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군수제출)

행정과장 김형동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존경하는 손영길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소관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무원단체 담당주사 박진하입니다. 아동청소년 담당주사 배선윤입니다. 평생학습 담당주사 강향임입니다. 정보통신 담당주사 강백환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인구정책 담당주사 김영대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페이지 저희 부서 정·현원 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31명에 현원은 30명으로 감 1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업무분장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저희과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하동군 인사위원회 현황 외 7건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전산실 및 통신실 시설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총평에 보면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으로 일과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을 했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전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투표율은 71.4%가 되겠습니다. 정부 3.0 추진실적 평가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 도내 1위를 하였습니다.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였고, 정보통신 인프 라 구축 및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와 맞춤형 정보격차 해소 사업 실시로 군민의 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했으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 도시 활성화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군민과의 소통으로 열린행정·화합행정, 공정한 인사 및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하였고,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 전국 1위 달성하였고 투표율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71.4%가 되겠습니다. 2016년 정부 3.0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로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신뢰받는 보육환경 개선 및 맞춤형 보육 안정화 추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한 교육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을 관내 초등 17개교, 중등 9개교, 고등 5개교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위해 중학생 해외문화체험을 실시하였는데 미동부·캐나다 25명, 서유럽 25명해서 50명을 했습니다.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4,985명이 수강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문화수준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및 소득창출로 인해서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 지원에 3명/49,458천원이 들였으며, 농특산물 및 체험상품 전자상거래로 3억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하였고, 공개·소통 군정 실현과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하동군 적정인구 확보를 위한 노력에 경주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국도정 평가 및 공모사업 수상현황입니다. 정부 3.0 추진 외 4건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정부 3.0은 특별교부세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성인문해 교육 지원사업으로 교육부 주관 상사업비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으로 행복학습센터 운영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1백만원을 교육부로부터 받았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평생학습 보조 인건비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사업비 10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경남 평생교육 진흥사업으로 15백만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12페이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13페이지, 돌파행정의 추동력 확보를 위한 인사운영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군민중심의 조직운영으로 ‘일과 성과’에 기반을 둔 인사관리로 조직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인사운영을 하기 위해서 승진, 근무성적평정, 전보 등 인사관리에 있어 연공서열, 보직 보다는 일과 성과 중심으로 개인별 적성을 고려한 인사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의 유연성 확보입니다.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 유연한 조직 관리를 도모하고, 대형 프로젝트사업 추 진 및 주요 당면 사업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휴직, 전출 등 결원 발생 시 적기 인원 보충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고충 상담 활성화입니다. 찾아가는 인사상담제 운영을 분기별 1회 실시하여 인사고충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 조성과 조직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인사행정 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14페이지, 적정인구유지를 위한 one-system 전담부서 신설입니다. 적정인구유지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로 행정 집중화와 one-system으로 내실있는 적정인구 증대시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현 실태는 적정인구 유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구 5만선 재 붕괴로 저출산과 노령화, 전출자 증가로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인구시책 업무 분산(8개부서)으로 획기적인 업무추진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한 부서에 전담부서 신설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하는데 창녕군과 해남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주요시책을 발굴해서 군에 접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담부서 신설은 2017년 1월 올해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인구절벽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게 대응할 전문행정가를 양성하고 부서별 분리된 인구지원 정책 일원화를 통한 행정력 극대화 및 집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2017년 4월12일 나 선거구 보궐선거 추진철저입니다. 선거일은 2017 4. 12.(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권자수는 작년도 주민등록 숫자이고 선거권자는 나 선거구에는 13,291명이 되겠습니다. 하동읍이 9,105명, 횡천이 1,901명, 고전이 2,285명, 선거권자는 19세 이상의 군민으로서 1998년 4월13일 이전 출생자가 선거권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일정입니다. 1. 12.부터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사직을 해야 되고, 2. 11. ~ 4. 12일까지 지방자치 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3. 24. ~ 3. 25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고, 3. 31일은 선거인명부를 확정하고 4. 7. ~ 4. 8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소에서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4. 12일은 투표 및 개표를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법정 선거 사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구현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및 공직기강 감찰을 강화하고 선거법 위반 공무원 적발 시 엄중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17. 4. 12.(수) 실시 재ㆍ보궐선거 주요사무일정은 조금 전 개괄적으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직장과 가정의 하모니 추구입니다. 즐거운 직장, 행복한 가정의 조화로운 삶 추구를 통한 업무 능률을 향상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통한 행복가치를 동시 실현하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서비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기를 진작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하기 좋은 직장만들기입니다. 새올 광장【휴먼스토리】코너를 개설해서 현재는 미 개설됐지만, 개설해서 직원 상호간 이해와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휴먼스토리 코너 개설은 예산은 불필요합니다. 동호회 운영 활성화로 동호회 행사 운영시 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현재 우리 군청에 동호회는 1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신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제외, 임산부 업무 보조용품을 지원하는데 1인당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복지 서비스 제공은 복지포인트, 단체보험, 종합건강검진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대상자는 795명으로 복지포인트는 6억4,300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약 2억2천만원정도인데 참고로 작년에 수혜자는 133건에 1억1,800만원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복가정 만들기입니다. 여름휴가 사진 콘테스트 추진입니다. 기간은 2017. 7월 ~ 8월까지 선호도 조사를 통한 소정의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우수 상품에 대해서는 5만원에서 10만원의 상품권을 증정할 것입니다. 가족사랑 실천의 날을 적극 추진(매주 수요일)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여가생활 운영을 위한 휴양시설 이용(3개사, 8구좌)한화, 일성콘도, 대명리조트가 되겠습니다. 장기재직휴가 및 월례휴가제를 적극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재직휴가는 10년이상 20년까지는 10일을 할 수 있고, 20년 이상은 10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직기간 동안에 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례휴가는 월 1회, 연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조직의 사기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이와 맘(Mom)편한 보육시설 육성입니다. 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등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보육시설 개선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기간은 2014년 ~ 2018년까지이고, 사업량은 관내 어린이집 16개소이며, 사업비는 6억200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립어린이집 하동어린이집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10억원의 사업비로 1개소 신축 완공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및 장비 구입비 지원은 15개소/114백만원이며,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8개소/33백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CCTV설치 3개소, 시설보수 5개소를 하였고, 어린이집 평가인증 15개소 추진으로 도내 평가인증율 1위를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공립어린이집(하동꿈나무어린이집) 신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17년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및 장비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100% 달성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및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 가 마음 편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19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사계절 만족 Day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의 정서적 지지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계절, 테마별 프로그 램 실시로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 2월 ~ 12월까지이고 행사주관은 행정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관내 저소득층자녀 초·중·고등학생 1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봄, 여름, 가을, 겨울해서 봄에는 행복나들이 Day, 여름에는 먹거리 나눔 Day, 가을 에는 체력 탄탄 Day, 겨울에는 재능나눔 Day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시기는 봄은 3월달, 드림스타드는 5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이고, 여름에는 삼계탕 데이로 해서 후원금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고, 가을에는 어린이 연합회에서 실시하고, 겨울에는 청소년주관 행사운영비로 청바지축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후원자 발굴은 ‘17. 2월까지 마치고,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홍보는 '17. 3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대상자 모집 및 사업추진은 ‘17. 3월 ~ 12월까지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나눔 활동과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건강한 성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문화적 소외감 해소 및 정서적 지지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드림스타트 꿈나무봉사단 사랑나눔입니다. 봉사활동으로 나눔과 배려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애향심 고취 및 공동체 의식 함양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 3월 ~ 12월까지이고, 사업대상은 드림스타트 아동 30명이며, 사업내용 은 지역 내 환경정화활동 경로당 및 요양원 어르신 말벗하기 등입니다. 협력기관은 하동군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봉사단 구성 및 발대식은 2017. 3월이고 봉사활동 실시는 2017. 4월 ~ 11월이며, 자원봉사 체험수기 공모를 2017. 7월에 하며, 나눔 발표회 개최는 2017.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봉사활동을 통해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와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고취하고 어렵고 소외된 이웃에 대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도모하는 것입니다. 21페이지, 100년을 준비하는 명문학교 육성입니다. 교육환경 및 여건을 개선하여 미래를 이끌 창의 인재 육성과 적극적 교육지원을 통한 수준 높 은 명문 교육도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요는 하동군관내 학교 및 학생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장학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및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방과후 학교 및 자유학기제 지원은 초·중·고 등 학교가 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과 중학생 해외문화체험 추진은 관내 중학생 50명인데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통학버스 운행지원 및 기숙형 공립고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학교 입학금 및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학교 입학금은 군내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교 신입생에게 입학금 지원을 하고, 고교 학자금은 군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자금을 자부담하는 학생 학비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성적우수 장학금, 특별장학금, 특기장학금, 등록금지원 장학금, 자립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혜택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장학사업에는 올해 3억5,8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재)하동군장학재단 기금 200억 조성 목표입니다. 2017년 목표액은 일반출연 및 자동이체 10억원 조성이고, 장학재단 기금 조성을 위한 기부운동 전개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장학사업 및 교육지원사업 확충을 통한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하는 것입니다. 22페이지, 희망사다리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군내 서민자녀들에 대한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꿈 실현 및 학력향상을 도모코 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 2월 ~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031백만원(도비631, 군비400)이고 여민동락 교육복지 바우처카드 사업(도비),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군비)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학부모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로서, 소득 인정액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자녀를 말합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4인가족 대상 월평균 소득액이 447만원 미만인 가구를 말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여민동락(與民同樂) 교육복지” 카드 지급입니다.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 지급 되겠습니다. 또한 EBS등 온라인 강의 수강료, 학습 및 참고도서 구입 등입니다.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은 주요과목 학습캠프, 진로체험·자기주도 학습캠프 등 운영이 되겠고 유명강사 초청 특강을 운영하고 관내 초중교생 투어도 포함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민자녀 교육지원 대상자 신청 접수를 ‘17. 3월까지 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시행은 ‘17. 4월 ~ 12월까지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서민자녀들의 질 높은 학습권 보장 및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23페이지, 인생 100세 시대 행복, 학습도시 조성입니다. 군민의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학습이 삶으로 연계되는 창조 학습공동체를 육성하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지역 평생학습 지원체 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기간은 ‘17년 2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평생학습 공모사업 신청 등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및 면별 찾아가는 평생학습 80개 강좌가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늘배움 한글교실은 22개소 380여명은 성인문해 교실이 되겠습니다. 군민자치대학 및 대학교 위탁 평생교육과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창원대학과 과학기술대 2개 대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우수동아리 지원은 5개 기관(단체) / 10개 동아리입니다. 평생학습 공모사업 신청입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16. 2월 중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남평생교육 진흥사업은 ’16. 3월 (경남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 2,000만원이 되겠고, 앞에 성인문해교실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문도시 지원사업은 ’16. 3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원사업)에서 3천만원짜리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자유로운 평생학습 문화조성과 군민의 평생학습 참여율을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반응형 홈페이지 전면 개편입니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관리개선에 따라 접속 빈도가 낮은 홈페이지를 통폐합하고 홈페이지 폐지 및 통·폐합시 반응형 홈페이지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현재 홈페이지 31개 → 2019년까지 2개로 통폐합하는데 하동군청과 하동군의회 홈페이지 2개로 통폐합하겠습니다. 하동군 홈페이지 및 문화관광 모바일 홈페이지 폐지를 권고하고, 실과 자체적인 홈페이지는 2018년 까지 폐지 또는 통합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폐합 일정에 따라 2016년 31개 → 2017년 16개까지 축소하고, 행정과 통합운영 홈페이지는 2017년 까지 통폐합하고 실과 자체 홈페이지는 2019년까지 통폐합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폐지되는 하동군 홈페이지 및 문화관광 모바일 페이지 → 반응형 홈페이지 개편으로 대체하고 스마 트기기의 화면 크기에 맞게 표시하고, 방문객수를 분석하여 일부 홈페이지는 적극적 폐지를 검토토 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통폐합을 통해 군민들의 공공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홈페이지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유지비용을 감소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알프스 하동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개설입니다. 각종 행사 및 축제 등 동영상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른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알프스 하동"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여 하동의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하동군에서 제작·관리되는 홍보 영상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활용하고 구독자 확보를 위하여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예산은 소요되지 않습니다. 추진계획은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하동군 계정 개설을 2017. 1월에 하고, 실과소 및 홍보부서에 보 유중인 동영상 및 사진 자료 확보를 연중 수시로 하겠습니다. 신규로 제작하는 동영상은 즉시 하동군 자료실에 업로드하고, 구독자 확보를 위한 이벤트 실시를 연간 2회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동영상 자료의 유튜브 채널 개설로 자료 보관 및 홍보에 용이하고, 10~30대 인기SNS인 인스타그램 개설로 젊은층 참여를 확대하며, SNS 채널 다변화로 축제, 시책 등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입니다. 26페이지, 인구 51천명 달성을 위한 총력 추진입니다. 인구는 곧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의 근간으로 적정 인구 유지를 위한 분야별 인구증가시책을 체 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5만1천명 인구증가 목표를 달성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지역경제력 강화를 위한 인구증가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인구증가와 연계한 군정주요시책의 지속적 발굴을 추진하고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군민 공감대, 참여의식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적정인구유지를 위한 one-system 전담부서 운영으로 부서별 6개분야 35개사업 지원사업을 체계화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서 인구증대를 위한 군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2월에 할 계획입니다. 인구증대 실무 T/F팀 구성 · 운영을 2월(연중)에 실시하고, 「내 직장 내 주소 갖기」 및 「하동사랑 플러스 51」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예비 귀농·귀촌·귀산인을 위한 체험영농 및 팸투어를 분기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인구증대시책 홍보는 신문, 소식지 게재 및 홍보물 제작 관광안내소, 전국 행사장에 배부토 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귀농·귀촌 상담센터 운영으로 박람회, 행사장, 주요관광지에 상담센터를 운영하겠 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자체 힘의 원동력이며 군의 경쟁력의 기본이 되는 적정인구를 유지하고 정부의 각종 재정 지원 증가로 지역개발 투자 확대 및 경쟁력을 유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11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81세의 까막눈의 할머니가 한글을 배워가지고 수기공모에서 배움상을 수상했습니다. 칭찬드립니다. 13페이지, 우리 하동군의 공무원들이 모두 행복합니까? 승진에 불만은 없습니까?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족한 것은 차츰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아주 불만이 많아서 법적으로도 대응을 하는데 하동군에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공정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군의 투표율이 71.4%라고 나왔는데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20대 총선 때는 지역구가 하동하고 남해, 사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하동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또 현직 국회의원이 하동출신으로 3선을 시켜서 지역발전을 앞당기자는 그런 군민들의 마음이 깔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군수님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투표율이 높은 곳은 인센티브를 주고 여러 가지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런 잡음을 덮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월12일 보궐선거에서는 이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개입을 하지 말고 정말 군민들이 바르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인구 51천명 달성을 위한 총력추진이 있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지금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고 출생율도 낮고 노령인구는 높습니다.

