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하성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의걸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담당주사 인사) 김용환 조사팀장입니다. (김용환 조사담당주사 인사) 강명춘 민원갈등관리팀장입니다. (강명춘 민원갈등관리담당주사 인사) 공선형 지역순찰팀장입니다. (공선형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김경일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경일 계약심사담당주사 인사) 박현 서무 주무관입니다. (박현 주무관 인사) 먼저 보고에 앞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는 위원님들께 놔눠 드린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조직은 감사팀, 조사팀, 민원갈등관리팀, 지역순찰팀, 계약심사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쪽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추진사업입니다. 지난 해 9월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와 주민의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실시, TF팀 신설,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청탁금지법 전문가 양성 및 상담실 운영, 홍보물 제작 배포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과 공직사회에 대한 구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쪽 청렴도향상을 통한 청렴 강서 구현사업입니다. 청렴주간 운영,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등을 통해 직원들의 청렴실천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청렴문화를 정착토록 하고, 내·외부 부조리 신고시스템과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상시확인시스템을 통해 반부패 청렴행정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공직비리 발생의 근원적 차단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및 청렴강서 구현에 역량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감사행정의 전문성 제고로 신뢰받는 감사 활동사업입니다. 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감사전문교육 이수제를 의무화하여 감사수행역량을 강화하고, 재무, 첨단시스템 및 신기술분야 등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토록 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하여,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정분야, 상시모니터링의 지속적 강화 및 시보조금 운영실태 부분감사 실시로 신뢰받는 감사활동은 물론 감사결과의 내부전산망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와 감사사례집 e북을 발간하여 유사사례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적극적 운영사업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리 및 행정착오 발생시 자동경보하는 청백-e시스템을 운영하고, 청백-e시스템으로 통제가 어려운 비리발생사례에 대해서는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며, 공무원 개인의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공직윤리 활동실적을 입력관리하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자율적 내부통제를 강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청렴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엄정한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자 취업 관리사업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재산신고 과정의 성실성과 재산형성과정의 윤리성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실시하여 불투명한 재산 형성을 예방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관리를 통해 바람직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구정 주요시책 및 주민생활 안전 사업 추진실태 점검사업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및 주민안전과 밀접한 6개 분야의 사업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원활한 구정운영방향 제시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으로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순찰 실시사업입니다. 계절별, 주제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순찰과 긴급한 주요현안 및 사회관심 분야에 대한 특별순찰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직접 적출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 등 다양하고 신속한 환경순찰활동을 통해 주민불편사항 최소화와 주민불안요인 사전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응답소 현장민원의 적극적 처리사업입니다. 응답소로 접수된 현장민원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및 동별 현장민원살피미 운영 내실화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월별 민원처리 실태분석과 결과에 대한 부서별 조치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갈등관리 체계 구축사업입니다.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후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구축한 제도적 기반인 공공갈등예방 해결 등 종합관리를 위한 갈등관리위원회와 복잡한 이해관계자간 중립적 갈등해결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활성화로 민간소통과 협력을 통한 갈등조정 및 열린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구민과 소통하는 구청장과의 대화 운영사업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자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운영하는 구청장과의 수요데이트 활성화로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신뢰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민원 처리 실태 분석을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사업입니다.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연2회 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민원사례별 유형 분석과 우수사례 발굴과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민원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민원서비스 우수직원으로 선발 시상함으로써 민원처리 우수사례의 귀감으로 삼으며, 복합민원 및 장기미해결민원 등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민구정평가단 운영사업입니다. 구정평가단은 주민스스로 행정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발굴하거하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민의 시각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도출하고자 구성운영하고 있는 단체로서 구협의회는 물론 각 동의 구정평가단 운영 활성화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정서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공익신고 촉진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등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을 관장하는 공익신고센터의 다각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공익신고를 촉진 활성화함으로써 사회적 위험의 조기발견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운영사업입니다. 발주부서에서 설계한 원가산출금액 및 견적가의 적정성 등에 대한 거래실례가격조사, 현장확인, 회계질서 위반행위 감사 등 계약원가 사전심사를 철저히 하여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를 통해 행정적 낭비와 시행착오 사전예방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함께 만드는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사업입니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 이행,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이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활성화 등 하도급 부조리 예방을 위한 3대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임금체불, 장비체불 등이 없도록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을 철저히 하여 불공정 하도급의 사전예방과 건전한 하도급문화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늘 지역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서 또 감사활동과 더불어 또 지역민원, 순찰 등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아마 이 일을 내가 한 것이 잘하고 있다, 그렇게도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성격 자체가 바르고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가지만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내에 감사담당관에게 또는 감사담당관실에 제시된 큰 민원이라든지 이슈화된 그런 게 있습니까? 2016년도부터 2017년 현재까지.

특별히 저희 감사담당관 연관해가지고 민원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보편적으로 지금 구청장과의 데이트시간에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화곡1주구 주택재건축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화곡동지역에 주차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 산하의 직능단체라고 그러면 구정평가단,

예, 그렇습니다.

구정평가단이 있는데 원래 이 구정평가단을 처음에 노현송 청장이 2대 구청장으로 부임하면서 공약사항으로 하나 만들어진 것이 구청평가단이거든요. 그 당시는 주민자율평가단 해가지고 유능한 행정학박사 두 분이 이 일에 관여해가지고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구정평가단이 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계시는 민원부서에 있는 팀장님을 위시해서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좀더 각동에서 한 7, 8명 정도 이렇게 유능한 분들을 대표로 세워가지고 강서구 내에 있는 행정 또 서비스 또 이런 여러 가지 민원성에 있던 이런 문제들을 그 사람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감사담당관실에 건의를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잘 수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각동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동에 모임을 가질 때 마다 수시로 제가 참석해서 의견을 듣고 그러는데 지역에 불편이나 뭔가 개선이 요구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의견을 개진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역에 많은 단체들이 활동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불편한 요인들 그다음에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들을 두고서 관심을 가지고, 그 양반들은 특별히 그런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가서 의견을 내보라고 그러면 지역의 불편요인이나 구에서 뭔가 해결해줘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건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정평가단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과 밀착돼가지고 참 좋은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진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을 위한 단체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냐면 이왕 우리가 구행정을 펴는데 그런 분들의 어떤 모니터링 내지는 그 사람들이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평소 생각하고 있는 거,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또는 그 사람들이 강서구 처음에는 이게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요원으로 돼 있지만 그게 옴부즈맨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하면 사전에 이런 여러 가지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파악이 돼가지고 해결되어지면 더 좋은 아름다운 그런 강서구가 되어가는 과정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라 그러셔서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되면 아마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견들이, 주문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발전적인 방향이라 이번에 의견수렴을 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듣고 반영해서 좀더 나은 단체가 되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 제대로 된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내용 중에서 우리 감사관쪽의 감사관을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죠?

