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최용복 의원 발언

제213회 제18차 행정복지위원회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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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월 25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안건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1일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 여러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요 증가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동물보호와 도시농업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무를 신설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경제복지국장의 분장사무 중 제4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제4호에 동물 등록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또 안 제6조제2항의 문화환경국장의 분장사무 중 제18호를 제19호로 하고 제18호에 도시농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연일 업무 보고하시고 조례안까지 수고 많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해서 2개 팀을 신설하는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배치되는 인원이?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도시농업팀에는 3명을 배치 운영할 계획이고요. 기존에 공원녹지과에 있는 직원 1명하고 신규로 2명이 더 배치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동물보호팀에는 1명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기존에 수의사가 2명이 있는데 1명을 더 배치해서 3명으로 팀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3명 더 뽑아야 되네요? 그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동물보호법에 대한 반려동물 관리하고 유기견, 길고양이라고 돼 있는데 반려동물이 이것밖에 없나요? 다른 것도 다 관리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물에 관한 사항들은 다 고양이도 그렇고 반려동물.

일환

김일환위원

대표적인 게 개하고 고양이라서 이렇게 표시한 거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나머지는 도마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동물에 우리 관련법에 있는 사항들은 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 관련법에 있는 반려동물의 종류는 몇 가지나 돼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모르죠! 이렇게 동물보호에 관해서 신설하고 또 도시농업에 관해서 신설해서 도시농업을 신설해가지고 도시농업팀을 만들어서 도시농업에 관한 걸 육성, 우리가 조례는 만들어서 조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부평구가 도시농업에 어울리는 도시라고 생각하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지역 내 일반적인 농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삭막한 도시환경을 녹색환경으로 바꾸는 데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도시 내 여가활동이라든지 체험욕구 증가에 따라서 텃밭 가꾸기라든지 옥상 가꾸기라든지 그런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도시농업의 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이 도시농업 조례에 보면 옥상텃밭이니 이런 게 나와요. 그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나와요, 옥상에 상자형 텃밭. 그런데 실제로 옥상에다 농사를 혹시 지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지으면 건물이 망가져요. 안 지어요, 그것. 옥상에다 그것 하려면 비료 줘야죠, 친환경이라도 어쨌든 줘요. 흙 올려놓고 그러면, 왜냐하면 위에 방수 해 놓고 이런 게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꼭 전부 다 거기 옥상 전체를 도시농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화분을 올려놓는다든지 상자를 놓는다든지 어떤 그런 건.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요. 화분은 집에 있어야죠. 화분을 옥상에다 갖다 놓고, 지금 실제로 부평은 스스로 옥상에다 그런 걸 할 만한 개인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지 다가구주택이라든지 다세대주택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만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옥상을 사용하고 그러는 텃밭을 꾸미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꼭 옥상뿐만이 아니라 자투리공간이라든지 일반 유휴공간이 있으면 그런 데에서.

일환

김일환위원

사실은 이 도시농업 조례를 만들면서 자투리공간이라고 표시한 게 상당히 잘못되고 왜곡돼 있는 게, 우리가 건폐율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건축물을 지으면 2종 일반지구이에요. 주택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이 60%예요. 그러면 40%의 땅이 남아요. 예를 들면 100평의 땅에서 60평만 건물 짓고 40평이 남는다라고 해서 자투리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오해거든요. 그건 건폐율로 놔두는 거예요, 주차장부지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주차장을 안 쓰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유휴부지라든지 자투리땅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다음에 조경을 해야 돼요. 조경시설이잖아요. 그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조경시설이, 전체 건축면적에 9%를 조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조경을 하는데 나무 심다보면 관리 안 하면, 여러 사람이 살다보면 죽어요, 그게 다. 다세대로 살다보면 한 10가구, 100가구 살면 그걸 누가 관리해요? 관리 안 하지. 그럼 죽어요. 그러면 실제로 관리해야 될 부평구청에서 관리를 안 해, 그거를. 죽으면 나무를 심으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시농업을 해서 지금 녹화라고 했잖아요? 삭막한 도시에 녹화사업! 그렇다면 관리를 해야죠. 공원녹지과에서 하든 건축과에서 하든 9%의 조경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라라고 행정명령을 하든 뭘 하든지 그렇게 하면 녹색이 돼요. 그런데 그거는 안 해놓고, 뒷전에 놓고 무슨 부서 만들어갖고 도시농업을 하고 이게 무슨 녹화사업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또 새로 만들고, 예?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일환

김일환위원

거기다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사각지대라고 해가지고 복지비가 부족해서 결의문을 채택한다, 이런 저기로 와 있는데 지금 무슨 개, 고양이, 길고양이 지나다니는 걸 보호하자고 해가지고 이 정책보다는 지금 우리 부평구가 낙후돼 있어갖고 복지비가 부족한데도 이런 팀 만들어서 예산을 여기다 쓰자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아까.

일환

김일환위원

동물팀을 만들면 등록, 보호 물론 해야 돼요, 상위법에 있으니까. 하지만 뭘 또 팀을 신설까지 해가면서, 인원 늘려가면서까지 이런 걸 해야 되냐?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고 나머지 것 돈을 좀 덜 드는 걸로 해서 하면 되지! 물론 그 돈이야 공무원 총액 뭐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준인건비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기준인건비, 총액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조금 전에도 보고했듯이 50억이 모자라잖아요, 50억이? 그러면 안 내려오는데 그런 걸 두고서도 이렇게 새로운 팀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인원을 늘려요, 부서를 늘리고. 그런데 이렇게 집행부에서 인원 늘리고 정원 늘리고 부서 열심히 늘리면서 왜 의회는 안 늘려요? 아니, 그만큼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많으면 이제 동물에 대해서, 도시농업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또 신경 써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그렇죠? 이 부서 일을 관리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의회에서? 그러면 또 업무보고도 받아야지 행정사무감사도 해야지 구정질의도 해야지. 그러면 일은 자꾸 늘려놓고 의회는 가만 놔두면 의원들 그냥 가만히 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업무분장이 많아지면 여기서 우리, 물론 의회에서 안 했겠죠? 여기는 지금 부서를 열심히 늘리는데 우리도 업무를 쪼개서 상임위원회를 하나 더 늘려주고 그러는 걸 이쪽에서도 건의해서 늘립시다, 늘립시다 해서 늘려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상임위원회 늘리는 건 의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는 거면 여기도 위원님들 많으니까 상임위원회도 하나 늘리시고 직원도 더 드릴 테니까 해서 좀 아주 디테일하게 이제는 업무 좀 임해주십사 해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언제든지 한시라도 말씀만 하십시오’ 좀 이렇게 권고하는 사항은 없어요, 우리는? 아니, 집행부만 열심히 늘려놓고 의회는 업무만 가중되잖아요, 지금? 업무 가중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의원들한테 업무 가중시키는 거지, 안 하던 동물보호 해서 이것도 해야지, 도시농업 해갖고 이것도 또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마음은 있으나, 그거예요? 얼마든지 마음은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게 하겠죠, 그죠?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또. ‘여건이 허락지 않아서’,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늘리므로 해서 더 좋아지는 거는 지금 이 팀들에서 도시농업을 육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지금 학생들이라든지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런 도시농업을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제.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우리나라가 중공업도시를 거쳐서 지금 미래 도시로 가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 선사시대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만큼 도시가 삭막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도시농업을 통해서 도시녹화도 좀 더 하고.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 실제로 도시농업을 안 해도 여기 안에서는 계양구만 넘어가서 다남동만 가도 할 데 많아요, 거기는. 그럼, 계양구 같은 데는 어울려요. 부평구는 안 어울린단 말이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이런 걸 확산해서 도시에 조금이라도 녹색공간을 확보하고 또 학생들한테, 주민들한테 의식을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녹색 공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 건축물을 지으면 조경을 꼭 하도록 하는 필수면적이 있어요. 그 면적에 조경을 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써 보시면 도시 녹화하는 데 충분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또 그쪽.

