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기호 위원입니다. 인제군 인제사랑상품권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세 소상인과 전통시장 상권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4호의 가맹점에 대하여 군의 예산지원을 받는 상품권임을 명확히 하며 같은 조 제8호 소규모 유통업의 매장면적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세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윤순 입니다. 이 상품권 조례에 관해서 지금 기존에 있던 것에 더 타이트하게 대형마트라든가 그런 면적을 가지신 마트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데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만약에 경우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이 규제에 해당되는 면적을 가진 마트나 어떤 상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했을 때 거기에 따른 규제할 수 있는 법칙이라든가 아니면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그런 것도 있습니까?

경제협력과장입니다.

지금 이게 취지가 큰 대형마트보다는 소상공인들한테 통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차원으로 이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만약의 경우 면적에 맞는 거기에 위배되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매장에서 이 상품권을 사용했을 때 오는 어떤 시건 장치는 뭐가 있냐는 거죠?

지금 저희 군에는 아직까지 규제 했을 때 과태료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만들 수 있거나 하는 건 없는 겁니까?

인접 시군에는 거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있는데 벌칙과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군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그러면 그렇게 과태료를 물리거나 이런게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있는 조례나 규칙에는 거기에 따른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과태료 할 수 있는 부분,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법적 제재 조치를 마련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용자께서 바로 직접적으로 할인율을 받기 때문에 할인율 받은 이용자들이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서 식당에 갔을 때는 어떤 혜택을 받는데 그 식당에서 식자재 같은 것을 살 때는 이분들이 대개 보면 중형마트에 가서 사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분들은 다른 혜택을 받는 것은 없는데 이것 때문에 또한 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 소규모 소상공인들께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분들이 중형마트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꺼번에 사시려고 그런 분들은 어떤 할인율에 대한 혜택 받는 것은 없거든요.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자기들이 할인을 받아서 식당 같은 데서 이용할 때는 어떤 혜택을 받는데 일반 소상공인들이 다른 곳에 갈 때 이용할 때는 그런 혜택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건축 면적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개정된 부분에 보니까 거의 완화를 시켜줬는데 창고 같은 부분이 있어서 창고가 만약에 같은 건물에 창고가 하나 밖에 없고, 사무실도 쓰고, 소매점도 할 때 그럴 때 창고 하나 가지고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안에서 면적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할 때 그 당시에 그걸 보고 그분들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재량행위가 여기서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는 이쪽 밖에 안 쓴다고 하면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인접 시군에 보니까 규칙으로 그런 부분을 정해 놓는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 군에는 거기에 따른 제재....

양구가 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면적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상품권 판매하는 것하고 환전하는 업무를 대행해서 해주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죠 우리 관내에서?

판매점은 농협하나고요. 판매대행점이라고 해서 농협이나, 산림조합이나, 축협이나, 새마을금고 이런 데가 판매대행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규제를 하다보면 거의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대상이 돼요?

네.

또 큰 다른 마트도 있지만, 그렇다고 봤을 때 농협, 축협, 임협 또 마을금고 그런데서 판매대행을 해주고 환전은 농협에서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 상품권이나 또 온누리 상품권 등등 업무대행 판매대행이라든가 지금 이런 것을 가서 했을 때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인제사랑상품권도 수수료 줍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지금 수수료 없이 봉사해 주는 거네요?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쪽에서 운영하는 업체가 이렇게 규제대상이 되면 사실 엄밀히 따지면 판매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는 줘야 맞는 거죠? 이게 지자체이다 보니까 서로 협력으로 해줄 수도 물론 있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수수료는 주는 게 맞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지금 일부 농협에서는 강원상품권 관계가 수수료를 받고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품권 판매수수료는 1%정도 주더라고요. 주고 있는 데를 보니까 그건 추후에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런 문제들이 대두되면 어느 것이 좋은 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애당초 개정안을 냈을 때 지금 규제, 규제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규제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상품권 조례로 애당초 만들었을 때 매장 면적 660㎡를 제한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는 실시해서 진행해서 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인제업체 4개가 해당 사항이 됐는데 그중 2개 업소가 매장 면적을 세분화 시켜 와서 다시 가맹점을 받아갔기 때문에 조례 목적상 소상공인들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막대한 타 지자체보다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 인센티브를 명절 때는 그 다음에는 그렇습니다만 이걸 제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660㎡에 대한 이것이 제재나 규제가 아니고 정상적인 상품권 처리에 진행하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 애당초 이게 가맹점을 매장 면적을 660㎡로 하면서 건축물의 부속용도를 포함을 시켰다가 거기에서 주차장만 제했었어요. 그런데 주차에 제하고 건축법에 대한 부속용도를 일체 다 적용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도 작년, 재작년부터 고문변호사에게 문의 받고 이번에 이 상품조례를 하면서 저희가 한 세 번 정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받아서 전체적으로 확정을 시켜서 지금 나온 내용이 부속용도 중에 주차장을 제외하는 건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그 부속용도 중에 상품판매를 지원하는 용역 곧 그 용역은 사무, 작업, 물품, 저장 등 한시적으로 그중에서 또 세분화 시켜놔서 규제의 목적만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해서 적절한 선에서 저희들이 마무리 했다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마지막 받아가지고 온 것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전문위원님?