예.

독립제도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할 수 없나요?

지금 저희 감사담당관 직위가 직제상에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 나름 우리 지방자치단체 모든 감사부서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나름 독립적인 위치에서 일처리를 하라고 부구청장 직속으로 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전에 제가 감사과를 공공직에 있는 업체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관공서 비슷한 보니까 철도청에 보니까 감사관직이 별도 체계로 돼있더라고요. 부구청장이 아니라 별도 체계로 돼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감사관의 역할을 할 수 없지 않느냐, 누구 지시에 의해서 아니면 직속에 의해서는 감사의 역할을 못한다. 이래서 제가 독립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객관성이나 공정성이나 신뢰성 또 투명성이라는 이 바탕하에서 감사관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죠. 누구 직속에 있다 보면 다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혹시 25개구에 감사관이 별도로다가 체계를 갖춘 구가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고, 또 한가지는 구청자체끼리 왔다갔다 인사이동이 되다보면 사실 타부서에서 감사관으로 전입해서 오다 보면 언젠가 또 그 부서로 갈 수 있는 이런 인사조직이 되다보면 사실 감사관의 역할을 못합니다. 보직이라는 것은 다른 쪽에서 보직이 들어와야 되는데 같은구 내에서 왔다갔다하는 보직을 갖고서는 다 감싸주기 역할을 해요.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감사담당관의 부서거든요. 그래서 보직이 바뀜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자고 인사이동이 있는 게 아닌가요? 하성만 감사담당관님, 어떻습니까?

보직이 변경되고 또 감사담당관 직위를 감사담당관 부서만 보직을 줘가지고 옮기는 것도 모든 부분에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별히 감사부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사부서의 뭔가 좀 역할을 극대화시키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은 그 드러나는 문제점을 위원님께서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부서에 이게 장기화 되게 되면 큰 힘이, 어떻게 보면 고인물이 썩는다고 잘못될 수가 크게 있거든요. 이것은 그 이후에는 통제장치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부구청장 직속으로 있는 자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부서도 어차피 강서구의 발전을 위해 있는 건데 전체적인 업무파악이 돼서 이 감사부서도 구정발전 위해 밑받침이 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만일 이게 독립성을 갖는다 그러면 그 힘으로 독자적으로 모든 걸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면 통제가 잘 안되거든요. 전체적인 통제와 조합가운데 구정발전을 이뤄나간다고 그러면 감사부서도 현재 부구청장 직속으로 돼가지고 다른 국장들 터치 안 받으면서 독자적으로 모든 것을 조사하고 조치하고 이런 부분이 현재 상황에서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외감사가 있나요?

예, 사회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산하에 사외감사.

저희 감사부서 내에 사회직 직원이 따로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되시는 분이죠? 어떻게 추천 되셔가지고 오시나요?

사회직 직원들 중에서....

우리 직원 말고 사외, 다른 쪽의.....

아, 그런 쪽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사외감사를 한 사람 안 두십니까?

우리 사회직 직원 그 분야를....

사외직 직원이라면 어떤 사람이?

직렬이 있는데 행정직렬이 아니고 사회직 직렬, 그러니까 사회복지분야에....

아니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감사직을 감사관하고 같이 근무하는 사외감사, 사외 다른 쪽 있죠?

아, 지역외 감사요?

그분은 한분 안 두세요?

없습니다.

혹시 하성만 감사담당관님은 몇 년차죠? 2년차인가요, 1년차인가요?

2년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5일자 발령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감사독립성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감사관에 별도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채용부분도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외부인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2년차 들어가셨잖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통제기능도 해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또 상부에서 조그마한 지시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감사관 역할을 부여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독자적인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독립채산제 쪽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면 강서구의 여러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투명하면서도 투명한 게 보이는 쪽에 투명하다 이거예요, 속마음은 시커먼 게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 감사담당관쪽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까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투명하다고 생각하고 투명하다고 보는 눈이 많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독립을 얘기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켜달라 하는 얘기를 하고, 또 새로운 감사담당관을 채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 강서주민들이 좀 더 잘 살 수 있고 또 어려운 이웃이 더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계약심사한다고 했죠. 수의계약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완전히 가시적인 수의계약을 계약하고, 검토를 하고 계약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너무 숨겨주기로, 감춰주기로, 감싸주기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계약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런데....

잠깐만요,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차 되면서 이런 부분을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수의계약을 작은 금액을 들춰봤어요. 아마 큰 금액은 더 말할 것도 없을 겁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 시방을 만드는데 수의계약할 사람 불러가지고 이거 얼마냐 내역서를 빼가지고 예산책정해 달라, 그리고 견적받을 때 그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공사 내역을 뺀 사람이 와서 견적내고 뒤에 견적서 하나 더 첨부시킨다는 게 예전의 당사자가 똑같이 견적서를 써가지고 수의계약해야 되는 업체에다 주는 이런 폐단이 어디 수의계약입니까?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원가심사한다고 그러나? 원가심사해서 몇 프로 다 DC하고 관련부서 넘기고. 이건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투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 잘 이해를 못했는데, 재무과에서 붙임으로 해서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수의계약 발주시 유의사항 알림 공문” 공문을 줬다, 공문을 줘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공문이 내려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이라는 조금만 금액을 갖고, 우리 재산을 갖고, 우리 주민들의 돈을 갖고 계약을 엉터리 계약하고, 한사람한테 몰아주기 가라견적 내고,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 보고 예전 발주업체에 다 들어와서 시방서 다 뽑아가지고 계약서 금액이 얼마되는지 내역서 다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넘기면, 이런 계약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순수하게 원가를 줄이고 제품의 품질이 납기를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이런 업체가 선정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인 업체에다, 어느 팀에서는 3년동안 4개 업체만 가지고 다 운영했어요. 이런 걸 감사담당관이 지적을 하셔야죠. 감사담당관에서는 집행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에서는 그 업체가 타당성 있게 이 일을 발주를 했을 때 그 일에 대한 또 아니면 어떤 품목에 대한 제조를 하는지 생산을 하는지 모든 걸 확인해가지고 발주가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원칙이지 5%, 3%내고 한다는 금액이 그게 타당성 있는 게 아니에요, 수의계약 자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세요.

