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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남조영 의원 발언

제235회 제5차 본회의2017-02-16

남조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

남조영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는 금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아리랑문화재단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가.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증표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인 사) 최춘택 유통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서범식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안명일 지역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김원두 전략산업담당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 지역경제과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고 군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 철저 부분에서 전입기간 연장 등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많은 혜택을 위해서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철거후 신․개축할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선정시 보조금과 융자금을 지원하고 다음에 2010년 1월 1일 이후 정선군 전입자에 대해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및 거주하는 사람이 대상자로 선정시에는 융자금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보조금 부분은 제외하는 차별성을 두어서 사업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선 5일장 원산지 단속 철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선5일장 내 원산지 표시 단속 및 농산물 실명제 관련 사항은 농업축산과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며 질서계도요원 1명을 배치하여 시장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시장조합, 시장상인회 임원진 중복 방지 방안 강구에 대해서 정선아리랑시장 협동조합 및 상인회 임원진 중복 관련 사항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나 상인회 고유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장천 폐갱내수 처리 사업지연에 따른 대책 강구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추진하는 업무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인 업무협의 및 행정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탄 정암광업소 폐석장 수질정화시설은 금년도 3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경일광업소 본갱 수질정화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용역 발주가 돼서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일광업소 고토일갱 수질정화시설에 대해서도 설계용역이 발주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원 사북광업소 수질정화시설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월 중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할 계획으로 있고 잠정적으로 2월 27일 오후 2시 쯤에 사북읍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추진 중입니다. 다음 고한 대체산업 발굴에 따른 직원 파견 방안 강구에 대해서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고한읍사무소에 직원을 한 명 추가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한읍의 현안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경제담당이 책임지고 자주 대화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 철저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사업비 집행이 부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1월에 조기 공고를 했고 2월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여러 가지 방향을 통해서 집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예산 추가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모집공고를 통해서 3월초에 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립의료원 취소부지 매입방안 검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방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6쪽에 보시면 강원랜드에서 계획했던 당초의 탄광문화관광촌으로 조성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현재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상당히 어려운, 매입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규모는 29개 사업에 303억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사업은 각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때 설명을 아마 드렸을 것으로 사료돼서 각 건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추진계획에 보면 기금사업계획은 도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 것도 심의를 했고 1차분 기금 배분은 3월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기금 강원랜드의 결산에 따라서 아마 금액이 늘 수도 있고 좀 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에 기금이 확정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추경에 사업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센터 소재지는 사북읍사무소 앞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거는 개별 임대를 해서 하는 부지고 그 다음에 정원은 현재 7명으로 센터장 1명, 사무국 2명은 강원랜드․정선군 파견 1명, 그 다음에 팀장 2명, 팀원 2명 해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탁계약 체결일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위탁금액은 8억9천만 원으로 정선군에서 2억6천, 강원랜드에서 6억3천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재생센터 운영, 도시재생대학 운영, 그 다음에 현장전문가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으며 위탁운영자 심사선정은 지난해 12월 27일 선정해서 3.3기념사업회가 단독 신청이 돼서 적격 심의를 해서 위탁운영자를 선정했습니다. 재생센터 출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2017년도 2월에 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현재 강원랜드에서 예산 지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사회 특별겨의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심사가 있어서 3월초에 이사회를 통과한 이후에 예산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10쪽에 다 번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주요사업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 용역 발주 부분에 대해서는 3억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해서 전략계획 수립과 활성화계획 수립, 그 다음에 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에 대한 지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주민 공모사업 등 선도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현재 동발지기 여행자사업 등을 포함해서 13개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활동가 육성이라든지 이런 범위에 대한 부분을 9개 읍면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도시전략계획 수립과 활성화계획 수립시에 9개 읍면 전체를 통틀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시장은 아케이드막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고한 구공탄시장은 비가림 시설 설치를 하고 임계 사통팔달시장은 홍보아치 설치 1식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3월 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10월 이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상품디자인 표준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사업비 5천만 원이고 지난해 10개 업체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포기 한 건을 빼고 9개 업체를 디자인을 해 줬는데 반응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추진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선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공인 2,854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시설개선사업비를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 2천만 원이라도 1천만 원, 3천만 원을 해도 1천만 원을 지원하는 50% 범위 내에서 하는데 최고 1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예산은 3억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으나 2월말까지 추진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5일장 박람회 개최 건입니다. 이거는 전국 5일장이 현재 명품시장이지만, 정선아리랑시장이 명품시장이지만 이거를 더욱 명품화하고 앞으로 정선5일장이 전국의 5일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박람회를, 사실 전국 5일장 박람회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특히 정선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정선의 어떤 시장, 5일장에 대한 부분을 선점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에 네트워크망을 구성해서 정선5일장이 좀더 전국적 관심이 유도되는 그런 시장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해 예산을 2억을 계상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하나 더 추가를 한 게 강원도에 업무협의차 연초에도 갔다 왔고 내일 다시 이 부분 설명을 하러 갈 계획으로 있는데 도에서 예산 2억을 추가로 대 주겠다. 이 사업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만한 사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내일 다시 도에 올라가서 브리핑을 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도에서 추경에 반드시 확보를, 예산을 2억을 더 해 주겠다 해서 총 예산 4억 규모로 추진을 하고 아울러서 이 부분은 2018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규모를 늘려서 도에서 추진을 해서 글로벌 고객을 유치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자는 안으로 도에서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추진에 노력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서 거기에 관련된 브리핑 자료를 하나씩 의원님들께 책상에 배부를 해 드렸는데 이것은 도에서 내일 협의를 해 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으면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저희들이 잡고 있는게 6월 한 22일 정도로 해서 정선의 산나물축제하고 겹치지 않도록 해서 조금 비수기일 때 추진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유치 건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유치를 했다가 대구에 밀려서 실패를 했지만 올해는 중소기업청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정선이 유일하게 야외에서 개최하는 콘셉트로 나가기 때문에 10월 중순 이후에 보통 추진이 되기 때문에 가을 단풍철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로 했고 도에서도 강원도, 광역단위로 신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저희들 선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이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중소기업청에서 9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지난 번에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선군에서 5억 예산을 추진하고. 그런데 도에서 어제 담당계장이 왔다가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한 2억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군비 예산은 5억이 아니고 한 2억만 들여도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한 12억 해서 자본금 2억과 출연금, 사업할 수 있는 출연금 한 10억 정도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냐면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을 해서 소상공인 시설 지원이나 이런 사업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은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각종 많고, 그런데 상인들에 대한, 이건 시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정선군 전체 상인들에 대한 부분인데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하면은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도 중소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이쪽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정선아리랑시장, 임계 사통팔달시장, 사북 골목형시장, 고한 구공탄시장 각각의 시장들이 각 사업단을 다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임계도 문광형시장이 되면 사업단을 또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기 운영하는 간접비가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소기업청에서 저희들한테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원도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 그리고 간접비를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도 줄이기 때문에 효과도 더 있고 또 이 분야에서 시장 쪽이 아닌 일반 예를 들어서 시장이 없는, 인정시장이 없는 북평이라든지 화암이라든지 이런 상공인들에 대한 부분도 폭넓게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고 공모사업도 여기서 직접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이 있다. 그래서 그쪽에서, 중기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그런 주문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눠 드린 유인물은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조례 추진하면서 별도로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하나씩 나눠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조례 제정을 3월에 추진하고 그 다음에 강원지방 중소기업청에서 그 설립허가를 해 주는데 그 부분을 5월이나 6월 중에 완료를 하고 재단을 8월 중에 설립을 해서 중기청과 각종 사업을 하는데 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단 이사장은 군수님이 되고, 그래 직영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부장, 팀장 둘, 팀원 넷 정도 규모로 조금 작게 시작을 해서 각종 사업단의 사업들을 흡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안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순수 도비 2억9,700만 원을 해서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초․중․고등학교 능력 개발비, 물품 운영비로 초등학생은 10만 원, 고등학생은 20만 원 정도 지원하고 두 번째 교복 지원해 주는 부분은 중․고 신입생에게 교복 3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고등학교 5개 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은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천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운영 및 중소기업 활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30억의 규모로 사업 추진하는데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기능 활성화에 28억9,700, 여기에는 환경정비 및 임대공장 보수에 2억9,700, 신동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부분에 현재 화양에프엔씨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9억5천만 원, 북평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증축 이건 참다한 바이오에 대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 16억,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에 대해서 우수제품 포장디자인 사업에 700만 원, 박람회 전시회 등에 대해서 4,200만 원, 지식재산 창출 지원 3천만 원이 되겠고 이건 태백상공회의소에 우리가 줘서 특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3,800, 이건 융자금 이차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강원테크노파크에 출연한 부분 3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공모사업 부분은 그때그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광업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채굴계획 인가광산 25개소에 대해서 1천만 원을 가지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사업인데 이게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게 돼 갖고 이제는 어느 정도 광산의 네트워크가 형성됐기 때문에 금년까지 개최하고 향후에는 자율적으로 개최하도록 해서 예산 지원은 올해까지만 하는 것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전통김치 6차산업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동 예미농공단지에 61억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에서 김치가공공장 건립 1식은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전통김치문화체험관은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농어촌진흥공사에 위수탁 협약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 선정된 사업으로 80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017년도에는 근로자 기숙사 건립 1식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1식은 2018년도에, 공동물류창고 건립 1식은 금년도에 하게 되겠고 대체산업단지 경관개선이나 이거는 내년도에 넘겨서 하고 주민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금년도서부터 해서 내년도까지 그렇게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고 농어촌진흥공사에 현재 위수탁 협약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6차산업화 지원사업과 아울러서 한성식품 유치 부분 뿐만 아니라 우리 대체산업단지 쪽도 같이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의 화절령 운탄고도 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해 3억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 추진을 2.5㎞ 했는데 그 이후 구간 1㎞에 대해서 친환경 사리도 부설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현재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으며 실시설계를 마치면 바로 금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석탄산업 전사 위령탑 건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북 공추위 사무실 옆에 위령탑 1식을 건립하는 부분으로 현재 사업비는 설계용역비만 서 있는 단계고 그래서 금년 2~3월 이내에 디자인 구상하고 설계방향을 설정하고 주민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거쳐서 참여방안을 다 확정해서 본 예산은, 사업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일자리사업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18억4,500만 원의 예산으로 592명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추진계획 나 번에 보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분 이거는 동절기에 193명을 추진해서 사실상 조금 인원이 하절기에 부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추경에 9천만 원 정도를 더 확보해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200명에 대해서 현재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당초예산이 7억9,900만 원을 세웠는데 수요조사나 이런 걸 했을 때 인원이 좀 늘어서 추경에 1억2,9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은 82명이 되겠으며 지역워크넷을 구축했는데 이것은 지역일자리 정보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선군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동이 돼서 정선군 지역의 일자리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한 눈에 볼 수 있고 취업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평면 복지회관 외 88개소에 대해서 현재 사업 추진하고 15억6,800만 원이 되겠으며 정선군과 에스피브이(주), (주)동호엔지니어링, 라은테크(주)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설계 등이 마쳐지면 금년도 내에 사업을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3년차 사업으로 70억의 규모를 해서 추진하는데 도비 10%, 시군비 40%, 강원도시가스가 50%를 부담해서 사업 추진을 하게 되겠고 지난해 잘 아시다시피 강원랜드까지 본관이 갔고 금년도에, 2017년도에는 2.3㎞ 정도 해서 고한아파트, 고한주공아파트, 해피아리, 고한시장 해서 가게 되는데 2018년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선명1차 사업이라든가 선명2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망은 올해, 금년도에 선명1차, 선명2차까지 그리고 현재 군립병원에 시설개선을 해 나가기 때문에 올해 군립병원까지는 본관 연결을 조금 예산적인 무리가 있더라도 추진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는 사북에 본격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아울러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 설명 때 말씀하신 선명아파트하고 그쪽 아래쪽 군립병원 입구까지 현재 완료가 되지만 남면쪽까지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 그 부분은 지금 강원도시가스에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조금, 올해 금년도 사업이나 내년도 사업에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7일에는 고한부분은 설명을 했고요, 2월 17일 내일은 사북에서 관련 사항을 주민들한테 설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시면은 추경에 또 추가경정예산시 부족분의 예산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 부분에 대한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를 해서 2월 6일 위수탁 협약 계약해지 처분 결정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잔여 생산품이라든지 보관품을 팔고 그리고 5월 31일까지 집 비워 두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 위탁비 자체도 5월까지만 관리자하고 마케터 운영비를 위탁해 주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계인수나 이런 부분들 5월에 받고 새로운 수탁자 선정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4월에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

