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백승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1월 25일 대표발의자 박승용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논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2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호 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교동 코아루아파트 2개단지 신축, 연무 행복마을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따른 지역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한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편익과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으로 부창동 대교1통을 대교7통과 대교8통으로 분리하고 연무읍 안심9리를 안심9리와 안심10리로 분리하고 지역생활권 일치를 위하여 광석면 갈산리 일부를 성동면 정지리로 편입하고 양촌면 오산리 일부를 채광리로 편입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호 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대교동 코아루아파트 2개단지 신축, 연무 행복마을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의 변화에 리ㆍ통ㆍ반 증설을 통하여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불편해소를 위해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주민편익과 행정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신축 및 국도 선형개량 등 지역여건 변화로 연무읍 안심9리를 안심9리와 안심10리로 분리하여 3개 반을 증설하고 광석면 갈산1리 일부를 성동면 정지1리로 일부 편입하고 양촌면 오산1리, 2리 일부를 채광2리로 편입하였습니다. 부창동 대교1통을 대교7통과 대교8통으로 분리하고 10개 반을 증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호 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가 가진 문제점을 전면 해소하고 상위법령에 맞추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법령에 의거 의무 설치해야 하는 조직으로 정관 작성 후 시장의 인가로 성립된다는 현행 제2조제2항의 규정은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고 안 제3조에 협의회의 기능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장마루 보건진료소의 경우 관할지역이 12개리인데 위원을 9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12명 이하로 개정하고 안 제5조에 위원 활동의 투명성 확보로 이해충돌 가능성이 없도록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 제4조6항의 내용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호 논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에 대해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 지원 등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에 따른 편의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정목적 및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명시하였고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이행하여야 할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사전점검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시설주의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의 효율적 사전점검을 위하여 5명 이내로 점검요원을 구성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명시하였고 점검요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 점검요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시장은 점검요원이 제출한 보고서를 적극 참조하여 편의시설 설치의 지도감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제7조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 중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 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대표발의자 박승용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행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승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1월 2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호 논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2월 16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의 생계유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활임금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ㆍ문화ㆍ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생활임금, 최저임금 및 근로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생활임금 지급 및 적용대상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적용제외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생활임금 적용을 위한 예산확보 및 우리 시 출자, 출연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하여 생활임금 지급을 권장토록 하여야 하는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생활임금의 결정시기, 적용기간을 각각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생활임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