정책실이라고 조직부서까지 그것을 바꿔서 우리 동구의 헤드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정책을 발굴하고 각부서에 사업을 배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미래발전정책실이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 동구에는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 23쪽에 말씀하실 때 송현초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 해서 약 32억 원의 국·시비로 해서 확보가 되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을 예정입니까?
원근

유원근미래발전정책실장

지금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4억 원 확보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송현초등학교 들어가는 뒤쪽의 그쪽입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사업시행은 도시재생과에, 그쪽 부서에 제가 그 사항을 한 번 질의해 봐야겠네요.
원근

유원근미래발전정책실장

그때 한 번 물어보시면 되고...
영우

박영우위원

그쪽 부분들이 굉장히, 그쪽에 가면 보기가 안 좋은 지역들이 좀 즐비하게 있는데 일단 미래발전정책실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모된 내용이니까 제가 도시재생과에 사업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조금 전에 김기인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실장님. 31쪽 사회적기업 아까 설명하니까 그린코리아와 해맑은김치 둘인데 마을기업이 여기는 총 4개 업체로 나와 있잖아요. 맞죠, 실장님?
원근

유원근미래발전정책실장

4개 업체요?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기업현황에서 마을기업이 총 4개인데 설명 중에는 그린코리아와 해맑은김치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둘 업체는 어디인가요?
원근

유원근미래발전정책실장

4개 업체가 금창동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창영복지회관, 인천골목문화지킴이, 웰빙찬간마을 이런 게 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전년도의 성과, 결과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셨나요?
원근

유원근미래발전정책실장

성과 그것은 제가 한 번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고 마을기업 하시는 분 전체적으로 제가 다 일일이 면담은 안 했지만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닫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나 미래발전정책실에서는 홍보를 해 주실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원근

유원근미래발전정책실장

마을기업 육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에 대해서 반회보라든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처음의 취지는 일자리 창출로 해서 마을기업이 굉장히 기대도 컸는데 왠지 모르게 자꾸만 이렇게 쇠퇴해 간다고 그럴까,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원근

유원근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거기는 감사를 누가 하나요, 그런 데의 현장감사는?
원근

유원근미래발전정책실장

저희 사회적기업팀에서 정산서, 보조금 주면서 정산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전년도보다는 당해 연도가 더 활성화되고 좋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원근

