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산품구매 계획 및 구입 활성화에 대한 지적입니다. 각 부서별로 구매계획을 제출받아 1월에 구매 계획을 수립하였고 조기 집행 등 상반기 중에 구매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촉구와 추진을 하고 있으며 목표율을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수 관사 매각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군수 관사는 재무과의 협조를 얻어 관리를 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건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 서비스 기관으로 전국 확대 시행함에 따라 독립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기능만으로 설치한 자치단체를 우선으로 설치 권고하고 있어 우리군은 현재 무주종합복지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 지원센터를 군 소유 건물인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군수관사로 이관하여 건강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난 해 2017년도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다문화 가구 400가구 이상인 지자체를 선정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무주군의 설득력 있는 설명과 의지를 반영하여 2018년도 사업의 우선 선정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7년 추경에 시설 리모델링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이주하여 운영하며 2018년도 사업이 선정이 되어 통합서비스센터가 운영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구천동어린이집 중금속 중독과 관련 지원기간 협의 및 형평성 있는 지급 기준 확립에 대한 지적입니다. 민생안정 차원과 지원갈등 해소 차원으로 개별 청구에 의하여 의료비 및 여비 등의 실비 보상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고 개인간의 편차가 있으며 지금까지 전문가와 법조계 자문결과 인과관계가 불충분하여 보상금 지급은 어렵다는 답변이 있고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중금속 중독 관련하여 보상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었으며 다만 수돗물을 공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학부모와 만나 설득력 있는 충분한 설명과 협의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업무의 준비와 절차 준수에 대한 지적입니다. 청소년시설 3개소 청소년수련과,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각각 보완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으며 3개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협약을 2016년 12월 16일에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시설간의 형평성과 일관성 있는 위탁업무를 위한 관련 조례개정 촉구에 대한 지적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위탁기간이 평화요양원은 관련법이 5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청소년 시설은 3년 이내로 청소년지원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2년으로 반영하여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요양원 기관운영비, 생계비 지출편차 개선에 대한 지적입니다. 생계비는 식재료비로 1월에 지출되어야 하는 일부의 생계비가 2월에 지출되어 1월 지급액이 적었으며, 7월은 업체휴가로 8월에 7, 8월분을 지급하여 편차가 생겼습니다. 또한 기관운영비는 1월에 실시한 중간관리 세미나 운영비를 기타후생경비로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나 기관운영비로 잘못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기관운영비가 과다 집행되었습니다. 추후 정산검사 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요양원 위탁 절차의 사전기준 마련에 대한 지적입니다. 평화요양원의 위탁 선정에 있어 1, 2차 선정에서 탈락한 법인은 3차 공고 시 배제해야 한다는 평화요양원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존 신청법인 2개소를 배제하였으며 3차 공고에 1개소 법인이 신청하였고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사회복지법인 진명복지재단이 선정 기준 평균 70점 이상으로 수탁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전 종사를 승계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화요양원 자동문개폐장치와 계단, 비가림 시설 설치 요구에 대한 지적입니다.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2016년 3월 추경에 66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15개 출입문을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계단 및 비가림 설치 사업은 2017년 본예산에 5098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에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조례제정 촉구에 대한 지적입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상위법에 상담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법제처 조례 정비 대상으로 권고와 조례정비계획에 따라 2014년 5월에 폐지하였으나, 현재 청소년시설 관련 분야의 통합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청소년시설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사업비의 조례 또는 규정 명시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위임되지 않은 사물을 조례로 명시하는 것은 조례정비 대상으로 2017년도 위탁관리비 중 프로그램 사업비는 3770만 원으로 2016년도 대비 3194만 원의 1.01%가 증액 되었으며 각종 프로그램 사업비는 공모사업에 적극 신청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추모의 집 진입로 정비 및 도로 확충 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건설교통과 도로담당에서는 중장기적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고, 추모의 집 이용객 증가에 따른 편의 제공을 위하여 예산 확보등 사업 추진을 휘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본조례 취지에 맞는 규정반영 및 무주군 특성에 맞는 시행규칙 강화에 대한 지적입니다. 2016년 1월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 시 법제심사 과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이 중복되어 수정하도록 권고 받아 조례에 위임된 사항만 반영한 것으로 검토 후 보완해야 할 사항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에 대한 정책개발 및 예산 반영 촉구에 대한 지적입니다. 경상사업보조 확보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대상 사업으로 예산 반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 등 열약한 부분은 아동 청소년분야의 각 기관 단체의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 아동센터의 아동급식 교사 배치는 무풍 아침해 지역아동센터는 자활사업단에서 1명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타 센터는 자활사업 참여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 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노인일자리 발굴 노력에 대한 지적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2015년에 공익형 1059명, 시장형 70명, 인력파견 18명으로 운영하였고 2016년에는 공익형 872명, 시장형 300명, 인력파견 100명으로 시장형 사업규모를 늘려서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사업내시에따라 시장형 사업량은 감소하였으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 인력확보 보직여부 등 전문성 확보 촉구에 대한 지적입니다. 현재 무주군 사회복지공무원 현황으로는 정원 38명으로 현원 35명, 결원은 3명입니다. 현원 중 무보직 6급이 1명, 육아휴직 5명, 출산휴가 1명입니다. 향후 자치행정과와 협의해 공무원 충원 및 읍면동 허브화 추진에 따른 인력풀을 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업무의 효율을 높이도록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보조금 관련 교육지도 및 경로당 기능 확대 필요에 대한 지적입니다. 2016년 도비와 국비 간 전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로당 회장, 총무 등 교육과 지도, 홍보를 통하여 반납금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으며, 경로당은 회원들 외에도 모든 주민에게 항상 개방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주민 공동체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나눔한마당 사회복지의 날 행사 예산 편성 적절성 검토 및 민간주도용 방안고려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올해로 14번째로 맞는 사랑나눔행사는 민간주도하에 잘 운영되고 있으며 연평균 수익금 2000만 원 이상으로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확산 및 소외계층의 배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사 지원 보조금은 협의회의 충분한 의논을 하여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교육에 세미나 등 운영에 필요한 부족 예산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지도하여 올해는 일부 경상행사비를 사회복지사의 날 및 세미나 등의 경비로 집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구성과정의 관행 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원장 선출에 앞서 지잔 2016년 2워 17일 군의회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 시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와 여성지도자 부재로 군정정책 변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당시 위원장은 조례 상 2년 임기와 한 번 연임으로 4년 임기가 만료되었고, 사회단체의 상근직으로 사회복지 협의회 등 여러 단체 대표를 맡고 있어 과부화로, 사회보장협의체가 활성화가 되지 못한다고 실무협의체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6년 6월 3일 전주매일 신문에 도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이 무죽니 13.6%로 가장 저조한 지자체로 보도가 되고 2016년 6월 9일 이에 따라 부군수 지시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40%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사회복지과는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을 구성·운영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직 과장으로 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대표와 사회복지의원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었으며, 앞으로 사회복지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관련 조례를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축제 시 전국 청소년 반딧불 비보이댄스 경연대회의 이관요구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반딧불축제 소관부서와 협의하였으나 반딧불축제 시 정기적으로 매년 추진하는 사업을 문화관광과로 이관 시 축제 예산으로 합산하여 운영하게 됨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프로그램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회신이 있어 현재대로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사업일정 등에 관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 엇박자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는 행정자치부 교부세과에서 추진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수급자와 노령인구, 아동인구, 출산장려, 장애인 비율, 다문화 수요에 따라 2014년에 20%, 2015년에 23%, 2016년은 26%로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추후 복지수요 확대와 지방교부세 확보에 저희부서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디누리작업장 근로장애인 지원방안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정부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의 근로장애인 인건비 추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정은 법령에 근거가 없고 시달한 지침이 없으며 공직선거법의 위반에 된다는 답변이 있었고 조례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나 지속적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업무의 중요성 인지와 업무분장개선에 대한 지적입니다. 출산관련 업무는 1월 정기인사 후 전라북도 직제에 따라 아동업무 담당하는 드림스타트 담당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운영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만남의 광장 꽃길 조성사업은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에서 2015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여성단체들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으로 추진하엿으나 2016년부터는 지원을 하지 않았고 2017년도에는 양성평등기금사업 공모 시 다양한 양성평등과 여성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운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순환버스 정원초과 운영에 관련한 노선점검에 대한 대책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기존 운행시 무풍-설천 구간은 월평균 3.5명 정도 초과인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지도를 통해 개선하였고, 운행노선 개선과 구천동 괴목동 취약지역을 위하여 복지관 봉고차운행을 증차 운행하고 있어서 큰 과부하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추후 운행사항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고 이용노인들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어린이집 이전 신축 고려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전국적인 저출산의 영향으로 아동인구 수가 줄고 있고, 정부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우수한 평가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보육정원 대비 61명과 현원 30명으로 49%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축 건의에 대하여는 안성면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타당성 검토를 하여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 국비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추모의 집 진입로 정비 도로 확충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을 했는데 현장 다녀오셨어요?

