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건설교통국) 2. 2017년도 업무보고(건설교통국) 맨위로

위원장.

예.

회의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질문했던 내용들 다 아실 거고 거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자료를 확인하시고 보충질문하실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하시되 조치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업무보고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때요,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국장님 업무보고만 하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상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 그리고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권용갑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한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인사) 국서무 김연신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김연신 주무관 인사) 송병석 물관리과장은 5급 승진자교육과정으로 부득이하게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널리 양해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일반현황입니다. 건설교통 조직은 5개과 22개팀으로 정원 157명, 현원 14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인력은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하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은 343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2%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현황으로 건설관리 분야입니다. 전문건설업은 524개 업체 778개 업종, 건설기계는 817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가로시설물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34개소, 사설안내표지판 558개소, 거리가게 207개소 등 총 799개소입니다. 다음은 4쪽 및 5쪽입니다. 국공유지 현황으로 도로, 하천·제방 등을 포함하여 총 7324필지 568만 5000평방미터를 관리하고 있으며 전주와 통신주는 총 1만 4253본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분야입니다. 우리 구 도로연장은 총 37만 8712미터이고 면적은 446만 3938평방미터로 도로율은 24.23%이며 도로시설물은 지하차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등 31개소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맨홀은 상하수도, 통신 등 2만 5166개, 도로조명시설은 가로등 6621개, 보안등 8425개, 공원등 1775개 등 총 1만 736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 분야입니다. 하수도는 필요면적 1438헥타르로 보급률이 100%입니다. 치수 및 하수시설물은 빗물펌프장 7개소에 펌프 49대, 수문 17개소이며 분당배수량은 1만 6570톤, 총 저수용량은 54만 5666톤입니다. 다음은 6쪽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 등 총 19만 6164대이고 운수업체 현황으로 시내버스 등 버스업체 28개 업체와 법인·개인 등 택시운송사업 3890개 업체, 화물운송업 2499개 업체 등이 있으며 자동차정비업소 275개소, 자동차매매업소 158개소 등 총 433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도로교통시설물 현황으로는 안전표지 등 안전시설 9775개소, 승차대, 의자 등 편의시설 327개소, 어린이·노인보호구역으로 총 94개소를 지정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시설 현황으로 노상주차장 5028면, 노외주차장 7171면, 건축물부설주차장 23만 5510면, 그린파킹 2636면으로 총 25만 345면의 주차시설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괄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과장님도 잘 보내셨죠? 2016년도 간주처리예산 우리 건설교통국이 얼마나 되죠? 전체적으로 잘 모르시죠?

예.

왜 본 위원도 사실 간주처리예산이 건설교통국에 얼마 지원되었다라는 것은 명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면서 논의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우리 건설교통국의 과장님들께서 많은 사업을 펼쳐 가신 부분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이런 자리를 빌어서 드리려고 해요. 특히 시가지가 오래된 시가지, 구시가지는 골목길도 많잖아요. 그리고 선을 보수해야 될 곳이라든지 새로이 이렇게 개설해야 될 곳, 정비해야 될 곳, 이런 곳들이 많은데 이번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라든지 물관리과 이런 쪽에서 많은 업무를 추진해주셔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2017년도에도 이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녹록치 못하잖아요. 녹록치 못합니다. 녹록치 못한데 물론 구시가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강서구 전체 60만 우리 구민이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곳을 막론하고라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업무의 추진을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부탁의 말씀으로 드려요.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 독려해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결과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몇 말씀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마을버스 관련되어서 감사시에 본 위원이 적자 보는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갑니까, 이런 세우고 갑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의 답변내용을 보면 전체, 회사가 전체의 수익을 계상해서 논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해놓으셨는데. 우리 관내 마을버스가 대운, 염광 그리고 또 어디가 있죠? 네 개 업체인가요?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이죠? 다른 업체들은 그 사업자들이 황금노선을 그려오잖아요, 수익을 일단 가져야 되니까. 황금노선을 그려오기 때문에 적자 보는 상황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016년 감사시에 논의되었던 염광운수에 대해서는 토끼굴, 방화동 토끼굴에서 마곡 벽산까지 노선이 갔었는데 지금은 마곡 쪽으로, 마곡역 마곡 쪽으로 노선이 변경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토끼굴 쪽에서 방화동을 경유해서 나오는 그 부분이 이용자가 많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마을버스를 운행을 하면서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많은 노선을 만들어서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고 또 회사 측을 보자면 황금노선을 채택을 해서 수익을 갖는 걸 원칙으로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의 답변에 나와 있듯이 철저하게 어떤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잘 검토하셔서 마을버스노선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관련되어서 주차면 1면당 1억 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기존에 구시가지 마을복판에 주차장을 건립하려면 대지를, 주변에 필요한 대지를 구입해서 만드는데 1면당 1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라고 보면 뒤쪽에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구시가지에 대한 주차의 해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추진해서 재원도 확보하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이거는 이렇게 답변하신 거는 두루뭉술한 당초에 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두루뭉술한 답변내용으로 본위원은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시의 세부적인 계획을 동단위로 놓고 가면 동단위로 놓고 주차면과 차량대수와 이런 걸 비교해서 놓고 보면 구시가지는 무조건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일부는 뉴타운 새로운 시가지, 일부는 구시가지 그러면 언밸런스가 난다는 거죠. 새로 조성된 시가지는 기존의 세대보다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서 예를 들자면 신축을 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주차면이 큰 문제가 없는데 기존의 시가지는 애초에 부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주차면이 부족한데 한 건물에 6, 7세대가 거주하다보니까 살다보니까 주차면이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동 전체를 놓고 이렇게 검토한다면 큰문제점이 안되는데 어느 한켠 쪽을 놓고 보면 구시가지 쪽만 놓고 보면 많은 주차면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중장기적인 그런 안목 속에서 여러 각도를 통해서 재원도 확보하고 해서 준비하겠다, 이건 두루뭉술한 답변이고요. 명확하게 타당성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지역을 검토하고 어떻게 하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차량구입하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주차면을 확보하고 있는 것보다 차량대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구민이면 당연히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공용주차장은 저 멀리 있는데 거기까지 다녀올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실효성 있는 업무를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업무관련 되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한 이후에 업무에 대해서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국은 다했는데 건설교통국 안하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틀 얘기를 다했어요. 왜냐하면 업무보고자료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사업기간을 보면 어디 추진기간 연중, 어디는 사업기간 2017년 1월부터 12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추진을 하는 건지 사업을 하는 건지 일관성이 없어요. 두 번째는 단위 좀 맞춰 와요. 액수 돈 단위. 예? 어디는 천원, 어디는 백만원, 그게 지금 생활복지국이 심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업무보고 기본, 위원들한테 주는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보고자료가 연말에 추진결과 보고할 때 또 우리들이 본다는 거, 우리들이 보고 또 질문한다는 거 이 자료 따로, 결과자료 따로 나오면 안돼요. 그러니까 올해 사업추진 잘하시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물관리과장이 지금 없는데 국장님!

예.

왜 굳이 6급 승진자를 뽑았어요? 데려왔어요? 기존에 내가 알기로 물관리과장으로 5급 사무관들이 오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야 신청한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굳이 6급짜리 승진해가지고 데려와서 공석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물관리과장을 얘기하는 거요. 과장은 국장님 권한 아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문제를 제가 답을 드린다는 건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인사파트에서는 일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뽑다보니까 그런 거지 공석을 일부러 만들려는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공석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사무관 승진자들 진짜 뭐 승진자도 아닌 사무관 있는 사무관들 중에서도 강서구청 물관리과장을 와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굳이 교육까지 보낼 사람을 뽑은 이유가 보기 안 좋다 그거예요. 너무 인사권자의 횡포다 구청장의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야. 국장님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청장이 데리고 오는 걸. 그리고 세 번째 그건 그렇다 치고 이거는 국장님이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복지건설에서 복지건설위원장이 복개천 주차단속서부터 전체적으로 단속 좀 해 달라. 이게요 의회를 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을 지켜지지 않아요. 최소한 소관위원장이 소관 국에서 위원들이 화곡2, 4, 8동, 1동 복개천 한번 제대로 정비 좀 해라 주차질서 좀 제대로 만들고 상거래질서 좀 제대로 만들어달라고 복지건설위원장이라는 양반이, 위원회 최고책임자가 그래도 뭐야 질문을 던지면 최소한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여.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 매일 가보면 그 턱이에요. 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관리과, 주차관리과, 시설관리공단 표현이 된다면 교통행정과 건설교통국 전체가 한번 다 고지를 하고 거기 조합도 있잖습니까?

예.

고지하고 해서 한 달 동안 아예 전 직원을 풀어서 집중단속 한번 하십시오. 건설관리과는 정비물 적치 같은 거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같이 합동단속 한번 해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욕 한번 얻어먹더라도 벌금 한번 때리고 하면 안합니다. 그리고 칸 추가로 그릴 수 있는 거 그리고 표시 정확하게 해서 최소한 3월 달까지 다음 우리 업무보고나 내지는 의회하기 전까지 한번 깨끗하게 정비해볼 생각 없습니까?

저희도 그걸 의지를 갖고 있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어느 한곳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좀 느슨해질 때 또 거기는 단속을 해서 최근에 건설관리과하고 주차관리과 같이 나가서 합동단속을 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너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장사가 안 된다 뭐 한다 반발 받지 말고 그거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진짜 행정력으로 한번 밀어붙이세요. ‘아, 구청 무섭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구나!’ 그러니까 주차관리과 직원 몇 명가서 하지 말고 건설교통국 직원 전체 다 국장님까지 나가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켜집니다. 다음 우리가 3월 달에 구정질문 있기 전에 또 조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한번 말끔히 한번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리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장기적으로 생각할 문제 같은데요.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방화동 쪽에 보면 왕복 4차선도로 신방화역에서 공항 쪽으로라든가 거기 보면 그전에 설치해 놓은 건데 양쪽으로 거주자우선주차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계속 돼 있지만 그게 없으면 또 주변상가 때문에 안 되고 주차 때문에도 안 되겠죠. 무엇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교통흐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신방화역에서 우회전 한다든가 특히 우회전 쪽에는 공항입구 쪽으로 거기도 앞에 차가 서있으면 뒤차들이 우회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신방화사거리 부근 그다음에 거기도 왕복 4차선인데 불법주차지 결과적으로는 불법주차인데 주차를 안 하면 주변상가가 또 어렵단 말이에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원활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면서 주변상가도 살고 교통도 원활하게 하고 이걸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토끼굴 쪽에 토끼굴 쪽에도 차가 많을 때는 토끼굴에서 교회입구까지 거기까지 밀려있어요. 계속 차량이 많아지니까 그런 건데 거기는 계속 그냥 편도 1차선을 놔둬야 되는 건지 거기도 뭔가는 좀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거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저희도 대충은 알고 있겠는데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도로를 늘리는 사업은 보통 큰 사업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하여튼 교통흐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주차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저희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만 해가지고는 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도로 늘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주차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방화동지역에는 주차 만들 공간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게 문제인데

주차문제도 맞습니다. 저희도 서울시한테 건의한 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주차장 건설하는데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 지원비를 해 주려면 반경 300미터 이내의 교통수요 조사를 해서 그것이 적정수준이 나와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주장하는 게 300미터 너무 불합리하다. 아까 곽판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한 100미터나 줄여서 부분적으로 주차장이 없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적으로는 만족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100미터 이내로 좀 줄여 달라. 그러면 부분적인 공항동, 방화동 쪽은 굉장히 주차장이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리를 좁혀서 주차수요조사를 하면 확실히 우리가 지원받는 게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 건의중인데 서울시에서 아직 크게 답변이 없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또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현재 주차장이 너무 비좁고 적은 걸 알기 때문에 현재 있는 주차장 중에서 증축이 가능한 그런 주차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하반기에 용역을 한번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있는 주차장이 증축가능하면 두 배 이상 증축을 해줘버리면 교통난 해소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직 입안단계라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좋은 안을 만들어가지고 좋은 여건에서 그래도 원활하게 다닐 수 있고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물관리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던 비상급수시설 있잖아요?