유원근미래발전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발전정책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원근 미래발전정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진영 홍보미디어팀장입니다. 장경원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김형 통신영선팀장입니다. 손현숙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체육진흥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2016년 주요성과와 2017년 중점추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출퇴근 타겟을 통한 구정시책 홍보사업으로 지역 공영방송사인 청취율이 높은 TBN 인천교통방송의 ‘달리는 라디오 교통방송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구의 주요 구정시책 및 캠페인 등을 선정해 아침, 점심 1~2회, 주 5일간 30초에서 40초간 방송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의 역동성과 발전하는 모습을 널리 홍보하여 구민 동참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동구의 숨은 명소와 순간포착 SNS 공모전 사업입니다. 스마트기기의 이용률이 극대화되는 현재 주민들의 SNS 이용률 확산 및 새로운 형태의 홍보콘텐츠 확보를 위한 SNS 공모전을 개최하여 우리 구에 숨겨진 명소와 아름다움, 즐거움을 널리 알려 우리 구의 이미지홍보 제고와 함께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는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제28회 구민생활체육대회 개최 건입니다. 홀수년도 격년제로 시행되는 주민생활체육대회로 주민화합과 구민 일체감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동(洞)대항 구민화합 체육경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통해서 역사와 문화가 흐르고 예술이 배어나는 문화도시 동구의 새로운 위상을 대내외로 널리 알리고자 오는 9월 중순경 구민운동장에서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 인천 동구 화도진스케이트장 조성사업입니다. 주변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의 성공적인 운영성과를 밑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금년도에도 한층 발전된 모습으로 구민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침체된 주변 상권 활성화를 통해 기존의 낙후된 원도심의 이미지를 벗고 인천에 찾아오고 싶은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운영실적은 59일간 인원 7만3천 명과 동반자 등을 포함한 인원이 10만 명이 넘는 등 큰 성황을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시민이 찾는 겨울 인천 최대의 명소로 자리 잡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신설 및 교체사업입니다. 방범용 CCTV 신설 및 교체사업은 관내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구민의 안전에 대한 욕구충족 및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저화소·노후화로 인해 얼굴식별 불가 등 제 기능을 못하는 CCTV 교체·개선을 통해 CCTV 관제센터에서의 실시간 모니터링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보조금 1억2천만 원을 활용하여 방범용 CCTV 신설 및 저화소· 노후화 CCTV 교체 등 CCTV 관련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42페이지 친환경 초절수설비 설치사업으로 이 사업은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에 따른 정부의 수자원 관리정책 대응 및 1회 사용수량이 6리터 이하인 양변기를 사용하도록 규정한 「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2를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1회 사용수량이 13리터인 양변기를 우선 별관 화장실 전체 20대를 교체하여 기존 대비 연간 약 930톤의 절수효과로 예산절감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당초 예정보다 빠른 2월 중 완료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업무효율화를 위한 행정PC 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행정업무용 PC 350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내구연한이 넘은 6년 이상 된 업무용 PC의 처리속도가 느리고 잦은 에러로 멈추는 등 업무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어 교체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우선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의 민원담당자 PC를 교체하여 빠르고 원활한 대민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4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페이지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웹서버 교체사업입니다. 2006년 도입된 행정정보시스템 공통기반 전산장비 중 내용연수가 6년 초과된 장비인 경우 부품 단종, 제조사 기술지원 중단 등으로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노후화에 따라 시급한 영역부터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금년도에는 전자민원서비스를 위한 웹서버 등 3종 8대에 대한 교체작업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액 구비로 2억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구정발전과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박승순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김기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제가 하는 것은 업무보고다 보니까 하나의 건의사항인데 41쪽에 보시면 방범용 CCTV에 대한 신설 및 교체사업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민원성인 CCTV 설치를, 물론 이것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간혹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굉장히 CCTV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실장님 시간이 나시면, 현대시장 주변의 횡단보도 쪽에 상인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현대극장 앞에 건너는 횡단보도 상의 CCTV가 조금 설치되었으면 하는 민원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업무보고니까 이 사업에 좀 반영시켜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 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예, 그것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특히 우리가 지역의, 물론 건의사항들이 많이 올라오겠지만 CCTV는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에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한 번 중점적으로 하고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고 하니까 우리 지역이,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실장님이 설명했듯이 화도진스케이트장 2년 동안의 좋은 성과를 했는데 그동안 미비한 게 있으면 잘 하셔서 다시 거듭되게 우리 동구 주민들의 침체된 분위기를 밝은 쪽으로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스케이트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비했던 점이나 앞으로 어떤 사업을 했다는 그런 것은 혹시 평가를 안 해보셨어요?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링크도 크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는 전년 대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할 때는, 시공업자들이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지금 똑같이 4억9천만 원인데 시설비를 좀 증액할 필요성 있다, 왜냐하면 또 편익시설을 더 늘리려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썰매장도 하는데 썰매장이 조금 비좁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늘려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신다면 예산 증액을 조금 해서 좀 더 쾌적하고 이용객들이 편의 있게 그렇게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불편사항은 없고 시공사가, 금년에 했던 데가 서울시청에 했던 저기인데 서울시청은 12억 원에 했습니다, 동일한 규모의.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희들이 시공업체를 감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영우

