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제실, 따복공동체지원단,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에 대하여 2017년도 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검토보고 (계속) - 경제실 - 따복공동체지원단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먼저 경제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실장 임종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경제실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와 편달을 아껴오지 않으신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실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용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정아 국제협력관입니다. (인 사) 이제 과장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일자리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인 상태입니다. 길관국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에너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기세 특화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박노극 외교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소춘 국제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금철완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2관 11개 과의 경제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현황과 2016년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사업별로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경제정책과 소관 맞춤형 경제 활성화 지원입니다. 25쪽 경기도 공공물류유통센터 조성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물류유통센터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 19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용인의 메디폴 산단 내에 물류센터 등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6쪽 지역맞춤형 창업활성화 사업입니다.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스타트업 육성과 신성장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판교센터는 IT 융합 신산업 창출과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등 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양주센터는 섬유, 가구 등 첨단산업의 교류 융합 등 북부지역 특화산업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상임위원 여러분들께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됐음을 감사를 드리면서 차질 없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에 서민금융 안정화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융소외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 굿모닝론을 160억 규모로 확대 지원을 하고 재도전론을 신설하여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긴급생활자금 등 소액금융 지원을 통한 자활ㆍ자립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고부가가치 마이스 산업 육성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역별로 마이스 테마개발 등 인프라 개발과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 전시장의 확장 건과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상반기 내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에 일자리정책과 소관 도민 중심 일자리서비스 강화에 대한 업무계획입니다. 31쪽 도민 친화적 일자리정책의 추진입니다. 일자리 총괄 거버넌스인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신 경기도일자리재단을 통해서 일자리 정보와 정책을 한곳에서 열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용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업과 실업문제 등 정책대안 발굴을 위해 일자리 창출 전략개발 포럼을 운영하고 일자리와 복지통합서비스 기관인 고용복지센터도 21개소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지역산업 인력양성 및 우수 기술인 발굴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8개 공동훈련센터에서 206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미래전략산업을 이끌 기능인 육성을 위해 4차 산업에 대한 육성이 되겠습니다. 3D프린팅, 드론, 지능형로봇 등 미래선도산업 기능경기대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청년 일자리 지원입니다. 구직활동에 필요한 청년구직지원금을 현재 중앙부처와 협의가 끝나는 7월 정도부터 지원 예정이며 중앙부처, 지자체, 민관 협업형 취업성공패키지 운영과 인턴사업 등 맞춤형 취업지원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중장년 및 취업소외계층 일자리 지원입니다. 4050 원스톱 상담서비스와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베이비붐 세대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고용시장 진입이 어려운 취업소외계층을 위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넥스트 희망일자리사업 등을 통해서 생활안정기반 조성과 재취업 기회 등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고용기반 개선입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사업으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출퇴근 버스 지원과 급식, 기숙환경 개선사업 등 영세기업에 대한 근로환경과 복지 등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부터는 공정경제과 소관의 서민경제 활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39쪽 공정경제 및 동반성장 확산이 되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하고 경기북부에 불공정거래상담센터를 추가로 개소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0쪽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로 지역활력 증진에 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창업부터 폐업관리까지 경영안정화와 성공창업을 지원해 나가고 노후 상가거리를 활성화하여 도시형 소상공인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숙련기술 소상공인 등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형 소상공인 집적지구 사업은 2017년 자체 시범사업 실시 후에 2018년부터는 국비도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전통시장의 대내외 경쟁력 촉진사안입니다. 경영인프라 개선과 시설현대화, 시장별 특성화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로컬푸드와 연계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와 공존하는 경기도형 상생협력시장 모델도 함께 만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의 신뢰와 화합의 노사상생 일터환경 조성입니다. 취약근로계층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 노사민정 공동 이행협약 체결, 경기도형 마을노무사제 운영, 중소사업장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등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비정규직 고용환경 개선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장을 위해서 정규직 전환과 함께 2019년까지 생활임금 1만 원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문화도 함께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부터는 기업지원과 소관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47쪽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지원의 강화입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의 성장 플랫폼이 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는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우수제품 추천 등 소비자가 원하는 우수상품의 발굴과 유통채널, 판로기반 확대 등 경기도주식회사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전략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8쪽에 기술창업 지원입니다. 창업베이스캠프, 벤처창업센터, 융기원 등을 활용하여 멘토링, 첨단연구장비 지원, 전문가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맞춤형 창업지원으로 기술기반 창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1ㆍ2호와 마찬가지인 슈퍼맨펀드 3호도 해외 진출 등에 대한 펀드 등도 좀 추가하여 다양하게 펀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에 경쟁력 제고를 통한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금년에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STAR 기업 40개 사를 확대 발굴하여 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과 마케팅 지원 등을 집중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50쪽에 맞춤형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보증지원입니다. 2017년 정책자금은 1조 5,000억 규모로 올해는 수출형기업 특별자금 300억 원을 편성 지원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에 현장밀착형 기업애로해소 지원입니다. 기업의 자금, 기술, 규제 등 애로사항을 현장행정을 통해 해소하는 한편 기숙사 신축지원 한도 확대 등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을 확대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부터는 산업정책과 소관의 일하고 싶은 미래형 산업단지에 대한 조성사업입니다. 55쪽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북부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획기적인 근로환경을 갖춘 넥스트 산단 조성이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연천 은통산업단지를 2020년 준공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56쪽에 친환경 스마트 첨단산업단지 판교제로시티 조성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형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구하는 판교제로시티 1단계 부지조성 공정률이 52%이며 금년 하반기에는 2단계 사업을 착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기청, 미래부 등에서 조성 중인 스타트업 지원시설인 기업지원허브센터는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57쪽에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입니다.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사업은 금년 5월까지 기본설계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12월에 자율주행 셔틀 시범버스를 개시하여 미래 도시 교통시스템 모델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부터는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개보수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반월시화ㆍ성남산단에 대해 재생사업지구 지정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에 노후산단재생사업을 신청한 시화국가산단과 송탄산단은 올 상반기에 결정 예정입니다. 59쪽 에너지과 소관 에너지 자립 인프라 보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61쪽에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자립 실현입니다. 에너지정책의 북부지역 밀착지원을 위해서 금년 3월에 에너지센터 북부분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투자 촉진을 위한 에너지기금 조례와 에너지 프로슈머 지원조례 등도 상반기 중에 제정을 해서 사업의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과 마을단위 LPG 공급 등을 통해서 도시가스 보급을 좀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제고입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고효율 LED 조명 교체사업과 에너지바우처 지원, 가스안전시설 무료 보급 등 에너지 복지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5쪽부터는 특화산업과 소관의 경기북부 특화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7쪽 섬유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나노가공을 통한 니트소재와 닥섬유 천연소재 등 고부가가치 섬유소재와 기능성 신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지원을 강화하여 섬유 강소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 고부가가치 섬유패션산업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의 우수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진 디자이너 육성 및 패션쇼 등을 개최하는 등 패스트패션 시장 선점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부터는 가구산업에 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올해 7월에 준공되는 포천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등 공공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고 기술, 디자인, 마케팅 지원을 통해서 중소가구업체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부터는 뷰티산업 육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인 도내 화장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의 국제규격 표준인증과 뷰티 R&D 사업을 지원하고 국내외 뷰티박람회 개최 등 내수시장 진작과 수출확대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에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북부에 신성장산업으로 추진 중인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브랜드 명칭 변경, 행자부 타당성조사, 투자희망단체와 MOU 체결과 산업단지계획 등 관련 절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또 세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에 과학기술과 소관의 기술개발 지원 및 신성장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75쪽 차세대 신성장산업 연구지원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과 로봇, 인공지능, 드론 등 고부가가치 차세대 유망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신성장산업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기술개발 및 현장 기술애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현장 수요중심 연구개발 지원과 공정과정 기술애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 기술고도화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산학연 협력 기술혁신 네트워크 구축이 되겠습니다. 연구기반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학,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통해 기술혁신과 융복합 신기술 창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에 지식재산 창출 및 보호 강화입니다. 중소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은 물론 우수기술 발굴,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서 지식재산권 창출과 제품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쪽부터는 “업”을 만드는 브릿지인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에 대한 사안입니다. 청년창업을 위한 학기제 교육운영과 단기심화코스 등 ICT 첨단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학 창업교육 교류와 학점 연계를 추진하여 대학 창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부터는 경기도형 4차 산업혁명 사업 추진사안이 되겠습니다. 세계 각국이 AI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와 자율주행자동차,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분주한 가운데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 인프라를 보유한 경기도에서는 스마트공장의 제조혁신 기반구축이나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등 미래형 4차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1쪽부터는 외교정책과 소관의 외교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교류 확대가 되겠습니다. 83쪽 글로벌 공동번영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는 개발도상국의 실질적 발전과 도내 기업진출 기반마련 등 서로 공동 윈윈할 수 있는 번영을 위해서 전략적인 중점협력국을 확대해 나가고 ICT, 스타트업 캠퍼스 등 도정 혁신사업과 연계하여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4쪽부터는 동반성장을 위한 아주지역 외교협력 강화입니다. 전략적 가치가 큰 거점지역과 교류영역을 다양화하고 동북3성 등 주요 지역과의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동반성장 및 통일대비 미래가치를 선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5쪽에 도정 핵심사업 연계 구ㆍ미주지역 파트너십 강화입니다. 구주ㆍ미주 선진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도 강화하여 스타트업이나 첨단산업 등의 연계를 위한 파트너십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국제통상과 소관의 수출 플러스 전환을 위한 통상전략의 강화입니다. 89쪽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기본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맞춤형 수출 멘토링과 수출보험 지원 그리고 우수제품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체수출능력이 부족한 내수 위주 및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부터는 수출초보기업을 수출유망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칭, 테헤란, 이스탄불 등 해외 수출거점 확충과 판로개척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맞춤형 밀착 수출지원과 마케팅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쪽부터는 수출유망기업 육성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수출유망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 해외유망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신기술ㆍ지식집약형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일본ㆍ미국 등 선진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주식회사와의 협력 해외마케팅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도 확충하겠습니다. 92쪽에 무역ㆍ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FTA 대응강화입니다. FTA 정보부족 중소기업에 대한 FTA 활용 교육ㆍ상담과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을 통해 판로개척과 경제교류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부터는 투자진흥과 소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확대가 되겠습니다. 97쪽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수입에 의존도가 높은 부품ㆍ소재 업체 등 전략적 투자유치를 통해 연관 산업의 고도화와 클러스터화 등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98쪽부터는 도내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기반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럽 비즈니스센터를 통해서 유럽, 일본 등 기술강소기업과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제휴와 합작 등 서로 간의 협력사업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99쪽 서비스산업의 전략적인 투자유치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관광, 물류, 복합개발 등 서비스산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는 외투단지 관리운영과 투자환경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8개소의 외국인 투자단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고충처리와 구인지원 등 외투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경제실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6건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중에서 현재까지 23건이 완료되고 23건은 추진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나머지 23건도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참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하고 오늘에 연이어서 저희 관련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또 받으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의 상당 부분이 공공기관과 협력하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항상 공공기관과 협력하여서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혹시라도 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소관 국ㆍ과장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하게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 2017년 한 해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많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지원을 건의 드리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복공동체지원단장 류인권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간부공무원과 따복센터 간부직원들은 위원회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다른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따복공동체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사회적경제 분야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지난 한 해 사회적경제의 신규발굴은 451개 기업이고 267개 기업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컨설팅은 146개 기업이고 특례보증은 106개 기업 56억 원입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의 공공시장 확대를 지원하는 등 현장성 있는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책 추진방향과 23쪽부터 33쪽까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2017년도 정책 추진방향입니다. 첫째는 주민참여 기반의 지역공동체 확산, 두 번째는 지역화ㆍ협동화를 통한 지역생태계 조성, 세 번째는 자원화ㆍ융복합 등 자원공유 플랫폼을 확충하는 등 3대 전략 10개 중점과제를 추진하여 풍요로운 지역발전 기반을 만들고자 합니다. 2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ㆍ경영지원 등을 통하여 지난해 451개소의 사회적경제기업을 신규 발굴ㆍ육성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창업교육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지원을 통해서 자생력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사회적경제 협동화ㆍ네트워크 활동지원입니다. 돌봄사업, 교육사업, 로컬푸드, 농촌체험마을 등 부문ㆍ업종 간 협동화 사업을 지원하여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조직과 민간사회단체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협동화 사업모델을 도입ㆍ활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시장확대 및 유통역량 강화입니다. 메가쇼 참여 확대, 바로마켓 등 신규 오프라인 시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홈쇼핑 입점 확대, 크라우드 펀딩 확대 등 온라인 시장에 접근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시장지원단 및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 운영으로 공공구매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공공 오픈플랫폼 확충으로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쿱(Co-op) 협동조합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공동체, 청년주거, 공공급식 등 지역별ㆍ부문별 플랫폼 개발을 확충하고 공유기반의 경기도 쿱 협동조합 창립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사회적금융 기반의 인내자본 형성 지원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신용창출과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금융 기반구축 및 자산화입니다. 2017년 조성된 사회적경제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경제금융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사회적금융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시군 특성기반의 사업모델을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경기 쿱 지역특화 및 광역화 발전 추진입니다. 31개 시군의 특성 및 주민요구를 반영한 시군 특화 플랫폼과 지역단위 조직ㆍ정책의 광역화를 통하여 주민수요와 사회적경제 정보 오픈플랫폼을 활용한 사업모델을 발굴ㆍ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현안보고입니다. 따복공동체 주민제안공모사업이 3회째 운영 중인데요. 올해는 특히 블록체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월 23일 고양 킨텍스에서 실시 예정인 블록체인 심사는 기존에 주민대표만 심사에 참여하는 간접민주주의 방식이었는데 이 부분의 한계는 공동체 구성원 간 학습성장의 기회가 불균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블록체인 심사를 통해서 도정의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공유ㆍ학습을 통한 공동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민대표 815명이 참여하는 현장 오프라인 심사와 공동체 참여자 7,000여 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여공동체 815개 팀 중 약 450건을 선정ㆍ지원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 심사는 다수의 주민의견이 반영되고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직접민주주의 실현, 집단지성을 활용한 심사의 투명성ㆍ신뢰성ㆍ객관성을 증진하고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고른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거로 기대됩니다. 특히 당일 심사에 직접 참여해 주시기로 한 남경순 위원장님, 고오환 간사님, 박근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5쪽부터 48쪽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처리요구 또는 건의하여 주신 사항은 총 12건입니다. 성공사례 공유를 통한 사업의 내실화 등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완료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에 따른 시군 인센티브 마련에 대하여는 연말 도지사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ㆍ추진하고 있는 등 7건의 지적사항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경기도정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따복공동체지원단)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전태헌입니다.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남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황해청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범 사업총괄본부장입니다. 1월 2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여주부시장을 역임했습니다. (인 사) 이영종 기획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해충 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유연식 투자유치과장입니다. 1월 17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1쪽에서 8쪽에 있는 기본현황, 2016년 추진실적,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쪽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17년에는 평택 BIX 부지조성공사 추진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평택 BIX는 2015년 10월부터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말 현재 공정률 26%로 당초 목표 22% 대비 116%를 달성하는 등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월 20일 자로 개발계획변경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후속조치로 3월 말까지 실시계획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일부 구역에 토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2019년 3월까지 조성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덕지구는 지난해 10월 자기자금 500억 원 투자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미래에셋증권과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금년 상반기 중 PF가 완료되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 토지보상 문제는 지난해 12월 말 감정평가를 완료하였고 2월 중으로 토지보상 협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월 17일 개발계획변경이 승인되었고 금년 하반기에 실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부지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원활한 개발사업추진 여건조성입니다. 첫째, 2018년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274억 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덕지구 간선도로 및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신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가칭 입주기업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타 경자청 기업지원시설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일차적으로 2018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반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쪽 투자유치 성과 제고를 위한 유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잠재투자기업 발굴을 위한 IR 및 홍보활동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실투자자 중심의 라운드 테이블형 IR을 추진하고 투자자 맞춤형 전략적 홍보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외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홍보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업 실투자 유도를 위해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유망기업과 MOU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별 PM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기업 초청 간담회 진행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투자유치 성과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투자유치 촉진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센터, 경기도 공공물류센터 유치에 노력하고 웹기반 투자유치 지원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하여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7건으로 처리요구사항 4건과 건의사항 3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 4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고 건의사항 3건 중 1건은 조치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처리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실하게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황해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황해경제자유구역청)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경제실, 따복공동체지원단,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6년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건의사항 46건 중 23건을 완료하고 23건이 추진 중이라고 처리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 처리계획을 살펴보면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의 권한은 법률과 조례를 통하여 주무부서의 장이 총괄 지도감독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경제실과 공공기관 간 정책회의를 개최하여 기관 간 중복사업 점검, 공공기관 수탁사업 논의, 주요사업 소통 및 협조사항을 공유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바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해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향후에는 중복사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계획을 살펴보면 소기업 기업환경 개선사업의 홍보와 독려가 없어서 시군 매칭 비율이 적고 정보제공이 부족하여 시군이 사업을 하지 않으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 SOS넷, 이지비즈시스템을 통한 24시간 연중 홍보 및 워크숍과 설명회 개최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10인 미만 영세기업에 한하여 자부담의 비율을 10% 하향 조정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시군에서 소기업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에너지비전 2030에 따른 사업추진이 미진하고 시군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대, 지역사회 공헌형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 효율개선 등 시군과의 업무협조 강화와 에너지자립 민관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 시장의 역사성 보존과 관광상품으로서의 가치로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여 고객 지향적 시설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이와 함께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ㆍ관광자원으로 먹거리ㆍ볼거리ㆍ즐길거리가 있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의사항 중 주요 처리계획을 살펴보면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보다는 청년창업을 유도하는 사업이 많아 창업이 청년을 빚쟁이로 만드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자가 죽음의 계곡 극복 및 창업성과를 낼 수 있는 경기도형 창업정책의 추진계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역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청년창업 지원방향 마련 등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제실 소관 사업이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지원 등을 마련함에 있어 행정편의적인 사업계획의 수립이 아닌 사전에 관계단체, 기관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6건에 대해서 추진 중 7건과 5건을 완료한 것으로 처리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중 주요 처리계획을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이 조직들의 도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역효과를 가져와 자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사회적경제기업 협동화 사업모델의 조사 발굴을 통한 자생력 확보 등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제품구매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실적을 시군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실적 우수 시군 공무원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별 특성에 맞는 볼거리와 체험을 연계한 장터 운영, 다양한 판로의 개척ㆍ홍보를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변화로 매출 증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 간 사회적기업 등의 분포 차이가 13배의 편차를 보이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업분포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 및 간담회 개최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별 동종업체 진입으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재정악화 등이 발생되는바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계획수립 시 시장조사 및 분석 등에 심혈을 기울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지도 제고, 자생력이 떨어지는 문제점, 안정적인 매출구조 확보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계획수립 시에 시장조사 및 체계적인 분석 등을 통해 잘못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요구안 4건, 건의안 3건에 대하여 추진 중 2건과 5건을 완료한 것으로 처리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처리요구 및 건의안 중 주요처리계획에 대해서 살펴보면 투자유치현황을 보면 해외기업보다 국내기업이 더 많은데 황해청의 설립목적을 볼 때 해외기업에 투자를 더 유치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IR을 더욱 강화하고 해외 앵커기업 유치방안과 온고잉 프로젝트 관리방안 등을 2017년도 투자유치계획과 IR계획에 적극 반영한다고 하였는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업들과의 MOU 체결 이후 실질적인 투자이행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MOU 체결 기업별로 1명의 담당 PM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정기ㆍ수시방문을 통해 투자에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고 상ㆍ하반기 MOU 기업을 초청하여 사업지구에 대한 안내, 공사 진행상황, 요구사항 청취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당 기업과의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외투자유치 활동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강화 및 전문가 육성과 장기근무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 5명의 투자유치전문가, 1명의 홍보전문가를 채용하고 투자유치전문관제도 운영 등으로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의 공동 홍보 및 코트라 외국인 투자유치주간 행사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있으나 각국 대사관 등의 외교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해외투자유치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행계획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세부추진계획의 수립과 전문가의 자문, 내실 있는 컨설팅, 홍보강화 등을 통하여 국내외의 투자유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검토보고서(2016년도 따복공동체지원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검토보고서(2016년도 황해경제구역자유청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큰 조직이 경제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제실의 조직이 크고요. 또 조직이 크다 보면 직원이 많죠?

