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청소과,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남동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김남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천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현천 자원재활용팀장은 소각장에 지금 조그만 사고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박홍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주요 추진업무, 특수시책 및 현안사업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79쪽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효율적 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의 관리 강화 및 평가와 생활쓰레기 종량 제 정착을 도모하며 청소 취약지 관리 및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한 클린 남동구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의 효율적 관리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의 관리 강화를 통하여 수집운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 만족도 조사 등 대행업체의 평가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은 주문 및 방문판매를 활성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종량제봉투판매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불법유통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 및 가연성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중간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사업으로 안정적이고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반입되는 재활용품의 반입상태 점검 등을 통하여 시설운영의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자원재활용과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고자 상?하반기에 자원순환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또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활용 분리?배출방법 교육 등 자원재활용교실 운영 및 가전제품의 적정 처리와 폐건전지 등 폐자원 재활용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보관대사업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자원화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과 혼합폐기물 반입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종량제사업은 뒤에 특수시책 보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단독주택 및 상가 등에 대한 음식물류 중간수거용기를 지속 보급하고 음식물류 감량화사업 우수 아파트 등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및 세척비 지원사업과 200㎡이상 일반음식점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음식물류 감량화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8쪽～189쪽입니다. 사업장폐기물 적정 관리를 통한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내 1,687개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배출자 및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사업장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경의식 개선을 통하여 불법행위 예방 및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보관대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보관대를 이용한 배출을 통하여 재활용품 분리 배출 촉진 및 수집?운반체계 개선과 수거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관내 단독 및 다세대, 상가 등에 대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보관대 2600개를 제작 보급하는 사업으로 권역별로 보관대 설치장소 사전 조사 및 확정 후 1권역인 구월동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RFID종량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의 배출자 부담원칙과 주민의 자발적인 감량화 사업의 동참을 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량 및 처리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현재 논현동 지역 175대 등 총 305대를 3년 임대기간으로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올해는 남동구 전지역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1,590여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설치대상 아파트 신청서 접수, 운영업체 선정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의 자율적 감량의지 확산과 처리비용 절감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97쪽 현안사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처리수수료 인상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에는 음식물류 감량화를 위한 RFID 설치사업, 세척비 지원사업, 주민홍보 등 음식물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매년 37억여원에 이르는 자원화시설 운영비와 38억여원에 이르는 수집?운반비 등 총 75억 이상이 지출되는 부담액을 줄이고자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취지에 입각하여 주민부담률 현실화 및 배출자부담원칙과 자율감량에 따른 배출량 감소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환경부의 지침상 주민부담률 80% 달성과 청소 재정자립도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7월부터 ℓ당, ℓ 및 ㎏당 100원으로 동일하게 인상하여 2016년도 42.5%의 주민부담률을 53.7%로 하고 2018년에는 ℓ당, ℓ 및 ㎏당 130원으로 인상하여 주민부담률을 72.4%로 최종적인 2019년부터는 주민부담률을 80.3%이상이 되도록 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음식물발생량 감량 및 청소재정자립도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주민부담률 및 청소재정자립도의 향상에 따라 인천시에서 매년 교부되는 청소행정분야 일반조정교부금이 2017년에는 최소 12억원, 2018년에는 15억원 이상이 계속 추가로 교부받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7년도 주요 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고 우리구의 청소행정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인동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박인동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재활용 그 지금 선별장이 지금 포화상태죠.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재활용선별장이 하루 처리용량이 35톤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평균 55톤 전후가 들어왔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 1월까지 보면은 40톤 전후로 들어와가지고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상 거기에 적치돼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큰 도로변에 재활용은 대충 치게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골목골목에 있는 재활용들이 지금 오래 방치가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재활용을 싣고서 그 인천사이클링인가요? 거기 리사이클링을 가면은 그거를 차가 이렇게 줄을 서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다시 거기다가 적치장에다 이거를 붓고서 다시 와서 싣고 가야 되는데 그게 너무 오래 걸려서 이 지금 이 재활용청소가 골목에 있는 빌라나 이런 밀집지역들은 청소가 안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큰 도로는 뭐 깨끗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청소가 안되냐 물어봤더니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재활용 치시는 그 공무직들이 그런 애로점을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도로는 보여지는 거니까 쳐가지만 이 골목골목 집집마다 빌라같은 데 많이 밀집돼있는 데는 쌓여 있어요. 한 1주일씩 안쳐가고 있는 이유가 이거를 빨리 못친다는 거예요. 거기를 빨리 이거를 짐이 실어져있는 상태를 빨리 거기다 붓고서 다시 또 와서 동에서 이거를 물건을 다시 실어갖고 재활용을 실어서 다시 가야 되는데 차들이 그, 줄을 서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런 폐단점이 뭐냐면은 이거를 날짜를 좀 변경을 해서 매일 이거를 수거체계를 매일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날짜를 좀 변경해도 되잖아요. 무슨동 무슨동은 월요일날 뭐 화요일날 이런 식으로 하고 어느 동은,