박영우위원

예산...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것을 해 줄 수가 없다고, 일단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래서 금년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할 텐데 그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좋은 말씀이고 제가 또 아쉬운 부분들은 우리가 약 59일간 정도 그것을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봄방학과 연결되다 보니까 조금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참작하셔서 운영기간을 조금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박영우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저희도 금년에 일주일 정도 연장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날씨도 그런데. 그런데 다만 저희가 바로 3월 1일에 3·1절 행사가 있고 그 해체작업이 얼음을 녹여서 해야 되는데 또 갑자기 추워지니까 해체작업의 시간이 촉박해서 다음 행사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개장을 일찍 하면 이용기간이 긴데 그때는 또 방학을 안 하니까 별로 사람이 없고 날씨가 좀 포근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우리가 조금 뒤로 한 번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런 것도 한 번 참작해 주시고 제가 또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북광장에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아쉬운 부분들은 이게 한 번 설치를 했다가 일회용으로 끝나는 것이다 보니까 혹시 어떤 대처방안으로 여름철에 한 번, 물론 모르겠습니다. 어떤 여건상 여러 가지 말일지 몰라도 그런 어떤 다른 사업도 접목시킬 수 있도록, 제가 이 자리에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한 번 그런 것도, 반짝이벤트도 그쪽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영우

박영우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방금 박영우 위원님이 화도진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스케이트장은 대성공은 성공인데 장기적으로 우리가 동구의 미래지향을 봤을 때는 철거를 하지 말고 롤러스케이트장을 거기에 했다가 겨울에는 다시 스케이트장을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모든 면에서 볼 때는 롤러스케이트장이, 지금 보면 동구에 있는 애들이 연수구로도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장님은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보셨어요?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일회성으로 하는데 조금 아쉽지만 북광장이라는 데가 사실은 우리가 고정적인 광장으로 확보가 되면 괜찮은데 개발이 침체되어서 공지로 된 상태에서 활용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행사가 많다 보니까 지금 롤러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사실 롤러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송현근린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겸용해서 그러한 방안도 있고 한 번 광장을 고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행사가 많다 보니까...
기인

김기인위원

그것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또 화도진축제는 옛날 같이 수문통 거기에 차 없는 거리를 약 이틀 해 놓으면 거기도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예요, 지역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이런 방향을 한 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41쪽을 보면 CCTV를 지금 홍보체육진흥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방범용이 있고 무단투기, 청소용 있죠?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2개 다 관리를 하고 있나요?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저희가 5층에 CCTV 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금년에 장소를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 관리합니다. 현재 교통이나 청소는 각 부서별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방범용만 약 280대 정도 5층 상황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방범용만?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그래서 지금 지역을 잘 살펴서 엄청난, 골목에는 아주 청소년들이 모여서 정말 무질서한 행동을 보이는 곳이 많아요. 그런 곳을 각 동 주민센터에 전파를 하셔서 그런 데를 파악해서 증설할 필요성이 있다, 2017년도에.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예.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동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밴드에 들어가면, 문진영 팀장님 맞지요?
그래도 홍보체육진흥실이라고 타 과에서는 잘 알고 있는데 열심히 올려주셔서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잘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42쪽에 친환경 초절수설비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담당 김형 팀장님께서, 13리터를 6리터 이하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타 구도 하나요, 상위법인가요, 그냥 생활 속에서 느끼신 것인가요? 답변 좀 해 주시죠.
승순