제가 2월10일날 경남도청 여성정책관실에 다녀 왔습니다만, 인구문제는 저출산시대를 맞이해서 중앙정부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7월1일부로 인구 전담부서를 신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은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와 인구 자연 감소분이 많고 마을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통계자료에 보면 앞으로 2, 30년 내에 시군이 84개, 읍면동이 1,383개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인구가 있어야 만이 자치단체의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구시책을 추진해서 인근 지역보다도 더 많은 인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증대를 위해서 정부에서 102조를 쏟아 부어도 1.17%밖에 안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하동군의 인구증대 시책이 다른 시군과 똑같습니다.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엊그제 발족한 TF팀에서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구 업무에 대해서 총괄 관리를 하는 인구정책 담당부서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서 운영하고 각종 시책을 펴는데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귀농자들도 그렇고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여러 가지 있지만, 장학사업 등 35개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역점사업을 간추려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출산할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침에 간부회의가 없는 날 국도로 소재산장에서부터 하동읍으로 오는 도로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아침 출근길에 진주 방향에서 얼마나 많은 차량들이 하동으로 오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동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대부분 진주에서 출퇴근을 하고 경제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동 사람들이 구례나 광양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하동의 상권이 침체된다고 합니다. 하동에 인구유입 51천명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인구가 증대되려면 먹고 살 거리부터 마련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동에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기업체가 들어와야 됩니다.

산단조성과에서 인구 20만명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도 안되었지 않습니까? 오리무중입니다. 정책을 하나 내놓더라도 100년을 내다보는 큰 그림을 그려서 인구증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석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연구하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서를 보면 행정과의 자료에 용어가 영어로 표기가 되어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 이런 시책을 내놓으면 공무원들 내부만 아는 게 아닙니다. 군민들에게 이런 시책을 알리고 사업을 할 건데 우리 5만군민이나 20만 내외군민들이 이해를 하고 동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군정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7페이지, 직장과 가정의 하모니(harmony)라고 되어 있고, 또 18페이지, 아이와 맘(mom)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를 아는 분은 알지만 군민들 중에 과연 무슨 소리인지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또 19페이지, 저소득층 자녀 사계절 만족 day, 20페이지, 드림스타트 꿈나무봉사단, 25페이지, “알프스 하동”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개설 등이 있는데 이런 용어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모니(harmony)는 가정과 직장의 조화, 화합을 한다는 뜻입니다. 아이와 맘(mom)은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day는 사계절 중 어떤 특정한 날입니다. 20페이지, 드림스타트는 드림은 꿈이고 스타트는 출발하는 뜻인데 25페이지, 유튜브는 스마트폰에서 소통하는 공간으로 동영상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트윗에 사진을 올려서 홍보하는 것입니다.

용어를 풀어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임신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제외, 임산부 업무 보조용품 지급이 되어 있는데 보조용품은 뭘로 지급을 합니까?

임산부의 영양제나 출산 전 복부 핫 팩 등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합니다.

이것도 본의원이 제안을 드립니다. 가임여성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 산모나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제를 사전에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중복이 될 수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영양제가 좋은지, 현금이 좋은지 당사자들이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선호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6페이지, 인구 51천명 달성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지금 인구는 49,197명입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 있는데 추진시책을 보면 크게 효과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나름대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동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좀 다르게 시책이 나와야 공감하면서 그래도 출산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전담부서가 생겼으니까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검토해서 방금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직자들이 하동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거주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를 할 수 없는 법상 제한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준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될 문제입니다. 10페이지, 적정인구 확보를 위한 노력 경주에 출산장려시책, 출산용품 지원, 셋째자녀이상 양육수당 지원 등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기서 출산장려 시책이 현금을 준다는 것입니까? 뭘 한다는 것입니까?

