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안상식 의원 발언
권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함안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의회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의회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기반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도시기반실장 이종섭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함안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의회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권병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종건입니다. 의안번호 307호 함안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의회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근거법령, 군계획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4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서 존치, 해제 대상, 변경으로 구분해서 집행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함안군 미집행시설은 총 192개소이며 우선해제대상 시설 65개소, 존치 92개소, 변경 35개소로 검토되었으며 우선해제대상으로 분류된 미집행시설 65개소를 제외한 127개소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밑의 참고사항은 조금 전에 기반실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군계획시설 이번 보고에 대해서 우리 주무계장인 이순응 계장님, 이게 지금 현재 보고현황 따로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이순응, 현황판이 있다고 함) 아, 그러면 현황판을 좀 앞으로 가져와가지고 현황보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이전에 지금 자기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현황판을 보시고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순응 계장님, 대략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 채로 위원님들 편의상 이건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수도 있지만 실무적인 거는 주무계장님하고도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통 우리가 시설결정을 시작한 지가 앞의 거는 보면 세 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30년, 18년, 18년 경과되었고 앞의 설명에 보면 가야같은 경우에 최초 결정이 78년이거든요, 그죠?
지금 이리 있던 거를 백 몇 십 건이나 이번에 축소 내지는 폐지시킨다는 이 말 아닙니까?
이리 했을 때 이 부분 군에서 검토했겠지만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의 시설결정 때문에 건물의 신․증축이나 사용용도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발전의 저해도 있고 이리 안 했습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했겠지만 물론 개인의 어떤 재산이나 토지 소유자들, 어떤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예민하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어떤 공청회나 또는 통보를 통해서 자료를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각 현황 단위마다 어떤 현장에 대한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좀 요약해서 지금 제가 느끼는 칠원이나 가야는 좀 더 심하고 다른 지역도 도시계획시설이 대산도 있고 군북도 있고 있지만 지금 이게 시설결정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법상에 개인이 해제를 신청하면…
실효가 되어버리지요?
내 땅이 소방도로 돼있는데 지금 앞서 설명하신 38년짜리 이런 거는 이제 하나 안 하나 소방도로 규제를 안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건물 증․개축할 때도 제재를 안 받는다?
그건 국토부 법상에 정해져있죠?
지금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리중에서도 지난번에 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안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건물을 지장을 안 받고 이런 거는 되도록 지역발전을 위해서 좀 더 존치를 하면서 빨리 하는 게 안 좋으냐. 이래서 내가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현재 지역별로 우리 상임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말고도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이걸 전문적으로 좀 수렴하기 위해서 법상에는 90일 아닙니까?
개인도 지금 우리 공고가 언제부터입니까? 지금부터 3월 며칠까지고? 지금 이걸 언제부터 할 겁니까? 아, 3월달에 공고해가지고?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권병철위원장
의견받는 기간은 언제까집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90일 이내입니다.
권병철위원장
개인도?
없습니까?
그럼 의회의 의견은 3월달에 해가지고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우리 기반실에 내가지고 그 의견을 다시 검토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완전 결정하겠다 이 뜻이죠?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 ㈜하우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장 박찬혁 참고로 말 그대로 지금 의회 보고인데 실제 해제를 하게 되면 그게 국계법상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에 보면 주민 의견 청취라든지 또 별개의 시설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회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권병철위원장
그렇다면 의회는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면 되고 주민 의견 청취는 언제 합니까? ○ ㈜하우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장 박찬혁 이게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실제 행정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 단계에서…
그러면 주민 의견 절차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이전 작업으로서 이렇게 합니까? ○ ㈜하우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부장 박찬혁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위원장님이 상세하게 또 질의를 해서… 여기 보니까 도로가 거의 40% 정도 차지하네요? 이 도로는 지금 안 내도 됩니까? 안에 소방도로도 있을 거고 실제로 지역에 불편해서 군 계획을 세운 도로도 있을 건데 도로가 40% 되면 원래 군 계획이 조금 소홀하게 계획수립이 됐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저히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지금 공사가 안 됐다는 겁니까?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예. 예산확보가 안 돼가지고.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127개소 이건 단계별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쨌든 또 우리 자료로 보면 도로가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방재시설에 보면 방재시설은 상당히 이건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군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하천이라든가 유수지라든가 이런 걸 보면 도로야 환경에 따라서 바로 또 우회도 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이 방재시설 같은 것도 계획이 해제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안 돼있어예?
