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수 의원 발언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상 보니까 먼저 우리 강달수 위원님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병관, 배진수 위원님 이야기도 마찬가지 듯이 앞으로 이게 의결이 되고 난 이후에 시행을 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서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일 초과 또 뭐 아까 기간제도 채용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기간제는 우리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도로굴착 복구에…

예, 예.

우리 담당 감독이 매일 못 가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현장 상주 개념으로 예를 들어 굴착할 때라든지 도로를 복구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을 할 경우에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래서…

그래서 이거 나중에 적용할 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잘못하면 어떤 곳에 적용하는, 이쪽 적용하는 거와 다른 데 또 적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밸런스가 안 맞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님이니까 어떤 그것도 표준안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야 만이 나중에 민원 발생의 요지도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달수 위원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차후에는 의결하고 난 이후에라도 약간의 수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우리 전원석 의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안을 내셨는데 그런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적용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하두바퀴에서 우리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바퀴에도 제가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장착한 부품들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예산이 크게 몇 백만 원씩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한 부품들은 그냥 무료로 교체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예, 맞습니다.

강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축조심사 생략의 건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한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주택법」에 근거한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 그 밖에 위원회 임기 변경 및 연임 규정 삭제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3항과 같이 위원회 임기는 상위 법령에 따라 2년으로 하고 연임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부칙 제4조제2항과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 위원회 기능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도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택법」이 2016년 8월 12일 개정되면서 공동주택관리 부분이 따로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택법」에서 근거한 현행 조례의 일부 조문을 수정ㆍ보완하는 등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며 기간 동안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부패영향평가에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 위원 연임 규정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먼저 상위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이 2016년 8월 12일부터 「주택법」에서 분리ㆍ시행됨에 따라 조례안 제1조 목적의 근거 법령 조문을 「주택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조 기능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에 대한 내용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제3조 구성 및 임기에서는 위원회 임기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켰고 상위법령에 연임 규정이 없음에도 연임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서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을 상위법으로 하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의 근거 법령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서 교부신청 적정 여부 심의 후 지원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준용케 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등 불필요한 중복 기능을 삭제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공동주택관리 부분인 「공동주택관리법」이 개별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를 수정ㆍ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근거 법령의 조문 수정과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에 대한 내용의 자구 수정, 상위법령 일치를 위한 위원회 위원의 임기 단축과 연임 규정 삭제 그리고 같은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는 다른 조례에 대한 근거 법령 조문 수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에 어긋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개정ㆍ시행함에 있어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재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