예.

어떻던가요? 현장?

가서 보니까 정비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나무베어 놓은 자리 이런 데가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서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불편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길이가 770m, 폭 10m 정도 되는데, 담당 부서에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보니까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기획실장님과 상의를 했고, 담당부서 과장님과도 얼마 전에 상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이것도 우선순위에 반영이 돼야 된다. 지금 여기 추모의 집을 찾는 이용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고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10억 정도 들어간다면 부지까지 매입해서 확장을 한다는 얘기 입니까?

일단 부지 매입비는 아니고요, 공사비만 지금 그렇게 추산을 했고요. 매입비나 이런 것은 관련된 토지소유자와 협의에 따른 예산 계상을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토지매입은 어려울 것 같고요. 공사한다면 그 정도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다녀왔는데, 거기 인도 부분에 나무를 심다보니까 보도블록이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됐고, 어떻게 보면은 추모의 집에 올라가는 길이 청결하고 신선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도로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본 위원이 보니까 거기에 인도로써 역할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은 아닌 거 같아요. 추석 성묘 때문에 그때 잠깐 인도 쪽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는데 인도로써 적합은 하지 않을 거 같아요. 차라리 인도를 없애고 도로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인도로 올라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차량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인도를 좀 조그마하게 축소를 시켜서 그 자체적으로만 도로만 확보 한다면은 큰 예산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현장 방문해서 건설교통과 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번 42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 2번 항목에, 이것은 오해가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바로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위원장은 조례상 2년 임기와 한 번 연임으로 2년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2016년도 6월달에 발대식을 했는데 이렇게 임기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

2016년도에요?

2016년 지난 6월 달에 사회보장협의체를 처음으로 출발하는 발대식을 했잖아요?

예.

근데, 4년 임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이게 제가 부서 와가지고 쭉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실무진과 위원장님과 논의를 해봤지만 전에부터 이것이 사회복지협의체가 생기면서 오용식위원장님이 연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그것이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못 아신 거고. 일방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명단만 구성을 해놓은 거예요. 발대식을 새로 구성을 해서 출발을 2016년 6월 달에 한 거잖아요? 그 전에 일방적으로 동의 없이 선출한 적도 없는 위원장을 그냥 명단을 구성 해놓은 거라고요. 이렇게 처리결과 답변에 올라 놓으면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고 그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처리결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용식 위원장님 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입니다. 본인도 수긍을 하는 부분이여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렇게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단만 구성을 해놓고 선출 한 적이 없다고요. 일방적으로 해놓은 거라고요. 발대식을 2016년 6월 달에 했는데 4년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해놓으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은 거예요. 일단.

새로운 출발이라는 발대식이었고, 그 전부터 활동을,

발대식이라는 게 처음 시작하는 게 발대식이잖아요?

그 전부터 운영을 해왔고,

일방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행정에서 명단만 구성해 놓은 거라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발대식을 2016년 6월 달에 했는데 4년 임기를 했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은 거예요.

운영은 그 전부터 해왔고요, 발대식은 활성화 차원으로 한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꼭 굳이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안 들어도 되는 부분이고 다른 분들이 혹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짚는 거예요.

발대식은 활성화 차원으로 했던 발대식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활성화 차원으로.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그냥 명단만 구성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걸 4년 임기 했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위원장으로서 연임을 계속 해왔던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이 분 당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예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협의체 사무실이 어디에 있죠?

전북은행 2층에 있습니다.

전북은행 2층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실이 있잖아요?

예.

지금 거기 전북은행 1층에 보면 간판으로 단체이름이 적혀있는데 잘 못 되어 있는 거 혹시 못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 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체 이름이 간판에 잘못되어 있으니까 현장 확인하시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 사회복지 소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 했던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에도 나와 있고, 평화요양원에 위탁기간이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탁기간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죠? 근데 그걸 왜 지금 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시간이 꽤 지나고 이번 회기도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은 삭제해서 검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쪽에도 그렇고,

법제 실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무주군 법제 실무?

무주군 감사 부서에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의견은 무주군 법제심사 부서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 부서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어제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이라 넘어가려고 했는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본 위원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를 내려줬는데 명확하게 조례를 개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에 본 위원이 타시군에, 무주군만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게 아녜요. 전국에 보면 행정에서 전국적으로 한 90여개 지자체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지어서 민간위탁이든 직영을 하고 있어요. 90여개 중 6개는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왜 정해야 되냐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어요. “지자체에서는 자치조례등을 통한 위탁기간을 3년 이하 등 단기로 운영 중인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이러한 조례 제정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조례가 상위 규정인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탁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되어 법령 위계상의 문제를 초례할 우려가 있으니 해당 지자체 의회와 협의하여 위탁기간이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과 일치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 이게 2016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시설 관리에 대한 지침까지 내려 줬는데 이걸 지금까지 정하지 않고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고 법제 부서에 무슨...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제가 아침에 나와서 조금 전에 얘기 했던 90여개 지자체에서 건립을 해서 위탁이든 직영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 관련 조례를 확인 해봤는데,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2개 정도. 지금 확인하는 과정에. 거의 5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5년으로 확정한 데도 있고, 5년 이내로 되어 있고. 3년으로 되어 있는 데는 조례개정이 없었던 거고. 우리는 최근에 조례개정이 있었음에도 왜 이 기간을 안 정해놨냐는 거예요. 다른 말씀만 자꾸 하시는 거예요. 무슨 법제 부서에서. 이렇게 업무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하라고! 뭘 어떤 걸 믿어야 돼요? 행정을 하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지침으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지침을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 하고요, 일단 저희 부서에서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안을 심의를 요구를 하면 관련 부서에서는 상위법에 있는 거를 다 검토 한 후 삭제를 하고 내려오다 보니까,

법제부서 조례심사 그 쪽 핑계만 될게 아니라, 아니, ‘2016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이걸 가지고 법제부서에 설명을 했어야죠! 자꾸 그쪽 핑계만 되냐고요! 이 업무 주요 담당은 어디서 하는 데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 아녜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했고요.

왜 자꾸 본회의장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질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 하냐고요.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지침대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기서도 이러한 부분까지 염려를 했잖아요. 그래서 법제 위계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니 빨리 지방의회와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위탁기간을 정하라고. 그런데 자꾸 어제도 업무보고 답변 시 법제 부서에서 상위법에 있으니까 정하지 않해야 된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를 잘못 시달 한 거네요? 각 시군에요? 지금 과장 설명대로라면.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잘 못 내려온 거예요? 2016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가 잘못된 거라고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방의회와 협의해서 위탁기간을 조례로 빨리 정해라, 왜 정해야 되냐면 법령의 위계상 문제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니까 빨리 정하라고 했잖아요. 어제 답변은 잘못 답변 하셨죠?

일단, 저는 그 지침을,

그럼 이게 잘 못된 거예요?

지침은 잘 못된 거 아닙니다.

이대로 해야 되는 거 맞죠?

그 지침을 제가 숙지를 못하고,

이것도 본 위원이 읽어준 것도 못 믿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읽어 드렸잖아요.

아니오,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은 그 지침대로 한다고 그러면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잘 못 했었고요, 근데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자꾸만 삭제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어디서 삭제해서 내려왔어요? 무주군 법제심사 감사부서에서 그랬어?

예, 그 과정에서, 다 상위에 있는 것은 다 삭제를 시켜서 내려와요. 검토과정에서.

이러한 규정을 법제부서에 잘못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보건복지부 2016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했더라면 법제부서에서도 삭제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과장께서도 충분히 법제부서에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자, 어제 분명히 2016년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업무지침을 내려 보냈어요. 시행규칙에 맞게. 법제상 문제없도록 지방의회와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라고. 그러면 어제 과장께서 답변 하신 것은 잘 못 답변 하신 거죠?

