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3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3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순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기술지원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우포늪관리사업소,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순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 보고순서에 해당되는 기술지원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으로 인해 부득이 참석치 못한 관계로 창녕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술지원과 소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보고토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담당 전남진 담당주사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우삼권 담당주사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강형준 담당주사입니다. 농업소득담당 이미영 담당주사입니다. 귀농귀촌담당 이진규 담당주사입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칠봉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칠봉 의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 농촌지원발전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농촌지원발전기금에 설치 본래의 목적은 농어민들의 자생력 확보 그리고 경쟁력 제고에 있는데 지금 현재 농어민들이 이 기금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이차보전을 해 주는 사업으로서 작년도 보니까 1억 7,000만 원 이자가 집행이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농가가 선정된 농가는 2016년에 52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이게 농촌지원발전기금 운용 조례에 보면 이게 대출금 이자를 협약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지요?(예) 맞습니까? 그래서 사업내용에 보면 협약금리가 있다 그렇지요? 협약금리가 농신보의 경우에 4.55%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이 4.85%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농가부담은 1%고 나머지는 차액보전을 해 주는 거지요?(예, 군에서 이자로) 그게 1억 7,000만 원이었다는 이야기다 맞습니까?(예)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은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3.91%입니다. 제가 어제 주거래은행인 농협에 전화해 보니까 지금 현재 대출금리를 3.91%로 하고 있고 우리가 이차보전을 3%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0.91%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 농촌발전기금은 우리가 1%를 농민부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이차보전해 주고 있지요. 그렇지요? 이차보전 금리가 중소기업기금의 대출금리보다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대출금리보다 협약에 의한 게 더 대출금리가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협약은 연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거래은행과 협약할 때 그 기간대로 하는 겁니까?

이건 매년 저희들이 금액을 가지고 변동금리에 따라서 협약을 해서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지금 농촌발전기금 이것하고는 대출금리가 차이가 나거든요. 보전차액이자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을 지금 농촌발전기금이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금손실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1억 7,000만 원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을 더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비교한다면, 그래서 이 이후에 농촌발전기금 금리관련해서 협약이 4.55% 이 부분이 좀 과다하다 다시 한 번 비교해 보시고 기금관리를 좀 손실을 줄이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 금액 차이나는 부분은 농협에 협의해서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상재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의원입니다. 페이지 17페이지 인구증가 시책 귀농·귀촌 신규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책이 참 잘 되어서 7년 연속 창녕군의 귀농귀촌 인구가 최고 많다고 매스컴에 자주 나오는데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업내용이 보면 텃밭 가꾸기, 실내정원 이런 게 있는데 본의원이 구정을 기해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니까 그분들 하는 이야기는 제2의 생명사업인 버섯재배, 곤충사육 이런 것들도 사업에 포함시켜서 어느 한정된 지역에다가 인프라 구축해서 그렇게 하면 아마 귀농귀촌 할 분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오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 사업에 포함시켜도 되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는 저희들이 보면 귀농귀촌지원사업이 융자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별도로 귀농인들에게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버섯관계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 더러 있습니다. 버섯이 가격변동이 너무 등락 폭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하기로는 힘든 업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분들은 하는 이야기는 도시 살다 이렇게 오면 하우스를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너무 시설도 많이 들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소일거리 삼아 버섯재배나 곤충이나 그런 것 키우고 그런 것들에 융자를 해 줬으면 아무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창녕군 귀농귀촌 인구가 안 늘겠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 지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삼 축산행정담당주사입니다. 박정수 가축위생담당주사입니다. 김진국 유통지원담당주사입니다. 공정현 농축산마케팅담당주사입니다. 하연옥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행정지원팀장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기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AI와 구제역 방역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3페이지 우리 군의 AI하고 구제역 방역 추진상황과 구제역 방역에 따른 백신 현재 우리 관내에 접종상황하고 백신공급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구제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제역은 저희들 지난 1월 19일 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마쳤고 2월 5일 날 보은군에서 발생되어서 전국 일제 접종 지시에 따라서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공무원 1명과 수의사 1명 8조를 구성해서 일일이 개별농가에 대해서 접종확인을 공무원이 입회하에 접종 완료했고 그다음에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175농가가 되겠습니다. 이 175농가는 읍면공무원이 직접 입회하에 농가가 자율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물론 백신은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접종에 저도 전업농가라서 면의 공무원 입회하에 예방접종을 했습니다마는 175농가 다 마쳤습니까?