그렇습니다.

또 직원이 많다 보면 일거리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 일거리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한 것이 지금 실장님이 작성한 2017년도의 업무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12개 사업에 48개 시책으로 나열돼 있어요. 그런데 2016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게 벌써 연도가 틀리고 작년, 올해가 틀리고요. 그런데도 거의 다 비슷하다. 달라진 것은 지금 경기도주식회사 부분이 하나 더 들어갔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저희들도 같이 검토하고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과가 많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추진되는 업무들 양 자체가 많아서 기본업무를 적시한 건데 향후에도 신규사업 개발이나 이런 걸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실의, 지금 정치권이라든가 또 각 공공기관이라든가 전부 다가 이번에 2017년도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일자리예요. 일자리 플러스 그 안에 들어간 것이 우리 청년 일자리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경기도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 내지 중소기업을 잘 운영해서, 잘 지원해서, 잘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겠다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경기도의 제일 으뜸가는 사업이라고 칭할 때 업무보고에는 그런 사항이 지금 전부 다 빠져있다는 것이, 통상적으로다가 실제 우리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끝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당면한 큰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국가 경제, 경기도 경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사업계획 자체가 굉장히 소홀하다고 저는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걸 저희가 뼈아프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위원님, 이것이 페이퍼로만 그치지 않게끔 추진이나 실행계획 수립에…….

그다음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지금 경기도주식회사가 출범된 지가 두 달째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은 좀 더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주식회사 출범이 두 번째인데 지금 각종 여론에 보면 전부 다 개점휴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도중에 우리가 엊그저께 보고를 받았을 때 화성에 제2호 개점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서울에 개점한 것도 더 들어올 업체도 없고 지금 휴업상태인데 그걸 더 해서 뭐하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아까 말씀해 주신 서울에 있는 매장이나 이런 것들은 주식회사가 오프라인매장을 하는 것은 안테나숍이라고 해서 하나의 전체적인 주식회사가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숍이고, 판매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게 보여줄 수 있는 안테나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거점별로 몇 개 정도는 존재해야,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만 돌아다니면 도대체 이게 실체가 뭐냐라는 문제가 나와서…….

글쎄, 온라인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지금 기업이 몇 개라고 그랬죠? 5만 개?

어제 보고드릴 때…….

이 대상자가.

네, 그렇습니다.

그럼 5만 개에서 지금 들어간 것이 12개 점밖에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플랫폼이라든가 모든 인터넷 해서 하면 전체가 다 통합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어요. 지금 우리 중기청에서도 보고하는, 아니 경기도주식회사도 보고하는 것 보면 서류상 페이퍼 보고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 전체적인 중소기업, 소기업을 상대해 보면 경기도주식회사라는 걸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게 업무보고니까, 업무보고 한번 보세요, 지금. 업무보고에 몇 페이지인가요, 작성한 게?

47페이지입니다.