네, 권역별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게 좀 적치가 좀 덜 되고 이게 대기시간이 길어지지 않고 할텐데 그게 지금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파트 많은 지역 이런 데는 뭐 가깝고 또 하는 지역은 얼른 가서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먼, 권역별이 먼 지역들은 이거를 쳐서 이거를 빨리빨리 해결을 못하니까 이게 계속 누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청소과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재활용선별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좀 지체되는 게 월요일하고 화요일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생량이 많다 보니까 수집하고 운반하는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고. 지금 하루에 평균 차량이 약 십여 대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선별장 자체가 지금 시설이 노후화된 것도 하루 처리용량도 있고 또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 동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한 대기시간을 저희들이 최소화시킬려고 지금 포크레인까지 동원을 해서 하차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며칠 동안은 한 30분 정도, 좀 저기 한데는 오후에 점심먹고 집중적으로 몰릴 때 1시간 정도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저께부터는 그런 게 이제 많이 정리가 됐고 배출 요일관계 수집?운반관계는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저희들 판단은 양도 줄어 들, 어느 정도 1월말 비교해서 뭐 1년치 비교 수치는 안되겠지만은 4백여톤이 줄었다는 거는 동에서 어느 정도 분리수거를 해오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지 청소행정 전체가 주민들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에 중점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최대한 효율성을,

그러니까 이게,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자꾸 끊어서 그런데, 이게 위탁을 줬을 때는 이게 밤에 수집을 해서 뭐 새벽에 본인들이 갖다가 자원화시설에다 갖다 줘서 이게 길도 덜 막힐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지금 시스템이 지금 아침에 출근을 해서 쳐서 지금 막 도로가 막 막히는 시간들 아니에요, 서로 이게. 낮에는 아무래도 차가 많이 오고가다 하다 보면은 더 이게 정체가 되고 차가 막히는 시간대에 저희가 재활용을 이걸 배출을 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이게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권역별로 이게 버리는 날짜를 좀 정해주면은 버리는 시간도 좀 더 단축이 되고 또 주민들도 또 그거를 좀 인지해서 했으면 더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그냥 5일 배출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집 앞에들 5일 배출하는 데는 계속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고 가도 그다음에 치고 가면 또 거기에 쓰레기가 계속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게 계속 하는 사업이 어차피 이게 지금 저희가 당장 뭐 거둘 수 있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럼 더 이제 잘 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이거를 개선을 해나가야지 말썽소지가 없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더 이제 한 번, 이 큰 도로만 보시지 마시구요 한 번 동네 골목골목을 한 번 다녀보세요. 빌라 좀 많고 간석동쪽이나 이런 데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쓰레기들 좀 한 번 보시구요. 그다음에 이번에 10억, 보관대하고 그물망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통과됐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보니까 지금 그때 저희가 통과시킬 때 2억7천 정도는, 2억3천이었나 7천이었나, 그때 그 그물망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전체 예산이 보니까 지금 보관대로 다 이게 잡혀지는 거 같애요.

네.

그렇게 나눠져서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이게 전체 보관대로 써도 가능한 건가요?

당초에 그 목으로는 보관대 설치사업 해가지고 16억 정도가 구비 포함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보관대사업, 시비 구비 해가지고 보관 제작비 얼마 그물망 제작비 얼마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세부내역에 보관대 얼마 그물망 얼마 했었는데 10억 지금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세워주신 10억 가지고는 그물망까지 병행을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물망은 일단은 보류를 했고 10억을 가지고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4천개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10억 가지고는 4천개 설치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전에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공동관리소를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또 저희들도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었고 그래서 보관대 그, 2,600개 하고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던 공동관리소 각 동에 1,096개가 설치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거를 병행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 보관, 10억을 보관대사업으로 다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에 정리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관대가 각 동에 권역별로 하다 보면은 100개 이상은 지금 설치가 돼야 되는 지금 입장이에요, 그죠? 여기 보면 만약에 뭐 만수, 여기 구월1동만 따져도 한 지역에 이게 지금 4개 동이면은 200개 정도를 지금 설치를 해야 돼요. 설치를 하고 이거를 수거를 200개를 수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안되죠?

