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이춘우 의원 발언

제213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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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유용균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14명의 위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강순화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11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먼지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 이익성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9명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개정은 부평아트센터의 세미나실과 스튜디오 A, B, C, 호박홀 사용에 따른 대관료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여 부평아트센터 연습실, 부평아트하우스, 문화사랑방 등 타시설과의 형평을 기하고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에 따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상충되는 소지가 있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별표1에서 세미나실, 스튜디오 A, B, C, 호박홀 등 기타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조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위탁기간 연장은 1회로 하고 2번 이상 연장시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16조의 2에서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 한다.”로 개정하여 사용료 반환의 조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었던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훼손시 원상복구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고 유료로 전환되는 시설의 사용료 기준은 부평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1회 4시간에서 1회 3시간으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조례안 및 타시ㆍ군ㆍ구 문화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종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저는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심의하면서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돈을 조금 더 올리느냐, 시간을 줄이느냐에 대한 팽팽한 의견들이 있어서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아트센터에서 무료대여하는 곳은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해요. 전에는 무료가 있었는데 지금은 유료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옥진 재단 이사장님께서.

그렇군요. 그러면 전에 아트하우스 하고 나서 지금 현재 거기까지 관리하기로 돼 있지요?

거기에도 지금 현재 무료로 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요, 있는지요?

생활문화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에는 무료대여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대관료가 지금은 공감168이나 아트센터는 무료였던 대여공간이 다 없고 전부다 유료다, 작은 곳이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픈하우스는 유료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도 유료로 전환이 됐습니까?

유료예요, 무료예요?

오픈하우스가 무료라고 나는 기억이 되는데 유료였습니까?

일반인한테는 유료였고 부평구에서 하는 구립이나 이런 것은 무료였다는 말씀이지요?

그게 구분이 안 돼서 약간 무료로, 오픈하우스는 무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유료인데 거기 한 공간은 무료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유료로 다 전환되다 보니까 무료인 곳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전액 다 유료인지 그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이것을 잘못 알고 있었네요. 무료할 수 있는 것과 유료할 수 있는 것 그 구분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방금 강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미나실, 스튜디오 A, B, C, 호박홀 여기가 무료로 사용했었는데 앞으로 유료화 하겠다는 건데 지금 보면 거기는 3시간 기준 잡아서 1만 원이에요, 사용료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조례가 개정되면. 굳이 이것을 유료화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이건 우리가 타시ㆍ도 타시ㆍ구에서는 14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는 타시ㆍ군ㆍ구에서는 다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것을 통해서 운영비를 확충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책임감을 주고 사용자들에게 자부심보다는 아무튼 책임감도 주고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타시ㆍ도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부평구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전제는 명분이 없다고 보고요. 왜냐면 아트센터를 물론 공연이나 이런 것은 대관료를 받고 대관하고 하지만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이런 소규모 공간 같은 경우는 무료로 대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유료화를 했으면 모르지만 지금 몇 년 동안을 계속 무료로 대관하다 지금 에 와서 이것을, 그것도 사용료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3시간에 1만원인데,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이렇게 됐던 겁니다. 아트센터 쪽에 있던 것이 전문예술인들이 쓰던 것도 있고, 거기서는 거의 사용이 없었는데 생활문화센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쪽에는 다 돈을 받고 있는데 이쪽 아트센터 쪽에서 무료로 할 수 없어서 최소한의 비용을 올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무료로 할 수가 없어서, 어디 근거를 두고 무료로 할 수 없다고 표현하세요. 기존에 무료 제공하던 것 그대로 가고 생활문화센터는 새롭게 준비하는 단계 아니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것하고 아트센터하고 연관 지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명분이 없는 얘기고 제가 스튜디오 A, B, C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호박홀이나 세미나실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각계각층 다양한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돈 1만 원 받으려고 유료화해서 괜히 재단이나 아트센터 이미지, 잘못하면 이미지 손상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 대관료 받아서 큰 재단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괜히 그동안 무료로 해주던 것 돈 받는다 이렇게만 비춰질 수 있지.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물론 거기에 각종 장비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세미나실이나 호박홀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와서 토론도 하고 말 그대로 세미나도 하고 회의도 하고 보니까 노사모 같은 데서는 글씨쓰기 이런 모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유료화시키려고 하는 명분이 뚜렷한 명분이 없다는 거지요, 보면. 괜히 다른 시ㆍ도도 이렇게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생활문화센터가 새로이 개관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기도 유료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명분이 부족하다고 봐요, 본 위원은.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사용하는 수요자들이 동일한 성격의 수요자들이기 때문에 그쪽 공간은 같은 내에서 유료하고 이쪽에서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게 왜 맞지가 않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동일한 수요자들인데,

용균

유용균위원

동일한 수요자라는 게 어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동호회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쪽 생활문화센터도 사실 동아리들 위주로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쪽도 그쪽으로 개방하려고 하니까 그게 동일한 수요자에게 같은 주체가 어디는 무료로 하고 어디는 유료로 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아트센터하고 생활문화센터는 틀리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분들한테 개방해 주기 위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잠깐만. 지금 생활문화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도 새로이 제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염격하게 적용하는 법규도 다 틀려요. 그런데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신다면 맞지 않지요. 합리적이지 못하지, 그건. 왜? 생활문화센터는 없던 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물론 동호회원들이나 일반인들도 이용하겠지만 그래도 이쪽 아트센터 세미나실이나 호박홀보다는 생활문화센터는 그래도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센터로 보여지는 거고 여기 세미나실이나 호박홀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각계각층 우리 부평구 주민, 또 인천시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딱히 무슨 특별한 장비가 설치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공간을 사용해서 직원분들이 와서 뭘 어떻게 해주고 그런 사항도 아니거든요. 장소만 대여하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집기나 이런 것 파손될 우려도 없잖아요. 거기 책상 몇 개하고 이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 크게 안에 파손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이 잘왔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세미나실하고 호박홀 유료화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명분이 없다 그렇게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더 재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옥진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추가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한말씀,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유용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대표이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더 많은 주민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말씀은 거꾸로 바꿔놓고 얘기하면 홍보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아트센터 생긴지가 몇 년이 넘었는데 특정단체만 사용하고 있다. 홍보가 안된 거지요, 그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거기를 사용하게 해 주고 하려면 돈을 받는 것보다 무료로 개방하는 게 오히려 나은 거지 그것 돈 1만 원 받으려고 유료화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트센터 문화재단 이미지만 훼손되고 그런 거지. 돈을 받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고 아트센터 재단 위상이 높아지는 거고 돈을 안받으면 관리도 안 하고 방치해 놓고 대관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이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억지로 합리화시키지 말고 차라리 유료화해야 되겠다하면 지금까지 못해 온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잘못된 부분, 홍보가 덜된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진짜 외부에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해 주셔야지 구구절절이, 그럼 그동안에는 왜 유료화 생각 왜 못 하고 이 시점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트센터가 어제 오늘 생겨난 것도 아니고 그것 우여곡절 끝에 구에서 억지로 시에 떠밀려서 받아서 억지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명분을 확실하게 가지시라는 거예요. 1만 원을 받든 10만 원을 받든. 재단 이사장님,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재단 이사장님.

대표 이사님 수고하셨고요. 잠깐만,

용균

유용균위원

이것 한마디만 할게요. 대관을 담당하는 직원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건 운영의 묘를 못 살린 거예요, 그동안에. 왜 다른 데는 직원 여기저기 채용 잘 하면서 지금 그렇게 가장 중요시 생각되는 대관업무에 담당자가 1명이 없다는 게 지금까지 대관업무는 어떻게 담당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사장님, 그렇게 열심히 홍보하고 해야 될 부분을 왜 지금까지 방치했다 이제 와서, 대관업무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해서 쓰시면 되지 왜 없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그만큼 대관업무를 중요시 안 하신 거예요. 이제 생활문화센터 개관 한다하고 하니까 이참에 그럼 대관업무 담당직원을 앞으로 채용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채용 안 해요, 앞으로도? 대표이사님.

그런데 두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대관담당 직원을. 그 이유가 뭐예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옥진 대표이사님, 지금 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보면 그동안에 대관업무 자체를 소홀히 했다고, 홍보하는데 있어서 거기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홍보하는 부분에서 부족했다는 말씀을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생활문화관이 개관되다 보니까 그동안 소외됐던 부분은 인정하고 또 대관료를 같이 3시간당 1만 원씩 받으면서 더욱더 홍보해서 주민들한테 생활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겠다. 그동안 에 대관료를 안 받을 때도 홍보했어야 되는데도 약간의 대관료를 받지 않다 보니까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하시고 그다음에 최소한에 아까 말씀하신 난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최소한의 대관료만 받아서 하고 그동안에 못 했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맞아가는 거지 어쨌든 인원이 없어서 못 했다 그것은 변명으로 들리는 거고요 이게 통과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생활문화센터하고 아트센터 이쪽하고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강순화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강순화 위원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강순화 위원님.

강순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굉장히 논쟁이 심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왜 무료로 하다 유료로 하냐니까 지금 현재 생활문화센터가 유료로 되는 바람에 이게 무료로 되는 공간은 아시는 분들만 와서 계속 주기적으로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하기 가 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겁니다. 누구인가가 유료는 안 하고 다 무료로만 사람들이 몰린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이 없고 적게 받더라도 유료로 하는 게 좋다라는 차원에서 다들 공감을 했고요 야간이나 이런 시간은 더 받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그래서 시간도 4시간인데 3시간으로 줄여서 3시간이면 충분히 어떤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여름 같은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는 거기서 커피 마시고 하면 음식물이 떨어져서 아무리 깨끗이 치운다고 그래도 뒷정리도 안 좋고 시설에 대해서 안 좋다 그래서 시간을 줄였었어요, 대관료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있었고 또 동아리들이 그렇게 찾아다니시는 동아리들이 있데요. 부평구민들만 있으면 다행인데 타시ㆍ도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소스만 알아서 그런 데를 찾아다닌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아트센터도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돈과 시간과 심야시간대 이것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정해서 3시간에 1만 원씩 조정해 주셨는데 지금 박옥진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대관업무를 손이 없어서 못 했다 그런 것은 적절치 못 하다는 표현이 들어요. 왜냐면 하고자 했어도 이런 논질에서 벗어난 건 인정할 건 위원장님 말씀처럼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구절절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 본질은 왜 이것을 올려야 되느냐 이렇게 돼서 적정한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논질에서 벗어난 것은 가급적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대답하는 차원에서도 그것은 이렇게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추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방금전에 나상길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잘못 비춰지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을 때 지금까지는 무료로 대관하고 했으니까 그냥 무료니까 대충 관리도 안 하고 중요시 안 하고 홍보도 안 하고 했어. 그런데 앞으로 유료화 할 거니까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대관업무 담당이 필요하면 채용도 해야 되고 이렇게 비춰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조례개정안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재단에서 필요해서 조례개정안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앞으로 그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대관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렇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 했던 부분이고요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재일 위원님.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대관할 때 대관계약서나 신청서에 준해서 대관해 주나요? 쓰고 하나요? 무료로 대관할 때는. 거기에 고지해 줘요? 없지요?

그러면 돈을 받게 되면 고지하게 되지요? 신청서 쓰고 또 사인을 해야 되니까. 공짜하고 돈을 냈을 때 차이가 확연하거든요. 공짜로 쓰게 되면 무책임하고 버리고 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내게 되면 돈을 낸 만큼 선택의 신중, 또 거기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들이 따르기 때문에 확연하게 유료와 무료의 효과가 있을 거고 대관을 받은 자는 돈을 냈을 경우에는 신중하고 책임감을 갖게 되고 돈을 또 받은 자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비라든지 전기료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양쪽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무료로 공짜로 썼던 사람들의 습성이 갑자기 돈을 내야할 때는 혼돈이 오잖아요. 이런 것 구민들의 혼돈이라든지 저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요청한 거지요? 우리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일단 1만 원에 대한 비용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다 할 수 있고 또 재단 대표이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라면 좀 많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단체가 쓰는 것이어서 크게, 물론 확인된 사실은 없지만 크게 저항이 있으리라 보지는 않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왜 저항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도 내내 무료 쓰다가 유료 하니까 저항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봐서는 그것을 충분히 그동안 했었던 것에 대해서 개정의 이유라든지 이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홍보해야 되는데 지금도 여기 말씀이 주관해서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위원들 설득하는데 있어서 미숙해서 발생된 문제 같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돈이 무료에서 유료로 갔을 때 경제적 부담도 사실은 없어요. 크게 안 준단 말이야. 큰 부담도 안 주기 때문에 유료로 쓰더라도 부담 없이 쓸 수 있고 또 그들이 책임지고 신중히 선택할 수 있는 것도 그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고 또 아까 서면으로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것도 근거를 남길 수가 있고 그다음 또 최소한 돈을 받아서 운영비라든지 전기료나 이런 것을 씀으로써 시설비에 대해서 최소한 비용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한다는 기능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선택이라고 봐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만 이것이 비싸다, 안 비싸다 이건 아주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다만 저희가 이 개정사항에 대해서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올릴 수밖에 없었던 최소한의 운영비 내지는 사용자의 신중과 책임부여, 그다음에 관리자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더 관리를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을,

재일

이재일위원

예, 과장님 됐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이해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것은 설명했고요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정할 때 사유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표현하라는 뜻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 박옥진 대표님, 박옥진 대표님도 그런 차원에서의 개정이 요구돼야지 홍보가 미흡하다 뭐하다 이렇게 접근하니까 질타 받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개정할 때 좀 신중하게 해서 핵심과 요약을 해서 제출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부족했던 점 앞으로 보강해서,

재일

이재일위원

다른 지역, 다른 동일한 지역도 다 돈을 받고 유료로 하고 있잖아요, 타 지역도 마찬가지. 무료라는 게 없잖아. 그런 추세에 의해서 선택한 거고 또 아까 대관한 자와 받는 자 양쪽의 만족 이런 것에 의해서 선택한 것으로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 건데 너무 본인이 스스로 주관하는 사람들이 본질을 몰라서 본 위원이 명확히 그런 차원에서 개정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지금 이재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무료로 하던 것을 유료화 시키면 금액 1만 원 얼마 안 되지만 무료로 쓰던 사람들이 유료화 해서 이제 유료로 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음부터 이 조례 개정되면. 그러면 무료로 쓸 때보다 유료로 사용할 때 뭐가 달라지는 거지요? 사람들이 기대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내가 무료로 쓰다가 돈을 내고 쓰면 뭔가 나한테도 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기대감 내지는 시설 내지는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책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대관료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구체적인 것은 재단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관리의 신중성이라든가 대책을,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재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것은 전혀 대책도 하나도 강구 없이 남들이 유료화하니까 우리도 유료화 하자 이런 식의 정책은 아니라는 거지요. 아까 대표이사님 말씀하셨지만 하우스매니저도 중요하고 정책실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 펴내고 하우스매니저가 잘 하면 뭐합니까? 홍보가 안 돼서 대관이 안 되는데. 저는 참 지금 대표이사님 입에서 대관담당업무 보는 직원이 아직까지 없었다는 것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본부장님 계시지만 대관담당업무 보는 담당자가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료로 대관하니까 신경 안 쓴 거야. 돈 들어오는 데만 신경 쓰고.