그 47페이지 한번 보세요, 실장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강화라고 반 장짜리밖에 없어요. 이게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인데. 최소한 지금 실장님이 앞서서 모든 것을 말씀할 때 일자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여러 가지를 지원한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강화라는 게 반 페이지밖에 없다. 이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페이퍼로라도 여기다 계획을 잘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강화를 시키고 2호점 내고, 3호점 내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금년 2월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없이 달랑 반 장짜리로다가 보고를 한다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서로들 토의하고 또 경기도에서 지사가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중요시 여기고 계획을 별도로다가 보고를 해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업무보고 48개 시책 중에 이거 하나만 있다?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소홀히 한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다음부터는 충실하게 많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이라는 게 벌써 2월이고 3, 4월인데 어떻게 언제 합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담을 수 있는 게 지면이 한계가 있어서 엊그저께 사실은 사전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 아마 그것도 좀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저희가 충실하게 담고 사전보고도 자주 드리고 해서 가급적이면 충실하게 업무를 숙지하시고 또 아실 수 있게끔 저희가 자주자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정성 있게, 진짜 우리가 대외적으로다가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한 중소기업 판로를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 내지 경기도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 너무 소홀한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에너지과장님 어디 계시죠?

에너지과장이요?

네. 에너지업무를 보면 도시가스부분만 지금 나와 있어요. 도시가스부분만 경기도에서 89%를 보급하고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그러면 십몇 %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거론이 안 됐다, 보고서상에. 우리 농촌이라는 것은 도농복합시에 보면, 법정 마을이든지 행정단위의 마을이든지 보면 전부 다 도시가스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연탄 때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라고 도시복지를 누릴 권리가 없나요?

당연히 에너지복지를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2쪽에 보면 87%를 제외한 나머지 13%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0개소를 현재 추출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나 우리가 경제실에 굉장히,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직도 크고 인원도 많고 일거리도 많고 또 일거리 자체가 우리 경기도민한테 이익이 가는 업무라 이거죠. 전부 다 이익이 가지만 직접적인. 그럴 경우에 도시가스도 지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는 것 마냥 한다면 빨리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우리가 연차적으로 도시분야, 농촌분야 나눠서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주에 농촌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기이 시행하고 있는 LPG 보고한 그 공급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호응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빨리 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겠느냐 했는데 이 보고서상에는 그런 사항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걸 과장님께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을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요…….

아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빨리 하시라는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LPG사업, 도시가스사업 한 지역들을 가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따복공동체가 지금 굉장히 시군마다 붐이라고 그럴까요, 관심도가 높은 것이 따복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맨 뒤에 보면 따복공동체 블록체인, 주민제안 공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됐다고 보는데 여기도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 하는 창조오디션, 지금 이것이 창조오디션 자체로만, 끼리 서로 다 전략이에요. 소외되는 건 계속 소외된다고 지금.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도시가스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농촌과 도시와 중소기업 이렇게 구분해서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시세가 약하거나 좀 취약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사전교육이나 컨설팅, 전문인력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과정에서 그 지역에 쿼터를 줄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번 토론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골고루 혜택을 보고 그것이 제안에 참여하고 또 두루 참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공모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군에서는 굉장히 호응도가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요,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황해청. 그리고 저는 이거 마지막으로 끝나는 겁니다.

추가질의 없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말씀드리는데요. 비전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왜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대가 많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러냐면 황해경제자유구역 거기는 진짜 많은 고용창출이 될 수 있고 그것만 잘한다면 우리 경기도의 경제 활성화 또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도 활성화될 수가 있는데 비전이 작년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중국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또 MOU 체결한 후에 많이 취소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달라져야죠, 비전이.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서상에도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이 똑같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업무보고에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비전은 통상적으로 장기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년이랑 똑같을 수가 있는데…….

아니, 장기목표를 설정한다 할지라도…….

알겠습니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필요시에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네. 한다 할지라도 달라지죠. 지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가가 지금 막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국제정세도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맞추게끔 해 주셔야 된다 그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주 부시장님이 거기 오셨지만 저 양반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계획도 잘 작성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분들한테 좀 맡겨주시면 좋겠다. 해서 좀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든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우리 업무상의 보고가 거의 비슷하다. 비슷한 부분은 굉장히 발전되지 못한 우리 경제실 업무보고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가면서 다시 한 번 여기 실과 과장님들께서도 생각해 보셔서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홍석우 위원입니다. 특화산업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죠.

특화산업과장 김기세입니다.

지금 전안법이 시행되고 있죠, 1월 28일부터?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전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면 소상공인들, 섬유나 가구를 생산하는 영세업체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 더 판로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업무보고서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올 예산에 저희가 4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섬유유해물질 대응사업으로? 그게 바로 그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 중에 3억을 활용해 가지고 이미 저희 경제실장께서 도지사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산업의 경우에는 원단의,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25%만 부담하면 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가구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가구인증센터를 만들었고 더군다나 KOLAS 인증까지 작년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는 가구인증센터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섬유는 25%만 부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섬유도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양주에?

네.

그 섬유소재연구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안 되나요?

아, 소재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25% 해 주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구는 전액 부담…….

아니, 30∼50% 정도, 70%까지. 저희가 30∼50% 정도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는 자부담이 필요합니다. 가구는 아시다시피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영세가구 이쪽이 생활가구 하는 쪽보다는 중견가구 이상 쪽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부담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담도 사실 가구나 섬유나 굉장히 여러 가지 영세한 업체들이 많고 제품 하나하나 낼 때마다 인정을 받으려면 굉장히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좀 우리 생산자들을 위해서 도에서 조금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되면 또 여기에 대한 추가되는 비용이 모두 다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과장님 좀 나와 주시죠.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은 현재 공석이라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 그러시겠어요? 지금 올해 사업 중에 여러 가지 하시고 청년 일자리 지원도 하고 계시는데 일단은 청년 일자리 지원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청년 일자리 지원하면서 취업진로박람회 같은 걸 좀 권역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경기도가 1,300만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 권역별로 많이 넓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경기남부에 있는 사람들은 북쪽에 어떤 일자리 있는지 모르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부에 어떤 일자리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또 동서도, 동부도 마찬가지고 서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또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취업박람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31쪽에 저희가 2016년도 실적에 보면 맨 아래에 채용박람회 29회 개최 실적이 있습니다만 이건 실적이고 올해도 저희가 이거하고 좀 유사하게 한 28회 정도 계획은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이거를 자료를 하나 위원님께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차피 업무를 일자리재단으로 이관을 시켜서 하실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재단에서 각 권역별 특성을 잘 분석하셔서 정말 청년들이 자기적성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찾아갈 수 있게끔 정보제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보통 청년들이 취업을 해 가지고, 회사 사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입사원서 내서 들어왔는데 계단 올라가다가 돌아간대요, 공장 현장을 둘러보고서. 그럴 정도로 자기가 갖고 있던 이상하고 현실하고 다르다 보니까는 실망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청년들을 위해서나 회사를 위해서나 둘 다 서로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끔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일자리취업박람회를 자주 개최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어차피 오셨으니까 대표니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정경제과에서 하는 업무고 전통시장 살리는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대구의 서문시장에서 큰불 나 가지고 상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또 여수 수산시장도 마찬가지고. 전통시장이 대체적으로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있는 시장을 우리가 보호를 해 줄 의무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보호해 주는 의미에서 소방시설 안전관리를 전부 전수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작년에 아마 우리 경과위 위원님들,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작년에 저희가 아주 소량의 액수만 넣었는데 증액을 해 주셔서 작년에 저희가 예산심의 때 증액해 주신 예산으로, 3억을 증액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시군비를 매칭해서 6억을 가지고 저희가 전통시장에 1점포 1소화기 설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점포에서 설치는 하고 있는데 좀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서 그걸 전부 다 싹 이번에 1점포 1소화기를 설치하고 그 외에 공영소방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족해서 위원님들이 세워주신 예산으로 시군비를 매칭해서 할 거고 혹시라도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부족한 게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발굴해서 위원님들께 한 번 더 보고를 드려서 이 사업추진은 아까 홍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1점포 1소화기는 임시방편이에요. 그런데 보면 전통시장도 오래되고 요새 캐노피들 많이 해 가지고 전통시장이 나름대로 이렇게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서도 생각보다도 화재에 취약한 부분이 많아요. 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화재가 한번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군과 협조해 가지고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두 달 동안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매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입점한 업체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실망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주식회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물론 김은아 대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서도 어차피 경기도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주식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판로라든지 아니면 해외진출을 위한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좀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도주식회사에 입점한 업체들뿐만 아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싶은데 실장님께서 나름대로 갖고 계신 복안 있으십니까?

위원님, 방금 지적해 주신 좀 부진하지 않느냐. 저희 실무책임자로서 진짜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고요. 아까 말씀 얼핏 드렸습니다만 한 두 달 정도 된 기간이라 아직까지도 준비한다라고 하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고요. 향후에는 엊그저께도 사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부족하나마 현재까지의 실적을 좀 분석을 해서 저희가 온라인뿐만 아니라 상품개발과 상품분류에 대한 것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만 시군과의 협력사업을 저희가 지금 또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식회사에 제품 발굴, 저희가 시군까지 다 모르니까요. 그래서 같이 협력사업도 하고 있고 지금 저희 현재 경제실 산하뿐만 아니라 콘텐츠진흥원, 관광공사 등을 다 같이, 경기도의 전 공공기관과 같이, 상품개발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저희가 같이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사업을. 그래서 위원님, 조금만 지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음번 보고 때는 꼭 좀 실적이 날 수 있는 걸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우리 킨텍스하고 경제진흥원에 경기도 우수상품 전시관이 마련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네.

킨텍스와 경제진흥원 그다음에 경기도주식회사를 아울러 가지고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안 맞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제가 적극적으로 3개를 묶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경제진흥원이라든지 킨텍스에 입점해 있는 업체 상품들이 굉장히 우수해요.

그렇습니다.

우수하지만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만 갈 뿐이지 구매에는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킨텍스, 경제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에 입점해 있는 모든 업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온ㆍ오프라인으로 판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밀착형 기업애로 해소 지원 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6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정말 열악한 기업들 그리고 받아야 할 기업들이 정보가 부족해서 놓쳐버린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결국 시군에서도 보면 공문으로 가게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중에 돌아다녀 보면 “우리 기업체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런 거 정보 우리 시에서 그런 연락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좋은 의미에서 세워준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업체에서 이걸 받아서 환경 개선사업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조금 더 관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냥 내버려둘 것이 아니고, 공문만 들어갈 것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정말 열악하고 영세한 기업들, 고쳐야 될 부분을 갖다가 고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와 닿을 수 있게끔 도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위원님. 저도 몇몇 협회나 협의회 회의를 갔었을 때 지금 위원님하고 똑같이 “나 이거 몰랐다.” 이런 회사를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기존에 하는 시책설명회나 권역별 기업설명회도 하지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필요하면 시군에서 기업체 연락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문자라든가 SNS를 통해서라도 조금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투실에 행감 조치결과 하나만 확인하겠는데요. 올해 경투실의 주요업무는 경제정책을 세우고 지원하는 업무가 될 텐데 지난번 행감 때 우리 모든 기관들, 신보부터 시작해서 융기원, 과기원 등등등 해서 지원하는 업무, 특히 기업이 상담지원을 했을 때 어느 부분은 어느 기관 어느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전부 다 매뉴얼을 만들어서 모든 직원들이 공유를 해라. 그래서 민원인 입장에 가서는 중기센터를 가서 상담을 하더라도 융기원의 지원은 뭐가 있고를 상담해 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 업무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기업지원과에서 실무를 지휘해서 하겠다라고까지 답변이 됐는데 현재 어떻게 됐는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시군 지역별로 권역별 기업설명회를 할 때 해당 방금 말씀하신 경제과학진흥원뿐만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해당 직원들이 다른 기관의 업무를 다 알게 공부를 하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설명회를 같이 다 직원들이랑 공유해서 다 숙지를 해서 같이 설명회에도 참여하고 다 했습니다.