저기,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한 200여개가 되는 데 있고 적게는 몇 십개 되는 동도 있는데,

아니 기존에 공동관리소가 또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거 포함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재활용품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품 배출하는 게 물론 자기 가정 집앞에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느 지역으로 도로변이라든지 빌라같은 가장자리라든지 그런 지역으로 권역이 알게 모르게 형성이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담당 팀에서 관내 순찰을 하면서 위치파악을 어느 정도 했고 또 동에서 통장님들하고 같이 한 동도 있고 동에서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한 데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를 같이 우리가 조사한 거 하고 저희들이 다는 못했지만은 많은 배출이 많은 밀집지역 위주로 조사를 했고 동에서 받은 걸 가지고 같이 병행을 해서 지금 수량이 거의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만약에 빌라같은 경우에는 뭐 30집에 하나씩 이거를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네집 앞에 자기네쪽 근처에는 이거를 설치를 하는 거를 반대를 하면은 반대할 때마다 이거를 옮겨주실 수는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주차도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주차, 지나가는 길에다 할 것인지. 지금 옷함들이 대부분 보면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길쪽에.

네.

그럼 옷함 옆에다가 이 쓰레기함을 설치를 하실 건지,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지금 동에서 이제 설치 장소가 구월동지역에 들어온 걸 보면은 현재 지금 재활용품 배출되는 데하고 생활쓰레기 배출되는 데 위주로 그게 이제 거점화가 거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주로 들어왔고. 지금 전에 이제 공동관리소 배치를 했을 때 내집 앞에나 그런 데 놓으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거를 옮겨달라 한 데는 동에서 옮기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물론 100% 주민들이 다 만족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민불편도 최소화하고 35세대 전후 하다 보니까 조금 거리가 동선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셔야 될 사항인 거 같고. 그래서 보관대, 예전에 당초에 저희들이 그 규격을 했던 거보다 조금 축소를 했습니다.

작게,

네, 조금 작게,

여기 앞에 그때 저기,

네, 그거보다 조금 적게 했습니다.

샘플보다 더 적게요?

네, 조금 적게요.

적게하면은 그때 얘기하실 때는 이게 너무 그때 공동관리소가 작아서 좀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 담을 수 있게 하시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공동관리소가 적다는 거는 재활용품하고 생활폐기물이 지금도 같이 나와가지고 조금 그런 면이 있었는데 지금 그물망 저희들이 당초에 50ℓ짜리 제작을 하는 거 그걸 규격을 해서 각 가정에서 1주일에 뭐 많게는 두 번이고 한 번 배출하는 거하고 거기 쌓는 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규격이 뭐 팍 반 이상으로 줄은 건 아니고 조금 폭을 좀 줄였기 때문에 배출해서 거기다 놓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시연까지 다 해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그물망은 안하고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봉투를 사서 담아서 배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 이게 이제 어느 한 곳에 이게 집중적으로 버리게 되면 이게 무단투기도 많을 거예요, 내가 봐서는. 이제 까만봉지에 뭐 그냥, 거기다 어차피 그 안에가 다 재활용이니까 그런 식으로 버리다 보면은 그 칸으로 이게 촘촘히 칸이 안된 거고 보니까 이게 얼기설기 이거를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그 바깥으로 빠지는 부분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자기네가 좋은 거를 또 이렇게 빼가고 막 이렇게 흩트려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일반 지금 버리는 거보다 그렇게 더 좋을 거 같지는 않은 느낌이 들어요.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과에서 이거 잘 심도깊게 하셔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누누이 말씀드렸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지금 저희들이 1월에, 1월하고 2월에 각 동에 통장님들 회의할 때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물론 RFID 설치사업 홍보차원에서 주로 갔지만은 이런 것도 병행해서 했고 그리고 며칠전에 각 동 팀장님들, 청소행정팀장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이 거의 좀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저희들이 수집?운반도 신속하게 해야 되겠지만은 주민들분께서도 배출하는 것도 생활쓰레기 재활용품이 적정하게 배출되면은 저희 보관대에 나오는 양도 충분히 수거가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 홍보는 각 가정마다 방문은 못하지만 최소한 통장님들이나 기회가 된다면 각 자생단체까지 저희들이 찾아다니고 그리고 지금 각 아파트 단지에서 물론 RFID 위줍니다만은, 입주자대표회의할 때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문제가 안되니까요,

네, 그건 RFID 때문에,

일단은 말썽소지가 없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과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네, 저도 추가질문 좀 할게요. 지금 구월1동에 그물망 한 지가 몇 개월 됐죠?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지금,

3개월 정도 됐죠.