그것은 과정이 그랬다는 것이지, 그 지침대로 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심사과정을 설명 드렸던 겁니다.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아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인 이 시행규칙이 더 중요하지 무주군의 법제부서 담당하는 그 의견이 더 중요합니까? 앞으로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규칙이나 법령에서 정한 거 다 무시하고 법제부서의 의견만 따를 거예요?

그건 관련부서 하고 충분히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개선해서 개정안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90개 되는 조례를 전부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하다가 올라왔는데, 전라남도 보성군도 5년, 구례군 5년, 고흥군 3년, 순창군 5년, 고창군5년, 진안군 5년, 그런데 뭔 자꾸 본회의장에서 답변 할 때 순간만 모면하려고 법제부서에서 이거 삭제하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다른 분들이 보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분명히 제가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담당 과장은,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세요? 숙지가 안 되세요?

충분히 이해 됐고요, 개정하는 과정의 절차를 설명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답변에서는 본 위원이 잘못 질의하고 과장의 답변이 맞는 것처럼. 본 위원은 법제부서 얘기 해가지고 법제처 법제부서 인줄 알았어요.

이제, 지금 법제처에서도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전부 다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얘기를 계속 하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전부 다 삭제를 하고 조례 정비 대상으로 권고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고 한다면 2016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보건복지에서 업무 지침 내려 온 것이 잘 못 된 거네요? 삭제해야 되는데 삭제를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정비 대상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개정에 저희 부서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 지침대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씀 드린 것처럼 지침 충분히 숙지하고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서 개정사항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만 노인요양원 시설을 민간위탁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 90여개에서 하는데 거의 다 몇 개 위탁기간을 정하지 않고, 전부 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담당 과장께서는 법제처 운운하면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위탁기간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히려 맞는 것처럼 계속 답변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본 위원이 다시 설명 드리지만 보건복지부에서 요양시설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에서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지침을 내려 줬잖아요? 이거에 우선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했고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위 규칙에 맞게 조례 위탁기간, 조례개정안을 빨리 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맞게 하는 겁니다. 안 하면 규정을 위반하는 겁니다.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본회의장에서 답변 하실 때 업무에 대해 충분히 숙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의 조력을 받든지,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많은 군민들이나 본회의장에서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잘못 질의 하는 걸로 보여 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업무에 대한 숙지를 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평화요양원의 자동문 개폐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관련 규정에 맞게 법에서 정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요양원에는 화재가 있을 때 이 개폐문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완료 됐습니까?

예, 완료 했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본 위원의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개선해 준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고 법에서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또, 본 위원이 예산안 심의 때도 요양원에서 의료원으로 가는데 경사도 있고 눈, 비가 오면 휠체어를 밀면서 우산을 받쳐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 비가림시설 통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담당 부서에게 제시를 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본예산에 확보가 됐고요, 5098만 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요양원의 운영 관련 잘못된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지적도 했지만 또 거기에는 어르신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요양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아서 본 위원이 질의 했던 부분인데 아무튼 그 사업이 빨리 추진 돼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많은 혜택이 주워 졌으면 합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어린이집 이전 신축에 대한 주민들 의견수렴 해보셨습니까?

지금 이것은 안성면장님하고 군수님과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면에서 자체적으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안을 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성면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견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민원인들이 의회와 행정에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운영자가 운영을 잘못 해서도 아니고, 정원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본 건물이 오래 됐고, 신축해서 어린이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의견수렴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 예를 들어서 되든 안 되든, 결정을 내려서 주민들 하고 공감을 형성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출산업무 지금 보건의료원하고 부서 이원화 되어 있는 부분 아직 정리 개선 안 된 거죠?

출산업무가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정책 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야 되는 것이고, 출산 전에 아이를 낳기까지의 업무는 보건의료원에 추진하는 것이 맞고요, 아이를 출산했을 때 출산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저희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업무들이 이분화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우리 부서에서 추진할 때 평가나 자료 낼 때는 취합을 해서 도에서 제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서부터 이게 부서가 명확하지가 않고 아동업무를 하는데서 이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아동업무를 담당하는 드림스타트에다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출산업무는 전체적으로 보건의료원에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출산에 관련된,

그런데 오늘 답변하시는 거는 또 다르게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일단 우리군에서는 개선이 안 된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예, 지금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러면 사회복지과내에서 지금 여성계, 장애인계, 노인계 왔다 갔다 했던 출산업무는 어떻게 정리 하셨어요?

드림스타트에 지금 업무분장해서, 도에서도 그 업무가 드림스타트에서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우린 군에서 위탁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위촉하는데 법으로 정해진 거 있습니까?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요. 위탁을 하는 시설에는 운영영위원회를 군수가 위촉‧해촉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럼 최근에 의회에 위원을 추천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실은 평화요양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쭉 사례를 보니까 시설에서 추천을 하면 군수가 위촉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설에서 추천을 하는 과정을 겪었었는데... 이번에도 평화요양원에서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당연직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없는데 이미 거기서 위원으로 들어오면서 의원님을 한 분을 추천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실은 유송열 의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의회에다가 추천을 받았냐고, 이런 거를 하려면 의회에 추천 의뢰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일방적으로 했냐, 그런데 이미 요양원에 이 분들하고 의견을 다 나눠서 추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과정에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원장님 말씀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있으니까 위원회 위원장으로 의뢰를 했는데 거기가 어렵다 해서 유송열 의장님께 의뢰를 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 조금 미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의장님을 위원으로 그 쪽에서 임명을 한 거네요? 추천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사회복지직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구성해야 함에도 이미 추천이 돼서 운영위원회 구성 할 준비까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추천한 안에 따라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업무를 담당하고 요양시설을 지도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았나요? 왜 그러냐면, 저희 의회 의장은 각 실과 일반 위원회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들어가게 되면 의회의 전체적인 의견처럼 보여 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딱 지명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잘못됐잖아요? 사회복지시설도 노인요양시설을 관리감독을 하고 행정지도 하는 부서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했어야지. 그러면 그 쪽 위탁자들이 맘에 든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겠다는 거 아녜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의장은 대표성을 갖기 때문에 의회의 전체의 의견으로 비춰집니다. 거기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까지 의회에서 의장이 되고 나면 각 위원회 위원을 전부 그만두고 다른 위원으로 바꾸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여기는 위탁자가 지명을 해가지고 위원으로 위촉한 거는, 본 위원이 당연직은 아니라는 것은 확인 할 수 있었고, 또 거기에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그쪽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대로 하도록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는 화가 나고 원장님하고 지도를 분명히 하긴 했지만 이미 위원회를 붙여놓고 들어 와가지고 위원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위원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위촉을 할 때,

아니, 그러면 잘 못된 줄을 알았으면 그걸 시정을 해서 바로 잡았어야죠.

위촉할 때 시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원장의 입장도 있고 원활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 위촉은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못된 거는 인정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분명히 지도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특히 위원님들이 들어가시는데 의뢰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지도를 했고요,