일환

김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박종혁위원

이번에 우리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다음번에 나오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하고 한 번 더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것 지금.

박종혁위원

결론적으로!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이 조례라든지 팀 신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간에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꼈고 또 의회에서도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던 사항도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향후 10년 대비 우리 직제 재편해갖고 팀이 얼마큼 늘었어요? 2010년 대비?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2010년 대비, 잠깐만요! 지금 그 자료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렇게 해서 팀만 늘리시고 우리 일반 구민들께서 주민들께서 뭔가 행정부에 오게 되면 원스톱시스템이 돼서 행정서비스를 받고 가야지 되는데 이렇게 직제 개편해가지고 팀만 늘려서, 여기 저기 팀, 과만 늘려서 배분하다보니까 이런 원스톱시스템이 안 된다는 거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팀 늘리는 거는요.

박종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우리 55만 구민들이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한테 경영권을 위임을 해주셨는데 그 인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얘기는. 그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박종혁위원

그런데 자꾸 인원만 늘리고 거기에 대한 세수만 추가적으로 투입되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이 다음번에 나올 정원.

박종혁위원

결론은 그거예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정원조례도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인력을 늘리는 거라든지 그런 게 국가정책이라든지.

박종혁위원

물론 행정부에서야 어떤 그런 근거가 있어서 상위법령이라든지 행자부의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받기 위해서 행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경영권을 위임받은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반면에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님들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누누이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시켜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라든지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저런 구차하게 얘기할 필요 없고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정원 조례는 한번 재고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우리 일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미안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그리고 굳이 팀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있는 조직진단 다시 해가지고, 업무분장 다시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기 팀에서 대해서는요 저희가.

박종혁위원

더불어서요 저는 아까 우리 김일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 다시 생각하십시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6급 이하는 사실상 실무하고 거의 같은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이 모든 걸 다 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효율을 위해서 나누는 거지 팀 자체는 공식적인 기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들이 이것 업무를 뭐 합니까? 뭘 못 하세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기구 증원이라든지 인력 늘리는 게.

박종혁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여태까지 의원님들이 우리 집행부 사기진작이라든지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 다 동의를 해줬어요. 그죠?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가사무, 지방사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의회에서도 기관이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독립권을 주시든지요? 우리 의회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독립권을 주시든지 이게 뭡니까? 이게 지방자치 맞습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드릴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이게 답답하잖아요. 도대체 이것 조직 진단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박종혁위원

공감하시면요, 이번에 한번 재고하시고 숨고르기 하셔서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이 맞는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하고 정원 조례 같은 경우는 구차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요, 다시 한 번 재고하시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동복지허브화 사업이라든지 사회복지 기능을 위해서.

박종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업무분장에 기존에 있는 팀에다 업무분장을 시키셔도 충분히 그런 사무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실장님?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팀이 늘어났다고 해서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6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있는 팀 늘리지 말고요. 팀 늘리면 또 언젠가는 그 자리를 채워야지 되지 않겠어요? 구차하게 길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그 팀을 늘린다고 해서 팀장이나 무보직이나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내부적으로 구상하는 조직체계죠, 이게 뭐.

박종혁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업무분장이라든지 조직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정리 좀 하셔서 그런 가용인력들을 발굴하셔서 의회사무국에 충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의회사무국 관계는요 저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다른 지자체 의회라든지 또 여기에 업무하는 상태,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유심히 항상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보좌기능 자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지자체라도 지방의회에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하고 사무직원 1명씩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박종혁위원

아이, 그! 그리고 거기는 그렇고요. 우리 부평구만의, 자치구 아닙니까? 자치구에 뭔가 특색이 있어야죠! 예?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가.

박종혁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만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뭡니까? 대상도 받으셨데요? 뭔 대상입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방행정정책 대상입니다.

박종혁위원

정책 대상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그간에 소수 인력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2016년도에……, 아, 여태까지 증감 내용을 보게 되면요 집행부 같은 경우는 185명, 우리 의회사무국은 두 분 증원돼서 1.1%,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좀 답답해요. 여기 우리 행정복지나 도시환경위원회 담당자들 두 분 계신데 사실은 그분들이 의원님들 업무 보조를 해주고 계신데 기획조정실장님 의회사무국에 근무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이것 봐달라 저것 봐달라! 그래서 이왕 말씀 나온 김에 의회사무국에 무보직 6급 2분씩 배당을 해주셔서 행정복지, 도시환경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업무 보좌해줄 수 있도록 그런 재원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염두에 두고요. 금년도 중기지방운영계획에 반영도 하고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보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행정기구, 그다음에 정원 조례 이것 다시 손대지 말고 그 인력에 조정하셔서 한 번 해보시고 숨고르기 해서 하십시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의회사무국에는 지금 이번 회차는 이미 늦었기 때문에 그다음 회기에 우선적으로 일단 1명을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것 뭐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런 부분의 근거라든지 그런 정황이라든지 그렇게 봐서 순차적으로 이래, 이래 해서 증원을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도 의회사무국 국장을 통해서 의장한테 보고가 돼서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정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의회 말씀하시지만 저희도 답답합니다. 저희도 솔직히 이렇게 인력 주면 여기서 욕 안 먹고 쉽게 지나겠지만 못 하는 심정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 조직진단은 누가 하십니까, 실장님?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어느 지자체든 조직진단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단은 저희가 천여 명이 넘는 인력을 각 부서마다, 조직 담당자가 1명이거든요. 그 1명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그렇죠! 1명이 다 할 수 없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때그때 어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조직 진단은 각 민선지자체장이 그 대수에 보통 한 번 내지 두 번은 합니다. 지금 인천시도 그렇고 자체적인 조직진단은 안 하고요.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민선6기 3년 차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 입장입니다.

박종혁위원

실장님, 제가 비꼬는 건 정말 아니고요. 그런 논리대로 보면 우리 조직진단팀도 만들어야 돼요. 한 분이 어떻게 이 많은 업무를 관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논리대로 봤을 때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1명 빼기가 사실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봤을 때 이 도시농업이라든지 동물보호라든지 이런 사업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업무에 기존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분장 다시 하셔서 한 번 해보시고 그때나 봐서 정말로 그것 필요하고 절실하고 그럴 때 다시 해봐도 늦지 않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지금 보면 동물보호팀이, 농축산유통팀에서 동물보호팀하고 농정유통팀으로 갈라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3명이 증원된다는 얘기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1명이 증원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1명이! 우리 인천광역시만 동물보호팀이 어느, 어느 구에 있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잠깐만요! 인천시에는 현재 지금 저희가 처음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있고요.

재곤

김재곤위원

서울에 어디, 어디가 있나요, 동물보호팀이? 서울에 몇 개 구에 몇 개가 있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관악구라든지.

재곤

김재곤위원

몇 개 구 있냐고? 서울에 몇 개 구에 몇 개 정도?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다 파악은 못 했고요. 현재 파악한 거는 관악구라든지 강동구, 또 해운대구 등에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렇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많은 건 아닙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큰 서울에서도 그렇고! 동물보호팀 이제 신설돼서 내용을 보면 동물보호 정책개발 사업 신설, 동물복지 거버넌스 구축 신설, 그다음 동물 관련 갈등민원 처리 신설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이게, 이 동물복지 거버넌스라는 용어가 맞아요? 나는 너무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지? 동물복지!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동물복지 거버넌스가 뭔지?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동물보호라든지, 동물들도 어떤 스트레스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길러서 건전한.