미집행만 돼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계획을…
계획이 잡혀있고?
들어있는 겁니까?
어쨌든 우리가 불편한 거는 해제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하천이나 방재는 좀 더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이 장기미집행에 어떤 그 자료가 올라와있는 거지, 이걸 폐지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달라는 이야깁니다.
권병철위원장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느낀 경험으로서는 이 시설물을 폐지, 존치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 간의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내 토지가 소방도로에 그여가지고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존치, 폐지가 있음으로 해서 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예민합니다. 어쩌면 자기 전 재산이 지금 걸려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가 엄청나더라고예. 내가 의원생활을 하면서도 내 의원의 사명으로서 어떻게 하든지 다문 십 미터라도 소방도로 더 내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평이라도 십 미터라도 더 내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해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따라주고 어렵더라고.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는 지금 우리 함안군에서 이런 폐지를 하기 이전에 이런 시설을 결정해놓고 20년, 30년 지날 때까지 너무 방치하고 여기 대한 투자를 너무 적게 한 거 같더라고. 비단 우리 칠원뿐만 아니고 다른 동네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이리 보면 우리 가야는 차라도 좀 네모잡이라도 보이는데 사실은 뭐 칠원같은 데는 엉망입니다, 엉망.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도시기반실로 명칭도 바뀌어지고한데 현장에서 한번 보시고 우리 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다문 십 미터라도 한 평이라도 도로를 더 내줘가지고 주민의 편의시설, 도시기반이 완성이 돼야 도시로서 형성이 될 수 있지, 그런 부분을 우리 기반실에서 좀 염두에 둬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 의견수렴을 실장님이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상임위원회 담당으로서 또 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이 자료는 지금 다른 의원님들도 다 돼있죠?
그다음 우리 주무계장님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에 따른 이의내용을 중로 몇 호, 몇 호 부분에 어떤 그게 있다는 거 그 자료를 한 부 따로 만들어가지고 얹어놔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90일 이내니까 너무 임박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고 3월말까지는 상임위에다 좀 제출을 해주셔가지고 상임위에서 취합을 할 수 있도록 신영철 계장님, 그리 좀 해주이소. 3월말까지는 각 지역마다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한번에 모아가지고 저쪽 집행부에다가 넘기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우리 거 모아가지고 의회 의장님 결재 받아가지고 그것도 공문 아닙니까, 의견서도 공문이니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이종섭도시기반실장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러니까 의원님들마다 동네마다의 특성이나 사정이 있을테니까 그걸 우리 상임위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의장님 결재를 의장님실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별 의견을 자료를 딱 줘가지고 의견있는 사람은 제출해주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거 말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식
안상식위원
예. 오늘 설명을 들었지만 이 분량이 굉장히 많고 해가지고 사실 여기 대한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좀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한데 거기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은 했지만 실장님이 바쁘시면 실무계장님이 우선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개인별로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한번 해주면 더 좋은 생각이 안 나오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방금 질의하신대로 지금 현재 이 광범위한 분량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다시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의원님들마다 자기 지역에 어떤 현안사항이 있으면 다시 담당주무자를 불러서 토론도 하고 물어도 보고 하여튼 서식을 의원님들 전체에 다 드려가지고 적어도 3월말까지는 취합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저쪽 집행부에 넘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김윤란 위원님 뭐 여기 대해서 궁금한 질의사항 있습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여기서 계획을 해놓은 거 축소하고 이러는데 다른 쪽은 모르고 1번이든지 이런 거는 참 용이하게 지역민들하고 이런 게 잘 되어있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가야 쪽의 중앙동은 아직도 어려움이 안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 사는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그 부분이 금액이 너무 높으니까 이렇다하는데 금액이 높기 때문에 어렵지, 재산권을 생각하는 사람도 돈이 금액이 높을수록 자기 어떤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 중앙동같은 경우도 한번 더 해서 풀 수 있으면 풀… 개울이라 하나, 하천을 도로로 하면 괜찮거든예. 그런 것도 한번 군에서 점검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함안면같은 경우는 저 부분이 인구도 그렇고 도로와 도로 사이 지역도 지금 많이 그렇게 너르지를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참 잘 됐다 이리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보고받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불합리하거나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집행부로 해제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해제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취합하여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 채택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무계장님은 우리 상임위가 아닌 의장, 부의장 전부 다 해가지고 서식을 한 개 드려가지고 기한을 우리가 90일 이내이기 때문에 적어도 3월말까지는 취합을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마치도록 해서 의장님한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의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쾌석입니다.