현금을 지급합니다.

현금을 얼마씩 지급합니까?

셋째아이는 100만원,

셋째아이는 다 나오고 첫 줄에 출산장려시책 지원에서 346명에 336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이건 현금을 해서 셋째아이는 100만원, 둘째아이는 200만원,

밑에 나오는 2억5,700만원을 다 합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작년도 실적입니다.

실적인데, 출산장려시책 지원에서 346명에 336백만원, 밑에 셋째자녀이상 양육수당 지원이 202명에 2억5,700만원해서 세밀하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포함된 것입니까? 각각입니까?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포함이 안되었다고 하면 출산장려시책 346명에 336백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셋째아이는 100만원, 둘째아이는 20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출산용품 지원은 출산에 따른 용품을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출산을 가정에서보다 병원이나 조산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출산용품이 조산소에서 나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때 필요할지 모르지만,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출산용품 지원이 10년 전의 시책이 그대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출산을 병원에서 하고 산후조리를 조산소에서 장기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명칭은 출산용품비 지원이라고 해도 현금을 지원해서 실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본인들이 준비하는 게 있고 주위 가족이나 친척들 축하품으로 출산용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크게 도움이 안된다, 어쨌든 출산장려금이나 셋째아이나 쌍둥이나 전입세대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금액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 하동은 이렇다“ 우리 군이 숫자가 앞질러 가야 됩니다. 그리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산을 하면 일정기간 분만휴가를 받고 그 이후로는 자기들 스스로가 아이를 키워야 됩니다. 다행히 아이를 키워줄 부모가 있으면 좋은데 키워줄 사람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아이를 맡겨야 됩니다. 그럼 부담이 돼서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 않고 적게 놓으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놓고 참고를 해서 젊은 층에서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라도 지원해서 이 사람들 부담을 덜어드려야 됩니다. 그리해야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합니다. 그냥 돈 조금 주고 아이를 많이 가지라고 하면 다 직장을 다니는데 그게 안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르게 대책을 수립해서 예산을 투입해 주십시오. 셋째자녀 이상 출산할 때 500만원 지원하면 다른 자치단체도 전체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기준은 일률적이 아니잖아요. 다르지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줄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해야 우리 군에 출산을 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아이를 마지못해 낳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이를 가지라고 말만 해서는 안됩니다. 자녀를 많이 가질 수 있는 분위기나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대책강구를 부탁드리고 과감한 시책이 나오면 우리 의회에 보고도 해주고 우리 군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학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인구적정 유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뭡니까?

큰 틀에서 보면 셋째아이 양육수당, 전입 입학생 전입지원금,

그 부분은 놔두고 주소를 이전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총 8개 분야 35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전입 일을 기준으로 해서 2년 이전부터 2인 이상이 오면 30만원, 4인 이상이 오면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명이 전입을 하면은요?

1명이 전입을 하면 지원금이 없습니다.

2인 이상 이건 전입세대지요?

그렇습니다.

세대별 오는 것은 귀농이나 귀촌,

귀농이나 귀촌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이건 일시적으로 2인이나 4인이 오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비 귀농이나 인턴들은 보면 월 120만원을 지원하는데 보조가 96만원, 선도농가 24만원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신축 구입자금도 있고 전 부서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귀농인들은 또 조기정착을 위해서 기술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창업자금을 3억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대출금리는 2%이고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주택신축이나 구입시는 5천만원에 대출금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가 인구 5만을 유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동이 잘사는 곳이 되어야 인구가 늘어납니다. 잘사는 하동을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일시적으로 주소 이전한다고 인센티브 주고 이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세계적인 분석에 의하면 대한민국도 없어질 나라라고 합니다.

새로운 시책들을 더욱 더 고민을 해가지고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례군의 경우 우리군 인구의 반밖에 안되잖아요.

3만도 안됩니다.

3만인구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 전에 군수님이 의회 사무과장 자리를 시기관으로 해준다는 이야기도 인구가 부족해서 못해주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대상은 되지만, 인구가 10만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인구가 부족해서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의회 서기관이 문제가 아니고 이번에 인구정책 담당 계가 하나 신설이 됐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군을 만들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자료에 명문학교 육성이 나와 있는데 군수가 취임하자마자 명문학교를 만든다고 했는데 뭐가 진행된 게 있습니까? 그냥 장학금 모아가지고 학생들 장학금 좀 준다고 해서 명문학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수적인 사항은 되고 있습니다만, 돈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어쨌든 잘사는 하동이 돼야 만이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동군의 적정인구 51천명을 목표로 한다고 인구정책 담당 계를 만들어 일시적인 사업추진을 한다고 해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의아심이 갑니다. 의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하동군의 각 부서에서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인구증대 시책사업인 귀농, 귀촌, 셋째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등 예산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이 10만이 되고 20만이 되면 좋지만 괜히 국회의원 한 사람 지역구 만들겠다고 해서 얼마나 우리 군민들 현혹시키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 없다고 그 지역이 발전이 안되는 게 아닙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요즘은 민선군수를 군민들이 내 손으로 뽑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앞으로 우리 하동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군민들 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심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잘사는 하동이 되면 자동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명문 학교를 만들면 전국에서 유학을 올게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미사여구로 만들겠다, 만들겠다 말만 하다가 민선6기도 벌써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하동을 잘사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제일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2016년도 실적이라든지 행정과에서 했던 사업들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고 어린이집 평가 도내 1위를 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고 지도점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하면서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인구정책 계가 신설이 됐는데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군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부서별 6개분야 35개 사업지원 체계화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로 적정인구 유지를 위해 14개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외협력담당에서 단체 회원들 하동에 주소갖기, 문화관광실에 문화재담당에서 관광시설 기관인 종교시설에서 인구가 전입이 안된 곳이 많습니다. 미래전략과에 기업체 유치를 통한 실적제고, 또 경제수산과에 수산 기관이나 단체, 주민행복과에 요양시설이나 기관, 행정과에는 어린이집 인구정책담당, 출산정책, 민원과에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분들이 주소를 많이 옮기지 않고 있는데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는 귀산인들과 산림 기관에 계신 분들, 건설교통과에는 농업기반시설 신규마을조성, 다시 말해 예성마을처럼 집단적으로 마을을 형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는 국민임대주택이나 건축인허가 관련 시책을 하고, 보건소에는 건강지원담당에서 출산의료비나 의료기관에 대해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들 같으면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단체라든지 기관을 활용해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 하동에 주소갖기 운동을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완전하게 정착하기 위한 시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이 부분에 지적도 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작년에 귀농이나 귀촌사업에 도비가 삭감이 되었지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실제 귀농인이나 귀촌인들이 하동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가구가 우리 지역에 와서 마을을 형성했을 때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악양 노전에 한 살림 공동체라는 단체가 마을을 형성하려고 와서 제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을을 형성하기 위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지시가 내려갔을 것입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따라야 이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오시는 분들 중에 여유가 있는 분도 있지만, 정보도 부족한 상태에서 왔다가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도 하동에 왔다가 떠나는 분들 숫자가 상당히 됩니다.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인구 몇 명 데리고 오면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정책은 결국 한시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연말에 공무원들에게 1인당 인구 몇 명을 유치하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동군에서 인구증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마련해주어야지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인구를 유입하려고 하면 매년 이런 현상이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동군에서 인구증대를 위해 집중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한시적인 정책보다는 영구적인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고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공무원단체의 주 업무가 뭐 였습니까? 작년도 공무원단체의 업무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군청 공무원들 확대간부회의라든지 직원회의가 있으면 모니터링을 자주 합니다. 우리 군수님이 큰 마인드와 열정을 갖고 군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일상의 스트레스에 대해서 공무원단체에서 복지차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하고 웃음이 있어야 하동군민들이 행복합니다. 공무원들이 스트레스 받고 짜증이 나서 민원인을 대하면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겠습니까? 지금 나온 자료가 년도 별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고 바뀐 내용들이 없습니다. 결국 이런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년도 별로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조직 활성화를 위해 계획을 세워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수요일날은 일찍 귀가하는 이런 것은 좋습니다. 남아서 일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실과에서 불을 끕니다. 정말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그런 분위기는 다 안 되겠지만, 공무원들이 100% 만족은 못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합니다.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을 하십시오.

최근에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군청 내에서도 직원들이 서로 지나 다녀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는데,

앞에 과장님 말씀이 직장과 가족간의 하모니를 꾀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일상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과격합니다. 폐차하나 갔다놓고 야구방망이로 두들긴다든지 적극적인 스트레스 해소방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욕구가 서정적이기보다는 세상 변화에 따라 과격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22페이지, 희망사다리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하동군의 학생들이 밥값을 주지 않고 밥을 다 먹습니까?

예,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돈 안내고 밥 먹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제가 2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인사고충 상담 활성화로 찾아가는 인사상담제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올 초에 행정과로 오셨는데 작년에 실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찾아가는 인사상담제 운영이 무슨 뜻입니까? 면에 찾아간다는 그 말입니까?

예,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면이나 기관에 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직급별로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매년 해 왔습니까?

예,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직급별로 모아가지고 의견도 듣고 하는데 작년에 3번 정도 했습니다.

읍면에 가서 대화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승진을 시켜달라는 것입니까? 면에 근무하기 싫으니까 다른 데로 보내달라는 것입니까?