예.

64개소가 개인의 자가발전인데 이걸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겠다는 게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이게 개인의 시설을 자가발전 설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지적대로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즉답이나 자세한 답변을 못 드린 게 사실입니다. 이게 딱 법규개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법규개정이 이루어져야 대상이 추가되지 않습니까? 그걸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예상외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걸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구나 다 마찬가지로 지금현재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비슷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비상이라는 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야. 비상급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인의 저거하다 보면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누가 관리 감독하겠습니까? 어렵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저번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곡이 생기면서 우리강서구가 그죠? 서울주택공사에 T/F팀을 구성하셔서 우리 강서구의 과마다 기반시설에 관한 인수인계를 지금현재 시스템화 되고 있죠?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서 하고 있으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마곡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마곡1, 2가 새로 생겼잖아요, 사실은?

예.

하나는 리모델링한 거고 하나는 새로 생긴 거잖아요?

예.

그거는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바로 지어주면 우리가 받아서 그냥 하자관리 이런 거 다해서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고요. 마곡1, 2펌프장, 이게 기반시설은 전체적으로 크게 이야기하면 인수를 SH에서는 빨리 하려고 그러고 모자라는 부분에서는 금전적으로 우리보고 하라고 이렇게 주는 그런 기본시스템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현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반시설에 하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어느 정도 치유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금 받아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팀에 의해서 계속 SH와 협의 중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약간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곡1, 2펌프장은 일단은 인수를 받은 것이 공식적인 문서로 다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일단 안전을 빗물이 갑자기 오면 안 되니까 안전 때문에 우리 인력이 거기 투입돼서 실질적인 인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곡1, 2펌프장은 우리 인력이 투입돼서 지금 운영하고 계속 하자가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 마곡 109가 아파트단지가 이미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아까 말한 기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인수인계가 특히 아파트에는 놀이공원이 있잖아요, 근린공원이 있고 그게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살고 있는 주민은 강서구주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인수인계 하자보수 여러 가지 T/F팀 구성돼서 꼼꼼히 따지고 하는 거 좋지만 그래도 할 것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주민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째. 그런데 놀이터가 어린이공원이 아직 인수인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걸 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너무 행정이 뒤떨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마곡빗물펌프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비상시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수인계 받았잖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걸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주, 통신주 현황을 보니까 제가 2016년도 후반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해서 2017년 지금 자료하고 비교하니까 전주·통신주에서 다른 거는 늘어난 게 없는데, KT나 LG나 티브로드 통신주가, SK만 늘었는데 이걸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게 지상인지, 어디 옥탑에 있는 건지, 아니면 산에 있는 건지, 길에 있는 건지? 우리 지중화사업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고 계시는데 이게 전주·통신주 현황을 보니 작년하고 달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처럼 상세하지 못해가지고 작년 거 대비를 솔직히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SK브로드밴드 게 많이 늘어난 거는 저희도 솔직히 말하면 잘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전에서 가지고 있는 주를 주로 이용을 하거든요, 일반 케이블 쪽이. SK뿐만 아니라 LG, 티브로드 이게 한전주를 주로 이용합니다.

전신주에 같이 묶여서 가니까 이게

한전 전신주로 해서 한전에서 일정수익료를 받고 한전에서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별도로 티브로드나 이런 데서 설치를 거의 안합니다.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한전에다가 일정 사용료를 내고 티브로드방송, 케이블방송 쪽에서 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통신주 현황 그래서 우리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다른 KT나 LG나 티브로드 전혀 늘은 게 없어요, 보니까, 6개월후 보니까. 근데 SK만 늘어서 도대체 통신주·전주를 세운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분들이 선이 많이, 쉽게 말하면 영업을 잘해서 더 많이 늘었다는 건지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아, 예.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후발주자, 통신 쪽의 후발주자들이 열심히 설치하다보면 한전주에 많이 설치를 하게 되고요. 전주가 안 늘어난 것은 유추가 가능합니다. 안 늘어난 건 이미 기반시설이 다 돼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그러면 국장님, 우리 마곡이 지금 들어오면서 2016년 후반기하고 17년 이게 다 좀 뭐랄까, 그런 것도 다 이 안에 17년도에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우리 통신주, 쉽게 말하면 저쪽에 있는 거는 안 들어있는 겁니까?

기존 마곡지구 주변에 있는 것들은 전부 여기 녹아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중화사업 한 거는 그 건수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땅에다 묻느냐, 위에 있느냐 차이일 뿐이지.

그렇죠! 지금 우리 땅에 있는 걸 밑으로 묻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묻는 것은 이거는 지중, 위에 있는 거라고 보지 않고 그냥 전신주에서 더 늘어난 거다, 선 저거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전주·통신주라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정비요, 매매업체 현황을 보니까 2016년도 후반에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전문정비업소가 11개나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까닭이 또 뭔지 궁금한데요. 전문업체는 꽤 큰 업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전문정비업소란 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면 카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종합이라든지 이런 거보다

종합이 더 큰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이 조그만 겁니까?

예, 일반적으로 카센터를 갖다가 전문정비업소라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영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문 닫는 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영업상으로 인해가지고 임대료를 갖다가 못내는 경우도 많고 이래가지고 폐업하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자동차매매업이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도 꽤 큰, 우리 지금 한길이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자동차매매업, 영업, 그걸 뭐라 그러죠, 영업자라 그러는가요, 매매업이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우리 강서구에 그렇게 썩 많이 안 줄었어요. 한 10개, 비교해보니까, 후반하고. 10개밖에 안 줄었는데 그대로 영업 저기는 하고 있나보죠, 거기가 공사해도 영업은?

한길자동차공업사내 말입니까?

예.

거긴 지금 실질적으로 영업

그러니까 한길자동차는 이미 폐쇄돼서 지금 짓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자동차매매업은 2016년도하고 비교하니까 한 10개밖에 줄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 가선가 우리 영업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폐업을 안했으니까.

대부분 보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거기에서 서서울이라든지 안 그러면 새로 생긴 업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입주해있는 업소가 많습니다.

그런데에 다시 들어가 있다 이 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예.

우리 타 국, 도시관리국이나 행정안전국 이렇게 타 국하고도 어떻게 국별 업무협조가 잘되고 있어요?

국별 협조에 대해서 여쭤보신 겁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큰 이상이 없고 또 최고관리자께서도 협업을 굉장히 강조하셔가지고 사안에 따라 협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통신주는 작년에 보면 공보전산과에서 CCTV를 SK쪽에서 지원하는 대신에 중계탑을 많이 설치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수량증가의 요인이 될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각 부서와 협조 잘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도로는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기 위해서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원활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도나 도로에 대해서, 도로 부분은 주로 건설교통국 쪽에서 거의 관리하죠. 보도부분 쪽은 보면 도시관리국에서도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역세권, 화곡역, 까치산역, 발산역은 좀 덜한데 특히 우장산역, 화곡역, 까치산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변관리가 안되고 있다고요. 아시죠?

예.

사람이 통행하기도 어렵고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하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들을 어느 한 과에서 담당하기는 역부족이고 또 지금 업무상으로 봐서도 한 국이 담당하기도 어렵고. 결국은 우리 5개국이 있는데 5개국이 조금조금씩 다 연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협조를 잘해야 이게 결국은 우리 강서구민의 생활편익도 향상되고 삶의 질 향상도 되고 경제적인 효과도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원활하게 우리 국장께서는 각 국간 업무협조 또 협치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또 기관장도, 구청장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 협치가 돼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죠? 협조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국장들 간에도 특히 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 좀 중점적으로 타 부서와 협조해서, 타 국과 협조해서 좀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한번 중점사업으로 한번 추진 좀 해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일반현황 직원 현황 좀 보세요. 보고 계세요?

예.

지금 우리 강서구 정원이, 총 정원이 1523명입니다, 현원이 1483명이고. 이게 97.4%에요, 정원 대비 현원이. 40명, 인원수는 40명이 현원이 적은 거고. 근데 사업부서들이 왜 이렇게 인원들을, 현원들이 적은지 모르겠어요. 도시관리국도 130명에 125명이었어요. 96.1%이고 다섯 명이 현원이 적었었는데 그것도 사업부서에서 인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현원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은 국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는 겁니까? 이게 157명 정원에 149명이 현원이에요. 그러면 94.9%입니다. 그래서 8명이 부족한데. 왜 국장님은 이렇게 현원이 적은 인원 가지고 능률을, 다른 국에 비해서 능률을 많이 올려서 현원이 적은 겁니까, 힘이 없어서 현원이 적은 겁니까? 왜 대답 안하세요?

답변드릴까요?

예.