재곤

김재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는데요. 동물복지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나 동물복지란 개념을, 용어를 처음 들어서, 동물복지란 얘기를 처음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버넌스가 뭔지, 동물에 대한 것이?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동물에 관해서 민간단체라든지 그런 쪽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하자는 취지고요. 동물복지는 동물이나 사람이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이라든지 상호간에 이것을 웰빙적인 차원에서 서로에게 정서함양이라든지 그런 쪽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복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게 위에 상위법부터 복지란 용어 씁니까? 상위법에 있나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건 제가.

재곤

김재곤위원

전문적으로 보셔야지! 난 동물복지라는 걸 처음 들어가지고 용어가 거부반응이 나네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요새 일부에서 동물 학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재곤

김재곤위원

그럼 이거를 동물학대 방지면 몰라도 동물복지 이런 용어를 써서.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조금 더 상위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물론 동물 갈등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그런데 이것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에요, 우리 부평구가요?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팀이라고 구성하지만 사실 직원 1명을 더 추가했을 뿐이고 이게 요즘 최근에 AI라든지 구제역 같은 것도 자꾸 늘어나고, 또 업무량도 늘고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 관계도 상당히 요즘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거검사라든지 또 공원 내에 동물에 대한 목줄 사업이라든지 동물 소음에 관한 민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포괄적으로 한 팀에서 전담해서 관리하면 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팀을 구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본 위원도 동물에 대해서 보호하고, 이제 요즘 반려견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복지 개념으로 이해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사회적인, 전반적인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버겁다고 생각해서 지금 농축산 유통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누기에는 너무 빠르지 않느냐 본 위원 들고, 또 인천광역시 내에서 타구에 이런 사례가 있거나 아니면 서울에서도 선도적인,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거나 이런 구가 없는데도 이렇게 우리가 빨리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이런 개념이 들어서! 또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이나 우리 김일환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다른 부서도 인력이 부족한데 이런 팀까지 자꾸 신설돼서 인력 충원을 해야 되는지 아무튼 그러한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잘 파악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문화환경국에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이나 도시농업팀이 생겨서 금방 우리 텃밭상자 보급을 통한 도시농업의 공간을 확대한다거나 여러 가지 신설 사업들이 많은데요. 또 하단에 보면 도시텃밭 대부료 관리 신설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이런 사업하시기는 하셔야 되겠죠. 인원 조정을 잘 하셔서 팀이 늘어나는 데는 합당하게, 또 다른 구하고 밸런스를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정회를 했다 해야 되겠죠!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관계로 잠시 정회 후 의견을 조정해서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정회시간에 논의를 했지만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중식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중식 후에 다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논의 및 중식을 위해서 14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오전 내에, 또 중식시간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박종혁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이렇게 직제 개편에 있어서의 인력 증원요청에 대한 흐름을 잠깐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지금 일단은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전국에서도 한 네 번째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다 계속적으로 공무원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기준인건비를 좀 늘려달라, 그런데 사실 그렇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은 늘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최대한 짜서 이번에 24명을 증원 요청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증원한 내역도 보시면 저희가 동복지허브화 관련돼서 인력 24명 증원을 요청하게 된 거고, 그다음에 부평5동 같은 경우는 도시형생활주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인구수도 많이 늘어났고 행정수요가 많아서 거기에 1명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구 본청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또 저희 구 입장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정책이다 싶어갖고 도시농업팀과 동물보호팀을 신설하고자 필요한 인력 3명을 증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 인력 증원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도 집행부에서 사무량이 많이 늘어난 만큼 의회에서 그것을 일일이 다 검토하고 심사하기 위해서는 보조인력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네. 하여튼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심사숙고 끝에 동물보호·복지와 도시농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우리 부평구의 부가성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당부드립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증가와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동물보호와 도시농업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무를 신설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한성호기획조정실장

한성호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과 2018년도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 확대 및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한 직급별 정원 비율 조정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중 부평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073명에서 1097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052명에서 1076명으로 24명씩 증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공무원의 7급 비율을 30% 이내에서 33% 이내로 3% 높였고 또 9급 비율은 9% 이상에서 6% 이상으로 3%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한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 총계를 1073명에서 1097명으로 하고 일반직 계를 1069명에서 1093명으로 각각 24명씩 증원하였으며 일반직 6급 이하는 997명에서 102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한성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체계 확대 및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을 고려한 직급별 정원 비율 조정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춘 감사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감사관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갈등을 예방·조정하고 갈등으로 인한 주민 및 공무원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기 위한 갈등관리힐링센터의 운영근거 마련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에 갈등관리힐링센터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나머지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2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기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우리 갈등관리힐링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강의하는 건가요? 작년 말에 개관한 거겠죠?

기춘

이기춘감사관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아직 개관은 안 했고요. 작년 말에 준공은 됐는데요. 이번 2월 28일 15시에 거기 개관식을 합니다. 위원님들께도 초청장을 저희가 보내드릴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것 어떤 식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강의 형태인 거예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강의형태도 있고요. 주로 강의 형태가 주를 이룰 거고요. 하여튼 힐링하기, 명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도형

김도형위원

비용 발생요인 보면 월 9회 뭐가 책정이 돼 있는 게 있나보죠?

기춘

이기춘감사관

이 부분은 작년 본예산 편성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요, 저희가 강의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운영비라든가 일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에서 한 오천이 안 넘기 때문에 그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9회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9회로 정해져 있는 게.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 부분은 2월 28일 개관을 하더라도 조금 더 준비기간을 갖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9’로 된 겁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면 강사 분들은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강사라고 해야 되나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저희가 MOU 맺은 기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 그런 쪽의 강사 섭외를 해가지고 심리치료라든가 아니면 분야별로 맞게끔 초청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게 보니까 대상자 선정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도형

김도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감사관 이기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제가 위치 봤는데 위치가 이것 어디쯤이에요, 정확하게?

기춘

이기춘감사관

저희가 나비공원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2층까지 돼 있는데.

재곤

김재곤위원

그러면 증축 다 했겠네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다 완료됐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좀 운영해주시고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보니까 주소가 자꾸 이름이 바뀌다보니까 옛날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여기 “갈등관리힐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갈등조정 및 스트레스 관리·상담”, 상담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저희 담당팀장님도 갈등조정관 전문가시고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아, 금년에 심리건강 상담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직원들 상담도 하고 스트레스 부분이라든가 그런 척도를 갖다가 상담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갈등조정은 사실 어떤 민원에 대해서 서로 의견차이가 난다든가 이럴 때 조정을 한다든가, 그래서 갈등담당관이 조정하는데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까지, 개인적인 것까지도 여기서 치유할 수 있게끔 상담을 한다는 거죠?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그런 부분도 작년에 저희가 심리건강 진단을 했는데요. 9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게 직원들의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나와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파악이 되면 분야별로 심리치료라든가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다 포함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런 건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라든가 이런 데서 담당을 해야 되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 사람들이 일일이 스트레스 이런 것, 심리.

기춘

이기춘감사관

전문기관에서 와가지고 상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용복

최용복위원

전문기관의 상담사를 둬야 된다는 얘기네?

기춘

이기춘감사관

아니, 두는 건 아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여기다 포함을 시킨 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3번에 “몸이나 마음을 치유 또는 개선하는 힐링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여기서 할 수 있는 저기가 아니잖아? 예?