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이종건입니다. 의안번호 제311호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현재 폐기물소각시설의 시설용량 초과로 인하여 향후 아파트 건립, 산단조성 등에 따른 지속적인 도시화 진행 및 폐기물 발생의 면이 증가하고 있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90톤 처리 1기의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마련코자 소각시설 증설기금 및 설치운용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과 같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25년까지 버티기는 버티겠습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작년에 저희들 간담회나 이럴 때 보고를 했다시피 사실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 내부수선을, 소각로하고 그다음 집진시설을 좀 보수를 해서 한 10% 정도 소각량을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2025년까지 그렇게 버티고 그래도 초과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위탁처리 및 또 우리 관내 이런 폐기물을 가지고 소각을 해서 열을 이용하는 기업체가 좀 있습니다. 그런 데 또 협의를 좀 해서 처리하고해서 2025년까지는 현재 시설로 계속 갈 계획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어떻게든 분산하든 어쨌든 경비는 수반될 거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위탁처리를 하면 경비가 수반이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위탁처리를 해서 아까 기금조성이 5년이라 그랬는데 시설물을 5년 더 당겨서 설치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꼭 2025년까지 가야 될 게 아니고.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우리 군이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인구가 급증하면 그때 봐서 한 3년 정도는 당겨서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소각물량은 자꾸 늘지, 줄지는 않을 거거든요.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2025년도로 못을 박지 말고 환경에 좀 따라서 당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참고로 하시고 어쨌든 쓰레기는 제때제때 관리가 안 되면 상당히 환경이라든가 좋지 않으니까 좀 그런 데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 소각시설이 1일 40톤인데 더 많이 하면 6% 정도 초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는데 지금 2025년도에 90톤짜리 1기를 한다하면 약 8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연을 따져가지고 폐기물 소각량이 연 한 몇 프로 정도 늘어납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연 1% 정도씩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인구가 유입 안 되고 현재 우리 군의 인구증가 속도를 감안하면 연 한 1%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러면 1% 정도 한다 하면 앞으로 8년 남았다고 보면 6% 정도 초과할 수 있다니까 물론 다른 대체 생각을 좀 해야 되지만 크게 그러면 걱정할 바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6% 여유가 있으니까 앞으로 8년 남았으면 8%인데 앞으로 몇 년까지는 별 문제가 없고 거의 2023년 정도 가서 조금 초과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 이리 생각이 되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6% 초과되고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지금 현재 하는 게 6% 초과된 겁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1일 43톤 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시설용량이 40톤인데 40톤에 대한 6%를 초과해가지고 지금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럼 무리한 거는 아니에요? 소각시설을 하는데 당초 물량은 40톤까지 할 수 있는데 6%를 초과해서 하니까 좀 무리해서 하는 건 아니냐 이 말이죠.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현재 무리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최대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는 나는 당초에 40톤인데 6% 초과할 수 있다하면 2020년까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쭤봤는데. 아무튼 기존 해놓은 시설이 용량이 너무 차가지고 2020년 가기 전에 무슨 큰 사고가 안 나도록 면밀히 좀 살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군북 39사에는 계획대로 지금 군 병력이 완전 풀로 다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지금 아파트라든가 군 시설물을 보면 3분의 1 정도는 비어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지역군인들이 완전히 가족하고 이주를 하면 상당히 오물도 쓰레기도 많이 나올 거고 39사 들어가면 여러 군데 상당히 쓰레기 물량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 초과니까 8년 있으면 14%에서 한 20% 가까이 초과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빨리 증설을 당겨보려는 그런 어떤 소견이었지, 지금 거기까지 원활히 간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저게 잘못돼가지고 소각장의 기계가 서든가 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 미리 대비하자는 거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2025년을 계획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한 5년 후에 우리 군이 좀 변화가 크다면 그것이 5년 후에라도 필요하면 소각장을 지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예. 그렇게 좀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김윤란 위원님.