상길

나상길위원장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마무리 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필요로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 유료정책으로 가겠다 하면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는 시점에서 유료로 바뀌면 어떤 달라지는 부분,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야 되는데 대책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조례안은 조례안대로 개정해서 돈 1만 원 더 받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 위원님 질의에 종합적으로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줄래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 부분을 준비하시고 하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안 해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그런 게 없잖아,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답변도 못 하시잖아, 지금. 과장님도 주무부서 책임자 아니에요. 문화재단, 아트센터, 생활문화센터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예요. 그러면 재단에서 이런 부분들의 요구가 들어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항들을 점검하고 짚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라는 거지. 이게 먼저가 아니잖아, 그게 먼저지. 일에 순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앞으로 좀 염두하시라는 겁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 그다음에 대표이사님 답변했던 부분, 과장님 답변하신 것 종합적으로 한말씀 변론을 내주시지요.

원찬

이원찬문화환경국장

예, 문화환경국장 이원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대관료를 받으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잘하고 대관료가 무료일 때와 받을 때 문제점이 뭔지 그런 부분에서 했는데요 저희들이 인력문제라든가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조례를 다루는 데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생활문화센터하고 BP음악산업센터가 아트하우스에 생겼습니다. 거기도 지금 대관료를 받게 되고 하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아마 가장 큰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무료로 할 때는 거기를 사용하다 보면 무분별하게 사용이 됩니다. 시간 통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다양하게 즐겨야 되는데 관리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시간에 1만 원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1만 원이 저희들한테 수입으로 큰 도움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갖고 아껴서 사용하자는 의미도 포함돼 있고요 그러면서 3시간이 딱 되면 다음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때는 관리상에 조금 그런 게 내부적으로 있었지만 이제 유료화가 되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아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다 그렇게 나가기 전에 뒷정리도 하고 그런 부분까지 다하게 되면 또 뒤에서 오는 사람도 바로 다음 시간부터 바로 이용하다 보면 무료일 때보다 더 사용량도 많아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1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사용하는 분들도 아마공감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도 홍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서 많은 부분 그리고 여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라든지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해결하도록 하고 그런 좋은 차원에서 1만 원을 받는 거지 사실 1만 원이 우리 재정에 큰 도움은 안 될지 모르지만 형평성 문제나 책임성 문제가 재정보다는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이원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평아트센터의 세미나실과 스튜디오 A, B, C, 호박홀 사용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여 타시설과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며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조항 정비를 위한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개정은 법제처에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법 등에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개정하여 사용료 반환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5조1항 및 제3항, 안16조제2항에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관련규정,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훼손 시 원상복구나 손해배상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법제처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규정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와 일부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종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법제처 자율정비대상으로 알기쉬운 법령 정비규정 그것만 정비한 거지요? 다른 내용은 없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 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사랑방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 따라 정리과제로 통보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라 일부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9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의 제정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으로 생활문화에 대한 진흥과 생활문화시설 확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게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 생활문화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4조에서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5조에서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7조는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생활문화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9조에서 생활문화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10조와 제11조에서는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12조, 13조에서 생활문화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13조에서 생활문화센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8조까지는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고 유료로 전환하는 시설의 사용료 기준이 부평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에서 1회 4시간에서 1회 3시간으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 발췌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종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이 발의된 게 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개관을 앞두고 그것에 운영하고자 지금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문화와 관련된 일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생활문화 진흥, 생활문화 활성화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저희 부평구에 문화 관련된 조례들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조례들이 문화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들이에요. 맞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많은 부분이, 시설 운영을 위한 조례들로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평구가 특히나, 그래서 어떤 전반적인 문화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화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조례들은 없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이번에 되는 것이 조금,

소헌

이소헌위원

생활문화 진흥 조례가 단순히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으로 올라오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지역문화 진흥법에 의해서 생활문화 활성화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테두리는 거기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역문화 진흥법 7조에 의해서 생활문화정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지역문화 진흥법 안에 사실은 지역문화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각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진흥계획들을 시행계획들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역문화, 각 지자체가 지역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부평구도 지금 수립되어 있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여기 안에 지역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에 보면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은 들어가 있고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생활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의 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들은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문화 활성화도 사실은 지역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지는 내용이고 지역문화 진흥기본법의 내용도 사실은 지역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도 있지만 지역에 생활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지역에 문화재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둔 법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각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시설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근거조례가 필요해서 지금까지는 만들어졌는데 이왕에 조례를 만들 거라면 지역문화 진흥 조례 안에 이런 생활문화 활성화를 비롯해서 양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면 지역문화 진흥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저희 지역문화 진흥 조례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생활문화 진흥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별도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보다 이왕 조례 제정할 때 지역문화 진흥 조례라는 포괄적인 조례 안에 충분히 생활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들도 다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역문화 진흥법에 의한 조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생활문화 진흥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틀에서는 지역문화 진흥에 의한 내용이 하나의 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거기도 보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저희도 그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문화진흥법은 법에 의해서 기본계획들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있고 또 저희가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은 생활문화센터가 3월에 시작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게 됐는데 사실 큰틀에서 보면 지역문화 진흥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거기에 일부 다른 내용들도 같이 포함돼서 이것 외에도 생활문화 외에도 다른 내용을 포함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생활문화센터가 3월에 개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관의 문제라든가 운영의 문제라든가 이런 근거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야 운영을 묘를 발휘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의 관계자들이 이 조례 하나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단순한 의견수렴뿐이 아니라 부평구의 문화정책들이 어떻게 고민되어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토론되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역문화 진흥이라든지 생활문화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센터가 만들어 졌으니까 그것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으로 협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충분하게 문화정책에 대한 논의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사실은 좀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그것은 저는 충분히 방법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시 만들어서 지역문화 진흥 조례로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될 수 있는 조례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지금 이소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첨언을 한다면 지역문화 진흥법이 있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조에 정의를 보면 거기에 지역문화, 그다음에 생활문화, 문화예술, 생활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계속 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하나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 지역문화 진흥법에 의해서 지역문화 그다음에 생활문화, 지금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문화 진흥법에 의해서 두 가지를 합쳐서 넣으면 생활문화도 그 안에 속해서 조례가 제정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이번에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도 조례의 개수를 말씀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조례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맥락에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큰 틀에서 지역문화 진흥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서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를 포함한 조례를 만들고 그러면 합리적으로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 이번에 제정하려고 하는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의 내용이 빠짐없이 포함된다 하면 포함시켜서 저희가 큰 틀의 조례안을 만들 수 있다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차질이 없는 갭이 없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이소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이 큰 틀에서 한 곳으로 묶어서 조례를 제정하자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시기가 3월에 개방해야 되는 입장이고,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다만 그게 좀 걸립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일은 2020년도까지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데 한꺼번에 묶어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3월에 개관해야 되는 입장이고,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여기 조례에도 나와 있는데 문화재단 쪽에 위탁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추계비용 결과를 보니까 연차적으로 굉장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조례 없이도 일단 개관을 하고 조례를 다시 정비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시기를 늦추지 않고 그 시기만 맞출 수 있다면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조례를 한틀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조례 없이도 일단 개관하고 난 이후에,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시범기간으로 한 3월까지는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만, 큰틀에서 조례를 준비할 수도 있다 이렇게,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우선 조례를 만들어서 나중에 다시 전체적인 틀을 한번 만들겠다 하는 얘기입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는 원하지만 또 지금 위원님들은 지금 이 조례는 놔두고 큰 틀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자는 말씀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도 우리가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차질만 없다면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상이한 조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해서 합쳐서 좋은 조례를 만들었으면 한다는 그런 뜻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내용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소헌 위원님이나 이춘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하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저는 다만 운영에 차질만 빚지 않게 준비하고,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의 차질이라는 것은,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조례 없이 대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문화회관 조례할 때 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법령에 근거 없이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물론 시기적으로 문제가 약간,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만약에 그게 3월 안에 된다고 하면,

상길

나상길위원장

3월에 간다 하더라고 문제는 없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한다고 그러면 크게 저희가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3월에 간다고 하면,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3월 내에 간다고 하면,

상길

나상길위원장

운영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3월에 간다는 얘기는 다음 회기 때 다루자는 얘기인데 그럼 다음 회기 때 다뤄서 의결해서 공포할 때까지 그 안에 생활문화센터는 그냥 개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개관을 하되 시범운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근거가 없으면 대관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시범운영 성격으로 가고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시범운영은 뭐예요, 시범운영이.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조례가 없으면,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근거 조례가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니에요. 하면 안 되잖아. 그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셔야지 이래도 돼, 저래도 돼 시범운영적으로 한번 해보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해보지요라는 뜻은 아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조례 없이도 생활문화센터 개관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아니면 조례가 없으면 개관 자체를 못 하는 건지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여기서 판단하실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개관은 할 수 있지만 운영 자체는 할 수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그때 가서 그 조례를 다시 손을 보더라도 일단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 생활문화센터를 개관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운영을 못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운영이 가능하고 다만 대관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대관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하되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은 조례가 만들어질 때, 큰틀의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큰틀의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소헌

이소헌위원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다른 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은 운영이 가능한데 돈을 받고 하는 문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 그것은 못 한다 그 말씀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프로그램은 운영이 가능하다는 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진행할 수가 있지요.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대관료라든가 설치를 누구한테 줄 것이냐 이런 문제를 담는 것이고 상위법인 지역문화진흥법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생활문화 조례를 따로 만드는 이유는 생활문화 설치에 대해서 누구한테 위탁을 줄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상위법에는 다 그런 근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상위법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례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조례 제4조에 보면 시행계획 수립해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4항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쭉 있잖아요. 법에 정해져서 다 할 수 있는 조례 뭐하러 만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해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조례를, 법을 하나 만드는 자리인데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니까.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대관이나 이런 것은 불가하다, 돈을 받고 주민들한테 부담 부과를 주는 것이 때문에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상위법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은 할 수 있고 또한 그 조례를 왜 만드냐 그 말씀을 하시면 조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누구한테 위탁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하려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3월에 개관해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프로그램상 운영, 대관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시간을 보류하면 되니까,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것을 3월에 개관하든 운영하든 시범운영하든 몇 개월을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설치가 됐으면 빨리 운영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 조례 자체를 개정하고 또 보완하고 하는 부분이 조례를 남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이소헌 위원님도 말씀하신 거고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것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확인 좀 하나 할 게 있어서 잠깐만 좀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옥진 대표이사님, 생활문화센터를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세요?

아니 개관을 언제부터 하냐고?

개관.

3월 둘째주요?

그러면 지금 자꾸 지적만 하게 돼서 죄송한데 3월에 개관하고자 하는 사업을 미리 미리 조례를 준비하셔서 하셔야지 꼭 턱밑에 와서 제정,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 보면. 이런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법에 의해서 개관할 수 있다. 개관하세요. 개관하시고,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준비하시는데 너무 시급하게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소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왜 우물 안에 개구리마냥 맨날 그러세요. 예? 과장님이야 지금 문화체육과장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이해는 되지만 해당부서 실무자들 있고 팀장도 있고 또 생활문화센터 운영하는데 주무재단인데 왜 그런 걸 미리미리 준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무리 빨리해도 보세요. 3월 회기 때 다루고 해서 하면 빨리해도 4월 중순이나 돼야 조례 공포하고 해서 적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해서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뭐 불식을,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생활문화센터가 한 10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성된 곳이 한 50개 이상 되고요 그중에서 102개 중에서 사실 조례가 마련된 곳은 저희가 좀 늦었다고 말씀하시지만 10곳도 안 됩니다. 우리가 빨리 하고 있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다른 데 비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문제지. 당장 다음 달에 개관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조례도 준비가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용균

유용균위원

여러 말씀하지 마시고 조례가 다음 달에 우리 이소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해도 개관에는 지장이 없다 이거지요? 개관해서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다만 대관료를 받고 이런 데는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여쭤보는데만 예스, 노로 답변하세요, 단답으로. 그것을 누가 몰라. 자꾸 중복되는 답변하지 마시고요. 개관하는데 개관해서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소헌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 시간중 전반적인 문화정책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류 동의는 우선적 동의사항이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본 안에 대하여 이소헌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52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현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187쪽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례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개선 권고안에 따라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에 따른 예산낭비 및 부실조형물 양산을 방지하고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 및 안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공공조형물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4조는 건립인허가 신청방법을, 안 제12조에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하였고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대상 및 기준을 환경시설물을 제외하고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였고 이에 따른 선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작품성과 조형성을 갖추도록 건립 위치 및 제작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며 공무원인 위원수를 제한하는 등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6년 11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중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외 사항은 조례안 및 관계법령 별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종현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충분한 사항은 잘 경청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부평구청 내 광장을 비롯한 16개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참고자료에 보면 그동안 16개 조형물이 조성되어 설치된 연도수가 ’90년부터 ’14년까지 건립하셨는데 문화의 거리에 캐노피는 ’90년도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상당히 오래된 건데 그동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오고 계셨나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이게 관리하는 부서가 도시경관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리하는 부서를,

창재

박창재위원

이번에 만들겠다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관리하는 사업부서를 새로 신설해서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현재 관리부서는 경관과,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경관과 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 문화체육과, 미래도시과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럼 문화체육과에는 몇 개 시설물입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저희는 5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상하고 밑에서 5번째부터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16개 중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만, 문화체육과에서 건립한 조형물에 대해서만 관리하신다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전체 16개를 다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심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만들 때마다 건립주체에 우리가 총괄부서가 되고 각각의 주관부서는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각각의 부서는 그대로 존재하고,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적정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심의하고 또 예술성을 평가하고 하는 역할을 총괄부서인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총괄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하게 된다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래서 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하신다고 하셨네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은 전문가로 구성이 되나요 아니면,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전문가들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조형물에 따라서 그때그때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조형물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위원회를 조성한다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상당히 많을 것 아니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기본위원들은 그냥 가고요, 9조를 보면 외부위원들 그다음에 내부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2항에 보면 위원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각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가고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내부위원은 우리 주관부서장 또 도로 관련된 부서장 있고요 부서장들이 내부위원이 되고 외부위원은 그때그때 따라서 설치할 때마다 외부위원을 추천해서 위촉한다는 얘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전문가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각일 때 아니면 기념비일 때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을 위촉한다는 얘기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소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저도 방금 박창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연동이 되는 사항인데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이게 11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심의할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신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게 그때그때 위원회 구성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기본 인력풀이나 이런 것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구성을 해놓고 그때그때 위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마다 뽑아놓고 그분들 중에 당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내부 위원들은 항상 고정시켜 놓지만 그때그때 분야 있을 때마다 인력풀을 활용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정의에서 이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건으로 올라와서 확인하고 싶은데요 건립 주체와 관련된 정의에 보면 현재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저희 참고자료를 보니까 현재 부평구에 있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주체가 거의 집행부네요? 집행기관에서 한 거잖아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수정제의하신 사항이 부서를 넣자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정제의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서가 들어가야 우리가 보통 부서에서 하니까 건립 주체가 부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서를 넣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좀 빠져 있다. 단체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논란이 있어서 단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가 들어간다 이렇게 수정제안하신 것 같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것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는 부서라고 하는 것이 구청 내의 정서이기 때문에 만약에 좀더 포괄적으로, 예를 들면 동이나 동장이나 동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또 부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상정할 경우에는 좀더 넓게 잡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본 추가의견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렇게 해서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부서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국가,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국가는 예를 들어 보훈처 같은 경우 보훈처나 이런 데서도 관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 관리위탁을 넘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에서 해서 저희한테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좀더 범위는 넓어지지만 조례의 유연성을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 이 정도로 저희도 해주셨으면 하는 검토를 해봤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2014년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표준안을 준용해서 내놓은 거지요? 전에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전에는 이런 심의를 하고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심의기관을 두고 심의해서 표준안을 두고 관리하는 것을 효율적으로는 공감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여태까지 관리했었던 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안전문제가 있었나요? 현재까지.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두각이 불거져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없었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은 없었지만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지금 조례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공공조형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우리 개인적인 사유물의 조형물의 건립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건축법상에 있어서 연면적 10,000㎥ 이상 짓는 경우에 문화예술 진흥법에 의해서 시에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를 받아서 개인들이 하는 아파트라든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구에서는 전혀,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개연성 없다 이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우리 재래시장이라든지 단체 같은 데서 조형물을 세우고 하는 거 그런 건 지금 이렇게, 상태가 어떤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세우게 되면, 아니 시장 말씀하셨지요? 시장 같은 데 생기게 되면 거기에 맡는 주관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라든가 거기에 승인을 받고 세우고 관리도 그게 민간 거라면,

재일

이재일위원

그냥 우리가 관여 안 하나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우리가 전혀 관리 안 해요? 지금 이쪽에 해물탕거리에 게딱지 조형물 해놓은 것 그런 것은 어떤 상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게 관리 주체가 민간이면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공조형물도 그렇고 개인 법인 단체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 고려를 제시했단 말이에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지어서 공공시설물로 지으면 저희한테 제4조에 보면 기부채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유자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관리주체가 되는 겁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다 해주고 우리는 받아서 관리만 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심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이 공공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받아서 저희 주관 부서, 구청의 해당되는 과가 그것을 관리하고 또 보수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이 하는 것은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것은 관리주체가 되는 것이지요.