네.

근데 지금 그물망이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지금 그물망 잃어버린 사람이 많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작년에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보관대하고 그물망을 제작을 해서 그물망은 각 세대에 일단 하나씩 나눠주고 10%～15% 정도 여유분을 제작을 해가지고 분실하신 분들한테 한 번은 나눠주고 그 이후에는 대책을 강구를 할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작년에 예산이 다 반영이 안되고 3천만원만 반영이 돼서 구월1?2동에 먼저 그 예산을 배분할 데가 구월1?2동이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월1?2동에 배부를 했는데, 지금 전지역이 하고 있으면은 그물망을 다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지금도 관리를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고 더 저기할텐데, 현재 구월1동과 2동은 분실된 분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은 지금 동에는 10% 여유분을 우리가 처음에 제작할 때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그물망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더 드리고,

그럼 그 분들한테 거기 주민센터에 가서 다 달라 그러라면 돼요?

네, 지금 현재,

달라 그러면 그냥 줘요?

아 물론 누구한테 나갔나 동에서 수불부는 체크를 하겠지만 일단은 여유분,

아니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죠.

네.

가면은.

네.

그거 하나 하고 또 하나, 그물망에다 재활용을 내놨어, 다 보이죠, 이게.

네.

보이니까는 재활, 그 줏으러 다니는 할머니들 있잖아요.

네.

그 할머니들이 다 쏟아서 그거 당신네들이 가져갈 거 가져가고 나머지 안되는 것들은 한 그물망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냥 쑤셔서. 그러다 보면 거기에 주소가 있죠, 거기에. 주소가 붙어 있죠.

네.

거기에서 과태료를 물려요?

아니 저기, 지금 거기에 이제 개인정보 관련 때문에 주소나 이름같은 인적사항 확인할 수 있는 건 거기 기재를 안해놓고,

그러면.

동에서만 가지고 있는, 관리번호식으로, 예를 들어서 구월1동,

아니 그러니깐요. 그러면 누구네 집이라는 거는 주민센터에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거기 과태료 물려요 안물려요.

아, 거기에 지금 현재 과태료 그물망으로 해가지고 부과를 했다는 얘기는 제가 못들었는데 한 번 저한테 민원이 오신 적은 전화,

네, 있어요.

네, 전화가 와가지고 그 본인이 버리지를 않았는데 물론 다른 분이 거기다 혼합을 해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견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이제 그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동에서,

네.

확인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분이 버린 거라고 확인하면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 그게 계속 의견이 상충되면은 그게 사실상 이 분이 버린 게 아니라면 과태료 부과를 할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부과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다면은 여기 청소과로다 다 찾아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 지금 저희 과태료 부과사항은 동에서 하기 때문에 청소과로 오셔도 다시 동으로,

그럼 주민센터로 다 가야 돼요?