기춘

이기춘감사관

아니, 거기서 명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나비공원이 숲으로 또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매치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비용추계서에서 사무실 운영비가 월 3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해요? 겨울에 난방비라든지 전기세 이렇게.

기춘

이기춘감사관

저희가 당초에 예산팀에 요청을 할 때는 좀 더 올려서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센터들이 30만원에 지금 책정이 돼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돼 있는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왜냐하면 기존 센터들은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고 이건 공공갈등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만 가는 게 아니고 갈등 당사자들도 가는 거잖아요, 이게?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충분히 편안해야지 자리가 불편해가지고 춥고 떨고 그래서 무슨 힐링이 되고 이게 스트레스 관리야? 스트레스 더 쌓이지, 추운 데 가서 앉혀놓으면. 비용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일단은 추경 하기 전까지 운영을 해보고요. 그 부분에서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 또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예. 아직 개관은 안 했는데 12월로 했으니까 여기서 조금씩은 남을 수 있을 거예요. 돌려서 잘 좀.

기춘

이기춘감사관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해보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설마 냉난방비 공원녹지과에서 원래 사용하던 건물에다가 전기세 같이 물리는 건 아니죠? 그런 것 같은데! 지난번에 어느 부서에서 했더니 거기 묻어간다고 해서, 광고하라고 그랬더니 홍보담당관에서 전기세 어떻게 하냐니까 딴 부서에 묻어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로민원과에서 묻어간다고 해가지고 감사관실도 이게 왜냐하면 힐링센터를 3층에서 운영하니까 전기선이 하나로 들어와 있잖아요, 이게? 물론 쪼개놔가지고 계량기를 달아놨는지, 따로 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달아놨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센터에서 전기세는 또 다 내는 것 아닌가?

기춘

이기춘감사관

만약에 안 달렸으면 당분간 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묻어서 간다 이거죠! 하여튼 이런 좋은 프로그램은 잘 운영하셔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이 조례를 해달라고 왔는데 밖에 지금 갈등 필요한 사람들이 잔뜩 와 계세요. 그런 부분을 우리 김미경 팀장이 잘 보살펴서, 아마 여기 부개4구역 같은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한 60명씩 와가지고 진 치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의회에!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하셔가지고 어떤 갈등이 있는가, 여기에 무슨 갈등이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예. 부평4구역!

일환

김일환위원

부평4구역! 부평4구역 무슨 갈등내용은 알고 계시죠?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네.

일환

김일환위원

왜 오셨는지 알고 계시죠?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네.

일환

김일환위원

치유할 방법을 잘 모색하셔갖고 저분들 모시고 나비공원으로 한번 초대하셔가지고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용복 위원님!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비용 발생요인에 보면 강사수당이 33만원 해가지고 9회를 한다고 했는데 갈등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9회를 잡은 이유가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요. 2월 28일 개관하고 나면 3월이나 4월 초 즈음에 아마 준비 더 완벽하게 한 다음에 시작을 할 건데요. 그러다보면 평균 월 1회로 잡아가지고 9회로 적어놓은 사항입니다. 1, 2, 3월은 강의가 없는 거로 봐가지고.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거는 갈등이 수시로, 지금 여기 바깥에 계시는 분들도 우리 회의가 있으니까 참관하러 오시긴 오셨지만 다른 일로 인해서 또 오시는 경우도 있고 발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예.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지금 월 9회로 강사수당도 잡아놨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

용복

최용복위원

갈등이라는 게 어디 정해지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기춘

이기춘감사관

위원님,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네. 말씀하세요.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안녕하세요?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입니다. 9회로 되어 있는 건 저희 전체 직원들을 갈등관리역량 강화교육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돌아가면서 갈등관리역량 강화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일부 고질민원이나 고충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은 따로 힐링기본교육, 갈등관리역량 강화기본교육을 다 돌릴 거고요. 그때 필요한 강사수당입니다. 그리고 갈등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또 따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갈등이 일어나는 분들을 위한 내용은 아니고요. 직원들의 갈등역량 강화교육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러면 직원 몇 분을 교육을 하는 거예요?

사관

감사관

갈등관리조정팀장 김미경 직원 전체 한 번 교육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업무를 한 5년 이상 진행하다보니까 갈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실제 불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를 줄여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 구는 6급 이상, 팀장급 이상들 교육을 매년 실행해 오고 있는데 실제 업무 진행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여기 지금 오늘 조례에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 말고 또 타 부서 총무과도 그렇고 교육이 많잖아? 그렇죠? 여기 감사관에다 물어볼 건 아닌데.

기춘

이기춘감사관

그건 직장교육이라든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별도로.

용복

최용복위원

그럴 때 한 번에 같이 하는 게 어떨까,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교육이겠지만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갈등을 예방·조정하고 갈등으로 인한 주민 및 공무원의 마음과 몸을 치유하기 위한 갈등관리힐링센터 건립에 따른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영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순영입니다. 구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부의안건 3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녀 입영 당일 입영동행휴가를 신설하여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기위를 조성하며 임신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을 정비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과제 개선사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제9항에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신설하고 안 제16조제3항에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이 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는 임신 후 12주 이상 또는 36주 미만은 1일 1시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한 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상은 1일 2시간으로 규정 되어 있어 모성보호시간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조례를 정비하였으며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의거 정비과제로 통보된 제10조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란 조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없는 사항이어서 삭제하였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동의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만 사용 가능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남자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의견이 제출되어 안 제16조제3항에 “여성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순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임신 중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을 대상자를 늘리고 시간을 늘리고 하는 거는 지금 상위법령의 규정을 따라서 가는 문제이죠, 일단 이 문제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자녀 입영 당일 입영동행휴가 관련된 문제는 상위법을 따른다기보다는 병무청의 권고사항이라고 봐야 되겠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병무청의 권고사항이고 요즘에 사회트렌드가 그래서 저희가 입영동행휴가를 이번에 특별휴가로 부의안건을 제출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이 2개는 근본이 틀린 문제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차원에서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임신 중 모성보호시간 정비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라고 보기가 힘든데 사실 입영동행휴가 관련된 문제는 선택의 문제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보통은 연차라든지 월차 사용해서 다녀오시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결국은 휴가일수를 늘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는 어떤 취지로 했냐면요, 병무청에서 권고사항도 있었지만 군 생활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걱정하고 불안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입영대상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우리 사회가 함께 위로하고 응원하는 차원의 예우로 특별휴가로 산정하려고 이번에 그렇게 해서 1일 동행휴가를 특별휴가로 마련한 거고요. 아무래도 지금 입영하는 대상자가 그전에는 기차 타고 갔지만 요즘에는 문화제 형식으로 입영 날에 행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입영하는 날 동행하시느라고 부모님들이 동행을 지금까지 못 하셨던 게 아니라 다른 수단들이 얼마든지 사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연·월차를 사용해서 대부분 그렇게 동행을 하시는, 행사에 참여를 이미 하고 계셨는데 결국은 입영대상자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해서 휴가일수를 하루 늘리는,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 잖아요, 결국은? 휴가일수를 결국 하루 늘린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이 제도가 없다라고 그래서 그걸 같이 동행을 못 하셨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지금 도입하시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제가 말씀드린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지금 모성보호 정비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관련해서 정부 시책 트렌드나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도, 그런 게 취지가 실려 있고요. 입영동행휴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직원한테 모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 대상을 한번 찾아봤더니, 확인했더니 한 30명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병역의 의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한 123개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예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직원들한테 이런 걸 실시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담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시를 하고 정말 직원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담았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어떻게 보면 입영가족에게 일종의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사회적인 배려죠.