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적용의 예에 대해서 명시를 해 왔는데 이 적용의 예가 이게 저만 가지고 있었던 건가요? 제가 발의를 해서 제가 이걸 받아가지고 있어서 저만 가지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적용 예가 지금 현재 기존에 있었던 시행 점들이 처음 다시 지정할 경우 맨 뒤에 3조 적용 예인데 “지정 신청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신청일자 건축물대장 등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지금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는데 그 뒤에 단서조항에 “다만 이 조례의 시행 후 해당 건축물을 증개축하여 변경된 건축물대장 면적은 인정할 수 없다.”이건 삭제해야 된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이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법조항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다가 그 법 조항에 또 맞춰서 개축하거나 축소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안된다고 명시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전문위원님 삭제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가장 말씀하는게 사용자 편익, 사용자 편익 그러는데 저희들이 가맹점이 한 800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정상적으로 원 상태로 세부적으로 규제는 합니다만 그러면 해당하는 업체가 6개소 정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수로도 많지 않고 물론 대형매장이니까 가서 사시는 건 좋겠죠. 그 다음에 2015년도 12월 31일자까지 환전내역을 보면 그래도 한 400여개의 소상공인들한테 환전이 돼서 사용자들은 우리가 이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는 것은 큰 무리 없겠다 싶어서 이 상태를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부 농협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네.

저희도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기네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 할인율을 받기 때문에 약간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할인율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큰 부담은 없는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하고 있는 가맹점인 경우에는 이분들이 그 상품권을 받아서 자기네 식자재 사러갈 때 여러 개 상점을 들러야 되는데 중요마트에 들러서 한꺼번에 다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제가 봤을 때 불만도 많이 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어떤 혜택 받는 것이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면단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서화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남면도 저희가 지금 건축물대장으로 파악한 것으로는 면적은 적습니다.

거의 다 금융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 시켰다고 얘기 했잖아요.

그건 상황대로 건축물대장하고 다시 대봐야죠.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고 지금 대상이 이렇게까지 세분화 했기 때문에 어디가 된다 안된다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660㎡를 건축 부속용도를 포함했을 때는 여섯 군데인가 그런데 지금 이걸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용역에 맞춰서 저장, 작업 이렇게 세분화를 그 부속용도에서 시켜놨기 때문에 거 적용의 예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상품권을 받아서 대형마트에 가서 산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득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통장으로 들어가면 돼요. 상품권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꼭 대형마트 가서 산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쇼핑은 카드나, 현금이나 이걸로 다 이루어지고 상태에서 인제사랑상품권이라는 것을 인센티브를 주고 만들어서 하는 것은 소상공인들한테 그나마 어떻게 혜택을 줘보자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만든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 밖에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아예 사용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 전통상인과 소상공인을 보완하기 위해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건 재활용을 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면 통장으로 들어가면 현금이니까 이게 현금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작용은 그렇게 있다고 보여지지 않네요.

그리고 기린도 15년도 12월 31일자까지 가맹점이 130여군데 돼요. 없는 게 아니고 800여개 중에 130개가 기린가맹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6년도 기준말고 15년도 기준으로 800개 정도 되는 가맹점 중에 상품권을 받아서 환전한 업체가 400개정도 된다. 50%정도 군에서 그래도 돌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이겁니다.

남면 농협에 면적 늘어난 건 확인 했어요?

지금 남면은 사무실 부분이 아직까지 미처 파악이....

건축물대장하고 ...

건축물대장은 상당히 큽니다.