일단 관에서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저희 감사부서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워낙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접수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도 강서구에 관한 사항 대부분 보게 되면 권익위나 그다음에 감사원이나 서울시나 이런 부서를 통해서 정말 문제점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곤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조리나 요인이라든가 계약의 부정적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수의계약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저희가 계약심사팀이 있지만 계약심사팀의 주된 역할이 관련서류 이런 쪽보다 과연 계약이 금액이 적정한가 이 부분에 주요검토사항이 저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그 일을 해줘야 되거든요. 과연 이게 수의계약이 과연 타 견적 받아가지고 적정하게 견적서가 들어온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그걸 정말 규정에 의거해서 판단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염려 하셔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일단 각 부서의 업무기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희 계약심사팀에서는 과연 그 금액이, 공사의 금액이 들어왔는데 그 금액이 적정한가 이 부분이 저희가 주거든요. 위원님께서 계속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저희도 부수적으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역할의 분담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각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이나 이런 계약을 추진하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처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혹여나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찍어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하는 각 부서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이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에도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하는 부분들을 꼭 담당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총괄할 수 있는, 지적할 수 있는, 감시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이 각 부서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됐으니까 우리 회의 한번 합시다, 이런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문제가 있으면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했을지 모르지만 새롭게 의원들이 지적을 해주면 앞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러면 각 부서의 부서장들 다 모여서 같이 회의 한번 합시다, 어떤 게 문제고 내 부서에서 내 과에서 뭐가 문제고 앞으로 시정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런 취약적인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꼭 그 과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나요?

그 부분은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재무과에서 해야 되나요?

예, 재무과에서 그 부분을 총괄해서 제가 위원님께 답변드린 내용 중에 그 사항들을 해당부서로 전 부서로 시달하는 걸로 공문을 봤습니다. 공문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에 관해서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희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예.

재무과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실담당부서, 담당부서의 문제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결국은 누구랑 계약할 건가 그 부분에 선정을 하는 게 사업부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총괄하는 부분은 재무과에서 총괄해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위원님께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 했으니까 너희들 계약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은 좀 탈피하고 건전하게 좋은 방향으로, 진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업자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식으로 해서 공문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그 부분으로 갈음한다 대신해도 되거든요.