재일

이재일위원

이 주체가 문화체육과 주체로 하게 되는 거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 이것이 주변 조화와 맞느냐 안 맞느냐 그다음에 이 조형물이 적정하냐 안 하냐를 우리 총괄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취지의 조례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위원회 구성할 때 별도 임기가 설정이 안 돼 있고 그때그때회의 할 때마다 위원을 선정해서 회의 끝나면 위원 자격이 상실되는 그런,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은 이제 당연직이라고 본다면 자기 임기, 그건 정해져 있지 않은,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내가 총괄부서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문화체육과장이라고 그러면 제가 있을 동안 제가 내부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자료 31쪽에 보시면 공공조형물 건립 현황이 있는데요 5번째 기타 씽씽부평 이건 뭐예요? 기타(씽씽부평) 돼 있잖아. 위치가 광장에 설치한 것으로 돼 있는데.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이건 문화의 거리에 있는 겁니다. 아, 우리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부평역 광장에 시계탑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토끼하고 거북이가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조형물을 말합니다. 부평역 광장, 교통광장, 교통광장 쪽이지요, 거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 기타라는 게 악기 기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타등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게 조각이나 분류할 수 없는 건 기타로 놓은 거고 이것을 보고 여기서 세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앞에 보면 정의에서 공공조형물을 상징조형물, 환경조형물, 조형시설물 이렇게 본다고 그러는데 분류를 정확히 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은 기본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분류해 놓은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재질에도 보니까 기타로 돼 있어서. 다른 건 다 철제, 청동, 석재 돼 있는데 기타라고 표기돼 있어서 딱히 재질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교통광장 같으면 청동 이런 것으로 돼 있지 않은 건가요? 기타로 표기돼 있어서.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있는 것만 알지 자세히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표기는 잘못된 것 같네요. 과장님도 재질에 기타라고 했는데 아직 정확히 확인 못 했다고 그러는데 재질이 어떤 재질인가는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이것이 인천시에서 도시경관과에서 작성해서 인천시에서 조사하니까 그때 올린 자료라서 여러 가지 썼다고 그러는데 철재, 콘크리트, 타일 이런 식으로 구성은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분류할 때 총괄적으로 관리할 때 분류하면 이런 재질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여기에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예, 수고하셨고요, 이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물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데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예.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현재 자꾸 참고자료, 전문위원이 준 참고자료를 보고 내가 얘기한다면 문화체육과가 4건이고 공원녹지과 1건 있고 그다음에 경제지원과가 1, 도시경관과가 무려 8군데가 있어요, 조형물이.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저는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경상북도 포항 영덕인가요, 영덕. 그쪽에 있는 도시경관 조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봤는데 그 안에 공공조형물까지 포함시켜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선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으니까 제 얘기는 도시경관과에도 도시경관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다듬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이왕 하는 일에 내가 도시경관과에 얘기한 것은 조형물까지 포함해서 도시경관 조례를 만들어라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까지 문화체육과에 공공조형물 조례가 있는지 지금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에서도 이미 조례를 만들고 다듬고 있는 중이니까 도시경관과가 지금 공공조형물도 8군데나 가지고 있어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공공조형물까지 포함해서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것이 어떤가 제 의견입니다. 그런 의견을 내가 드리고 싶은데 저쪽 영덕에는 도시경관 조례를 살펴보면 이게 아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도시경관 조례를 저는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건립 당시에 그것이 주변과 맞느냐를 보는 것이고 그 도시경관 조례는 관리에 관한 문제를 맡는 것으로 지금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같이 이루어진다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도 차차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나는 공공조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이미 다 돼 있는지 알고 찾아보니까 오늘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조례 보면 과장님,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주관부서라고 써있는데 그러면 주관부서가 관리해야 된다고 써있지 않습니까? 14조에. 주관부서가 그럼 문화체육과예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주관부서는 문화체육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설치하는 것을 승인해주는 과가 주관부서가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도시경관을 위해서 세운다면 도시경관과가 되는 것이고요 시장에 세운다고 그러면 경제지원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총괄부서인 우리는 그것이 주변과 조화가 맞는지, 기존의 조형물과 조화가 맞는지를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우는 건 물론 우리가 주관부서가 되고 총괄부서도 되지만 주관부서는 그 공공조형물을 세우는 부서가 주관부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체적인 주변과의 조화가 맞는지 이런 것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총괄부서인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요.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정확히 관리를 도시경관과가 한다는 얘기도 아니네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도시경관과 것은 도시경관과가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했을 때 웅비나래가 건축상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빨리 진행절차를 밟아나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관리 자체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의 역할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도 심의하는데 위험한 시설물이다 그러면 그런 것도 저희가 하게 의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그러면 이설 또는 철거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 14조에 4항 보면. 그런데 지금 여기 별지서식 보면 건립신청에 관련된 것만 나와 있어서 철거를 해야 되겠다고 할 때 철거신청이라든지 그런 것은 서식 같은 게 필요 없나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철거서식은 아니고 지금 14조4항에 보시면 주관부서를 말하는, 주관부서는 도시경관과면 예를 들면 도시경관과를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럴 때 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별도의 신청서가 나와 있거나 그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2조제5호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개인”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장정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정욱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중 장정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유용균 의원 발의)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용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용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용균 의원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여 오늘 심사해야 될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 오전에 생활문화센터 조례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소헌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셨고 또 다음 회기 때 지역문화 진흥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기에 본 의원이 오늘 발의하고자 하는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하고 내용이 많이 중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발의자로서 여기 도시환경위원님들께 제안을 드리고자합니다. 이번 회기 때 이 조례의 심사를 보류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다음 회기 때 우리 이소헌 위원님께서 발의 예정인 지역문화 진흥 지원 조례와 검토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서 지역문화 진흥 조례쪽에 내용이 같이 들어갈 수 있으면 하나의 조례로 만들고자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중 심사보류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신 유용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발의자를 대표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음 회기에 우리 이소헌 위원님께서 지역문화 진흥 조례를 발의하게 되지요? 거기에 따라서 다음 회기에 심사숙고해서 거기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지요?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용균

유용균의원

검토해서 이소헌 위원님께서 발의하고자 하는 지역문화 진흥 조례에 이 조례 내용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제가 발의한 이 조례는 철회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회기 때. 그렇게 하고 지역문화 진흥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고자합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 조례는 철회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종현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거기서 의견서를 제출해서 냈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부평구에서 직접 문화예술 법인 단체에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부평구 문화재단에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사업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부평문화재단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었네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보면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있고요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4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5조에 해당하고요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4조에 대상이 되는데 여기에 이 내용만 가지고도 지금 단체들이나 예를 들어서 지원을 충분히 해주고 있지요?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포괄적인 내용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단 이소헌 위원님께서 다음 회기에 지역문화 진흥 조례안을 만들어서 포함시켜서 지금 포괄적으로 해서 넣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저희 입장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유용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조례의 사업대상과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대상사업이 사실상 대부분에서 일치되고 있고 또 거기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또 그 외에 시 조례에서도 진흥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다면 문화재단에서 그 사업을 하니까 우리가 입법예고 때 의견 낸 것처럼 가니까 그 조례에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내가 내용은 잘 들었고요 이런 검토의견을 내주신데 대해서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알고 다음 회기에 했을 때 충분한 심사검토를 하셔서 유용균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삽입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춘우 위원님께서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본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춘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 먼지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강순화 의원 발의)

14시 47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먼지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순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순화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의원

강순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먼지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순화 의원입니다. 오늘도 조례 때문에 계속 수고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먼지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는 경인전철과 서울지하철 7호선 역세권의 인구밀집지역으로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 재개발, 재건축 공사 등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건설현장이 많아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점차 가중되는 시점이며 이에 부평구, 사업자, 구민이 참여하는 먼지없는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부평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으고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구청자,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공사장 비산먼지 및 도로먼지 억제의 관련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미세먼지 저감목표 설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먼지 발생 저감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신 강순화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앞서서 조례발의를 또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면서 직접 참여해주신 강순화 의원님과 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라든지 발생억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6조랑 7조에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와 도로먼지 억제 이 두 가지에만 해당돼 있는 얘기 같은데 지금 먼지없는 도시만들기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많다고 본 위원은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순화의원

제가 답할까요?

정욱

장정욱위원

예. 일단 강순화 의원님 부탁합니다.

강순화의원

이 조례를 하게 된 계기는 지금 현재 부평1동, 4동, 5동에 도시형생활주택이 지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민들이 먼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청소하는데 물도 자꾸 뿌려지고 청소 좀 해주고 비산먼지가 생기지 않도록 가림막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그게 부실하다는 내용이 많아서 우리가 근거 있는 조례가 있나 살펴본 결과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평구는 시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대기질이나 이런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서 6조나 7조를 부각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면 방금 의원님께서 가림막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6조에는 가림막에 대한 글씨가 없어요.

강순화의원

그것은 상위법에 다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지 않아도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런 것 없이도 지금 뉴스 같은 것 보면 남경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도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 차량2부제랑 조업단축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상위기관에서는,

강순화의원

상위법.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럼 이런 것 말고도 우리 조례에서 다룰 내용이 이 두 가지 말고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강순화의원

그러니까 왜냐면 광역시에서 해야 될 법이 있고 부평구 관할에서 해야 될 조례가 있는데 상위법에 그게 다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손 댈 수가 없고 단지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공사할 때 먼지, 지금 환경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나쁘다라는 게 추세 아닙니까? 그래서 2부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 건데 부평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법은 7조에 관한 억제할 수 있는 법이 빠져 있는 것을 더 포함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두 가지밖에 없냐 이거지요. 다른 건 또 없어요?

강순화의원

다른 것은 상위법에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없어서 이 두 가지를 조례에 넣으신 거예요?

강순화의원

예. 없는 것을 더 추가시킨 겁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더 찾아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공사장과 도로먼지 억제하기 위해서 물도 자주 뿌려줘야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굴포천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하수도 관련해서 많이 관심 갖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비산먼지라든지 발생억제를 하기 위해서 물을 추가적으로 당연히 먼지발생을 하기 위해서 뿌려줘야 되긴 하는데 거기에 유해물질이라든지 다 씻겨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빗물받이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강순화의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먼지를 발생하여, 물이 쓸려내려가게 많이 뿌리라는 게 아니라 먼지가 발생할 수 없을 정도로 해달라는 얘기지 그것을 다 쓸려내려가게 막 뿌리라는,

정욱

장정욱위원

결국에 물을 뿌리잖아요. 물을 뿌리면 거기로 넘어가는 것 아니냐고요.

강순화의원

일부는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흘러내려가게 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그런 조문을 해서 유입될 수 있는 빗물받이도 정화장치라든지,

강순화의원

지금 생각하는 건데 그 법은 하수도 저기에 따로 있어야지 먼지하고는 조금 구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너무 조례가 포괄적으로, 지금 먼지에 대한 조례인데 하수도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면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정욱

장정욱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것 맞는데 일단 지금 뭐 취지가 본 위원이 하수도를 걱정해서 말씀드리는데 먼지없는 도시 조례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 가서 생각할 것이고 여기는 여기 갖다 얘기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도 신경 써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강순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장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연계해서 7조에 도로먼지 억제해서 1, 2, 3, 3번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신고 공사장의 시행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토사료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장정욱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제안을 드릴게요. 여기에 단서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방금 전에 장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물청소한 물이나 토사나 이런 부분들이 흘러내리거든요, 물을 많이 뿌리고 그러면. 그래서 단서조항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뭐냐면 여기 “조치하여야한다”해놓고 “다만 이런 물청소 흘러나오면 물들이 빗물받이로 유입되어서는 아니된다”라는 단서조항을 거기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공사장 가보면 바닥 잘라낼 때도 열을 식히기 위해서 물을 뿌리고 하거든요. 보면 공사장 주변에 흘러내려오고 많이 그런 부분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염원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빗물받이로 들어가면 유입되면 거기 들어가 있다 비가 오게 되면 빗물하고 같이 섞여서 이게 흘러나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오염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서조항 좀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것을 가지고 유입 못 하도록 주변장치를 한 다음에 공사를 하라는 얘기지요.

강순화의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니까 집행부에서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물을 그렇게 많이 뿌려서 하는 것보다는 먼지가 안 나게 해달라는 얘기고 우리가 쓸어서 따로 청소하는 거지 물이 질질 흘러서 빗물받이로 흘러내리게까지 하지 말라는 조치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물을 많이 뿌려서 빗물받이로 흘러내릴 정도가 되면 많이 뿌려야 되고 쓸어야 되니까 흩날리지 않을 정도로만 조치하고 그것을 쓸어서 다시 한다든가 그런 얘기지 그렇게까지 하면, 또 내가 이것 때문에 계속 검토하면서 얘기해본 결과 공사장에 차가 들어갈 때 물 뿌리는 게 그게 무슨 시설이라고,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시설은 다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러면 공사장이 어느 정도 일정수준이 돼야지 허가설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서 그것까지 다하다 보면 너무 일이 많아지면 이건 어느 정도 물이 흐를지도 모르는데 안 되기 때문에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해야 된다는 이유는 물을 뿌리되 그렇게 많이 뿌리는 것 또한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의원님이 발의한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부연해서 보다 더 오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단서 조항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어떤 공사장 가보면 공사 차량들 들락날락할 때 먼지나 진흙 같은 것 묻어 있는 것 씻겨내리느라고 물 계속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 물들이 다 흘러내려 가거든요.

강순화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우리 집행부에서,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지금 강순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사장에 공사차량이 왔다갔다 할 때는 양쪽에서 흙 같은 것 다 청소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 뿌리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미세먼지가 안 날릴 정도로 하자는 내용이고요 다만 유용균 위원님이 이것을 하기로 하자 그러면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발의하신 강순화 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좀전에 설명하실 때 현재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추가로 제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7조 관련해서 1항에 보면 이게 이 부분이 맞나요? 시행규칙 제57조에 별표13,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호에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 뒤에 보니까 시행규칙 57조에 건설업에 보면 가나다라마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외된 게 총 연장100m 이상, 200m 이하인 가스관, 수도관, 하수관거 및 통신선로 매설 등의 도로공사 부분이 이것을 지금 추가로 했다라는 거예요?