남조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의원

지역경제과 전증표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정선군의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팀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좀 해 주십사 당부도 드리며 여기 지금 9페이지를 한 번 봐 주세요.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지금 3월에 센터를 정식으로 운영하는가요?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예, 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센터장은 이용규 센터장이 정선군의 승인을 받아서 됐고 그 다음에 인력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채용된 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신원조회, 신원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쪽에서 뽑았지만 신원조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과 같은 자격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신원조회를 거친 다음에 인력 채용이 확정이 되면 3월 초에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당초에는 2월 개소로 목표를 잡고 했었는데 강원랜드에서 이 부분에 3.3에 예산 지원을 하려면 이사회 특별결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쪽에 벌써 법무팀에서 당초에 얘기했던 부분들은 이상이 없다고, 3.3에 주는 게 문제가 없다고 해 갖고 추진했는데 나중에 법무팀도 몇 번 바뀌면서 이 부분에 검토, 검토, 검토를 거쳐서 자기들도 요즘 여러 가지 지원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강원랜드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거는 특별결의를 다시 거쳐야 된다 이래서 거기서 특별결의를, 이사회가 3월 초에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되어 있습니다.

진길우의원

예, 계획돼 있다 소리 들었어요.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때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하겠다. 그래서 지금 잠깐 정도 그때까지는 보류를 시켜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길우의원

그러면 결론은 우리 정선군의 공무원 한 분이 거기에 파견이 돼 있는 거고…….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예, 파견을 저희들도 아직 안 시켰습니다.

진길우의원

아직 시키지…….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업무는 우리가 지원 차원에서 하고 있지만 파견, 정식 파견은 우리가…….

진길우의원

센터가 출범한 이후에?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출점 전에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랜드가 이 부분을 아직 명료하게 결정을 안 내줬기 때문에 이게 되면 같이 동시에 파견시킬 계획입니다.

진길우의원

왜냐 하면은 지금 우리 지역에서 알다시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되면서 처음에 왈가왈부 이런 저런 말이 나왔다는 걸 우리 전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름만 거창하게 이렇게 나갈 게 아니고 정말 내실있게 지역에 경제적으로도 재생센터가 됨으로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재생지원센터는 주민들의, 주민협의체라든지 활동 가능 이런 얘기를 전체적으로 들어서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기본적인 전략계획이라든가 활성화계획 부분은 군에서 직접 추진을 해서 큰 틀에서 전체를 놓고 판단해서 그렇게 나갈…….

진길우의원

좀 첫 단추인 만큼 잘 진행되기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쓰기 바랍니다.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길우의원

그리고 13쪽을 봐 주세요.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우리가 정선군에는 농업이나 이런 데는 지원하는 게 많지만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법이 없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법인데 정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정선에서 관광1번지, 관광1번지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지만 정말 시설도 깔끔하게 해서 올림픽을 대비해서 손님맞이를 잘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신청하는 대로 모자라면 추경에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예, 2월에 신청이 끝나기 때문에 2월에 신청이 끝나면 먼저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추진을 하고 그외를 배제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진길우의원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잖아요.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앞에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바로 하는…….

진길우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또 2018 동계올림픽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깨끗한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이거는 신경을 더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길우의원

16쪽을 봐 주세요.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임계는 임계시장, 정선에는 아리랑시장, 고한은 고한시장, 사북은 사북시장 시장마다 다 특색있는 시장이 될 때 시장도 활성화가 되는데 시장마다 무슨 사업단이나 구성해서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럴까. 전체적으로 정선군에서도 관리하기 힘들고 또 이렇게 지역마다 하다보면 인건비나 여러 가지도 소모되는 거가 참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합시스템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설립시기는 8월 중에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한다 하니까 어떤 면에 봐서는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재단설립을 잘해서 정말 우리 소상공인들의 경영도 개선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또 시장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기능이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잘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디자인도 해 주는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다 들어가서…….