제가 누차 각 과에다가 각 국에다가 이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강서구가 자립도가 약하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금액이 적든 크든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강서구도 떳떳한, 강남의 강서예요, 강남의 강서. 우리는 떳떳치 못해요, 못살고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좀 더 우리가 절약하고 낭비요소를 과감하게 막아서 우리 주민들이 더 잘살 수 있게끔 만들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어떤 국장은 저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이 계약에 대한 부분이 수의계약 부분이 얘기가 많았었대요. 그리고 여태까지 고치지 않고 똑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라도 한 번 야! 이건 잘못됐다, 바꿔 가면 괜찮은데 아무도 안 바꾸는 거예요. 저도 큰 회사에서 이런 부분을 관리했습니다, 계약부분에 대해서. 우리 삼성 보시죠, 삼성 어떻게 하고 있나? 세계그룹, 글로벌기업으로 가기 위한 삼성의 몸부림 한 번 보세요. 부모, 자식 빼고 모든 걸 다 새롭게 변화시키자고 하는 이건희 회장 말씀도 있었고, 최근래에는 결제라인을 대폭 없앴잖아요? 결제라인. 팀장하고 부서장하고만 있어요.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는 거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신속하고 빨리 액션을 취해서 고객한테 만족을 시키자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무슨 결재가 대단히 중요하냐? 빨리 액션을 취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도 뭔가가 변화가 돼야지, 변화하시겠지만 제3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빨리 바꿀 수 있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핑퐁치다시피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 부분쪽도 있고 딴 과도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누군가가 발벗고 나서고 그래야 조금씩 변화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부분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몇 년 됐냐고 말씀드렸고, 아까 인사이동이 왜 인사이동을 하느냐하는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모습을 내가 어느 과에 어느 부서에 근무할 때 새롭게끔 뭘 해가지고 변화를 시키려고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가 조금 바뀌고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뭔가가 했어, 자부심도 느낍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우리 ′17년도 업무보고를 어떻게 하시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열여섯 가지 부분이 2016년도 하고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한 가지만 바뀌었어. 청렴도, 청탁금지법만 하나 바뀌고 나머지건 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오신 부분이 뭔가가 내가 있을 때 주관을 갖고 이거는 확실하게 강서구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겠다 이런 부분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신선한 맛도 생기고. 아무리 밑에 직원들이 이걸 2017년도 사업계획이라고 계획을 작성했지만 내가 하는 건 이거 하나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제가 굳이 감사담당관 부서 뿐만 아니라 딴 부서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지금 깊이 깨달아 마음에 새기고요, 제가 작년이후부터, 감사담당관 발령받아온 이후부터 계속 교육을 많이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뭔가 바꿀 수 있는 쇄신의 계기들이 적지 않을까 싶어서 교육을 자꾸 다니면서 내 스스로 마인드를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닐지라도 작은 부분에서부터 끊임없이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에 대한 외적으로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걸 알지만 좀더 우리 강서구 주민을 생각해서 더 잘하고 빈틈이 없게 커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나은 우리 강서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호입니다. 먼저 60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의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강미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공단의 임직원 모두는 구민여러분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공단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석현 상임이사입니다. (김석현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인사) 강다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강다연 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장 인사) 김형자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형자 시설관리공단경영지원팀장 인사) 이승헌 감사반장입니다. (이승헌 시설관리공단감사반장 인사) 이형호 주차1팀장입니다. (이형호 시설관리공단주차1팀장 인사) 김중채 주차2팀장입니다. (김중채 시설관리공단주차2팀장 인사) 박지현 체육사업팀장입니다. (박지현 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팀장 인사) 정귀동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정귀동 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팀장 인사) 이어서 보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전략방향,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17년 비전 및 전략방향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공단조직은 1본부, 1실, 5팀, 1개 반으로 이사장 직속의 경영기획실과 상임이사 밑에 감사반과 5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는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원 236명에 현원 226명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임원 2명을 비롯하여 정규직 108명, 무기전환직 66명, 계약직 5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시설현황입니다. 공단의 주요시설은 크게 주차사업, 체육사업, 공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설현황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경영현황입니다. 2016년도 경영실적은 수입 111억 6400만 원, 지출 134억 4300만 원으로 22억 7900만 원의 손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은 마곡임시주차장 5개소 신규 운영 및 가양레포츠센터 정상 운영, 체육시설프로그램 이용요금 조정, 청소년공부방 성인이용요금 조정, 단층형 현수막 게시대 및 상단광고 유치 등으로 전년 대비 3억 7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정규직 보수 개정에 따른 인건비 인상,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 및 규정 개정에 따른 등급 인상, 전문계약직 상여금 지급, 직종전환자 생활임금 지급, 우수직원 해외연수 실시, 올림픽체육센터 청소용역, 이용고객 불편해소와 수익창출을 위한 각종 시설투자, 경영평가등급 상향 및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한 재정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전년 대비 12억 8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별 경영실적은 주차사업에서는 6억 5100만 원의 흑자가 발생하였으나 체육사업은 19억 5900만 원, 공공사업은 9억 71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도 경영목표는 전년 대비 1억 7600만 원 증가한 122억 5200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주차사업은 마곡임시주차장 폐쇄 및 거주자 우선주차 면수 감소와 견인차량 감소 등으로 2억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사업은 신규프로그램 개설 확대, 공강실 및 이용률이 저조한 프로그램 개편, 유휴공간 발굴을 통한 임대수입 창출로 3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은 신규프로그램 개설, 현수막 지정게시대 배정방법 변경 및 단층형 게시대 증가로 1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지출은 전년 대비 16억 1100만 원 증가한 152억 58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임금인상 등으로 11억 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경비는 정규직 인건비 인상과 연동된 기타복리후생비 증가 및 올림픽체육센터 청소용역,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물 안전진단, 체육센터 시간제 및 배분제 강사료 증가로 5억 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차공간 발굴 등 신규사업 확대와 인력관리 효율화를 통하여 영업손실 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전략방향 및 주요사업입니다. 공단의 전략방향으로 첫째 고객만족 경영추진, 둘째 운영 효율화, 셋째 사업장별 실적관리 책임제 도입, 넷째 조직 활성화 등의 네가지 전략방향을 기초로 하여 각각의 주요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첫 번째, 고객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한 활동 전개입니다. 적극적으로 고객들과 소통하기 위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만족도 조사 및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실시간 설문조사시스템을 도입하여 고객의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서비스품질을 증진시켜 고객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소통중심의 고객서비스 채널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간 설문조사시스템 망고톡을 홍보 및 시험 운영중에 있으며, 2017년 3월부터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를 이용한 실시간으로 설문조사하여 사업별 프로그램별로 조사결과를 실시간으로 취합하고 분석결과를 도출하여 고객의 수요를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고객서비스의 품질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고객들과의 CEO간담회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개최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객과 소통·공감하는 직원 및 팀장 서비스마인드 함양을 위하여 임원 CS 특강, 지난해 제작한 서비스메뉴얼을 중심으로 한 사내강사교육 및 외부강사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체육시설 이용환경 개선입니다. 노후된 체육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용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올림픽체육센터의 탈의실 옷장 및 사물함 교체, 마곡레포츠센터의 노후 유산소운동기구 교체를 통하여 이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동종시설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조치 차원으로 계양레포츠센터의 유수지에 방범용 CCTV설치, 야외체육시설 난간대 및 입구 등 취약시설물 보완을 통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항동체육센터 운영 개선을 위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수익증대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으며, 수영장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안전진단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청소년공부방 근거리 무선통신망 환경 개선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의 기존 구축되어있는 근거리 무선통신망 시설을 개선하여 이용회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설치된 일반가정용 유무선공유기는 인터넷속도 저하 및 사용자수 제한, 동영상강의 수강시 잦은 연결불량 현상이 발생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무제한으로 사용가능하고 인터넷서비스 속도가 개선된 기업용 무선인터넷을 구축하여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회원증가와 수입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효율적인 인력운영 및 교육훈련 실시입니다. 