지금까지 저희 의회에 각 부서에서 위원회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의뢰가 의사과로 들어 오면 의원들 간의 협의를 해서 전문성이나 관심 있는 분야로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위원으로 들어가고 했어요. 지금까지 통상적인 관례가. 그런데 갑자기 이번 위원은 위탁기관에서 딱 누구를 정해서 했다고 하기에 이것은 잘 못됐다. 행정지도 관리하는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좀 시정을 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그냥 이렇게 이뤄진 거에 대해서는 좀...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분명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주홍규입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4번 공통사항으로써 예산 성립전 우선사용 적정 추진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지방재정법등 법령을 통한 예산 성립전 사용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태권도시범단의 처우개선 및 사후관리 방안 검토사안에 대해서는 2016년도 해외시범 공연을 통한 글로벌 마인드 함양 및 외국어 학습을 추진하였고 고3 단원의 태권도 명문 대학을 6명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범단 처우개선을 위한 무주군 태권도협회와의 협의를 통한 다각적이고 신중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반딧불축제 보조금 교부 결정시 충분한 서류내용 요구건에 대해서는 반딧불축제 보조금 교부 결정전 행사계획 등이 충실히 보완 제출될 수 있도록 반닷불축제제전위원회에 사전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5번 구천동관광특구 내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유 주차장 운영방안 검토사안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토록 업무협약서를 지난년도 12월 30일에 체결하였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임차료 1차분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1번 무형문화재 지정된 안성 낙화놀이의 지속적인 계승발전 노력사안에 대해서는 향토 고유의 민속놀이이며 전통문화인 안성 낙화놀이를 전수활동과 공개행사 등을 통하여 더욱 전승 보존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번 덕유산 의병길 걷기 행사 목적에 맞게 적극적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1~2년차 덕유산 의병길 체험순례행사 발대식은 칠연의 총에서 실시하였으나 현재는 무주군 6개 읍면을 해마다 돌아가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병들의 행적을 더듬어 유적지 및 주 활동로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가자 수를 더욱 확대하고 관내 청소년들의 다수 참여를 유도하여 참여자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애국 충절의 고장 무주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번 체류형 수학여행단 인센티브 지급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체류형 수학여행단의 경우 학교에서 여행상품을 신청할 때 체험상품 신청여부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집니다. 학생과 성인, 외국인을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번 산악자전거 관련 관광 상품과 추진사안에 대해서는 마실길 걷기대회 예산을 편성하였고, 잠두 하천변을 대회코스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오두제 군도 폐국도에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관광상품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번 반딧불축제기간 단축방안 검토사안에 대해서는 축제기간에 대해서는 군민, 참여업체, 행정 등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축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딧불축제의 생산성과 집중도를 제고할 방안으로 제21회 축제 시 외부방문객을 대상으로 축제기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제22회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반딧불이 출현 시기 검토 후에 축제기간 조정과, 운문산 반딧불이 출현시기인 6월에 주말을 이용하여 신비탐사와 마을로 가는 축제로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번 반딧불축제 외국인 초청 입국문제로 지역 이미지 손상,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방문객 확보방안에 사안에 대해서는 외국인 방문객수는 대표축제 발돋움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향후 추진되는 축제는 제전위와의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 반딧불축제 개최 등 향후 추진되는 축제에서 외국인 방문객을 초청할 경우 외교부 또는 출입국관리소 등 관계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절차에 부합된 축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사전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차질 없는 축제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에 장기적인 방문객 확보방안은 태권도원과 무주덕유산리조트를 연계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번 반딧불축제 신비탐사 관련 예산편성 개선 및 현장총괄 시스템 구축사안에 대해서는 신비탐사 임차료는 문화관광과와 축제 보조금으로 분할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임차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반딧불이 출연시간이 짧아 동시에 집중적으로 버스가 투입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 예산이 중복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비탐사 불만민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체 채팅방 개설 등을 통하여 탐사지 근무요원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상황모집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번 반딧불축제 신비탐사 군민 소득향상 방안 마련 및 수익금 사용 행정절차 이행 필요에 대해서는 현재 마을에서 신비탐사 및 체험, 농산물 판매 등 마을로 가는 축제를 통해 소득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나 마을의 탐사객 수용 능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이양하고, 신비탐사가 아니더라도 마을을 위한 소득 연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신비탐사 수익금 사용은 행정절차 이행에 필수적이나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적시성이 떨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추후 축제 시에는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번 반딧불축제 시 검증을 통한 기획사선정 및 시설 장비임차 철저에 대한 사안은 제21회 축제 기획사 선정 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기획사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축제 추진 시 음향장비나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사전 고지하여 축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번 반딧불축제의 평가보고회 개선 및 문제점 보완 필요사안에 대해서는 제20회 축제 평가보고회를 지난연도 12월 14일 날 개최하였고, 평가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사항과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축제 개최 시 반영하여 시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번 반딧불축제 부스 임대기준 개선 및 임대선정의 신중성 요구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축제 추진 시 제전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축제 부스 임대 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번 반딧불축제 프로그램 개선 및 관리 철저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송어잡기 운영시간은 제전위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어잡기 참가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설치되었던 수상카페 등 시설물 설치는 향후 신중한 검토를 통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축제 관련 스태프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축제 기간 중 관리를 통하여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3전 반딧불축제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주차부지 확보 추경예산 계상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하천 둔치 활용 등 유휴부지를 탐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주차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번 관광객 감소 이유 분석 및 관광 콘텐츠 모색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2016년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14만 명 정도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급감했던 관광객 수를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 콘텐츠를 모색하겠습니다.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찾은 방문객들이 무주 이곳저곳을 둘러볼 수 있도록 투어버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계 대회인 만큼 다국어 관광홍보물을 제작하여 많은 나라에 무주가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5번 구산마을 벚꽃 길 끊어진 산책로 개설 요구 사안에 대해서는 산책로 보수를 지난 2016년도 12월 2일 날 착수하여 2016년도 12월 26일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6번 칠연계곡 관광지 개발검토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연도에 칠연지구 기본계획을 검토한 바 있고 앞으로 문체부 및 전북도청에 사전 협의토록 하고 사전에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관광자원개발 사업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번 적상산 천일폭포 안전 부분개선으로 관광자원 추진검토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국립공원과 환경부에 협의토록 하고 탐방로 안전문제 해소 및 탐방로 지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번 덕유산 레저바이크텔 주민 위탁관리 방안 검토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단체 위탁에 대한 사항을 검토 중이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워크숍 및 세미나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9번 덕유산 레저바이크텔의 바비큐 시설 사전절차 미이행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및 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협의가 완료되어 건축물대장 등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80번 안성문화체육관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관리 요구 사안은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 중입니다. 조례가 의결 전까지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조례가 의결되는 대로 사용료 징수 및 관리전환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1번 각 면 생활체육공원 트랙 교체 요구사안에 대해서는 우레탄 트랙 교체사업비를 2017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번 도민체전의 선수 발굴 및 성적 개선방안 마련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주력종목에 대해 한 달 이상의 연습기간과 예산을 투자하여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번 구천동 게이트볼장 민원 고려한 사업 추진사안에 대해서는 2017년도 본예산에 추가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실시설계용역에 반영,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4번 태권마을의 운영 관련 검토 및 정주여건 개선요구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태권마을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 투자심사를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결과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하고 사업비확보를 위한 전라북도 협의를 통해 국회 등 다각적으로 노력 경주토록 해서 2018년도에는 사업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 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주홍규입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공원 트랙 그거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예,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 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체가 돼서 군민들이 건강에 유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병현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85번으로 지적된 민원실이 보일 수 있도록 민원실 정문 유리 개선을 해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원이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실 내부가 잘 보이도록 재무과에서 작년도 12월 연말에 현관문 출입을 투병유리문으로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연번 86번, 일반음식점 화장실 개선사업의 확대 실시 및 무주군 홍보 방안 검토하라는 건에 대하여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음식점 115개소에 대하여 화장실 시설개선을 완료해왔으며 2016년 작년도에 업소 당 600만 씩을 지원하여 2개소 화장실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시설개선을 하는 업소에 대하여 홍보 안내물을 부착해서 무주군 관광명소를 홍보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번 87번, 각종 인허가 시 적극적인 허가 처리 요구건에 대하여는 민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불허 및 취하건을 줄여 나가겠으며 제방도로를 이용한 건축민원은 건축법과 별개로 하천법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적으로 민원해소 차원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88번 민원실 군정홍보 내용 개선건에 대하여는 2016년 11월 말부터 각 부서의 공지사항과 국도, 군정 중점 홍보사항 등의 동영상자료를 받앙서 민원실 TV를 통하여 집중 홍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 관리하여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사항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연번 89번 안성 한빛아파트에 대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지원 검토 해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안성 한빛아파트는 2013년 9월 11일 사용승인 된 건축물로 공동주택지원조례 기준 사용승인 후 10년에 적합하지 않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현재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연번 90번 빈집활용한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 홍보 및 사업활성화 노력을 촉구해달라는 건에 대하여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은 농촌지역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신혼부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반딧불소식지 및 읍면 게시판에 신청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홍보하도록 하겠으면 앞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배정 받아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2016년도에 2동, 금년도에는 3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동당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도비 50%, 군비50%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번 마을회관 부실시공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총 35동, 신축 1건, 리모델링 34건. 공사 수행 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주민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2번, 고객만족도 조사 방법 개선 및 만족도 향상에 노력을 해달라는 건에 대해서는 2016년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ㅕ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민원인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고객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93번 도로명주소 홍보 및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기점검 실시건에 대하여는 도로명주소 운영 및 활용에 대하여 군 읍면사무소 LED전광판 및 군정소식지, 재래시장, 터미널, 택배회사, 각종행사, 초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였고 전입세대를 대상으로 문자안내서비스와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으며 2016년 하반기 연2회 도로명주소 시설물 전기 점검을 실시하여 망실되고 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망실·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 도로명 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환 위원입니다. 안성의 한빛아파트에 대해서 물론 사용승인허가가 2013년도에 났지만 한빛아파트가 처음 지어 지을 때 그게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알고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는가는 모르겠지만 허가가 13년도에 났는데, 지금 제가 지적한 부분은 건축 시작한 시점이 20년이 지났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 무주 군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지원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조례로는 타당성이 안 맞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상하수도 이런 부분들, 또는 지하에 파손된 이런 부분들을 관련된 부서와 점검을 한 번 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무주군공동주택관리 조례를 한 번 쭉 읽어봤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군 관내는 공동주택으로 관리하는 주택이 34개동에 약 1495세대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승인된 기준 일을 가지고 10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기준이 명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10년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용범위에 안 들어가면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저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장을 나가보고.

