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5분자유발언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여쭤 보려고요. 노인공동생활가정이 한 군데 있는데 거기에 어디인지 좀.

노인공동생활가정 없어요? 아 그게 맨 요양공동생활가정하고 일치되는 것입니까?

아, 그래요?

그리고 2016년도 행정처분 됐는 동구 안심케어 복지센터라든지 미소노인 복지센터, 파티마 요양병원, 안심 성동 요양원하고 붓다의 집 이런 거는 지적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 거기에 처분 대상자로 올라와가 있고 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에는 과장님이 이번에 업무를 하실 때 좀 더 검토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과정이잖아요. 동구청에서.

그러면 과장님이 더 이런 부분에 체크하고 우리가 지원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쭉 이렇게 보니까 쭉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5개.

예, 그냥 1개는 폐쇄 처분됐던데 5개는 그냥 50만원 내지 100만원 과태료 처분으로 그쳤더라고요. 그지요?

이런 부분에는 우리 과장님 잘 하시는 분이시니까 과장님 그렇지만 지원했을 때 면밀히 검토를 좀 하시겠지만 또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어떻게 진행되나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려고요. 동구에 이렇게 대상자하고 프로테이지를 보니까 한 33%가 여기 지원 받는 대상자로 올라와가 있더라고요.

예,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우리 동구청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신청이 들어와야 우리가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라고 나와가 있어요. 그지요?

근데 우리가 행감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내용 받기로는 환급 받았는 부분이 많아요. 그치요?

근데 그 환급하기 전에 좀 더 동사무소나 연결해 가지고 지원 대상자를 좀 넒혀 보는 거는 과장님 안 하십니까?

없고.

그게 과장님 말씀도 그렇지만 이제 제가 말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대상자이면서 관리 어떤 소홀로 인해 갖고 그거를 못 받아가는 그런 소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뉴스에도 그렇게 나와가 있더라고요. 환급 받을 대상자 내가 대상자인지 몰라서 좀 무지인 그런 분들이 대상 혜택을 못 받는다. 그래서 환급을 많이 한다. 이거를 지자체에서 좀 더 이렇게 행정적인 어떤 내용이 알차야 되지 않겠나 이런 보도를 하길래 이런 부분에 우리 구에는 물론 과장님 잘 하시겠지만, 없겠지만 좀 더 우리 구가 몇% 되는지는. 70%나 됩니까?

그러면 참 잘 하시네요. 예, 예. 그 부분에도 좀 우리 좀 더 70%에서 80%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맞춤형 급여 여기 대상자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보니까 4.6%정도 되고 차상위가 2.7% 정도, 전체가 7.41%네요. 근데 이게 관리를 어떻게 어느 곳에서 하는지 좀 부탁드릴까요? 설명요.

예, 예. 이게.

예, 정부종합전산센터에서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거는 국가 그렇게 하고 우리 구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 그 부분을 알고 싶었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팔공노인복지관 여기에 강동 우리 복지관하고 막 이렇게 어르신네들이 이쪽 갔다가 중복 회원등록 하는 분도 있으시겠다. 그지요? 그거는 뭐 상관이 없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래 생각해 보면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행감 때 우리가 지적됐는 부분인데 대구시 구․군에 노인복지관에서 팔공노인복지관에 F학점 받았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도 신년에는 어떤 과장님이 애쓰셔 가지고 F학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거 역할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아, 그래요?

민간위탁 하면 시에서 또 60% 또 지원을 해 주니까 그게 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 나왔으니까 보도가 되면 또 우리 지역이니까 우리가 손해 아니에요? 그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하실 그것도 안 된다. 그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박소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각지대 저소득층 관리해야 되는 대상자로 대구시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올해는 1조 7,720억이라는 거를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현장복지 추진단을 만들어서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실무자들 구성해 갖고 대상자를 발췌했으면 그 대상자한테 적극적인 지원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지금 대구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시민행복급여라든지.

그지요?

달구벌 건강주치의라든지 동의보감이라든지 그지요?

여러 가지 긴급복지지원이라든지 달구벌 복지 기동대라든지 그지요? 이런 부분이 참 대구시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이 많이 있다라고 저도 며칠 전에 문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지요?

예, 이런 부분을 발췌하는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아요. 복지예산이 참 많이 들고 하는데 또 환급도 많이 시키고 환급보다는 예산을 가져왔으면 우리가 구에 쓸 수 있는 그 예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또 우리 과장님 고생은 많이 하시겠지만 이번 업무 2017년도에는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늘 고생을 하시지만 복지가 제일 고생을 하시는 거는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올해는 생각해서 추진 좀 잘 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셨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구여성문화공간 운영에서요. 작년보다는 800만원이 또 이렇게 예산을 더 계상하셨어요. 그지요? 참여인원이 1,814명이더라고요.

예, 여기서 작년에 취업했는 명이 보면 83명이더라요.

예, 문화공간에서 열심히 하셔 갖고 또 훈련을 받아 가지고 취업했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보고 놀랐어요.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근데 여기서 800만원이 증액됐는 거로 봐서는 작년에 보다는 눈에 띄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올해는 더 효과적인 면을 보고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내용을 그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효과가 참 좋다. 그지요?

예, 적은 예산으로 일자리도 없고 한데 참 좋은 어떤 우리가 문화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노남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일자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지난해 말 우리 지역 대구의 실업률이 4.2%로 전국 평균인 3.6%보다 높고 청년실업률은 12%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실업대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과 최순실 게이트에서 비롯된 탄핵정국으로 고용시장이 불투명하며, 경기불황으로 경제의 불확실성까지 겹쳐 실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일자리창출 지원과 고용촉진을 통해 구직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동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총 19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에는 일자리창출의 제정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 되었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일자리지원센터 및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규정 등 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에는 일자리지원 서비스제공, 업무위탁, 재정지원 등 일자리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 16조에서 제18조에는 실적보고, 검사 및 포장 등 사업자의 운영에 관한 보고나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조례 제정을 위해 많은 자료수집과 집행부 관련 부서와도 충분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구민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