정부정책을 준수한 체계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을 시행하고 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연구 및 특화사업인력으로 활용하고 퇴직교육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겠으며 청년채용을 늘려 보다 젊고 활력 있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원 8% 이내로 운영하여야 하는 정부의 목표관리제 시행지침에 따라 올해도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나겠습니다. 또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확대하여 경험 있는 퇴직직원과 시간근무를 원하는 직원을 단시간근로자로 채용하여 인력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성과연봉제 및 성과평가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성과관리 TFT팀 구성, 직원설명회, 노사간 협의, 행자부 현장컨설팅 및 타기관 벤치마킹을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직원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직급·직무별로 직무기초능력 향상 및 인성 적성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직무역량 향상 강화 및 리더십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성장과 학습을 통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무자동화 및 정보보안 시스템 강화입니다. 기존 사무자동화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를 구현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여 외부 해킹으로부터 소중한 고객정보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무자동화시스템의 성능개선입니다. 기존에는 엑셀방식 및 수기입력방식으로 처리해오던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ERP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서 출력 및 은행입출금 처리업무 등을 자동화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별 통합 지출결의, 초과근무시간 자동연산, 메일 기능 일원화,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내부고객 만족도를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둘째, 정보보안시스템의 강화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외부해킹 사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부 통신망 보안강화를 위한 전 사업장 보안장비를 재구축하여 내부 정보시스템을 보호하고 외부 고객의 정보를 더욱 소중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체육사업 운영 프로그램 개선입니다. 체육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반 개설, 공강실 및 유휴공간 활용, 초등생 생존수영 확대 운영 등으로 회원참여도 및 고객만 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첫째, 특화반 운영입니다. 마곡실내배드민턴장 이용회원 중 최상급자를 대상으로 소수강습반을 개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익성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강실 및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수입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에 프로그램 신설, 확대 및 유휴공간 2개소 임대, 마곡레포츠센터 그룹운동 확대, 가양레포츠센터 클럽농구 확대 등을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초등생 생존수영 확대 운영입니다. 2016년도 4개교 초등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실시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8개교 46학급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늘어나는 차량에 비해 감소추세인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부족한 주차구획을 확보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관내 동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설 가능 지역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정주차신설이 가능한 상가 또한 대문 앞 주차구획 설치 유도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주차관리과와 협조하여 부정·불법주차차량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미배정 구간에 대한 등록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196면을 신설하였고 현재 구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주차장 48면을 거주차우선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구획선 신설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 신규 주차구획선 목표는 총 260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16년 배정률 90.9% 대비 4.1% 증가한 95% 배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정예산 효율화 운영입니다. 퇴직연금 및 각종 보험가입 등 외부 위탁자 관리로 인한 각종 수수료 및 가입비용에 대한 전면 검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여 예산을 절감해나가겠습니다. 기존 우리은행에 퇴직연금을 예치하고 있으나 수익률이 0.75%에서 1.3%로 낮아 현재의 운용사보다 수익률이 높고 좀더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운용사로 변경하여 운용하고자 하며 일반보험사에는 가입돼있는 공단의 보험을 일반보험사보다 월등히 유리한 조건에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곡레포츠센터 인근에 설치예정인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열원으로 마곡체육시설의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차장에 태양광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체육시설 책임경영 강화입니다. 시간제·배분제 강사 포함하여 200여명에 이르는 인력을 체육사업팀장 혼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체육전문인력의 행정 및 경영능력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소사장제를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존 시행중인 올림픽체육센터와 마곡레포츠센터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소사장제를 운영하여 사업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능력을 함양하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책임경영시스템을 배워나가도록 하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체육시설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소사장이 업무기능을 일괄 수행함으로써 의사결정단계를 축소해서 신속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인력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상주차장 관리강화를 위한 지역책임제 실시입니다. 이용차량이 많은 노상주차장 일부지역을 선정하여 지역책임제를 실시하여 관리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고객만 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에 따른 주인의식 함양과 수입실적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주차장은 이용고객이 많은 배다리동길에 30내지 34면 정도로 섹터를 나눠 책임자 12명을 지정하여 섹터별로 일일주차, 월정기, 미납차량 관리, 삭선구간 설치 및 주차구획 적치물 제거 등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며 근무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으로 일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적향상 시 인근 주차장으로도 점차적으로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국내 우수기관 벤치마킹 투어 추진입니다. 벤치마킹 투어를 통해서 국내 타지방 공기업의 모범사례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공단의 경영프로세스 및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하고 내부적으로는 소통과 협업하는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서 구분 없이 7개팀 35명을 선정하여 각 팀별로 2박3일 기간 내에서 공단 업무개선과 협업과 소통을 규제로 자율과제를 선정하여 벤치마킹투어 정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벤치마킹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공단 게시판에 게재하여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 사기진작 및 새로이 측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업무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안전보건과 환경이 조화되는 안락한 공단의 구현입니다. 점검·보수 등 단순한 시설관리에서 탈피해서 안전보건과 환경이 조화되는 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조직의 안전관리 기능강화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관리업무 전문기관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안전한 근로환경 확보 및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시스템을 구축하여 직원과 고객이 모두 안전하게 쾌적한 사업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스토리와 테마가 있는 사업장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이나 벽면 등에 프로그램 상징도안으로 정비하고 통일된 규격의 각종 실내부착물로 이야기거리가 있고 볼거리가 있는 사업장을 조성함으로써 공단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고객과 함께 호흡하는 사업장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현 위원입니다. 순서가 행감조치결과하고 업무보고니까 순서대로 행감조치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이사장님 소송중에 있는 연봉이 잘못책정된 것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가 자료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가 법정조정기일도 2차 거쳤고요, 조정이 지금 안됐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법원의 법리적인 판단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7년 4월 6일 1차 변론기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을 받아보는 게 맞겠다 하는 게 서로의 의견이고 해서 아마 ′17년 4월중에는 1차 변론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면 어떤 특정시기에 사실은 2012년도에 그때 임금의 산정기준이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뛰어올랐어요. 그게 결국은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 건이 그 사람들 하고만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2011년도 입사자들하고도. 그래서 그런 게 섞여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준으로만 해주면 다른 직원들하고 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그사람들 해달라는 대로 다 해 줄 경우에는 다른 직원들이 또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기 위해서, 판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직원들 주고 안주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저희가 법률자문도 받고 노무사 자문도 받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도 이거는 법률적으로 한 번 판단을 받아보는 게 좋겠다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유리하게 이런 차원을 떠나서 한 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조치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예?