예, 그렇게 해주시고, 물론, 건축허가가 13년도에 됐지만, 원래 건물이 22년째가 됐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돼서 현재 한빛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줬으면 합니다. 좀 참고를 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 하면 우리 군민이나 또 외부에서, 각 실과 중에 가장 많이 내방하는 부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무주군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계단에 올라와서 민원봉사과를 보면, 선팅처럼 별도로 뭐 한 거 같은데, 밖에서 보면 안에서 근무하는 걸 전혀 안 보였어요. 어떤 사연 있는지 몰라도, 이번에 그걸 좀 개선을 했더라고요.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개선을 요구했던 부분을 개선한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 무주군민들이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찾는 데가 민원봉사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건축민원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아직도 좀 까다롭다는 이런 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래서 건축민원에 관련해서 건설교통과나 하천부서에서 개발행위나 하천 관련된 여러 개 실과에서 인허가가 이뤄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현재 주택을 짓는데 첫 번째 인허가 건축허가가 나가는 데가 진입로잖아요? 그런데 진입로 문제에 있어서 제방도로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우리 무주군에서도 여러 사람이 국가 권익위에도 건의를 해서 권익위에서 실사도 나오고. 그런데 이번에 혹시 건설교통부 하천운영과에서 질의회신 답변 온 거 알고 계세요? 하천 제방관련 해서?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이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하천 제방 점용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규제를 완화 하라는 답변이 왔어요. 건설교통부 하천운영과에서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하천제방을 건축행위 진출입로 점용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관련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직접 민원봉사과는 아니지만 하천점용허가는 재난안전과 하천부서에서 담당 하겠죠? 이런 내용은 과장께서도 또 담당께서도 숙지를 하시고 제방도로 진출입로 관련해서는 이런 새로운 질의에 대한 규제완화 이러한 부분이 내려왔으니까, 업무를 충분히 연찬하셔서 건축 인허가 문제 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건축을 대단위로 해서 부동산 투자 목적 이상이 아닌 한, 무주군에 귀농귀촌 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주군에 집 짓고 살만한 땅 한 500평정도 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찾는 게 뭐냐면, 여기에 집을 지을 수 있는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이 분들 얘기가 농가주택 짓는 민원에 있어서 불만을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또 경관을 찾다 보니까, 제방도로를 꼭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민원행정을 처리하면서 이러한 업무를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실 군정홍보 내용 개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어떤 내용으로 완료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여기 보고서 말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있는 대로, 아시는 대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기 별로 국정이나 도정, 우리 주요 군정홍보, 우리 군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을각 부서별로 지금 홍보자료로 제작된 것을 저희부서에서 받아서 시간대별로... 과거에는 군수님 활동하시면서 주요 행사장 다니면서 찍은 동영상 위주로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군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을 집중적으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이,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라든지 정부가 돌아가는 거, 우리 군정뿐만 아니라 국‧도 업무 중에서도 중요한 것들, 군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시간대별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지금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는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의회는 별도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의회의 회기 정도만이라도, 회기가 있다면 홍보영상을 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을 의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에다 비치해 놓으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하니까, 이왕 하는 거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의회 회기만큼이라도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강창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94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소실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보상 내용을 대부계약서 제8조제2항에 명기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부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5번 이해연위원님께서 차량 정수물품 승인시 차량상태를 고려한 결정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상태를 확인한 후 정수승인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번 96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소외받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체결를 요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체결 시 업종별 면허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소외되는 업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공공용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잔여지를 주민들이 매입을 희망 할 경우 절차상 문제가 없을 시 매각하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지에 대하여 주민이 매입을 희망할 경우 이해관계가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매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98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군소유 대형차량 관리 및 비가림시설 설치 검토 지적사항에 대하여 본예산에 시설비 1억 원을 확보하였고 부지는 천변 119안전센터 인근으로 확정하였으며, 2월 중 설계서 작성 및 입찰공고 계약하여 착공하고 6월 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99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공용주차장 장기 주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장기주차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주민의 의견수렴과 지하주차장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지하주차장은 순수한 민원인만 주차토록 하고 직원은 차쉼터 3층으로 이동 주차토록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100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2000만 원이하 수의계약에 대해 보증증권 징수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계약금액에 따라 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3000만 원 이상 계약 건에 대해 보증증권을 징구 받고 있고 관련 법령에 의거 소액계약 건에 대해서도 징구할 수 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더 검토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연번 10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세입관련 예산 대비 결산 오차율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성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부분 오차율이 발생하였으며, 2016년 12월 전직원 대상으로 예산 편성 시 세입 오차율을 최소화 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였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오차율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한승 위원입니다. 재무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잔여지 매각 추진을 좀 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완료를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네요?

수시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차리에 얼마 전에 보름행사 때 가서 지역주민이 민원을 본 위원한테 말했어요. 보니까, 집 옆에 한 7∼8평정도 10평은 안 돼요. 그 정도가 군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매각을 해서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우리 무주군에 많이. 이런 부분은 한번 찾아가지고 공고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봐주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이런 것 좀 추진 할 계획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실태조사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수시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전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해관계가 없거나 규모 면적이 가급적 적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다면 최대한 매각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한 번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우리 무주군 실태파악을 해서, 토지가 큰 것은 못 하지만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투리 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한 번 실태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공고를 내서 지역주민들의 편리를 봐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한 번 이것도 겸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96번 보면 수의계약 체결 시 소외받는 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로 여러 가지 패널티를 받는 업체들 있잖아요? 부실공사를 했다던가, 대금지급에 문제를 일으켜서 말썽을 일으켰다던가 하는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 그런 업체가 있죠? 관리하고 있죠?

관리는 하고 있죠. 수의계약을 할 때 배제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현재는 부정당업체는 폐업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폐업을 했기 때문에.