또 이제 어차피 과태료 부과예고문이 붙어 있으면은 동에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거는 동에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거를 만들면서 어떠한 결과들이 지금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그죠? 터지고 있는 거를 앞으로 하실 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런 일이 안생기게끄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거 해야 되는 사업이고 예산은 통과됐고 그러니까 앞으로 하실 때 이런 일이, 뭐 그 사람들한테 불리하게 내가 버리지 않은 쓰레기가 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있어서 내가 불리하게 됐다라면은 이거는 진짜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거를 통장님들 뭐 회의할 때 다니셨다는데 그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윤인석입니다.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재정경제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엄학섭 재무과장입니다. 윤승영 세무1과장입니다. 김녕 세무2과장입니다. 백승인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전해진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함께 하게 된 정창렬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23일날 인사발령으로 우리 국으로 자리를 옮긴 임덕규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미자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본 현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재무과 등 8개과 26개 팀으로 현재 14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2017년도예산은 147억58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국의 2017년 새해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의 개방과 공유를 위한 계약 내역 등을 공개하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지 꽃단지 조성 등을 통해 유휴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노후된 구청사 시설물 정비를 통해서 안전과 에너지절감을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구월1동 복합청사와 간석2동, 장수서창제2동청사 신축설계에 박차를 가하여 양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다양한 납세자 편의서비스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로 징수율을 극대화하는 데 우선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구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센터 및 인력은행 활성화를 통한 구인구직 만남의날 운영, 또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 현장중심의 일자리서비스지원을 강화하고 남동산단 무료통근버스 사업과 생활임금제도의 실행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환경을 개선하겠으며 지속가능한 지역특화형 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등 고용안정시책도 적극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해외수출지원사업 등 마케팅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경제업무와 관련해서는 모래내시장 서창 LED 램프 제작 설치공사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추진으로 변화된 시장이미지를 창출하여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사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LED조명 사용촉진을 통한 전력효율 향상사업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 업무분야는 친환경농산물 육성사업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와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방역과 동물보호를 강화하고 어업기반과 수산자원보호로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업무는 EM 보급 사용활성화와 홍보를 확대하여 자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과 밀접한 환경오염원 사전 차단관리로 친환경 도심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기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은 올해도 재정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자연과 조화로운 환경을 조성하여 더욱 살기좋은 남동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7년도에도 재무과는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면서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라 경리팀장입니다. 심연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오극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보고서 203쪽～204쪽에 걸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구요 206쪽～209쪽까지 재정운영 투명성 및 전문성 강화는 일상적 업무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208쪽에 2016 회계연도 결산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 회계연도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를 통합한 결산서를 3월 21일까지 작성하고 완료된 결산서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들께 검사를 받아서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는 재무회계 결산도 검사의 대상이며 결산검사의 의견서와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를 이행할 것이고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5일 이내에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지방계약법과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마을진입로 확?포장, 도시계획도로 설치 등 우선주민숙원사업 중 3천만원 이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견과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진행 중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에서 발주하는 총 1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리구 구민의 우선고용과 구 소재 업체의 장비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체불임금, 임대료,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해서 건설근로자와 소기업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212쪽입니다. 재산의 효율적관리로 자산가치를 극대화 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구민 만족도를 높여서 공유재산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며 효과적인 차량관리로 예산을 절감하고 차령을 연장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보유재산을 4종으로 구분해서 활용가능 및 매각처분대상 대상을 구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해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이용률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으며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를 강화해서 무단점유를 예방하고 대부재산의 적정한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촌도림동주민센터에 접해있는 LH 소유토지 174.2㎡를 상반기 중 매입해서 주차장 협소로 인한 방문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건축활용 등 자산가치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물품에 대한 수시재물조사를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해서 전자태그부착과 불용물품에 대한 처리 등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절감사업 추진으로 관련 예산의 절약과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해서 134대를 대상으로 통합보험계약 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며 승용차량 33대를 통합 배차 운영해서 각 부서의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요청에 대해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용차량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안전운행과 유지비 절감 및 차령연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승용 및 승합차량 67대를 대상으로 경정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예산절감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16쪽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에너지절약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후시설물 교체를 통해 방문민원인께 편의를 제공하고 에너지절감을 실천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전기설비 교체공사와 LED등 교체공사, 구청사 냉?난방 자동제어공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218쪽과 219쪽에 공공건축물 품질관리와 안전사고 제로화로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공사현장에 품질관리와 환경관리 및 감리운영실태 등을 점검하고 준공전 건축물사용자, 발주부서, 감독부서가 함께 예비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견실한 공공건축물 조성과 환경개선 등을 꼼꼼히 살피고 하자발생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공유지내 꽃단지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동 16번지 일대 5만여㎡에 대한 폐기물 정비를 2월 13일 마무리 했습니다. 2월말경에 봄보리를 파종해서 구민여러분께 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생태체험장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계절특성에 맞는 작물과 꽃밭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227쪽 구월1동 복합청사신축은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4천㎡ 규모로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12개 업체가 응모해서 3월 20일에 작품을 제출받아서 당선작을 선정하게 됩니다. 업체 선정 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사업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간석2동 청사신축은 2월 15일 어제 시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있었고 조만간 결과가 통보될 예정으로 신속히 설계용역 제안공모를 실시하고 업체 선정 후에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장수서창2동 청사신축은 현재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사전검토 중으로 조만간 결과가 통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통보된 권고사항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계용역 제안공모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관 위원님.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는 특수시책 중에 공유지내에 계절별 꽃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이 부지가 지금 시유지죠

네, 시유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이 부지를?

특정되는 시한은 없구요 시에서 별도의 활용계획이 확정이 된 이후에는 저희가 사용은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계절별 꽃단지 조성한다고 하는데,

네.

요즘 가장 핫한 꽃이 무슨 꽃일까요?