박승순홍보체육진흥실장

이것은 저희가 물 부족 국가고 예산절감이라든가 권장사업입니다, 전부 다, 타 저기에서도. 그래서 금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과연 시공업자들이 이렇게 절감이 되는데 맞는지 우선 별관만 전체로 해보고 과연 이런 사항들의 절감효과가 좋고 투자 대비 좋다, 그러면 나머지 전부 다 하려고 그럽니다, 본관에도.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순 홍보체육진흥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원태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6년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 2017년 중점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입니다. 2016년 주요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을 대상으로 오피니언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해서 화합하여 하나 된 동구를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구 명칭변경 찬반 주민의견을 조사해서 구민의 79.3%가 명칭변경에 찬성하였고 새로운 구 명칭변경으로 화도진구가 선정되는 등 구 명칭변경을 위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완료하였으며 동구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주민센터 입찰대상 계약사무 통합운영으로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계약심사를 통해 심사요청 금액의 4.6%인 5억1천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한 화수동 위험건축물 매입 및 철거공사를 완료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해서 상속인의 편익을 제공하였고 이면도로 노면에 도로명을 표기하고 조명형 도로명 안내시설을 설치에서 보행자 중심의 맞춤행정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전통시장 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송현시장에 야시장 조성을 통한 새로운 변화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지식재산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2016년 을지연습은 실제 전쟁상황을 고려한 전시 직제편성 행동화 훈련과 전시상황에 부합된 도상훈련을 중점으로 실시해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부구청장 주재의 풍수해 대비 상황판단회의,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지휘부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흡한 점입니다. 구민 대다수가 구 명칭변경에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명칭변경 의회청취가 구의회 보류결정 되었으나 우리 구 고유이름갖기추진협의회의 사업추진 당위성 등에 대한 대주민 홍보활동 강화로 다시 한 번 명칭변경 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및 내구연한 경과 방독면 폐기로 방독면 보급률이 저하되었으나 매년 방독면을 추가 구입해서 점차 보급률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에너지 진단사업의 경우에는 가정방문을 꺼려하는 신청자들로 인해서 당초 신청세대에 비해 진단컨설팅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실적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2017년 중점추진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직원 한마음연수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활기차고 즐거운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성공적인 화도진구 출범으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을 향상시키고 화도진구 개청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 구민 모두가 경축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의 발주 전 단계에서 철저한 심사와 검토를 하고 회계집행의 책임성과 실무능력을 강화하고 재산관리의 효용성 증대를 위해서 구유재산 취득, 처분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민원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상호 비교하여 유형별로 자료를 정비하겠으며, 지가변동률 및 거래량 추이·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현시장 야시장 조성을 통해서 송현시장을 지역의 대표적인 야간 관광명소로 육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중소기업들에게는 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분야로 체험 위주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재해 및 재난예방을 통한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우리 구의 지역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한 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남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자치행정과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경희 인사팀장입니다. 이정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윤경섭 구명칭변경T/F팀장입니다. 그리고 총무팀장은 지금 시위현장에 있어서 안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이 되겠습니다. 3월 1일 11시에 창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1천여 명의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모시고 제98주년 3·1절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1절 기념식과 더불어 만세운동 재현 시가행진을 창영초등학교에서 배다리삼거리를 거쳐 동인천 북광장까지 행진을 운영하고 특히 광복회원 및 보훈단체장님들을 모시고, 경애의 자리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기념행사를 통해 3·1절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구민의 단결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무엇보다 우리 동구가 애국애족의 성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5쪽 화합과 단결을 위한 직원 한마음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9월 중에 1박2일 간의 일정으로 2 내지 3기수를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 직원 약 600여 명 공직자를 대상으로 국내자매결연지를 장소로 선택해서 운영은 민간연수전문기관 위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 주민자치운영 내실화입니다. 지금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6월 중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고 9월 중에는 수강생 경연대회와 10월 중에 풍물단 경연대회 그리고 이 풍물단 경연대회, 구 자체 경연대회를 통해서 선정·시상이 된 그런 팀에게는 시 주민자치동아리 경연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져서 이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고 특히 전국 주민자치박람회도 견학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에는 수강생들이 1년 연중에 갈고 닦은 그러한 솜씨를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개최하고 이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의 우수사례라든가 다양한 각계각층의 활동 사례들을 모은 사례집을 제작해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의 효율적인 통·반장 관리를 통해서 통·반장들의 사기진작 하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1월 중에는 통장업무 수첩을 기 배부·제작을 했고 해서 배부를 했고 연중 매월 통·반장 약 세 분씩 추천을 받아서 우수 통·반장 표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과 9월에는 연 2회에 걸쳐서 반기별로 통장자녀 장학금도 지급해서 그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그러한 격려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5월 중에는 통장 한마음대회, 시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군·구통장체육대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고, 9월 중에는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중에 통장님들이 지역 일선에서 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통·반장 소양교육을 시 주관하는 데에 참여시켜서 교육하도록 하고 특히 모범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는 통·반장님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역사의 숨결 문화도시 화도진구 출범 준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우리 구가,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역점적으로 지금 진행해 오고 있는데 금번에 구청장님께서 11개 동 방문 시에도 각 동에서의 그러한 여론을 청취해 본 사항으로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청취한 사항입니다만 화도진구 출범에 대한 구 명칭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한 구민들의 열망을 읽을 수 있었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항을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 왜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 조만간에 이런 사항들이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통해서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법률이 마련되는데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 구 명칭변경과 아울러서 지금 행정 동도 지금 여러 가지, 2개 동이 합쳐진 그런 동을 대상으로 동 명칭도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조치와, 제가 여기서 화도진구 개청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선행적으로 치러야 될, 거쳐야 할 그런 절차들이 잠시 논의과정에 있다는 그런 것에 비추어 볼 때 금년 안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95년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지금 약 22년·23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 6기의 이 변화가 앞으로의 동구 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그리고 전향적인 판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김남선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지금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여러 가지 실타래를 풀어야 될 입장인데 구 명칭변경, 사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11개 그것을, 청장님의 구민과의 대화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 참석을 했는데 주민들의 한목소리를 그 자리에서 청취할 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 7대 의회도 위원님들끼리 잘 협조를 하고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11개 동에 다니면서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그런 한목소리를 들었을 때 과연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있는 것은 주민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 것은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현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주민투표로 갔을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소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랬을 때에 대한 대비도 하고 계시고 있나요? 물론 그렇게까지, 그 시점까지는 가면 안 되겠지만...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성보다는 낭비적인 것이, 피해가...
영우