설명회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럼 모든 직원들이 다른 부서의 업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여기 있는 직원들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과학기술과 직원이 경제과학 업무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알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계속 공부는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저희가 제 주관으로 그때 부의장님도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각 기관별로 중복사업, 창업이라든가 판로개척 이런 걸 다 발굴을 해서 회의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직원들은 다 숙지를 했는데 제가 그러면서 공공기관에 통폐합을 시킬 거 그다음에 삭감을 시킬 거, 어디 한군데는 몰아줄 거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숙지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 하나를 불러다가 “너 이거 융기원 아냐?” 그러면 사실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끊임없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를 하시고 앞으로 올해 내내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거는 다시 한 번…….

그 세부계획 실행들을 중간중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그거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업무계획을 쭉 짜신다고 고생하셨는데 평소에 하시던 업무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고 올 한 해는 아주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실로 봤을 때. 그 이유는 새로운 기관들이 신설이 되고 설립이 됐고 또 기관통폐합이 되고 난 뒤에 사실은 좀 성과를 내고 안정을 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아주 그런 중요한 한 해인데 먼저 기관통폐합에 따른 지도 관리감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획한 부분이 있습니까?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제 아마 소속기관 공공기관장이 아마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중소기업 진흥업무와 기술개발업무가, 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통합에 따라서 제일 걱정되는 게 위원님들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과학기술이 소홀히 되면 안 된다. 그다음에 그럼 두 개가 합쳐졌으면 명확하게 시너지효과가 나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그럼 뭔가 새로운 거를 비전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중점을 두고 제가 새로 오신 공공기관장님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항상 염려하고 걱정해 주시는 과학기술업무가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직편성을 할 때도 독립성이 좀 필요한 바이오센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조직을 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두 번째로는 소홀히 되지 않게끔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도 제가 실제 과학기술과나 특화산업과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도 좀 같이 비교를 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미래비전에 대한 건 4차 산업을 좀, 경제과학진흥원이 말만 그러지 말고 그래서 공공기관장 새로 오신 한의녕 대표하고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짚고 계시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가 파악이 되면 그다음에 어차피 해결책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기관통폐합에 따른 어떤 시너지효과인데 그게 나는지 안 나는지 다른 어떤 문제가 또 있는지 또 통폐합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또 기존에 아까 과학기술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단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진단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업평가도 중요하지만 이 진단하고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연말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경제과학진흥원하고 중기센터하고 통합이 됐는데 저는 사실 통합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서 좀 관리감독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시고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이런 예산부분도 경영합리화 그 목적 취지에 맞게끔 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이것도 확인을 좀 해 주셔야 돼요, 제대로 쓰여지는지도.

알겠습니다.

부족하면 또, 그렇죠?

조직개편 이런 걸 통해서라도 그 부분은 염두에 두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예산하고 사업을 같이 좀 이렇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실 예산이 전체 우리 경기도 16조 9,000억에 대비해서 1.7%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이구동성으로 요청하는 부분이 ‘2% 이상 하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작년 1.61%에서 올해 1.7%인데 저는 더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재단이라든지 또 주식회사라든지 이런 신설이 되고 통합되고 하는 부분에 투여된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따지면 저는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사업 잘 하셔 가지고 또 주요업무 이거 잘 추진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2%에 근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도 좀 미리 짜주셔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올해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 이중ㆍ중복사업에 대한 것 평가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 회의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정책회의를 계속하고 있죠?

저희가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정례화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주에 한 번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한 내용이 그냥 중복사업 점검하고 공공기관 수탁사업 논의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점검한 결과 또 수탁사업 논의한 결과가 아웃풋…….

아, 아웃풋이요?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됐다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제가 그거는 정리해서 한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부서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창업하고 판로, 디자인 개발 이런 부분들은 대표부서를 지정했습니다. 창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창업이 특화산업과, 과학기술과, 기업지원과, 경제정책과 네다섯 개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를 저희가 대표부서로 지정하고 공공기관도 창업에 대한 대표부서는 경제과학진흥원에 창업본부를 지정했습니다.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대표부서가 책임을 지고…….

총괄해서 의사결정할 때 거기서 총괄된 내용이 포함이 안 되면 의사결정을 개별적으로는 안 하기로.

그래서 그것도 챙겨 주셔야 돼요, 실장님께서. 챙겨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경기도 근로자 수가 몇 명으로 파악이 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그럼 자영업자 수. 우리 경제지표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연정사업, 연정합의문에 노동국을 신설하게끔 이렇게 합의를 봤어요, 여야가. 아시죠?

네.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위원님, 사실 좀 초동으로 저희가 대처한 게 일자리정책관을 일자리노동정책관으로 일단 노동업무를 저희 경제실의 주요한 테마로 네이밍을 넣었는데 아직까지 조직에 대한 것은 현재 조직실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럼 우리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노동국이 신설된 그런 광역자치단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타시도 사례를……. 죄송합니다, 위원님.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연정합의문에 돼 있잖아요.

네, 노동은 있습니다.

노동국을 신설하게끔 돼 있는데 경기도 근로자 수도 알아야 되고 또 경기도가 가장 많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죠? 노동단체도 많고요.

제일 많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제일 많고요. 하여튼 노동문제가 제일 많이,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노동국이 없어요. 과도 없습니다. 노정과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노정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실 경기도가 먼저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해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노동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국 신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연정합의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경제실 내에 우리 공정경제과가 노동업무를 합니다. 물론 소상공인이나 또 재래시장 업무도 하지만 인원도 부족하고요, 전문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셔서, 저는 건의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네.

물론 연정합의문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봤지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실행에 옮겨야 된다고 보고 준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경제과에 있는 기존의 조직하고 확대개편해서 조직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연말 내에는 저희가 가시적인 성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산업단지 추진현황을 쭉 봤는데요. 장기 미추진 산업단지가 있죠? 한 두 군데 있네요? 평택하고 김포 있습니다. 이거 준비 잘 됩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평택은 브레인시티고…….

위원님, 브레인시티의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도하고 시하고 굉장히 협의를 잘하고 노력해서 소송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위원님 조금 아시겠습니다만…….

네, 재추진된 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완에 대한 거, SPC 보완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 SPC 설치 등과 같은 후속조치들을 지금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브레인시티의 경우에는 지금하고 좀 달라진 추진사항이 나올 것으로 알고 그게 나오는 즉시 저희가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차 산업 대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아주 중요한데 이 부분도 좀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강소기업 육성정책, 신성장산업정책 이거 제가 다 훑어봤는데 계속 똑같은 그런 레파토리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4차 산업이면 다르게, 지금 정부도 추진합니다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갖고 저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ODA사업 부분에 지금 베트남하고 에티오피아인가 추진했네요? 추가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ODA사업 같은 경우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베트남을 개인 자격으로 가봤는데 우리 한국을, 한국이 일본을 좀 뭐랄까, 그런 이미지 있죠, 그죠? 베트남전쟁 때 양민 학살했고 그런데 한국의 의지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계시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에요. 또 안 그런 분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민간부터 좀 이렇게 ODA사업부터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경제실이 북부에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옮긴 지 얼마 됐죠?

북부로 이관한 지 한 2년 조금…….

남경필 지사 민선4기 들어서면서 된 거 아니에요?

네, 2년 조금.

그런데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효율성, 여러 가지로 옮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네, 저희가 원래 취지대로 북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남부도 중요합니다만 그걸 역점을 두기 위해서 한 건데 운영상에 약간의 효율성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보완하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좀, 그 부분도 사실 다시 한 번 더 효율성에, 옮겨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옮겼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다시 한 번 더 점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이중이 돼도 좋은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경제실 본연의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야 되고 또 사실 옮긴 목적이나 이유가 있지만 그 목적, 이유가 불합리하면 그것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다시 한 번 또 살펴보겠지만 그 부분도 좀 제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주식회사 관련해서요. 국장님!

네.

안테나숍을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암만 생각해 봐도 왜 그 장소에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처음에 우리가 시도할 때 분명히 장소에 있어서 홍대라든지 명동이라든지 번화가 쪽으로 들어가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거기로 바뀌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월세가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자료전달)

위원님, 거기 현재 지금 월 임대료가 한 600만 원 되겠습니다.

부대비용까지 하고 직원들 봉급까지 하면 매출 얼마나 나와요, 월?

지금 현재 두 달 돼서요, 저희가. 월 매출…….

임대료나 나옵니까? (관계공무원, 경제실장에게 개별설명)

위원님,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2년인가 3년 동안은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월 임대료 이런 것도 판매수입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서포팅을 해 줘야 된다라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안테나숍이라는 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도 쳐다볼 수도 있어야 되고요, 경기도라는 그 부분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쪽에 거기 처박혀 있는 데는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접근해 가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건 어떤 계획이라든지 행사를 통해서 접근하는 공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거길 들어갔길래 ‘한번 보자.’ 왜 처음부터 계획을 잡았던 데로 안 가고 이렇게 방향을 틀리게 가서 과연 사업비를 이렇게 경기도에서 지원하는데 왜 효율적으로 안테나숍조차도 계획을 가지 못하고, 첫 번째부터 나는 거길 들어간 것 자체가 실패했다고 봐요. 두 번째, 세 번째 앞으로 만들어지겠지만 그거 분명히 시장조사해서 해야 돼요. 거기에 입점한 업체들이 시장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나는 그거 중요한 거예요. 거기 입점한 업체가 흑자도 안 나오고 다 적자 운영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임대료 계산해 보고 다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계산 없이, 난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하다못해 홍대를 들어갔어도 홍대 빈 가게, 지금 권리금 없이 나오는 가게 속출하고 있어요. 하지만 젊은이들이 일단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일단 모이잖아요. 우리가 매출이 안 올라도 사람들이 쉽게 접해서 경기도주식회사에 대한 그런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들어가야죠, 이제는. 그거 1년에, 1년 계약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1년 해 보시고 1년 동안에 기본적인 손익분기점 안 나오면 빨리 접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적자 보면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사람도 안 다니는 데서. 그리고 또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위원님, 산업단지에 관련돼서요?

네, 산업단지 공유경제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일부 산업단지 내에서 공유경제 사업비 저희가 작년에도 세워서 하고 또 산업단지 내에서는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공유경제 측면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그 만든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양한 각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기업들한테 굉장히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정확하게 좀 접근해서 가야 돼요. 왜? 경기도에는 수많은 조직이 있어요. 그런 조직들이 자기네들이 새로운 거를 만드는 거 이런 거 중요한데 기존에 있는 걸 활용하는 게 더욱 중요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담당과장님이랑 말씀 잘 하시고요.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리고 동반성장과 관련해서 난 지금 대기업들 오늘 첫 스타트가, 구조조정의 시발점이 됐다고 봐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면서. 지금 동반성장 우리가 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호응 잘 합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랑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잘 맞춰지고 있냐고요.

위원님, 계속 열심히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구조가 너무 그렇게 길들여져 와 있어요. 경기도도 보면 어느 순간에 삼성이 여기저기에 다 안 껴 있는 데가 없어요. 나는 그런 부분 우리가 도도 이제는 앞으로 중소기업들을 정말 살릴 생각이 있으면 그 부분 정확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대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안 할 영역이 있어요. 지금 골목에 있는 편의점들이 다 죽고 있어요. 영세상인들 다 죽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그런 부분에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함부로 못 하게 할 수 있잖아요, 도는. 그리고 그런 미래에 대한 제시를 해야죠. 한쪽으로 다 쏠려 가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난 다 죽는다고 봐요, 이거 구조조정 못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동반성장’이라는 명칭만 사용할 게 아니라 정말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을 강하게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종 전환들 요즘 영세상인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어디 취직하기도 마땅치 않고 기존에 해 오던 일은 있고 그러니까 뭔가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에서도 좀 대책을 내놔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기존 업종을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확 획기적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부수적으로 다른 업을 시범적으로 하면서 차차 바꿔나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계획들을 잡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이제는 새로운 것만 자꾸 찾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일을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앞으로 도에서도 계획 좀 세워 주시고요.