강순화의원

예. 왜냐면 신고대상에서 빠진 부분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게 핵심이네요?

강순화의원

예. 공사장 200m 이하.

소헌

이소헌위원

이 통계자료를 보니까 인천 지역의 미세먼지 중에서 비산먼지 비율이 제일 높고,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비산먼지 배출원인 중에서 건설공사로 인한 발생하고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서 아마 그 부분을 이 조례에 중점적으로 담으려고 하셨던 것 같네요.

강순화의원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조례가 부천시 말고는 없는 거지요?

강순화의원

예.

소헌

이소헌위원

저희가 두 번째로 제정하려고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강순화 의원님 정말 먼지없는 도시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순화의원

감사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제7조 도로먼지 억제 이 7조가 상당히 중요한, 이 조례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이소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7조의 별표에서 또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5호에 건설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중에서 총연장 100m 이상 200m 이하로 하셨지요?

강순화의원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왜 부득이 100m 이상 200m 이하로 하신 근거는 뭐에서 그렇게 정하시게 됐나요?

강순화의원

상위법에서 200m 이상만 신고하게 돼 있는데요 200m는 상당히 긴 거리입니다. 그리고 200m 이하는 신고 안 하고 무작위로 공사를 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100m, 그러니까 전체 다하기는 1m, 2m만 공사하기 위해서 파려고 해도 신고를 한다고 그러면 너무 일이 많습니다. 집행부하고도 얘기했을 때 2m만 파려고 해도 신고하게 되면 너무 일도 많고 거기는 잠깐인데 그것까지 하기에는 업자들한테도 불편하고 행정력 낭비도 많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좀 줄이되 어느 정도 줄이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100m 이상은 그래도 길이가 좀 되니까 200m까지는 신고해서 그 사람들을 관리감독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공사하면서 물이라도 뿌리고 이런 법에 저촉돼 있으니 해라는 강력하게 행정권고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100m에서 200m 사이는 분명히 신고하도록, 그 이상은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좀 빠진 부분에서 강화시킨 부분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강화시키셔서 100m 이상 200m 이하로 하시게 됐다고요?

강순화의원

신고하게끔,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최대한의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하시는 분들이 공사해 주셔야 되는데 이 공사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스관이나 전선, 수도관, 하수관거, 통신선로 매설 등 이건 물론 100m 이상 공사도 있지만 그 미만 공사도 있어요. 그러면 100m 미만되는 곳은 무조건 이 조례에서는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게 없이 그냥 단속도 안 하고 그대로 가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100m 이상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강순화의원

그렇게 해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m, 3m까지 신고하고 한다면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 신고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여기서도 심의해서 관리한다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200m 이상만 신고하게 돼 있는데 갑자기 전부다 신고하라고 그러면 행정이 지금 현재 가스관이나 도로에서도 웬만한 집에서도 수도가 터졌다, 뭐가 터졌다 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되는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m 이상은 좀 그래도 큰 공사다 생각해서 100m 이상, 또 200m 이상은 원래 법으로 신고하게 돼 있으니까 그 사이를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다름이 아니고 구도심, 그러니까 원도심이라고 하시지요. 옛날에 건축된 주택들이나 빌라, 다가구주택들이 많은 지역, 그 지역에서는 수시로 도로굴착을 합니다. 수시로 도로굴착은 하수도가 막혀서도 하고 가스관 설치하기 위해서도 굴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굴착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발생되는 게 비산먼지입니다. 먼지인데 이분들이 도로굴착을 하기 위해서 아스팔트를 쪼개지 않습니까? 쪼개면 거기서 발생되는 먼지나 소음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관에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이 굴착허가를 내줄 때는 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범위에서 공사를 해달라는 사전에 부탁의 말씀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공사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또 그중에서도 공사를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 공사가 끝나면 굴착해서 하수관까지 다 파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밖으로 6m 도로든 10m 도로든 흙이 많이 쌓입니다. 쌓이면 나중에 매설하고 나서 그 흙을 메꾸고 거기에 남아있는 흙이라든지 토사들을 쓸어서 마대나 자루에 담아서 가져가서 폐기하셔야 되는데 그냥 그것을 물을 뿌려서 하수관으로 나가게 물청소를 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쌓여 있던 흙이나 모래 같은 건 다 어디로 갑니까? 집수받이 하수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 하수과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십정동 권역에는 하수관 설치한지가 한 40년 됩니다. 거기에 관이 반 이상이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 하수관에는 이런 토사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역류하게 됩니다. 맨홀로 넘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지대는 침수가 되고 물이 차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순화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신 건 어느 부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부평구 전체를 다 놓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범위를.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보신 건 있으신지요?

강순화의원

아까 잠깐 장정욱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먼지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거기는 하수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나 법령 근거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아우르기에는 우리는 지금 현재 공기 환경에 대해서 보이지 않은 떠있는 것을 주로 했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범위에 넣기에는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담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강순화 의원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이건 먼지만 해당되는 조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순화의원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수도나 이렇게 하면 별개의 범위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도로에서만 발생하는 비산먼지 말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비산먼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강순화의원

그것은 상위법령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시에 있는 것이나 환경처에 있는 법령에 다 있어서 그것은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수고하셨고요, 뒤에 과장님.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이진안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제가 강순화 의원님께 질의드린 말씀을 다 들으셨지요, 뒤에서?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은 답변을 어떻게 하실지?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강순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단지 여기는 우리가 조례를 한 건 우리 구에 맞는, 더 세밀하게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아니 상위법, 상위법 자꾸 상위법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이 제정된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업무에 임하시게 되면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시겠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지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기존에도 저희들이 공사장이나 수시로 나가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하고 민원에 대한, 민원인하고도 많이 조율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 직원들이 더욱더 열심히 현장 나가서 민원인들하고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한 가지 더 과장님한테 여쭤본다면 우리 빗물받이에 유입되는 각종 유해물질들도 있지요. 꼭 먼지뿐만 아니라. 그런 관리를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니 환경보전과장님이 그것을 몰라서 팀장님한테 고개를 돌리고 합니까?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빗물받이를 말씀하시니까요,

창재

박창재위원

빗물받이가 뭔지 모르세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사업장에 감독이나 책임자하고 얘기해서 주의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과장님의 관심이 이렇게 적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에 환경이 엉망입니다. 이 환경에 대한 것 환경보전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수 있어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아무쪼록 저희들이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민원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하고 검토해서 주의시키고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환경은 제가 책임집니다 하고 구청장님한테 항상 업무보고 때 간부회의 때 말씀하시겠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한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직원이나 저나 최대한으로 열심히 해서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답변 수고하셨고요 강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먼지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큰 틀에서 국민을 생각하는 강순화 의원님의 조례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요 이게 우리 부평구가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험을 받잖아요, 특히 먼지. 먼지라는 게 여기 제시했듯이 공사장에서 나는 먼지가 있고 사업장에서 나는 먼지가 있고 또 생활먼지가 있고 도로에서 나는 먼지가 있고 특히 가장 위협하는 건 자동차배출가스로 인해서 미세먼지들이 우리 부평구의 환경을 위협하는데 발의자이신 우리 강순화 의원님께서는 부평구 내에 특히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으면서 발생되는 먼지에 대해서 우려해서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발의하셨는데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조례개정해서 관리해 보자 이런 뜻으로 본 위원도 그 뜻을 충분히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보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염려했던 게 공사장에서 건축현장에서 건축을 하게 되면 차양막, 먼지막 치고 해서 공사하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위협하고 도를 넘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현재 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지금 그래도 작년에 사실,

재일

이재일위원

관리감독 상태를 얘기해 주세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지도하고 점검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공사장마다 다 허가내주고 하면서 다 관리감독하고 다 체크하고 환경오염 측정하고 이런 게 있어요?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공사장, 사업장별로?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민원 들어오면 저희들이,

재일

이재일위원

민원만 들어오면이지 허가해주고 수시로 체크하는 기능이 있나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정기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대기환경보전법부터해서 상위법령이 있어서 거기에 다 제지하고 규제를 두었는데 특히 우리 의원님께서는 좀더 세분화시켜서 좀더 강화시켜서 우리 구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충실히 그 뜻을 받들어서 관리하는데 착오 없이 하실 계획인가요?

진안

이진안환경보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 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먼지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7조3항에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를 “공사장 주위에 수시로 물을 뿌리는 등”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이재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재일 위원님의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 중 이재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먼지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식 자원순환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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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광식입니다. 평소 청소행정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나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205쪽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과 현 1～2가구 증가추세를 반영해서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3ℓ, 5ℓ외에 소용량 2ℓ등 새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에 따라 현 수수료책정 기준에 맞춰 납부필증 가격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제2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별표3 음식물류 폐기물 2ℓ 용량에 대한 납부필증 가격을 추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광식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최광식 자원순환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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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최광식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단독주택용으로 해서 단독주택하고 연립주택도 그것을 배부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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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현재 조례상 단독주택용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본래 3ℓ짜리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 몇 개나 제작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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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자원순환과장

지금 제작한 건 아니고요 현재 이미 2ℓ짜리 용기가 제작돼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ℓ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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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제품이 조달청에 등록되어서 지금 다른 구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니까 본래 3ℓ였는데 2ℓ로 혼용해서 같이 쓰겠다는 얘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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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3ℓ짜리도 그냥 쓰고 2ℓ짜리도 쓰고. 여기에 따른 인구감소에 의해서 1인 가구가 했으니까, 1인 가구를 위해서 예를 들자면 2ℓ짜리를 제작해서 만들겠다는, 저 가격은 얼마입니까?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가격이 2ℓ가 소매가격이 5,200원이고요 소매점에 주는 가격이4,3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달청에서 구입할 때는 3,900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저렇게 되면 일단은 단독주택으로 해서 판매하는 거지요? 판매.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납부필증도 팔고요 어차피 2ℓ를 사용하려면 소비자 선택에 의해서 통을 구입하고 또 2ℓ짜리 납부필증을 구입해야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2ℓ짜리 얼마 정도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수요조사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안 해봤고요 대신 요즘 신축되는 공동주택들을 볼 때 작년에 승인된 가구수가 한 5,000가구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승인된 가구를 중점해서 배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만 추가한다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전용봉투가 아니라요 저희 구는 전용봉투를 사용 안 하고 전용용기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납부필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아, 필증이요.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크기가 지금 실물을 가져오셨네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3ℓ가 좌측에 있고요 우측에 있는 게 2ℓ짜리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위원님들 참고로 봐주시고요 지금 다른 구에서는 2ℓ짜리로 이미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저희 구하고 동구만 2ℓ를 사용 안 하고요 다른 곳은 전부 2ℓ용기도 사용하고 있고 봉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1ℓ도 사용하는 데도 있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1ℓ짜리도 사용하는 곳이 있다고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를테면 한 가구가 옛날에는 4인 가구 이랬었는데 한 분 가구가, 1인 가구가 많다 보니까 바뀌는 거지요?

광식

최광식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 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정착 및 현재 1～2인 가구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소용량 2ℓ 용기를 추가하며 현 수수료 책정기준에 맞춰 그 가격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 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교육혁신지구 공모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교육혁신지구 공모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미숙 평생학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부의안건 235쪽 교육혁신지구 공모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교육적인 관점으로 볼 때 대상지 십정동은 구도심으로 신도심과 학교간 학업성취도 편차가 심하여 부평지역 내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가 무엇보다도 시급함에 따라 교육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교육전문기관인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이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2017년 1월 13일 교육혁신지구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교육혁신지구 공모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교육혁신지구 운영계획안에 대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사업주요 내용으로 대상지역은 소규모 지역맞춤형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십정동 일원으로 한정하였으며 대상학교는 십정동에 소재하는 각 학교 중 최근에 지어진 신촌초교를 제외한 동암초교 등 초등학교 4개교, 동암중학교 등 2개교, 총 6개교가 해당됩니다. 운영기간은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운영하게 되며 운영예산은 교육청 투자비 합산 총 2억 5,000만원으로 필수사업과제와 지역별 특색사업을 북부교육지원청과 연계해 협력하여 추진하되 교육혁신지구 지정은 저희 구와 인천광역시 교육청간에 양해각서 체결로 이루어지며 현재 남구 한 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될 일정은 2017년 2월 28일까지 교육혁신지구 공모신청을 한 후 3월 중으로 선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정미숙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박창재 위원입니다. 교육혁신지구 공모 신청을 위하여 수고하신 정미숙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문화환경 이원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앞에서 제안설명 해주셨고 또 검토보고하셨고 해서 상세한 보고는 잘 경청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십정지역이 가장 지역격차가 심하고 또 사실 아이들 교육이 상당히 낙후됐다고도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상 본 위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대단히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동안 고민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셔서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혁신지구로 선정하게 되신데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는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이번에 공모신청을 해서 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이 되면 앞으로 운영계획은 어떻게 해가시는 건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미숙입니다. 제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저희 구 자치 단독사업이 아니라 교육전문기관인 인천북부교육지원청하고 협력해서 하게 되는데요 사업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필수사업은 특색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필수사업은 학교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별해서 과제 같은 것도 선정하기 쉬운 북부교육지원청에 하게 되고 저희는 마을공동체랑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특색에 맞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평하면 풍물이고 십정동에 재래시장도 있고 아트센터도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 같은 것을 고려해서 마을공동체하고 연계해서 특색사업을 엮어나갈 계획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 또 역사와 문화를 거기에 맞게 이런 혁신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학교에 지원해서 학교 자유의 운영을 맡기는 겁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학교 자유의 운영보다도 나중에 사후정산이라든지 사업에 대해서 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사후관리는 우리 구에서 해주셔야 되겠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저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교육지원청 것은,

창재

박창재위원

북구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시는 거고,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양쪽에서 사업이 펼쳐지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까지 각 기관에서 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공모가,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공모가 3월에 결정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추경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6월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 하반기부터 진행해야 되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사업은 수행하지 못할 것 같은 전망을 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사전준비를 해서 최대한 많이 시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을 금년 2017년부터 21년까지 5년간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계시는 거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5년 연속사업으로 공모가 그렇게 됐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리고 운영예산은 연 2억 5,0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연 2억 5,000만 원이라고 꼭 한정지을 수는 없는 거고 형편에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형편에 따라서?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창재

박창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6개 학교인데요 동암초등학교, 상정초, 하정초, 십정초, 동암중, 상정중 그렇게 해서 6개 학교에 지원을 연 2억 5,000만 원씩 하시는 거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아니요.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총 2억 5,000,

창재

박창재위원

6개 학교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신다고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지금 필수사업하고 저희 특색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2,000～3000만 원씩 분배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또 특색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지금 얼마를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안배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올 제1회 추경에 예산반영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서 예산이 먼저 준비돼야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창재

박창재위원

하여튼 정미숙 평생학습과장님, 이 사업이 잘 진행돼서 저희 관내 학교에 많은 발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창재

