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안효신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원전 안전 운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기선 원전특별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 관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준비한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전관련 업무 추진현황 보고) 【참조】 · 2017년 상반기 원전특별위원회 원전관련 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우리 해양원전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석한 계장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있죠? 6페이지에.

예.

그 운영현황을 보면 2016년 9월 22일 또 2016년 12월 7일 20차 행정협의회하고 21차 행정협의회를 보면 지금 양산 활성단층 지질조사 결과 정보공개 청구, 전문가, 지자체 대표 및 주민이 참여하는 원전 안전점검 실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지진 대피시설 내진설계 실시 및 확충, 이 부분을 차기 행정협의회에게 재상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21차 행정협의회를 보면 지질조사, 원전지역 건설 당시 지질조사 결과하고 정보공개 및 활성단층 유무 정밀지질 조사용역 실시요구,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문가나 지자체 대표 및 주민이 참여하는 원전에 대한 총체적 안전점검 실시라고 해 놨거든요,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거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산자부, 원안위 하고 국회에 건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진행사항을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20차 행정협의회는 협의회 전체 성원이 의결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전체적으로 참석을 못해서 21차에서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20차 내용이 21차에서 협의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기록된 대로 건의를 했습니다, 요구안을.

언제 했죠?

12월 7일에 협의를 하고 아마 그리 길지 않은 시간에 바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답은 없었는데, 어떻든 정밀조사를 하겠다는 언론도 있었고 움직임은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공식적인 답변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던 상황입니다.

회신은 전혀 없다?

예.

그럼 행정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되고 운영되고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그 어떤 구속력이 사실은 없다, 구속력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개선을 해가지고 건의를 했을 때 답변도 안 오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됐을 때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따로 구속력은 지금 없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지역의 상황이라든지 지역 정서를 전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든 원전 안전운영과 관련 정책을 정부에서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상징성의 의미는 부여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차피 각 지자체에서 참여를 하니까.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게. 아까 본 위원이 읽었지만 지진과 대피, 내진설계 이런 거는 정말로 지금 전반적으로 원전관련과 지진과 이런 게 트라우마가 있는 그런 현실이고 지진이. 5.0, 5.8이 작년에 나면서 이거를 어쨌든 획기적으로 이끌어내서 정책 반영이 돼야 실효성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그런데 이게 물론 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뭐 회신도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운영 부분을 좀 극대화를 해서 이끌어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한 번이 안 되면 줄기차게라도 계속 요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죠?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가지고 건의된 부분은 어떻든 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다음에 정책반영도 시킬 거는 시킬 것이고 어떻든 우리 행정협의회가 이 관련 정책을 정부에서 수립하는 데 상당한 어떤 정책제안이라든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징성은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이끌어 내어가지고 내진설계도 바로 바로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지진에 대한 부분 또 지질조사, 활성단층 이런 부분에서 적극성을 가져가지고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가열차게 행정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 아니라 두 번이라도 계속적으로 요구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제까지 보면 회신은 거의 안 옵니까?

지금 행정에서 이렇게 민감한 사항이 돼서 건의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해온 거 보면 학사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한수원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든 진행되고 회신이 온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중요한 지진,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해양원전과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접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또 이런 상황들이 우리 시민들, 주민들 생명과 바로바로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역할 기능을 더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뒤페이지에도 보니까 19차에 행정협의회에서 개경학사관 추진 2016년 9월 7일에 그죠?

예.

그래서 어차피 연합기숙사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이 그때 이야기가 있었고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업무협약 체결까지 다 되어서 최종 2019년 9월에 지금 시운전 개관하는 걸로 돼있죠?

예.

그러면 향후 계획에 이쪽에 차질이 있습니까?

다른 차질은 없습니다. 참여하는 4개 지자체가 같이 협의를 해서 설계라든지 공사 진행 관계라든지 앞에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세부를 실시해봐서 안을 검토하고 있고 이 검토가 끝나고 협약이 되고나면 5월부터 공사 공모하고 설계 들어가는데 다른 지장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어쨌든 행정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건의가 된 사항들이 말 그대로 현실로 옮겨지는 부분인데, 차질 없도록 우리 해양원전과에서 더 챙기고 주도면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개 지자체입니다.

예, 그래서 3월초에 행정협의회를 다시 하게 되는데, 그때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그쪽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래서 다음에 언제쯤 다시 재요구를 한다든지, 독촉을 하든지 그런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잠깐.

우리 안효신 과장님, 원전담당을 맡아가지고 지금 상당한 곤경에 많이 처해있죠, 그죠? 이런 부분을 또 해명도 해야 되고 원전이 안전하다는 부분도 설명도 해야 되고 반핵 단체로부터 공격도 받고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에 지금 많이 처해있는데, 지금 심경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곤경에 처해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낄 때는 그렇게 큰 곤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원자력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이라든지 할 수 있는 영역이 각자 업무 영역, 정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해서 결정되는 부분도 아니고, 어떻든 제 업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고 그다음에 또 원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해 주시는 만큼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여튼 심적으로 애로사항을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일일이 다 피력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여담 삼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실질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원전만큼 또 청정에너지로서 또 단가라든지 모든 면에서 봤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현재 원전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은 맞는데, 필요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그런데 그 우리 울주군의 자체로 봤을 때도 원전이 우리 울주군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쪽으로 봤을 때는 원전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되어가지고 세수 증대에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원전특위에 이렇게 소속이 돼있으면서 그 원전을 더욱더 안전하게 짓고 또 현재 양산단층이라든지 울산단층이 활성단층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난 이상,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리고 고리 1호기가 ’78년도에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당시에 반경 5km 이내에 지원을 하는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신고리 5, 6호기가 현재 착공을 해서 공정이 약 25%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한 기가 들어설 때의 이 반경 5km 지원 부분하고 지금은 거의 10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 반경 5km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그대로 준용한다면 그 인근에 있는 우리 청량이라든지 온산이라든지 온양, 이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실로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원전이 10배 이상 더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위험률은 더 부담을 안고 있고 그 주민들에 대한 위로라든지 지원에 대한 부분은 40년 전의 것이 그대로 지금 조정을 한다는 자체가 불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획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지역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위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제시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본 위원도 제 나름대로 이번에 우리 범서, 청량, 웅촌 쪽의 주민들에게, 제 아는 지인들 4,50 분에게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았어요. 대다수가 70% 이상이 필요로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전특위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보다는 어떻게 하더라도 좀 더 안전한 방법이 있다면 안전하게, 지금 우리 원전이 내진설계가 6.5에서 지금은 7로 격상을 시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후쿠시마 발발하기 전에 일본의 원전 내진설계는 7.9랍니다. 7.9로 내진설계를 하는데 후쿠시마가 9.1인가 이래가지고 7.9도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는 원전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원전 내진설계가 7로 되는 부분도 더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내진설계를 높이면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많이 가중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과 효율성을 놓고 봤을 때 어디에 더 가중치를 두어야 될 것인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 전력수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든 저희들이 관여하고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든 우리 지역에 있는 원전이 안전하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환경 감시기구라든지 안전위원회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고 그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원전 신고리 5, 6호기가 이미 착공해가지고 벌써 공정이 25% 같으면 예산이 한 1조 원 투입이 됐다고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중지 될 경우에 후속적으로 발생되는 피해액은 말로써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피해가 속출한다는 부분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튼 이미 착공해서 짓고 있는 부분도 주무과에서는 원전의 안전기구와의 면밀한 대화의 채널을 통해서 더욱더 투명하게, 또 무슨 일이 있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세세하게 보도를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 의회와도 수시로 서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중간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행협의.

예.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