공사하는 현장을 다녀보면 민원발생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부실시공을 하는 현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블랙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패널티를 주는 업체가 없다는 거는 그런 쪽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패널티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배분 할 때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상통되는 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결격사유, 예를 들어서, 부정당 업체, 영업정지 업체, 지연배상금 발생업체, 불법하도급을 받는다든지, 정당한 이행명령을 거부한다든지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사업부서에서 선호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 만큼 신뢰성도 있고 성실하게 공사를 해주다 보니까 그런 추천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골고루 나눠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뭐, 그거는 좋은 구호만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고. 누누이 얘기했지만, 현장을 다니다 보면, 부실시공 하고, 매연 많이 발생 시키고, 주기적으로 꼭 그렇게 말썽을 일으키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업체들한테도 수의계약을 계속 지속적으로 준다든가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면제부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구호만 관리를 하는 거고, 실제로는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죠? 앞으로는 관리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실과소 의견을 수렴을 해서 업체를 가장 잘 아는 분들은 공사감독관들이거든요? 잘 하냐, 못 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의계약 하는데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진표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2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위원회 사업심의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가 있는데 서면 심의는 내실 있는 심의가 어려움으로 심의 안건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위해서 서면심위를 지양하고 소집심의를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제6차 지역보건의료계획 사업심의를 지난 1월 24일 건강검진센터 대회의실에서 소집 심의를 진행하였고 위원 18명 중 9명이 참석하여 심의 가결됐습니다. 다음 179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산율 개선을 위한 방안을 필요하며 차상위 이하 산모가 출산도우미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출산 도우미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양성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교육센터 연계교육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교육대상자 모집을 2월부터 10월까지 연중 실시하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교육을 3월부터 11월 중에 실시하여 출산도우미를 양성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비 지금까지 5회 26만 원을 지원을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4회를 추가함으로써 총 9회 42만 원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산후조리 비용 부담경감을 시키겠습니다. 다음 연번 180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민들의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중보거의사에 대한 복부관리에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1월 3일부터 26일 까지 보건의료원 1개소 및 보건지소 5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직무교육 및 복무 점검을 수시 실시하여 공중보건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81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마다 자살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 문제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정책이 미비한 실정이며, 타시군에 비해 정신 보건 관련 기관, 단체가 전무한 상황에 정신보건과 관련된 정부와 도의 지침숙지를 통한 사업발굴과 실질적인 위험군 관리와 교육, 연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7년도 무주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국도비 신청을 하였습니다. 지난 2월 2일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예산을 1회추경에 반영을 하고 보건의료원 리모델링 및 조례제정을 하여 운영인력을 채용하고 물품, 비품구입 후 하반기부터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82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췌장암 발생률이 높은 원인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주군민대상 암예방교육을 종합복지회관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전북지역 암센터와 암검진후보, 홍보 캠페인을 장터, 건강증진센터 운영 시 실시 하였습니다. 전북지역 암센터와 췌장암 발생에 대한 업무 협의를 종합복지관 암예방 교육과 도청 암예방 평가 대회 시 센터장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립암센터, 전북지역암센터 협력하여 암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발병률이 높게 나타날 시에는 국립암센터와 전북지역암센터와 연계하여 연구지원을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생애주기별 암예방 및 암 조기검진 홍보를 연중 실시하여 췌장암 발병률 최소화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3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검사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대책 마련으로 노후화로 오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 사항에 대하여 노후화된 의료검사장비를 교체하기 위하여 2017년 농어촌 의료 개선사업에 국도비를 확보하였으며 기존 노후화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 CT를 교체하기 위하여 장비사양 설명회 청취 및 장비 사용 병원 견학등을 통하여 활용도를 파악하여 우리군에 적합한 장비기종을 선택하여 3월 말 이전에 구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료장비를 활용,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184번 김준환,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장례식장 시설개선 후 군민들의 긍정적 평가가 많은데 서비스 부분 또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기 바라며 장례식장 리모델링 후 흑자 전환 시 운영방식에 대해서동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장례식장 운영인력, 장례지도사, 주방인력 등 민원 응대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주방인력을 5팀에서 7팀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이용객 서비스평가, 9개 문항 장례비용, 서비스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내 장례용품, 판매업소와 협의,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제품을 공급토록 하였고 장례용품, 식자재 등 상주 자율선택제 운영으로 장례소비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장례식장 시설개서니 및 사용료 인상으로 2016년도에는 세출대비 수입이 105.8% 증가하여 590만 4000원이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시 공공성 저해와 수익성에 치중하여 비요부담 증가 등으로 무주군민의 불편 초례가 예상되며 지금까지 품격 있는 시설과 저렴한 비용은 무주군민의 편안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에도 장례서비스에 대한 군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직접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85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설천면 (구)대미보건진료소 건물을 주민들이 건강증진시설로 활용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모색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마을로 다시 환원해주는 게 타당함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대미보건지료소 토지 등기 시 소유권 이전매매, 소유자가 무주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사인의 재산을 아무 조건 없이 기부채납한 재산은 반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통의발달 등으로 오지의 개념이 약화되고 인근 보건지소 및 의료기관으로 이동시간이 단축되어 특별법 제정 목적인 의료취약지역으로 보기 힘든 상황으로 운영재개는 불가합니다. 향후 건물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번 186번 청사 내 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건의료원 청사 내 조명등, 램프등 등기구 교체 시 LED등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성수 위원입니다. 179번에 대해서, 지금 출산 취약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출산 취약지역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출산 취약지역에 이송비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의료 취약지역이 그 쪽에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 관내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곳이 취약지역으로,

그러니까, 출산 취약지역에 해당되는 거는 무주군 전체가 해당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무주군 전체죠?

예,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전체가 해당됩니다.

무주군 내 임산부는 출산 취약지역에 전부 다 해당 돼서 이송지원비를 기존에 26만 원을 받던 것을 42만 원으로 상향해서 다 받게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5회 주던 것을 4회로 더 늘렸습니다.

9회로 했기 때문에?

예.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복지부에서 어렵다고 답변이 왔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예상 됐던 부분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16년도 보건행정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번 181번 정신건강 관련해서 지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2월 2일자로, 사업확정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는 2018년도에 이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추가로 신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이해양 위원님의 지적으로 저희들이 더 속도를 내서 신청을 했던바, 이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앞당겨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센터가 생기는 것도 중요한데요, 운영이나 추진이 실질적이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바로 운영인력을 채용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운영이 되는 거네요?

예, 상반기 중에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 4층에 있는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조례도 제정하고 거기에 맞는 운영인력도 확보해서 하반기부터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미 정신건강에 대한 치료를 받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예방사업 부분도 하셔야 하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고독사 얘기도 나오잖아요? 1인 가정, 또 노인들 고독사, 이런 부분들, 좀 폭 넓게 사회복지과 하고 긴밀하게 관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죠?