공무원 나름대로 면을 선호하는 분도 있고, 승진에 대한 생각은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건강상 문제라든지 예를들어 집이 옥종인데 연고지 배치문제, 또 부모봉양이라지 자기 개인의 인사고충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정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인사에 관해서 추진계획이나 마인드나 앞으로 포부가 있을 것인데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월6일자로 행정과장으로 왔습니다. 인사고충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떠한 고충사항을 들어주는 것인데 다 만족은 못하지만, 제가 인사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한 가지씩 들어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인사 전보나 승진에 대해서 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철이 되면 공무원들 불만이 많습니다. 앞전에 제가 군수님한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의회사무과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리를 서기관으로 직제개편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때 2월달 정도 되면 기술센터소장하고 의회사무과장은 4급으로 승진해서 발령을 낸다고 하셨거든요.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앞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인구가 좀 있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는 통합하기 전에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와 합해진 과에는 4급을 주는데 그것도 조건이 인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와 절충협의가 거의 다 됐다고 하셨는데 인구 10만 같으면 하동군에서 인구 10만을 어떻게 맞출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의회사무과장을 4급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구 10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현재 시장·군수협의회나 도 인사부서에서도 농어촌 지역에 대한 여건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들이 읍면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참여하는 참 좋은 사업들인데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분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에 사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 사업비가 안 보입니다. 원래 자료에 사업비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밑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을 해서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사업비를 받아 왔는데 위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은 군비로 하는 게 아닙니까? 도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도비도 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한글교실이라든지 노래교실, 장구 이런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올해 확정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어르신들이 취미생활도 되고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데 활성화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어르신들의 평생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께서는 김봉학의원님이 요구하신 인구증가 시책에 대한 신규사업 및 예산지원 계획을 2017년 2월17일 16시까지 각 16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경 산단조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단조성과 소관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평소 갈사산단과 대송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시는 손영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과내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단기획 담당주사 박강영입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 담당주사 강일구입니다. 신도시조성 담당주사 조임식입니다. 산단보상 담당주사 류용진입니다. 갈사만소송 TF팀 담당주사 남기동입니다. 산단조성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기본현황, 2016년 업무성과 및 반성, 2016년 단위업무 추진상황, 2017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현원은 13명이고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난해 주요성과 및 미흡한 점 등입니다. 지난해 성과는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정상추진으로 공정률 67%를 보이고 있고 금남복합휴양센터 부지조성 및 기본계획이 승인되었으며, 해안내륙권 시범사업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조선산업 불황에 따른 투자활동 위축으로 갈사산단이나 두우단지 조성공사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 단위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페이지, 금남면 복합휴양센터 조성사업은 작년 8월 부지매립 준공승인을 받고 12월달에 2단계 사업인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갈사산단 개발사업입니다. 작년도 각종 소송 등으로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페이지, 하동항 개발사업입니다. 작년도 9월달에 해수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대송산업단지는 작년 기준 공정율 67%입니다. 갈사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은 완료를 했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은 갈사산단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금성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2월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현재 일부 구역변경 등 계획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갈사 내부간선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율 16%이고 갈사산단과 함께 공사가 중단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송 내부간선 도로개설 공사는 현재 46%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1호선과 3호선은 작년에 개통을 했고, 현재 2호선과 4호선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산단 보상추진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갈사산단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 공사 일시중단 이후에 작년도 각종 소송 진행중이고 변론 등을 위해서 참석을 하고 있는 중이며, 투자유치를 위해서 계속 분주하게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 추진전략입니다. 갈사산단은 앞서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SPC 하개단이 실질적인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사 정리등 신규 대규모 투자유치활동을 긴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소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신규 투자자와 협의를 통해서 빠른 기간내 사업 또는 분양이 협의돼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1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은 작년 연말 기준 공정율 67%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전략입니다. 대송산업단지는 해양수송 분야에 하동 위그밸리 조성사업 및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지금 관계사인 외국투자자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는 위그선 협력업체와 조립공장 등을 조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까지 종합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두우레저단지 개발입니다. 2016년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앞서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현재 사업 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접수를 해서 한 사무소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뒷 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금남 복합휴양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금남면 사무소 앞 해안부에 약 14천평정도 되는 땅을 매립하고 작년 준공승인을 받은 이후에 12월달에 2단계사업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시설계를 최대한 빨리 마치고 지역주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금년 6월 이전에 착공해서 연말 안에 마칠 계획입니다. 오른 쪽에 기본구상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금성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구역계 변경 등 계획변경 절차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서 공장이 입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하동항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국비 435억, 민자 161억 등 약 596억원을 투입해서 무역항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항만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15년 9월에 하동항 항만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된 이후에 작년 9월에 해수부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건 남해안 남중권에 전남, 경남해서 총 9개 시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의회장은 진주시장이 작년 8월1일부터 맡고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기존에 했던 계속사업과 신규사업 등으로 금년에도 사업을 할 계획이고 각종 정책제안 이런 부분도 발굴해서 중앙정부에 제안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용은 공무원 인사교류,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남중권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 교류, 시·군간 관광지 입장료 감면, 지역농특산물 공동판매장 운영사업을 하고 금년도에는 남중권 지역 복지시설 교차단속, 남중권 지역생활․문화 예술제 개최사업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사업을 발굴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유지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2월까지 보완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구간별로 담당부서와 기관, 읍면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간제근로자 1명과 공공근로 2명이 참여해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변 정비사업을 위해 데크 보완이나 보수, 쉼터 위주로 대나무가 전망대를 가리는 부분을 제거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갈사산단 소송 진행상황입니다. 현재 소송 진행상황을 보면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올해 1월달에 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재 법원에서 감평인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입니다. 이 부분도 변론 기일이 잡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존재 확인과 손해배상 소송은 이 자료를 만든 지 좀 돼서 뒤에 바뀐 부분이 2월2일 변론은 마쳤고, 4월20일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벌점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작년 연말까지 4차 변론을 마치고 현재 주 변론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과 공사대금 청구 등과 같이 증인심문 등이 병행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분양대금 반환 등 청구소송입니다. 이것도 현재 변론 중에 있고 지난번에 전 재무과장이 증인으로 참석을 하고 3월15일로 변론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즉시 항고입니다. 이 부분도 기한이 좀 지나서 뒤에 변경된 부분이 즉시 항고를 해서 소송을 했으나 지난 1월26일자로 즉시 항고가 기각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금반환 청구는 대우조선해양 분양 계약금 11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접수해놓은 사항입니다. 국민은행에서는 이 부분을 법원에 공탁을 해놓고 있는데 계속 소송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중요한 업무를 가지고 고생이 많습니다. 총평에 덕천 에코시티 업무가 왜 다 빠져 버렸습니까?

덕천 에코시티는 진행되는 사항이 없고 앞서 보고드린 대로 금년 8월이 되면 산업부에서 직권해제가 될 사항이어서 금년 업무보고에는 내용을 뺐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제가 안되고 그 지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빼버리고 왜 부진하다는 언급도 없습니다. 업무를 아직 결정도 안한 것을 놓고 지정해제가 안된 것을 놓고 산단조성과 업무보고에 배제를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내부적으로는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아시는 대로 덕천 에코시티 같은 경우는 이후에 사업자 지정이라든지 진행사항 이런 게 없고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이 돼서 뺐습니다.

금년도 업무보고입니다. 간담회 보고에서는 배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군민들한테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정도 안된 업무를 배제를 시켜 버립니까? 그리고 산단조성과에서 이렇게 업무를 다루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부진하든 어떻든 아직까지 해제가 안됐기 때문에 여기 보고서에 넣어가지고 총평에서도 덕천 에코시티는 무엇 때문에 부진해서 앞으로 해제를 검토 중에 있다든지 언급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외 군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보고도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한다는 소리도 없고 단위사업에 보고를 함에 있어 덕천 에코시티가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나 하반기에 지구해제를 검토중에 있다, 이야기가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행정의 공개 아닙니까? 어떻게 업무를 이렇게 임의로 빼 버리고 소홀하게 다룹니까?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이 아니라 당연하게 업무에 넣어서 추진된 사항을 그대로 보고를 해야 되고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배제를 해버리고 빼 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 보고내용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항은 그대로 맞습니다.

과장님이 맞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믿어도 됩니까? 자기 업무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까지 업무보고를 며 칠 받고 있지만, 군청의 업무보고가 과연 올 한 해 업무계획인지, 업무보고 계획 자체가 객관성이 없고 정말 아쉽습니다. 덕천 에코시티사업은 현재까지 단위사업으로 추진사항을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업무가 끝나지 않은 것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너무 경솔하게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외부까지 결정한 것으로 해서 빼 버리고 그리해서는 안됩니다. 다음 폐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어떻습니까? 폐수종말처리장을 대송산단과 갈사산단 각각 분리할 것입니까? 통합 운영할 것입니까?

현재 계획은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수폐수종말처리장도 당초는 분리를 해놨는데 뒤에 통합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분리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분리를 했다가 그 뒤에 통합을 했는데 작년까지 국비를 반납을 했습니다. 그럼 반납을 하게된 배경이나 원인, 어떻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통합을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송산단은 공사가 70% 진행이 되고 금년 하반기면 끝나는 사업인데 이게 중요한 시설이 아닙니까? 예를들어 대송산단에 분양 희망자가 아직 없는 게 다행이고 앞으로 시일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런 공공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장이 들어올 것입니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사업은 선행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럼 대송산단은 다 되어가는데 금년도 폐수종말처리장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이 공장유치를 한다는 소리를 합니까?