진길우의원

다방면이…….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상인들이 여기 상권활성화재단에 가서 상의를 하면 다, 절차라든지 다 할 수 있게…….

진길우의원

절차나 다 알려 줘서, 양식이나 가르쳐 줘서 전체적인 정선군 9개 읍면에 있는 시장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펼쳐 가시기 바랍니다. 23쪽을 봐 주세요. 석탄산업 전사 위령탑 건립이 참 늦은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태백에 가서 또 갔다 오시는 거 이래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늦게나마 우리 정선군에서 위령탑 건립을 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이게 공추위 사무실 옆에 부지가 확정이 된 걸로 압니다. 여기에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석탄산업 전사로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잘 지어서 그분들 후손들이, 또 지역에 있는 분들도 이분들을 잘 기릴 수 있는 그런 위령탑이 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서 실무부서들하고, 여기에 아마 관여된 단체가 있을 겁니다. 잘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길우의원

그분들이 아마 요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잘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정말 위령탑이 그분들이 어려울 때 눈물과 한을 유족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령탑이 되기를 바랍니다.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길우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

남조영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

유재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요새 정선신문이나 군수 초도순시에 정선군 비상임이사, 그러니까 부군수, 우리 정선군의, 그거를 민간인으로 돌려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제 제가 신문에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저도 언론지상에서 성명서를 통해서 그 내용도 봤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군수님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뀌시면서 이사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강원랜드에서 이사 선임에 대한 부분을 조만간 해 달라는 통보가 왔는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여론은 그렇지만 현재 군수님께서 고민 중에 있고 이사 선임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임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면 바로 주총에 가서 의결이 되고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얘기하는 일반 민간인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서 사외이사추천후보 위원회를 또 구성해서 여기에서 후보 추천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이사회를 거쳐서 다시 주총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원랜드에서 일정상 3월 초에 이사회를 잡고 있고 그 다음에 4월에 총회가 아마 이루어 지는 걸로 있어서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업자원부, 산자부 쪽에, 대주주쪽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이 부분은 고민하고 계시다. 결정을 지금 내린 바는 아직 없습니다.

유재철의원

아니 그래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태백, 영월, 삼척에 사외이사가 있잖아요, 그죠? 정선만 지금 비상임이사가 있는데 지금 민간인이 사외이사 하는 데는 없어요.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지금 다 부단체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유재철의원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하나가 강원도에서 지정하는 공추위원장이 지금 사외이사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잘 알다시피 지금 기재부에서 이번에도 준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려다가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잖아, 그죠? 그 내용 아시죠?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예.

유재철의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재부의 언제가는 저는 분명히 강원랜드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금 당장은 안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장형 공기업이 됐을 때 사외이사를 기재부에서 이사들을 지정합니다.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철의원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지금 그나마 정선군에서 비상임이사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사외이사를 한다고 추천했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거죠.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법적인 문제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우리가 산자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주주고 그 다음에 강원도나 우리 정선군 정도까지만 강원랜드에서 볼 때 대주주로 보는 겁니다. 다른 인근의 영월이나 삼척, 태백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낮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냥 사외이사고 우리는 비상임이사…….

유재철의원

내가 알기는 시장군수들이 모여서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바깥에서 떠드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내가 봐서는 이게 잘못하다가는 우리 발등 우리가 찍는 꼴이 되니까 심도있게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태백시도 저희들하고 같은 맥락에서 태백시에서도 민간 사외이사를 해 달라는 지역주민들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선군도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고민을 하고 협의해 나가실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철의원

글쎄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여론이 많이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철의원

이상입니다.
조영

남조영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심응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쪽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한 번 봐 주시죠. 지난해 강원랜드나 등등 해 가지고 하고 2018년까지 계획은 있는데 지금 여기 대상이 이래 보면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위주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개별주택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개별주택도 하는데 여기 큰 것만, 개별주택도 지나가는 노선…….

심응종의원

아니 그래서 어차피 단가가 좀 싸고 하다 보니 선호도가 좋은데 이 정선 쪽은 어떻게, 계획이 어떻습니까?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정선 쪽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예산적인 문제가 워낙 비용이 많이 산출이 돼 나올 걸로 예상이 돼서 현재 정선은 계획이 없습니다. 현 상태로는.

심응종의원

아니 그런데 강원도시가스가 지금 어디, 소재를 하고 있는 곳이 어디에요?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강원도시가스는 춘천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태백에서 넘어오는 큰 관을 했고요…….

심응종의원

주 라인이.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거기서 연결해 오는 사업을 강원도시가스에서 하는데요…….

심응종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프로판가스, LP가스를 쓰는 부분보다도 이제 안전성의 문제 이런 부분, 단가 문제 하기 때문에 군민들이 좀 궁금해 하거든요.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굳이 태백에서 끌어온다는 거 아니고 강릉이나 동해에서도 올 수 있는 부분이, 이쪽은.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그게 현실적으로 검토는 해 볼 수 있는…….

심응종의원

아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선이나, 정선을 기점으로 한 시내 지역에서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나는 그래서 정선지역이나 이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좀 여쭤보는 건데 지금 계획은 없다 이거네?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예, 현 상태는 없습니다. 없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거는.

심응종의원

아니 실현 가능성이야 보조가 있고 자부담을 한다면 충분히 있는 거죠.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태백서도 어쨌든 들고 넘어왔으니까요.

심응종의원

아니 그 라인이 그쪽에서 오는, 설비를, 기반시설 하는데 드는 비용이 태백에서 오는 부분이나 아니면 동해, 강릉 쪽에서 오는 부분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니까.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다만 태백에서 고한사북이 들어온 이유는 강원랜드가 워낙 수요처가 크니까…….

심응종의원

그렇겠죠.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그 차원에서 들어오면서 옆에 인근…….