우선적으로 2월말경에 보고때 말씀드린 봄보리,

아니 그렇게 그런 거 말구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기있는 꽃이 무슨 꽃이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보면은 그런 공공 장소에는,

드라마 안보시죠. 요즘 메밀꽃이라고 도깨비 뭐 이런 거 보면은 그런 게 있는데,

메밀, 메밀이요?

네.

아, 메밀은 봄보리,

네, 그래서 그걸 뭐 계절별로 매번 심는 거보다 우리 관광자원으로도 누릴 수 있는 지역주민이 와서 휴식공간도 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 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입니다.

네.

그래서 뭐 특정한 시설들을 들어갈 수가 없구요,

아니 특정한 시설하는 게 아니라요 뭐 사진도 찍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앞으로 우리가 뭐 소서노축제도, 소서노선발대회도 계획이 있더라구요. 뭐 이런 자리에서 하면 좋을 거 같기도 하고 해서 이걸 좀 장기 관광, 뭐 관광형으로 한다든가, 어디 가면 뭐 해바라기축제가 있고 어디 가면 뭐 이런 식으로,

네.

우리 남동구만의 특색있는 어떤 게 한 번 그런 걸 파종을 해서 아주 장기적으로 해보는 건어떨까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시의 활용계획하구요,

네.

저희가 조성, 꽃밭 조성 그 진행과정을 거치면서 검토를 해서 보완 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을 심는데 이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 같은데,

사실 네 번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네.

이게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단일 품목을 파종을 하다 보니까 그 틈이 있습니다. 틈이 있어서 사실 네 번까지는 어려울 거 같구요, 네.

그래서 요즘 보면은 뭐 메밀꽃이 유행해요.

네네.

뭐 중국 관광객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우리 뭐 축제 관련해서 여기서 뭐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런 좀 아이템을 찾아서, 꼭 메밀꽃이 아니라도,

메밀은 그,

해바라기라든가 뭐 장기적으로 아이템 한 번 생각해보시면,

5월 이후에, 5월 이후에 새로운 파종할 때는 메밀을 심을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인동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장수서창2동청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동사무소를 해놓으면 그다음에 주차장이 가장 문제에요. 그쵸?

네.

그래서 지금 남촌도림동도 4억5천 해서 또 사잖아요, 부지를.

네.

지금 장수서창동같은 경우는 주차대수를 어느 정도로 예상을 잡고 계세요?

신축,

네.

저희가 계획상으로라면은 법정면수가 한 28면 정도 됩니다.

28면이요? 지하1층에?

지하하고 노면하고 해서,

아, 노면까지 해서요.

네.

이거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예상되는 게?

거기가 용적률이,

네.

용적률이 250%입니다, 지금 장수서창2동 그 신축부지가. 그래서 저희가 그 용적률에 대한 건축면적하고 해서 많이 확보를 하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저희가 면수는 늘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 이제, 이게 이제 지하1층까지만 하잖아요. 지하2층까지 이렇게 해서 주차시설을 만들 경우 많이 들어가나요, 비용이?

그 지하 건축비용이 노면위에 쪽에 지면위에 건축비용보다 더 들어가죠.

더 들어가고,

네.

근데 그게 많이 들어서 지하2층을 못파고 1층까지만 하시는 거죠? 매번. 다 그렇잖아요 지금 공공청사.

그런 거 뭐, 경제성 효율성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지하1층 말고 2층까지 할 경우 여기 지금 96억 잡아 놓으셨잖아요.

네네.

지하2층을 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96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건물올리는 거보다 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장수서창동에 대한 투자심사 받을 때 저희가 80억이 좀 안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할려면 절차를 다시 밟아서 가야 됩니다, 30%가 초과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수2동주민센터 옆에 보면 이렇게 그 주차장이 하나 있잖아요. 그 주차장인데 그게 돈 내고 이렇게 하는 데에요, 무인으로 해서.

네네.

그거는 동사무소 거예요 아니면 그냥 따로 만든 주차장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장수서창동 동사무소같은 경우도 옆에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돼요. 그리고 만수2동도 그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되지 이 동사무소내에 주차장만으로는 해결되는 곳이 없어요, 지금 상태로. 그러면 지금 이제 땅을 지하2층까지 하는 게 안되면 그 옆에 또 주차할 수 있는 그것도 다 확보가 되어 있나요, 지금?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그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구요 그런 계획은 아직, 별도의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만든다는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할 수도 있을 거 같애요. 왜냐하면 이게 서창2지구 한가운데 있으면 좀 어느 정도 걸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지금 위치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자기 차를 이용을 해야 돼요, 자가로. 그러면 그럴 경우도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애요. 왜냐면 지금 이런 사태가 남촌도림동도 그렇고 장수서창도 그렇게 계속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옆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곳도 좀 미리미리 예상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부분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는 저기 그, 주차 수요 뭐 이런 그런 거는 교통행정과하고 차후로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피력을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서창2지구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인구수에 비해서 또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점원 위원님.