윤란
김윤란위원
폐기물 소각시설은 정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우리 환경이 더 좋아지지 않나하는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6%가 초과해가지고 하고 있다 이러는데 이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암암리에 증가든지 율을 생각할 때 실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습관이라고 해야 하나 분리수거하는 데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이렇게 5년으로 해가지고 이래놨으니까 이 필요성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잘 조례안을 검토해봤을 적에 2025년까지 소각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데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당겼으면 좋겠다, 당겨지면 좋겠지만은 분리수거에 좀 집중을 하면 이 계획대로 가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3년 후에 아파트가 또 천 세대니 가야 쪽에 안 생깁니까?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불어나는 거는 3년 이후니까 이 계획대로 하고 그다음에 또 기금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해봤을 적에 이 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분리수거 좀 더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분리수거 홍보를 많이 하지만 분리수거 잘 됩디까? 지금 읍면별로 쓰레기차 한번 따라가보면 까만 비닐봉다리 꽉 찼습니다. 그것도 까만 비닐봉다리도 사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렇지만 지금 환경을 위해서는 아마 쓰레기 수거하는 사람이 그것도 다 수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매년 우리가 업무보고 때는 하라하라 하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분리수거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까만 봉지 그대로 담아가지고 오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역시 우리 김윤란 위원님 말씀마따나 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쾌석
박쾌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폐기물소각시설 증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함안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안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승마공원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승마공원소장 조경제입니다. 함안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권병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산업건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4호 함안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승마장 휴장일 추가와 【별표 2】의 승마장 시설 이용료 및 이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 관내 이용료 인상과 자마회원 이용료를 관내와 관외로 구분하여 인하하고자 하는 것과 당일기승과 외승 이용료 추가사항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자마회원은 타 지역 승마장 이용료와 비교하여 인하한만큼 인하된 내용을 대대적인 홍보전략으로 승마인구 및 승마사업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수익이 호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함안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료는 그렇고 우리 설날하고 추석날하고 월요일 쉬는 거를 화요일 추가로 쉬도록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그런데 지금 사실상은 화요일은 저희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하루만 우리 승마 지도자들이 휴무를 하고예, 화요일은 우리 자체 마필 훈련을 위해서 사실상 근무를 하고 있지만 상위법하고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상위법과 같이 개정을 해놓고 사실상은 화요일에 근무를 합니다.
권병철위원장
아니, 조례를 만드는데. 이게 조례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권병철위원장
그래, 조례를 만드는데 화요일을 추가로 휴장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권병철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우리 군민의 이용, 우리 군민 아니라도 수요자의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그리 하게 될 때 이용도의 변화는 없습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지금 현재 사실상 저희들이 매주 월, 화 휴장을 하고 화요일은 회원만 안 받고 사실상 지도자들은 근무를 합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월요일만 조례상에는 휴장이 돼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화요일도 휴장을 하고 있다?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조례상 명문화만 하고 실제 근무는 화요일날 합니다.
권병철위원장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매주 월, 화를 휴장을 하는데 거기 회원은 받지를 않습니다. 안 받고 월요일은 정상적으로 휴일이라고 쉬고 화요일은 회원은 받지 않고 우리 승마 지도자들은 나와가지고 자체 마필강습을 위해서 근무는 실제 합니다.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주 5일이 돼있어도 사실은 주6일 근무입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유에 함안군 복무규정에도 안 맞다 했거든요.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그래서 명문화만 시켜놓고 사실상은…
권병철위원장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지금 현재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하고 우리 함안군 복무조례에는 월, 화 주 이틀을 쉬도록 돼있는데 우리 지금 승마장 관리운영 조례에는 하루만 쉬도록 돼있으니까 관련 조례와 상위법에 맞지 않다 그래서 하루를 더 명문화만 추가를 해서 시켜놓고예.
권병철위원장
그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예. 원래 공무원들은 토, 일 이틀을 쉬니까 우리 직원도 월, 화로 이틀을 쉬면 복무규정에 맞다.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권병철위원장
그런데 우리 승마장이 특수업종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권병철위원장
특수업종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이용하는 이용객이 월, 화 이틀을 안 하게 될 때, 실제 운영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 목, 금, 토, 일 5일 한다 그지예?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권병철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다?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권병철위원장
하고 있고 화요일은 승마 지도자하고… 공무원은 그러면 내나 화요일 출근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저희들은 솔직히 주 7일 365일 근무입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러면 업무외수당 받습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우리 일반 직원은 있고예, 부서장은 없지.
권병철위원장
부서장은 없고 소장님만 없고 다른 직원은 다 있고?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권병철위원장
그건 괜찮은데. 소장님도 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성과급하고 그런 건 아무 상관없고 그죠?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어차피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거와 관계없이도 수시로 와봐도 놀아도 차라리 거기 와서 노는 게 마음이 편하지, 집에 있으면 가시방석입니다.