네.

실장님 됐고요. 따복추진단. 지금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쭉 하고 계신데 이제 협동조합이랑 사회적기업이랑 워낙 구조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도 틀린 부분이 굉장히 존재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무조건 이익보다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문제해결하는 것인데 나는 협동조합이 가장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럼 협동조합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처럼 정부가 끌고 가는 구조로 그냥 뛰어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사회적기업은 그게 정부가 주도했기 때문에 전부 의존적으로 변해 버렸어요. 그죠?

네.

그런데 협동조합은 사실 그렇게 가서도 안 되고 일종의 회사기 때문에, 그 회사가 성장하려면 정말 지원을 해 주되 그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협동조합에 대한 가치가 뭔가, 교육적인 부분에 아주 자기가 강하게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협동조합에 대한 가치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협동조합은 가장 중요한 게 판로입니다, 판로.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이 이게 일종의 회사거든요. 내가 혼자 판로 개척을 못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판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익도 내고 또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거잖아요. 이익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지금 판로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신협 입점이라든지.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난 제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협동조합 제품은 사회적기업이랑 좀 틀려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가성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협동조합이 사회적경제 영역이라고 그래서 쉽게 비슷하게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얼마나 가성비 중요한 제품을, 내가 혼자 판로 하기에는 힘드니까 협동조합을 통해서 판로 확보를 해 놓고 이 확보해 낸 부분을 가지고 이익을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난 그래서 그 교육과 관련해서 정말 협동조합 활동가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철저한 교육을 시켜내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계획을 잘 세우고 있어요?

위원님 지적이 협동조합의 전반에 대한 사실은 하나의 정책방향인데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현재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전문가 양성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저희가 지금 서울대 협동조합 과정에 대해서 매년 20여 명씩 지원하고 있고요. 추가로 사실은 저희가 따복지원센터에도 협동조합 분야의 상담가도 지금 채용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양성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협동조합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잠재적 수요자들에 대한 그런 교육도 필요해서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게 경기 쿱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개인사업자나 영세사업자들이 대규모 프랜차이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동원한다든지 또 홍보마케팅을 한다든지 브랜드 개발을 한다든지 또 공동창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협동조합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직하고 컨설팅하고 또 금융지원해 주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보강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 보시는 남경순 위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질의에 따른 응답은 가급적이면 생략하고 본 위원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에너지 관련 단체 활동, 단체들 이렇게 해서 2015년 6월 25일 날 경기도에너지비전 2030을 선포를 했습니다. 대단히 획기적이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에너지과를 설치해서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특히나 테크노파크 산하에도 에너지센터를 두고 있고 올해 경기북부지역에 북부분소를 둬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좀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한 2~3년 전에 비하면 우리 경기도가 에너지 관련해서 많은 활동들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집행부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에너지비전 2030을 발표했을 때 그 당시에 우리 도민들한테 이를테면 선포했었던 약속들과 현재 시점을 비교하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점들이 대단히 많이 눈에 띈다. 제가 몇 가지 메모를 좀 해 보면 예를 들면 에너지자립 거버넌스를 하기 위해서 실행위원회를 뒀는데 그 실행위원장이 지금 거의 1년째 공석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를 100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거와 관련된 계획이 전혀 없기도 하고. 뭡니까, 경기도형 발전차액지원제도라고 하는 거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폐기됐고. 제가 이런 몇 가지 사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어떤, 우리 공정식 과장님 정말 열심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어떤 특정 과장님을 염두에 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근데 왜 그럴까를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이것이 담당부서장의 의지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좀 한번 해봐요. 이게 보니까 지금 에너지 관련 부서하고 기후변화 이 분야가 대단히 밀접한 그런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상호협력 체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전혀 잘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에너지 분야하고 기후 분야 조직을 통폐합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노력이 지금 안 되고 있고 하여튼 그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좀 많이 있더라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에너지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분들하고 저희 위원님들 몇 분하고 해서 간담회를 좀 했는데 집행부가 못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그 비전을 선포한 지 지금 2년여가 돼 왔기 때문에 그간의 과정에 대해서 평가하고 앞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실천하기 위한 그런 실현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논의하는 그런 토론회를 한번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날짜도 좀 잡혔는데 3월 23일이고요. 오후 3시입니다. 우리 공정식 과장님, 와 계신가요?

네, 왔습니다.

3월 23일 날 오후 3시에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점검 토론회를 하려고 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2년 전에 우리 지사께서 야심차게 발표하셨던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전체적으로 시행 2주년을 맞이해서 점검해 보고 향후 의제를 좀 발굴해 내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니까요. 당연히 담당부서 과장께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경제실장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발의해서 작년에 경기도 근로기본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지금 우리 일자리노동정책관이라고 있죠?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부서 명칭이 일자리노동 그래서 이제 “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보기에 좀 민망한, 실제로 노동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의 조직실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노동이라고 하는 명칭을 집어넣어서 일자리노동정책과를 만들었습니다만 과연 우리 경기도에 노동정책이 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좀 민망한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지금 많은 계획을 세우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지사께서 노동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일자리노동정책관도 만들고 그리고 의회에서는 근로기본 조례도 통과를 시켰고 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경기도형 노동정책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 그다음에 저 이렇게 해서 몇몇 위원님들이 노동 관련 단체들하고 그동안 노력을, 의사소통을 좀 해서 경기도형 노동정책은 어떠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종합적인 토론회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려고 해요. 날짜가 2월 28일 오후 3시인데요. 우리 공정경제과장 와 계신가요?

네, 와 있습니다.

일정 잘 체크하시고요. 하여튼 뭐 에너지 문제하고 노동 문제 잠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새롭게 시도하고 있거나 아니면 시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직은 이런 것들이 행정 내부에 깊이 있게 뿌리내리지 못한 것 같아서 의회와 집행부, 관련 전문가들이 좀 모여서 점검하는 그런 토론회를 하려고 하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에 대한 뭡니까,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경기도 경제실 산하 또는 유관 공공기관들과 우리 경제실과의 의사소통 강화를 통한 이를테면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한 그런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많이 했었고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실하고 산하기관들 또는 유관기관들 간의 이를테면 그것이 타운홀 미팅이 됐든 정책미팅이 됐든 정기적으로 정책미팅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 경기도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전과 정책을 공유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산하기관들 간에 업무가 중복되거나 이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업무의 조정 내지는 통합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경제실장께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산하기관들, 유관기관들과의 정례적인 그런 이를테면 정책미팅을 꼭 반드시 하셔라. 그래서 그것이 분기별 한 번이 됐든 반기별 한 번이 됐든 그렇게 하셔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에 대한 우리 실장님 말씀…….

위원님,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니까 꼭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분기별 정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기별?

분기별 정도로 한 번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꼭 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최근 들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많은 논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도 이제 이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현재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관심이 많고요. 그런데 이제 더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존에 우리 한국경제를 지탱해왔던 이를테면 제조ㆍ전통사업들, 뿌리산업들 이 부분들에 대한 것도 매우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경기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남산업단지나 반월시화공단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국가산업단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경기도의 정책 바운더리에서 벗어나 있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사업계획을 갖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 이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히 수동적인 형태의, 산자부가 갖고 있는 사업을 받아서 표현하는 정도, 대단히 수동적인 형태의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전통ㆍ제조사업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우리 경기도 경제실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사업보고를 보면 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경제실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짧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정경제과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해 경기도 경제민주화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했었죠?

네.

당시에 올해 예산에서도 이 연구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1억을 수립했다가 최종적으로는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된 내용이 진행이 안 된 관계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이 어떠신 건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저희가 업무하는데 디테일한 거를 좀 놓친 것 같아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경제민주화 용역을 대ㆍ중ㆍ소기업 상생협력이나 공정거래, 비정규직 등과 같은 총 망라된 사업을 좀 넣어서 저희가 경기연구원에 과제라든가 아니면 저희 자체 내 과제 이런 것 등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문가 자문도 받아서 조만간 계획을 작성해서 위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기본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죠?

학술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학술용역사전심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한 관련된 예산이나 필요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추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과 관련한 사전심의 내용으로 경기도 경제민주화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지금 올해 추진할 계획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ㆍ중ㆍ소기업 상생협력이나 비정규직 등도 포함을 해서, 내용을 같이 해서 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경제민주화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거는 확인은 못 했는데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경제민주화위원회가…….

경제민주화위원회요?

경기도경제민주화위원회.

그런 거는, 그런 위원회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무부서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경기도경제민주화포럼 했었죠? 하지 않았나요?

담당자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다른 팀장님 계시면 팀장님이 나와서 발언하셔도 되겠습니다.

공정경제과장 길관국입니다. 저희가 경제민주화포럼을 작년도에는 16년 9월 23일 날 중기센터 광교홀에서 경제민주화 1년하고 그간의 성과, 향후 방향, 가맹사업법 법령개정안에 대해서 했고요. 올해는 지금 2,0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공무원들 같이 해서 불공정거래 주요이슈라든지 그 세부 정책개발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우리 길관국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경기도경제민주화위원회가 구성되게끔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경기도경제민주화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현재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유령이랑 얘기를 한 겁니까? 작년 포럼에도 그렇고 재작년 포럼 때도 그렇고 경기도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이라고 명함을 저한테까지 주신 분이 계신데, 도지사님이랑 같이 회의를 하면서요. 특별위원회 말고요.

저희 도에서는 경제민주화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내가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연세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 분 있잖아요.

위원님, 우리 담당부서도 조금 확인이 안 되는데 제가 그거 확인을 바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의사소통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님을 위원님은 보신 거고 저희 쪽에서는 설치가…….

포럼 때에도 오신 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포럼 때 오신 분하고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경기도경제민주화가 있는지 여부조차도 모르고, 저한테 명함을 주신 분은 그러면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면 그 바로 옆에 계셨던 남경필 지사님은 사기를 당하신 겁니까?

아니, 저기 위원님 제가 한번…….

해당부서가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경제민주화위원회가 설사 구성돼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계신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구성돼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의 활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얘기는 그냥 형식적으로 조례에 있으니까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런 활동도 없이 경기도경제민주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조차도 수립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해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입니다. 2016년 8월 23일 날 경기도경제민주화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 자료에 보면 참고로 해서, “서울시 경제민주화 종합계획까지 이런 식으로 참조해 가지고 만들겠습니다.”라고 저한테까지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올해 경기도경제민주화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업무계획에도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사전심의를 추진하겠다라는 정도 수준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경기도경제민주화위원회가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고요. 다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동반성장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대기업 상생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네.

진행이 어떻게 됐죠?

저희가 지금 현재 대기업 10개하고 중소기업 그다음에 공익단체 대표 등으로 해서 파트너십은 현재 구성이 돼 있고 일부 대기업도 방문해서 협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올해 2017년도 동반성장 사업추진과 관련된 세부 사업계획들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형 4차 산업혁명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80페이지 추진계획을 보면 세 가지를 하겠다라고 했네요. 첫 번째는 제조혁신센터 설립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두 번째는 바이오스타트업 캠퍼스 설립과 관련된 타당성과 수요조사를 진행하겠다. 세 번째는 혁신기술개발 미래형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 결국 센터와 캠퍼스 설립이 관건이네요?

일단 계획상으로는 하드웨어도 저희가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래과학창조과학부인가요? 거기에서 진행했던 스마트 팩토리, 광역단위 스마트 팩토리 추진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이 스마트 제조혁신 이 사업이 스마트 팩토리…….

선정이 됐나요?

안산에서 지금 기반구축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TP하고 안산에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혁신센터 수립과 관련돼 가지고 그 사업이 미래창조과학부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건가요? 네, 산자부 사업.

위원님, 그건 산자부 사업이라 지금 안산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현장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산업부 예산이 지금 지원 나오는 거겠네요?

일부 국비를 신청하는데 지금 산업부하고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는 뭐죠?