실패한 이유. 조정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거는 이런 부분이 있죠. 뭐냐하면 저희는 지나간 거는 어쨌든 규정이 그렇게 됐으니까 다 주고, 그다음에 2016년도 1월 이후에는 새로운 규정에 의해서 조정을 받는 것이 맞다 그랬는데 그걸 거부했어요. 2016년도부터는 다른 직원하고 똑같은 틀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거는 조정이 실패가 됐죠.

지금 좀 전에 설명을 하셨다시피 2012년도 급여산정기준을 변경하는 바람에 미처 챙기지 못한 직원들이 발생한 것 아니에요? 그 원인이 누구입니까? 그거. 이사회든 아니면,

그부분은 저희가 주겠다고 그런 거거든요. 어쨌든 규정이 그렇게 돼있으니까 주는데 그다음에 2016년도에 전 직원들이 급여를 다시 다른 체계를 만들어서 정리했을 때 그 사람들이 빠졌었어요. 그 사람들도 그 틀에서 조정이 돼야 된다 하니까 그거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한 번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죠?

불이익이 많은 모양이죠? 예를 들어서 2016년 같이 적용을 하면.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사람들이 2012년 규정에 의해서 조정을 하게 되면 한 두세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경력이 많은 두세 명의 직원은 다른 사람보다 연봉 1000만 원 가까이 많아 집니다. 일반적인 다른 사람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한 회사의 두가지의 봉급체계로 봉급을 줄 수는 없거든요. 한 회사면 같은 경력의 같은 직책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같은,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아야지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거는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직원들의 입장도 제가 형평성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 사람들보다 훨씬 나머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4월 6일 날 다시 한 번 조정하는 건가요?

이때 변론을 듣는, 양쪽의 얘기를 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별 어려움 없도록 하고요, 또 다른 경우 이게 처음 이자 마지막이 돼야지 다른 경우 돼갖고 저는 좀 불리합니다 해서 매번 법에 호소하고 그러면 이게,

그래서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아는데요, 이것 그래서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판단을 받아갖고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게 이거를 제가 인위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하다보면 한 회사에 두 임금체계가 생겨요. 한 일고 여덟명은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받고 나머지 직원은 원래의 임금체계를 받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차제에 정리하기 위한 거니까 그거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주고 안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래도 기존에 있던 차등 지원된다는 사람들 서운함이 없도록 잘 하세요.

예.

지금 법무법인,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원고가 되는 거죠? 아니 피고.

예.

피고대리인이 현정입니까? 법무법인 현정.

현정 맞습니다.

어디, 강서 관내에요? 아니면 서초동에 있습니까?

양천구에.

양천. 이쪽 집단으로 한데는 법무법인 한림이네요?

예.

오훈 변호사가 맞네요. 어쨌든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조정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면 가장 크게 주차, 체육사업, 공공사업으로 나누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게 주차사업이죠?

예.

그래서 지금 체육사업이나 공공사업을 좀 경영을 항상 적자다보니까 우리 공단 입장에서는 수익와 공익을 같이 추구하는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이런 상황이라 이게 수익을 한편에서 이렇게 너무 크게 할 수도 없고 공익을 따지자니 수익이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차사업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는데 체육사업하고 공공사업, 이거를 물론 무조건 플러스로 수익을 내라 이런 측면 보다도 마이너스폭은 매년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올해 여기 보니까 역점사업, 일반사업 몇 개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여쭤보시고요, 지금 체육사업하고 공공사업을 두드러지게 올해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다른 어떤 경영방법이나 아니면 우리 이사장님 어떤 예정인 뭐가 있습니까?

우선 그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 공단에서 제일 핵심된 사항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과연 적자를 줄여나가느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지금 정부의 시책이나 이런데 따른 사실은 인건비는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규직화를 해라, 그다음에 또 최저임금 수준이 자꾸 올라가고 생활임금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인건비 늘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감당을 할거냐 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저희 공단은 공단이다보니까 대행사업을 하는 데니까 특별하게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가지로 나눠서 수입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 큰사업은 아니더라도 단위사업 위주로라도 사업발굴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업무효율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임금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인력구조를 지금 개편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비용절감에 대한 노력을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수입증대를 위해서는 사실은 주차장 같은 경우에서 작년도에 제일 성과가 많았던 거는 임시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은 아직도 마곡이 개발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유휴토지들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활용해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표현할 때는 이삭줍기라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를 조금씩이라도 찾아가지고 감소하지 않도록 우리가 현상유지수준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기대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사실 견인을 좀 줄이고요, 견인 대신에 이거는 아마 의회에서도 조례 개정을 해주시려고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견인 민원이 뜨는 것만 견인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벌과금을 부과해서, 수익증대도 있지만 사실 견인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좋은 차들은 견인을 못하고 서민차만 견인해오는 그런 역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차원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을 좀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체육사업은 저희가 좀 전문과정 같은 거를 새롭게 비용을 많이 들이더라도 수준이 높은 과정 같은 걸 신설해서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 같은 것도 연구반 비슷하게 운영을 해서 조금 특화시키고, 이런 부분에 초등생 생존수영교실을 더 확대한다고 제가 보고 드렸듯이 그것도 금년도에는 작년의 한 두 배 정도 늘이려고 그러고요, 감면, 사실은 저희가 감면을 해주고 있는 게 많이 있는데요, 그 감면이 정당하게 되느냐! 사실은 그런 부분이 돈 몇푼도 관계가 있지만 그게 또 감면받는 사람들이 정당하지 않게 받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안 좋은 영양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철저하게 챙겨서 서비스 개선 말씀하신 대로 공익성 추진차원에서는 안정성 확보라든지 그거와 함께 저희가 조그만 프로그램들을 개편해서 수익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감면하는데 부적절하게 받는 그룹이나 개인이나 있겠다 싶기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 조례를 전면적으로 한 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용료에 관한 것하고 프로그램의 이용료, 그전에 혜택을 받다가 지금 환경이 바뀌어서 혜택을 안 줘도 되는 그룹, 이런 걸 소팅을 잘하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좀전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인건비가 해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직성 비용, 인건비를 포함해서 대행비 대비 경직성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60% 내지 7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높은 게 사실은 저희가 현장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몸으로 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단직원 중에는 얼마 전에 생활임금조례를 개정을 해드렸어요. 거기 생활임금조례에 해당되는 직원은 없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고 거기에 의해서,

개정된 이후로는 없는데요?

예.