우선 먼저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인사파트에서도 굉장히 이걸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제가 듣기로는 타 구에서 오면 일반전입은 무조건 받아들이는 지금 추세에 있고 또 행정직이나 수급이 서울시하고 원활치 않은 현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술직 파트는 그게 조금더 심한 편입니다.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점을 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답변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지금 기술직은 도로과, 물관리과 이쪽에 많아요. 그래서 한명씩밖에 부족분이 없고 실질적으로 행정 쪽이 많은 주차관리과에서 세 명이나 부족하고 건설관리과에서 두 명이 부족해요. 그래서 적어도 세 명 정도는 현원이 더 채우셔야 돼. 다른 전체적인 우리 강서구 정원과 현원을 현황을 보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최하 두 명, 세 명 정도를 더 데려다 일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현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국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현원을 적게 이렇게 받아서도 일을 잘하시는 건지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장님 일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저도 인사파트하고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이걸 얘기하자면 진짜 깊이 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원 자체도 조정에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적게 잡혀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하여튼 한정된 인력이지만 그렇다고 일을 놓을 수는 없고 저희가 한정된 인력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로 좀 양해해주십시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원 자체도 문제가 있다면, 157명 정원 자체도 적다고 문제제기를 한다면 지금 각 동사무소 같은 데는 이번에 찾동을 하면서 한 3천만 원인가 주었다 그래요, 한 대에. 그러면 20개동이면 6억입니다. 그죠? 직원들이 다 있는데 무인발급기를 갖다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무인발급기로 인해서 인력을 줄이는 건 좋은데 그런 인력이라면 행정직 쪽에 직원이 사실은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무인발급기를 갖다 20개동에 그 돈, 많은 돈을 액수를 주고. 예를 들어서 화곡역이라든가 역, 김포공항이라든가 주로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직접 없는 곳에 무인발급기를 놔두는 거는 참 바람직한 일이고 세수입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동에다 지금 무인발급기를 다 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정직, 행정업무를 보는 쪽에서는 좀 여유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부서인, 사업부서 국에서는 정원이라도 채워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나는, 본 위원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인원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직원, 직원 한 분이 일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어느 국의 어느 부서의 어느 팀의 한 직원이 업무량을 담당할 수 있는 업무량이 있단 말입니다. 과부하가 걸렸을 때는 그 직원이 행정서비스를 그만치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157명도 적습니다라고 하면 요구하세요. 청장님한테 보고하고 이거 너무 적어서 일 못하겠습니다, 더 주십시오, 아니면 당장 8명 부족분이라도 주십시오, 강력하게 요구해서 과장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국장님의 하실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능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좀더 노력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다는 것보다도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 부서별 보고를 위하여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배 철 위원님들이 사전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인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호영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우진한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우진한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남한현 보상팀장입니다. (남한현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현규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현규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김연신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김연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9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9쪽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17년 신규사업인 더불어 나아가는 건설업 길라잡이 사업입니다. 건설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건설업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업체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건설업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설업의 건실한 발전지원입니다.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등록기준사항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3년 주기적 신고 대상 업체에 대한 신고기간 사전안내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겠으며 건설업 등록증 배부 시 주요법규 준수 및 위반 유형 등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3년 주기적 신고 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신고지연에 따른 시장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기간 사전안내를 다양한 연락방법을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업체를 관리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건설개계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입니다. 2017년 현재 건설기계 대여업, 정비업 등 건설기계사업자는 24개 업체이고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등록대수는 817대로써 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에 대한 정기검사, 수검안내 및 건설기계사업자 실태조사를 연2회 실시하여 등록기준 사항 준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기계 불법주기단속을 매월 실시하여 주택가 교통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2017년 현재 207개소의 거리가게와 상가 앞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하여 신발생 거리가게 발생억제에 중점을 두고 지하철역 등 구민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정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불법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자율적 정비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관내 보도상 영업시설물 34개소에 대하여 단속반 2개조를 편성하여 운영자 증명서 부착실태 등 분기별 실태점검 실시로 신규 무허가 보도상 영업시설물 발생억제에 중심을 두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뢰받는 보상행정 추진입니다. 공원조성, 도로개설공사 등 도시계획사업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공익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공원조성 및 도로개설사업 등 총 30필지 1만 708㎡, 60억 4400만원의 보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보상진행시 처리절차와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적기에 보상함으로써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감정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는 등 신뢰받는 보상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7년 신규사업인 강서로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강서로상 발산역에서 양천향교역까지 1.1km의 한전주 및 통신주 등을 지중화하여 마곡 신도시지역의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SH공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적극 협조를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2017년 12월 이전까지 지중화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전기, 통신 지중화공사 시 관로와 맨홀공사를 우선 시행하여 도로 이중굴착방지로 예산절감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국·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2017년 현재 국·공유 행정재산의 현황은 도로가 5781필지이고 하천 등이 1543필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무단점용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 원상회복조치 등 체계적인 재산관리를 통한 재정수입증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도로점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올해 징수목표는 41억 9300만원이며 3월중에 차량진출입로, 전신주, 건축공사장 등 지상시설물과 전기관, 통신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에 대하여 정기분 사용료를 부과하고 각종 공사용 일시점용 및 기타 신규점용에 대하는 수시사용료를 부과하여 세수증대 및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 등의 무단점용행위 시 수시 현장확인을 통한 변상금부과 등의 조치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좀 보세요, 과장님. 강서로 마곡지구 주변 지중화사업 추진 현황보고를 받았는데 과장님 작년 예산 때에 지금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5억 5000, 그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배 철 어제 지금 거기도 마곡개발단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작년하고 틀리고, 어제 SH공사 마곡개발단장하고 거기 팀장, 여기 부장으로 돼있네요. 부장하고 같이 만나가지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걸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고요.

합의를 어떻게 했어요? 5억 5000 주기로 했어요?

배 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마곡지구 내에 도시가 개발하다보면 먼저 번에 작년에 정정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마곡지구 내 유휴공간에 노점이 생기는 이런 부분까지 협의를 해서 SH공사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5억 5000은 분명히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부담하게 되면 우리가 그거는 구비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주택도시공사하고 합의가 되고 난 후에는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이 국장님, 전체 금액이 22억이잖아요?

맞습니다.

2017년도에 11억 편성했죠?

그렇습니다.

어제도 본위원회가 현장방문하고 그 지역을 이렇게 와요. 오면서 지중화사업을 해야 될 현장을 보고 오잖아요. 위원님들 다 한마디씩 다하는 거죠. 본위원도 한마디 했던 것이고 2016년도에 이 예산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오르내리고 했잖아요. 국장님 잘 이해되시죠?

예.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무엇이 안타깝냐고 그러면 우리 자치구의 매칭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5억 5000, 2017년도에 11억을 편성하면서 22억에 대한 예산이니까 절반정도밖에 하지 못하지 않겠어요? 내년에 또 편성할 건가요? 나머지를 또 내년에 편성 또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11억을 내년에도 편성하면 시하고 구하고 또 매칭 또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꼭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마곡에 서울시 SH공사에서 개발을 주도하면서 가양동 쪽이에요. 등촌동 쪽은 이미 지중화가 다 되어있어요. 등촌동 쪽은 발산사거리에서 가양사거리 쪽으로 가면 오른쪽은 등촌3동, 왼쪽은 가양1동 그래요. 등촌동 쪽은 지중화사업이 다 돼있다고요. 어제도 동료위원들하고 현장에 다녀오면서 보았다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등촌동 쪽의 공중선은 다 지중화사업이 되어있어요. 가양동 쪽에 마곡 쪽에 공중선을 지중화사업 하겠다고 되어있단 말이죠. 작년에 예산세울 때 우리 국장님께서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등촌동 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양동 쪽이에요. 서울시가 SH공사에서 사업을 펼쳐가지만 수조 원을 솔직히 땅장사를 해가면서 열악한 서울시 25개구에서 제일 많은 어려운 분들을 보유한 구에 그 예산을 정말 참 그렇게 말려먹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나머지 11억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다 부담하도록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다 공사를 하면서 공중선 전보선대 그것만 싹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자기네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시와 구 50, 50해서 매칭사업으로 사업을 펼쳐간다 참 애초에 마곡지구를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공사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기존의 시가지를 제외한 마곡지구 지금현재 하고 있는 마곡지구는 전체적으로 지중화사업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때 같이 하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을 국장님께서도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가 너무 어제도 현장에 가서 “강서구의 의견을 얼마나 들을 것입니까?” 라는 말씀들도 동료위원들께서도 하고 본위원도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안하무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은. 여기는 서울시 아니에요? 여기도 서울시에요 대한민국이고요. 그런데 이걸 남의 자식처럼 의붓자식처럼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팽개쳐놓고 “너 네가 알아서 해”라는 그런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참 안타깝다 입장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도에는 이 매칭사업 들어오면 예산 안줍니다. 국장님 약속하셨듯이 가져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고 서울시에서 이 예산전체 100% 받아서 나머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업과 관련되어서 한번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길라잡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국장님! 국장님, 길라잡이가 무슨 얘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안내서입니다.

안내?

예, 전문건설업들이 쉽게 놓치는 그런 실수를 예방코자

그냥 순수한 한국말로 뭐 이렇게

예, 길을 안내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안내 한다 그런 뜻인가요?

예, 그런 뜻입니다.

길라잡이 특별한 용언데 이 내용 속에서 더불어 나아가는 건설업 안내 길라잡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업체에 대한 표창 내지는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 이런 내용의 설명서예요.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배 철 등록업체수는 524개가 있습니다.

부실업체는 몇 군데나 돼요?

배 철 이거는 저희가 수시로 국토교통부로 통해가지고 부실업체가 예상되는 그런 업체들 통보가 옵니다. 저희한테 조사를 하라고 통보를 오는데 저희가 이사업을 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배 철 예.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잘 이해못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오 알고 있습니다.

해보세요. 국장님이 하셔야지 왜 과장님이 하세요.

전문건설업체를 부실업체라고 따지는 일단 기준이 있습니다. 몇 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유자산, 그다음에 인력, 또 기타 몇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중앙정부에서 기본자산이 결여되거나 인력이 결여되거나 할 때

기준이 있네요?

예, 기준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 524개 업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단 신청서를 낼 때에

기본조건을 충족해서 허가가 들어간 업체들이죠.

업체가 524개 업체

그렇죠.

이중에 업무를 펼쳐가다 보면 부실업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중에.

배 철 예, 맞습니다.

나오죠?

예.

부실업체를 어떤 식으로 판명하죠?

그러니까 그거 아까 말씀드린 건데 저희가 즉시 그걸 파악할 수는 없고요.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갖다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 항상 충족돼 있는가, 이게 수시로 건설전문업에서 하다보면 자산 없이 또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인력을 기준조건에 충분치 못하게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있을 때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가짜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이시죠?

가짜라는 건 아니고요. 가짜는 아니고 기본충족조건으로 허가를 해줬는데 운영하다 그 기본조건을 위배해서 운영하는 업체들이 중앙정부에서 적출이 됩니다. 적출이 되면 또는 의심 있는 의심업체가 적출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저희가 그 현장조사를 통해서 주된 사업장, 자산관계 이런 걸 파악해서 거기에 위배가 되면 행정적 처분을 하게 되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우리 강서구의 부실업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강서구에서 뭐하는 일 있으세요, 종사자 교육 외에?