이게 어느 특정 업체를 목적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새로 가맹점이 들어왔을 때 이 조례에 맞춰서 되면 하는 거고 안되면 안하는 거예요. 그 정도 선에서 해주시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요. 당연한데 그렇게 논리가 되면 그럼 농협은 조합원들만 판매해야 돼요. 일반인들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보면 제가 장사꾼이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애당초부터 연세점이라는 것이 나오면서부터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농협에 싹 흡수 돼버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거예요. 농협유통이 생기면서.

자치행정과장 이성규 입니다. 인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구역 명칭을 지역의 청정이미지와 고유 특색을 반영한 명칭으로 반영하여 지역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주민화합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남면 갑둔리를 남면 갑둔리와 남면 소치리로 변경하고 오기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된 관계 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리장 정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 리장정수 및 관할 구역 경계 재조정하여 불합리한 관할 구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 군정업무 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제군 리장정수조례”를 “인제군 리장정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목적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관계 법령 인용을 정비하고자 하며 종전 본문에서 정한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별표로 신설하고 남면 “갑둔리”를 “소치리”로 변경하고 북면 행정리 개편으로는 원통 6리를 분할하여 원통 9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리 같은 경우 거기는 보면 본위원도 그런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원통앞강을 무슨 천이라고 하죠? 인북천 그 인북천을 두고 강 건너와 앞에 있는 것하고 같은 6리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 그 다음에 강 건너에도 인구도 많이 집도 많이 들어서면서 인구도 많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좀 나눌 필요가 있다는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건 좀 합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소치리 하고, 갑둔리 여기는 보면 주민이 원해서 소치리 지역에 부가가치를 높이가 이름을 바꾸는 것 이것이 나쁘다 좋다 말하기 이전에 법정 리를 만들려고 하면 어느 정도에 면적과 어느 정도에 인구가 있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없나 봐요. 관계법령을 보니까 조례로 정하게 돼있어요. 지자체 정하게 돼있는데 그러면 갑둔리 하고, 소치리 하고 리가 하나가 더 생기는데 행정적으로 리가 하나 생기는 것에 대해서 크게 글쎄 얼마나 업무가 많이 늘고, 줄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갑둔리에는 그러면 인구가 살지 않는 그 지역을 갑둔리로 칭한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치리만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은 소치리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여기 회의 들어오기 전에도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눈적이 있습니다만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규격을 갖춰야 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소치리로 바꾸는데 어떻게 쉽게 주민이 원하면 바꿔준다면 비근한 예로 우리 얼마전에 상남면을 내린천 면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그게 지금 아직도 정리가 안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것도 주민들이 설문조사 우리가 예산도 투입했잖아요. 설문조사도 하고 모든 주민이 상남리 모두가 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되는 이유는 뭐예요?

먼저 소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치리는 과거 일제 임진왜란때 부터 당초에 소치리라는 명칭과 김부동 이걸 합쳐서 갑둔리로 썼었기 때문에 지역유래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역주민들 정서 속에 많이 자리 잡혀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상남면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하천이나 지명에 대해서 사실 그런건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면 아직까지 그게 면과 지역 간에 갈등 부분이 해소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투입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할 때는 주변 인근에 있는 면이라든지 아니면 타 군 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하고는 전혀 예상하지도 않고 법령 쪽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의 의견만 수렴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작을 하면 상남면 주민들한테 업무추진의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법적인 어떤 판례도 본 위원도 언론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 명산이라든가 천이라든가 그런 걸 칭해서 지역을 명칭 하는 건 안 된다라는 판례를 받아본 것을 언론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보면 행정에서는 그런 것들을 과연 몰라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뭔가 바꿔주려고 시도를 했던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명칭변경 판례는 저희가 시작한 이후에 판결이 났던 부분이고요. 일부 하는 과정에서 면 명칭 변경한 고유명사를 쓴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8~9월달에 여러 가지 판례와 또 인근 시군에서 비슷한 사례로 인해 지역적인 문제가 대두 됐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상남면민들이 원하는 내린천면으로 바꿔간다는 것은 매우 희망이 없다 이렇게 보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서 2월 하순경에 양쪽 지역에 대표님들과 한번 자리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또 거기에 따른 결과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적극 대응해서 빠른 결과물을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있었습니다.