도형

김도형위원

뭐 배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도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있었기 때문에.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런데 명문화해서 배려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렇죠? 혜택이라고 봐야 되겠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도형

김도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병무청에서 공문이 언제쯤 왔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병무청에서 보낸 공문이 여기 자료에도 있는데요.

박종혁위원

2015년 9월 2일에 왔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 전에 우리 복무 조례 한번 개정한 적이 없었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복무 조례 그 전에 장기재직휴가를 2014년 말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47페이지 13조요. 현행하고 개정안을 냈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차이점을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개정 전에는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이렇게 명문화해서 “부모생신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은 어쨌든 공무원들이 휴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모생신일이나 이렇게 편중돼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사용을 하면서도 현재의 트렌드를 담아서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현행은 약간의 제약을 둔 거잖아요? 현행, 현행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렇죠.

흥수

오흥수위원

개정안은 그런 규정을 없애고 본인 마음대로 정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자유롭게!

흥수

오흥수위원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계속 여러 위원님 얘기 나오지만 무슨 민원을 처리할 때 항상 하면 ‘휴가중입니다’ 이게 많아요. 그러면 자유롭게 하면 예를 들어서 휴가철에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께서 일시적으로 다 이 기간에 휴가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자기 업무에 연속성을 지켜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휴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직원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휴가를 사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중첩되는 어떤 그런 필요한 사항에 있어서 휴가 중인 사항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글쎄, 기존에는 약간 규정을 두는데 개정안으로 하면 이게 규약을 어떻게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발생이 되지 않을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런데요 기존에 이렇게 규약을 두었다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의 규약에 대해서 저희가 휴가는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직원들이 자유롭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약간의 규정이 있었으니까, 그죠? 이걸 풀어놓으면 공무원들께서 일시적으로 다 휴가철에 휴가를 가면 일처리가 어떻게, 행정공백이 생기지 않냐 이게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요, 전혀! 이거는 저는 현재 트렌드를 담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업무가 배제되거나 업무를 해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직은 개정안으로 해보지는 않아서 모르잖아요? 이런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지금은 공무원들의 휴가 활성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녀를 둔 사람들은 오히려 업무의 연속성을 해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자기 업무도 상관없이 휴가를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만약에 이런 우려가 생길 것 같으면 과장님께서 휴가 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한 날로 다 몰리면.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 부서장님들이요 만약에 업무라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은 개인적인 사정을 묻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눈치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서장들은 휴가를 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사유를 묻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업무를 해치거나 업무에 연속성이 떨어진다면 부서장님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거는 걱정을 안 하실 만큼 저희가.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부서장님들께서도 휴가 일시가 한 곳으로 집중됐을 때 권고를 하겠죠. 그런데 규정에 없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날 가는 것이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지금 개정하는 사항은요 우리가 시책을 적극 활성화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전의 게 맞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가 트렌드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행정에 공백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행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최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이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긴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민원을 받다보면 여름 휴가철 같은 경우에 사실 허가부서 같은 경우에는 휴가를 가고 여름에 가면 개인들은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게 하루가 사실 급하거든요. 작년 여름에도 무척 더웠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휴가 가는 건 좋긴 좋은데, 거기다 제재할 수는 없지만 담당공무원 찾으면 휴가 가가지고 업무를 못 본 적이, 제가 한두 번 느낀 게 아니거든요.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울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희가 어쨌든 휴가라는 거는 저희 업무의 생산성이라든가 직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어디나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기업이든 아니면 저희 공공기관이든.

용복

최용복위원

아니, 하는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예! 그런데 하계휴가를 가는데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 업무공백이 없도록 몇% 미만을 사용하라고 하계휴가 할 때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담당자가 없을 때는 민원인들이 일 못 보는 경우가 생겨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 대직관계가 있어서 서로 대직관계 확인하고 그렇게 업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대직해서 한다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네!

용복

최용복위원

그런데 담당자가 없을 경우가 또 있더라고, 내가 대직자를 찾았더니!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진짜 휴가를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빈번히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오흥수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 네! 공교롭게도 그런 사항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희가 향후에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재직휴가나 아니면 여름휴가 해가지고 휴가기간이 길거나 또는 밀집해서 중점적으로 가는 기간이고 할 때는 일정 인원 이상은 못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건 못 가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시에 연가 쓰고 하는 거는 부서장들이 업무에 지장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건 통제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저희들도 이게 대직관계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져있긴 하지만 민원인들이 오고 그러면 문의를 한다든지 민원을 보러 오면 사실은 직원들이 휴가 갔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서에 실제로 담당자가 없고 그러면 계속 진행됐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고요. 즉각적으로, 아니면 안내를 하고 처리할 수 있는 건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하여간 실제로 저희도 보면 그런 사례는 사실은 좀 있습니다. 직원들이 휴가 가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휴가 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민원인들이 불편하고 아니면 그런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각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저희 의원님들은 담당자가 없어서 직접 과장님한테도 물어볼 수도 있고 국장님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사실 오셔가지고 담당자 없고 답답하니까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맨 처음에 입영휴가 같은 경우도 병역 이행하기 위해서 부모가 쫓아가는 건 좋지만 사실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배려 차원인데 이게 사실 공무원들 휴가 토요일, 일요일, 진짜 한 달에 휴가 상당히 많다고! 제가 여기 참고자료 보니까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다 하는 건 아니고 지자체 일부가 하고 있더라고요.

영훈

이영훈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돼 있는 자료는 2015년도 문서 올 당시에 그런 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시행을 한다는 거고요. 저희가 최근에 확인을 했더니 전국에 123개 지자체하고 기관이 시행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그건 기존에도 자기 개인 휴가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갔던 부분이고요. 아까 과장이 설명을 좀 드렸듯이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시행을 해서 사기진작도 하고 병역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걸 높이려고 어쨌든 조례에 반영하고자 한 겁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사기진작은 참 많이 해요, 사실! 저는 여름휴가 때 좀, 국장님이 지금 답변해주셨으니까 그런데 휴가를 가서 민원인들이 민원 못 보는 경우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복

최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최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어떤 제도를 만들면 모두가 다 수혜대상이 되든지 공평함이 우선 전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휴가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갔다 오고 하는 건 지금 만든 이 근본취지와는 다른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말씀은 안 드리고 불평등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라도!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장기재직휴가도 그 근무연수에 맞게 그 근무기간에 해당이 돼야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모성보호시간이나 이런 것도 대상자가 해당이 돼야만 돼서 저도 입영동행휴가가 전체적으로 수혜자가 많은 것은 아니어서 고민은 살짝 했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떤 예우차원으로 한번 저희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안건으로 제출한 거고요. 모든 대상자가 다 해당된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다른 분들이 조금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 예를 든다면 이제 입영을 한다고 하면 입영대상자가 보통은 20살, 21살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공직생활을 하신 지 한 20여 년은 넘으신 분들이 아마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이익성위원

자연스럽게 20년에서 25년 사이 정도 되시겠죠. 그런데 요새는 다자녀를 두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출산율이 많이 저하되고 해서? 한 사람이나 둘 정도 자녀를 두는데 따님만 또 뒀단 말이에요. 따님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입영과 같이, 그분들이 무슨 아들을 못 낳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죄는 아니죠.

이익성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입영하는 데 동행하는 휴가를 받는데 따님은 다른 거라도, 따님만 둔 가정에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병역이 국민의 의무잖아요?