이것도 저희가 아이디어의 제안사업으로 기존에 광교에 있는 황우석 연구소를 바이오산업 스타트업캠퍼스로 전환하려고 그러는데 국비 지원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타당성이나 수요조사 등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이오센터하고 뭐가 달라요?

이건 스타트업캠퍼스입니다. 바이오센터는 기존의 R＆D 사업을 하는 데고요. 이것은 기존의 황우석 부지에 일종의 창업보육 이런 것을 같이 운영하는…….

황우석 연구소 부지가 개인 민간부지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은 원래 황우석으로 하려고 한 것을 저희가 못 한 겁니다.

경기도 부지인데 유휴지로 지금 남아있는 건가요?

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첨부를 드리면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타당성이나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경기도형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해서 세부계획을 자료로서 저를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실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 위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내일서부터 이 사무실 전체를 저희가 뜯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집행부가 좀 더 편안하게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회의하는 공간을 저희가 늘려서 직원들도 편하고 위원님들도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 그래서 다음 달 회기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의 자리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쓰는 공간을 좀 줄이고 더 넓혀서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력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실과 경제실에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께서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전달하듯이 여러분들도 저희들에게 최소한의 업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이 결론적으로 1.61%에서 시작해서 1.65%선에서 끝났잖아요, 저희 예산이. 그래서 작년에 많은 노력을 했죠. 위원회에서 전반기 대표를 하신 김현삼 대표님도 옆에 계시지만 전반기 대표로 계실 때도 경제실 예산을 2%로 올려야 되겠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 그것이 안 됐고 작년에 지사님하고도 10월 26일 날 만나서 2%에 대한 예산을 갖고 논의했었고 또 그 문제점이 많은 공약사업이었던 경기도주식회사도 저희가 심사숙고 끝에 해 드렸고. 본인도 경제실 예산이 강력히 필요하다, 앞으로 1,300만이 더 늘어나는 이 시점에 경제실 예산이 2%도 안 된다는 것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다, 서민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니 우리가 경제실 역할을 하는 데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안 됐습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때는, 저도 유능하시고 능력 있는 분이신데 그걸 처음서부터 출발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2017년 예산을 3,500억 정도,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고민을 했었고 적어도 3,200억 이 정도는 해야지, 1.8~1.9% 정도까지는 만들자라고 위원님들하고도 약속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실이 앞으로 가야 될 2017년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사업을 잘 쪼개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2018년도에 앞으로의 3년, 5년의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잡아서 최소한 예산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하는 사업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꼭 부탁을 드리겠다. 올해만큼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예산을 만들어서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도민 1,300만이 먹고사는 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것만 얘기할게요. 산하기관의 사업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경제실 산하 11개 부서의 문제점은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각자 과장님들이 있고 국장님이 있고 실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지만 산하기관의 문제점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작년 행감 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지적했던 부분들, 행감 지적사항에 지금 결과로 나와있던 부분들, 말씀하셨던 중복사업, 본 위원이 얘기했던 중복사업을 갖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만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산하기관하고. 그런 결과물들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김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마찬가지 의견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저는 아직도 미흡하다. 행감 때도 그 얘기 분명히 했죠. 독립 운영하는 산하기관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실장님,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도 그게 문제였고 올해도 지금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얘기하는 진흥원의 통합에 대한 문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 내부적으로 지금 불협화음이 많다라는 부분, 또 융기원에 대한 문제, 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나노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나온 문제점이 생기면 이게 언론에 터트려져서 엉뚱한 쪽으로 가고 있어요, 실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부탁드리겠고. 또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개 본부예요, 1개의 실장과. 그 조직에 대한 문제는, 10개 본부 아닌가요? 9개 본부인가요?

9개 본부 1센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센터로 돼 있나요?

네.

하여튼 10개 본부장급이잖아요. 그리고 열한 분의 본부장급이라고 보죠, 실장님도 열한 분인데. 그런 사람을 줄이거나 과를 없애라 본부를 없애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조직개편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효율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몇 가지를 느낀 건데 산하기관의 문제가 도나 의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먼저 들어온다는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장님.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은 도나 의회하고 같이 고민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엉뚱하게 언론을 통해서 먼저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을 해 주십사 합니다. 일자리재단도 그렇고 경기도주식회사 문제도 그렇고 진흥원 문제도 그렇고 융기원 문제도.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터트려져서 일파만파 퍼지는 부분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앞으로 경제실의, 올해도 실장님의 첫 번째는 의회와 소통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지켜 달라로 마무리짓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말한 것에.

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실무책임자로서 입이 있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송구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의 그렇게 전폭적인 지지를 저희들이 실행을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 연말 예산 수립할 때는 제가 만약에 재직하고 있으면 정말 올해는 열심히 해 보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중복사업 정리는 위원님 보고 일부 받으신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고 대표적으로 창업사업 같은 경우 주도 기관을 정리함으로써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데 더 정리를 하도록 하고, 산하기관 관리감독은 위원님 작년에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올해에는 연초부터 141개의 사업계획을 짜서, 그러니까 과별로 한 10개가 넘습니다. 그게 다 대부분이 공공기관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가는데 1,000만 원짜리까지도 다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기본계획과 그런 내용하에서 운영이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일단 관리감독을 했고, 언론이 제기된 부분은 이 부분도 집행부 책임자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언론에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저희하고 협의도 되고 사전에 의회하고 보고도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 위원님 마지막 얘기하신 의회 소통 부분은 제가 꼭 염두에 두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주차장 문제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를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관실 얘기를 잠깐 할게요, 실장님. 지금 사드문제로 인해서 중국과의 교류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수출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관광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우리 국내로 유입되는 부분도 그렇고. 교류 확대에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이것에 대한 대안책을 명확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미국이나 다른 유럽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가까운 저희와 교역상대가 제일 많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중국의 사드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이제는 앞으로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비를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내일모레 있을 부지사가 주관하는 중앙과의 부단체장 회의에도 저희가 이 안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거……. 왜냐하면 외교부하고 산업부하고 기재부에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경기도가 제일 수출타격이 큰데 중국과의 문제를 확인도 하고, 그것은 중앙과의 관계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 자체 내에 대한 것은 중국과 FTA 관련돼서 인증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과의, 중국과의 관계로 인해서 파급효과도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에 따른 통상정책을 한번 작년에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그 후속조치로서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비근한 예로 중국과의 공무원 교류도 사실 조금 정지가 돼 있습니다, 저쪽에서 오케이를 안 해 줘서. 뭐 그런 것, 위원님 지적하신 게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잘 염두에 두고 잘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 예산심의 때 큰 틀에서의 사업에 대한 내용들은 파악을 했고요.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집행이 될 텐데요. 업무보고와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도 해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완료 내지는 추진 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완료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점검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오늘 보고가 끝나면 사실은 좀 잊혀지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 중인 사항들은 최소한 중간보고 정도는 점검을, 그러니까 실 차원에서 점검을 하시고요. 그것에 따라서 결과보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상반기 끝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사전보고 다른 사항 할 때 제안을 드렸던 사항이긴 한데 오늘 보고를 안 해 주셔서 제안을 다시 합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재위에서 논의됐다가 보류됐어요. 그거 관련해서 조직개편안에 저희 위원회 소관인 과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변경선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례를 다루는 것은 행정기구 개편이라는 것 자체를 다루는 실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획위에서 다루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것이 조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의견이 전달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최종적으로 결과가 난 후에 통보되는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때 행정기구개편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당연히 실장님께서는 변화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이나 우리가 또 파악해야 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 그런 의견을 낼 수 있는 준비과정을 저희와 협의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사전에 확인하시고 보고해 주신다고 하고 안 해서 제가 업무보고상 여쭤봅니다. 그거 파악하고, 최종 결론이 안 났죠, 기획위에서? 오늘 다뤄지나요?

그 조례가 보류돼서 다음주 21일 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관련해서는 경제정책과하고 일자리정책과가 일자리경제정책과로 합쳐지는 안이 있고 그다음에 공유경제과가 신설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담당은 어디로 가게 돼요? 새로 신설되는 국으로 가게 되는 건가요?

공유경제과는 새로 신설되는 공유적시장경제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국은 어디 위원회 소관으로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경제과학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회 소관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위원장님 이하 저희 위원들이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따복지원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있으시니까.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이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들이 있고 새롭게 신설되어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구분되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경기도 쿱 협동조합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지금 추진 중이고 여기 자료상은 7월 창립 예정으로 돼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추진사항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다 준비가 돼서 언론을 통해서는 여러 내용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를 받아 본 경험이 없어서, 이 내용이 아주 간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또 남경필 지사의 핵심공약이기도 하고 공유경제시스템 관련한 핵심정책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전혀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도가 제가 높지 않아서 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 경기 쿱 협동조합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10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 형태의 협동조합인가요? 이 경기 쿱 협동조합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도가 지원하는 내용은 뭐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언론에 보도됐던 부분은 행정 내부의 경기도 쿱 협동조합 추진을 위한 TF팀 활동이었고요. 실제로 이것이 관 주도의 형태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협동조합을 위한 민간영역에 준비위원회가 논의 중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가…….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내용이 뭐냐고요. 10개의 플랫폼을 운영하는 거예요, 뭐예요?

협동조합이 민간단위로 구성이 되면 거기서 10개 단위의 협동조합 영역들을 실제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 플랫폼 조성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경기도가 예산이라든지 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떨어지는 건 플랫폼에 대한 것은 언론상에 보면 10개 플랫폼을 구성하는데 그 플랫폼을 구성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은 도가 지금 직접 하고 있는 거죠?

담당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협의하는 것도 있는데요. 결국은 민간영역에서 협동조합이 구성되고 또 도에서는 담당부서에서 협업을 통해서 거버넌스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형태를 거버넌스 형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실무적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10개의 플랫폼이 각 분야별로 있잖아요. 주민거주 플랫폼, 대학생 주거, 그다음에 미래혁신, 여성가족, 농민지원, 도농교류, 도시재생, 공공급식, 사회적경제, 사회적금융 이렇게 있는데 이것 자체의 조성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도가 지금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직접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네, 해당 실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이 플랫폼을 만들면 경기 쿱 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거예요. 이걸 운영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가요?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급식분야의 사업이 진행되면 거기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개별기업 단위로 참여하다 보니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나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협동조합 형태에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규모를 위해서 협동화도 시켜주고 필요한 자산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협동조합이 10개 플랫폼에 각각의 협동조합이 생기는 건가요? 그래서 그걸 모은 게 경기 쿱인가요?

아닙니다. 쿱은 전체를 통할하게 되고요. 그 안에 분야별로 업종별로 이렇게 구성이…….

그러니까 10개의 플랫폼이 각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거를 공유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플랫폼을. 그러면 그 10개를 총괄적으로 협동조합협의회처럼 운영하는 게 경기 쿱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협동조합협의회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각 분야나 유형의 협동조합의 협의회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10개의 플랫폼은 그 협동조합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원으로서의…….

공유자원도 되고 추진사업도 되고 형태마다 약간씩 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7월 창립 예정이신데.

현재 협동조합 구성은 순수 민간영역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그런 5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연합이 돼 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 따복기숙사 같은 경우는 그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5개 조직의 대표들이 모여서 별도의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것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지금 전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심이 돼서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될 거고 다시 회원을 모집하게 되면 1만 명의 회원을 목표로 하는데요. 모집이 되면 창립총회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지금 따복공동체, 따복지원단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한 팀이 있습니다. 경기 쿱 지원팀이 있습니다.

이거 출범하기 전에 좀 구체적인 세부사항들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협동화모델에 대해 연구한 게 있고요. 또 자산화모델에 대해 연구한 게 있는데 자산화모델 같은 경우는 2월 24일 날 포럼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협동화모델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위원님들 모시고…….