권병철위원장
현실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운영, 관리하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화요일을 추가로 넣는 거는 실질적으로 명문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명문화만 시킨다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는 거다, 이용하고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그죠?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권병철위원장
그다음에 이거하고 조례하고 벗어났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들 운영객 수가 수입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지금 작년도 2016년도에 한 7억 가까이 자체수입이 있었고예, 올해는 별도 조금 수입을 증대해보자 해서 우리 당초 예산액은 8억8천 그러니까 9억 가까이 세입예산을 확정을 시켜놨는데 그걸 초과달성하기 위해서 벌써 작년 1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 퇴역마 저걸 자발적인 기탁을 받아가지고 벌써 10두를 확보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체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저 훈련시킨 말을 한국마사회에서 주관하는 경주 퇴역마 승용마 안정성 평가대회라고 있는데 거기 출전을 시켜가지고 마사회에서 요구하는 그 레벨만큼 수준만 올라가면 우리가 협찬받은 말이 최하 400에서 1000 이상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수입을 좀 확보를 해보려고 어제도 또 한국마사회 주관…
권병철위원장
그건 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용객이 조금 늘어나서 수입이 더 되고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이용객은 오늘 현재 80여명의 회원이 수업을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절에 따라서 일년을 해보니까…
권병철위원장
이용객 80여명이 거주지가 우리 함안이 몇 프롭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함안이 한 70% 됩니다.
권병철위원장
나머지 30%는?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외지예.
권병철위원장
외지라면 창원을 말합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창원예.
권병철위원장
한 30% 창원입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권병철위원장
하여튼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다 그지예?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권병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이용료를 올리면 과연 활성화 부분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않아도 손님이 별로 많이 안 오는데 이용료를 올려가지고…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이 부분은 현재 청소년이나 일반회원 관내 이용료 월 5만 원쯤 인상이 되는 걸로 지금 안이 돼있습니다만 기타 우리 개인 승마장이나 또 경북은 저희들하고 거리가 있습니다만 너무 언밸런스가 나기 때문에 그걸 조금 그거하면 5만 원 가지고는 저희들 판단에는 특별히 회원들의 거부반응이 지금 현재 없는 걸로 그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부담은 별로 안 느끼는 것 같습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현종
조현종위원
산인의 유성승마장 거기는 어떻습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지금 개인 승마장은 월 회비 얼마지, 이런 식으로 구분이 안 되어있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 시군의 요금표가 조금 첨부가 되었으면 우리가 대비하기가 더 좋았을 것 같고 어쨌든 수입면에서는 우리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데 올려가지고 활성화만 된다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건데 괜히 올려가지고 더 이용객이 떨어지면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것 같아서 염려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서 어쨌든 올릴 때 올리더라도 좀 심사숙고해가지고 면밀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란
김윤란위원
이용료에 대해서 지금 65페이지같은 경우 보면 청소년 해가지고 관외 40만 원, 관내 20만 원 이리 안 돼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성인은 그대로고 그지예? 그다음 청소년은 20만 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올린 겁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앞으로 개정될…
윤란
김윤란위원
15만 원에서 20만 원이지예?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5만 원. 그다음 청소년 쿠폰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렇게 안 됩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지금 정말로 크게 하고 우리들이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것은 관내 150만 원을 다른 데와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내렸다 아닙니까? 그 폭이 굉장히 크지예? 배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리 되는데 지금 사실은 쓸 수 있는 사용자 그다음 우리가 홍보도 하고 어린애들하고 승마사업을 발전시키고 하는데 있어서는 청소년이든지 쿠폰회원이든지 이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이 오르는 것이 물론 다른 데 비교를 했다 하는데 15만 원에서 5만 원 인상 안 됐습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이걸 좀 낮출 수는 없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흑자로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마에서 150이 80, 90이 돼있으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래서 이게 이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오고 홍보기간도 있고 이러니까 관내 이런 것을 15만 원, 20만 원 하는 것보다 그래도 조금 몇 만 원이라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안 되겠습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 월 회원이라든지 또 청소년, 부모님들 이야기를 주욱 종합해보면 한 5만 원쯤은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자, 개인 승마장과 우리 함안 승마장의 시설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 인력, 장비 등을 봐볼 때 거기 대해 비교를 하면 5만 원쯤은 크게 무리수가 있겠느냐 저희들이 구두로 한번 물어봤어예. 