폐수종말처리장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갈사산단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고, 대송산단의 폐수종말처리장은 갈사에 연계 처리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송산단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대송산단하고 군하고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우려해서 하고 있는 게 대송산단에 분양자가 들어와서 공장이 건립되어 진행이 된다면 자체적으로 임시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동사무소하고 대송산업개발 주식 SPC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군에서 행정에서 해주어야 되는 시설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습니까? 대송산단 시행사하고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행사가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그럼 임시로 했다가 결론적으로 갈사산단에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그 경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먼저 계획을 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이 대송산단 시행사와 협의를 한다고 합니까? 그럼 협의를 하면 공사비는 시행사 자부담으로 할 것입니까?

그 부분은 시행사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갈사산단 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공공시설로서 행정에서 해주어야 될 사업인데 그걸 어째서 그리 계획을 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시행사가 하든 공사비만 가중을 시키는 이런 사항을 놓고 또 시행사가 통합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됩니까?

지적하신 대로 지금 상황이 임시시설을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송산단에 폐수종말처리장 자체 시설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그건 자체 시설이 아니고, 시설 자체는 갈사 폐수종말처리장과 연계를 해서 국비 지원사업은 그리 하도록 되어 있고, 임시시설은 아직 위치나 이런 것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안에 폐수처리시설 중계펌프장 부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있던 것을 유보해서 임시시설이든 대송산단에 분리를 해서 또 시설을 하게 해서 자꾸 경비만 나게 합니까? 시행사가 하든 분양업체가 하든 군에서 하든 어차피 경비를 발생시켜서 운영을 하겠다, 이건 본의원이나 밖에서 볼 때 공공시설을 군에서 포기도 아니고 어중간한 이런 상황을 군에서 자꾸 유보를 하면 갈사산단을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보겠습니까? 설령 늦어지더라도 공공시설을 빨리 해야 외부에서 분양을 희망하는 업체가 와서 보고 공공시설이 다 되어 있으니까 가능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자꾸 유보를 하고 계획도 없다고 하면 누가 분양을 받으러 오겠습니까? 또 군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과장님이 고생을 하시지만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앞에 해야 될 일, 뒤에 해야 될 일을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폐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도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리해야 외부에서 분양을 희망하는 업체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이 다 되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들어옵니다. 계획은 있습니까?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예, 앞에 말씀드린 대로 대송산단은 대송의 폐수를 모아서 갈사산단에 있는 폐수종말처리 시설에 펌핑을 해서 연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이런 게 다 부지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갈사산단에 설치할 폐수종말처리장 위치가 해면부 매립을 하고 그 위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사가 중단이 되다보니까 기본계획하고 실시계획을 거의 마친 상태에서 공사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이 임시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해진 위치가 해면부입니까?

예, 해면부입니다.

어쨌든 해면부든 육지부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1단계는 대송에서 정해가지고 펌핑을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예,

2단계는 산단조성 업무가 되면 연결지어가지고 처리하겠다고 해야 분양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안심을 하고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군민들도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군수공약 사항에 갈사산단, 대송산단, 두우레저단지는 들어 있는데 덕천 에코시티는 빠져 있고 민선6기 사업에도 안들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공약에 당초부터 빠져 있습니다.

빠졌는데, 덕천 에코시티까지 광양만권 사업을 민선6기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2014년도 아닙니까? 그때는 다른 원인이 있었습니까? 덕천 에코시티가 가망이 없으면 2014년도 해제를 해서 지역주민들 개인의 재산이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을 풀어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2014년 민선6기 들어와서부터 2016년까지 묶어놨다가 2018년도 해제를 한다고 하는데 개인의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지금와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도 없이 슬그머니 자료가 다 빠져 버렸습니다. 공약사항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때당시에 정확한 내용을 모르지만 추측컨대 두우하고 덕천단지는 갈사하고 대송산지의 배후단지 성격이고 2012년 갈사하고 대송하고 사업 시행자 지정하는 공모절차를 진행하면서 응모자가 없습니다. 대송이나 갈사가 어느 정도 되고나야 뒤에 진행이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은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아예 등한시하거나 뺄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당초부터 민선6기부터라도 추진 의지라든지 없으니까 뺀 게 아닙니까? 그럼 그때 빨리 이 지구를 하루속히 풀어주고 해제를 해주어야 그 지역 주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마음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망이 나와 버린 것을 놓고 3년동안 묶어놨다가 이제와서 해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해제하는 방법이 자료가 공개도 안되고 다 빠져 버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십시오. 덕천 에코시티는 지정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 공고가 나갔으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게 아닙니까? 본의원이 간담회시 의견을 드렸는데 안되면 덕천지구가 3개 리인데 덕천지구라도 대동회시 설명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지금이라도 방법이 없으니까 풀겠습니다” 그렇게 제시를 해주어야 됩니다. 신문이나 언론에 지정해제 공고를 내도 군민들이 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방신문을 구독하고 보고를 받으니까 알지만 군민들은 모릅니다.

앞전 보고시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마을 이장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별도로 연락을 드렸는데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고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설명회가 필요 있고 없고가 아니고 절차입니다. 대동회를 며 칠 전에 마쳤습니다. 군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으면 공개를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풀어주어야 될 게 아닙니까? 푸는지 안푸는 지, 공개를 안하니까 지역주민들은 모르는데 지역신문에는 공고라는 명칭으로 공고가 나가고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업무를 적극적으로 공개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 해야 되는데 뭐 그리 어렵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지정해제가 된다고 하면 가서 알려 드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우리 환경부 기본계획에..

임시시설로 하는 것은 현재 SPC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원은 PF자금으로 할 수도 있고 그룹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 자체를 지금 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입주업체가 와서...

조금 구분이 됩니다. 시설 자체는 국비사업은 환경부 기본계획에 넣어서 우리 국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재원은 PF자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자금이 될 수도 있는데 설치 자체를 미리 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분양자가 입주 확약이 돼서 들어오면 그 때 설치를 하게 됩니다.

PF자금으로 하면 아마 반영이 될 것입니다.

예, 현재는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예, PF자금으로 진행하면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부서에서 업무를 하면서 의지를 나타낸 사항이고, 현재 투자유치 건이 긴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안에 하개단 파산이라든지 사업의 정상화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뜻입니다.

세부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예, 이 농공단지는 실수요자 방식으로 이 회사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 회사는 그때 지정할 당시에 paper company라는 회사입니다.

이건 업종 자체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조성되고 준공이 되고나면 분양입주 확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나와야 되는데 현재 해양플랜트 산업이 침체기에 있어서 확정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회사 자본금과 현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25억으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갈사산단이 되고 무역항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갈사산단이 안됨으로 인해서 이 사항은 국비사업으로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매립지 옆입니다.

올 상반기에 가능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그러면 그 사이에 무역항 설계는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그 사이에 저희들도 사업을 재개시키고 연계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지가 갈사산단 호안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지만, 이 설치사업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투자유치가 돼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여기는 한신 유치권 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좋은 방법이 갈사산단이 진행이 되고 무역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공하는 공사 자체가 분리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무역항 설치하는 사업비는 별개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자금을 가지고 호안을 칠 수 있습니다. 갈사산단에 다른 호안을 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단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의회에 보고를 하는 부분이 녹취가 되고 회의록이 작성이 돼서 인터넷에 게재가 돼서 공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송과 관련된 채권자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거론하기가 어렵습니다.