네, 그 추진계획하고요. 지금까지 지원됐던 사항들, 계획됐던 사항들 좀 전체적으로 보고해 주시고. 네, 됐습니다. 실장님, 하나만 잠깐 제안을, 그 자리에서 그냥 하셔도 됩니다. 제안을 드릴게요. 저희가 경제실 산하, 경제실 예산을 보면 대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이나 공기업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각 과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보다는 산하기관에서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면 산하기관 행감을 할 때 느낀 점은 그 기관들의 주요정책들이나 정책과제를 결정할 때 해당 과와의 협의하는 회의를 몇 번 했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을 점검해 보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실해요. 그래서 저희가 산하기관이라는 거 자체가 자체 기업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의 정책에 경제정책에 부합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인 연구파트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자체적인 그런 생각으로 경기도 정책을 결정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에서 이 경기도 경제 관련한 정책을 산하기관에 녹여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요정책 결정하는 단위의 회의가 별로 안 돼 있더라고요. 한 번 정도 의례적으로 그냥 팀장님이 한번 가시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산하기관과 이 실 자체의 어떤 논의구조, 소통하는 그런 회의테이블 얘기를 하셨는데 플러스 저는 각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산하기관들에 대한 정책결정이나 주요산업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반드시 과장님들이 핵심적으로 그것을 인지하셔야 되고 가서 의견을 경기도 정책방향이 녹아나도록 할 수 있는 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체제를 각 산하기관에 요구를 했는데 점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좀 갖춰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권고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추가질의인데 제가 아까 좀 놓친 게 있어서,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들으십시오.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대한 그런 꿈 또 비전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경제실이 또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구나 뭐 여러 가지 산업단지, 기업 수, R&D 인프라 또 고급인력들 다 그렇습니다. 테크노밸리도 많고요.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서울을 이제 능가하자는 얘기지. 제치자는 얘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보면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서 그렇지 저는 다른 부분에서는 분명히 서울을 제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자료를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50대 기업입니다. 50대 기업 본사가 전부 서울에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기업이 딱 4개 있습니다. 그것도 단사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수원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성남에 있습니다. KT, 성남에 있습니다. 하이닉스반도체, 이천에 있습니다. 이 본사를 유치해야 되거든요. 이건 진짜 본사를 유치 안 하면 안 돼요. 본사를 유치하면 물론 인력도 따라오지만 지금 경기도가 진짜 정말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중에서 가장 훌륭한, 본사를 유치하면 그런 부분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본사 유치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이게 본사는 당연히 저희들도, 그전에 제가 과거에 과천에 근무할 때도 굉장히 역점사업이었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1,300만 인구고 지금 우리 도지사 국무회의 못 갑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변방입니다, 경기도가 아직까지. 인구도 제일 많고 모든 부분에서 다 서울을 앞서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경기도가 국회의원이 제일 많습니다. 참 서로 화합ㆍ단합이 안 돼서 그렇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한다고 보거든요.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의원들도 동의한다고 봅니다. 꼭 국회 활용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정책, 일자리정책, 과학기술, 외교, 노동, 산하기관 많잖아요. 그렇죠? 다 일심동체가 돼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같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중에 공직에 계시는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되고 또 거기에 용기와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물론 능력도 키워야 되겠지만 저는 우수한 이런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빨리 본사를 유치하고 히든챔피언 만들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 한 두 개 정도 본사 유치하고요. 히든챔피언 기업 한 두 개 만듭시다. 그 얘기드리려고 제가 추가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개 꼭 해 보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짓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결위 아니, 그러니까 행감 때 항상 위원님들이 고부가가치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이 우리 경제실에다 편성해야 되나라는 말씀을 많이 해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으셔 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왜 꼭 여기 업무보고에다 넣는지, 이게 28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신지 아니면 우리가 조례발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없어서 궁금해서 지금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고부가가치 마이스 산업은 현재 저희가 경제정책과에서 산업적 측면에서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관광, 문화, 숙박 이런 부분과 연계되는 사업이고 회의 같은 유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광공사에 저희가 위탁출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몇몇 위원님들 말씀해 주셔서,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셔서 현재 관광국 그러니까 문화관광국하고 업무가 어떻게 조정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문화관광국하고도 회의도 저희가 하고 그랬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위원님들이 또 통과시켜줘서 관광공사에 출연금으로 마이스뷰로라고 하는 전담조직에 지금 출연도 돼 있고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만 필요하면 아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관련된 법적 기준도 좀 더 세워볼 수 있으면 세워보고 또 관광국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거는 제가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와서 한 번도 보고한 적도 없어요, 저희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경제실에서 무슨 문제가 있고 위원님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이거 관광국에서 위탁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와서 미리 사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도 않고 우리 예산심의하는데 그날만 와서 말씀을 하시고 이런 거예요. 위원님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 하는데 어떻게 우리 상임위에다 예산을 편성해 갖고 우리들더러 예산을 편성해 달라면 옳지 않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장님이 적극 대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항상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비효율성에 대해서 경제실이 왜 북부에 있는지에 대한 거가 항상 지금 답답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를 위해서 거기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지사의 공약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정말 비효율성이라고 이거를 건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이 보면 거의 다 어디 계시냐 하면 다 북부에 계시고 남부로 주로 많이 회의 참석하러 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청으로. 이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편성에도 저희 홍석우 위원님 아마 질의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북부에 왔음에도 예산이 더 줄었다고. 그거 알고 계시죠, 그 사항을?

네, 위원님 지적사항…….

그러니까 이거를 건의를 해서 다시 이게 본청으로 오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실장님께서 이것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실, 따복공동체지원단,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보고 및 행감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임종철 경제실장님, 류인권 따복공동체지원단장님, 전태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경제실, 따복공동체지원단,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업무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택동 안녕하십니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정택동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남경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준현, 고오환 양당 간사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정택동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저희 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와 서울대가 미래를 내다보고 설립한 국내 최초의 융합기술 전문 연구원입니다. 그동안 도의회와 경기도가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주시는 지적과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양희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유근 산학교육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의 2쪽부터 5쪽까지는 연구원의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

네.