그리고 지금 공부방 다섯 곳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강서구에는 공부방이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다섯 곳을 운영을 하고 교육지원과에서 하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여러 가지 노하우나 효율성을 파악을 해서 다섯 곳 하는 데가 더 나은지 아니면 교육지원과가 하는 데가 나은지 굳이 저는 교육지원과에서 한 곳을 운영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거를 한 번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상의, 협조해서 효율성을 한 번 따져보세요. 그래서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낫다, 좋다 그러면 인수를 받으세요. 교육지원과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도 예상답안이 두군데서 이렇게 끌고 가야 서로 선의의 경쟁도 되고 경쟁력이 생겨서 효율성 있게 가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이거 한곳 운영해가지고 비교대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한곳을 교육지원과하고 한 번,

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관심 갖는 거는 여기 소사장제 아니면 센터 책임제, 지역섹터 책임제인데 그걸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저희가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부분적으로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저 자신은 우리 공단의 취약한 부분의 하나로 그걸 꼽고 있습니다. 그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한 팀에 16명에서 20명 많아야 40명 정도가 적정수준이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저희는 보고 드렸듯이 100명 넘어가고 200명 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중간관리단계를 만들어가지고 관리업무를, 그것도 훈련이기 때문에 관리업무도 해버릇 해야 나중에 진짜 팀장이 됐을 때 잘 할 수 있으니까 작년에 두명씩 올림픽하고 마곡하고 센터장을 시켜서 관리시켜봤고요, 금년도에 바꿔서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바꿔나가면서 잘하는 사람을 차기팀장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 서로 경쟁도 되고 학습도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제가 소사장제를 활용을 하는 거고요, 경쟁력차원과 관리차원 두가지에서 저희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목표관리, 사실은 형식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책임을 맡겨서 각 섹터별로 책임자를 둬가지고 그거를 자기네들 성적이 좋으면 인센티브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끌고 나가면 서로 경쟁도 되고 또 모범수범사례가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사장제를 자꾸 확산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사실 팀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이게 팀제가 너무 큰 팀, 대팀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조직개편이 됐든 아니면 이러한 소사장제가 됐든 해서 관리체계를 좀, 관리범위를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그렇게 넓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갈 거고 평가의 기준도 그거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사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죠?

저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번 연말까지가 제 임기입니다.

올해가 원년이 되기를 바라고요,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제가 볼 때는 무슨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그대로 그 형식대로 하면 별 변화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차피 수익 극대화를 하려고 하면 무리하게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형편에 맞게끔 사업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공단 옥상, 옥상에 무슨 녹화사업을 해놨나요? 아니면 그냥 빈 땅인가요?

녹화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어 있는데 들은 지금 저희가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내에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아니면 가까운 서울수도권, 수익사업을 하는데 그 여건에 맞는, 지역에 맞는 사업을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벤치마킹 좀 하세요. 뭐 괜찮은 게 있다 그러면 한 번 가서 구경도 하시고 저걸 우리 강서구에서 적용을 하면 어떤 변화가 올까 연구 좀 한 번 해보셔가지고 무리하게, 엉뚱하게 하면 안 되고 주어진 여건에서 환경에서 이런 사업은 받아들여도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한번 수익사업쪽으로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근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도 몇 가지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사실 고객중심, 주민중심으로 순수한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서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지금 많은 면수를 갖고 주차구획선을 하고 있는데 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구획선을 그려놓고 운영이 안 되는 부분도 있나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그게 고르지는 않지만요. 어떤 지역은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데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100%가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특성에 따라서 이게 좀 편차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91% 정도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는 왜 구획정리를 해놓고 통제를 시키나요?

그러니까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배정이 떨어지는 구간이 가양2동 구암공원 그쪽은 없어요.

예, 신청자가 없는 거죠.

저희 지역도 사실 그런 지역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서 두 군데를 작년에 했어요. 농협마트쪽에 한군데 했고 또 영신교회에서 약사사 가는 쪽이 있는데 그 뒷편에는 아예 무방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비용을 들여서 거기는 아파트단지고 주거시설이 자동적으로 할 수 밖에, 아파트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구획선을 해놓고, 비용은 들여놓고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데 왜 그런 걸 선정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사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해서, 그게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9% 정도는 무의미한 주차구획선만 해놨다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 투자비용만 들어간 상태 아니냐? 설명 한번 해 주십사 합니다.

사실은 구획선을 저희가 해놓고서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요.실제로 구획선을 그었다가 이용이 없어서 개방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활용도를 평가해가지고 그것은 아! 이건 도저히 사람들이 신청도 없고 하니 의미가 없다 그런 데는 개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을 해가지고 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사전에 주민여론을 들어보고, 사실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변 상황조사도 하고 일부 구획선을 만들어놓고 그래야, 만들어야 될 장소인지 아닌지 확인한 상태에서 해야 비용이 덜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깊숙이 하셔서 주민들 여론도 듣고 또 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팀들이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건 할 필요가 없다면 안하셔야지, 그냥 해놓고 쓸모없이 주민들 쓰지도 못하게 하고, 나중에 개방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구획선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양옆에 차 대도 아무 문제없는 지역 이런 데다 굳이 구획선을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낭비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잘하셔서, 저희 지역이 이런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9%라는 지역이 어디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빨리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소사장제도에 대한 부분이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크게 단점이라고 할만한 것보다도 전에 팀제를 하면서 그때 팀제가 우리나라에 일괄적으로 들어올 때 아마 결재과정을 단순화 한다는 그런 목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공단은 결재과정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중간관리자가 있어도 의사결정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관리인력이 중간중간에 있어주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사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급의 직원들인가요?

관리자급에 하나 낮은,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3, 4급이 팀장을 한다고 하면 5급이 주로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자체적으로다 5급이 된 분을 소사장제로 내보낼 때 협의를 하시고 나가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사장님이....

아니죠, 저희 인사 모든 것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팀장들 의견을 듣습니다. 팀장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소사장제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훈련의 목적, 관리자로서의 자질향상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1년 정도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골고루, 지금 5급이 한 다섯 명 있는데 두명 두명해서 네 명 해서 다섯 명 정도 지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급이 거의 한두 사람 빼놓고는 다 한번씩 했고요. 앞으로도 기회를 계속 줄 겁니다.