심응종의원

아니, 사업적인 측면도 있는 거고, 거기는.
증표

전증표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응종의원

하여튼 정선지역에도 좀 그런 수요가 있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조영

남조영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증표 지역경제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10시41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찬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전찬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원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유순 기술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찬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경천 사회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김병철 농업기계담당입니다. (인 사) 고기윤 작물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권우진 과수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복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농업기술센터 소장 전찬우입니다. 2017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1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조사료 생산계획 수립에 관하여 현실성 있는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재수립하여 조사료 생산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도 조사료생산 지원사업 개선방안 방침결정을 2016년 11월 7일 완료하였습니다. 17년까지는 조사료생산 대행작업 운영비를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개선방안으로 롤당 단가로 변경하였습니다. 중장기 조사료생산 수급계획을 농업축산과와 협의하여 2017년 3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조사료생산 추진계획을 금년 3월에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농업인 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시 1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작업팀 근무여건 조성방안 강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조사료 생산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 및 기술습득 향상을 위한 대책회의를 지난해 12월 20일 실시하였습니다. 협의결과 조사료 작업팀은 조사료생산에만 투입하고 기타 잡무는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작업팀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조치결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지난해 12월 13일, 2차로 금년 1월 24일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장 신축으로 금년도 본 예산에 2억3천만 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10월 이전에 실습장 조성을 마치도록 하여 농업기계 안전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 군정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양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교육시스템 운영으로 아리아리정선 농업대학은 2월 9일 입학식을 가졌는데 사과 전문학과는 100명, 식품가공학과는 60명, 총 160명이 금년도 농업대학에서 교육을 받게 되겠습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으로 현장기술교육 12개 품목 400명을 추진하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800명 계획에 13개 과정에 735명을 마쳤습니다. 생활문화교육으로 40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선도농가인 강소농 육성사업은 250농가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농업 핵심리더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4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제23회 정선군 농업인날 행사는 11월초 시상 및 농특산물 전시, 농업인 장기자랑, 놀이체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는 7~8월 경 정보교환 및 친목도모의 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정선갓 재배활용은 토종 갓 재배 및 갓김치 담그기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테마식당 운영은 아리랑제와 농업인의날 행사시 향토음식에 대한 테마식당을 운영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성화사업은 현재 21개회로 향토음식, 정보화, 약용수목 등 21개회의 교육, 전시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선군 농업인회관 운영은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등 한농연 위탁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촌 활력증진 및 건강한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총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1,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신동읍 운치1리와 낙천1리에 추진하며 건강관리, 소득활동 등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안전생활개선사업은 2개소로 어르신 안전 생활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1개소로 농작업 편이장비를 지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1개소로 농작업 유해요소를 개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자원 연계형 음식관광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1개소로 토속 대표음식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장류 상품화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1개소로 전통항아리를 제작 틀에 맞추어 생산하여 전기가마에 구워내는 사업과 장류 제조 및 체험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활력화와 어르신 삶의 질 향상 등이 기대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화에 의한 경영 안정화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9,4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업기계 훈련으로 신기종 교육장비를 한 대 구입하고 농업기계교육 10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65종 410대로 연중 배송 운영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위탁운영 지원사업은 농업축산과와 협의하여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여 조사료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육성사업은 약 60회에 걸쳐 70여개의 산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순회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과학영농 실천기반 구축사업입니다.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8,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은 1개소로 1,500점 내외로 중금속 및 토양검정을 실시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하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 운영은 4종의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미생물 발효촉진제 제조시설 운영사업도 유용미생물을 첨가한 보조발효사료를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하고 농산부산물 사료 제조 시험을 병행해 추진겠습니다. 현장체험학습장 운영은 유리온실 2동을 활용하여 농업과 연계한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와 연계한 농심함양의 기회를 부여하고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황기 바이오융합 명산업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 산업통상자원부 풀뿌리기업 육성 공모사업으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5억300만 원으로 우리 군은 3년간 1억 원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월군은 연 5천만 원씩 1억5천을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선황기산업의 전통기술 개선 및 제품을 개발하고 황기 및 연관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비알엔디 사업으로 우리 군 황기관련 업체 14개 업체게 기술개발이나 포장개발 등 수혜를 받게 됩니다. 이 사업의 기대는 산․학․지자체 연계 마케팅을 통한 황기 명품도시 육성에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능성 작목개발과 이용 사업입니다.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3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쌀귀리 춘파 재배기술 현장실증 시범사업은 2천만 원으로 쌀귀리 종자증식포와 비교전시포를 조성하여 농자재, 생력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년간 황기 재배기술 정립은 시범요인으로 약제처리에 의한 지하부 고사에 대한 방제효과를 구명하여 표준화된 재배기술 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기술 현장적용 확대기반 조성사업입니다.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4,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비교우위 품목 경쟁력 제고사업은 잡곡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기술지원 및 컨설팅, 잡곡 생산․가공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생력화 기술개발사업은 2년차로 재배시설 개선, 작형개발, 가공상품 브랜드화와 상표권 확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은 안개 분무시설, 정밀관수장비, 차광시설 등 고온예방 설비를 지원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생분해비닐 피복재배 확대시범은 일반 비닐 피복재배와 달리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비닐이 토양에 분해하여 수거하지 않아도 되는 생력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체계 확립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4,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로 검역 병해충, 돌발 병해충 등 농촌진흥청장이 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한 방제단을 운영하여 약제구입비, 농업기계 임차료 등 방제비용을 지원하여 적기 방제에 힘쓰겠습니다.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은 벼 병해충 예찰포 0.2헥타와 진단실을 이용하여 기상관측시스템 외 10종 예찰․진단장비를 활용하여 병해충을 진단하고 적기에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해충 관찰포 운영입니다. 고랭지배추, 무, 감자, 고추, 콩 등 5개 작목에 27개소를 운영하여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을 조사하여 적기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구온난화 대응 신소득 과수 육성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7,7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정선군의 특화품종으로 사과 홍금 신품종 보급 시범사업을 지난해 이어 추진합니다. 재배단지 4헥타를 조성하고 재배기술교육 등을 통해서 특화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씨없는 삼배체 포도재배 시험사업을 0.2헥타 추진하겠습니다. 소핵과류 생산재배 시험사업은 체리, 플루오트 등 우리 군 지역에 다소 잘 심지 않는 것이지만 지역 적응재배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과수 시범포 운영입니다. 과수 시범포로 사과 신품종 및 일반품종 전시포, 대목증식포를 운영하고 소과류 증식포는 0.4헥타에 신품종 블루베리, 체리, 포도 식재를 통해 우리 군에서 접목할 수 있는 지역 적응시험을 해 나겠습니다. 과수 해충 영상 무인예찰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은 3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향상 교육입니다.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700만 원입니다. 사과 재배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은 사과 재배농가에 연 10회 내지 15회 내외로 전문컨설턴트를 초빙하여 전지․전정, 병해충 방제 등 작업단계별로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과수재배 기초반 교육 운영은 사과 기초반과 자두 기초반을 운영하여 3월 중 입학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 및 명품화사업입니다. 총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6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식품가공실 운영은 농업인 대상 시험장비 활용 가공실험 및 교육을 실시하고 가공품 및 농특산물 성분분석실 운영은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유통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특허출원은 총 21건의 특허, 상표권, 서비스표 등을 신규 특허출원 또는 보유 산업재산권을 유지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가공경영체 육성 6차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산물 종합가공기술 지원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나물류 가공설비-증숙설비입니다-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산자원 활용 농식품가공기술 지원사업은 가공신기술 5종 이상 개발하고 산업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농업발전 연구포럼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14년 8월 28일 발족하여 회원 50명을 확보하고 5개 분과를 두고 있습니다. 포럼은 연 2회 개최하며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선군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분야별 포럼 개최를 연 2회 실시하고 정기총회 2회, 분과회의 2회, 임원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농업관련 각종 세미나, 연찬교육, 농수산포럼 등에 참석하도록 하고 지역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농정시책 제안 및 의견을 수렴하여 민선6기 농정시책을 진단하고 지역 농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출농업 전문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8.4헥타로 사업비는 3억7천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수출토마토 재배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유통기반 구축으로 자동선별기, 선별이송장치, 박스제함기 등을 설치하고 재배기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내 출하용과 차별화된 선별기준으로 구분 출하체계를 정립하여 농가소득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화학비료 적정시비를 위한 토양검정사업입니다. 토양검정은 연 200점 이상으로 지난해 470여 점을 검정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화학비료 공급가격 지원농가로 농업축산과 지원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농업축산과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사업대상 농가별로 토양검정 전산화로 농작물별 토양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1개소로 사업비는 1억2,700만 원입니다. 본 사업도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내 가공장비 40종 42대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가공시제품 개발로 음료 등 35종을 개발하겠습니다. 가공 창업농 육성은 지난해 18개 업체에서 22개 업체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 운영은 제품 발송, 쇼핑몰 운영, 입주기업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전문 쇼핑몰인 정담은 몰은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제품 홍보 및 행사지원으로 박람회, 품평회 등 연 4회 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동분소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로 사업규모는 790㎡로 약 240평 규모입니다. 농업기계는 27종 70대를 확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9천만 원입니다. 부지매입에 3억9천만 원, 임대창고 설립에 500만 원, 농기계 구입에 5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11월 이전에 준공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실습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북평면 남평리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 뒤편 7필지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3천만 원입니다. 부지매입에 1억6천만 원, 교육 및 실습장 조성에 5천만 원, 실습장비 구입에 2천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기계 실습장 및 용접 교육장비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10월 이전에 조성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소득 작목인 천궁 시험재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헥타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천궁 중점 재배단지 조성은 4헥타 이상을 추진하고 종구 생산포를 2헥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검역관리 외래병해충-선충입니다- 확산방지사업입니다. 사업량은 80헥타로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화이트머스타드 재배를 실시하여 방제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선충 발생 농경지 인근에는 십자화과 채소 재배농가에-화암면, 임계면 일부입니다-본 사업을 추진하여 방제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 자생식물 증식 및 보존재배시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0.1헥타로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자생식물인 동강할미꽃 외 군락지 환경을 분석하고 증식 및 보존재배 시험포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토양식재 및 포트재배를 통한 증식 및 개체보존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과 정형과 생산 꽃가루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식으로 꽃가루 6.25㎏, 인공수분기 5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9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사과 정형과 생산을 위한 꽃가루 및 인공수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으로 사과 작목반입니다. 14년까지 식재한 성목 과원에만 해당하는 사업으로 꽃가루 및 인공수분기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요인은 인공수분시 정형과 생산비율을 향상하고 인공수분기를 활용한 인공수분시 노동력을 절감하는데 있습니다. 사과 인공수분을 통한 정형과 생산비율을 향상하고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