네, 저도 청사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겠는데,

네네.

구월1동 그때 청장님이 방문했을 때 제가 거기에서 했더니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주셨고 여기 답변서가 왔어요.

네네.

여기 답변서가 왔는데 주민과 간담회 해서 그 저기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셨어도 제가 봤을 때는 지하 2?3층을 넣는 것은 어느 지금 어느 동사무소든지 마찬가진 거 같애. 지금 이게 동사무소마다 차 주차가 문제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구월1동이 땅이 넓다고 해도 그게 거기 체육시설까지 들어오다 보면은 거기가 지하가 안들어가면 안되는 부분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설계를 할 때 두 가지 종류로 일단은 갖고 와서 주민과 설명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가 그,

그러니까 이 그 주민과 설명을 할 때 이게 정 지하가 들어가서는 안된다 뭐 돈이 어떻게 들어가서 또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을 그걸 똑바로 설명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끄름 해서 갖고와서 설명회를 나중에 차후에 할 때 그거를 꼭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윤승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남동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임춘원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변완수 세정팀장입니다. 최명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최민식 취득세팀장입니다. 천미지 주택평가팀장입니다. 먼저 243쪽입니다. 첫 번째로 구세 징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구세목표액은 전년대비 62억7800만원 증액하여 설정한 1114억6300만원으로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수 상승의 주 요인으로는 신규아파트, 대규모상가 입주에 따른 재산세 증가 및 면세점 기준변경으로 납부대상 사업장 확대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 분의 세입액 증가입니다. 244쪽～245쪽까지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추진내역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과 면허분을 연간 11만2천여건 자진신고 처리 및 수시분 부과를 처리할 계획이며 7월과 9월에 차질없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와 7월에 신고납부 세목인 주민세 재산분 매월 10일 신고 납부하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자료 정비를 통하여 미신고 및 과소신고자에게 직권부과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246쪽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및 효율적인 자금운용입니다. 다양한 납세 편의서비스 지속 확대시행으로 감동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납세자 권익증진을 위한 지방세정운영으로 지방세 과오납금 발생 즉시 연중으로 환급하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을 10월 중에 시행하며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2017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7억5500만원으로서 자금관리 및 운용계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9쪽 세 번째로 공정과세구현을 위한 세무조사로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법인세무조사 추진 등 누락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251쪽～252쪽입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단독?다가구?상가주택을 대상으로 일정별 특성조사 및 검증을 거쳐 주택가격 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5쪽 특수시책입니다. 지방세 전자고지 발송오류 문자알림서비스를 실시 중입니다. 이메일 중지 등의 사유로 전자고지서가 미송달된 납세자에게 지방세 납기안내 문자발송을 통해 납기를 놓치는 사례를 방지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 선진세정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녕입니다. 남동구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춘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선종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금선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나상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허현영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먼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과징업무 체계적 지원을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서별 세외수입 징수성과분석 및 전문화, 체계화된 업무를 구축하여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자주재원인 구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정리 목표액을 총 87억2400만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는 2017년 2월 체납액은 290억8천만원 대비 20%입니다. 세외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해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실시, 차량번호판 통합영치, 체납자 재산공매추진 등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징수대책보고회를 2회 개최하여 부서별 과징현황 분석 및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토록 하겠으며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상?하반기 운영하여 현년도 과년도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지방소득세 부과징수를 위해 정확한 과세자료의 정비와 대사를 통한 누락세원 방지와 미신고 납부자에 대한 부과 및 적극적인 납부 홍보활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7년도 징수목표액을 957억5900만원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겠으며 기업활동 지원과 기업 경기부양책의 활성화로 지방소득세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소득에 대한 국세과세자료의 정확한 대사와 정비를 실시하여 직권부과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지방소득세 자진신고기간 중 구 홈페이지 및 전광판 홍보와 세무서 민원실에 안내문 비치 등 납부안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차량관련 지방세수확충 도모를 위해 지속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성화 추진 등 납세자별 개별맞춤형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하겠으며 2017년도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521억4300만원으로 구월보금자리, 서창2구 등 대단지 아파트 조성으로 자동차세 세입이 증가하고 있어 6월과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회 부과 및 수시부과 등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차량 취득세 자진신고 처리 및 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통해 직권부과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체계적인 징수활동 전개로 지방세의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체납정리활동으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2017년 체납정리목표액을 25억원으로 설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계획 4183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상?하반기 운영, 예금?급여압류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적극 추진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75쪽 먼저 고액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고액의 리스차량을 운행하면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들의 리스보증금을 압류함으로써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조세정의를 구현코자 1단계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각 리스사에 체납자의 리스정보를 제공 요청하여 리스보증금을 압류토록 하겠으며 1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2단계를 추진토록 하여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77쪽 미교부 영치번호판 안내 및 폐기 정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으로 영치된 차량 중 미교부된 번호판 소유자에게 영치사실 안내 및 납부독려를 분기별로 실시코자 하며 아울러 장기 미교부 등록번호판 중 등록업무조회를 통해 말소차량에 대해서는 폐기처리하고 관외 등록번호판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로 반환처리를 적극 실시하여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영치번호판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징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저는 263페이지 보면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부서별 현황이 나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부서별로.