이익성위원

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따님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히려 병역을 안 가서 걱정을 덜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 동료 간에도 사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동료 간에 자녀분이 공익 갔다 이러면 그게 저도 부러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 너무 부럽다, 군대 안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익성위원

아니, 공익도 훈련은 받으러 가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 그래도요. 어쨌든 따님 가지고 계신 공직자분은 그래도 군대는 안 보내서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게 정말 아들 가지신 공직자가 특혜를 더 본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병역에 대해서 지금은.

이익성위원

아, 심리적으로 그런 정도는 다 이해가 되고 또 동의가 될 거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조사를 해보신 거는 아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그렇지만.

이익성위원

그건 혹시 주관적인 생각 아니실까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래도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익성위원

본 위원도 지금 아들이 군복무 중에 있어서 마음속으로 짠한 부분도 있고 날이 춥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러면 군복무생활을 잘 하고 있나 하는 걱정은 부모 된 입장에서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그래도 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걱정은 안 하실 것 같아서.

이익성위원

따님들을 두고 있으면 가정에 잘 귀가를 하는지, 밤늦게 오게 되고 학업에 늦어지고 이러면 그런 걱정들 그게 많이 있잖아요? 아들이다 딸이다 떠나서 자녀들 두고 있는 입장에서 부모들이 다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따님들을 두고 있는 공직자들한테 무슨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같이 이걸 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했고요. 일단 병역의 의무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의무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라고 생각을 해서.

이익성위원

아,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영동행휴가를 이번에 안건으로 제출한 사항이고요.

이익성위원

그런데 군복무는 자녀가 하는데 왜 부모가 그런 혜택을 받아야 돼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요즘에는요 입영 동행해서 입영 당일 위원님도 아드님 보내셨겠지만.

이익성위원

네. 저도 갔다 왔습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전에는 보내면서, 저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는 들어갈 때 울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문화제 형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날 축하해주고 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그래서 격려 차원에서 같이 진행을 하는 공직자분들한테 그렇게 동행휴가를 한 겁니다.

이익성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무슨 다른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뭐든지 제도를 만들 때는 형평에 맞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도 아드님이 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저희 막내 하나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이번에?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대학 들어가요.

이익성위원

얼마 안 있으면 군대 가겠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렇죠! 저는 제 휴가 쓰고도 갈 겁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부모 마음이 다 짠하고 병역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오기를 모든 부모들이 다 바라고 그렇죠. 그래서 입영 당일도 가보면 암만 자유스러운 분위기고 그렇다 하더라도 돌아서서 입영하는 그 문을 통과하는 뒷모습을 보면 참 눈물이 나죠. 부모입장에서야 오죽하겠습니까? 다 그런데, 그래도 뭔가 형평에 좀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만 자꾸 들어서.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래서 특별휴가는 어차피 모든 공직자한테 다 해당이 되고 형평성 있게 나갔으면 좋겠지만 이건 국민의 의무를 지는 자녀를 둔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고 그리고 어떤 의무병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으로 했으니까 제발 저희 특별휴가를 해서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하여튼 마무리를 거기서 하시니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고 제도라는 것이 여러 사람에게 균형감 있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일환 위원님!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이 군복무 휴가에 대해서는 말씀하셔서 조례 개정한 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47쪽 보실게요. 수정안 보면서 “잔여 연가일수가 남아있는 공무원”이라는 것 중간쯤에 줄 쳐놓은 것 있죠? 연가일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이걸 고친 걸 보니까 알기 쉬운 법령에서 ‘잔여’하고 ‘남은’이 같은 뜻이라서 하나를 삭제하는 것 같은데,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남아야 되는데?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있는 공무원’ 그래야지 ‘잔여 연가일수가 남아있는’ 그래서 ‘잔여’하고 ‘남아’하고 똑같은 뜻이라서 하나를 빼는 건데 ‘남아’까지 없애버리니까 ‘잔여일수가 있는’ 이렇게 되잖아요? 남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급받지 못한 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연가일수가 있다라는 거죠. 있는 그 자체만!

일환

김일환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연가일수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연가보상비를 복무규정 7조4항에 따라서 못 받은 것 남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받은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연가일수가, 연가일수야 있지, 없어요? 연가일수야 21일이 있잖아요? 21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거니까 남아 있어야죠. 그래서 “잔여”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원래가? 잔여 연가일수가 남아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이러, 이러, 이러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이 앞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연가일수가 있는”, 연가일수가 있죠, 항상 21. 공무원 저기에 따라서 죽 있잖아요? 21일 있죠, 우리 과장님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21일이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 중에서 연가보상비를 못 받는 거는 며칠이에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10일만 저희가 예산 사정상 상반기 5일, 하반기 5일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가보상비를 지급받는다고 그러면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거는 한 11일 정도가 되거든요. 11일 정도인데 그 중에서 10일 정도만 가고 1일 남았다 그래서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이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연가일수가 남아있는, 그렇죠? 하루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다고 그래야지, 연가일수가 남아있는 거지, 이것 다 계산하고 남은 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쓰고 뭐고 하고 다 남은 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그렇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럼 남아있어야지! 연가일수는 원래 있는데 돈으로도 주고 휴가도 가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도 거기다 또 못 쓴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남아 있는 거잖아?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를 안 붙여도요,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이렇게 하면.

일환

김일환위원

그렇게 해도 된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하고 거기 내려가서 13조2항 볼게요. 여기 개정 전이요.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허가한다.”, “분할” 어차피 고칠 거면 “나누어” 이렇게 고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것 다 알기 쉬운 법령 고쳤네요? 그다음에 맨 밑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한다.”, 왜냐하면 뒤페이지 보면 다 “공지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그렇게 돼 있어요, 49쪽에 죽 보면. 49쪽에 보면 “공제하지 아니한다.”, 그 위에도 “계산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이렇게 “한다. 한다. 한다.” 했는데 여기는 “아니하다.”잖아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도 “아니한다.”죠. 그렇게 고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고치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니면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것 가지고 가서 자구수정이 가능하다면 자구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차피 고치는 거잖아요? “2회 이상 분할하여 허가한다.”가 아니고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맞죠, 그게? “나누어”로 하는 게.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한다면서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분할하여”가 아니고 “나누어”가 맞다! 정비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니하다.”는 “아니한다.” 이렇게 해서 자구수정할 수 있으면 고쳐보세요. 이상입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애쓰시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 직원들이 휴가를 가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직원들이 휴가를 갔을 때 대직자분들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줘야지 되잖아요, 조직이기 때문에?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이해가십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런 대직자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안으로 하나를 보면 각 부서 입구에 직렬들을 사진과 함께 죽 나열해놨지 않습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직원 현황요.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 직원이 예를 들어서 연가, 병가, 공가 내지 특별휴가 갔을 때 그 직원에 대한 대직자를 어떤 직원이 하고 있다고 표시를 해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게 상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휴가 시에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표시하기보다는 들어와서 문의를 하시면 충분히 안내가 되는데.

박종혁위원

들어와서 문의하게 되면 “그 직원이 휴가 갔습니다”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휴가 간 직원에 대한 대체 업무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부분들까지 서비스를 해주지는 않거든요. 저도 많이 느꼈어요, 그 부분을.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어쨌든.

박종혁위원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보실 필요성은 있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아니, 아니요! 의견 조율 안 하고 그냥 원안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 정회하고 하시죠?