하여튼 연계될 부분이 있으면 사회복지과 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될 부분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무주군민들의 정신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이상목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205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귀농귀촌인의 첫 연결고리인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진 내 무주군 귀농귀촌 지원정책 안내시스템 보완에 대해 처리결과는 당초 사이트에 귀농귀촌지원 관련 3건이던 것을 귀농인의 집 지원 농지취득세 50% 감면,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비, 임차료 감면 등 7건을 사이트에 올렸으며 이외 계획하고 있는 지원정책도 내부의견 조율과 의회 보고 후 미리 홍보를 해서 농어촌지역에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거주자가 무주군으로 많이 전입하도록 강구하겠으며 기타 전북도 무주군귀농홈페이지, 마을만들기 협력센터 등 마을관련 협력기관과 협조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번 이해연 위원님과 김준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관련 문제 해결 촉구에 대해서 진입로 해결은 2016년 8월 7일 전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 후 수용재결 되었으며 전주 지방법원에 공탁 처리 되고 현재 무주군으로 등기이전 완료된 상태입니다. 지장물 처리가 안 된 2명에 대해서는 오는 3월 2일 경찰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행정대집행 계획입니다. 분양가격은 필지별 감정평가 완료 후 분양가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4명이 분양 계약체결을 완료하였고 지난 13일 월요일 분양재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은 현재 공정률 90%로 향후 운영 방향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와 긴밀한 협조 하에 입주하신 분들이 개별택지터에서 희망 작목을 재배하거나 군에서 조성하는 비닐하우스 공동 실습 농장에서 경쟁력 있는 작목 위주 재배를 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영농지도와 교육훈련 지원을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영농 동기부여를 심어 주고자 합니다. 기타 자치회를 구성 소득 산물의 마케팅, 분배 등 운영 방법에 대해서 잘 운영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려고합니다. 다음은 207번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을관리자에 대한 회계관리와 지도자 교육, 마을만들기사업과 일자리사업의 연계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마을관리자의 회계관리 교육과 정기적인 공개를 하고 매뉴얼인 마을 협의회 규약안을 배포하여 마을 회계와 관련된 수입과 지출, 마을 공동기금, 정부 지원금, 사업비 등이 투명하게 처리되고 마을 회원 간의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루코스시스템에 의해 10개 마을이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실적을 입력하고 있지만 별도의 회계관리프로그램을 보급해서 단기별 재무재표를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조직과 무주군홈페이지, 마을회관에 게시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을축제와 행사, 대동회 등 마을 주민이 다수 모일 때도 담당직원이 출장 공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일자리 사업과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황일태관장과 두 번의 조율을 거쳐 협의를 하고 있으며,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마을만들기, 생생마을만들기 등 10개 각종 마을만들기 경관조성사업에 또한 노인들이 참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8번 권역별사업의 미활용 건물 활용방안 및 마을 활성화 교육 추진에 대해서는 권역사업의 마을공동 이용실태에 대한 문제를 조사 분석하고 운영조직 내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여부, 실행 의지 등 조직내 문제를 진단하고 주민역량은 어느 정도 수진인지 파악하기 위한 운영주체 활성화방안에 대한 컨설팅을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권역단위사업을 추진한 부서와 협의해서 당초 보조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마을관광, 체험활동과도 연계된 마을로 가는 축제를 해당마을의 자원과 지역특색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농촌관광에서 많은 도시민 유치를 위한 무주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의 아파트 부녀회, 재경향우회 및 출향인 등 또는 1사 1촌 맺기 등 마을과 도시민에 있는 외연 확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장 황두연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8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수율 제고 및 덕유산리조트 오수관로 누출 관련조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도 10월 덕유산리조트 내 오수관로에 CCTV조사 및 촬영 결과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2016년 11월 5일 조치계획 제출 요구를 하였고 2017년도 1월 25일 조치결과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2017년도 2월 13일 덕유산리조트 조치계획서를 접수하고 2017년도 시즌 종료 후 종합검토 후 조치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제출되었습니다. 덕유산리조트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설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사업비 178억 원을 투입하여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하여 유수율을 85%까지 높여 상수도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번 이해연, 이한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건강체험관 운영에 대한 대안마련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전통건강체험관은 운영자 모집을 위하여 현재 입찰 5차 중에 있습니다. 5차 입찰 결과 응찰자 없을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를 모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찜질방 운영 유경험자 및 전문경영인 등이 응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입찰 운영자가 없을 경우 찜질방과 음식점을 분리 입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운영을 희망하는 입찰자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찜질방 운영 모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분리 했을 경우 주방, 전기, 수도, 소방, 가스 등 분리 했다는 문제점과 업종 중복으로 인한 운영자간 마찰 및 다툼 등 민원 발생도 우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찜질방은 사용자가 없을 경우에는 건강 관련 단체에게 민간 위탁하여 공익차원에서 건강체험관 용도에 맞게 건강체험센터로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운영 방안을 준비하여 활성화 대책을 찾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00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적상지구일대 마을 내 관로 누수 보수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괴목, 북창 간 70억 투입 상수관로 25.3km에 대한 적상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마을 내 급수관로 누수를 점검한 결과 일부 누수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복구 완료하여 현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 특성상 상하수도 분야의 분리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사업소 분리 추진은 어렵다는 인사부서의 검토내용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상하수도의 분야를 분리, 맑은물 사업소 등 설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장 용량 늘리는 방안 마련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정수장 시설용량을 증설하기 위해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검토되어야 하는바 2014년 수도정비기본계획 상 현재 시설용량에는 문제가 없으며 다만 누수가 심해 정수장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통하여 누수를 찾아 보수하고 유수율을 85%까지 높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03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로공사 추진 및 상하수도 설치 방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두문지구는 2016년도 7월 환경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하수처리구역으로 반영되어 국비확보의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의 오수연결은 전라북도와 협의하여 2018년도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두문지구와 도촌, 안기, 사교 등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하수도 공사 시 상수도와 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04번 이한승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디랜드곤충박물관 전시물 관리대장작성 및 위원회구성 요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2016년도 상반기 도감사 지적사항으로 수장고 보유 전시품 관리 및 환경정비 실시, 전시물 대장 관리 등 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반디랜드 운영자문 위원회 및 평가실무 위원회를 구성 추진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16년도 행정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잘 들었습니다. 먼저 연번 199번 전통건강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우선적으로 소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하셔야 될 부분이 기존에 운영하시던 팀들을 만나셔서 문제점이 뭐였는지 정확하게, 그냥 행정에서 보고하는 것만 전달해서 들으시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시고 행정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하셔서 그걸 일단 매듭을 지으시고요, 지금 계속 입찰중에 있잖아요? 운영자가 계속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전 시설사업소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한 부분이 있어요. 혹시 들으셨나요? 이게 계속 이렇게 잘 안 되면, 본 위원은 우리 무주군 관내 일자리 사업들 하고 연계를 해서 공익형으로 가면 일자리 사업은 일단 인건비가 예산으로 지원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자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정정도 사업비도 국비로 내려오는 게 있단 말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민간인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수익이 발생이 안 되니까, 임대료에 비해서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일정정도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노인일자리랑 연계 했을 경우에는 깔끔하신 분들은 어르신들도 젊은 사람들 보다 더 깔끔하게 운영할 수도 있는 장점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일자리 사업하고 자활사업단 하고,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그런 사업에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어떤 사업단에서 이걸 맡아서 운영할 경우에 인건비가 해결이 된단 말예요. 그리고 자활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사업비가 있고. 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시면 대안이 생기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계획을 미리 받아보고 판단하셔도 될 거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사이에 지난번 운영했던 분들한테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시설점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도 문제가 있는 시설이 있는지, 만약에 누군가에게 줬을 때 또 시설 때문에 운영 못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시설점검 하시고, 매듭을 지으시고,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전환해서 대안을 찾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도 오전에 시설점검을 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밤낮없이 다녀야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번가서 찾을 수도 없고, 전에 운영하시던 분도 점심때 만나서 좀 들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또 만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저번 시설사업소장님 하고 같이 의견도 제안하고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사이에 인사가 있어서 소장님이 바뀌신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소통을 해서요 한번 이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해보고, 찜질방이라는 건 전문가가 또 필요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한 방안, 저는 일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입찰 할 때, 지금 5차에 입찰중에 있는데 1, 2차를 한 번 전국으로 풀고 안 됐을 경우에는 5차, 6차는 관내 사람들한테 하면은 가격이 다운되니까 역으로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가격이라는 게 임대료가 일단 50% 다운되면 더 이상은 다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50%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좀 빨리 운영될 수 있게, 활성화 될 수 있게 좀,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의견이 필요하다면 자문도 받고,