네 법정리로 없었고, 이게 임진왜란 때 그때 없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갑둔리로만 전 지역이 돼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지명에 대한 일부 갑둔리라고 불리는 지역이 일부 제병훈련장으로 들어가면서 주민들이 사시는 지역을 소치리라고 계속 불러왔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소치리로 명칭할 것을 반회를 거쳐서 건의를 하게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상정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절차가 명칭이라든가 반 조정에 관한 이런 부분들은 다 마을에서 그리고 면을 거쳐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년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관련 문서를 보내서 매번 마을 이장님들을 통해서 건의를 받아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은 저희가 아까 관계법 쪽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돼있어서 저희 조례가 반은 30에서 60가구 기준으로 수치를 하고 있고요. 리 같은 경우는 4개 반에서 6개 반을 기본적으로 그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방동지구 주민들이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또 추진을 따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금년 한번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해서 반 조정에 대한 건의를 받아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사하겠다는 말씀은 해당 지역에 이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보고 면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한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 제가 듣고 의문 나는 사안인데요. 반이라 하면 지금 리가 몇 개 반이 모여서 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소치리 같은 경우 제가 관계법령을 보아서는 인제군 조례도 돼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반은 몇 명 이상이 된다든지 또 반이 몇 개가 돼야만 리가 된다든지 그 조항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건 반 설치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반이 모여서 리가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하면 당연히 반이 몇 개 이상 돼야만 리가 된다는 그 조항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단서조항이 또 있어서 지금 조항을 읽어드리면 “리는 4개에서 6개 반을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정할 수 있다.” 지금 이건 지역여건, 거리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하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다?

네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단지가 새로 생기는 인구가 아파트가 들어서든 전원주택지든 인구가 늘어나는 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그런 민원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마을단위로 마을기금이 있는 동네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제가 어느 동네라고 꼭 짚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지금 그분들 얘기는 거기는 다른 리로 해달라 이렇게 저한테도 주문을 한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구역이라 함은 제가 보통 일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행정구역이라 함은 몇 명의 인구를 가지고 면적은 어느 정도를 가진 그런 구성이 있을 것이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지금 조례로만 된다고 보면 이번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면 이던 선례를 남겨서 우리 인제군 관내 지역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해주다 보면 엄청난 리가 생길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여건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장님이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라 반 같은 경우는 반원들의 회의나 찬성률 퍼센트가 60%이상이 되는 기준이라든가 내적인 기준을 갖고 있고요. 리 같은 경우도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현재 진행하는 마을이 또 있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서 일부 건의도 있고 그걸 지금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민원 생기지 않게 이런 선례를 남김으로 해서 오히려 많은 민원이 생길 여지가 있지 않나 걱정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종태 입니다. 인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2조에 정하였고,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종량제 봉투 판매 가격은 군수가 별도로 결정 고시하도록 안 제7조에 정하였습니다. 반입 처리수수료를 통한 통합관리 하도록 안 제8조에 정하였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 기준을 안 제11조에 생활폐기물 관리지역 제외지역의 지정 규정을 안 제15조에 신설하였으며, 종전 과태료 부과 징수규정 종량제 봉투 종류 중 관광지용 봉투 규정, 시설촉진 및 주민지원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지를 첨부하였고 예산안 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2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기반 상실에 대한 지원방안을 조례로 제정하여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를 제1조와 2조에 정하였고, 적용범위를 환경기초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지정한 주변지역으로 정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제4조에 정하고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의 범위를 안 제5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안 제7조부터 13조까지 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첨부하였으며,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 입니다. 6쪽에 제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7조 “폐기물 반입수수료 거기에서 5조5항을 보면 사업장 배출시설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와 자가 처리자의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반입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 공공기관, 군부대 등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이랬어요.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예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얘기인데 왜 열어놓은 이유는 뭐죠?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같은 데는 매일매일 전표를 끊기 힘들어서 한달에 한번정도씩 정산을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매일 받을 수도 있고 한 달씩 15일씩 끊어서도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네 군부대 같은 데는 한 달에 한번 씩해서

그렇게 해서 열어놨다는 얘기예요?

네.

다음 10조를 한번 볼게요. 수수료 감면에 있어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종량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 할 수 있다.”10조 내용이 수수료 감면 말 그대로 수수료 감면 이거든요. 그런데 1항에서부터 5항까지 보면 3항까지는 내용이 달라요. 그런데 4항부터 보면 “제1호부터 3호까지 사람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람”이랬어요. 5항에 보면 “그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것도 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좀 같은 내용이다. 군수가 정하는 사람 당초에 수수료 감면 조례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서 4항이나 5항은 내용이 같아요.

네 4호하고 5호가 중복되는....