년차별 계획을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년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갈사산단 내부도로 외에는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분양대금 반환청구는 대우조선해양에서 분양계약금하고 자기들이 대위변제했던 금액을 돌려달라는 그런 소송입니다. 예금반환 청구는 대우조선해양 계약금이 국민은행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예금 계좌주가 우리 군이니까 우리군으로 돌려달라 이리 소송을 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자 지급하면서 일부 나가고 지금 99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 지적하신 대로 계약금 110억 안에서 10억정도 이자로 지출하고 99억정도 남아 있고, 그 외 별개로 대출금 관리 계좌에 10억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동군의회 손영길의장님과 군의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언을 업무에 반영하여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환 보건행정담당주사 입니다. 이홍애 예방의약담당주사 입니다 박남옥 건강지원담당주사 입니다. 이경숙 건강증진담당주사 입니다. 염성희 진료담당주사 입니다. 이채호 안전위생담당주사 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6년 성과, 2017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현황은 6담당과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입니다. 2페이지 인력현황입니다. 정규직 67명, 공보의 25명, 기간제 23명 등 총 115명입니다. 기관별로는 보건소 공보의 포함 36명, 보건지소 공보의 포함 41명, 보건진료소는 15명입니다. 3페이지 보건소 민원실은 총 15실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장비와 업무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7년 보건소 예산규모는 70억7천3백만원입니다. 의약업소 등 시설현황입니다. 의료기관 43, 약국 등 49개소, 식품위생업소 1,680개소, 공중위생업소 247개소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보건기관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9억2천4백만원을, 의료취약지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3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감염병 발생 사전예방 적극 대응입니다. 2016년 2월3일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흰줄숲모기 등 방제,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등을 설치하여 감염병 발생 예방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2016년도 감염병관리 우수기관으로 우리 하동군이 선정되어 정부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으로 임신출산율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구강보건사업으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어르신 틀니 보급등 건강한 치아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척추측만증 예방을 위해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소홀함 없이 추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1억3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7종 9개 품목의 의료장비를 지원하여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동매 보건진료소 개‧보수와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4종 12품목의 장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건진료소 건강지킴이 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령화와 이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자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3월부터 요실금, 근골격 강화운동 프로그램과 성인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장티푸스 무료접종입니다. 2017년 새로운 시책으로 하동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종사자 등 접종희망자 1,000명에 대하여 무료 접종하는 사업으로 군민 홍보를 통하여 3월부터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강화입니다. 주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 4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방역소독반, 역학조사반, 질병정보모니터 등을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와 해충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 16종과 노인인플루엔자를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접종하여 군민의 감염병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입니다. 맞벌이 등 생활형태의 변화로 가족입원시 환자의 간병에 대한 보호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환자 가족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1억2백만원의 예산으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8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1억6천만원을 지원하여 진료비 부담 경감과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암 검진 대상자의 조기검진과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서 적절한 치료와 경제적 부담이 경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5대암을 대상으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암검진 홍보를 강화하여 군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가구 영아가정에게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임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2페이지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 새로운 시책사업으로서 탄소 없는 마을을 중심으로 화개면 10개 마을에 주민건강 지도자를 양성하여 지도자 중심으로 주민스스로가 건강실천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6억원의 사업비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7개 사업을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실시하여 군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흡연예방과 금연실천 확대를 위하여 1억9천7백만원 사업비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구역 이행실태를 지도점검 하는 등 군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26페이지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 약을 복용중인 환자에 대하여 월 3만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치매환자 50명에게 GPS 구입비, 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치매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치매환자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분만취약지 외래산부인과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 7월부터 운영중인 하동여성산부인과 의원에 대하여 의사1명, 간호사2명에 대한 인건비와 산전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8페이지 장애인 의약품조제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약분업 보건기관을 이용하는 복지카드, 장애인 증명서 소지자에 대하여 약국 의약품 조제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의 건강관리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의료급여수급자 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2년마다 고협압, 당뇨, 심뇌혈관 질환 등을 검진하고, 수급자중 생애전환기 대상자에게는 간염검사, 골밀도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사업비 7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위생 및 영양교육, 급식운영 컨설팅 등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통하여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급식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3월중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고 위탁기관 선정 절차를 통하여 6월중 개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 안전관리 강화사업입니다.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위생상태 등을 연중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가공식품, 농수산물 등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주방용 폐기물 용기 지원, 나트륨 저감화 사업, 모범음식점 지정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영업주 교육을 통하여 조기에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소장님 하동에 오셔서 1개월 반 동안에 우리 하동군의 18개 보건진료소 현장을 다 답사를 하셨지요?

예, 다녀 왔습니다.

18개 보건진료소를 다녀보시고 제일 애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각종 시설도 노후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가 고장이 났다든지, 도색이 필요하거나 방수가 필요한 부분은 다 체크를 해서 시급하게 개선을 해야될 부분들은 금년도 확보된 예산으로 일부는 조치를 하고 그 외는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보건진료소를 방문하신 분들이 도색이라든지 외부 환경을 개선을 하니까 봄 단장을 한 것 같아 아주 기분이 좋다고 평을 하였습니다.

특히 고전면의 성천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2007년도 건물을 지어서 외부에서도 도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거기에는 중점적으로 할 생각이고 제반 시설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서 우리 보건진료소가 정말 다시 찾아와도 깨끗하고 친절하고 농어촌 보건의료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잘해서 파리 모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15페이지 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기간이 5월에서 10월로 되어 있는데 모기나 파리가 성충이 되기 전인 2월에서 4월 사이에 방역을 했으면 합니다. 성충이 생기기 전에 방역을 해 버리면 올해도 파리 모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시기를 당겨서 방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암환자에게 1인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20페이지 국가 암관리 사업과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건강보험 가입자가 암 검진을 받고 2년 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경우이고, 이와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들이 암에 걸렸을 경우 암 진료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하동군내 암 환자가 발생을 해도 완치가 되고 환경이 좋아지겠지요?

사업비 5,875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47명에게 진료비가 지원이 됐고 올해도 적극 발굴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여성 산부인과가 재작년부터 개설을 했습니다. 산부인과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진료뿐만 아니라 육아교실 등 일련의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에 보건교육도 시키고 따로 임산부들을 모시고 이벤트행사를 하던데 올해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하동에 온지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와서 파악한 것이 산부인과와 하동병원 운영실태입니다. 산부인과가 하동에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 병원이 잘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한 사항을 쭉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에서 기본적으로 인건비 지원해주는 것 외 초음파검사비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해서 지원을 하여 2015년도 7월부터 운영이 됐는데 산부인과가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임산분들 이런 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는 교육을 더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몇 % 정도 했습니까?

12살 이상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년부터 무료로 한 사업인데 작년에 60%이상의 실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40%는 왜 예방접종을 안했습니까?

아마 사업시행 초기라서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더 하고 읍면을 통해서도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하동에 오신 지 한 달이 좀 넘는데 보건소가 많이 혁신이 되었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더욱더 박차를 가해서 하동군 보건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으뜸가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만드시느라고 우리 직원들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혈압이라든지 당뇨 때문에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건소 가니까 직원들이 너무 친절하게 잘해 주셔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보건소 직원들 잘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잘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30페이지,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가 6월달에 개소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어디에 개소를 할 것입니까?

사실 급식지원센터 설치사업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작년부터 구상을 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작년 당초에 예산이 도에서 가 내시될 때 지금 현재 명시되어 있는 사업비보다는 작게 되어서 추경에 확정 내시된 금액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소가 필요하고 운영주체가 필요합니다. 장소는 우선 접근성도 가능해야 되고 또 저희들과 연결이 가능한 장소를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장소는 보건소 내 1층에다 공간을 마련하려고 생각중입니다.

급식하는 대상이 보건소 1개소로 지정하면 대상이 하동읍에 있는 아동들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급식을 하는 어린이 급식소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설에 대한 관리, 영양에 대한 컨설팅, 식단에 대한 정보 제공 등 3가지 종류를 하는 것입니다. 하동지역 같으면 하동에 있으면서 사업장까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하동에 위치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정보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급식관리 지원센터라는 게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영양사들 위생교육을 시키는 곳이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관리 지도도 되고, 어린이 급식소에 100명 미만은 영양사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급식소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데 그렇게 하려면 급식이나 영양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양식단 등 정보를 제공하는 3가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7,400만원입니까?

인원하고 다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인건비가 얼마 나온다고 할 수 없겠지만, 이걸 하려면 이 시설도 현장에 가서 관리도 해야 되고 영양 관리하는 사람들 교육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인원 규모는 3명에서 4명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하고 다 합해서 7,400만원정도 됩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담당주사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소는 보건소 1층에서 하고, 그리고 이걸 운영하려면 인원이 3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정보제공과 관리하는 비용해서 7,4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럼 구태여 급식지원센터라고 지정할 필요가 없이 보건소에 관련된 직원들이 우리 위생 교육을 시키듯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는 좀 부족합니다. 타 시군도 대부분 설치가 됐고, 2017년도부터는 법제화돼서 각 시군에 하나씩 설치하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의원입니다. 2페이지와 13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보건지소가 12개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인력배치가 어떻습니까?

보건진료소는 18개소인데 6개소는 두 군데에 1명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진료소 인원은 15명입니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인력들은 보건 진료직으로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인력하고는 직렬이 구분됩니다. 보건지소 인력은 우리 일반직들이 20명이고 공보의가 21명입니다.

소장님,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구분이 되는 것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보건지소 배치인력이 41명이 맞습니까?

공보의까지 포함해서 41명이 맞습니다.

보건지소를 운영하면서 이 인원 배치로 군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능합니까?

현재 12개 보건지소 중에서 적량하고 고전, 금남, 청암은 1명씩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2명이 근무를 해서 20명입니다. 제가 진료 실적이나 인원을 쭉 살펴보니까 다른 보건지소 진료인원보다 적어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개소에 1명이 근무하는데 배치인원이 의사입니까? 간호사입니까?

간호사도 있고 보건직렬도 있습니다.

그럼 4개소에 1명이 근무를 하는데 진료가 가능합니까?

현재로서는 그 정도 인원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루에 진료를 오시는 분들이 20명 내외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우리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 4개 보건지소에 오시는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이 4개소 중에서 의사가 배치된 곳이 있습니까? 전부 간호직입니까?

보건지소는 기본적으로 공보의 의사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우리 일반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진료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보건지소에 직원이 한 사람이 진료를 보는데 차질이 없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군민들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지소라는 건물을 지어놓고 한 사람이 과연 진료를 다 할 수 있습니까?

거기는 의사 1명, 우리 일반직 1명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진료를 하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12개 보건지소에 의사가 다 한 사람씩 가 있습니까?

다 가 있습니다.

나머지 치과의사나 한방의사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소장님 말씀처럼 진료를 받을 환자가 적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문제보다는 인원 배치를 볼 때는 현재 그 정도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배치인원을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 사람 두 사람을 가지고 병원이 없는 읍면 지구에 보건지소를 지어놨으면 지역민들이 큰 병이 아니면 여기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강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소장으로서 할 이야기입니까?