일부 사회복지기관들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전환을 하셔도 될 거 같고. 운영이 빨리 돼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선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번 10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공통사항으로 지적해주신 토목직 및 건축직 공무원 채용 증대 및 인원보강 요구에 대해서는 2017년도 시설직 8명을 채용요구 하고 있습니다. 충원이 되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61번 김준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난방지를 위한 CCTV교체 검토입니다. 농촌마을 CCTV 실태 점검 완료 하여서 2016년도에 30대를 교체하고 올해 95개소 151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남은 72개소 95대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마무리하여 무주군 CCTV 통합관제와 연계 구축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안전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무원 배낭여행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2015년에는 5개 팀, 25명이 배낭여행을 다녀왔으며, 2016년에는 국가예산사업 발굴 및 시책 개발과 연계 추진하려다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시기를 일실하였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실과에 공문을 2월 중에 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일정대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자기계발, 글로벌 마인드 함양에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3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신중한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노력입니다. 현재 무주군에서는 해외 2개소, 국내 5개 기관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읍면 자체에서는 1사 1촌 포함해서 47개 기관이 자매결연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류활동을 군에서 하고 있는 자치단체와는 교류가 활발하나 읍면에서 하는 기관들이 교류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2년간 교류가 없는 단체 14개 기관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상반기에 2년간 교류실적이 없는 21개 기관에 대해서도 읍면과 협의해서 해지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번 이해연, 이해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제화교육센터 운영 개선방안 촉구입니다. 교육청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방안 검토하였으나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인력과 조직개편 및 관련조례 등 행정절차가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화교육센터의 영어체험교실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코자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교육결과에 따른 다양한 활용방법 강구 모색도 요구한 상태이므로 더 내실 있게 운영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도록 지도점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5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제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참여율 제고 및 교육격차 개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무주읍을 제외한 5개면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많은 학생이 참여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6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대상의 지역별 편차 해소 및 지원확대 요구입니다. 이 또한 해외연수에서 지역안배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권은 60%를 지원하고 중국권은 80%를 지원하고, 기초생활권은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북인재육성재단이 주관하여 선발하다 보니 실력이나 이런것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정환경을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정환경으로만 선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화센터 홈페이지에는 화상영화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구축하여서 집이나 학교든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수탁기관과 협의해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7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인재육성사관학교 지원대상 변경 및 프로그램 기간연장 필요입니다. 올 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저희 인재육성담당에서 기숙학원 6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숙학원에서는 수능이 끝난 다음에 재수생을 중심으로 2월 초에 기숙학원을 열기 때문에 8주 동안에 재학생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주동안 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제가 더 여러곳을 검토를 해서 가능한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기숙학생 비중을 높여서 많은 학생들의 인재가 육성되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8번 이성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무직근로자 시간 외 근무수당 단가 조정 및 기간제근로자 적정 임금 지급검토입니다. 현재 공무직 노조와는 2016년 임금교섭 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는 되지 않았지만, 노사간 협상을 통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임금교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군 관련 위탁시설 등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적정임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9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공무원 전출제한의 군수 권한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전출제한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무주군 신규공무원들 80%가 타지역 출신들입니다. 이 많은 공무원들이 전출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무주군의 조직운영과 결원상황 등을 고려하여 10년으로 무주군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공무원 채용 확대해서 조직 안정화 된다면 전출제한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 잦은 전보인사 지양입니다. 이 또한 인사에 대해서 공무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보제한을 최대한 준수해서 전문성과 안전성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 절차 준수입니다. 이 또한 규칙과 규정이 함께 개정 돼서 사전에 정원규칙에 인사규정이 위반되지 않도록 그렇게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2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근무연수 고려한 승진 인사 실시입니다. 이 또한 근무성적 평정결과와 근무연수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승진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기진작과 동기부여를 위한 승진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3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조직의 사기 진작을 위한 승진가능 요인 감소 부적정입니다. 2016년 7월 1일 자 정원규칙을 개정하면서 관리운영직 6급 1명과 7급 3명의 정원을 9급 4명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이는 9급 신규공무원을 채용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간계층이 너무 많고 신규자들이 없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했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4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6급 무보직 공무원을 고려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입니다. 2015년부터 『6급 공무원 보직심사평가제』를 도입하여 능력과 성과 중심의 보직관리를 하고 있으나 아직 보직을 받지 못하여 사기저하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통해 보직심사평가제도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5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본회의 보고 요구입니다. 그 동안 의회보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나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주셨고 향후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보고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계는 의회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번 이한승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업무부담을 고려한 인사운영입니다. 행정자치부의 ‘16년도 지자체 조직관리지침에 따라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인력 재배치를 추진한 것입니다. 재조정을 통해서 감소된 정원은 다시 무주읍과 설천면은 원상적으로 복귀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7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시행규칙에 맞는 직무대리 인사운영입니다. 이 또한 전보인사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기획조정실장을 직무대리로 인사발령 했는데 가능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렬에 맞도록 인사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8번 이해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인사위원회 의사정족수 적정 여부 확인입니다. 이 과정은 저희가 출석 3분의 2이상이 참석하였는데 인사위원님께서 과정상 기피의사를 안 밝히는 과정이 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반수가 차지하지 않았냐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밖으로 나갔을 때는 기피의사를 명확히 해서 의사정족수에 맞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의 행정감사 주요지적사항의 처리결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국제화교육화 설명 관련해서 내용은 과장께서 충분히 숙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지금 현재 무주군만 군비로 매년 6억 이상 부담해서 국제화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전라북도에 국제화센터화와 같은 유사한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 자치단체는 도교육지원청으로 위탁 운영하면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전라북도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받아 전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주군만 지금까지 매년 6억 이상이라는 예산을 소중한 군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사항 결과를 보면 ‘중장기적인 검토’ 또 그 때 당시 답변이 지금은 시간이 촉박하다. 위탁기간이 끝나서, 그래서 지금 3년으로 계약되어 있나요?

예.

그러면 미리 준비하셔서 예산적인 측면이나... 무주군만 영어마을에 관심 있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라북도 전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교육 전문기관 아닙니까? 전라북도 교육지원청 하면. 위탁기관 선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절히 검토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6개 시군이 전라북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청과 도 교육청에 방문을 해서 이런 사항을, 장기적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무대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무대리를 너무 남용하지 말라고 본 위원이 시정‧개선을 요구했었는데 이번 1월 31일 인사에서도 직무대리가 5명이 이뤄졌어요. 사무관 3명, 또 6급 담당이 2명이 이렇게 이뤄졌어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직무대리가 1월 31일 자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과장하고, 이지영담당이 설천면 산업행정담당으로 갔고, 김영우씨가 안성면의 개발담당으로 가서 세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명에다가, 어쨌든 환경산림과장하고 무풍면장도 지금 직무대리잖아요?

직무대리라는 5급 사무관은 6급으로 했고, 직무대리라는 게 5급 사무관에 대해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급 보직으로 있고, 교육을 다녀와야만 5급으로 해서,

인사 발령 사항을 보면 직무대리로 명했잖아요?

그 사항은,

인사 발령 사항을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5급 자리에 6급이 보직만 받아서 가는 직무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군의 직무대리 규칙이 있는데, 지금 환경산림과장하고 6급 두 분하고, 직무대리를 어떤 직무대리였습니까? 직무대리라면 법정직무대리가 있고, 지정직무대리가 있는데.

직무대리라고 하는 것은 인사발령 했을 때 고유의 직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렬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규정이나 규칙을 통해서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직렬을 그 쪽에다가 다시 보직을 두는 것, 직렬을 갖다 추가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직무대리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무대리 말씀하셨는데, 법정대리하고 지정대리하고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직무대리를 하고 지정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좀 도움을 받겠습니다. (조력 받는 중) 법정대리는 단체장이 사고가 났을 때 부단체장이 사고가 났고 실국원장 또는 보조기관장이 사고가 났을 때 서열에 의해서,

쉽게, 군수가 사고가 났을 때 부군수가 직무를 대리할 때 법정대리입니다. 이게.

예, 법정대리라고 합니다.

그럼 지정대리는 어떤 거예요?

지정대리는 직무대리 지정권자를 말하는데요, 부득이한 사고가 있는 데는 소득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서 승진임용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급인데 교육을 다녀와야지만 5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지정대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환경산림과장은 어떤 대리입니까? 우리가 무주군의 직무대리규칙 2조에서는 법정직무대리, 3조에서는 지정직무대리로 나눠져 있는데, 환경산림과장은 어떤 대리 입니까?

거기는 지정대리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지정대리로요?

예, 예.

그러면 지정대리로 봐야 된다고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정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직렬이 없는 직렬을 발령 하려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정대리입니다.

본 위원은 직무대리 규칙을 어떻게 해석 하냐면, 환경산림과에서 직급순위에 따라서 거기에서 지정을 하는 게 직무대리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환경산림과장을 거기에다 직무대로 발령을 내는 게 아니고 환경산림과에서 직급순위에 따라서 거기 자체에서 직무대리를 했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 자리에는 직렬이 맞지 않잖아요? 환경산림과에는 보건행정직이 갈 수 없잖아요? 일반 우리 군민들에게는 법 규정이나 조례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지금 갈 수 없는 자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직무대리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전보인사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장을 직무대리로 인사발령을 해서 향후에는 직무대리 운영에 있어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처리결과 상황에 완료라고 해놓고 1월 31일 인사에 또 이렇게 했단 말예요.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 미리 인사규정을 바꾸고 하던지, 그렇게 어려운거 아니잖아요? 의회 의결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인사규정이 분명히 의회에 1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사규정이나 규칙을. 이런 규칙을 바뀐다고 그러면 규정하고 있잖아요. 10일 이내에 통보해주도록.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또, 이 규정이 바뀐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직무대리관련해서 본 위원이 너무 남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이번 1월 31일 인사에도 또 이렇게 직무대리를...

위원님, 우리가 환경직이 승진을 했더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과에서 최고 직급자를 갖다가 직무대리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법정대리에서 대리할 자가 직급에 맞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걸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직급에 맞는 사람이 없을 때, 직급 순위에 따라서, 승진 우선순위에 따라서 환경산림과에서 직무대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말씀드렸잖아요.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 부군수가 법정직무대리가 되듯이. 앞으로는 이 직무대리라는 건, 승진자 직무대리는 이해를 하는데 보직이 직렬에 맞지 않는데, 계속 우리는 그걸 갖다가 직무대리로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래서 규정, 규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인사를 하려고 하면 그런 규정이나 규칙을 먼저 개정을 해놓고 직렬에 맞지 않게 인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또, 향후 인사 때 꼭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님, 인사상 직렬이 안 맞아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황들은 저희들은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다 괄호 열고 보건행정직만 넣어서 미리 규정, 규칙을 바꿔 놨으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