유정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녀 입영 당일 입영동행휴가를 신설하여 병역 이행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임신 중인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을 정비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른 정비과제를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영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부의안건 63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27일 공문 시행된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공무원 국내 여비 중 숙박비 지급기준 현실화를 위하여 상향 개정하고 운임에 대한 실비 지급제를 도입하여 여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하였으며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반영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제4의2호를 신설하여 왕복 2㎞ 이내에 근거리 출장 시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는 것을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4조 관련 별표에 숙박비 지급기준의 상한액을 4만원 정액 지급에서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면서 서울특별시는 7만원, 광역시는 6만원, 그 밖의 지역은 5만원으로 현실화하였습니다. 또한 정액으로 지급하던 운임을 실제 사용한 비용의 실비로 지급하는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순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김일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구대조표 개정사항에는 안 나와 있는데 추가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뒤에 71쪽에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있잖아요. 2014년 1월 6일 자로 신설돼 있는 5조 한 번 볼게요. 여기서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하게 수령한 금액에서, 100만원 수령했다면 100만원 물어내고 그거에 2배에 관한 것이니까 200만원을 또 물어내야 된다는 이런 소리죠, 지금?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가산하여 징수한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다음에 3항도 마찬가지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게 어떻게 근거를 두고서, 2배를 가산금으로 징수한다는 게 어디 근거가 있는 규정인가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상위법의 여비규정을 따라서 하는 건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상위법에는 이렇게 해서 부정 수령한 거를 환수하라고 돼 있지 가산금을 2배 물으라는 거는 없는 걸로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이것 가혹한 징벌이지, 하다보면 수령을 일부러, 부정 수령한 거를 물어내고 다른 인사적 조치라든지 이게 있어야지 부정 수령한 거는 2배를 또 거기에 가산해서 징수한다 이게 조항도 없는데 이거를.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조항이 아니라 지침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2배를 물리라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왜냐하면 여비는 제가 찾아봐야 되겠고 수당 같은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을 저희가 정당한 방법으로 타지 않은 경우에는 2배 가산 징수한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왜냐하면 여비 규정에 이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2배를 물린다는 조례가 계속 이걸 2014년도에 세운 것 보니까 그런데, 본 조 신설을 저기서 한 것 같지가 않고 보니까 의회에서 한 것 같아요. 의회에서 아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여비를 부정하게 그전에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었나보죠? 전에 아마 초과근무수당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근무도 안 해놓고서 근무한 것 같이 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의회에서 제재하느라고 이런 건데 여기까지 아마 손을 댄 것 같은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일단 여비 조례 표준안에 돼 있어요.

일환

김일환위원

왜냐하면 여비를 받으면 부정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요즘 같으면 출장 간다고 하면 다 부서장한테 허가받고 가는 거잖아요? 출장 간다고 하면 복명서라고 하지만 출장 다 쓰고.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신청을 하죠.

일환

김일환위원

신청을 해가지고 그래 갔다 와라 해가지고 보내고 여비도 그거에 맞춰서 뽑아가지고 다 도장 받아갖고, 부서장 결재 받아갖고서 여비 받아가는 거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 거에서 받아갈 수 있는 여건이 없는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허위 출장신청이라고 그래서 공무상으로 가야 되는데 공무상이 아니라 사적인 걸 본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부서장이 잘못한 거지.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그런 경우에 해당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일환

김일환위원

2배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침상에 있어요?

지침상에 있어요, 이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그 지침서를 줘보세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여비 규정에는 없는 걸로 내가 아는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지침상에서 봤거든요. 여비도 지침상에 있다고 지금 확인이 되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공무원들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 2배씩 이렇게 하면 또……, 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총무과장님!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68페이지 개정안 4-2번 출장여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예. 4-2요?

흥수

오흥수위원

예. 기존에는 출장비를 안 줘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근무지에서 4시간 이상의 출장일 경우에는 2만원이고 그다음에 4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실비로. 그렇지만 그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내에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실비로 지급한다, 그런 내용이 명문화 된 거고요. 그러니까 왕복 2㎞ 정도면 갈산2동 주민센터나 어울림센터 가는 딱 그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거리를 정말 실비로 이용을 했으면 실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갈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관계 법령 공무원 여비 규정에 제18조에는 지급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급한다고 돼 있는 거는, 그러니까 4시간 이상은 2만원이고 4시간 미만은 1만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이내의 왕복 거리에 출장을 갔을 경우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실비로 지급한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지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지급을 하고 있어요. 2㎞ 넘어야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2㎞ 이내인데도 실비를 정말 지급해서 갔다 그러면 주겠다는 걸 명문화한 것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전에 시간에서 킬로미터 수를 정해놓은 거네요?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그렇죠! 시간으로 정해진 것을 그 안에서 또 2㎞의 바운더리로 또 정해진 거죠.

흥수

오흥수위원

그 실비는 똑같고요? 2만원, 1만원 이렇게?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아니죠. 실비라고 그러면 진짜 택시 타고 갔으면 택시비를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급한 비용!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18조에 분명히 지급하게 돼 있는데.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이럼에도 불구하고 2㎞ 이내는 주지를 않는데 만약에 네가 진짜 택시를 타고 왔으면 택시영수증을 내고 돈을 주겠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유정옥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국내여비 중 숙박비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여비 실비지급제를 도입하며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영 총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김순영총무과장

부의안건 7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의거 직위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직위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협의회 구성에서 당연직 위원의 구성을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의거 추가·수정·제외하는 사항으로 인천보훈지청장을 추가하고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 판매사업실장”의 직위 변경으로 “한국전력공사 인천지역본부 전력사업차장”으로 수정하였으며 KT부평지사장은 부천법인지사로 통합됨에 따라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별표 1과 2는 직제개편으로 인한 직위명을 변경하고자 별표 1에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체계도상에 직위를 현재 직제 사항에 따라 “유통지원담당”을 “농축산유통담당”으로, “문화관광담당”을 “문화예술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별표 2에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체계도에서는 “행정민원담당 외 2명”을 “행정민원(복지)담당 외 2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되었으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협의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개선의견이 있어 제3조1항에 “이내로”를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로 문구를 수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순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본 안건은 통합방위협의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직위변경 등 현실에 맞도록 추가·수정·제외하고 직재개편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직위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회의 당연직 위원 구성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 직위변경 등 현실에 맞도록 추가·수정·제외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직위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서 상위법령 및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해서 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4조제2항에서 기존에 위원장을 구청장이 하던 것을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4조제3항에서는 각 호를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인천북부지청을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법제처 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안 제3조제3항, 안 제4조제3항, 안 제5조제1항, 안 제7조에서 제12조, 안 제14조에서 제15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 검토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가 있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모쪼록 집행부에서 검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윤기천 일자리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오나 본 안건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라 상위법령 및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흥수