물어보니까 학부모님들이 대체적으로 차라리 올리려면 십 만원 쯤 올려라, 일부 농담은 포함돼있습니다만 한 5만 원쯤이면 우리 시설이라든지 기타 장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는 특별한 말썽의 소지나 하자가 없는 걸로 답변이 그리 나오더라고예. 그걸 참고로 해서 저희 조례안을 만들어봤고예, 그 다음 여기 자마회원 기존 150에서 관내와 관외 부분을 해서 80만 원과 90만 원은 당초에 우리 150만 원의 월 관리비에는 장제, 삭제, 치료 그다음 그 말의 강습, 쉽게 말해서 전체를 포함해서 150만 원으로 확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만 인근 개인 승마장은 지금 70∼100만 원을 받고 있고 또 영천이나 상주시같은 경우에도 한 50만 원 내외를 받고 있는데 우리 군이 80∼90으로 한 이유는 인하를 하되 쉽게 말해서 서비스를 조금 줄이자 해서 1회 치료비와 그다음 월 1회 강습만 해주고 나머지는 전체 우리가 유료화하자 그런 뜻에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따지고보면 금액적으로 보면 개인 자마회원은 사실상 백 몇 십만 원이 투자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개인 승마장이나 이런 데 보면 자마회원비가 조금 싸다 싶어도 거기 말 안장이라든지 기타 장비는 전부 본인이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권병철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지금 자마회원을 다른 데 비교해가지고 서비스 부분에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맞춰가지고 줄여가지고 금액만 위주로 해서 맞춘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런데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우선밖에 없습니다. 숫자이고. 그다음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회 할 거를 1회만 해주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이것도 좀 무리가 안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물건에도 층이 있듯이 우리가 150만 원 받을만한 모든 조건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요자가 충족하고 수요자가 평가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마회원의 관계는 놔두고라도 청소년이든지 이런 거는 어차피 지금 금액을 낮춰가지고 많은 사람이 오도록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게 효율적으로 해야 사용자가 증가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가장 예민한 것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시설은 잘 돼있는데 이걸 이용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왔으면 싶어서 저는 관내 이런 것은 우리 집에 우리 함안군의 이용분들이 하니까 20만 원에 대해서 다문 17만 원 이 정도라도 줄여주는 것이 관내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하고 인상된 부분을 2만 원, 우리가 보통 숫자적으로는 2만 원 하지만 다달이 내는 사람들은 그 2만 원도 큽니다. 그래서 2만 원, 3만 원 이런 것을 인하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리 싶습니다.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그 부분도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요금표가 관내, 관외로 구분을 해가지고 주욱 운영을 해보니까 일부 관외분들이 관내와 관외가 거의 배 차이가 나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좀 있고 그래서…
윤란
김윤란위원
다른 데 장례같은 이런 걸 봐서도 관내하고 관외하고 어차피 차이를 둘 적에는 이렇게 많이 납니다. 서울같은 경우도 그렇고 수원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것보다 더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인하를 한 17만 원이나 이 정도로 하고 청소년들에게는 많이 와가지고 더 다운시켜서 홍보를 일단 먼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이것도 좀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일단 김윤란 위원님 말씀은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하신 이 가격이 안 맞다 이 말이죠?
윤란
김윤란위원
많다.
권병철위원장
많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조례상 이걸 이대로…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물론 서비스가 우선입니다만 일부 우리는 또 수익창출을 해야 되니까예, 이번에는 저희들 안대로 좀 우리 김 위원님께서…
윤란
김윤란위원
아니, 지금 이 금액을 한다고 해서 흑자가 됩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그리는 아니지만…
윤란
김윤란위원
안 된다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윤란
김윤란위원
그럼 조금 더 보탠다고 해서 흑자로 돌아올 수 있으면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해주지만 어차피 이건 아니다 아닙니까? 아니니까 어차피 홍보위주로 있어가지고 차츰 올리는 게 더 안 낫겠나 이리 싶습니다. 사용자 증가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리 싶거든예. 그래서 이렇게 5만 원씩 하면 그게 월 아닙니까, 전체 일 년을 쳤을 적에. 그리고 함안군에서 이걸 이 숫자를 했다고 해서 여기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차피 적자인데 홍보 위주로 나가는 게 더 효율적이 아닌가 이리 싶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용료 개정 인상안에 대해서는… 안상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안상식 위원, 없다고 함)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걸 지금 일단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토론에서 지금 현재 김윤란 위원님이 인상안에 대해서 인상을 하지 말자, 좀 더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상하는 게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개정안 【별표 2】중에서 15만 원짜리 이것만… 그러면 김윤란 위원님, 다시 정확하게 내용을 한번 짚어주이소.