남조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의원님.
흥표

전흥표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조치사항에 보면은, 4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지난번에 보니 전년도하고 올해 2차에 걸쳐서 농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셨네, 그죠? 안전교육을. 몇 분이나 받으셨어요?
찬우

전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2회에 걸쳐 170여명 참석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1회에 몇 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십니까?
찬우

전찬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시간씩 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4시간씩요. 혹시 우리 관내 뭔, 안전사고로 해 가지고 사망사고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까, 근래에?
찬우

전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 봄 장열리에서 어르신 한 분이 경운기를 후진하다가 한 분이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경미한 사고는 가끔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제일 많이 나는 기계가 어떤 종류가 납니까?
찬우

전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제일 많이 나는 기계가, 경운기가 제일 많이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농기계가 좀 대형화 되다 보니까 트렉터 같은 경우는 사고가 나면은 사망사고로 거의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앞으로 교육장을 지어서 연중 계속 교육을 하시겠지만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한 분들한테만 기계를 하는 걸로 자격조건이 필요하고요, 임대를 할 시에 현장에 도착했을 때도 그 분의 기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인지하셔 가지고 또 그 자리에서 한 번, 교육을 받은지 오래되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도 다시 현장에서도 교육을, 직원분들이 같이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좀 교육을 시킨 다음에 임대를 할 수 있는, 군에서는 좋은 일 하려다가 기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찬우

전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하여튼 안전사고가 안 나게끔. 그런데 이번에 보니 장비를, 실습장비가 2천만 원 예산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장비를 사실 계획이신가요?
찬우

전찬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2천만 원은 사실 농기계 교육장은 공터만 있으면 기종별로 들어가서 깊이갈이도 해 보고 로터리도 쳐보고 망도 지어보고 하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또 기다리는 분을 위해서 예비군 교육장 같은 데 가면은 시설을 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용접기도 한 다섯 대 정도, 다섯 사람이 실습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하여튼 안전교육장도 만들고 교육도 하니까 관내에서는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안 나도록 열심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찬우

전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의원

이상입니다.
조영

남조영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심응종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 한 번 좀 봐 주시죠. 농업기계화 경영안정화 부분인데 아니, 저는 임대사업소나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농민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주고 편리를 도모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이게 지금 농축식품부 지침에 의해서 대형기계는 농기계 은행에서 농협이나 이쪽에서 하도록 지침이 그래 되어 있어요, 그죠?
찬우

전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응종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좀 주장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탁상론적으로 그렇게 적용한다면 현실에서, 실지 필요한 부분은 정책적인 건의를 해서 대형농기계 사자면 물론 보조를 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농가에 부담이 가거든요. 그리고 어쩌면은 농기계 활용하는 빈도가 또 그렇게 높지도 않고. 이런 것도 조금 정책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 번 지금 농축산식품부 지침에 보면은 매뉴얼에는 그래 나와 있는데 대형농기계도 일반 행정에서도 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개선 건의나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찬우

전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을 많이 건의도 했는데…….

심응종의원

건의를 하셨어요?
찬우

전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고 저희들도 대부분의 임대 기종이 대형트렉터나 보유 농가의 부속기를 사실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형트렉터를 직접 임대해 주는 사업은 좀 고려해 볼 부분…….

심응종의원

트렉터나 콤바인 같은 경우 기종이 자꾸 뭐랄까. 개량이 돼서 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구형은 어차피 수명이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좀 정책적으로 변경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26쪽 좀. 외래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걸 하시겠다는 건 좋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센터에 우리가 농사를 하는 토양에 병해충에 감염된 보고된 사례가 어떤 게 있죠, 지금?
찬우

전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다른 선충보다도 임계면하고 화암면에 발생하는 사탕무시스트 선충이 보고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검역관리 체계로 농림축산부 장관이나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는 방제를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전부터 임계면, 화암면 일부 지역에 이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응종의원

아니, 그런데 선충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이게 인근 지역에도, 우리 정선군내만 아니고…….
찬우

전찬우농업기술센터소장

확산될 가능성이…….

심응종의원

하장이나 왕산 이쪽에도 있어요, 사실은.
찬우

전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도 일부 있습니다.

심응종의원

있기 때문에 정선군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고 인근 시군과 정보를 공유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아니, 제가 농업축산과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농업의 가장 기본이 사실 토지 아닙니까, 그죠? 농지. 농지가 제대로, 건강한 농토라야지 작물도 잘 생산되는데 화학비료를 쓴다든지의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사실 있어요. 연작을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농가에서 알면서도 사실은 작물을 생산해서 파는 문제 아니면 농지를 예를 들어서 매각하는 문제 있을 때 오염이 됐다, 감염이 됐다 이러면 사실 또 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쉬쉬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이래 보면은 유황병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금 무사마귀병 같은 경우는 사실 행정적으로 약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토양에 대한 보전에 대한 문제 내지는 치유. 이게 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는 퇴비,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부분부터 가야 되는데 버티실리움 균이라고 제가 어디 교수님한테 듣고는 제가 보니까 이게 곰팡이에 의한 저거인데 이런 것도 지금 무나 와 있다고 보고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토양유실되는 거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니면 병해충에 감염된 부분 치유하는 것도 이건 센터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뭔가 좀 한 번 실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고 군에서 좀 방제대책을 시행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장님 뭐 하시지만 한 번 군수님께,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셔 가지고 한 번 추경이라도 예산을 가지고 한 번 실태를 일단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우

전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심응종의원

그 다음에 27쪽에 자생식물 증식 및 보존재배시험인데 이거 제가 군정질문 때 드렸더니, 제가 의도하는 부분은 사실 산림 내지는 농업쪽에서 이게 어디선가 해 줘야 되는데 물론 어차피 기술센터 쪽으로 업무가 돌아가긴 돌아갔습니다마는 저는 이 동강할미꽃 같은 것도 좋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군내에 자생하고 있는 식물군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문가를 어디 용역을 주더라도 일단은 조사가 필요하다 이거죠. 실태가 파악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동강할미꽃 같이 이미 드러나 학계에 보고가 됐고 어쩌면은 이런 종에 대해서, 물론 필요하죠. 한데 저는 이거 포함해 가지고 전체 전반적인 조사도 좀 주장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장님 어떻게, 앞에 토양 병해충 감염 문제도 그렇고 자생식물 조사에 관한 부분도 용역을 주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선점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이건 추경이라도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라병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응종의원

이상입니다.
조영

남조영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의원

진길우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저는 한 가지 기술센터에서 혹시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종자, 씨 이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보존하거나 관리하고 하는 게 혹시 있나요?
찬우

전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을 더러 질문을 제가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종자보관에 대해서는 사실 등한시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예전에 어르신들이 먹던 되호박 같은 종자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하면 이젠 저희들이 냉장시설이 좋으니까 채집하여 보관하고 증식할 수 있는 그걸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미미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진길우의원

이제 앞으로 먼 미래를 내다볼 때는 종자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학계쪽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좀 먼 미래를 보고 종자은행처럼, 쉽게 말하면 우리 정선군에 나는 특별한 씨 종자가 있을 거예요. 토종갓 지금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것을 좀 잘 씨 종자를 보존해서 정선군의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했으면 싶습니다.
찬우

전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진길우의원

센터소장님 좀 신경을 쓰십시오.
찬우

전찬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진길우의원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병락

라병락기획감사실장

예.