한 번씩 현장방문을 해서 의사들이 진료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 이라는 보건지소에 의사와 간호사 1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요즘은 주민들이 뭔가 시원찮으면 교통이 좋으니까 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건물을 지어서 의사와 간호사를 배치를 했으면 농촌지역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관리차원에서 기구도 사 들이고 약품도 비치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많은 진료환자가 없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관내 갑자기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응급조치를 해야 됩니다. 환자가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농촌지역에 응급환자가 생길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치료를 해서 건강을 챙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피겠습니다.

소장님은 한정된 인원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문제가 없다기보다는 그 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보건지소에 인원을 더 증원할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그건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다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검토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기서 인원을 어떻게 보충하겠다고 답변을 드리는 것은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혹시 인력이 더 필요한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촌지역에 병의원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큰 병이 아니면 예를들어 감기환자, 응급환자들이 여기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구도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보건지소를 방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 한번 가보면 허무합니다. 가야 되는지, 와야 되는지? 이런 시설을 해놓고는 환자들이 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서 보건지소를 찾는 것이지, 진교나 금남같이 큰 데는 병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도 어려운 계층이나 취약 계층은 거기를 찾아가는데 그런 것에 대비해서 첫째 인원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여러 분야의 환자들이 올 수 있는데 1명을 가지고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일반직을 배치하기가 어려우면 계약직 인원이라도 확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공보의 인력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력을 더 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장님이 도에서 오셨으니까 도하고 절충해서 특별하게 인력을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한번 방문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가 18개소인데 몇 개소가 겹친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겹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3개소이고 삼화, 우계, 전대, 우복, 방화, 화정 그렇게 2개씩 지역을 해서 3명이 근무를 합니다.

수차 인원을 확보하라고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작년 이전까지는 4군데를 겸직을 했었는데 2016년도 노력을 해서 1명이 더 충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소에 1명이 근무를 하는데 한쪽을 비워버리고 다른 쪽에 진료를 가면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운영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해소방안이 없습니까?

인력배치 문제는 우리군 전체 인력운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소장님이 도에서 오셨으니까 소장님 위치에서 하동군민이 제대로 보호받고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기능을 강화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정된 인력의 범위 내에서 주민들의 건강을 살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강화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앞으로 상급관서나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인원을 보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소장님이 하동군에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어야 된다, 보건진료소를 없애버리든지 보건진료소를 만들어놓고 인원도 확보를 안 하면서 그 지역을 관리를 하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마지못해 운영하는 식으로 하면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지어놓고 두 군데 겸직을 하게 하면 한 군데도 제대로 운영이 안됩니다. 진료소 직원이 다른 지역에 가 있을 때 한 쪽에 갑자기 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보건지소나 진료소 인력이나 장비 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달라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노력해보겠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를 하시든지 도에 가서 건의를 하시든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20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19페이지는 암환자이고 20페이지는 국가 암이라고 나와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20페이지, 암관리 사업은 암검진 사업입니다. 이건 5개 암에 대해서 국가에서 암 검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비 명칭을 만들면서 국가에서 지원할 때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5대 암에 대해서는 국가 암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하자니 그렇고,

국가 암 관리사업은 5가지에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19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그 외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8세 이상의 전체 암 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암은 전체 암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이고, 뒤에 암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5개 암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암 관리사업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국가 암이나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는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인은 크게 해당이 안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건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에 한정해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대상이 일반 암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고 국가 암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국가 암 관리사업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입니다.

5개 암인데 이것도 일반인이 해당됩니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10%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 아닙니까? 주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이라는 게 아닙니까?

예, 지원은 이런 대상자에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21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대상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인데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기저귀를 지원하는 데 이 기저귀는 오래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든 누구든 요즘은 본인들이 모든 것을 준비를 합니다. 그냥 기저귀를 사주는 것보다 차라리 현금을 드려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행정에서 기저귀를 사러 가야되고 또 전달을 해야 되고 귀찮게 이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건 기저귀 자체를 사서 주는 게 아니고 기저귀 살 수 있는 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한 달에 64천원을 주는데 최대 2년까지 지원을 합니다. 작년까지 1년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태어난 영아에 대해서 24개월까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기저귀까지 지원을 하느냐 하겠지만 중위소득 40%로 극히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기저귀 64천원, 조제분유 86천원을 지원하네요?

조제분유 이것은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주면 다 같이 주어야지 필요한 분들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필요한 분이라는 것은 산모가 질병에 걸렸다든지 해서 모유를 수유할 수 없는 경우 조제분유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분에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줍니까?

돈이 지원되는 것은 각각 구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저귀에 해당이 되면 주는데 기저귀는 소득이하에 해당이 되면 주고, 다시한번 확인을 해서 조제분유 대상이 되면 조제분유 값도 별도로 드립니다.

조제분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모유가 불가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산모가 에이즈에 감염이 됐다든지 항암 치료를 받는다든지 모유수유가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제분유를 주면 다 주지, 굳이 구분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요즘 저출산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대에 안 맞는 시책 같습니다.

이건 우리 군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사업인데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사업이면 더 좋습니다. 대상자 해봐야 200명 안팎인데 국·도비는 국·도비대로 받고 군비도 보탤 수 있는데 군비 보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군비를 보탠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제분유가 필요 없는 분들에게 굳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분들에게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제분유가 우유인데 요즘 아이들 키우면서 모유도 하고 우유도 먹이고 하는데 모유만 먹이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좀 넉넉하게 지원하라는 뜻이고 우리 군비를 더 보탠다고 해서 위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정해놓은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저출산시대를 맞아서 각종 출산장려를 펼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저출산 장려 시책과 안 맞다기 보다는 어렵게 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거 외에도 출산장려 시책으로 많이 주려고 하는데 이걸 가려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저출산시대에 출산장려를 해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분들에게 부담도 덜어드리고 보건소에서 시책을 하면서 구분 없이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군비확보는 충분하니까 200명정도 같으면 돈 얼마 안듭니다.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선규의원입니다. 앞에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인력운용에 있어서 지금 기간제가 23명인데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지 해서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간호사들로 업무보조입니다.

무기계약이 1명이고 나머지가 기간제인데 이 기간제들이 계약 만기가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기간제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계약기간이 다 끝나고 그다음 해에 다시 채용을 합니다.

1년 계약을 하는 것이 자율성입니까? 강제성입니까?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되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해주면 별도로 TO를 받아야 됩니다.

타 부서에 보면 어느 시기가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다시 계약을 할 게 아닙니까? 재계약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교체가 됩니까?

사실은 기간제보다는 무기계약직이 업무를 봤을 때 업무가 효율적입니다. 올해도 인력관리부서 계획에 따라서 2명을 확보하고 요청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기간제는 국비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는 성질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안되든 인력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다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동 인사부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정하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무기로 전환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국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에서 국비 지원사업에는 계속 기간제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제 오셔서 이전의 일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기간제 채용 때문에 이전에 보건소에서 말썽의 소지가 한번 있었지요? 이 분들이 계약직이지만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이 분들이 그 만큼 직업에 대한 불안을 갖고 일을 한다는 것이지요.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했을 경우에 업무에 1년간 했던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한 수습기간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십시오.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제들은 3년, 5년이 되면 무기로 전환이 되니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물론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지원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올해 타 부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인력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20명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명중에 재계약이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그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시고 안정된 상태에서 희망을 가지고 직장생활이 될 수 있게끔 한번 챙겨보십시오. 앞에 동료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건진료소 18개 중에 3개 지구가 통합관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건진료소 소장들이 한 자리에서 근무한 근무 년수가 몇 년씩 되었습니까?

최근에 들어온 직원들은 6개월 된 직원도 있고 오래된 직원들은 10년이 넘어간 직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자는 따로 있습니다만, 통상적인 인사규정에 의하면 1년6개월이 되면 전보를 하게 됩니다.

기존 인력이 퇴직을 하고 신규로 채용된 인력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유배를 간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8개 진료소 중에 3군데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18개소에 15명입니다. 실제 보건진료소 일의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일의 양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의사 없이 독립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에 우리 동료의원님이 소장님이 각 진료소를 방문하고 거기에 애로사항이 뭐냐고 물었을 때 시설 개보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시설개보수가 우선이 아닙니다. 정말 안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다 있습니다. 애로사항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번 청취를 하십시오. 근무환경이 좋아야 일의 능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진료소 전체를 커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진료소를 비워버리기 때문에 그 시간대를 모르고 진료소를 찾는 분들은 다시 돌아갑니다. 인력에 대한 애로사항을 전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설에 대해 도색을 하고 개보수를 한다고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의 총괄 규모가 나왔는데 2017년도 예산서하고 어느 게 맞습니까? 예산서하고 이 업무보고 자료하고 숫자가 안 맞습니다.

2017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2017년도에 표기가 되어야 되고 전년도 예산이 74억이 넘었는데 여기 3,300만원이 감된 주 원인이 뭡니까?

지금 예산이 2016년도 되어 있는 것은 추경예산에 포함이 안되고 당초예산에 표기가 된 것입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2016년도 노후 보건지소 개축하는 것들을 그때 예산에 반영해서 했는데 그때 필요한 것들을 이미 하고 나니까 2017년도에는 동매 보건진료소 개축하는 거 외에는 없어서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서 감소가 된 것입니다.

