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3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3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순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보고순서에 해당되는 기술지원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치 못한 관계로 창녕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술지원과 소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전남진 담당주사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우삼권 담당주사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강형준 담당주사입니다. 농업소득담당 이미영 담당주사입니다. 귀농귀촌담당 이진규 담당주사입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칠봉 의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농촌지원발전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농촌지원발전기금에 설치 본래의 목적은 농어민들의 자생력 확보 그리고 경쟁력 제고에 있는데 지금 현재 농어민들이 이 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는 사업으로서 작년도 보니까 1억 7,000만 원 이자가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가가 선정된 농가는 2016년에 52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농촌지원발전기금 운용 조례에 보면 이게 대출금 이자를 협약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지요?(예) 맞습니까? 그래서 사업내용에 보면 협약금리가 있다 그렇지요? 협약금리가 농신보의 경우에 4.5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이 4.85%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농가부담은 1%고 나머지는 차액보전을 해 주는 거지요?(예, 군에서 이자로) 그게 1억 7,000만 원이었다는 이야기다 맞습니까?(예)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은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3.91%입니다. 제가 어제 주거래은행인 농협에 전화해 보니까 지금 현재 대출금리를 3.91%로 하고 있고 우리가 이차보전을 3%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0.91%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농촌발전기금은 우리가 1%를 농민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이차보전해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차보전 금리가 중소기업기금의 대출금리보다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대출금리보다 협약에 의한 게 더 대출금리가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협약은 연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거래은행과 협약할 때 그 기간대로 하는 겁니까?

이건 매년 저희들이 금액을 가지고 변동금리에 따라서 협약을 해서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지금 농촌발전기금 이것하고는 대출금리가 차이가 나거든요. 보전차액이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을 지금 농촌발전기금이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금손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억 7,000만 원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을 더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비교한다면, 그래서 이 이후에 농촌발전기금 금리관련해서 협약이 4.55% 이 부분이 좀 과다하다 다시 한 번 비교해 보시고 기금관리를 좀 손실을 줄이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금액 차이나는 부분은 농협에 협의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표에 보면 조건분리직불제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여기 보니까 국비로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조건분리직불제에 대한 어떻게 하는 건지 상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조건분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경사도가 15도 이상 되는데 보면 농사짓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힘들게 비탈진 데) 비탈진 농업지역 거기에 대한 보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비가 들어가고 다른 데는 전부 국비고 이래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우리 여성농민회 올해 경남도행사를 남지체육공원에서 하신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예) 본의원이 볼 적에 창녕군이 여성농민회가 참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우리 여기에는 회원이 100명인데 경상남도 전체에 그날 행사하는 것은 800명이라서 다른 데는 여성농민회가 활성화가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진주나 거창이나 서부경남 쪽에 여성농민회가 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리 군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고 다른 타 시군에는 여성농민회가 조금 침체된 그런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성에 대해서 좀더 관심과 배려 또 많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상재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인구증가 시책 귀농·귀촌 신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책이 참 잘 되어서 7년 연속 창녕군의 귀농귀촌 인구가 최고 많다고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데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업내용이 보면 텃밭 가꾸기, 실내정원 이런 게 있는데 본의원이 구정을 기해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니까 그분들 하는 이야기는 제2의 생명사업인 버섯재배, 곤충사육 이런 것들도 사업에 포함시켜서 어느 한정된 지역에다가 인프라 구축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귀농귀촌 할 분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오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 사업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는 저희들이 보면 귀농귀촌지원사업이 융자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귀농인들에게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버섯관계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 더러 있습니다. 버섯이 가격변동이 너무 등락 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하기로는 힘든 업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분들은 하는 이야기는 도시 살다 이렇게 오면 하우스를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시설도 많이 들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소일거리 삼아 버섯재배나 곤충이나 그런 것 키우고 그런 것들에 융자를 해 줬으면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창녕군 귀농귀촌 인구가 안 늘겠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삼 축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박정수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진국 유통지원담당주사입니다. 공정현 농축산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하연옥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AI와 구제역 방역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우리 군의 AI하고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과 구제역 방역에 따른 백신 현재 우리 관내에 접종상황하고 백신공급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구제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저희들 지난 1월 19일 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마쳤고 2월 5일 날 보은군에서 발생되어서 전국 일제 접종 지시에 따라서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공무원 1명과 수의사 1명 8조를 구성해서 일일이 개별농가에 대해서 접종확인을 공무원이 입회하에 접종 완료했고 그다음에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175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175농가는 읍면공무원이 직접 입회하에 농가가 자율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물론 백신은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접종에 저도 전업농가라서 면의 공무원 입회하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마는 175농가 다 마쳤습니까?