박창재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과장님, 교육혁신지구 지정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2군데 지정하는 건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아니 당초 12월까지 계획해서 올해 2개 지구를 지정하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역을 십정동 지역으로 선정하셨는데 지역 선정했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이 지역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혁신지구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교육청이랑 논의하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역 선정을 십정동으로 했었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추진배경은 지난 연말로 제가 기억하는데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용역사업인가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보고회 자리가. 거기에 교육장님까지 오셔서 거기 사업에서도 공교롭게 주차장 확보 비율이 가장 낙후된 게 십정동으로 조사돼서 십정동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다가 요즘 다른 지역 같은 데 보면 초등학교 운동장 밑으로 지하주차장 같은 게 건설되는 게 많은 사례로 보여주었나봐요. 그래서 우리 십정동에 동암초교 밑이 거기 학교가 좀 높기 때문에 그 밑으로 지하주차장 확보를 하면 참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나누다가 그런 시설이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도 십정동에 뭔가 다른 지역으로 혜택을 안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게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을 좀 설득하고 만약에 또 학교에서 공사하게 되면 그 공사기간 동안에 학생들은 소음이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먹게 될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반대급부적으로 혜택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가 서로 오가는 끝에 교장선생님께서 그러면 어차피 원도심학교로 십정동이 많이 분포되고 낙후돼 있는데 십정동에 이런 사업을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한번쯤 펼쳐서 혜택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그 자리에서 논의돼서 교육장님이,

소헌

이소헌위원

북부지원청에서 먼저 제안을 하신 거네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지역에 이게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사실은 단순히 학교에 시설개선을 만들어가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그런 것과는 완전 다른 거고 공교육 시스템을 새롭게 혁신하는 이런 모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학교 교사들의 의지, 지역주민들,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준비되고 요구가 있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십정동 지역에는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추어져 있나요? 논의되고 있었나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아직까지는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어디까지 분담해서 역할분담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논의도 안 된 게 이게 아직 예산도 확보 안 됐고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런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 저희는 다만 지역 현실이 십정동이 다문화가정이 우리 구에 20% 정도 차지하고 현재 파악돼 있는 행정적인 면만 파악됐고 나머지,

소헌

이소헌위원

학교의 요구는 어때요? 학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교육지원청에서 주체해서 6개 교감선생님들하고 저희 관계부서 해서 일자리기획과라든지 십정1ㆍ2 동장님 해서 저를 포함해서 한 6명이 참여해서 논의했는데 일단 교감선생님들도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데 다만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요즘 교육경비 사업 같은 것을 보통 선생님들이 자기 본연의 업무 외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애들 정규과정 꾸리랴 또 이런 사업을 하랴 하니까 또 다른 사업이 늘어난다 해서 선생님들이 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소헌

이소헌위원

제가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혁신학교의 인천형 모델이에요, 이 교육혁신지구사업이. 그래서 혁신학교에 있어서 가장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이 학교의 의지거든요, 교사들이. 왜냐면 이건 교육철학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이것을 운영하지 않고 공교육을 강화하자라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교육철학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교사들이 더 열과 성을 내서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성공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교육혁신지구를 굳이 지정하는 건 학교와 마을이 함께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 아이의 교육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시스템을 만들고자하는 게 이 사업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역사회의 요구와 학부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인지하고 같이 추진하게 하는 이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십정동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긴 하는데 검토된 게 보니까 다 지역환경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만 들어와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선정되는데 있어서도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저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롤모델이 있기 때문에 남구청 사례를 그날도 설명회 때 와서 설명 들었는데 남구도 처음에는 뭐가 갖춰져 있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좌충우돌로 사업 선정했다가 실패했던 사례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그 사례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 특색이라든지 학교의 특성 같은 타당성 검사 같은 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남구 사례는 사업 실시에 앞서서 남구 관내 초중학생 학부모, 교사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도 실시하고 사업비전 같은 것 그런 것도 만들어나가면서 일을 추진하면서 만들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우려하시는 모든 방안들 생각을 해서 심도 있게 이 사업의 특성에 맞게 제대로 추진해보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중요한 건 일단 선정이 돼야 되는 거고,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선정이 돼야 되는 거고 선정되기 위해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또 선정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중점적으로 일할 주체들을 어떻게 모아나갈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향후에 운영과 관련돼서 체계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 하기 전에 체계 구성하기 전에 지금 십정동 선정이 된다라고 가정되었을 때 선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지역에 있는 학교, 지역사회, 되게 다양한 여기 십정동에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여기는 드림스타트를 비롯한 방과후 시스템도 많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부, 지역사회, 학부모들 같이 혁신지구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라든지 그리고 추진과정에서의 이 지역의 여론들을 어떻게 모아나갈 것인지 각자가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할 수 있는 과정들을 세심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과정 없이 그냥 상층 중심으로 운영위원회 구성해서 실무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업의 성과를 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이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래서 잘 아시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데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이게 정말 제대로 실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되게 새로운 모델이에요, 사실. 부평에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왜 안 할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나름대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계획 잡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새롭게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대해서 하시느라고 애들을 많이 쓰시는데 여기가 특색사업이나 교육과정 다양화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열우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평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혹시 특색사업이나 교육과정 다양화에 대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것 있는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필수과제, 학교에서 학교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같은 건 교육지원청에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역별 특색사업은 저희 십정동에 일예를 들면 햇님공부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 그러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학교하고 방과후교실 같은 것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십정동에 사회적기업으로 연희마당인가 풍물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애들 풍물교실을 개설해주면 우리 부평특색하고 맞는 사업이 개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무튼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를 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명시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재래시장을 활용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옛날부터 열우물이 유명하기 때문에 축제를 그런 식으로 애들을 위한 청소년을 위한 축제 같은 것도 개설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런 차원도 알고 있는데요 또 보자면 여기 학교가 낙후되어 있는 곳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활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건 좋은데 지금 현재는 대학입시 위주로 아까도 이소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공부에 치중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특색사업이나 다른 사업까지 동시에 이루어질 때 선생님들도 물론 일이 많아져서 힘든 부분이고 또 거기에 따른 학생들도 같이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해야 되는데 여기가 보면 선정 이유가 초빙교장이 많은 곳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을 잘 아는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초빙교장이 많은 곳은 가산점에 다급학교라고 지정돼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얼핏 생각했을 때 지 정하기 위해서 초빙교장들을 그쪽으로 교육청에서 인사발령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교육청에서 지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역을 잘 아는 선생님 위주가 아니고 초빙교장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초빙교장이라는 건 과거에 교장공모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모에 의해서 교장선생님을 초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임용하는 교장선생님보다 사업 의지가 많을 거다 생각합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초빙교장을 하지 않았냐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아니 옛날부터 여기는 그런 교장선생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하고는 맞는 지역이지 않을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생각을 하고요,

강순화위원

조금 어떻게 보면 하기 위해서 교장들을 초빙으로 해서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뜻에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또 여기 다문화가족이 20%나 된다고 그래서 약간 특색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부평구에서 그쪽이 많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20%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특별하게 어떤 운영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시고 계시는지?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거기가 십정1동에 다문화센터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다문화센터도 있지만 주거하는 분들이 거기에 주로 주거한다고 봤을 때 학교를 애들이 다문화가족 2세들도 학교 다니는 부분에서 어려운 점도 해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연계시켜 보는데 그에 반해서 선생님이나 주민들, 학부모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 그로 인해서 정말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냐 하는 염려스러움도 많이 제기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요즘에는 학교 공부에도 시간이 모자라다고 하는 엄마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색학교로 하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한정돼서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특별한 홍보나 이런 설득력이 있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그런 부분에도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아까 이소헌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해서 사업의 취지 같은 것을 많이 알려서 사업진행을 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지정되는 데는 별 염려 없는 거라고 봐도 됩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지금 우려스러운 게 아까 선생님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필수사업에 대해서 같이 동반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선생님들, 교장선생님들의 의지로 그 부분만 같이 하게 되면 무난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교육지원청에서 미온적으로 나오게 되면 이 사업추진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순화위원

기왕에 혁신지구로 선정되었으면 좋은 성과가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거기에 선생님이나 학부모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명분을 특별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추가로 하나만.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지금 추가로 구의회 의견청취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4페이지에 보면 교육청 의견 해서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이 지역이 혁신지구로 운영하기 좋은 여건이다. 객관적이고 환경적인 이런 분석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인천시요?

소헌

이소헌위원

예. 이 교육청이라는 것이,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시 교육청을 저희가 교육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 어느 정도 예산을 줄 수 있는가 그래서 봤는데 일단은 긍정적인 검토를 받았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무튼 사실은 교장선생님들이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이 선정의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아마 걱정되시는 부분도 저도 이해가 되고 지역에서 지자체에서는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객관적인 환경과 토대가 좋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제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주체들은 학교 안에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라는 게 개념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교육체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교사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그 교사들이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적인 시스템도 많이 지원해줘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주체들과 이 지역사회가 도대체 혁신학교가 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역에 어떤 교육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철학들을 같이 공유하고 유지시켜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지점인 거고 이게 아까 제가 말씀은 사업설명회라고 했지만 사업설명회로 이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 교육철학을 어떻게 같이 만들어나갈 것인지, 일치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도 같이 병행되어져야겠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도 잘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도심교를 구분할 때 기준이 뭡니까?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원도심이라는 건 오래된 도시를 원도심이라고,

용균

유용균위원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참고자료에 원도심교가 있어요. 십정동 동암초, 십정초, 청천동 산곡북초, 산곡초, 부평4ㆍ5동 부평동초, 부흥초, 부개동 부광초, 부평2동 십정남초, 일신동 부개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자료예요. 그래서,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정해진 거냐고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기준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선정된 이유로 원도심학교 소재한 것 그것만 받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부개초등학교는 부개1동 아니에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저희 구 전체에 원도심학교,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동 표기가 부개초등학교가 일신동으로 돼 있잖아. 부개동이야, 부개동.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동 표기가 잘못됐다고.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아, 교육청에서 받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은,

용균

유용균위원

왜냐면,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부개초가 원도심이라면 바로 옆에 있는 일신교는 원도심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구분한 기준이 뭔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십정동에 초등학교가 몇 개나 있어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원래는 5개인데요 신촌교는 지은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학교는 제외를 하고,

용균

유용균위원

신촌초등학교가 지은지 얼마나 됐어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백운초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부 십정동에 학교가 몇 개예요? 5개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5개예요. 초교.

용균

유용균위원

왜 5개야? 신촌초등학교도 십정동에 들어가잖아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법정동으로 해서 하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제가 지금 뭘 물어보려고 그러냐면 혁신지구로 지정을 하는데 이 범주를 뭘로 정하느냐.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를 법정동으로 정하느냐 아니면 아이들이 다니는, 학생들이 거주하는 데가 원도심, 구도심에 많이 있는 거냐 어떤 기준이 되냐는 얘기지요. 백운초등학교가 신설학교라는 건 이해해요. 그래서 빠졌다는 건 이해하는데 신촌초등학교가 물론 산곡3동하고 접해 있지만 십정동으로 들어가요, 거기가. 그리고 주 아이들이 십정동 거주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전체 학생수의 70%～ 80%가 십정동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학교가 엄청 오래된 학교예요, 신촌초등학교가. 물론 여기 교장선생님이 공모제 교장이고 이런 기준이 지금 보니까 있는데 그런 데서 뭐가 부족해서 빠졌는지는 몰라도 지금 이 취지가 보면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학업 편차를 줄이고 이런 차원 아니에요. 그러면 신촌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거주하는 데가 거의 십정동인데 백운역 주변에 아트센터 건너편 이쪽이 전부 그 아이들이 다 십정초등학교 다녀요. 거기는 빠져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일선학교가 자율적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보면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지금 또 여기 포함돼 있잖아요, 다수가. 그러면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예산도 지원 받아요, 5,000만 원, 1억씩.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사업 열거한 것 유사하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동암초나 동암중이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도 중복될 수 있거든요,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공모제 교장, 학부모 그건 아주 여기에 맞는 거라고 봐요, 이 취지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십정초등학교가 빠졌다는 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말씀 한번 더 드릴게 더 검토해 보시고 신촌초까지 포함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희 의견 청취하는 자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정, 하정 다 좋아요, 동암도 좋고. 그런데 여기 들어가 있는 4개 초등학교와 비교해 봤을 때 신촌초등학교는 더 열악하다는 거지요, 아이들이, 학교가.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교육청하고 협의해 보세요. 저는 지금 신촌초등학교 빠진 게 좀 의아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학교가 있는 위치하고 이런 게 연계되는 건지, 왜냐면 지금 이것대로 보면 십정1ㆍ2동 범주 안에 있는 학교만 들어가 있는 거야.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십정동으로 국한을 해서 행정동 위주로 해서 거기만 국한시키는 겁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끼리 소외감을 가질 수가 있잖아. 같은 경계선 두고 같은 십정동에 살고 있는데 단지 이쪽에 산곡3동에 접해 있는 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로 이런 부분에 혜택을 못 본다는 건, 같은 십정동인데.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장 오래됐어요, 신촌초등학교가. 그리고 학생수 현대아파트 아이들 거기 3단지 쪽하고 화랑농장 구도로쪽도 마찬가지고 거기 열악하잖아. 구도심이잖아요. 그런데 학교 자체는 십정동 거주하는 아이들이 거의 한 70% 이상 다녀요, 신촌초등학교를. 그러니까 십정지구로 묶어준다면 신촌초등학교도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런 판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교육청하고 한번 검토해서 협의해 보세요. 해보시고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여기 다수 포함돼서 같이 선정되면 같이 진행될 건데 5년 동안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사업과 여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들은 피해주시는 게 맞고 또 저는 좀 혁신학교로 지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들이 여기 또 혁신지구에 들어간다 그것도 조금은 이중으로 보면 중복돼서 지원되는 그런 게 비춰질 수도 없지 않아 있어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사업의 성격이 조금 틀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지금 내용 보면 거의 거기서 거기예요.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아무튼 중복되지 않게는 저희가 선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왜냐면 혁신학교 지정이 되면 적게는 5,000만 원부터 해서 1억씩 예산 지원받아요, 교육청에서. 그 예산 가지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많이 해. 방과후 학교도 하고 시설 부분, 밖에 나가서 야외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중으로 중복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이게 교육청에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돼야 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중으로 지원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런 데가 아닌 쪽이 선정될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햇님반도 좋고 다문화 다 좋은데 어쨌든간에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6개 학교 중에 절반이 혁신학교로 지정돼 있는 학교들이에요. 그것 한번 확인해보시고 신촌초등학교도 검토해서 같이 이 안에 넣어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미숙

정미숙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교육지원청하고 한번 협의도 해보고요 십정동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지 아무튼 여러모로 생각해서 협의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 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교육혁신지구 공모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대상지 십정동은 구도심으로 교육적인 관점으로 볼 때 신도심과 학교간 학업성취도 평가 편차가 심해서 부평지역 내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교육현안으로 제기되어오고 있는 현실에 따라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청과 연계하여 이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목표로 교육혁신지구 운영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교육혁신지구 공모를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의 하나로 교육혁신지구 운영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채택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성 의원 발의)

16시 50분 정회

17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익성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익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나상길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게 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대상 및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위한 지원 대상에 범죄예방 시설물의 신설 및 유지보수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에 인천부평경찰서, 인천삼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하신 이익성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지금 발의자이신 이익성 의원님께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시느라 관심 가지시고 부평구 발전에 이바지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주요내용 보시면 범죄예방 시설물의 시설 및 유지 보수 추가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미 벌써 제안이유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2개의 차이점이 어떤 거지요? 범죄예방 시설물을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게 원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 다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이익성의원

존경하는 장정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중요한 것은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와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틀립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어떤 점들이,

이익성의원

조례명 자체가 틀립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조례명 자체가 틀리지요? 그러면 여기서 넣으시려고 하는 얘기 자체가 지금 이 내용의 일부가 들어가서 범죄예방시설물이라고 그래서 재난위험 예방 또는 범죄예방, 이 범죄라는 얘기가 들어가서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님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지요?