보건소가 년 70억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국·도비가 80%이상 차지를 합니다. 군비 매칭 비율이 있겠지만, 365안심병동 같은 사업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하더라도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장이라는 것은 병실을 늘리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군민들의 수요가 많습니다. 잘되는 사업들은 집중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십시오. 우리 보건소가 70억이라는 예산인데 실제 경직성 경비를 빼고 나면 우리 군민 5만을 기준해서 1인당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필요불가결하고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사업들은 우리 군비를 더 확보하더라도 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자료에 없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기획조정실에도 질의를 했고 경제수산과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보건지소가 12개인데 12개소 중에 근무를 혼자서 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4개소로 고전, 금남, 적량, 청암입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고전지소의 경우는 혼자서 근무를 하니까 청소라든지 보조를 하는 사람 공공근로를 한 명 채용해서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없지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없어졌습니까? 혼자 근무를 하는 사람이 청소도 하고 진료도 하고 그리해서 되겠습니까? 혼자서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보건소에도 전화를 하고, 기획조정실, 경제수산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경제수산과에서 일자리창출을 하반기에 하겠다고 하는데 그리해서 되겠습니까? 혼자서 청소까지 하면서 그런 업무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공공근로를 채용하기까지 공백기간은 그걸로 가능한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4군데 다 공공근로가 다 없어진 것입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이걸 다른 예산 운운하지 말고 기획조정실하고 경제수산과하고 조율을 해서 빨리 인원을 확충하십시오. 그리해야 제대로 군민들 건강을 챙길게 아닙니까? 혼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빨리 방침을 세워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남, 청암, 고전입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기간이 2019년 12월로 되어 있는데 2019년 12월이 되면 다 완공이 됩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올해 사업비를 25억을 확보했고 2018년 , 2019년도 남은 돈이 147억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0억이 남았는데 국비만 원활하게 내년에 30억. 2019년도 30억을 주면 우리 군비 합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압니다.

하동읍에 게이트볼장이 경제자유구역청 뒤에 있는데 소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비가림시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에 비해서 하동읍의 게이트볼장 시설이 열악합니다. 장소도 협소하고 비가림시설만 해 놨는데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면 바람막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바람막이 울타리 시설을 하나 해주시길 건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한 두 번 가봤는데 철망으로 막구조물로 해놨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하면 오히려 운동하는데 더 좋은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 내에 전천후 시설을 하나 하고 막구조물 시설 2개를 하기 때문에 구태여 기존 시설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하동읍 의원인데 다른 읍면에 가보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천후 시설로 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따뜻한 공간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데 하동읍의 게이트볼장은 비가림시설만 되어 있지, 정말 열악합니다. 그래서 스포츠파크가 조기에 완공이 된다면 이런 건의를 안 하겠지만, 사업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하동읍에 한 번 더 가보고 바람막이로 보완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례의원입니다. 10페이지,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 스포츠 전지훈련 팀을 많이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 숙박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지훈련 팀이 오면 “이 팀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단지 제공하는 것은 숙박업소 현황이나 식당현황을 제공하면 종전에 왔다 가신 분들이 연고가 있으면 갈 수 있도록 하고, 최대한 한 곳에 집중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모텔이다 여관이다” 이렇게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 안하신다고 하는데 잡음이 좀 있습니다. 하동군 내 이용하는 숙박업소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동읍만 됩니까?

하동군내 전체 모텔현황이 다 통보가 됩니다.

전지훈련팀을 유치함으로서 우리 군에 년간 32억의 이익이 창출됩니까?

그렇습니다. 숙박시설, 음식업, 슈퍼 등을 이용해서 나타난 경제유발 효과입니다.

전지훈련팀을 차별적으로 도와줍니까?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은 없고 스토브리그 경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심판비는 지원을 해주고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와서 동계훈련을 하는 데는 별도로 돈을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감독들을 모아서 고맙다고 만찬정도 해주는 정도입니다.

하동하고 남해하고 어느 쪽이 전지훈련팀이 많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종전에는 남해에 많이 갔는데 남해는 바다 쪽이라서 불리한 조건이 많아 요즘은 하동이 조건이 좋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남해에서 하동군에 많이 뺏겼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 더 많은 전지훈련 팀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태의원입니다. 12페이지, 파크골프장 확충 및 활성화 대책입니다. 현재 9홀인데 9홀을 더 증설한다는 것입니까?

구 고속도로변에 가보면 하동 나눔의 숲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 중간 쪽으로 산책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할 수 있는 상단부 도로쪽은 자체적으로 해서 회원들이 홀을 묻어 놨습니다. 산책로 아래쪽 부분은 논 쪽인데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토를 하면 9홀로 쭉 갔다가 돌아 올 때는 산책길 아랫 쪽으로 오는 것으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을 한다는 것이지요?

홀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예, 무료로 합니다.

나중에 시설을 보완해야 할 것이 있으면 다시 해주어야 되지요?

시설이 구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보완할 게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고전에 경비행장을 철거하고 나면 그라운드골프장을 설치할 계획이지요? 그건 체육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이건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헬스장에 가끔 가봅니다만, 어제 저녁에 가보니까 전지훈련 팀도 몇 명 와서 운동을 하고 있던데 전 기구를 활용하다보니까 좁긴 좀 좁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가능하면 운동의 연계성을 위해서 월요일날 쉬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섬진강문화센터가 월요일날 쉽니다. 우리는 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화요일에 쉬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이해를 시키고 화요일에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수요를 봐서 산쪽 주차장 쪽으로 빼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장 성경현 입니다. 평소 믿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맑은 하수처리로 군민의 삶의질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하수도 사업소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큰 배려 해주시는 손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익교 상수도 담당주사 입니다. 김영기 하수도 담당주사 입니다. 2017년 상하수도 사업소 예산은 총액기준 전년대비 36.8%인 9,396백만원이 증액된 34,91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윤상기 군수님의 군정철학과 손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모든 군민이 상하수도 문제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7년 상하수도 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하수도 사업소의 비젼과 방향, 2016년 주요성과, 2017년 주요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4쪽 상하수도 비젼과 방향입니다. 클린원수, 클린정수, 클린 급배수등 3클린 정책의 완벽한 운영으로 깨끗한 식수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쪽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2016년은 광역 및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 소규모 수도시설 270개소 관리 및 개보수, 노후 상수관망 교체등에 총액 6,768 백만원을 투입하여 5만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며, 하동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추진, 공공 및 마을 하수도 유지관리, 마을하수도 시설 설치 4개소 등 생활하수 및 각종오수의 효율적 처리로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한 점이 주요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7쪽 하동읍 상수관로 교체 및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1970년대 설치한 하동읍 상수관로가 노후하여 상수관로 교체를 통한 유수율 제고와 안정적이고 깨끗한 식수원을 공급코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까지 5년간 10,72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수도 관망교체 및 확장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6년에 버스터미널에서 읍사무소 앞까지 지중화 1구간 710m의 상수관로를 교체하였으며, 2017년에 지중화 2구간 810m에 대하여 사업착공 중이며 2016년 환경부에 노후 상수관망 개량사업을 신청 총사업비 29,187백만원이 확정되어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0월경 착공하여 2019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광역 및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으면서 용수부족 및 수질오염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지방 및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용수를 공급하므로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까지 총 31,033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배수지 3개소, 가압장 2개소, 송배수관로 65.8㎞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양보면은 2016년에 송수관로 8㎞를 완료하고, 2017년에 급수희망 3개 마을에 대하여 급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횡천면은 2017년에 적량면은 2018년에 송수관로를 설치하고 급수 희망마을부터 급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전면은 금년에 설계를 실시하여 착공하고, 년차적으로 급수를 실시할 계획이며, 북천면은 금년 8월까지 본관 매설은 완료하고, 급수 희망마을부터 급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0쪽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7-80년대 설치한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노후되어 누수 및 단수로 군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노후관로 교체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에 걸쳐 29,187백만원을 투입하여 하동읍 외 4개면에 노후 관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2017년 4,378백만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면 금년 10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1쪽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 및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생활용수를 개발하여 정주기반 확충과 살기좋은 농촌마을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1,428백만원의 사업비로 하동읍 먹점 간이상수도 관로교체 및 물탱크이설, 화개 상덕마을, 악양 중대지구 청암면 묵계, 학동 , 옥종 회신등 6개마을에 대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현재 설계 중으로 2월말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2쪽 덕천·진정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남면 덕천,진정리에 마을하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 5,540백만원을 투입 1일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관로5.8㎞를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중입니다. 13쪽 여의·개치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410백만원으로 악양면 개치마을과 횡천면 여의 마을에 1일 9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금년 1월에 착공 하였으며 내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4쪽 범아,노하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고전면 범아리, 신월리에 1일 85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에 설계 발주하여 설계중에 있으며, 금년 6월까지 환경부와 협의 완료후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15쪽 부춘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화개면 부춘리에 1일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설치하여 마을 생활환경 개선과 섬진강 수질보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90백만원중 도비 3억원은 확보되었으나 미확보된 사업비 1,290백만원을 조속히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금남면 하수도 노후관로 정비사업은 총1,022백만원의 사업비로 노후 하수관로 8.3㎞를 정비하는 사업이며 금년말에 준공계획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17쪽 하동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하수도 정비를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920백만원으로 2016년에 착공하여 금년 6월말에 준공할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상하수도 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상하수도 업무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