확실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일일이 대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특히 젖소농가가 스트레스로 인한 산유 감량으로 인해서 기피한다는 정보를 갖고 일일이 방문하고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긴장감을 갖고 걱정을 하고 해서 100% 다 마쳤습니다.

도내에 방역추진상황에 대해서 특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구제역 같은 경우는 충북 보은군에서 전국 9건 중에 보은군에서 7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만 방어를 철저히 하면 우리 경남지역은 백신접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제역은 백신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백신접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일주일만 지나면 안전하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하튼 과장님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초소근무도 매일 점검해서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영숙 의원입니다. 6페이지에 자살예방 관리 있는데 우리 창녕군은 자살률이 경상남도 전체 몇 명에서, 몇 프로

저희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비롯해 24명, 23명 22명, 21명 이렇게 작년에는 21명입니다. 그 중에서 65세 이상이 30% 이상 될 정도로 전국하고 경남 평균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어르신들의 노인들의 자살률이 높아서 그분들에 대한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예방 관리에 힘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꼭 필요한 것이고, 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으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는데 몇 위 정도 됩니까, 우리가 23명 같으면

몇 위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인구비율로 하다 보니까 사실 21명이지만 전체 인구로 하면 조금 높은 편으로 나옵니다.

많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금연 클리닉 등록관리 및 예방이 있는데 금연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신경을 많이 써지 않습니까, 금연을 시작하는 명 수는 몇 정도 되며, 몇 프로 정도가

해마다 등록되는 인원이 올해는 9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80명 정도 했고,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담배값이 오르다 보니까 일천삼사백명을 했습니다. 군수님도 굉장히 흡연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에도 등록을 하고 개인도 10명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금연클리닉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을이라든지 경로당, 사업체 그런데 직접 가고 우리가 지반구축도 금연벨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올해는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금연아파트도 할 계획입니다.

성공률이 어떻습니까?

성공률이 평균이 20% 정도 이루어지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27% 보통 평균 보다 조금 높습니다.

이상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관리담당주사입니다. 최병권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임채현 누수정비담당주사입니다. 박태원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유영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오래전부터 창녕에는 진짜 먼저 맛있고 좋은 물을 공급해 주셔서 지난 상하수도에 종사한 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창녕이 상수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진계획 아래 쪽에 보면 경영평가 연계해 가지고 개선추진을 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이 소장님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것을 하고 나면 평가가 필수임에도 평가를 잘 안하려 하는데 평가를 해서 개선추진한다 하니까 무척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만 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개선추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4페이지에 2016년 4월에 상수도 15%, 하수도 45% 인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 7월에도 10%, 15%가 있으면 좋은 물 먹는 것은 좋은데 민원이 있을른지 싶어서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금인상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소한의 요금을 인상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으로 2017년도 올해까지 상수도는 80% 하수도는 60%까지 인상하라고 항상 권고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모든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최고 지표가 되는 것이 요금현실화 율이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올해는 10%, 15%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행자부 권고사항에는 많이 못미치지만 연차적으로 10%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올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런 뜻을 담아서 군민이나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우리 황재우 소장님 재임 중에 근조훈장을 받은 예가 극히 더문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정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더 많은 공직자가 재임 중에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포늪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우포늪관리사업소 조현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생태관담당주사입니다. 이성봉 따오기담당주사입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소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모이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우홍재입니다. 복지사업팀장 김용국입니다. 관광시설팀장 김지숙입니다. 환경시설팀장 정진동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공설장례식장 관리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공단 직원들도 친절교육 하십니까, 공단의 직원들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친절교육을 하시느냐고

저희들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지난 2016년도에 저희들이 신고납부한 부과세가 5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고, 또 공단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공공시설물을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고 부담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친절을 배가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친절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친절교육에 중점을 두고 잘하고 있는데 공단 쪽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