이익성의원

예. 그동안에는 재난위험시설이라고 규정해서 보통 보면 공동주택에서 시설이 노후된 그런 시설들을 공동주택을 운영하는 주체에서 요구한 사업들을 주로 심의해서 했는데 그 재난위험시설에 이번 조례 발의한 내용대로 추가로 범죄예방시설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 조례에 포함을 시킴으로써 우리 부평구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그런 사업에 폭을 넓히는데 이의가 있고요. 그리고 우선 중요한 것은 예방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범죄예방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범죄예방 시설물이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게 지금 여기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상당 부분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취지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익성의원

그것은 도시디자인 조례고 이것은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이 시설물 개선이나 노후된 시설물 교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심의하는 내용에 범죄예방 부분까지도 추가시킨다하는 조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지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있으니까 지금 6조에 그밖에 재난위험 예방을 지금 재난위험을 범죄예방이라서 이 범죄예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익성의원

예, 그렇지요.

정욱

장정욱위원

이 재난위험이다 그래서 재난위험과 범죄예방을 하는데 여기서 8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구성에서 인천 부평경찰서, 삼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들어가 있는 거기에서 추가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난위험이다라는 얘기를 하면 재난안전과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익성의원

그렇게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발의하면서 인천 부평경찰서나 삼산경찰서의 생활안전과장님을 심의위원으로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한 내용은 범죄예방 부분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위험 또는 범죄예방 시설을 심의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조언도 들어야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포함을 시키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지금 범죄예방 차원에서 이익성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생활안전과장님 1명이 위원회에 포함돼야 된다는 건 본 위원도 상당부분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재난위험이다라는 이 얘기 때문에 이왕 어차피 바꾸시려고 하는 이 부문에서 재난안전과도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는 게 어떻겠냐는,

이익성의원

그것은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다수의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춘우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위원회 구성은 제한이 없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조례에서 기존에 11명인데 증감은 할 수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증이나 감은 할 수 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제가 하나, 어쨌든 재난위험 및 범죄예방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보니까 도시국장, 노인장애인과장, 도로과장, 건축과장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있잖아요, 과가 있잖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이렇게 답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재난위험 시설물이 어떤 구조물에 위험시설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담장 또는 옹벽 거기에 부속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재난안전과에 위원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은 조금, 대신 저희 건축전문가, 설비전문가, 토목전문가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우리 구청에도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으니까 관리과장도 들어가는 것이 나는 좀, 어쨌든 경찰서에서 두 분을 포함시키면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공동주택이 소규모 공동주택도 있고 대규모 공동주택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도시관리국장 김복규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을 여기에 넣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조례에 벗어나지는 않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형태가 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총괄관리하고 있고 전체적인 시설물에 대한 총괄관리 측면에서는 재난관리과장님이 여기 오셔서 할 역할이 크게 없습니다. 여기서 지원사업하는 것은 아파트의 시설물 보수나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분들의 진출입로 이런 것에 대한 신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을 보시라고 집어넣었던 거고 오늘 발의됐던 것은 범죄예방이라든지 하나 추가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행규칙에 CCTV, 보안등은 그전부터 있었고 CCTV 항목을 집어넣어서 아파트 관리하는 유지하는데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설한다든지 보수한다든지 지원해 주자 하는 항목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각 경찰서의 생활안전과장님을 안 넣었던 이유는 여기 조례에 보면 필요에 따라서 전문가나 그런 분들은 출석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는 조항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뺏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설화시켜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이번에 의원님 조례의 발의인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큰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재난안전과장님이 여기 들어와서 역할이 크게 없지 않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D등급, E등급 또는 조직,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하기 위한 조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여기 지원사업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들어와야 되겠지만 실제로 건축물에 대한 개보수 형태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뺏습니다. 그리고 넣는 것이 불가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아니 그런데 어쨌든 범죄예방을 위해서 지금 위원회 구성이 11명에서 13명으로 2명을 더 추가하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 쪽에서도 안전관리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위원

조례하시느라고 이익성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살펴보니까 이 조례가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강순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평경찰서 생활안전과장님이랑 삼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님이 꼭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지만 범죄예방 또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아무래도 전문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현장 확인을 먼저 다 하고 저희들이 놓칠 수 있는 것들이 또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순화위원

아니 과장님 이건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위주예요. 위원회에서 보수하는데 위원회를 돈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곳인데 크게 놓칠 수 있는 것을, 그러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둘러본다는 차원이세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현장도 확인합니다.

강순화위원

현장도 확인하겠지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보수뿐만 아니고 신설도 포함되기 때문에,

강순화위원

여기는 보수해 주는 데에 대해서 위원회 심사위원이에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신설과 유지보수입니다.

강순화위원

신설과 유지보수라고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설하는데 있어서 적합성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강순화위원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는 것에도 위원회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순화위원

새로운 시설을 신설하는 것에도 보조금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심의한다는 얘기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에 우리가 당초에는 유지보수만 했었는데 이런 보안등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것들 했습니다.

강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발의하신 이익성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을 때처럼 재난안전과장도 크게 할 역할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 삼산경찰서나 부평경찰서 생활안전과장님도 크게 할 역할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익성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판단을 하신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시는 11분, 기존 11분, 그리고 추가가 되시는 2분이 더 돼서 13분이 되시는데 그분들 각자 13분이나 11분에게 심의하는데 큰 역할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심의사항에 따라서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범죄예방 시설물을 추가로 조례에 넣는 과정이기 때문에,

강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범죄예방시설물 새로 넣는 것도 다룰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건 시설물을 보조해주는데 여기가 적합한지를 심의하는 기관이고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전에 조례가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조례는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예방이 되게 하는 차원에서 그게 주된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새로 한다는 것, 그러니까 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범죄예방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좀 쉬운데 보조금을 심의하는 데에서 정말 필요할까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3명 이내라고 그랬는데 여기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여성은 딱 1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특성상 여기 삼산경찰서나 생활안전과장님이 혹시 누가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모르겠네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익성의원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이십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참 어렵다. 이런 특성상 여성이 들어가기는 어려운 항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제가 보니까 여성이 딱 1명 들어가 있어요, 박명희씨라고 주택관리사가. 그럼 여기서도 과장님도 다 남성쪽입니다. 그러면 이건 남자들이 다 하다 보면 여건상 여성들이 가지고 있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도,

이익성의원

생활안전과장님을 여성분이 하시는 경찰서도 있습니다.

강순화위원

지금 현재를 놓고 얘기해야지요. 사후는 다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후는 다 바뀔 수 있는데 조례가 조금,

이익성의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안전과장님이 부평경찰서나 삼산경찰서에 여성분이 계실 때 이것을 발의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강순화위원

그게 아니고 생활안전과장이 그렇고 전체적으로 성별을 고려하여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를 딱 봤을 때 이것도 조례 자체를 조금 뭐가 어설프게 맞지 않게 돌아가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익성의원

성별을 고려하여는 어느 조례든지,

강순화위원

어느 조례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이익성의원

심의위원회든지 그렇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강순화위원

특이한 사항에는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제가 볼때는 조금 특이한 사항이지 않냐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게 토목전문가, 설비전문가들이 여성분이 좀 적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익성의원

답변을 거기에 드리면 그렇다면 11분의 심의위원으로 있을 때, 조례개정 전에, 지금 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11분이 있을 때도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셨어야 돼요. 왜 양성평등이 안 되고 한 분밖에 없냐 이 얘기를 주셔야지 13분으로 2분을 늘리는데 생활안전과장님이 남성이다 그래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시면 발의한 의원의 입장에서는,

강순화위원

아니 말씀은 다르지요. 왜냐면 그때는 이 성별을 고려하여가 없었으니까 이게 그대로 됐을 수가 있어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넣을 때는 이것도 포함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성별을 고려하여가 없을 때는 이 특성상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성별을 고려하라고 넣은 부분은 여기를 전체적으로 못 보신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익성의원

아니 모든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성별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평등 있게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 노력하자는 취지의 자구로 보셔야지 성별을 고려해서 13분이니까 6분 이상은 여성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듯이 느껴지는 것은 자구의 해석이 정확하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아닌가 싶은데요.

강순화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여성의 비율을 그만큼 위원회에 참여시키도록 하자는 뜻인데 여기 위원회의 특성상 그럴 수 없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건 원래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안 하는 것도 그런 특성의 이유가 있었지 않았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여성이 한 분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13명으로 늘리면서 “성별을 고려”까지를 넣으면 더 고립되고 이 조례하고 맞지 않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 많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익성의원

이게 같은 얘기를 하는데 서로 조금 입장의 차이가 있는데 그건 이해하시기 나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것은 서로 이해하는 차원으로 다룰뿐이고요 성별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조례가 바뀌면 전체가 다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특성상 위원회가 성별을 고려해야 되지만 남성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또 어느 위원회는 여성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생각하고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조금 왜곡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2분을 위해서 13명으로 늘렸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익성의원

예, 강순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11분으로 심의위원 수가 돼 있어서 그것을 11분으로 계속 제한을 한다면 또 두 분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또 다른 두 분이 빠지게 돼서 그래서 추가를 두 분 하면서 13분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 10명에서 15명 사이 주로 그렇게 많이 구성돼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14분으로 돼 있고 이래서 그 숫자에 두 분이 늘어나는 것을 다시 11명으로 환원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는 그런 고민은 크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순화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명 여기에, 각각하면 2명이 늘어나는데 여기서 14분도 아니고 2명만 추가하니까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익성의원

예. 하여튼 지금 본 의원이 발의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앞서 위원회 구성에 “성별 고려하여”가 들어간 게 저는 이게 맞아요. 있는 거고 사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의해서도 특정 성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지양하기 위해서 성별을 적절히 고려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데 업무의 특성상 여성위원이 과다편성되는 경우도 있고 또 남성위원들만 구성된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조례에 이렇게 명시하는 건 어쨌든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되도록이면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고려해서 형평성을 맞추게 하기 위한 근거조항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는 잘 삽입하셨다고 보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건축과장님께 먼저 질의할게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아까 추가로 이 두 분이 위원회 구성에 포함되는 것을 설명하시면서 현장조사, 그러니까 범죄예방과 관련된 사업이 들어왔을 때 현장조사를 통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조례에 보니까 제6조에 지원 및 신청방법에 보면 3항에 신청 “구청장은 신청을 받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보조 여부과 보조물품을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지원신청자에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4항에서 “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 이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교육경비 지원사업도 해당부서에서 각 학교 방문해서 이 사업이 적절하게 신청됐는지를 사전평가를 하고 그 자료를 근거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으로 말씀하신 건 사실은 좀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보조금 공동주택 지원 심의하는 게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통합되면서 여기에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건 계속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심의위원은 몇 명이에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현재 11명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11명 이내인데 11명 다 채워서 운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여기 보시면 11명 중에서 심의위원회 개최 시에는 정족수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소헌

이소헌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이 지금 11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11명 지금 다 채워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발의하신 이익성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이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하면서 경찰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고 거기에 업무연관성이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도 이분들의 역할을 좀더 활용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발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하는 심의하는 내용이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고요 그다음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이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들, 그러니까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전문적인 의견을 표출하기에 적합한 위원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공동주택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정책적인 것들을 결정한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보조금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이 사업이 적정한지 정도의 검토를 하는 건데 굳이 거기에서의 이런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어지는 분야인 건지에 대해서 또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익성의원

이소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사실은 이 범죄예방 시설들이 우리가 알지만 자세히 그 기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주 접해보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무슨 비콘시스템이라든지 흔히들 모르는데 반사경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서 사각지대에 반사경 하나만 제대로 갖춰놔도 상당히 통행이나 여러 가지 안전도모에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아무래도 실범죄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이 참여해서 의견들을 같이 공유하면 보다 질적인 심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심의하는 건 신청이 들어온 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범죄예방을 위해서 그 지역에 어떠한 것들이 환경개선이나 이런 것 시설보완이 되어야 되는 지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을 내는 구조였다면 그게 맞는데 이건 이미 각 공동주택에서 본인들이 이런 시설개선을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사후심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성의원

현장확인을 거쳐서 심의를 하는 거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역시 부서의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견수렴이 돼서 반영이 돼서 공동주택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체적인 요구에 의해서 사업신청을 하는 거고 그 수준 내에서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건데 이미 또 9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해서 의견청취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도 상설로 위원회에 포함시키는 게 적정한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그런데 의견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그것을 반대한다라는 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가 더 취지가 있어서 하셨을 거란 생각은 드는데 그 부분은 좀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익성의원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해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라는 9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이 범죄예방 시설물까지를 포함한다면 바로 전문가들인 생활안전과장님들이 같이 심의회에 의견을 나누면 그것이 위원장이 굳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의견을 듣거나 하지 않더라도 상시 그런 부분을 의견을 듣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다 생각이 돼서 그렇게 자구수정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작년부터 확대가 됐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7월 조례,

상길

나상길위원장

7월 조례 때 개정돼서 확대가 됐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서 전에는 없었던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원으로 들어갔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물론 CCTV가 꼭 범죄안전에 최우선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없었는데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CCTV를 지원해준다든지 이러다가 보니까 범죄안전 여기까지 들어가서 그러다가 추가로 그런 사항이 확대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생활안전과장도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간다 이런 취지로 지금 나온 거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시행규칙에 CCTV하고 방범시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생활안전과장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물론 자체적으로 거기에서는 CCTV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찾아가서 현장을 보고 이건 CCTV가 없더라도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요구하지만 전문가가 봤을 때는 CCTV보다는 다른 쪽으로 활용하시면 낫겠다든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추가로 넣자는 그런 취지 아닌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런 부분까지 있다고 봐지는 것 아니에요?

이익성의원

발의한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이익성 의원님.

이익성의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취지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이익성의원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건축과장님 2016년도에 CCTV 지원 3개소가 됐잖아요.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3군데 아파트 공동주택에 CCTV 설치가 지원됐는데 이것 들어왔을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사실상 그때 당시에는 3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이 순위를 총 41개소에서 더 많이 들어와서 적정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중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

어쨌든 심의하는 기본기준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렇지요.