네 이건 중복되니까 같이 가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17조 한번 보겠습니다.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해서 등등 나왔어요. 그리고 또 18조 보면 신고포상금의 지급제한 보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중에 포상금을 주는데 포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나열해 놨어요. 그런데 그중 보면 신고한 사람의 포상금의 월 합계가 50만원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 그런데 이게 폐기물처리 그 종목 하나만인지 우리가 종목별로 보면 지금 보통 우리 사회에 파파라치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완전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정말 우리가 목적대로 이것이 가능해질까 싶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월 평균 50만원이라고 정했는데 이 금액은 한 종목 폐기물 한 종목만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를테면 쓰레기 불법투기 다른 조항에서도 걸리는 것까지 합산해서 50만원인건지 그 부분이 좀 정확히 명시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할 포상금이 지급 예산을 초과하여 그 초과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그랬어요. 그러면 인제군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이 다 소진되면 그 다음에는 신고해도 못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건 우리 지자체 운영상의 방법인지는 모르지만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과태료를 물리는 과정에서 이게 목적과 맞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목적과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5항에 보면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부터 한 집만 타켓을 놓고 계속 고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나열해 놓으셨는데 선정해 놓은 건 좋은데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선별할 것이냐 그 판단을 판사가 합니까? 검사가 합니까? 이게 좀 난해하다.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나쁜 마음을 먹고 했는지 순수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고발인지 이것을 어떻게 선별할 수 있을지 이런 게 조금 난해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민원을 받을 때도 아주 고질 민원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적용하는 거고 나머지 있을 때는 이왕 지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여간 전부 개정조례안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잘 정리를 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건 전문위원실 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정리해야 될 것들은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노력들을 많이 해서 정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그거고 그것대로 정리하더라도 본위원이 봤던 사항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2조 정의에 보면 “폐기물로서, 폐기물로서” 이렇게 진행해서 나간 게 있어요. 1호에도 “생활폐기물해서 두 번째 줄에 폐기물로서” 2호에 사업장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서 ”이렇게 그 다음에 4호에도 “대형폐기물이란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써”로 써야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 져서 그 밑에 5호에는 “폐기물로써”로 써 놨어요. 같은 내용에 써와 서로 돼있는데 이 내용은 수단이기 때문에 하여간 사전을 찾아보니까 “써”로 쓰는게 맞다 이렇게 보여 져서 그 내용이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전문위원실 하고 같이 얘기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별거 아닙니다만 6조에 4항 그 다음 장에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이 조례등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준한다.”고 했는데 등과가 과자가 빠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 등 관계법령에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8조에 보면 이번에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니까 대표적으로 안 하신게 법조항문을 법에 통틀어서 갖다 인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8조에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1항 법 제14조에 따르는 14조제5항에 따라”로 같이 삽입을 해야 될 것 같다. 14조가 여러 개 항이 있는데 그중에 폐기물처리에 관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5항에 명시가 돼있어서 제14조5항이라고 어떻게 법조문을 집어넣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1조도 마찬가지인데 “공사장 생활폐기물처리기준 등에 대해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이렇게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것도 찾아보니까 “제13조에 따라”13조가 이 조항에 대해 명시를 해 놓은 것이라서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통법을 갖다 놓는 건 문제가 있다해서 조를 집어넣는게 맞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거기에 따라서 11조3항1호 거기에 보면 “운반을 득한 자가 건설물 폐기물 처리”여기도 그냥 법률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제13조의2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13조 하고 13조의 2하고 세부규정이 틀리더라고요. 이것도 삽입을 해야 되겠다고 보여 지고요.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자 승인을 받아서 시행규칙 4조4항에 따라 변경 승인받는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지금 우리가 군수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법조문에 보면 이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위임을 받는 건가요?

과거에는 인제군수로 되어있었는데 다시 지사로....