오흥수위원

오흥수 위원입니다. 일자리기획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협의회 구성에서 예전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돼 있었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협의회에서 호선한 사람 1명과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다’ 이렇게 개정안 가져오셨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공동위원장을 꼭 둬야 되는 의미가 있어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이것은 상위법에 개정된 사항을 저희가 따라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공동위원장을 둬야 된다고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상위법 따라 간다는 말씀이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예요? 둬야 한다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될 수 있다라는 사항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임의규정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임의규정인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예전에도 부위원장 둬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협의회.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런 사항은 없었는데요. 만약에 공동위원장을 두게 되면 위원회 위원장인 구청장님이 어떤 상황에서 회의 참석 못 할 때 공동위원장님이 회의를 대행하거나 의사 결정할 때 좀 더 정확한 의견이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참석 못 할 때는 부위원장이 대행을 해왔죠, 이제까지?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부위원장이 대행을 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죠! 그럴 때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공동위원장을 둘 필요가 있을까 해서.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일단은 공동위원장을 두는데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일단은 상위법령에 저희가 부응을 하기 위해서 이번 조문이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공동위원장이 두 분이 되고요, 만약에 그럼 부위원장 또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글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의미는 그렇습니다. 일단 구청장님은 행정의 수반이시고요. 민간은 위원회의 민간을 대표하는 분으로 해서 좀 더 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점은 있다고 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니까 노, 사, 민, 정이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정이 구청장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는 거예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지금 위원회 구성을 보면요, 노동계 3명, 사측 3명, 민간 쪽에 6명, 정치쪽 6명 해서 지금 현재 총 2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여기에 노사민정을 아우를 수 있는 민간인이나 중립적인 그런 분을 위원장으로 하게 되면 위원회 운영에 좀 더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공동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하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일단은 구청장님이 위원장이니까 공동위원장은 정쪽은 빼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노, 사, 민쪽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중에서 정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누구든지 될 수 있다고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노측이나 사측이나는 한쪽에 쏠리기 때문에 배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립적인 정이나 민쪽에서 위원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럼 노, 사, 민, 정 아무 곳에서 공동위원장은 나와도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나올 수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정쪽 대표하는 분은 구청장이니까 민쪽이나 다른 곳에서 공동위원장을 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것은 위원회 운영상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특정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알겠고요. 협의회 구성 3항인가요, 이게? 위촉, 위촉!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92페이지요. 현행은 그건데 개정안은 그걸 삭제를 하고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개정한다는 거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기존에 부평구의회 의원이 노사민정협의회에 들어가 있잖아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그러면 이것 개정되면 의원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의원님들은 이미 투표로 선출이 되신 분들이시잖아요?

흥수

오흥수위원

네.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주민을 대표하는 그런 성격에 포함이 돼 있어서 거기에 그 개념을 여기다가 새로 포함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니, 그렇게 과장님처럼 말씀하시면 편한데 예전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이제는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사회문제, 그러니까 의무조항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의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도 상위법령에 저희가 그대로 준용해서 따라가는 사항인데요.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이 빠질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어떻게 의회를 배제하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런 일은 발생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죠.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그런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의원님을 고의로 배제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흥수

오흥수위원

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기천

윤기천일자리기획과장

네.

흥수

오흥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에 따라 상위법령 및 법제처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여 부평구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의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107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비용 발생 요인 간사수당 ‘60만 1000원’을 ‘600만 1000원’으로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도 잘못된 건데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일환

김일환위원

그것도 잘못됐다고! 곱하기 12 했으니까 “720천원”이라고 써놔야지. 밑에 것도 틀렸지. 고쳐온 것도 틀린 거예요. 고쳐온 것도 틀렸다고. 왜 그러느냐면 “720”으로 써놔야지! 괄호 열고 60 곱하기 12라고 해놨으니까. 정오표도 틀렸다고. 죄송하기는 정오표도 틀려놓고. 하세요, 보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거듭 죄송합니다. 그럼 부의안건 자료 103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이 2016년 5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제1항에서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영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김재곤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김영의입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오자 잘 좀 수정해 오세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우리 보훈단체들이 9개에서 10개로 늘어나는 거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이제까지는 간사 비용을 안 줬는데 간사 비용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재곤

김재곤위원

사무실이 지금 어디 있나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회관 별관.

재곤

김재곤위원

같이 있나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아, 사무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아! 사무실이 거기 아니고 부평5동입니다. 제가 가보긴 했는데 부평5동에 있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사무실이 별도로 있는데 이제까지 인건비를 안 줬던 거를 간사 인건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곤

김재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106쪽 볼게요. 조례 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갖다 “의한다.”만 고치고 “따른다.”고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일환

김일환위원

알기 쉬운 법령 개정에 의해서 그렇게 개정하실 거면 다른 조례의 이런 경우에 보면 이거에 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어떠한 조례에 따른다라고 딱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가 정하는 바에”를 다 빼버리고 “에 따른다.” 하면 끝나잖아요?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밑에 줄을 안 쳐갖고!

일환

김일환위원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아니고, “바에” 이런 것도 다 빼라고 돼 있잖아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수정이 가능하시면, 자구수정 되면 “에 따른다.” 가 맞아요. 다른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정하지 않은 것은 거기에 따른다, 이렇게 고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사 수당은 정오표까지 틀려갖고 오면 어떻게 해? 720이라고 써오셔야지, 괄호를 지워버리든지! 그렇죠? 그런 거는 좀,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닐 테니까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익성위원

잠깐만! 제가 한번.

유정옥위원장

네, 이익성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게 조금 늦으나마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편성은 돼 있는 거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예산 편성이 조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급한다, 하기 전에 예산 편성이 돼 있더라고?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법에 따라서 한 거고요. 조례를 그 전에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과장님은 그 후에 부임하셔서 그런 과정이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제가 이런 저기를 할 사항은 아닌데 절차상에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 연 720만원이니까! 그럼에도 또 행정이라는 건 어떤 절차가 있고 우리 의회에 보고돼서 의결이 돼야 예산 편성을 하는 거고 예산 편성 자체도 심의를 받는 거고 이렇잖아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 부분의 절차를 무시하고 또는 이렇게, 무시했다고 하기보다는 간과해서 쉽게 ‘여기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으로 할 수 있겠다’ 하고 예산 편성을 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을 늦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올 1월, 2월 이때 것도 소급적용이 되는 겁니까?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예산 720만원을 해놨으면 소급적용을 시켜줘야지?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네. 적극 검토를 해서, 법에도 있고 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적극 검토해가지고 소급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소급적용이 돼서, 기왕 그렇게 결정을 해서 예산 마련을 해놓고 편성을 해놓는 거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급적용을 해서 해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소급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영의

김영의복지정책과장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소급을 해도 무리가 없을 거라는 법무팀이나 예산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정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부의안건 113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로는 법제처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 및 사전평가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센터 설치 운영 규정인 안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위탁에 관한 규정사항은 법제처 정비대상하고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또한 위탁 연장 시에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하도록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법 등을 적용받는 센터 직원의 복무와 면직 규정과 관련 조항인 안 제7조 및 제8조는 삭제하셨습니다. 센터의 운영위원회 규정인 안 제11조제4항에서 정한 위원회 임기에 관하여 임기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를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항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원안 동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옥위원장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정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부평1동 청사 2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청사에! 센터 설치는 구에서 한 거고? 그렇죠?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구에서 설치했는데 상담사나 센터장이 우리가 위탁주고 있잖아요, 현재?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직영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직영으로 해요? 우리 직원이 나가 있어요, 지금?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시간제임기제 공무원분들입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아, 시간제! 그거를 지금 위탁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든 건가요? 지금 3조 같은 경우는 근거규정을?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원래도 있었잖아요,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위탁을 안 주고 직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 청소년복지법 규칙 22조에 따라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건가요, 공모해서?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아니,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일환

김일환위원

혹시라도 할 것, 지금은 현재는 직영 체제로 운영하는데 법 개정을 이것 맞춰서 해놓고 나중에라도 혹시 이게 하게 되면.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여건이 그렇게 되면.

일환

김일환위원

여건이 되면 비영리단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청소년단체한테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건가요?

성환

강성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순옥 위원님!

순옥

홍순옥위원

홍순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맞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 시 수탁자 선정 및 사전평가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 개선과제를 반영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찬성을 제안합니다.

유정옥위원장

방금 홍순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유정옥 홍순옥 김도형 김일환 김재곤 박종혁 이익성 오흥수 최용복 출석전문위원 박문수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영훈 경제복지국장 윤일영 기획조정실장 한성호 감사관 이기춘 총무과장 김순영 일자리기획과장 윤기천 복지정책과장 김영의 여성가족과장 강성환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