윤란
김윤란위원
아, 관내같은 경우는 월이지만 일년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회원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5만 원 하지 말고 17만 원, 18만 원 정도 이리라도…
권병철위원장
아니, 올린단 말입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내리는 거지.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지금 20만 원 아닙니까? 15만 원에서 20만 원 올려놨다 아닙니까? 올려놨으니까 그걸 17∼18만 원으로 하자는 이야기고.
윤란
김윤란위원
17만 원이나 18만 원 이런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쿠폰 안 있습니까? 청소년 관내 해놓은 것도 12만 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이리 싶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러니까 청소년 부분에 대해서 한 2만 원…
윤란
김윤란위원
청소년은 18만 원, 관내에서는 13만 원 이렇게 해도 일 년을 이리 치고 또 계속 하는 사람이 하거든예.
권병철위원장
김윤란 위원님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이유는 좀 더 많은 청소년 이용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제시한 안보다 가격을 좀 낮추자 이 말 아닙니까?
윤란
김윤란위원
예.
권병철위원장
그 안이고 자, 이 안에 대해서 안상식 위원님 뜻은 어떻습니까?
상식
안상식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승마를 하는 정도가 되면 경제적으로는 나름대로 여유가 좀 있다고 봐지거든예. 그래서 우리가 비율로 보면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약 5만 원 차이라서 33% 정도 인상이 되는 것 같은데 승마하는 분들의 경제적인 수준하고 일반 우리 하지 않는 사람의 경제적인 면하고는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도 심사숙고해가지고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들었지 않나 이리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서 한 이런 정도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나는 아까 질의를 할 때 우려는 됐지만 원안으로 했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지금 승마를 하는 분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시설도 좋고 가격도 싸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정도는 큰 무리가 없는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그리고 김윤란 위원님, 제 생각을 또 말씀드리면 김윤란 위원님 말씀의 뜻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이용료 기준 이게 우리가 변경한 게 이번에 운영하고 난 뒤 몇 번째입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개정이 처음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처음입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권병철위원장
그래서 처음인 것 같고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셨는데…
현종
조현종위원
학부모들한테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다 안 그럽니까. 소장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의견수렴을 안 했더라면 또 모르는데…
권병철위원장
김윤란 위원님의 생각은 청소년이니까 다문 2∼3만 원이라도 부담을 줄여보자하는 그런 생각인데 김윤란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안에 대해서 저도 이 정도 같으면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상식
안상식위원
그런데 청소년들은 안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온다 해서 청소년들이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부모들이 돈을 내는 거 아닙니까? 훈련은 청소년들이 하지만.
권병철위원장
예. 그건 됐고 서로 위원님들간에 견해를 종합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데 김윤란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감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으로 하느냐, 다시 심의를 해보느냐…
윤란
김윤란위원
다른 분들도 아시지만 보통 다른 시설이용보다는 많은 것이 들고 또 승마에 관심을 가진 애들이 많습니다. 많지만 승마장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돈이 많이 드는 곳이다 하는 인식도 있고 애들이 가고 싶어도 부모의 역량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도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이리 싶어서 우리 지역 관내의 청소년들은 그 부분을 전부 다 한번쯤은 갈 수 있고 또 자기가 취미가 있다든지 이런 동기유발도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을 타는 사람은 금전적으로 부유하다 이런 이미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또 있을 수 있지만 저같은 경우는 교육적이고 애들의 미래적인 것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동기든지 참여 이런 것을 생각했었거든예. 그래서 학부형이라든지 이런 걸 다 참여하셨다 하니까 또 두 분께서 이러시니까 제 생각에서는 이렇게 조금 다운시키는 것이 안 낫겠나 이리 싶은데 두 분 다 원안에 동의를 하시니까 동의하시는 쪽으로… 숫자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분들도 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권병철위원장
고맙습니다. 원안대로 저희들도 동의는 하는데 소장님도 김윤란 위원님의 그 취지를 좀 잘 이해하시고 하여튼 우리가 이리 하는 이유는 좀 더 활성화하고 좀 더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자는데 그 뜻이 안 있겠습니까?