진길우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

남조영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찬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11시17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명근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곽성수 군립공원TF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백은주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 심정미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이명희 위생담당입니다. (인 사) 신애정 건강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연숙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전희자 방문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군립병원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하여는 현재 군립병원 리모델링 사업은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2017년 3월 용역 준공 및 5월 중 공사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하여 2018년 6월 중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립병원 적자에 따른 대외원장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군립병원 대외원장은 지역주민과 소통․화합 및 지역업체와의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채용하였으며 초기 운영 단계에서는 대외원장 채용에 따른 성과는 크지 않으나 군립병원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고 정상화가 되면 일정부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당분간은 대외원장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립병원 운영 및 인력채용은 동인병원에 전면 위임한 사항이나 병원운영 정상화(2018년) 시점 이후에도 적자가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대외원장을 포함한 인력 개편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쪽 군립병원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기숙사 건립 등 국비확보 철저는 군립병원의 경우 국비지원 근거가 없는 관계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노후 기숙사에 대한 대규모 리모델링 또는 신축이 우선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다각적인 국비 확보 방안 모색과 더불어 강원랜드와의 협의를 통한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군립병원 기능보강사업 완료 이후 2018년 2단계 사업으로 기숙사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립병원 운영 및 기능보강입니다. 사업비는 189억6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병원 전면 리모델링 및 장례식장 증축 시설보강이고 장비보강은 MRI, CT, 방사선 촬영장치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실시설계용역은 17년 3월 31일까지 마무리 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는 5월에 착공하여 내년, 18년 6월까지 마무리 하겠으며 의료장비 보강도 건물 리모델링 공기에 맞추어 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600만 원이고 생애주기별 취약가구 등록 2,200가구, 재가환자와 재가암환자 건강관리,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계획대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후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사업비는 5,600만 원으로서 노인보건사업과 치매환자 지원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은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와 노인 실명예방이 주 사업이고 치매환자 지원사업은 치매상담센터 운영과 치매환자 조기검진 및 치매환자 약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율 제고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입니다. 사업비는 4억2,100만 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부인과 운영은 매주 목요일 보건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구보건복지협회 강원지회와 연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외에도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출산․육아용품 지원,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지원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주요질환자 중점관리는 사업비는 3억8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암검진을 7천 건 이상, 그외 의료수급권자와 저소득층 건강검진 1,200명을 실시하고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을 1,254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27명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억200만 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30개소, 그외 건강증진실, 건강생활실천 홍보 캠페인, 지역주민 역량강화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생애주기별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100만 원으로서 구강보건실 운영은 엄마랑 아가랑, 어르신, 영유아, 장애인 등 계층별로 추진하고 학교 구강보건사업은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학교 구강보건실 2개소와 구강보건 교육 및 불소도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으로서 추진계획으로 정신건강 인식개선 홍보 및 캠페인, 정신․자살예방 재활프로그램 및 진료, 자살 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250명 1,500건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서 보건지소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고한․사북, 신동, 남면 3개소를 실시하고 신규 환자 등록 100명 이상, 고혈압데이․당뇨데이를 운영하는 한편 고혈압․당뇨교실 운영 등 예방관리 홍보 캠페인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중심 금연․절주지원 서비스입니다. 사업비는 3억1,400만 원으로서 금연클리닉 운영은 2개소는 연중 실시하게 됩니다. 보건소와 고한․사북지소가 해당되고 나머지 6개 보건지소는 월 2회 격주간 실시하게 되며 그외 흡연예방 및 금연 절주교육 강화, 공중이용시설 법이행 점검, 금연구역 지정, 간접흡연 없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응급의료체계 지속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3억9천만 원으로서 응급의료체계 현황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은 정선병원, 당직의료기관은 정선군립병원을 대상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에는 3억8천을 지원하게 되며 당직의료기관은 2017년도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추진토록 하고, 이건 정선군립병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 외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인계점, 착륙장 운영 4개소, 노후 자동심장충격기를 2개소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건강관리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100만 원으로서 이 사업은 보건진료소에 고혈압, 당뇨, 약물․비약물 관리를 보건지소 의사간에 원격 관리하는 사업과 보건소와 종합병원간 치매 조기발견 등 원격관리를 주1회 실시하는 내용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병원은 원주 기독세브란스병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강검진 유소견자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서 2016년도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이 각 18%에서 28.4%로 발견됨에 따라 만성질환 유소견자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를 등록하여 개인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게 되는 사업이며 상담과 의사진료, 운동과 영양관리 등을 함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선제적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5억8,500만 원으로서 방역기동반 2개반 편성․운영과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 실시를 0세에서부터 12세까지 연중 실시하고 계절 인플루엔자인 독감 접종은 1만800명을 실시하고 그 외 급․만성 및 해외유입 감염병을 중점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모기유충 구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서 이 사업은 하절기 모기를 동절기에 선제적으로 모기 유충 구제사업으로 시작하는 걸로 아파트, 대형건물, 주택가 정화조 등, 상가 밀집지역 정화조와 유충 서식가능 지역으로 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 안전관리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1,600만 원으로서 식품관련업체 지도점검은 700개소와 연 1회, 그외 관내 유통되는 유해식품 수거 검사, 그외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15명 운영하게 되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내 위생관리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은 144개소로서 의료기관 및 유사업소 32개소, 의약품 등 판매업소가 112개소가 해당되며 추진계획으로 의료기관 및 약업소 지도점검은 무면허 의료 및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를 2회 실시하고 위반업소 적발시 행정조치 등 고발토록 하고 허위․과대광고행위 모니터링 및 의약품 관리실태 점검과 불법 마약류 퇴치 캠페인 및 예방 홍보를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대비 위생서비스 선진화입니다. 사업량은 1,084개소로서 숙박 154개소, 음식 930개소가 해당되고 사업비는 1억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과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사업비는 25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음식 9개소와, 오타가,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숙박은 14개소가 아니라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업소당 1천만 원 범위 내 소요금액 70%를 도비와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문화관광과와 지역경제과 환경개선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지원기준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 미비업소는 함께 환경개선 유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으뜸․모범음식점 지정 확대도 50개소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영

남조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의원

조장명 보건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정선군에 전염병 예방이나 여러 가지 등등 고생하시는 담당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정선군은 2018년 동계올림픽이 도래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주민들 상대로, 또한 지금 말씀하신 동계올림픽 대비 위생서비스 선진화 여기에서도 정말 우리 내국인만 아니라 외국인도 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잘, 철두철미 점검도 하시고 위생에 대해서도, 또한 정말 정선이 올림픽을 치르는데 보건소가 한 몫했다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길우의원

그리고 우리 늘 말하는 군립병원 문제도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김에 더 힘써서 정말 지역의 의료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는 그런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진길우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

남조영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철 의원님.

유재철의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군립병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 직원이 한 명 파견나가 있나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아닙니다. 파견을 나갔다 인사발령에 의해서 TF팀장으로 원대복구, 곽 계장이 원대복구를 하였습니다.

유재철의원

그럼 지금 관리하시는 분이 없네요, 군에서.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아니, 보건소에서 직접 모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유재철의원

제가 자료를 좀 봤는데 2016년도 9월의 임금 명세서에 보면은 2억4,900만 원의 인건비가 지출됐더라고요. 군립병원에 인건비가.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인건비, 2억4천?

유재철의원

예, 그런데 거기보면 의사가 하루 근무하는데 207만2,030원이 책정됐더라고요. 이틀 근무했는데 414만400원. 의사가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지급이 되나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의사 여섯 분이 있는데 연봉을 제가 말씀드리면 최고 많이 받는 의사들이 한 2억3천만 원, 다음에 적게 받는 분이 1억5천까지 받는 거고. 오히려 내과라든가 정형외과 의사들이 2억 이상 연봉을 받게 되고 원장님이 오히려 1억5천 정도 받는 걸로. 그렇게 수입에 따라서 병원에서 차등 책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재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의사 월급은 그래 책정했더라도 하루 근무하는데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지급을 하냐 이거지.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거는 무슨 당직비라든가 갑자기 수술이 필요해서 마취과 의사를 부른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철의원

그리고 16년 12월의 임금내역 보면 2억2천이 나갔는데 거기 보면 행정실장이 출장을 왔어요. 그런데 26일 왔거든요. 26일 와서 130만 원이 빠져나갔고 행정관리실장이 한 달에 30인데 44일을 왔어요. 그래 이것만 220만 원이 지출됐고. 이양반이 동인병원 원장 조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한 달에 44일씩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객충성실장하고 고객충성팀이 있는데 실장이 하나 있고 팀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분들이 12개에서 19개, 24개 이렇게 해서 돈이 지출된 게 60만 원 이래 나갔는데 이분들이 군립병원에 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것들을 군에서 군비가 나가는데 1년에 15억씩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이런 걸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매년 2월에, 지금 협약서에 의하면은 우리가 선정하는 공인회계사를 투입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정선군에 보고하도록 그래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철의원

아니 협약은 되어 있더라도…….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래 지금…….