그런 걸 포함해서 길라잡이를 잡아서 이러이러한 것 주의, 주의를 할 점들과 또 운영하는 모든 것을 안내하는 것이 바로 길라잡이

종사자 교육할 때

예,

이런 것들을

혹시 실수할까봐

실시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 524개 업체에 우리 관내에서도 펼쳐지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많은데

개별적으로

얼마 정도나, 입찰해서 편성을 하겠지만, 입찰해서 절차를 가겠지만 얼마 정도나 524개 업체에서 우리 강서구에서 펼쳐지는 사업을 이 업체들이, 뭐라 그럴까요? 입찰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금액이 적은 건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은

얼마 정도나 몇% 정도나 하고 있는지?

그런 현황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에 관한 조건 또 이게 왜 그러냐면 수주를 주더라도 업체에서 자본력이나 이런 게 없으면 나중에 혹시 도산이 됐거나 그래서 수주를 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장하기 위한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2016년도에 어떤 조례를 본 위원이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내에 이런 어떤 업체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면서 구청장을 책임자로 하는 이런 업체들도 참여해서 뭔가 어떤 조례 법령을 이끌어가는 그런 조례가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관내 속해있는 업체들에게도 참여 또는 선정해서 사업을 펼치는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조례를 논한 적이 있었는데 참여한 그런 업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얘기들도 우리 위원회에서 나온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단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 업체를, 524개 업체를 관리만 할 뿐이지 어떤 사업을 펼쳐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이 되지 않는다?

예, 저희가

그리고 부실업체에 대해서 판명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없고 중앙정부에서 뭔가 선정해서 지정을 해줘야만이 부실업체 내용을 알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게 지금 전산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업체로 기술자가 이동을 하든지 하면 저희는 이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릅니다. 본인이 신고 하기 전에는 모르죠. 근데 그거를 입력을 하게끔 돼있습니다, 전산시스템에. 그러니까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에서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업체에서 기술인력이 세 명이 필요한데 여기서 한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부족한데 B업체에서 등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B업체에 등록이 됐는데 A업체에는 충원이 돼야 되는데 충원이 안 되니까 그걸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죄송해요. 말씀을 드려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10페이지를 보면 9페이지와 연결되는 내용의 보고란 말이죠. 부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를 통해서 건설업의, 건실한 건설업에 대한 발전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

부실업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건실한 건설업의 발전을 지원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길라잡이라고 하는 거는 건설업체에서 쉽게 이렇게 법령을 위반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처분을 받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래서 그걸 좀 방지하고자 해서

금액이 오고 가기 때문에, 사업을 펼쳐 가면 금액이 오고 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 한 뉘앙스가 오르내릴 수도 있겠지만 524개 업체를 우리 강서구에서 건설업으로 두고 방관하는 자세밖에는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종사자교육이라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종사자교육은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기관 이런, 여기에서 얻어지는 자료라든지 강사를 모셔서 이분들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 뒷장에 보면 건실한 건설업이 되도록, 거기에 발전이 되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구가 왜 이렇게 동떨어져서 업무를 보고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좀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여기에 대한 보고가 업무가 좀 이원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건설업인데.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물론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모든 것을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이제 세분화하면서 건설업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는 이런 자리에서 524개 업체에 대한 건실한 업체를 우리 관내에 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득이 있죠, 우리 강서구가?

예.

그러기 위해서는 부실업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에요. 업무를 이원화해서 길라잡이는 이렇게 업무를 던져두고 또 뒤에 건실한 건설업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이거는 잘되고 있는 업을 지원할 이유는 없잖아요. 안되도록 둬야 돼, 안 되도록. 왜냐면 524개 업체가 잘되면 잘될수록 우리 강서구가 살찌워진다

맞습니다.

이런 개념을 막연한 마음으로 놓고 논하자면 어려움을 겪기 이전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협치해서 524개 업체가 다 잘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이 좀 길었죠? 2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료수집하고 강사료 주고 나면 없지 않겠어요. 여기 260만 원 정도, 261만원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 쓰여지는 돈이.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펼쳐가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남의 지역에 주지 않고 내 지역에서 자구노력 하겠는가, 이런 측면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되도록이면 부실업체가 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 건설관리과에서는 이게 주업무잖아요. 방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뭔가 이렇게 잘되도록 우리 집행부는 우리 구민 내지는 이런 사업자들에게 역량을 펼쳐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예.

방관해서는 안 된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도로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 도로과에 대해서도요 건설관리과 임의대로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전례니까 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고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세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우리가 자료로 대신하고 업무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셔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운선 도로기획팀장입니다. (장운선 도로기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은 동 업무보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정우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이정우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손규종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손규종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우리 서무담당 김후남 주무관입니다. (도로과 김후남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자료 19쪽부터 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사업은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로과 사업예산은 시비 7건 51억 7800만원, 구비 11건 45억 3500만원, 기금 1건에 13억원으로 총 19건 110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0쪽에서 24쪽 제물포로 지하화와 지상부 특화거리 기반조성입니다. 제물포로 지하화와 지상부 특화거리 기반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하화사업은 BTO방식의 민자사업이고 지상부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물포로 지하화사업 현황사항으로는 공사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피해 해소를 위하여 공사장 발생한 토사 및 발파음을 지하에서 덤프 상차하여 카 리프트를 통해 지상으로 이동후 바로 현장방출됨에 따라 지상에서의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였고 국회대로 강서구 측의 작업수직구 설치시 국회대로 방향 1개 차로, 이면도로 방향 1개 차로가 운영되어 주민 교통불편 가중 및 영업피해 보상 등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작업수직구를 양천구측 여유공간으로 변경토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대로 지상부도로의 기본계획상 1차로인 도로를 2차로로 차로수를 추가요청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물포로 지상부 특화거리 1단계 구간은 신월차도육교에서 홍익병원교차로까지 약 2.1킬로로 2019년 완료할 예정이며 2단 계사업은 2023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제물포로 지상·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조사용역 등 추진사항입니다. 제물포로 지상부 특화거리 조성 및 서울시에서 국회대로 주변 지역지구단위계획 수립중이고 우리 구에서도 유통상가 주변 특화거리 조성계획 중입니다. 이와 관련 위원님들께 방문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역상권 변화에 대비한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지상주차장 100면, 지하주차장 700면 내외로 서울시에 건의하여 금년도 타당성용역비 1억원을 어렵게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주차장 건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방화로 개통사업입니다. 방화로 전체구간은 부천시 오정대로에서 올림픽대로간 5.8킬로로서 군부대 저촉구간 290미터를 제외한 5.51킬로는 개통이 완료됐습니다. 군부대 저촉구간 290미터는 2019년 군부대 이전후 2020년도에 완전개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입니다. 국토부 및 서울시의 도로포트홀 발생과 맨홀 유지관리 강화지침에 의거 불량맨홀 공사후 한전, 도시가스 등 맨홀 관리기관에 정비비용을 징수하는 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맨홀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불량맨홀은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발산역 지하보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입니다. 발산역 지하보도는 이화여대의료원 신설 등 마곡지구 개발로 유동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장애인 등 보행약자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비 26억원을 시비로 확보하였으며 금년 공사를 완료하여 교통약자, 이용주민의 편익증진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발산나들목 구름다리 타당성용역입니다. 궁산 및 공암공원과 한강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육교 설치로 횡단보도 이용자의 차량 안전사고 예방 및 공원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시 예산을 반영하여 현재 타당성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과 연계하여 서울공공투자센터 사업타당성 검증 및 서울시 투융자심사 등 추진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가로공원로 76길 및 양천로 67길은 보도 노후화에 따른 파손이 심한 구간으로 시비 7억원을 확보하여 친환경보도로 정비함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이미지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빗물관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비 7억원을 확보하여 화곡로, 외발산동 일대 건강한 물순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침투녹지, 나무여과상자 등 LID(저영향 개발) 시설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환경오염 개선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도로굴착·복구 공사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통신, 도시가스 등 지하매설물 설치에 따른 굴착복구공사로서 도로굴착복구기금 13억원을 공사비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도로굴착심의회를 강화하고 특히 소규모굴착에 대하여는 상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 자체기관 교육강화 및 우리 구에서도 관계자 교육과 엄격한 시공관리감독을 통하여 복구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노후 가로등·보안등 교체공사입니다. 시설된지 10여년이 경과한 노후된 가로등시설물을 개량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시·구 주민참여예산 1억 64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노후된 가로등주와 LED가로등기구 교체로 에너지 절감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방화대로 가로등 개선공사입니다. 시설된지 15년이 경과되어 부점등 고장민원이 많은 지역으로 시비 1억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노후된 가로등시설물을 개량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도로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도로과 직원 모두는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사항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리 염창동 증미산의 배드민턴장에 조명등 타임조절하는 거는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조명 타임조절하는 거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가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시간이요?

시간을 보통 10시까지 이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계속 9시 전에 나가고 이렇게 타임조절이 계속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정확히 체크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발산역에 순봉빌딩 아시죠? 순봉빌딩앞 도로 인도는 무슨 타일이죠. 타일로 이렇게 매끈하게 아주 깔끔하게 쭉 되어 있는 인도죠. 그 인도에 사실은 옛날부터 그게 겨울에 굉장히 위험하긴 했었으나 제가 보니까 올해는 그 위에다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멘을 발랐어요. 시멘을 발라서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해놨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글쎄, 공개공지 부분인지 보도부분인지는 잘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개공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엊그제께 두 번을 거기에 은행하고 식당을 가서 앞에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다닐 때는 내가 못 느꼈는데 앞에 나와서 버스정류장 있는데 보니까 인도에 까끌까끌하게 시멘을 군데군데 발라서 미끄럼방지를 해놨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가게 앞에는 안 돼 있기도 하고 몇 군데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과장님, 도로 보도블록을 깔잖아요, 새로 교체할 때

예.

가령 인도가 이렇게 약간 경사졌다고 그러나요 반듯하지 않고 건물지형상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물의 지형상 약간 저거 했을 때는 그거를 좀 깎아서 이렇게 평행으로 할 수는 없는 가요 법에 걸리나요? 왜냐하면 저희 가양2동 같은 경우는 휠체어가 가는데 이게 약간 비스듬하니까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해주실 때는 그거를 인도를 좀 평행하게 깎아서 휠체어가 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양쪽으로 다닐 수 있게 왜냐하면 밑으로만 다니게 되더라고요.

위치를 알려주시면요 저희가 구배조정이 가능하면

아, 그래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만 더 깎아주면 각이 나올 것 같은

예.

그런 게 제일 불편한 사항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병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새 강서구 도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방화터널 민자도로 현재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그게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요 그게 지금 작년연말에 또 반대결의안도 채택을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 실시계획안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통보해 줬고요, 작년 말에. 지금 관련 광명시, 부천시, 구로구 이런 타 자치단체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할 계획에 있고요. 또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또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의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올 3월 달에 착공계획으로 보고를 했어요, 연초에. 그래서 그 이전에 이런 단체서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국토부에 제출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볼 때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보시나요?