박영우위원

굉장히 행정적으로도 또 주민들의 반목이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그게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4억 원이라는 예산이 큰 돈입니다. 우리 주민 혈세고 청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사업들이 주민을 위한 사업이지 결코 개인의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게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두렵지는 않지만 우리 의회가 적절한 협의와 힘들더라도 다시 한 번 하나의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요 근래에 보면, 다른 부서에 물론 연관된 부분인데 우리 자치행정과는 인사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직원들의 직무분석이라든가 적정한 배치, 이런 게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부족한 것 같고 두 번째는 민원부서의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조금 미비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근래에, 이 관련부서는 아니겠지만 지역의 행정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사업을 하겠다고 지역에 온갖, 1월에 난무한 홍보물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관련부서에서는 나가서 8시, 9시까지도 그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들을 하셨더라고. 모든 우리 600명의 공직자들이 다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특히 그런 부분들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인천시에서 주민수거보상제가 실시되고 8개 구 외의 2개 군이 지금 실시하겠다고 하는데도 거기에도 별 지원자가 극히 미비하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원의 적절성과 업무분석·분장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해서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여러 가지 고생 많으시고 일단 고민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게 숙제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박영우 위원님은 좋은 말씀을 하셨고 구 명칭까지 나오고 본 위원은 약 두 가지만 2017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할 사항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56쪽을 보면 주민자치운영 내실화,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파악한 결과 8개 구 2개 군, 지금 타 구는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5만 원씩 지급하더라고요.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와 강화군만 3만 원, 그런데 강화군도 이번에 5만 원을 지급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 동구도 형평성을 맞춰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5만 원, 그러니까 회의참석수당이 5만 원인데 우리 구를 포함해서 강화·부평까지 3만 원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구 수준을 맞추어야 되겠습니다만 주민자치협의회와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과장님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민자치협의회 회의 때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눌 필요성이 있어요.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리고 57쪽을 보면 효율적인 통·반장 관리, 우리 모범 통·반장님들은 선진지 견학을 가지요?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매년...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2박3일이요?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제주도로 가지요?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통장님들이 하다 보니까 맨날 제주도, 제주도...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님들이 그래도 1년에 한 번 우리 구에서 선진지 견학할 때는 보다 나은 질 이런 데를 한 번 내실 있게 계획을 세워서 통·반장님들 견학을 시키시면 좋겠어요.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천만 원 예산 가지고 가시는데 알겠습니다. 제주보다 더 좋은, 제주도보다...
기인

김기인위원

제주도,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 예산을 조금 더 추가라도 해서, 그래도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님들 아니에요?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매년, 그것도 5대 때 1박2일 가던 것을 2박3일로 연장시켜 준 거예요.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지금 그것을 보면 계속 그런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반장님들도 제주도, 제주도... 안 갔다 오신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남선