유재철의원

직원이 인원이라든지, 출장 온 인원들 체크를 해줘야지, 출장비가 880만 원이 나왔어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런거 일일이 저희들이 캐치를 못했는데 일단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모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실시하는 권한이 있으니까…….

유재철의원

아니 감사도 하더라도 일단 그 사람이 와서 상주를, 와서 여기 출장이 온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그건 뭘로, 이 사람은 동인병원 직원들인데 여기 출장나…….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동인병원에서 근무하면서 3개 의료원을 통합하게 됩니다. 모는 동인병원이고, 동해 동인병원, 우리 정선 군립병원 3개 병원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 상주 근무시키지 않고 거기 있는 동인병원의 기획실장이 여기 있는 모든 행정을 주 1~2회 와 가지고 근무를 하고 그쪽의 장비전문가들이라든가 다음에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 판견근무 해서 적절히 현지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채용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그렇게 충당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출장을 와서 그렇게 근무하고요, 기획실장 같은 경우.

유재철의원

그러니까 이런 임금 문제들도 정선군이 군립병원이면 군에서 직원이 한 명 정상적으로 파견해서 총무팀이든지 어딘지 임금에 대해서 관여를 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군비가 자꾸 빠져 나가도 되느냐 이거죠.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글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계감사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거는 집어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재철의원

철저히 좀 감시를 하시고…….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그거는 2월 중에 지금 하고 3월 2일, 2월 중에는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3월 중에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겠습니다.

유재철의원

하여튼 좀 잘 체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장비 구입비가 5억3천인가 4천 잡혀 있죠.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지난해에요. 지난해에 그렇게 구입한 겁니다.

유재철의원

그러니까 했는데 이거를 내 얘기는 돈을 동인병원에 주는 겁니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전부다 발주해서, 시설하고 장비는 저희들이 전면 투입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은, 운영에 대한 거는 동인병원에서 실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유재철의원

그럼 장비는 군에서 사준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장비하고 시설은 저희들이 100%.

유재철의원

보통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관례적으로 장비 구입이나 이럴 때 리베이트가 따라 붙거든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아 그거…….

유재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보통 병원들이 보면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약이라든지. 그래서 혹시 나는 동인병원에 돈을 줘서 거기에서 장비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까봐 염려스러워서…….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아닙니다. 컴퓨터까지도 저희들이 100% 다 여기서 구입해서 투입…….

유재철의원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이거 인건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철의원

이상입니다.
조영

남조영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응종 의원님.

심응종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쪽 한 번 봐 주시죠. 지역사회 중심 금연․절주지원 서비스 하셨는데 보건소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담배 피우시는 분 없어요? 의사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일부 남직원들이 3~4명 정도 피웠는데 지난주부터 지금 전면으로 같이 등록을 해서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심응종의원

그래 이 금연은 정부차원에서 공익적으로 광고도 하고 하는데 절주는 조금, 너무 지나치면 어떤 여론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금연이라든가 절주는, 단주를 하면 더 좋겠지만서도 가급적이면 적게 마시면서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고 주가 각종 캠페인 때라든가 홍보사업을 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많이, 먹되, 술이라는 거는 먹되, 금연,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되는 게 목적이고 술은 가급적이면 좀 적게 먹는 방향으로 해서 건강을 관리토록 하는 게 저희들 목표가 되겠습니다.

심응종의원

절주는 술을 끊는 용어 아닙니까, 이게?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끊는 게 아니고 절제해 달라는…….

심응종의원

줄이는.
장명

조장명보건소장

예, 줄이는 걸로 저희들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심응종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

남조영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8분 정회

13시29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라.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복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송영복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송영복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두봉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전재인 관광지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전용표 체육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17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설공원묘역 이용객 편의를 위한 화장장, 장례식장 검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매장 묘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포화상태 대비를 위한 대책을 사전에 계획하기 바라며 향후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화장장, 장례식장 등을 한 장소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먼저 매장묘역의 포화상태 대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장묘역은 240기 정도의 잔량이 남아있고 매년 30기 가량이 채워지는 추세이므로 향후 5~7년 이후에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하여 하늘공원 내 군유지를 매장묘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과 봉안당이 이원화 되어 있어 이동거리, 처리시간에 대한 이용객 불만사항이 있으며 공단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인 점이 현재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매장묘역, 화장장, 장례식장이 한 장소에 집중되면 이용객 편의증진 및 공단 인력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선군 주민생활지원과에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군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암동굴 계단 안전사고예방 철저입니다. 화암동굴내 계단이 급경사로 설치되어 관광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미끄럼방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암동굴내 수직계단, 이게 365계단인데요, 자연동굴 전 구간에 미끄럼방지용 논슬립이 이미 2014년도에 설치되었고요, 연 1회 정선소방서와 합동으로 안전사고자 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구간별 구조장비 들것이라든가 전동카 등을 비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자체점검도 강화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공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입니다. 이 보고서가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개요와 추진계획이 다소 겹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진계획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3,200만 원을 투입해서 직원 집합교육을 매월 1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친절, 소양, 직무교육, 정부3.0, 청탁금지법, 개인정보보호 등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외부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연 4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전문기관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국가 민방위 사이버 교육, 정선 사이버아카데미, 청렴연수원 등에 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직무교육 훈련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 및 역량 강화와 자격 분야별 전문지식 습득, 시설관리 능력 배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사업비 3,900만 원을 투입해서 2017년 4월에 직원 한마음 체육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3월 경에 직무연찬 1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이고요, 근로자의 날 및 창립기념일 기념행사도 할 예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등반대회를 가리왕산으로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 테니스, 배드민턴, 바둑 동호회 등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동호회 활동비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연 1회 7명 정도 우수직원을 선발해서 국외 선진지 견학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족돌봄, 육아,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따른 시간선택제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직원 사기진작과 화합의 장 마련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직원간 친목 도모로 유대관계 형성과 소속감 고취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투명한 윤리 경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사, 물품, 용역 수의계약 내역을 수시로 즉시즉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각 계약서에 청렴이행 각서를 징구할 예정입니다.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이 있는데요,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 점검이 6월에 있고 10월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 12월에 2회에 걸쳐서 윤리경영 자가체크리스트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청탁금지법, 윤리헌장,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부패예방기능 강화 및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전개입니다. 저희가 6개조 94명으로 마중물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옥수리라든가 도배 장판, 농촌일손돕기, 농산물 팔아주기 등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21회에 걸쳐서 봉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마을 봉사활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2017년 3월에 있는 자원봉사 릴레이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는 2017년 나눔 캠페인 활동도 같이 전개할 예정입니다. 노약자 및 장애인 대상으로 세탁서비스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불이웃돕기 성금모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나눔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공단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업무제휴 협약 체결입니다. 인근 지역 관광업체와 협약을 추진하고 타 지역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관광 인프라 구축과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정보공유, 업무연계, 수익사업의 공공추진 등 상호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주)정선랜드, (주)솔로몬 삼탄아트마인, (주)여행박사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입니다. 고객서비스 친절 교육을 위해서 고객 접점근무자 친절서비스 모니터링을 매월 1회 실시하고요, 전문강사 외부특강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월례조회 때 자체 집합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행정자치부 주관 고객서비스 만족도 조사, 자체만족도 조사, 홈페이지 고객만족도 조사도 수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11월경에는 영월군 시설관리공단과 전화친절도 및 고객서비스 이행실태에 대해서 서로 친절도 교차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체육시설 주민간담회도 개최하여 주민들의 소리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수준 점검을 통한 고품격 친절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고객응대 모니터링입니다. 연중 수시로 23개 사업장에 고객소리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 모니터링 평가단도 3월에서 12월 동안 운영할 예정입니다. 3월 경에 고객모니터링 평가단을 모집해서 평가단 위촉하고 사업장별 현장서비스 수준진단, 전화친절도 조사 등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고 고객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시설관리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국 중․고등학교에 홍보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정선 지역축제라든가 관광박람회, 수도권․지역단위 향토축제 등에 출장 보내서 정선 관광브랜드 알리기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군과 같이 연계해서 홍보활동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중 고속도로 휴게소 홍보도 할 예정이고요, 정선5일장, 역․터미널, 레일바이크, 숙박업소 등 관내 다중이용시설에도 홍보물을 비치해서 연중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올해 새로 리플릿 3만 부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역량 강화 및 정선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단체, 가족단위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화암동굴 공포체험 운영입니다. 사업비 7,700만 원을 투입해서 7월에서 9월까지 공포체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17년 5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2017년 6월에 공포체험을 홍보, 보도자료 및 현수막, 포스터 등 홍보를 해 가지고 7~8월경에 공포체험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군민 노래자랑도 한 번 개최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 6월에 수립해서 8월초 정도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색적인 체험상품 운영에 따른 주변 관광을 연계하고 방송매체 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고객안전 확보 시설물 관리입니다. 매월 일일, 월별 및 해빙기, 동절기, 장마철 대비 시설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월경에 코드아담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고요, 매월 사업장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방합동훈련 4월 중에 있는데요, 화암관광지에서 소방서와 연계해 가지고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5월 중에 수상 재난대비 훈련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특별점검을 통한 시설물 수선정비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난대비 훈련을 통한 고객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시설 성능향상 쾌적한 시설환경 조성입니다. 저희가 고객편의시설 5개 사업에 9,300만 원, 시설 개보수사업 6개 사업에 1억1천만 원 정도, 그래 사업비 2억1천만 원을 투입해서 관광이정표라든가 약수 정수장 안전펜스 교체 등 시설 성능향상을 위한 소규모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요, 2월부터 12월까지 시기에 맞춰서 추진하고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시설개보수를 통한 내구연한을 연장하고 고객이 이용하기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기업 경영입니다. 사업비 1억8,800만 원을 투입해서 자체시설물 정비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47개 사업장에 1월에서 2월까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3월에서 12월에 걸쳐서 시기에 맞게 추진 및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합성목재 등 일반자재를 구입해 가지고 데크 등 다른 소규모, 조그만 시설물 직접 제작 시공해 가지고 전년도 도급시행과 비교했을 때 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시설공단은 특별한 사업이 없고 일상적인 유지관리 보수, 주로 보수업무가 주된 업무인데요, 대부분의 사업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소규모 유지보수 사업만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각종 시설물, 체육시설 등에 대해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화암동굴 등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홍보 및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여 관광객 유치와 수익증대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