사실 아까 자질 문제하고 인성 부분도 같이 겹쳐서 말씀하셨지만 소사장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대표급이거든요. 그렇죠? 책임자급이에요.

예, 책임자급입니다.

그런데 마곡스포츠센터에서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인사이동 하셨죠?

그것은....

소사장제로 간 거 아닌가요?

시기적으로 1년 됐기 때문에 두 사람, 올림픽하고 마곡하고 했던 사람들 전부 다른 데로 보내고,

아니 다른 데로 간 부분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이분은 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여론이 무지 많았지 않았어요?

알죠. 민원도 있었고, 꼭 민원때문에 문책성으로 한건 아니고요. 1년 기회를 줬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 그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차원을 떠나서 민원발생은 가장 우리 공단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주의는 줬죠. 그런데 그것은 별개로 인사와는 연결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은 그렇게 갔을지 몰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나게 심했거든요. 마침 그때 인사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라, 안되면 내가 어떤 방법을 쓰겠다, 주민들이 그렇게 왔었어요. 마침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시고 새롭게 소사장제로 다른 분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소사장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주민들, 우리 고객들 때문에 순수한 이익금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소사장을 잘못 채용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은 운동도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소사장은 소사장대로 오히려 분위기만 완전히 나쁘게 만들고 책임감 있게끔 할 수 있는, 아까 5급이라고 하는 그런 단정을 짓지 말고 인성이라든가 자질이라든가 고객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다 판단을 하셔서 소사장을 내보내셔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면 강서구청 전체, 시설관리공단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강서구가 수준이 이것뿐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서 아! 소사장이 이 사람이 적합하다, 모든 여건이 다 맞는다 이랬을 때 내보내는 게 소사장제에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안 해놓고 이사장님이 그냥 이사회에서 걸쳐가지고 이 사람은 5급이니까 내보내서 승진 나중에 시킬 수 있게끔 하자 이게 아니거든요. 모든 걸 총괄해서 이사장님을 대표해서, 강서구청장을 대표해서 그 사람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소사장제를 해야 우리 지역이 좀 더 한 차원 높은 이런 단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침 인사이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마곡레포츠에 대한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작년말에 연초에 인사이동 하셔가지고 내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앞으로도 확대를 시키려면 좀더 진짜 유능한 사람, 직급이 낮으면 어떻습니까? 가서 열심히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소사장제로 앉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1년 남으셨으니까....

예, 신중하게....

딱 부러지게 하나 해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수명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의 질문에 의하면 임기가 1년 정도 남으셨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업을 많이 벌였고 또 이때까지 쭉 오셔가지고 계시면서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을 하고 또 하나하나 이렇게 시정을 하고 또 2017년도에는 뭔가 모르게 하나의 좋은 결실을 가져오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많이 세운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좋은 결실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올림픽체육센터 적자폭이 연간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것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쭉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예.

이외에 올림픽체육센터에 대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어떤 영업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 했지만 공익을 위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하고 또 강서구의 어떤 일을 하는 일부분을 시행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상에 성과를 이윤추구, 영리목적에는 두고 있지 않는다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을 관리하고 또 보존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뭔가 모르게 좀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또는 주민들의 생활의 편리한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체육사업도 벌이고 또 공공사업도, 또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이 지나가는데 항상 보면 가장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면 적자폭이 가장 큰 것이 체육시설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도 드릴 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체육사업이 사실은 국민건강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공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적자가 좀 나더라도 우리 공단 체육시설이 주민들한테 100%의 서비스를 해 주고 있다고 그러면 부끄럽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겠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도 못 잡는 꼴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면목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서비스에 관해서는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하는 거 같지만 직원들 시켜서 수시로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부터 우리가 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셔틀버스 저희가 좀 줄었습니다. 그거 줄여서 예산도 줄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효과는 예전에는 아주 기준에 미달하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버스회사에 끌려다녔어요, 줄 돈을 못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것을 차량 줄이는 대신에 계약을 정상적인 수준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할 것도 예를 들어서 65세 넘는 사람들은 운전기사 하지 마라, 또 불친절한 사람은 그때그때 교체해라, 이 서비스차원의 효과가 아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예산축소 효과보다는 훨씬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면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만 것들이라도 저희가 프로그램, 또 거기 큰 공간은 아니지만 남아있는 공간 또 임대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 생존수영같은 것도 작년에 한 두배 수준으로 늘려서, 사실 거기 기존에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시안을 뽑아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자유수영같은 것은 조금 줄이고 해서 우리가 수익이 되는 사업위주로 조금씩 조금씩 하고, 그 대신에는 우리가 서비스를 잘 해라, 그거가 안 되면 우리가 적자있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고객만족도나 서비스가 나쁘다는 얘기 나오면 우리는 갈 데가 없다 그 얘기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같이 금년도에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늦게나마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향상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좋게 평가합니다, 평가하고요. 실지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지자체가 시작이 돼가지고 했을 때 공무원들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는데서 25개구 중에서 24등을 계속했습니다. 제일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래서 그때 제가 뭘 했냐하면 주민자율평가단이라는 거기에 제가 강서구협의회 회장을 하면서 첫째 강서구의 공무원들의 서비스 질을 개선해보자 그래가지고 한 2년 하니까 우수구가 됐습니다, 2년 하니까. 그러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첫째 공무원들의 덕목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서비스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요. 지금 보면 이사님께서 정말 많은 좋은 2017년에 이런 개선방안에 대해서, 또는 질이 향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놨습니다. 지금 저기 뒤에 계시는 팀장님 보면 다 한 20년 이상 이렇게 하신 분들이거든요. 뭔가 하려는 의지만 있고 마음만 있으면 정말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기 보세요.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래서 마음을 모아가지고 2017년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달라졌구나, 우리 강서구민들이 볼 때 질적인 향상 그리고 또 적자도 줄이고 서비스질도 개선되고 또 모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안해가지고 나가는 시설관리공단이구나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대로 연구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입니다, 런던에 내가 갔을 때 거기가 런던공원 해가지고

코인.

동전가지고, 크게 돼있습니다. 무인으로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