지금 국토부에서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방화터널을 통과하는 거는 절대 결사반대다!

그건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안을 국토부에서 낼 수 있을까요?

그게 여러 가지 사업성이라든지요.

아무리 사업성도 좋지만 우리지역에서는 도로 하나 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놓고 고속화도로만 가게끔 만들어놓으면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물론 우리 구민도 전체적으로 반대하고 결사적으로 반대하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학교주변에 카메라가 많이 서 있잖아요?

예.

설치를 했잖아요. 그 효과는 어때요? 다른 조형물 이런 거 설치하는 거 보다 카메라 설치한 효과가?

그거는 타부서에서

아니 그러니까 도로과에서도 카메라설치 안 하면 다른 안전판을 세워놓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 가요?

그거는 안전과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도로과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게 답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학교주변에 CCTV가 많이 있더라고 그게 활용을 제대로 하는지 카메라를 그런 걸

제가 그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CCTV카메라는 경찰과 같이 운영해서 CCTV관제센터에서 관제하기 때문에

하는데, 보면 방범용이라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아, 방범용 CCTV도 있죠.

그러니까 방범용도 단속도 일부는 한다고 하는데 그게 하는 게 맞나요?

맞습니다. 관제센터에서 그걸 총괄관리해가지고 학교주변은 특히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학교주변에 CCTV는 잘 설치한 것 같아요.

예, 거기 30km이상 나오면 적발돼 가지고 과태료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게 현수막 없는 거리 2016년도에 대대적으로 전쟁을 하다시피 해서 서울시에서도 그걸 갖다 썼어요. 그리고 올해는 골목까지 현수막을 부착을 막고 또 전단지까지 지금 대대적으로 부착을 못하도록 과태료를 물게끔 하고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현수막은 25명이고 전단지는 50명을 충원했어요. 그래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들었고 또 과장님하고 현장도 가봤습니다마는 61페이지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전에도 이런 관련 부착방지시트지 많이 붙어 있었죠, 과장님?

예.

그런데 올해 새로운 거를 도입을 하셔서 지금 5개 지역 샘플로 5000만원을 들여서 하시겠다고 330군데, 아마도 금액으로 계산하니까 아마 15만 한 6000원꼴 치네요, 한곳에. 잘하시는 거고요. 올해 시행을 해보셔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세우셨는데 이거를 좀 단축하는 방법을 서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올해 해보고요 효과가 좋으면

올해 해보고 이게 품질이 좋다, 효과가 좋다 그러면 한 5개년 계획이 아니라 3개년 계획이라도 해서 철저하게 여기부분은 지금 가로등하고 전신주하고 통신주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가로등만

가로등만요?

우리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 하고요. 그쪽 한전에서 쪽에서

그쪽에 그러면

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가로등만이 된다면 빨리 시행을 해보셔가지고 빨리 바로 집행하셔서 빨리 시행을 해보셔서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통신주는 관련부처에 또 전신주는 전신주 부처에 이야기하셔가지고 부착하도록 권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 과장님께서 화곡역 1번, 2번 출구는 보도블록을 교체를 해 주셨고 3번, 4번은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면서 보도블록이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5번, 6번 보도블록을 해 주셔서 깔끔해졌는데 이게 남은 게 7번, 8번 쪽입니다.

7번, 8번.

그쪽을 제가 보니까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점검하셔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예.

아니 있어요.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은 늦게 하세요. 아는 거지만 국장님, 도로과 관련되어서 동료위원께서도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셨고요. 광명~서울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명 보고자료 받고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셨다시피 기존도로 지하2m에 고속도로 신설한다. 정말 참 미치겠어요. 그리고 쭉 오면서 방화사거리에서 신방화역에 90㎝정도가 위로 기존의 도로 위로 건설되는 부분이라든지 개화터널 바로 입구에는 180m의 오픈상태에서 동네와 동네를 격리시키는 부분이라든지 30m를 완전 오픈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얻어지는 소음진동, 분진 또 그리고 터널 경과해서 경유해서 터널 빠져나가는 곳의 병목현상이라든지 정말 미치겠단 말이죠.

예.

이거를 어찌해야 되느냐고. 본위원이 2016년 마지막 정례회의 때 건의안을 내놓고 우리 20명 동료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서명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 접근을 하도록 어떤

감사합니다.

자료는 준비했지만 이게 전혀 부딪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부딪쳐 줘야 되거든요. 굴절이 돼 줘야 업무가 추진이 뭔가 될 텐데 아랑곳없단 말이죠.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많은 업무를 추진하시고 지금까지 이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중지를 시켰지만 결과에는 노선을 변경하는 데는 국회의원께서 실패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이 과연 아무런 득도 없는 이 고속도로에 우리 강서구 통과를 묵인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우리 집행부에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회의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타당성 어려움을 토로하고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잖습니까? 특히나 고속도로 관련된 주변 동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신단 말씀드려요. 주민들 걱정 많아요.

예,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기존도로 2m지하화 고속도로에 대한 기존의 시가지가 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로 인해서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 피해입고 나중에 보상해 주는 거는 나중 얘기예요 그거는. 나중 얘기고 피해를 입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피해가 불 보듯 하잖아요. 2m인데 아무리 첨단으로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차량이 유동을 하게 되면 고속도로니까 100km이상 달릴 거 뻔 한데 거기서 얻어지는 소음, 진동 막을 길이 없어요. 그로 인해서 거기에 대비되어 있지 않은 기존시가지 다 균열되고 건축용어로 크랙가고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피해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냔 말이죠. 이게 우리 국장님, 우리 알고 있는 우리구의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처럼 그냥 난무하고만 마는 거예요 뭔가 있는 거예요?

답변 드릴까요?

예.

광명~문산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구 전체가 결사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건 확고하고요. 그 방법의 일환으로는 아직 조직되지는 않았지만 곧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사반대 전 구민서명운동 이런 것들을 전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피해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인접 동만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20개동 전체하는 거예요?

지금현재 구청장께서 동업무보고 받으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계십니다. 청장님이 앞장서서 결사반대하겠다, 주민들이

화곡동쪽 주민들도 여기에 찬성하나요?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부 방화3동의 문제가 아니다. 강서구 전체의 문제다!

이게 남의 것처럼 보면 안돼요.

맞습니다.

남의 것처럼 보면 되지 않고요. 전현 백해무익한 그런 고속도로의 통과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민이 피해 없으면 그런 대로 인정이 돼요. 나라에서 하는 일 어떻게 님비현상 식으로 다 막을 순 없잖아요. 그런데 기존도로의 지하2m 고속도로 신설, 개설공사 불 보듯 뻔한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얻어지는 피해는요 이렇게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그런 피해하고는 전혀 차이점이 무수히 많을 거라고 본단 말이죠. 이 피해를 누가 감내하느냐 이거예요. 자기네들은 고속도로 만들어놓고 그냥 아랑곳없이 피해를 입든 말든, 생각을 하든 말든, 의식이 있든 말든 공사만 해놓고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만 있겠지만 그거를 감내하는 피부에 와 닿는 우리구민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걸 누가 보상을 해줄 거냐 이런 얘기죠. 철저하게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해서 이 공사가 집행되지 못하고 다른 경로로 우회하도록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집행부와 의회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구민의 이름으로 이걸 나가야 되고

맞습니다.

나가야 되고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로 가양동 공암나루라고 그러죠, 공암나루. 공암나루 공원 가양동아파트 뒤쪽 공원에서 궁산을 연결하는 육교를 연결하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오셨잖아요. 우리 과장 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리 국장님 모르고 계시는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발산나들목 구름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산나들목 구름다리 이걸 타당성용역을 들어가겠습니다. 예산도 확보가 됐고요.

용역 확보됐어요?

예, 용역비 확보가

얼마 됐어요?

1억 5000

1억 5000해가지고요 지금 2000만원으로 해서 지금 계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억 5000 잡았는데 9000만원 용역비를

2000만원요, 2000만원.

2000만원?

예.

왜 그렇게 적어요?

시비로 잡았어요. 시비로 잡은 건데 타당성용역비는 2000만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000만원가지고도 돼요?

예.

예, 충분합니다.

언제쯤 나와요 용역이?

3월 정도는 해서 시에다가 공공투자 검증을 받도록 돼있어요.

예?

시에

서울시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요청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7월 중에.

발표는 3월쯤 나오고

서울공공투자센터에다가 그걸 신청을 해야 돼요. 검증을 절차를 거쳐야 후속조치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 사업성이 있어서 타당하다 그렇게 판정이 돼야만 예산도 편성하고 하거든요. 그런 절차가 이행이 남았어요.

그러면 2000만원 용역비 들어간 거 낭비되잖아 만약에 잘못되면

잘못되는 게 아니고요.

자신 있어요?

이게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단 준비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전검토를 할 때에 이거는 해볼 만하다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들어지도록 자꾸 방향을 점진적으로 추진해가야 맞는데 잘못하면 용역비만 쓰고 1억 5000에서 2000만원 용역비 쓰고 나머지는 다 불용 처리되는 계획이 무산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많이 요구하시잖아요. 물론 또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어떤 미관상이라든지 궁산이 과연 이 이후에 구름다리를 만든 이후에 훼손이 될까 안 될까 걱정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강서구의 궁산은 유산이에요. 역사가 아주 살아 숨 쉬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산이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에게 좀 알릴부분도 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구름다리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무산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십사 그런 뜻이에요 국장님 그렇게 좀 하시고요.

예.

아까 군부대문제 관련되어서 설명하시는 거 들었어요. 이건 설명도 아닌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발표하시는 것 같은데 2018년도에는 군부대가 이주 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 집행부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특히 이 군부대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본 위원이나 그 외 다른 동료의원들은 관심이 무지 많아요. 그 외 주민들이 말을 못해서 그렇지 관심이 무지 많다고요. 정말 많잖아요. 군부대가 이주해주면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설 거냐, 군부대가 이주하고 도로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그 주변이 상권이 형성되고 재산권이 형성되겠느냐, 관심 무지 많아요. 그런데 늘 군부대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이, 늘 대답은 하시지만 명확한 답변이 한번도 없단 말이죠.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날 집행부가 60만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에는 이 군부대는 과연 어떻게 결정되겠는가, 지금 공개된 자리에요. 이런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가 우리 60만 구민에게 명확하게 대답해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좀 여러분들 본연의 업무가 아니고 국방부 업무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명확한 답변이 나오질 않잖아요.

답변드릴까요?