네네, 부서별로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주실래요.

부서별이 이제 전체 저희가 관리하는 체납액입니다만, 지금 현재 체납액은,

어느 부서가,

저희가 290억을 현재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좀 많은 부서는 건축과에 이행강제금이 좀 체납이 많습니다. 그게 한 37억정도 되구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과에 또 그린벨트 관련된 또 이행강제금 그게 또 15억 정도 되고 제일 규모가 큰 데는 아무래도 자동차관리과에 차량관련 과태료가,

영치, 영치관련된,

자동차 손해배상 미가입차량이랄지 과태료들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과가 한 200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자동차 체납담당 세무직 팀장, 세무직 2명 해갖고 체납정리팀이 있습니다, 따로.

네, 그러면은 그 체납액이 만약에 이게 그렇게 있을 정도 되면은 그 차량에 관련된 거를 그 재산이나 이런 거를 압류를 하나요?

네, 차량압류는 기본이구요,

그래서 그 들어오는 율이 얼마 정도 돼요. 만약에 저희가 이제 관에서 압류나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 몇 프로 정도가 그게 성과를 받을 수 있는 프로테이지가 있나요?

일단 번호판 압류는 저희가 기본, 차량등록, 이제 압류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또 번호판을 영치업무를 실제적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작년같은 경우도 초과달성은 했습니다. 21억을 저희가 목표로 잡았습니다만 23억 정도를 징수를 했거든요.

그럼 그 번호판 영치를 했을 경우에 그,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대부분 이제 세금 못내서 영치가 돼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영치가 되는 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계속, 계속적으로 고지를 보내도 영치 번호판 안찾아가면은 그게 계속 번호판이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런 차는 페차를 할 수 있어요, 혹시?

그거는 직권으로 폐차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연식 오래된, 차가 연식이 오래됐거나,

그건 이제 본인이 납부자가 10년 경과되면 차령초과말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있더라도 차령초과로서 말소는 가능하구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그 못받은 돈에 대해서는 어디다가 압류를,

만약에 이제 대체압류를 잡을 수 있는 물건을 저희가 이제 찾아서 압류를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정히 못받게 되면은 나중에 결손처리가 되는 건가요?

네, 무재산이거나 체납, 전체적인 예금이든 뭐든 다 조회를 해서 징수가능성이 없다 판단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지금 올 결손처리액이 얼마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나요?

올해 계획돼있는 결손처분은 지금 3억 정도를 지금 결손으로 해서 징수를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 3억 정도요.

네.

그럼 매년 저희가 이게 지금 누적되는 액이 좀 있나요? 누적이 되는 건지 아니면 3억에서 그냥 끝나고 마는 건지.

그러니까 매년 저희가 징수목표를 잡을 때 저희가 실제적으로 체납액으로 징수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결손처분을 해서 정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징수를 실제적으로 하기 위한 계획은 22억을 목표액을 잡았구요, 지방세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은 3억 정도를 저희가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세외수입같은 경우 세무과가 세외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좀 잘 많이 받아서 받을 수 있게 좀, 그 주민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번호판 영치하거나 이런 분들은 물론 경제적으로 요새 많이 취업도 잘 안되는 부분도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많고 하니까 좀 잘 처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는 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9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