경제
조경제승마공원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자,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입곡군립공원 출렁다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쌈지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입곡군립공원 출렁다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쌈지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송달호입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권병철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이종건산업건설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2호 입곡군립공원 출렁다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위탁계약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입곡군립공원 내 출렁다리 하자보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하기 위해 함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민간위탁 관리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탁계약시 시설물 설치가 아직 한 7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건상 당분간 보수대상이 크게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보수대상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히 구분해서 최초 계약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계약이 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13호 쌈지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위탁계약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도 함안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현재 운영중인 쌈지공원 위․수탁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전년도 운영상 문제점, 위탁비라든지 이행사항 그다음 기존업체의 성실도, 각종 민원해결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위탁업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완시행하여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입곡군립공원 출렁다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종 위원님.
현종
조현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가산정표에 보면 5월하고 10월은 좀 많거든. 5월하고 10월하고 상당히 많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5월하고 10월이 관광객이라든지 그게 집중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게 위탁 연간 소요액이 1900만 원인데 이걸 전문위탁기관에 월별로 지급할 거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월별로 위탁을 하면 그 실적에 따라서 월별로 지급을 합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때는 보수가 많거나 수리할 부분이 많아서 이리 책정이 된 겁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그건 5월과 10월에 관광객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때가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그래, 수요가 많은 거하고 월 지급하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수요가 많이 없을 때는 그게 관리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많을 때는 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월별로…
현종
조현종위원
관리비용이라고 하면 어떤 것입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우리가 1800만 원이면 그 사업비를 일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별로 여기 주욱 지급액 현황을 해놨는데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그 소요비용이 많이 들고 적게 오면 적게 드는 이유가 뭐냐 그걸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예를 들어서 5월에는 관리인부를 동원을 많이 하고 관리인부임이 많이 들 때는 따라서 원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인부임입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아니, 월별로 꾸준한 관리, 보수를 하면 굳이 월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많이 줄 필요가 없고 우리 관리가 제대로 되면 꾸준할 거 아니냐 이리 될 거 같은데 5월하고 10월하고는 영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요가 많을 때는 관광객이 많을 때는 인원이 많이 배치가 되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경비가 많다는 이야깁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종
조현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지만 이 다리는 우리가 일반 다리하고 조금 다른 다리지만 교량의 그런 내용면에 보면 현수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원가산정했는데 보면 우리가 사람들 오는 게 물론 관련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여기에 다리에 대한 주케이블, 바닥케이블, 행어케이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가지고 냈는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점검을 안 해도 되고 사람이 많다고 해서 점검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라서 내가 이런 부분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사람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서 1월에는 지금 아무 것도 없지만 1월에 없더라도 예를 들자면 볼트너트가 풀린 건 없느냐 또는 어떤 고정해야 될 유동성이 있어야 될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거든.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점검하는 거는 꼭 같아야 되는데 유독 5월과 10월에 철공, 보통인부 이리 해가지고 좀 많기 때문에 제가 퍼뜩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원가산정은 우리 센터에서 과장님이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 겁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그건 전문기관에다가 원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의뢰를 해가지고 받은 겁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럼 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았으면 물론 심도있게 작성이 잘 안 됐겠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저도 조예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퍼뜩 이해는 좀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이게 지금 확정된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확정적인 거는 아닙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한번 더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식
안상식위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여기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 같은 거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우리 하자보수기간까지는 현재 보험을 들어놓은 거는 없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없었고?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지금부터는예?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지금부터는…
권병철위원장
하자보수는 과장님, 다리의 볼트라든지 아까 쇠줄 이런 거에 대한 수리 7년간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게 위험성은 있는 거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지난해에도 우리가 위험성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안전점검이라든지 그걸 한번 한 바가 있고예, 지금 현재까지는 출렁다리 이용하면서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없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그런데 필요는 한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그런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출렁다리 설치된 곳이 우리 도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있는데 보험넣고 이런 거는 없다 그지예?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공원 전체로 이래가지고 이용하는 그거는 보험을 우리가…
권병철위원장
지금 우리 공원에는 보험이 들어가있습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공원에는 보험이 다 들어가있습니다.
권병철위원장
아, 그 안에 포함된 부속 그거니까?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운동장 보험이 되면 운동장 내 다른 것도 되니까 그것도 해당은 되겠다 그지예?
달호
송달호산림녹지과장
예.
권병철위원장
그리 이해를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입곡군립공원 출렁다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쌈지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쌈지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