그래서 좀 조율을 잘해서 업무보고에 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군부대하고 우리 여기 회의 오기 전에 타진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서 자기들도 알려주지 않아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확실한 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비밀, 비밀, 군사비밀, 군사비밀 자꾸 말씀들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지금 이런 정도 가지고 군사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어느 지역에서 무슨 미사일을 쐈는지 다 알아내는 그런 최첨단시대인데 군부대가 서울시내에 있는 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 이것을 군사비밀이라고 그러면 청와대가 그럼 날마다 이사 다녀야 돼요. 폭격하면 피할 수 없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 터무니없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얘기들을 지금 정말 첨단시대에 논한다는 것은 주민들 기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말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말씀 못하시는 걸로 인정하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이 군부대에 대해서는 계속 지연되고, 또 지연되고, 또 지연되고, 주민들에게 할 얘기가 없어요. 군부대 얘기 꺼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시겠냐고요? 본인들은 오늘 내일, 올해, 이렇게 개설되어서 아까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뭔가 기대효과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런 내용이고. 이제 마곡지구가 이렇게 계획대로 잘되어 가잖아요. 잘되어 가니까 군부대도 여기에 발맞춰서 좀 정리가 되어주고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래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보고를 마치를 다음 물관리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백상신입니다. 위원회에서 양해해주신 바에 따라서 행정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자료로 갈음드리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과 송병석 과장이 5급 승진자과정 교육 중으로 국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강상규 지하수팀장입니다. (강상규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최인수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물관리과 최인수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은 건설교통국 물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6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66쪽의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방재시설 확충공사입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화곡동, 양천구 신월동 일대 대규모 빗물저류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강서구 화곡1동에서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간 3.6킬로미터에 이르는 배수터널공사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비 등 총 공사비 1380억 400만원을 투입하여 2018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난해까지 수직구 6개소를 모두 설치완료하였고 본 터널 3.6킬로미터중 2615미터를 굴착하였으며 금년에는 320억원이 투입되어 배수시설, 유도터널, 부대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서남물재생센터 고도처리 및 시설현대화사업은 기존 하수처리시설 개량과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수질을 개선하고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여 친환경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부지면적 89만 평방미터에 처리용량은 일 163만톤, 총사업비 1조 3640억원이 소요되며 2017년 사업비는 560억원으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개화천 정비 및 물순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강서구를 깨끗한 물순환 선진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방법인 저영향 개발기법으로 하천정비와 물순환시설 확충하는 신규사업으로서 개화천과 개화산에 방류관로 및 중계펌프장, 생태습지, 침투도랑, 식생수로 등 그린빗물인프라시설을 설치하여 사계절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 하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발산 빗물저류조 개선 복개사업은 발산빗물저류조를 마곡지구와 연계, 시설개선을 통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치수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신규추진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기본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앞으로 방재시설기능과 상부 활용계획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면 주민의 생활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74쪽 빈틈없는 풍수해대책은 철저한 수방시설 사전점검·정비 및 수방기간동안 24시간 상황유지근무를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예방코자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침수피해가 없었으며 올해에도 3월부터 수해취약지역 중점점검 및 정비, 재난안전훈련 실시 및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며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강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가양이마트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사업은 등촌1·2동 및 가양동 일대 침수취약지역의 하수암거를 확대개량하여 수해피해를 예방코자 시행하는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3억 3500만원이며 현재 하수암거부설 424미터는 모두 완료하였고 상부 포장공사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2017년 3월말이면 모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77쪽의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공사입니다. 강서구청사거리 주변에 대한 침수해소와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하여 2012년 5월부터 2017년까지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를 신설하는 공사로 국시비 포함 523억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3단계사업 880미터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79쪽부터 91쪽까지는 노후화된 하수시설물 개량 및 구배 불량구간을 정비하는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으로 집중강우시 상향조정된 실제 강우강도에 적합하도록 하수도 규격을 확대하고 노후화된 하수시설물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서 침수피해예방 및 주민생활환경을 개선코자합니다. 우리 구 2017년도 하수도 일반사업은 총 7건에 35억 60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91쪽의 표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부터 99쪽까지 빗물펌프장 증설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염창1빗물펌프장 증설공사, 빗물펌프장 및 수문 정비공사, 빗물펌프장 노후설비 개량, 수문 정밀안전진단 등 수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노후된 건축물 철거후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물을 신축코자 시비 63억 500만원을 확보하여 염창1빗물펌프장을 증설할 계획이며 또한 완벽한 빗물펌프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수문 정비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집중호우시 침수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입니다. 지하수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총 지하수는 434개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74개소로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시설물 점검으로 상부 보호공 관리실태 및 오염물질 유입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안정적인 비상용수 확보 및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도 물관리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신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나 강서구가 지하배관시설이 이렇게 세분화돼있나요, 정화조관이나 폐수관, 하수관 이렇게 구분이 돼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서구 전체가 오배수관이 완벽하게 현재는 분리돼있진 않습니다.

아, 그럼 분리

중복돼있는 관도 아직 남아있고요, 옛날 것들은. 근데 신규신설한 오배수관은 철저하게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수관, 폐수관 그러고 정화조관, 이렇게 구분이 돼있나요?

정화조는 개인정화시설이고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 오수관, 배수관, 빗물받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 오수관, 배수관. 또 빗물받이?

예, 빗물받이는 일종의, 오배수관의 일종입니다.

아, 오배수관의?

예.

그럼 이게 지금 강서구에는 정확하게 다 구분이 돼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돼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다?

예, 아직도 오배수관이 복합으로 돼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폐수 같은 거는 어떻게? 폐수는 어디에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수라고 얘기하는데요 공장폐수하고는 다르게 오수가

생활형 폐수 같은 거, 이런 거?

예, 일반 빗물 나가는 게 배수관이고 그게 철저하게 분리돼야 물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렇죠!

옛날에 오래된 것들은 오배수관이 혼합돼있는 데도 있고.

그러면 그거를 환경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합쳐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현재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같이 들어가고 거기서 처리는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이렇게 다, 강서가 전역이 다 돼있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수관이나 폐수관하고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짬뽕돼서 나가는 경우도 많네요?

예, 있습니다.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네요, 그런 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종말처리장의 처리관계라든가 이런 데에도 좀 비용발생이라든가 좀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아, 그런 부분이 있지 우리 강서구도 아직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시설이 돼 있진 않는 거네요, 구분이 돼서?

예, 완벽하진 않습니다.

아!

하지만 신규라든가 제가 정확히 연도는 모르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오배수관을 철저히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그 부분이 우리가?

죄송합니다. 자료가 충분치 못해가지고요. 현재로서는 염창동하고 등촌지역이 좀 오배수관이 같이 돼있고요 나머지부분은 거의 분리돼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내가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게 심각하다고 저는 본 위원은 이거 받아들였는데 큰 문제는 아니네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만 개선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염창동의 미화빌라에 우리 저번 겨울에, 지난겨울에 바닥 포장공사 잘못돼가지고 미화빌라 바닥을 공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깔았는데 아스팔트로 아스콘작업을 해 깔았는데 그게 또 작업을 잘못해가지고 다 일어나버렸어요, 그 부분이. 그래가지고서 이게 지금 또 작업을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거든요. 우리 누가 담당하고 (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팀장한테 들어야 되나? 국장님 서남물센터 지금 공사하는 데가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1차 공사하는 게? (

단계별로 워낙 커가지고

그러니까 1단계

1단계는 2019년에 끝나고요. 전체공사는 27년까지.

근데 요즘 며칠 전에 보니까 가면 갈수록 현대화돼가지고 그냥 하수처리가, 오수처리가 잘되고는 있지만 오수냄새가 막 갑자기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어떤 현상이에요? 팀장님들이 얘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

제가 답변 (

예.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서남물재생센터가 그것 때문에 가끔 여름이라든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악취가 아직 나고 있는 것은 사실

요즘 며칠 전에 한번 그래가지고. 어디 주변인가 그랬더니 쭉 가는데 계속 나더라고.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김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배수관이 분리가 안 된 쪽에서 그게 같이 넘쳐올 때 그때 일시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여름철에, 특히 여름철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냄새가 나는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1단계 완공이 된다면 그게 아주 크게 해소될 거로 저희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네 살아가지고 면역이 됐는데요 그래도 한번씩 날 때는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그리고 작년 추석 무렵에 방화대교 밑에 정원조성하고 그랬잖아요. 물이 지하에서 솟구쳐가지고 연휴 끝날 때까지 계속 솟아올랐었거든. 그런 식으로 다른 데도 그렇지 않는 가 그런 예비적으로 다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예.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부서도 다 우리부서 아니다, 우리부서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물관리과 소관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듯이 연휴 때가 되니까 다 자기부서 아니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여러 날 지나서 그걸 공사를 마무리 했는데 사전에 그런 것도 발생하지 않게끔 잘 봐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더 신경 써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 올해 사업계획을 충분히 수립해서 추진할 텐데 이미 물관리과 사업이 보면 대부분 수년에 걸친 장기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관리감독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당연히 해야 되고 주민들에게 좋은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사업도 대심도 사업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민원사항이 잘 해결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예.

그리고 여기에 발산빗물저류조 개선사업 이게 주민들 숙원사업이었는데 올해는 기본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19년부터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너무 장기계획으로 너무 늘어져있어요. 이 부분을 기본 및 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실시설계도 올해 추경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못한다하더라도 내년 초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저류조가 그렇게 큰 저류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잡을 이유가 없어요. 2017년 3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너무 사업기간을 길게 잡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미 그 주변지역은 아파트단지가 이미 다 조성이 됐잖아요. 주변 환경정비도 다 끝났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빨리 해결하면 되니까 이왕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앞당겨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답변을 시원하게 좀 해주십시오. 70페이지 개화천 정비 및 물 순환시설 확충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구비 안 들어가지만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용역을 시에서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먼저 올린 겁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이 사업은 근린인프라 빗물설치사업하고 연계돼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시비를 확보한 사항인데요. 시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화천의 그린인프라는 물론이고 개화천이 조금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적극 요구해가지고 시의원님하고 협조해서 확보한 예산으로서 이번 정비가 잘 이루어지면 안전사고도 없이 항상 물이 흐르는 개화천 건천화를 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화산 인공폭포도 만들고 하신다고 발표하셨죠? 신문에도 나왔고 하던데

보도사항은 저희 자체보다도 시의원님께서 주로 발표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주민들 설명회가 다 있었었나요?

이건 하천 정비사업으로서 주민설명회까지는 요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같이 사는 동네에 개천이 흐르고 개천이 흐르는 것까지는 좋아서 열섬화 예방을 하기 위한 것 내용은 너무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도 주민이 알고 있어야 되고 주민 편에서 애로점이 없는 가도 들어 줘야 되고 시비, 국비가지고 한다하지만 모든 사업은 주민과 곁에 있잖아요. 주민이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데 발표가 먼저 나더라고요.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저는. 개화동이 요금 사실 생태마을로 해가지고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깨끗해지고. 그런 거하고 맞물려서 갔었으면 한다는 내용이어서 저도 좋았다고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국장님 모르세요? 시비 가져온다 해서 우리 개화동주민이 몰라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하천이 좀 안전사고라든가 또 이게 건천화가 됩니다. 물이 빠질 때는 물이 하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천 일부 정비하는 안전펜스 설치하고

제가 알기로는 사계절 물이 흐르는 개천으로 만들자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물을 인공으로 끌어들여서 사계절 물이 흐른다, 이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가 개화천이 건천화 하천이에요 사실은.