네 그러니까 시도지사로 되어 있는 권한인데 이게 우리가 군수의 권한을 집어넣었는데 과연 이게 타당한 건지 그 문제를 같이 상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5조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지정 등 군수는 법 14조1항 단서에 따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법조항을 시행규칙에서 그 단서를 따르는 건데 “단서” 자는 빼도 될 것 같고 안 빼도 될 것 같고 그건 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여기도 시행규칙 제15조1항 이 시행규칙에 정확하게 명시가 돼있는 내용이라서 전문위원실에서 아예 조문을 바꿔서 시행규칙을 넣는 걸로 해놨더라고요. 하여간 그건 상의해 줬으면 감사하겠다고 보여 지고 2항도 법 제8조2항 “단서에 따라”를 “단서”자 정도는 빼도 되겠다고 보여 지는 거예요. 그 다음 16조에 이건 상관없습니다만 16조 셋째 줄에 보면 “매립 소각행위 등을 지도 단속토록 할 수 있으며” 이렇게 했는데 단속할 수 있으며 이래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조 1항5호에 보면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행위 등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산정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하는 경우”인데 이게 사전공모면 그냥 쓰면 되고 산정 그리고 공모면 가운데 콤마는 찍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져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도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 등을 방해할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등자가 앞에 있는 등자는 빠져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4조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인데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서 토지나 건물이나 점유자들이 청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개월 범위 내에서 유지토록 조치를 취하고 또 안하면 연장해서 하고 과태료를 처분 하겠다 이런 식인데 이것에 대한 법적 근거는 어떤 걸로 하죠? 우리가 7조를 보면 그냥 “폐기물을 감량화 하고 자원화 하도록 노력하고 청결함을 유지하여야 한다.”로 끝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 이후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취하는 건데 과연 이게 어떤 법적 조항으로 조례에 위임을 했거나 이런 사항들 같지는 않은데 이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뒤따라서 붙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당연히 청결유지를 시키고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의무와 권리도 있습니다만 글쎄 이걸 어떤 법적 조치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한번 질문하고 싶고요. 26조 업무의 위탁도 “군수는 법 제62조3항에 따라”명시가 되어있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집어넣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이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하고 협의해서 의논해서 자구수정이라든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건 아니고요. 4쪽에 보면 3조3항인데 적용의 범위 우리가 처리 용량을 공공하수처리 지원에 대한 대상에서 처리용량이 500톤 이상의 신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적용한다. 그 이하는 지원하지 않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들이 500톤 이상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지금 농공단지....

우리가 7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요 7개 정도씩 해요.

인제읍이 있고, 원통, 신남, 용대관광지

소규모 시설처리시설들에 대한 지원은 못하고 그것만 한다는 거죠?

네. 500톤 이상만.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일선입니다. 인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장요금 및 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요금 및 가산금 감면에 관한 사항을 4조 5조에 그리고 관리방법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8조 9조에 장애인 전용주차 구획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규정이 15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를 안16조, 노외주차장의 화물주차장 주차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그리고 단지조성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을 18조,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19조에서 22조까지 그리고 부설주차장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안 제23조에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주요 핵심내용인 주차요금은 16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 별표1을 보시면 지난번에서 한번 의회에 상정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상단에 보시면 최초 10분까지는 무료로 하고 10분 초과 30분까지는 500원,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까지는 1,000원, 그리고 한시간 초과 10분마다 500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비고에 맨 아래 4호를 보면 최대 요금은 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 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됐던 조례였고 그래서 조례에 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건 없지만 아무튼 이 조례가 통과되고 사업 실행을 하면 많은 민원이 발생할거란 생각은 듭니다. 아마 그 동안 요금화 돼있지 않던 부분에 있어서 요금화 되면서 많은 민원이 생길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많은 민원에 가뜩이나 사실 교통계를 고통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계가 특히나 더 많은 민원가지고 고생들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하여튼 슬기롭게 잘 대처해 나가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이 요금화 시켜서 주차장을 유료화 시켜서 하려면 이걸 어딘가 위탁을 줘야 되겠죠? 당분간이라도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직접 운영을 하실 겁니까?

일단은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상당 부분 민원도 있고 마찰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행정예고도 하고 홍보도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선은 직영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당분간은 상당히 마찰이 상당히 예상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은 언제부터 할 생각이에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설치도 해야 되고 주차장도 그어야 되고 북면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상주차장도 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합강소식지 라든지 충분한 행정예고라든지 홍보라든지 거쳐야 돼서 아무리 짧게 행정예고, 홍보를 한다고 해서 한두달은 ....

하반기는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갑자기 하면 또 상당부분 마찰이 있을 것 같아서요.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본 위원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빨리 시행을 한다고 해도 올 하반기나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인근 지역이 아닌 다른데서 시장 보러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는게 좋다는 찬성의견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기존에 해왔었던 묵시적으로 개인 주차장처럼 사용해 오던 부분에 대한 요금을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계약직 직원 두분이 있는데 그분만 가지고는 안되고요. 인제도 그렇게 원통도 그렇고 따로 사역인부를 하든지 아니면 일자리를 하든지 하여튼 방법은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따로 의회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