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5분자유발언

최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최덕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공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환경보호과장 전종태 입니다. 인제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공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제군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내 각종 주요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환경피해의식 해소와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안정적이고 폐기물처리가 필요하며 소각시설 확충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실정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중 하나인 공공재활용 선별장 운영은 2007년 공공근로인력 10명이 고용되어 1억 700만 원의 인건비가 지출되었으며 2008년에는 환경미화원 3명을 고정 배치하여 오후에는 읍면에서 작업이 종료된 미화원을 투입하여 운영하였으며 자금량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적고 고용개선과 작업능률 등이 향상되지 않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공공재활용선별장 운영장을 월학 1리 마을에 1년간 시범운영 결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마을발전에 기여한 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월학 1리 마을에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후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 위탁이 불가하여 2015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하여 유한회사의 냇강마을에 위탁하다가 2016년 3월 수익성 악화로 경영포기 후 현재까지 환경미화원 및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적격자를 선정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대상처리시설은 월학리 1235번지 내 처리능력은 1일 10톤 규모이며 시설면적은 대지가 4,0476㎡이고 건축은 1,554㎡가 되겠습니다. 주요물품 및 장비는 지게차 외 6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절차는 인제군의회 동의 후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내로 하고 위탁 시기는 올해 7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반입 재활용 폐기물 선별 및 판매가 되겠고 사업 소요예산은 4억 7,9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일정은 2월에 인제군의회 동의를 구하고 5월에 공개모집하고 6월에 적격자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7월부터 공공재활용 선별장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제안 설명에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정부조직법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요장비는 지게차외 6종이 되겠고 그 동안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재활용장 선별장 원가산정 내역은 총 기준 인력을 13명으로 봤을 때 재활용처리를 연간 1,600톤으로 정하고 위탁비용은 산정결과 6억 2,700만 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1억 4,700만 원으로 할 때 위탁수수료는 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그것은 모집업체를 강원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로 하게 되면 폐기물처리 중간처리업 받은 업체가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엄윤순 의원-거수) “엄윤순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