알고 있죠.

일부 기간 동안은 물이 거의 없고 그래서 열섬화방지고 위한 거고 그래서 항상 물이 좀 흐르는 그런 걸로 사업을 하면서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 그린인프라사업과 병행해서 봉제산까지 소규모 작은 폭포 이런 걸 하는 사업이거든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주민들한테 알리지 못한 건 죄송한데요.

지금 보니까 추진계획이 설계용역이 지금 2017년 1월부터 7월까지 잡혀있네요.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이 알고서 같이 동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개화동마을이 대개 단합도 잘되고 이웃 간에 소통도 대개 잘되고 있어요. 생태마을로 지정이 되면서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대개 도시스럽지 않고 시골스럽게 우리 모범이 되는 지정마을이에요 개화동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개화동이 인공적이지만 폭포도 생기고 물을 끌어다가 하고 하는 대개 좋은 조건인데 마을주민들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돈을 같이 쓰더라도요.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대로 그래서 저희들도 법적인 것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개화천추진위원회를 저희가 위촉하고 운영해서 주민과 같이 주민의견을 들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야죠.

예, 그래가지고 개화천 토박이 주민들 특히 중심으로 해서 한 21명으로 구성하게끔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민과 같이 만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개화동마을이 도시생태계마을로 지정이 돼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물관리과도 같이 그런 분들하고 하면 훨씬 활성화되고 좋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예.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예.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개인주택 밑으로 가는 구간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팀장님들 알고 계세요. 개인주택 밑으로 가는 구간이 있습니까? (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저희구 관내에는 없습니다. ) 아파트 밑으로 가는 구간도 없습니까? (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예.)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는 구간 있잖아요? (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저기 양천에 있습니다.) 아니, 강서구에도 있잖아요. 저기 뭐야 유통상가 그쪽에 걸리잖아요. 유통상가 그 지하 도로 따라 쭉 가는 게 아니고 가다가 가로 질러가잖아요, 비스듬하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직선으로 꺾어지는 건 아닌 건 확실합니다.

직선으로 꺾어지진 않고

예, 유선형으로 꺾어지는데

그럼 없다고 하고 배수시설터널이 지금 지하40m정도로 지나가고 있습니까? (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개인 지하권이 몇 미터까지예요? 개인 대지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하권이 있잖아요, 지장권이 있듯이.

예.

지하권이 보통 몇 미터까지입니까? (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보상을 할 이유가 없죠, 지나가는 곳이 없다면서. (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지하권) 그러니까 지하권 지나가는 곳이 없는데 왜 지하권을 보상합니까? (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일부 있는 걸로) 그러니까 일부 있잖아요, 있으니까 보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보상입니까? 등기를 가압류하는 조건입니까? (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보상을 해가지고 아마 등기상에 기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를 가압류해놓는 거죠? 훗날 40m 이하로 못 파도록, 맞습니까? (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를 지나가지 않으면 그런 보상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있습니까? (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왜 없데. 그러면 개인주택일 경우 개인들한테 다 보상을 하는 겁니까? (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예, 그건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장님은 그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 과장 불러가지고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물관리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교통행정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용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셔서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대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박시민 운수관리팀장입니다. (박시민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삼봉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정삼봉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준숙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염종국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염종국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건설교통국 주요업무계획 101쪽부터 116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자료 102쪽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지난 6월 17일 국토교통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 사업 확정발표 이후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자체간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주민홍보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지하철2호선 신정지선 차량기지를 광역철도와 혼용사용을 위해 사전예비 타당성조사에 긍정적 평가를 받고 기획재정부에서 민자사업 및 예비 타당성조사에 우선순위로 선정되도록 광역철도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우리동네 마을버스 타는 날 운영입니다. 구민의 입장에서 마을버스 운행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교통서비스 개선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구민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으로 관내 마을버스 8개 노선을 매월 전담반원이 교차 탑승하여 차량청결상태, 배차간격 등 운행실태점검, 난폭운전, 불친절 등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확인하고 이용주민 개선요구 및 불편사항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하여 서비스 개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마을버스 이용 만족도 향상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대중교통 민원 감축 및 서비스향상입니다. 교통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택시와 버스 민원감축 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다각적 행정지도를 통해 구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용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서 내 전담반 구성 운영하여 우리구 소재 택시 및 마을버스차량에 대해 차량청결 및 세차여부를 점검 운수종사자의 안전 매뉴얼숙지 등 행정지도를 통해 이용고객의 만족 및 사업용 차량 운행질서 확립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워킹스쿨버스 확대 운영입니다. 교통사고에 취약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굣길 통학지도를 통한 워킹스쿨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 및 자녀의 안심귀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국·공립초등학교 35개, 교통안전지도사 70명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관내초등학교 15개교, 30명을 확대 운영추진을 목표로 하여 2월에 대상 초등학교 선정 및 교통안전지도사 공개채용, 3월은 교통안전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각종 초등학교에 배치하여 어린이 안전교통 및 사전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 추진실적은 12개교 23개 노선 150명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차량 및 보행자통행이 많은 도로에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보도재질포장, 노면표시, 표지판 등을 설치 보행자안전을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공모사업으로 구·시비 50대50 매칭사업으로 우장산 소재 발산동 발산어린이집부터 공항대로 남원추어탕까지이며 연장 430m 폭 6내지 8m의 도로를 총사업비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내에 적색포장, 노면표시 등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노출되는바 보호구역 시설물 재정비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94개소의 보호구역중 정비가 시급한 구역에 대해 3월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 선정하여 시설물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도로교통 안전시설 및 부속시설물 확충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지역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마을버스승차대, 볼라드 등 도로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안전한 교통 및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인 개화사거리, 백석초등학교앞 보행자방호울타리 설치 및 미끄럼방지 포장, 노후한 도로안전시설물, 마을버스 승차대, 보행자안전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과 위치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은 주민들로부터 요구된 민원불편지역, 시설물 점검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파손, 노후된 부분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금년 4월부터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자전거이용시설 확대 및 유지관리입니다.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자전거이용시설을 확대설치하고 신속한 유지관리를 통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자전거의 잠재수요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과 노후된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자전거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 자전거도로 구간 안전시설 정비 등에 대해 금년 3월까지 현장조사후 발주하여 6월까지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관리입니다.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지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도시교통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4월에서 7월에 각층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7월 30일 현재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10월까지 연 1회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115쪽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매매단지의 시설을 개선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이용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매매단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매매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 독려, 도시미관저해하는 개방형 전시장 가림막 설치, 상품용차량의 건축선 내에 전시 이전 지도 및 단속, 현장·민원중심 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자동차관리사업 행정지도입니다. 우리 구 관내 275개 정비업소의 자동차관리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정비업소 지도점검반을 운영하여 자동차법규 세부준수여부, 관련법규내용 계도를 실시하고 법규위반에 대하여 행정지도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의 성공적인 추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의 건강한 가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용갑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낭화로 63번길에 주택가 골목에서 이렇게 횡단보도 있고 그러죠, 방화사거리에서 쭉 올라가면. 무슨 식당이지? 식당 그 부근인데. 요즘 건물 새로 하나 짓고 그러드만.

정확한 위치를 몰라가지고.

방화사거리, 국민은행사거리에요 신 길로 조금 가면, 한 300미터 정도 가면 약간 언덕에 횡단보도 하나 있잖아요. 그럼 우측으로 길이 있는데 거기는 주택가 쭉 들어가는 길인데 주택가에서 차들이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거기 좌회전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전부 불법으로 좌회전하더란 말이에요. 상당히 위험해. 거기 횡단보도 있고 그러니까 잘 보셔가지고 신호등 하나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걸 한번

알겠습니다.

그거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현장확인해가지고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거 한번 봐주시고. 토끼굴 가는데 회현교회 있죠, 삼거리에?

예.

신호체계가 돼있는데 신호체계가 잘되긴 했지만 그 위로 교통량이 자꾸 많아가지고 굉장히 밀려요, 거기가.

그것도 현장확인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교통신호관계를 갖다

그리고 그 삼거리하고 양천로 길하고 몇 백, 얼마 되는데 짧은데 신호등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세 개인데. 하나를 조금 2단지 쪽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사고가 나더라고 요즘에 보니까. 아니면 신호등이 안 되더라도 그냥 선을 끊어주든가. 그 안에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냥 불법으로 올라가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주택, 아파트로. 그쪽 좀 한번 봐주시면 좋겠네요.

현장확인해서 바로 시정되도록,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되는 대로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고요. 신방화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방화에서 공항쪽으로 구길 농협사거리 있잖아요. 거기까지 양쪽에 지금 거주자우선주차하거든요. 옛날부터, 옛날에는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통용이 됐는데 지금은 차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양쪽에 차량 정상적인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주차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량이 많으니까 어느 때는 신방화역까지 이렇게 줄서있어요, 그 사거리가. 그리고 농협사거리에 주변에 상가들이 거기에 경정비센터도 있고 그러드만. 차들이 거기다 놓으니까 우회전하질 못하는 거야, 직진을. 그래 차들이 맨 뒤에 있으니까 뒤쪽으로 계속 줄달고 있으니까 불편이 많더라고. 거기는 어느 정도 좀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경정비센터 전문정비업소 주변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하셔야 할 것 같아.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요 주문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아이, 아닙니다. 당연히 할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문제제기를 한 곳인데 내 지금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어요. (사진을 들어보임) 이런 흉물이 도심 한가운데 있다는 게 참 황당해요. 이거 새로 바꾸시겠다고는 그때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셨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마을버스 정류장이에요. 현대주유소, 화곡본동 쪽으로 현대에서 막 오른쪽 화곡역 쪽으로 가다보면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방치를 계속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에요? 이 흉물이, 당장 이 흉물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관하고 있다면 예산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뭐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현장에 가서 보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바로 후속조치를 해서 처리를 해야지 무슨 계획타령만 하고 예산타령만 해서 되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 부분? 네 컷을 찍어왔어요. 한곳이에요, 한곳.

저도 그 현장을 몇 번 가봤습니다.