남조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의원님.

진길우의원

송영복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사북에 하늘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늘터에 제가 가끔씩 화장하기 때문에 가 보고 하는데 사실 하늘터에 계시는 직원들하고 또 혹시 하늘공원에 계신 직원들하고에 대해서는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쉽게 말하면 혐오시설에서 근무하신다고 봐야 되겠조. 그래서 이분들한테 특별히 수당이나 이렇게 여느 직원들하고 좀 차별해서 챙겨드리는 게 있나요?
영복

송영복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하늘터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가량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길우의원

그러니까 하늘공원에 계시는 분들하고는 같이 하나요?
영복

송영복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늘공원,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길우의원

왜냐 하면은 하늘터에 계셔서 직원들 근무하시는 분은 직접적으로 망인들 시신 수습이나 여러 가지 등등 해서 제가 볼 때는 직원 사기진작에서도 뭔가 조금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지 않겠나 하고 또 제가 하늘공원도 생각해 봤어요. 하늘공원도 맨 망인들 오시는 납골당에 모시고 이러지만 하늘터에 계신 분하고는 조금 차별이 되지 않겠나. 제가 하늘공원에도 가 보고 하늘터도 가 보고 양쪽을 비교했을 때. 그래서 더 어려운 조건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에게 연에 한 번이라든지 이사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이 정말 그 어려운 환경에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자부심을 자고 일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송영복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길우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

남조영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영복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정선아리랑문화재단

13시48분

다음은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최종천정선아리랑문화재단이사장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이사장 최종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 김윤규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사업 이희란 팀장입니다. (인 사) 문화공간 김우영 팀장입니다. (인 사) 시설관리 이대건 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제1회 고드름축제 추진시 시행업체 선정에 있어 수의계약 등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제2회 정선고드름축제 행사 업체선정시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함으로써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리랑제 행사 읍면별 길놀이 신규 아이템 구상 및 시간연장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길놀이 시나리오를 보강하면서 축제성을 살릴 수 있는 특색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축제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토의를 거쳐 금년 아리랑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정선아리랑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정선아리랑 국제 교류 및 해외홍보 사업으로 정선아리랑연구소에 위탁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국제 인적네트워크 구축으로 국제교류의 장 마련과 정선아리랑 세계화 추진이 기대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승보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선아리랑 전수보급, 춤사위 보급, 공직자 정선아리랑 연수, 정선아리랑 전수자 소양교육, 정선아리랑 현장체험학습, 지역특화교육과정 운영, 상설체험관인 아라리학당 등 총 7개 사업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전승 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입니다. 2013년부터 고한, 사북, 증산지역 초등학생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도 거점기관에 선정되도록 노력하여 국비확보는 물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지역 생활문화동호회축제 운영입니다. 일상생활 속 동호회활동을 통해 얻어진 생활문화재능을 지역주민과 소통하면서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로 축제는 9월 중에, 참가 규모는 9개 읍면 동호회원 및 지역주민 5천 명이 함께하는 지역축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심포지엄 및 전문가 연구회 운영입니다. 아리랑 관련 심포지엄 및 전문가 연구회 운영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 연구회를 모집 선정하고 심포지엄은 하반기에, 전문가 연구회는 매월 1~2회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아리랑문화 활용방안과 정책방향 분석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박물관 운영입니다. 주 사업은 아리랑 아카데미 운영, 기획전시 등으로 아카데미 운영 대상에 있어서는 대상자를 30명 내외로 공모 운영하고 기획전시로는 1월부터 4월까지는 문학 아리랑전을, 5월부터 9월까지는 아리랑 희귀 음반전을, 10월부터 12월까지는 아리랑 로드전을 기획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5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중 계획을 수립하여 유네스코 등재 5주년 기념일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아리랑박물관 또는 강원랜드 컨벤션홀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국제대회를 통한 아리랑의 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국제캠프 운영입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함께하는 국제캠프사업으로 4월부터 6월까지 대상자를 선발하여 7~8월에 워크숍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리랑 공개공연, 정선아리랑 극공연, 상임단원 역량강화연수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정선아리랑 명품공연 제작을 통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교류 공연입니다. 타 지역 전통문화 공연 교류사업으로 10월 아리랑제 기간 중 교류 공연을 갖도록 하여 타지역의 다양한 전통문화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정선아리랑의 문화적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 개관한 아리랑센터는 대지면적 3,22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130평 건물에 아리랑홀, 박물관,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기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점검, 방역소독 등 정기적 점검을 통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는 물론이고 쾌적한 전문공연장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 추진입니다. 제40회 정선아리랑은 10월 중 4일간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을 하고요, 3월 중 축제일정을 확정하고 신규 프로그램 개발, 완성도 높은 축제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세계무형유산 활용 공모 지원사업입니다. 2017년 세계무형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공모사업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5천만 원이 되겠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문화재단 계간지 발간입니다. 자체 문화사업 홍보를 위하여 계간지를 발간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사업 소개, 전 세계 및 지역내외 아리랑 관련 소식 전달, 문화예술 과련 각 분야 행사를 담아 종합안내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아리랑센터 로비 전시공간 운영입니다. 아리랑센터 1층 로비를 활용하여 전시공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층 로비는 196평, 2층 로비는 107평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시용 판넬, 전시용 조명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전 관내 동호단체에 안내 많은 동호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전시공간 부족으로 인한 문화단체 수요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

남조영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정선아리랑문화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4일간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회의인 제6차 본회의는 2월 17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