확실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일부러 일일이 대농가를 직접 방문해서 특히 젖소농가가 스트레스로 인한 산유 감량으로 인해서 기피한다는 정보를 갖고 일일이 방문하고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긴장감을 갖고 걱정을 하고 해서 100% 다 마쳤습니다.

도내에 방역추진상황에 대해서 특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구제역 같은 경우는 충북 보은군에서 전국 9건 중에 보은군에서 7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만 방어를 철저히 하면 우리 경남지역은 백신접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제역은 백신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백신접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일주일만 지나면 안전하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하튼 과장님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초소근무도 매일 점검해서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에 보면 축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축산농가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축산농가는 저희들이 한우농가는 한 1,000호 정도 됩니다. 저희들 크게 봐서 한우농가는 1,000호, 젖소가 19농가, 돼지가 28농가, 닭이 120농가 정도 됩니다. 그 외에는 조금씩, 꿀벌이 133농가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 창녕군이 차지하는 축산농가 수도 아마 도내에서 랭킹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축사시설의 환경문제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고암도 그렇고 창녕 요 밑에 퇴천 쪽으로 해서 말이 많고 친환경 그런 창녕 같은 단지에 보니까 보조금 주는 부서는 우리 유통과가 주는데 관리부서는 환경위생과가 되니까 이게 축산농가들 하고 지역민들 하고 갈등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축산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설개선사업도 꾸준히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기술지원과에서 유용미생물을 공급해서 뿌려주면 냄새를 상당히 저감시켜 주는데 농가들이 노력만 좀더 하면 미생물 그 자체만 뿌려도 냄새는 상당히 저감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책으로는 일단 민원을 발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저희들 규제가 규제가 아닌 보조금을 지원 제한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축산협의회에 계속 보내 주고 만약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면 저희들 보조사업을 지원 제한하도록 강력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가 직접적으로 환경개선에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농축산유통과가 관리를 하지만 나중에 축산문제에 대해서 환경위생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니까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페널티를 줄만한 그게 없더라고, 그러다보니까 체계를 우리 농축산유통과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강력하게 대처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 책임감을 갖고 업무 소관을 떠나서 저희들이 책임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드에이지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국내 최대 실버타운인데 특히 점심시간 때나 식사시간 때 보면 축사냄새가 많이 분뇨냄새가 와서 그런 게 있던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농가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돈농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축산물 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이 있는데 작년 업무보고 할 때는 착공이 2016년 8월이고 준공이 2016년 11월인데 이게 한 1년 정도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축산물유통센터사업은 저희들이 첫 단추를 인허가를 잘못, 도와 우리하고 약간의 생각의 차이 때문에 저희들은 축산물유통센터는 사업 시행자가 시설 결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신청했었는데 도에서 판단하기로는 개인이 신청할 수 없고 지자체에서 신청해야 된다 그 기준 때문에 사업이 약간 딜레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가면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군계획시설관리결정이라든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올해 농지전용을 바로 받아서 3월 달 정도 되면 인허가를 득할 수 있습니다. 4월 되면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가는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계획은 첫 단추를 꿸 때부터 상호관계 부서하고 차질 없도록 협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성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박경상 기술지원담당주사입니다. 오상곡 작물환경담당주사입니다. 김종옥 원예작물담당주사입니다. 안석경 과수특작담당주사입니다. 정영란 생활문화담당주사입니다. 김종원 농기계담당주사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최용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정차식입니다. 예방보건담당주사 권석규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고재규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박은주입니다. 진료담당주사 하종순입니다. 구강보건담당주사 전영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서경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의원입니다. 공설장례식장 관리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공단 직원들도 친절교육 하십니까, 공단의 직원들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친절교육을 하시느냐고

저희들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지난 2016년도에 저희들이 신고납부한 부과세가 5억 2,0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도 있고, 또 공단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공공시설물을 우리 군민들이 편리하고 부담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친절을 배가하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친절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친절교육에 중점을 두고 잘하고 있는데 공단 쪽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이상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 전환을 축하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관리공단에서 창녕군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산토끼 노래동산 또 여러 개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공단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우리 창녕에 보면 개별적으로 계약되어 있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장마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그 다음에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은 군에서 직영하고 있지만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이런 것이 많은데 앞으로 모든 기관들을 우리 관리공단에서는 이제는 같이 운영 주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시설물을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은 저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을 그것을 받아서 처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결정을 군에서 해주시면 저희들은 그에 따른 이행을 충실히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이제는 공단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게 우리 군내 산재해 있는 개별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모든 부분은 공단에서 할 때 공단의 힘도 실어주고 직원 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해서 군에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창녕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39회 임시회 기간 동안 201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