근데 몇 번 가보셨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2월달까지는 저희들이 동절기공사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3월 되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사고 날까봐 테이프는 이렇게 쳐놨어요, 유리가 나가놓으니까, 유리가 깨져놓으니까.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자전거거치대 있잖아요. 거치대가 우리 강서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대체적으로 그런 편인데 흉물로 변하고 있어요. 이게 자전거를 비를 안 맞게 해준다고 가림, 위에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흉물이에요, 보면. 화곡역만 봐도 네 곳에 다 있잖아요, 세 곳에. 세 곳에 다 있는데 주민들도 위험, 좀 낮아가지고 위험, 키 크신 분들은 좀 위험요소도 있고. 근데 제가 안산을 가본 적 있어요. 안산을 갔더니 이렇게 키를 잠그게끔 해서 봉대가 한 40전 정도, 40센티, 한 40센터밖에 안 올라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바퀴를 바로 채우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핸드폰 사전 들어보임) 저녁에는 불도 들어오고. 또 양쪽으로 10개씩인데 가운데 CCTV까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체계적으로 자전거를 관리를 하더라고. 우리처럼 중구난방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완전 체계적으로 자전거를 관리하는데 너무 좋아서. 지금 직원한테도 직접 전화를 해봤어요. 직접 전화를 해보니까 이런 업소가, 내가 특정업소를 쓰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업소가 여러 군데 있답니다. 이 거래처를 알려달라고 내가 좀 자문을 좀 구해보겠다 했더니 이런 거 만드는 곳이 여러 곳이다, 안산 자전거. 그래서 그 자전거 관리하는 전화번호도 찍어왔어요. 거기 있더라고요. 찍어왔는데 아주 관리도 잘되고 미관상도 좋고. 무슨 우리는 서울시에서는 대체적으로, 또 우리 강서구에서는 자전거 비가리개라 해가지고 위에다 이렇게 씌워놔가지고 흉물스러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도심에 이게 가로 이렇게 하니까 겨울에, 저녁에 보니까 멋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서 잠금장치도 제대로 보고 또 직원하고 직접 내가 통화도 해봤어요, 다음 날. 직접 통화도 해보니까 아주 좋아요, 관리가. 너무 보기 좋고 그리고 관리체계가 잘돼있더라고요. 좀 배워야 되겠어요, 그거는. 우리처럼 그냥 무작위로 자전거 그냥 거치대, 보관소 이런 식으로 뭐 아무 관리체계 없이 만들어만 줄 게 아니고 여기는 아주 관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안산시는 이렇게 다 돼있대요. 물론 우리 자치구하고 지방 시군구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지만, 재원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자본을 좀 구하셔가지고 우리 강서구도 이제 그것 좀, 흉물스러운 거 만들지 말고 마곡지구부터라도 우선, 그쪽은 깨끗한 쪽이니까 아무래도 신도시라. 거기서부터라도 자전거거치대를 만드는 거를 이렇게 첨단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면 우리 통합, 마곡 뭐죠? 관제센터를 이용할 수도 있잖아, 체계적으로 CCTV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하면 자전거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도시미관도 좋고.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자전거거치대 흉물스러운 것 좀 안했으면 좋겠어.

예, 알겠습니다. 안산시 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벤치마킹해가지고 우리 구도 깨끗하게

그게 당장 할 곳이 마곡지구 쪽은 신도시니까 그쪽 설치하는 것부터라도 이걸 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가양6단지 작년에 주차장에 설치하는 거 BIT 설치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지금 내용을 보니까 반영을 요구하였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확정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왜냐면 서울시에서 하는, 지자체별로 하는 개수가 사실상 거의 제한돼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가양6단지 쪽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요구했는데 우리 얼마 전에 한 여덟 개 정도는 설치해주겠다 그랬는데 그 내용에도 이걸 포함시키도록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은 아직 안 왔고요?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이거 좀 적극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현장 나가서 봤던 공항 SK주유소 건너편에, 거기 횡단보도 설치 건, 그 부분은 지금 3월달에 경찰서 심의 해서 상정시킨다 그래가지고, 그때 해가지고 결과 나오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꼭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위원님하고 전번에 만났을 때 바로 만나고 난 연후에 바로 우리가 경찰서에 규제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요청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3월에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염창동 하늘바람 이면도로 일방통행 해가지고 도로폭 늘리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쁘게 잘해놨더라고. 깔끔하고 참 좋은데 거기에다 일방통행 그 부분만, 주민들이 엊그저께도 또 동 업무보고 갔는데 그 부분을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좀 어렵겠지만 한번 좀 체크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좀 잘될 수 있게끔 한번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한길자동차 등촌3동의 그 건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한길자동차, 한길단지.

그 건은 사업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면 내부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예.

우리 화곡1동에서부터 8동·2동·4동에 이르는 유통상가 있잖아요. 거기에 도로면 주차장이 있는데 유통상가로 진입하는 골목들이 있어요, 진출입골목들. 그게 얼마 간격으로 쭉 있는데 그 진출입로 양쪽에 시선보호를 위해서, 운전자들의 시선보호를 위해서 주차선을 거기는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양쪽 코너에. 양쪽 코너에는 주차선을 그려놓지 않았는데 상가주인들이 거기에다 자기차를 주차해놔요, 주차비도 안내고. 노란선으로 그려져 있는 구간이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노란선도 안 그려져 있고. 거기에다 주차를 해놓으니까 차량들이 진출입을 못해요, 직각으로 꺾어야 되니까, 차량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차를 24시간 대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출입이 굉장히 힘들어요, 나오는 데도 힘들고 들어가는 데도 힘들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노란선을 그려주고 볼라드를 설치해줄 수 없는지, 거기에다가?

황색선 유무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근데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도로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안 되죠. 어차피 주차를 해놓는다니까. 어차피 주차를 해서 통행을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놓는다고, 불법주차로. 한군데도 안 대져있는 곳이 없어요, 차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담당직원하고 안 그러면 경찰서 쪽과 협의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좀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거기에다 볼라드를 설치해서, 차가 45도로 꺾지 못하게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주차를 할 수 없게끔 약간 안쪽으로 설치하면 될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위원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지금 워킹스쿨버스 확대운영에 보면 작년도에도 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작년도에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도는 6개교 11명 배치를 하셨다고 나와 있고요. 교통안전지도사는 공개채용한다 했는데 어떻게 공개채용을 하는 겁니까? 교통안전지도사 공개채용 선발 했잖아요.

예.

일자리창출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건 선발을 하는 건지?

일자리창출도 있고 보면 실질적으로 어떤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모집공고를 하거든요. 모집공고를 하면 거기서 응시한 사람 중에서 채용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사업비가 보니까 구비로만 됐는데 지금은 사업비가 구비·시비가 다 되어 있네요.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방통행길 있잖아요?

끝났어요?

예.

공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고 다음 주차관리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정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영 주치기힉팀장입니다. (김동영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최기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기웅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미자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공영권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공영권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허현숙 주무관입니다. (주차관리과 허현숙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17쪽입니다. 주차관리과 2017년도 주요업무는 모두 7개 사업으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소규모 주차공간 확충 사업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과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억 9300만원입니다. 담장허물기사업은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추진목표는 40동 50면이며 공동주택 그린파킹사업은 94년 12월 30일 이전 건립 허가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추진목표는 1동 18면입니다.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은 주택가의 유휴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10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및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부설주차장 나눔 사업입니다. 주택가의 비어있는 건축물 부설·학교 주차장을 개방함으로써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려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부설주차장 50면이상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절차는 개방을 신청한 건물주와 구가 약정을 체결하고 주차시설개선 공사비를 지원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주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며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면당 4에서 8만원의 운영수익금 전액을 건물주에게 제공하게 되며 주차장관리 및 요금징수 등 관리업무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부설주차장 나눔 사업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을 통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무단 용도변경하거나 건물 적치 등 본래의 주차장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원상회복시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점검대상은 3645개소 8만 1577면으로 주차시설관리팀 직원 5명과 점검조사원 4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수조사결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시정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주차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안전하고 배려 넘치는 스쿨존 조성입니다. 교통약자인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이용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사전홍보 계도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학교 어머니회 등 민간참여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강서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주변 공사장 대형차량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입니다.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단속을 통해 올바른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30명의 단속인력과 42대의 고정형 CCTV등 단속장비 등을 운영하여 24시간 단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평일에는 7시부터 22시까지 5개조 단속구역 15개 반을 편성하여 보도, 교차로 등 중점 단속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 등의 일반단속구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상습위반구역과 민원다발지역에는 고정형 CCTV를 통해 10분단위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고정형 CCTV 5대를 추가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이고도 현장중심의 주차문화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선명한 주차구획 정비 및 관리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선을 관리하여 공도의 개념을 확립하고 불법주차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깨끗한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리대상은 4878면이며 구획선 신규설치 및 기존 구획선 정비, 재도색 등 주민불편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이 사용하기에 보다 편리하도록 주차시설물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효율적인 체납징수 강화로 징수율 제고입니다. 2017년도 징수목표액은 전년 대비 6900만원이 증액된 40억 9500만원입니다.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징수율제고를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압류등록, 체납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체납징수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전자예금 압류 및 부동산압류 등 중점관리를 통한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액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 징수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신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 안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각 건물에 말이에요. 주차장들이 있는데 지금 불법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게 왕왕 있잖아요?

예, 부설주차장.

그 단속은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신고 들어온 것만 단속을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일제조사를 한번 하는 게 있습니까?

1년에 한번 일제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도 한 5년에서 6년 주기에 해당되는 부설주차장을, 한꺼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전체면수가 한 23만 5000면이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구획을 정해가지고 5년, 6년 주기로 이렇게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8월에서 11월까지 한 3393개소 2만 한4000면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용도 사용한 과태료라든가 건수가 어떻게 돼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적발을 하고 그다음에

시정요구할 거 아니여.

2차 시정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또 미이행시 2차 시정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이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발하면 끝나는 건가요, 어떻게 원상복구를 하는 건가요?

원상복구 할 때까지 저희가 또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발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지금 인력 때문에 제대로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5년에 한 번씩 할 정도니까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동네 다니면서 건축물을 딱 보면 보여. 저거는 용도변경해서 상가로 쓰고 있구나, 이렇게 다른 적치장으로 쓰고 있구나, 다 보인다고 사실.

예.

그거 하나하나 현장을 신고가 들어온 거 아니면 건축물대장 떼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 대조할 필요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인력을 배치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주차면 하나 만드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사고가 잘못된 분들이 그거를 그냥 용도변경해서 상가로 쓴다든가 또 적치물 창고형식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주차장을 활용을 안 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인력보강을 아까 처음에 국장님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인력을 충원해 주셔가지고 이런 거는 꼭 법테두리 안에서 5년에 한번이 아니라 좀 당겨서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법을 위반하는 법이 통용되면 안돼요. 위반한 사람을 적발해서 정상적으로 법을 지키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의 행정력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2017년 2월 17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