소헌

이소헌위원

그 기준에 전체 총괄 공동주택 심의기준은 분명 있는 거고 거기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이게 서두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올라왔는지 적정한 건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소헌

이소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1분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시고, 우연치 않게 두 분 다 같은 지역구 의원님이시네. 그리고 아까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성의원은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공무원분이 국장님 포함해서 4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11명 이내지만 지금 11명이 꽉 차 있어요. 그러면 이것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신청이 들어와서 접수해서 현지실사는 누가 나갑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저희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나가서 현장실사를 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공무원 분들이 나가시는 거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나가셔서 실사하시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 있어요? 경찰 쪽에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아니 사실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CC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면 사각지대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집어서 설치했는지, 우범지대 꼭 필요한 데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자문을 받고 하는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꼭 경찰쪽의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라고 하면 아까 무슨 협의회 부분을 구성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같이 협의도 한다고 하셨지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협의회 구성이 아니고요 전문가나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의견을 들을 수 있지요.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할 때.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물론 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구에서 그동안 심의위원회에 경찰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 관련해서 각종 심의위원회도 있고 부서에 여러 회의기구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예를 들었어요. 여기도 양쪽 경찰서에서 각자 공무원이 들어올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우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에 경찰쪽에서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냉철하게 판단해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경찰공무원이 들어와야 되느냐 하고 그다음에 여기 경찰공무원들이 조례가 개정돼서 경찰공무원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다른 조례, 경찰 계통하고 연관되는 조례들이 여러 개 있고 심의위원회도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우후죽순격으로 다 들어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도시디자인 조례 대표발의하신 김일환 의원님께도 제가 웃으면서 농담반 진담반 말씀드린 게 도시디자인 조례가 이 단초를 제공했다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물론 다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경찰공무원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또 참여해서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취지는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문화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경찰하면 조금 반기는 위치보다는 약간 꺼리는 위치입니다. 그렇지요? 그건 다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심의위원회에 그런 분들이 들어 오셔서 물론 그럴리야 없겠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쪽에 이건 좀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피력할 것 아니에요, 심의위원회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설비전문가, 토목전문가, 민간위원분들이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한 예로 제가 아까 과장님께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 두 분 들어가 계신데 사실 외부에서 바라볼 때 우리 의원님들 여기 두 분 들어가 계신 것도 그렇게 썩 좋게 보는 시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여기 경찰공무원까지 들어온다 하면 차라리 의원 두 분 빼시고 그 자리에 경찰공무원 넣어주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 그래야지 외부에서 바라보는 거나 같은 민간인심의위원들이 좀 위화감을 덜 가질 것 같아요. 제 개인소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말씀해 주시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 우리 의원님들은 저희 시민들, 주민들 대표해서 오시는 거지 의원의 자격으로 오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요즘은 경찰공무원이라고 해서 혐오시설처럼 위험한 사람들도 아니고 사실 범죄예방에 대한 안전이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거기에 경찰공무원이 들어와서 일조를 한다는 그런 좋은 뜻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 부분은 십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더욱 본 위원은 제가 같은 지역구 이익성 의원님께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분들이 우리 구에서 또는 민간에서 필요로 해서 경찰공무원들이 심의회에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요청했다면 또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 경찰공무원들 본인들이 여기에 넣어주십시오 한거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익성의원

답변 좀 드려요?

용균

유용균위원

예.

이익성의원

이익성 의원입니다. 발의자로서 이 문제, 이 조례가 이렇게 난상토론이 되고 어려운 부분인가 하는 심정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표현을 우리가 심의함에 있어서도 너무 극단적인 표현들로 표현들이 되면 그것도 해당되시는 분들의 입장도 한번 고려해보실 필요가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예방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경찰공무원들께서도 요새 보면 교통안전계 이런 직원 분들은 새벽 같이 나와서 등하교하는데 스쿨존에서 봉사활동 하는 엄마들하고 같이 등하교 안전을 위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애들하고 자연스럽게 스킨십하고 그런 모습들을 도처에서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표현상에 극단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조금 옳으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이 좀 부적정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경찰공무원들이 여기 생활안전과장님이 왜 여기 들어왔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범죄예방이 추가가 되니까 그 범죄예방과 관련된 부분에 전문가분들이 들어오시면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발의하게 된 거지 누가 요청, 또 경찰관계자분들이 이런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되면 더 좋겠습니다라는 자문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거고 의회에서 그런 어떤 특정계층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구연하고 의회에서 서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장을 만드는 것은 의회 의원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꾸 좀 길어집니다만 심도 있게 논의들 하시고 하셨으니까 잘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과장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심의위원회 명단이 보니까 임기가 올 6월 7일까지예요. 11분이 공히 똑같은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같이 위촉을 했습니다. 당연직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변동이 있는 거지요. 그때마다 바뀔 때 바뀌는데 위촉으로 한 분들은 같은 날 위촉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바뀌어도 전임자 잔여임기만 하는 건지, 그러면 임기가 다 똑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6월 7일날 다 만료되는 것 아니에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강순화위원

혹시 보조금 심의시에 어떤 사항으로 인해서 관계전문가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여지껏 했던 사항 중에서.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경찰관 쪽에서 참관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 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 사실은 어떤 사안이었는지 잠깐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강순화위원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CC카메라,

강순화위원

그러면 한국아파트나 광명아파트 두 군데인데 그 중에 한 군데였어요? 나와 있는 것. 광명아파트 CCTV 설치공사하고 한국아파트 CCTV 설치공사 때 그렇게 한번 관계전문가와 협의하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꼭 그건 아니에요.

강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어떤 사안가지고 협의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다고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제가 작년에 삼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이 와서 사실상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중요도에 대해서 사실상 설명을 좀 했습니다.

강순화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한 게 보조금 심의 시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협의한 사실이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한,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협의한 저것은 없고,

강순화위원

없다라는 얘기지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오셔서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도에 대해서 설명을,

강순화위원

그건 제가 설명도 좀 들었으니까 알고 있는데 보조금 심의할 때 관계전문가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럼 없다는 말씀이네요? 보조금 심의 시에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예.

강순화위원

그러면 우리도 민원을 받을 때 여기가 범죄가 많으니까 CCTV를 달아주세요 하는 민원도 실질적으로 의원들 많이 받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민원 받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디에 CCTV를 설치해 주세요하고 주로 사건사고가 많으면 그럼 보이는 장소가 어디다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 어디에 달면 어디까지 비치고 화소가 몇 화소가 되니까 어디까지는 다 보인다라는 얘기를 전문가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편한 장소에 서로 의논해서 CCTV를 달았거든요. 저도 민원에서 달고 그랬었는데 여기 한국아파트나 광명아파트 CCTV 설치공사를 했다고 했을 때도 거기 주민들이 대부분 사시는 분들이 어디에서 범죄가 많고 어디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대부분 장소를 지정해주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심의하고 여기 두 군데 CCTV 달 때는 어떤 식으로 달았는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사실 신청서,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들하고 현장확인을 한 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지정을 했기 때문에,

강순화위원

그런 데다가 해주셨단 말씀이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런 부분에 설치를 했습니다.

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재일 위원입니다. 이익성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4조항 추가로 범죄예방 시설물의 신설 및 유지보수는 추가요청하셨고 또 이에 따른 8조항에 위원회를 2명 넣어서 경찰 2명 넣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과장님 적정한가, 적절한 개정안인가를 논의를 많이, 저도 느꼈는데 법령을 잠깐 볼까요. 법령 3조2항 보면 이분들 지원대상 범위가 6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첫째 단지 내에 도로 및 보안등 보수, 단지 내의 상하수도시설, 또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이렇게 쭉 관리업무 범위가 나와 있고, 우리가 이분들이 위원회가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구옥선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이분들이 위원회가 개정돼서 왔을 때 위원들이 해야 될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기능을 보면 7조에 명시 있습니다. 7조 볼까요. 첫째 지원사업의 계획의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둘째 지원신청 대상사업의 적정성 검토, 세 번째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넷째 지원대상 순위 및 지원금액 결정, 다섯 번째 보조금 교부 여부 방법 결정, 여섯 번째는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 이렇게 돼 있지요, 기능이.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

그러면 이 기능에서 이분들이 위원이 시설 계속 들어왔을 때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진행하시나요? 과장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줘보시지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지금 7조에 있는 사항대로 예를 들어서 CC카메라든지,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6개 조항의 기능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능에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말씀 들으니까 범죄예방 기능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필요성에 대해서 여기에 제가 묻는 거예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말씀드릴까요?

재일

이재일위원

예.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볼 수 있는 것 각 분야별로,

재일

이재일위원

여기 6가지 기능에 대해서 적합성을 묻잖아요, 제가.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국장님이,

재일

이재일위원

잠깐이요. 과장님이 여기 답변 못 하신 거지요? 명확하게.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아니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알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예?

재일

이재일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취지를,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그분들이 심의를 하느냐 그런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재일

이재일위원

위원이 2명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이 들어가서 아까 필요성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위원이 거기에 맞는 경찰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분이 여기 와서 나열된 6개에 대한 기능을 어떤 역할을 하냐고 제가 묻잖아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재일

이재일위원

몇 번이에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사업의 적정성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선정도 하고 그다음에 순위 전부다 들어왔는데,

재일

이재일위원

과거에는 이분이 없어서 이것 못했어요?

옥선

구옥선건축과장

아니지요.

재일

이재일위원

됐어요. 답변됐어요. 국장님이 얘기하셔요.

복규

김복규도시관리국장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신 것 같아서,

재일

이재일위원

그게 답이지요?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 관계부서가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하게 필요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익성의원

이재일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됐습니다. 내가 관계 실무부서에서 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역할하고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냐, 임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은 됐고요,

이익성의원

발의의원으로 답변을 좀 드리면 아니 발의의원한테 답변을 요구해야지 맨 무슨, 앞에다 한번 붙여봅시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인데 지원사업의 계획 및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그 앞에 CCTV, 보안등 이렇게 붙여보십시다. 그러면 CCTV, 보안등 지원사업에 대한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 이것 전문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전문가의 조언이. 앞에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 적정성 검토도 CCTV나 보안등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범죄예방 시설에 대한 것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재일

이재일위원

아니 내가 우리 발의자이신 이익성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개정안 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충분히 어떤 검토를 해서 갖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답변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감지한 것뿐이에요.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정회

18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 대상 및 위원회 구성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들을 위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지적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최병철입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평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한국감정원법으로 개ㆍ제정됨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회 제척, 기피사항을 변경하고 행정환경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 보완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문 제11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를 개정하여 목적을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를 개정하여 5, 6, 7항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5항 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6항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항 그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제3조2항을 개정하여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해당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당연직 위원을 지정하도록 변경하여 내실을 기했으며 제3조3항을 개정하여 위촉직 위원을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및 비영리민간단체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4조의3항을 신설하여 위원이 각호 해당사항에 관련이 있을 경우 제척, 기피, 회피 등을 통하여 위원회 심의 의결사항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병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91쪽을 보면 제3조2항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현행 각호가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이 위원의 가격을 제한한 기준을 두고 있어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자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전에 그 조례가 수정 전에, 개정되기 전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님들을 두게 돼 있었습니다. 이게 당초 법에 없던 내용이기 때문에 삭제하고 3호 부동산 가격공시 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도 수정해서 가야 이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수정이 돼 있는 겁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알겠습니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의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수정하면서 의원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까? 추천할 수도 있지요?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예.

강순화위원

사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병철

최병철지적과장

지금 임지훈 의장님이 위원이신데요 회기가 다 됐기 때문에 해촉을 하시고 이번에 개정이 되면 내부결재해서 다시 저희가 올릴 겁니다.

강순화위원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 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고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고시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 구성, 기능, 제척ㆍ회피 사항을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문을 정비 보완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찬성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이 없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부평목련아파트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1항 부평목련아파트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부평목련아파트 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9년 7월 13일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부평목련아파트 주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변경 제안요청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행정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계획중 사업시행 예정시기, 임대주택 건설위원회 변경이 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개요와 그동안 추진사항, 정비계획 변경내용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부평동 608번지 일원으로 부평역 남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만 3,109.1㎡입니다. 당해구역은 현재 총 264세대중 가옥주는 80세대, 세입자는 184세대이며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11월 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신청 접수되어 이에 따라 2016년 11월 24일 부평6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16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우리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하여 변경예정인 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람하였습니다. 공람기간중 신◌◌ 외 39인으로부터 재개발정비사업 반대안에 대한 공람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한 회신내용은 부의안건서 24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내용으로는 사업예정시기의 변경과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변경이 있습니다. 사업예정시기는 사업시행 인가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인 2012년 7월 12일로 되어 있었으나 기간이 경과하여 이번에 정비계획 변경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27호와 인천시고시 제2015-122호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평목련아파트 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용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최태섭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사업시행 예정시기가 도래해서 다시 연장하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게 조합에서 연장신청이 들어와서 연장하겠다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다른 건 다시 시작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동안 해왔던 것 이어서 시기만 연장되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여기가 조합원수가 전부 몇 명이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전체 조합원수가 264세대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246명 중에 지금 반대의견 내신 분들이 39분이에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현재로 공람기간 중에 반대의견 내신 분이 39분입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특별하게 이쪽에 반대의견이 더 많이 나오거나 그런 건 없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목련아파트는 사실상 한번 조합이 해제됐었지요. 해제가 되었다가 법원에서 해제시킨 것이 잘못됐다고 판결돼서 다시 부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목련아파트 같은 경우는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비슷비슷하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상당히 어렵겠네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런데 현재로써는 조합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용균

유용균위원

지난 6대 때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해서 한번 의회 의견청취하고 그 이후로 잘 진행되는지 알았는데 또,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 이후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반대의견을 해서 저희가 해제를 했었는데 동의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라고해서 해제된 것이 다시 취하되는 바람에,

용균

유용균위원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17%에서 5%로 지금 하향조정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게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법도 바뀌었고요 인천시 조례도 바뀌었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벌여놓은 일이어서 안할 수는 없는데 최대한도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켜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사실 어떻게 생존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것도 잘 감안하셔서 조합측하고 잘 원만하게 해결해서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도, 물론 재판에서 졌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법이 손을 들어주었으니까. 그래도 약자는 약자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장정욱위원

장정욱 위원입니다. 부평목련아파트 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구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2009년 7월 지정된 부평목련아파트주변 주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사업시행 예정시기 및 비율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로 구의회 의견청취를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의 안건으로 원안 채택을 제안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정욱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채택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수정이나 특별한 반대의견 없이 원안 채택하자는 의견이 계시는 바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입니다.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 5월 9일자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부평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비계획변경 제안요청이 있어 우리 구에서 행정절차를 거쳐 인천광역시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신청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의 하나로 우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계획중 용도지역의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 변경,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변경 등이 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사업개요, 그동안 추진사항, 정비계획 변경내용의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8만 720.2㎡입니다. 당해구역은 현재 1,849세대 중 가옥주는 576세대, 세입자는 1,273세대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12월 6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및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신청접수되어 이에 따라 2017년 2월 8일 부평구 민방위교육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2017년 1월 16일부터 2월 14일까지 30일간 우리 구 홈페이지, 구보, 게시판 등을 통하여 변경예정인 정비계획을 주민들에게 공람하였습니다. 공람기간중 오◌◌ 외 202인으로부터 재개발 정비사업 반대에 대한 공람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에 대한 회신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내용은 용도지역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변경, 임대주택 건설비율 변경 등이 있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는 정비구역 내에 혼재된 용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 및 효율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제3종 일반지역,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전체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그에 맞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변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는 공동주택 용지를 공동주택용지 및 부대복지시설, 오피스텔 용지로 구역 내 도로 상향변경에 따라 도로면적이 증가하였으며 공원면적의 감소, 2013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노외주차장 의무설치사업 대상제외에 따른 주차장 폐지, 공공청사 부지의 위치 등 면적증가 및 주민센터 신축, 사회복지시설인 국공립어린이집 부지 및 신축 등의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건폐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용적율은 기존 273.2%에서 330%로 변경되고 건축물의 높이는 90.1m에서 31.8m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59호와 인천시고시 제2016-164호에 따라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에서 5%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상으로 부평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최태섭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순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상길

나상길위원장

박순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우선 먼저 오늘 도시국 주거환경정책과의 마지막, 밖에 오신 분들 보셨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왜 오신 것 같습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본 사업의 진행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오신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찬성과 반대가 갈려서 반대쪽에서 오신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

어차피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변경이 돼 있네요. 돼 있는 상황이고 지역에 유용균 위원님 계시니까 유용균 위원이 적절하게 해서 의견을 다뤄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순화위원

강순화 위원입니다. 여기가 뉴스테이사업으로 현재 승인은 안 났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승인 났습니다.