김남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국내에도 좋은 여행지가 많으니까요. 알찬 프로그램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서 이동하셨나요? 잠깐 좀... (자치행정국장, 자리에 착석) 원태근 자치행정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49쪽에 2017년도 중점추진방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중간 부분에 보면, 49쪽 중간이요. 지적공부와 등기부 정비대상 유형별, 지가변동률 추이, 지역 내, 시장상황,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해서 추진방향을 여기에 제시를 자치행정국에서 해 주셨는데 제가 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왜 하느냐면 지금 동구의 뉴스테이 사업이 한두 개동이 아니고 많이 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추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변화도 많이 오고 있는데 동구의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행정적으로 좀 늦지 않았나, 이것을 국장님한테 질의 던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디라고 얘기는 안 드리지만 주민들이 재산상의 피해가 많이 왔다고 이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사전에 이것을 대처했다면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불평의 소리가 크지 않고 불이익을 당했다, 하는 소리가 크지 않을 텐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대처가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한 번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국장

항상 우리 집행부와 행정기관과 주민들과의 보상이라든가 배상문제에 항상 문제점이 있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가변동 관련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표준지가를 공시하면 그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땅들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을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지가가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표준지에서부터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산정되어서 내려오는 표준지에서부터 표준지 가격이 잘못되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국토부라든지 그런 쪽에 요구하고 이끌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토지평가위원회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표면화시켜서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국토부에 우리 동구청에서 민원지적과가 되었든 세무과에서 올리면 반영될 수 있는 것이 현재 있는데 추진을 안 한 것인가요, 하게 되면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국장

노력하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 표준지도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도 우리가 다시 재평가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하려는 사항입니다.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 우리 동구도 균형발전을 한다고 그랬으면 감정평가사가 A인지 B인지 홍길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맞게 해 주어야지 동구에 서민들이 살고 영세민들이 산다고 해서 무슨 표준공시지가까지 토지라든지 건물까지도 이렇게 해놓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자치행정국에서 해 주셨을 때에 앞으로 뉴스테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덜 발생되고 큰 소리가 주민들로 하여금, 그래도 대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국장

이 감정평가법인이라든가 개인들도 만약에 감정평가를 잘못하거나, 잘못했다고 그러면 강력한 제재조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법인이나 개인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할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최저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주민들이 피해 보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2016년도의 중점추진방향에서는 이런 문구가 없었잖아요. 그래도 ‘17년도에 중점추진방향에 이 문구라도, 계획이라도 넣은 것은 천만다행으로 본 위원은 느끼는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힘을 쓰셔서 주민들한테 최대한의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태근

원태근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선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태근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범

송귀범재무과장

재무과장 송귀범입니다.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약심사팀 배영일 팀장입니다. 지출팀 김순옥 팀장입니다. 재산관계팀 임종대 팀장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서로가 신뢰하는 투명·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심사 및 계약정보 공개를 통한 공정성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품질향상과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공사, 용역, 물품의 계약 시 원가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조정하고 관내 주요사업 및 보안등 공사 시 주민을 참여시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전 과정을 계약정보공개 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자조달 시스템 나라장터를 활용, 계약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2016회계연도 통합결산 시행계획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 등 총 13개 회계에 2,143억 원을 대상으로 예산 및 재무결산을 시행하는 사항이며 현재 공인회계사에 검토·용역을 시행 중으로 향후 4월까지 결산검사를 거쳐서 5월 중 의회에 승인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연간 재정운영 상황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활용될 수 있는 통합결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6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입니다. 공유재산 497필지 3만333㎡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존 부합재산은 매각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내부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대부료 및 변상금 체납자에 대한 방문독려 및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옥분위원장직무대리

송귀범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귀범 재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2월 17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유옥분 김기인 박영우 송광식 청가위원( 1 명) 지순자 출석전문위원( 1 명) 계동훈 출석공무원( 6 명)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미래발전정책실장 유원근 홍보체육진흥실장 박승순 자치행정과장 김남선 재무과장 송귀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