강순화위원

났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강순화위원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평에 뉴스테이 사업이 3개나 되면 너무 많지 않냐는 말씀도 드렸는데 여기가 승인이 났다 그러니까 좀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금도 십정동이 어긋나서 사업자를 다시 찾아갈 판이라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구역 사업이 승인된다는 것이 조금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뉴스테이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점 같은 것도 알고 있지 않나. 그런데 십정동에서 1차는 그런대로 돼 있지만 2차 십정2구역에 뉴스테이사업이 지금 현재 제대로 되지 않고 있고 또 주민들과 마찰 때문에 거기서 해지통보를 해왔다는 것 때문에 그 지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과 설전이 있다 보면 모든 사업이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되고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십정2구역을 보니까 주민들은 어느 정도 투표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나왔지만 사업자측에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싶어서 4구역 뉴스테이사업도 지금 현재 이렇게 하다가 또 사업쪽의 문제나 주민들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우려가 됩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그런 결정권한은 없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반대사업이 많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제가 어떻다라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본인들이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돼서 사업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만을 하다보니까 그 외의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현 시점에서.

강순화위원

글쎄요. 그래서 뉴스테이사업이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이렇게 어렵게 주민들 통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모든 여건에 대해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가 왔다는 것 사실 많이 놀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도 밖에 와계시는 분들 보니까 사업이 잘 진행될까 염려스럽습니다. 뭐라고 드릴 말씀이 저도 없고,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본 사업이 잘 되도록 행정지원 하겠습니다.

강순화위원

행정에서는 사업 정말 장밋빛만하지 말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부평4구역에 뉴스테이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은 혹시 이런 것 가지고 계세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다 받아봤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분담금이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건축비 계약의 문제점 그래서 첫째와 둘째가 있고 임대사업자 사업참여 조건이 있는데 해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일을 시작하고 있는 건데 결론적인 얘기로 해서 결론도 쭉 읽어봤는데 살펴본 결과 주거환경과장님 어때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사실상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렇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여쭤보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업하는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답을 내놔야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답을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래서 제가 이건 이런 결론에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지역에 의원이신 유용균 위원이 좋은 의견을 도출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유용균 위원님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춘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이 참 예민한 부분이고 또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이신 유용균 위원님이 많이 알고 계실 거고 또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유용균 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확인 좀 한번 할게요. 만약에 오늘 이 의견청취 건이 의회에서 채택돼서 내일 본회의에서 채택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이후 일정은 저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언제, 언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의견이 나오는 대로 선정하게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내일 저희가 의회에서 채택되면 다음 주 바로 심의 넘어갑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상황을 봐서요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달에 한번 정도 있거든요. 다음번 도시계획위원회 올려서,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3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도시계획위원회가 시에서 한 달에 한번씩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월별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매월 그때그때 날짜를,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 건수에 따라서 거의 한 달에 한번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지만 대상물건이 적으면 두 달 정도 가는 것으로,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러면 3월 중에 하는 것으로만 돼 있네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유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날짜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어쨌든간에 3월중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를 거치는 거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거기서 승인되면 이제 사업 시작하는 거고요 만약에 거기서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안되면 못하는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심사보류가 되면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민설명회를 지난해 12월에 한번 했다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렇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래서 2월 8일 장소를 바꾸어서 주민설명회를 하셨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면 주민설명회 끝나고 의회 의견청취가 순서지요? 그렇지요? 절차상으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는 2월 8일 했는데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건이 접수된 게 1월 24일날 접수가 됐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순서가 뒤바뀌었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여하튼 순서가 좀 이 부분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의회접수를 먼저 했다고 받아들이면 되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날 저도 가보려고 했는데 저희 의회일정이 너무 늦게 끝나서 참석을 못했는데 아마 약식으로 진행하신 것 같아요, 주민설명회가.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약식이 아니고요 1차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설명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두 번째도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 하는 그 내용을 사전에 녹화해서 녹화된 장면을 띄우고 설명회를 시작했지요. 영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장소를 왜 동네하고 한참 떨어진 삼산동 구석에 잡아서 하셨어요? 그때 주민설명회를.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동안 부평4구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주민설명회는 4구역 내 위치한 교회에서 협조를 해주셔서 항상 주민설명회라든가 모든 것을 그 교회에서 했었는데 지난번 주민설명회 때 반대하시는 분들이 원체 거세게 항의하시다 보니까 앞으로는 주민설명회든 뭐든 어떠한 것도 교회에서 받아주지 않겠다 그래서 임대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그 주변 학교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다 확인해 봤는데도 여의치 않아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으로,

용균

유용균위원

주민설명회 몇 분이나 오셨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180분 이상 오셨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조합원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조합원, 반대하시는 분 다 포함해서.

용균

유용균위원

반대하시는 분들 빼고?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빼고 한 100분 정도 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100여명 정도?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아까 이춘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4구역 뉴스테이사업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조목조목 제기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공람기간 동안에 202분이 이런저런 반대의견을 내주셨고 저도 자료 받아서 갖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아까 목련아파트 의견 제시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간에 벌려놓은 일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원만하게 풀어서 최대한 갈등이 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자료 사진 보며) 저기가 지금 4구역 뉴스테이사업 하겠다는 구역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해 놓은 지역들이 전부 반대하시는지 분들이에요. 그리고 대다수가 단독주택 집 한 채 갖고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밖에도 지금 와 계시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음 것 한번 보여주세요. 깃발, 지금 동네 가보면 전부 동네가 이래요. 전부 집집마다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빨간깃발 전부 꼽아놓고 밤에 가면 진짜 무서워서 지나다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래요. 물론 사업을 해야 되니까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지만 그래도 너무 한다는 거지요, 저건.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같이, 여기 반대하시는 분들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시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도 아파트 새로 번듯하게 지어서 들어가 살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뉴스테이사업을 하면 당신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조건이. 아파트 번듯하게 20몇층, 30층 올라갔는데 한 달에 월세를 40만 원, 50만 원씩 내고 7, 8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신들은 생존권이 걸린 거야, 생존권이. 어르신들이 소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이야 가서 벌어서 소득이 생기니까 월세내고 산다지만 참 딱해요. 아무리 법이 이렇다고 쳐도 한두 분도 아니고 거의, 여기 반대하시는 분은 202분이라고 그러시는데 더 넘어요, 이게. 반면에 뉴스테이사업을 하면 조합은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렇지요? 재개발사업 할 때하고 양상이 정반대로 바뀌잖아요, 조합 입장은. 어떤 책임부분도 적어지고,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를,

용균

유용균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할 때는 분양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조합에서 다 책임지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임대사업하면 조합이 분양에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임대사업자가 분양까지 책임지는 것 아니에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분양은 조합에서 하는 거고요 분양이 안 된 나머지 분량 전체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가는 거지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료를 갖고 오셨으니까 저도 이것을 확인했는데 보면 이 임대사업자하고 조합하고 계약서 쓴 것도 상당히 불리한 거예요, 조합원들한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글쎄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루기는 좀 그렇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그래서 반대하시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조합을 어떻게 하겠다, 조합이 잘못되고 이런 부분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조합도 일을 시작했으니까 마무리 지으려는 생각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까지 왔다는 것 이해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같이 안고 가시고 입장도 알아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배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재개발조합들이 보면 전부 일방통행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행정도 법대로만 하고 법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행정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많이 받으시고. 지금 상황이 저렇고 또하나 있지요. 저기가 보면 색깔 표시해 놓은 데가 바닥이 암반이랍니다. 그런데 임대업자 공사계약서상에 보면 저런 걸 전혀 감안 안 하고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공사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단서조항이 추후에 공사비용이 추가로 발생됐을 때는 조합에서 공사비용을 추가로 부담한다. 기업들이 보면 빌라도 있고 건물들이 있고 그런데 빌라지을 때도 바닥이 암반이어서 지하를 못 팠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장비로는 할 수가 없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결국은 공사를 해서 아파트가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다음에 조합원들한테 부담이 얼마나 가겠어요. 임대사업자는 자기들이 투자한 것만큼 뽑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담이 어디냐고. 조합원한테 다 갈 것 아니에요. 분양가에 다 포함되고. 그리고 밖에 계신 분들 비롯해서 저런분들 여기 들어가 사시겠어요? 태어나서 30년, 40년 진짜 땅에 묻힐 때까지 살아야 되는, 조상님들이 물려주고 한 그런 자산들인데 하루아침에 거리에 떨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행정에서 어떻게 감안해 주시라는 거지요. 그냥 일사천리로 하려고 할 게 아니고.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행정에서 어떤 것을 감안해서 대안을,

용균

유용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어쨋든간에 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거라서 행정에서 간섭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라고 다들 말씀하시잖아. 지금 현행법이 그래놓으니까 억울해도 어쩔 수 없고 분해도 어쩔 수 없잖아요. 가서 한 대 패면 고발 당해서 유치장 갈 거고. 어쨌거나 여러모로 불리합니다. 지금 이런 문제점들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교통환경 물론 법적으로 주차장을, 조례가 폐지되면 주차장을 이렇게 폐지할 수 있어. 하지만 아시다시피 여기 지적돼 있지만 이 라인이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더 복잡해졌어, 요즘에 버스노선 바뀌고 나서. 지금 성모병원이 아주 타켓이고 동네주민들이 아주 주차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번에 부평아파트 의견청취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요? 도로는 그대로 두고 계속 건물만 짓는 거야. 법은 업자들 위주로 계속 개정되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동네. 이제는 성모병원만 탓할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도시형생활주택이 들어서서 동네 아주 개판 오 분 전이에요. 동네 골목골목 공터란 공터 전부 차 주차해놓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제가 넋두리할 사항은 아니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이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릴게요.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다 깔아드리고 다 이해하시고 하는 분들이니까. 해서 지금 저희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기서 60일 이내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60일 지나면 의견 없이 넘어가는 거지요? 그렇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그렇지요? 1월 24일에 접수했으니까. 이제 다음주 24일이면 한 달이고 30일 지나면 60일 이내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좁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제 의견을 제안드릴게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 부분은, 의견제안하는 부분은 이따가 같이 토론하기로 하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토론시간에?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용균

유용균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짜 행정에서도, 물론 과장님도 제 말씀 들으시면서 답답하실 거예요. 저양반은 왜 저런 소리하시나. 다 알고 있으면서 야속한 마음도 있으실 거고. 하지만 어떡해요? 제 위치가 그런 위치인걸. 서로 이해해 주시고 원만하게 어차피 법적으로 가면 조합측이 유리할 수밖에 없고 해도 그때까지 갈 때 가더라도 최대한 약자를 보호하고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의견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용균 위원님이 장시간 질의해 주셨고 밖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변말씀 하셨는데요 과장님 주민설명회를 2월 8일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186명 참석하셨다고요, 전체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총 조합원수가 몇 명이에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토지 등 소유자가 858명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858명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11월에 그쪽에서 주민총회를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못 했잖아요. 못하고 이번 2월 8일에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그쪽에서 주민총회를 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삼산동 민방위교육장에서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으로 부평4구역 쪽에 200명, 300명 모일만한 장소가 그렇게 없었습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실질적으로?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사람이 한 번 미워보이면 지속적으로 미워보이듯이 저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의도적으로 민방위교육장에서 했다, 멀리 우리가 참석 못하게 하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이해합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가능하면 그쪽 주변에서 주민설명회를 꼭 했어야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저분들도 피해의식을 덜 가질 텐데 주민설명회 자체도 삼산동에서 하다보니까 이쪽으로 피해 와서 했구나라는 피해의식을 더 갖는다라는 부분도 인지해 주시고요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분들한테는 그런 피해의식을 더 가질 수 있다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보면 뉴스테이사업 반대해서 쭉 내용이 나오고 원주민터전 보호, 그다음에 화장터가 보이는 곳 반대해서 잘못된 정비구역 등 반대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랬어요. 202명의 반대의견이 접수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회신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회신은 어떤 내용으로 회신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재개발에 대한 반대는 사실상 법적인 요건을 갖춰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법적인 요건을 갖춰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따라서 임대주택이라든가 여기 쭉 나열된 사항에 대해서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그것은 추후에 사업시행을 할 때 내용까지 다 고려할 수 있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저분들도 이쪽 구에서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하셨습니까?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이해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답변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답변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용균

유용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길

나상길위원장

예. 유용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제가 재무과장님 오시라고 해놓고 깜박했습니다. 과장님, 우리 부평2동 주민센터 신축부지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종술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이 새터민마을 옆에, 동사무소 앞쪽에 760번지 그 일원을 현재 1,185㎡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엊그저께 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 의견수렴 결과 연락 받으셨나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연락 받았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그분들도 그쪽에 신축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요?

종술

김종술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거환경정책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부평2동 주민센터 부지가 들어가 있어요. 면적이 더 커졌어요. 이게 저희가 6대 의회 때는 부평6동 주민센터 부지가 4구역에 들어가 있던 건데 중간에 이것을 없애고 지금 현재는 경찰학교 부지에 거의 완공이 다 돼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번에 변경신청안에 이게 2동주민센터가 들어가 있어서 명칭까지 동주민센터로 표기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재무과장님 답변들으셨듯이 여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면 굳이 나중에 이게 다시 변경신청을 변경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어차피 변경될 거라면 동주민센터 부지를 동주민센터부지라고 하지 말고 다른 것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에 이걸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주민센터라는 표기를 하지 말고 조합측하고 다른 협의를 하든가 해서 다른 부분으로. 왜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을 여기에 집어넣는 건 어떻게 보면 엄격히 따지면 이게 허위사실이 되는 것 아니에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허위사실은 아니고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좀 그렇고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허위사실은 아니고 사실상 공공청사는 사전에 지금 재무과에서 타부지 쪽으로 알아본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저희가 작년에 협의할 때는 동사무소 부지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용균

유용균위원

누가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해당부서하고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하고 재무과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 이 사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위치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아마 새뜰마을 쪽으로 다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서 변경 가능하면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변경 가능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현실적으로 현실성도 없는 것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할 필요 없잖아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재무과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혹여나 이대로 갔다가 나중에 변경하게 되면 그것은 변경 변경으로 그냥 구에서 변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시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이 내용은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변경 변경으로 가능합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가능해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면적 사항으로 봤을 때도.

용균

유용균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심사받을 수 있을 때 현실적인 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균

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과장님, 지금 방금 유용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동청사로 저렇게 했다가 나중에 동청사 마련이 다른 쪽으로 됐을 때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시청까지 안가도 되는.

태섭

최태섭주거환경정책과장

예.

상길

나상길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정회

2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과 몇 차례의 의견조율 및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위원님들간의 의견이 상충되어 추후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심사보류를 제안드립니다.

상길

나상길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건에 대하여 유용균 위원님께서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용균 위원님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안건심사 보류동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하셨고 모든 위원님께서 이 취지에 동의하시므로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체계정리,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3회 임시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나상길 장정욱 강순화 박창재 오영선 유용균 이소헌 이재일 이춘우 출석위원 아닌 의원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박순일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이원찬 도시관리국장 김복규 문화체육과장 이종현 평생학습과장 정미숙 자원순환과장 최광식 환경보전과장 이진안 건축과장 구옥선 주거환경정책과장 최태섭 지적과장 최병철

2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