정택동 네, 감사합니다. 6쪽부터 12쪽까지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7쪽 경기도 미래를 위한 융합기술 연구입니다. 첫째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연구입니다. 정부 과제 수행결과를 경기도정에 접목시킨 연구로써 융기원이 보유한 지능형 자동차 주행기술을 통해서 경기도에 세계유일의 도시형 자율주행차 실증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입니다. 현재 자율주행추진단을 구성해서 향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둘째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바이오에너지 실증화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미세조류를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에너지 전환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폐기물을 바이오에너지로 자원화하는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기대됩니다. 이밖에도 다양한 융합기술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2017년도 계획에서 좀 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을 넘겨보시면 셋째, 세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공동연구과제 발굴사업입니다. 이것은 경기도 중소기업과 함께 공동연구과제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운영되는 형태인 일방적인 기술지원 사업이 아니고 실제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해서 국가과제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과제를 10개 도내 기업과 공동 연구해서 추진 완료하였고 후속과제 1건, 기술이전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쪽 보시면 경기도 기업과 함께하는 산학연 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융기원 및 서울대의 보유자원을 활용해서 경기도 대학생들의 기술창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40개 팀 가운데 37개 팀이 창업을 했고 168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현재 7건 이상의 투자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둘째 융합연구를 통한 경기도 기업과 공동연구 및 기술사업화입니다. 현재 4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쪽부터 11쪽은 경기도 기업과 학생을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10쪽을 보시면 컨텍아카데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교육으로 26개 과정에 1,18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월드클래스 융합최고전략과정입니다. 도내 중소ㆍ중견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4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셋째 융합보안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기도 보안생태계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개소했고 8개 사가 입주해서 53명의 고용창출과 250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11쪽을 보시면 경기도 대학생 인턴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도내 대학생의 연구 및 업무체험을 통해서 진로와 미래설계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5명이 수료하였고 그중에 21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대 융합과학 청소년스쿨입니다. 도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융합기술 교육 및 연구체험 프로그램입니다. 24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여섯째 인도네시아 ICT 청년 초청 연수사업입니다. 아주대학교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대학생 20명을 초청해서 융합기술 연구체험을 수행하였습니다. 12쪽 도민을 위한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첫째 융합문화콘서트입니다. 도민을 위한 교양강좌 프로그램입니다. 7번 개최했고 두 차례는 찾아가는 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둘째 융합명품강좌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강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에듀테인먼트 프로그램입니다. 386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기부사업입니다. 도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부사업을 3회 운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13쪽부터 36쪽까지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4쪽 2017년 운영방향입니다. 추진배경을 보시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17년 5월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간 협약이 종료되므로 이제 새로운 체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축적된 융기원의 연구성과와 서울대학교의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 싱크탱크로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경기도와 서울대의 공동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경기도 과학기술 연구개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과 경기도 연구의 오픈플랫폼 역할을 통해서 경기도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15쪽 2017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융기원은 타 공공기관과 다르게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서 첨단 연구를 수행하고 경기도 내 대학 및 연구기관들과 함께 협력하는 오픈플랫폼 역할을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대 보유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산학연사업과 교육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은 2017년 주요사업계획 목록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쪽부터 21쪽까지는 경기도 미래를 위한 융합기술 연구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융기원 연구사업의 목표는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 확보입니다. 중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대와 융기원이 보유한 기술을 도내 중소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융합기술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서울대와 융기원이 보유한 기술과 성과물을 활용해서 도내 기업과 함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R&D 역량이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우 상용화 기간이 매우 깁니다. 따라서 서울대와 융기원이 보유한 원천기술을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에 활용해서 상용화 기간을 단축시켜 보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도내 기업의 연구역량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쪽과 20쪽은 단기 상용화목표 연구계획입니다. 융기원이 국가과제 수행을 통해서 획득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도내 기업에게 필요한 상용화 기술을 공동개발해서 기술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주역인 저탄소 차량 시뮬레이션 모델을 도내 자동차 기업과 공동개발하고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는 연구입니다. 도내 자동차 산업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연구들도 그동안 융기원이 국가과제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첨단기술을 도내 기업과 함께 상용화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1번부터 5번까지 번호가 매겨진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 경기도 중소기업 공동연구과제 발굴사업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과 함께 공동연구과제를 발굴하고 국비 수주 및 후속연구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울대와 융기원이 보유한 연구개발 자원의 공유를 통해서 산학연 R&D 지원의 중심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공학컨설팅센터와 공동으로 경기도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설명회, 융합기술교류회 등을 개최해서 서울대 보유기술을 경기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부터 26쪽까지는 경기도 기업과 함께하는 산학연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서울대와 융기원의 보유자원을 활용해서 경기도 대학생의 혁신적 창업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산과 공간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과는 달리 융기원의 창업사업은 서울대 교수 및 융기원 연구진의 기술지원을 특징으로 하는 청년기술창업사업입니다. 청년창업기업을 육성해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로 진출할 수 있도록 Pre-스타트업 캠퍼스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와 융기원의 기술력이 경기도 청년들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은 창업사업의 개요 그리고 2016년도 우수사례를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쪽 산학협력 융합기술 교류회입니다. 서울대와 융기원이 보유한 첨단기술을 도내 중소기업에게 소개하고 기업의 R&D 수요를 파악해서 그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기업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와 융기원에서 각각 개최할 계획이며 경기도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성과 실용화 논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서울대와 융기원이 보유한 기술을 도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융합기술 교류의 장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6쪽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입니다. 융합기술의 국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공동협력의 기회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자율주행과 미래도시 등 경기도에 필요한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본 심포지엄을 통해서 국내외 융합기술 분야의 네트워크 구축과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7쪽부터 33쪽까지는 경기도 기업과 학생들을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컨텍아카데미입니다. 경기도 내 기업 수요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 대비 기업맞춤형 교육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업위탁과정, 공개모집과정, 대중교양강좌 3개 과정에서 약 1,2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강사진은 서울대 교수를 주축으로 분야별 최고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차별화된 융합교육을 통해 기업의 역량 강화와 융합교육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월드클래스융합 최고전략과정입니다. 경기도 내의 중소ㆍ중견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교육사업으로 CEO, CTO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기업리더의 교육수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그 아래 나와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 융합보안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경기도 보안 스타트업 기업을 지원하고 정보보안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정보보안 및 빅데이터 전공의 서울대 교수가 참여하여 보안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융합형 보안인력 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1쪽 경기도 대학생 인턴사업입니다. 경기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융기원의 각 연구실에서 연구체험과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110명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연구와 업무체험을 통해서 미래설계 기회를 제공하고 융합기술 대중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융기원의 작년 인턴프로그램 수료자 중 21명의 도내 대학생이 취업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도내 대학생들에게 취업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서울대 융합과학 청소년스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연, 연구체험, 멘토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남ㆍ북부지역 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을 모두 고려해서 선발비율을 안배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융합기술에 대한 관심과 진로설계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는 14회를 개최해서 지금까지 약 1,30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33쪽 에너지교사 연수사업입니다. 경기도 내 중ㆍ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와 융합기술에 대해서 직무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융합기술 최신동향에 대한 강연과 연구체험을 통해서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부터 36쪽까지는 경기도민을 위한 지역지원사업입니다. 도민을 위한 교양강좌로서 융합문화콘서트와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35쪽 융합문화콘서트입니다.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회 각 분야 저명인사를 초청해서 교양강좌형태의 융합기술 대중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각 지역을 방문해서 찾아가는 융합문화콘서트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도의회 상임위와 시군이 함께 기획하는 협력프로그램 형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6쪽 교육기부사업입니다. 도내 소외계층을 위한 강연, 연구체험 등의 교육기부사업입니다. 서울대 교수들과 융기원 연구원들이 특강, 연구체험, 멘토활동 등을 통해서 경기도 내의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7쪽부터 66쪽까지는 201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계획입니다. 총 23건에 대한 요구사항 중에 10건은 처리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추진 중인, 진행 중인 13건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정택동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훈 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나노기술원장 이대훈입니다. 항상 경기도의 발전과 도정을 위해서 고심하고 애쓰시는 남경순 위원장님 그리고 고오환 간사님, 박근철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경의를 표하면서 제가 부임한 것이 작년 5월인데요. 이제 위원님들께 처음 보고를 드리는 데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제가 부임한 이후로도 의회에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저희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의 변화에 따라서 도에서 굳이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해석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를 못 드리고 있었고요. 이번에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저희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도와 도의회의 저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의 각별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직자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소개를 드리는 것보다는 배포해 드린 책자의 4쪽에 보시면 저희 조직도가 나와있기 때문에 조직도를 참고하시면서 소개해 드리는 보직자들의 인사를 받으시면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처와 지역협력사업단장을 맡고 계시는 김복운 처장입니다. (인 사) 융합공정기술본부장 이종근 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원규 소자기술개발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대용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동환 나노인력양성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나노기술사업단장은 오늘 사업 관련한 현장실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부장, 단장에 대한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본부 밑에 단은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단장 직할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본부에는 인원도 많고 전문기술분야들이 업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본부에 속한 실장들을 마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융합공정기술본부의 신현범 실장도 업무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말씀 구하고요. 성호근 집적공정실장입니다. (인 사) 박문희 특성평가실장입니다. (인 사) 그다음에 소자기술개발본부의 박경호 소자플랫폼개발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신찬수 에피플랫폼개발실장입니다. (인 사) 경영지원본부의 김문식 경영혁신실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정창호 인프라운영실장입니다. (인 사) 보직자 소개를 마치고 바로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량이 제법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세한 상황은 생략하고 주요사업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3쪽에서 8쪽까지 나열돼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책자의 내용으로 갈음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나노팹 활용사업 활성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관은 국내 유일의 화합물-MEMS 융복합기술 연구지원시설기관입니다. 저희 설비를 활용해서 산학연을 위한 첨단연구장비, 특화공정기술 지원을 통해서 기술 및 제품 개발역량,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실적은 9쪽에 나와있는 표와 같습니다. 2017년 목표는 주로 저희 팹을 이용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업이 430개, 그다음에 공정서비스 지원 1만 3,000건, 신뢰성 인증 및 시험분석은 6,000건 그다음에 CE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하단에 보시면 그 내용이 설명돼 있습니다. 고객기술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고객기술 지원 및 애로기술 지원 24건, 그다음에 공정라이브러리 10건을 계획하고 있으며 저희가 공동활용할 연구장비는 184대입니다. 2016년 대비한 실적을 표현했습니다마는 저희가 2016년 실적은 큰 틀에서 보면 2017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하고 내용은 조금씩 상이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2017년 업무계획을 위주로 2016년과 표를 통해서 비교하실 수 있도록 배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추진계획으로는 초고속ㆍ고출력 소자모델링 지원, 원스톱 파운드리 및 공동장비 활용서비스 제공 등 ICT 융복합소자 개발을 위해서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나노소재ㆍ장비테스트베드 환경구축 및 평가ㆍ인증서비스 등으로 차별화된 저희 기술원만의 특화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 장비 확보, 200㎜라고 하는 그 소자를 만들 때 기초 기기가 되는, 저희는 이걸 기판이라고 부릅니다마는 흔히 숫자만 나열해서 200㎜라고 부르는데 직경이 200㎜인 원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0㎜ 장비 확보 및 설치를 통해서 중소기업 ICT 융복합소자 개발 및 시생산 지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비 및 공정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업들과 긴밀한 기술협업 및 애로기술 지원 확대, 이용자 편의증진서비스와 이용료 할인/매칭지원을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에는 원스톱 ICT 융복합소자 R＆D 파운드리 및 연구장비 공동활용서비스, 원스톱 종합분석 신뢰성시험 인증서비스, 나노소재ㆍ장비 테스트베드 구축 및 활용지원사업, 초고속ㆍ고출력 소자 모델링지원사업, IoT 센서 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200㎜ IoT 센서 시생산 팹장비 구축사업, 기업주도 공동연구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대학 연구자 및 중소기업 이용료 할인 및 매칭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연구역량 강화 및 성과 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출원기준 강화, 기술이전 기업수요를 발굴하고 센서용 에피 및 소자플랫폼 제공을 통해서 산학연의 연구기간 단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의 목표는 IP 패키지개발/기술이전 2건, 특허출원 11건, 논문게재 11건, 신규 연구사업 8건입니다. 2016년과 비교해서 숫자가 감소하는 것들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양을 위주로 해서 지금까지 보여주기식의 목표달성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질을 높여서 실질적인 기술이전이나 저희의 핵심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에는 사물인터넷용 센서 플랫폼기술의 산학연 공급, GaN 전력반도체용 에피 플랫폼 구축, 적ㆍ청색 유연 마이크로 LED 제조기술 확보, 중단거리용 이동식 레이저기반 무선 전력전송기술 개발, 3D-AFM용 Cantilever 제작기술 및 표준시료 개발, 나노 바이오소자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은 전문인력양성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가진 나노장비 및 시설을 활용해서 산학연을 대상으로 현장적응형 맞춤식교육을 통해서 나노기술 전문인력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목표는 양성인력 300명, 장비교육 400명, 교육만족도는 90% 이상, 교육사업수입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미래부, 산업부 각 부처의 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해서 보다 많은 나노관련 기업의 기술인력 구인 및 고졸,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실업 해소를 지원하는 등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합니다. 2017년에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운영, 국가 나노인프라를 활용한 전문인력양성사업,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나노 융합기술인력 양성사업을 또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13쪽을 봐주십시오. 13쪽은 저희가 나노관련 기술을 가진 기업을 창업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노분야 창조기업에 첨단 고가 연구장비 및 시설, 전문인력, 맞춤형 교육, 경영지원,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사무공간 및 비품 등까지를 제공하는 종합지원체제를 가동해서 창업 및 사업화 지원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실적은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2017년도 목표는 1인창조기업 21개, 맞춤형 사업화지원기업 20개, 창업지원 신규사업 1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1인 나노 창조기업지원으로 10년 내에 100개 기업을 육성해서 1,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000억의 매출을 창출할 수 있도록 목표로 하는 ‘나노창조 일십백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실천으로 IT, NT, BT분야와 융합기술연구를 통해 인프라기반 기술창업플랫폼 등 창업지원기능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1인 나노분야 창조기업지원사업, 창업맞춤형 및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기업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은 지역협력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업그레이드 기술개발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신속한 사업화를 추진하고 선도기업의 자원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C＆D, Connect & Development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기관이 주도하던 기업에 대한 지원을 좀 더 현장감 있는 기업으로 하여금 주도해서 창업기업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017년도 목표는 공동연구 플랫폼 참여기업 25개, 정부R＆D 등 신규사업 발굴 3건, 참여기업 15개를 통해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나노공동연구 플랫폼 지원사업 등 경기도 공기관의 대행사업과 지역 중소기업 정부R＆D사업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7년도는 나노공동연구 플랫폼 지원사업, 민간주도 나노 C＆D Lab 지원사업, 지역 중소기업 정부R＆D사업 컨설팅 지원, 기술이전 지원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노STEM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첨단과학기술교육이 어려운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지원하고 나노STEM 미래진로체험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고 대학생 과학멘토를 양성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목표는 대학생 과학멘토 200명 양성, 그를 통해서 교육이수자는 7,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외계층 교육이수자 300명, 교육협력 협약체결기관 60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초ㆍ중ㆍ고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교육협약 체결로 지속가능한 나노STEM 미래진로체험 프로그램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노STEM 미래진로체험을 담당할 대학생 과학멘토를 양성하고 나노STEM 지원 대상지역을 확대토록 노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도 대학생 과학멘토 양성 프로그램, 청소년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최근에도 일산지역의 32개 고교의 교사들로부터 나노기술 교육에 대한 요청을 받고 지금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대내외 네크워크를 활용한 협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연계망 및 후속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연구공간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발굴하고 KIST 등 주관기관들과 공동연구과제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과 공동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기술원과 공동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대학을 대상으로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해서 산학연 공조를 강화하고 기술원에 더불어서 내부역량 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책개발기능 강화를 통한 나노융합인프라 성과 극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나노인프라 협의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고 나노융합주간 등 나노산업의 확산과 나노분야 네트워킹을 통한 기술교류의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산학연 얘기하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산학연관을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저희가 확대를 해서 성과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기관 운영을 위해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향후 도와 미래창조부를 통해서 긴밀한 업무협의를 진행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도 과학기술과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고객의 70% 이상이 경기도 내 기업 및 대학들이므로 향후 경기도 과학기술과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과학기술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는 참고자료입니다. 이사회 그리고 저희 간부들의 간단한 경력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원의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기술원을 위해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데 대해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한국나노기술원)

이대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2016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ㆍ처리ㆍ건의사항 23건 중 10건을 완료하고 13건이 추진 중이라는 처리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융기원이 서울대 출연법인 형태와 경기도 조례에는 경기도 기관으로 되어 있는 불일치 문제에 대해서는 정체성 혼란 및 운영비 출연지원 법적 논란 등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융기원 공동법인화 추진을 위해 법률자문, 행정자치부와 실무협의, 행정자치부 방문 등 출연기관 설립에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설립기관 추진절차대로 행정자치부와 1차 협의 준비 및 협의 종료 이후 즉시 발주를 위해 설립타당성 용역서를 동시에 추진하여 협약 만료 전 공동법인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2017년 5월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변경협약 등 사후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융기원 공동법인화 추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모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반사업보다는 융기원 목적에 맞는 융합기술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국비ㆍ도비ㆍ민간 연구비를 수주하여 지속적으로 기술연구에 노력하고 있으나 서울대 연구기관의 성격보다는 경기도 연구기관으로서의 융합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을 도울 수 있는 융합기술연구 또한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노기술원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근철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6년 2월서부터 미래부로 관계기관이 넘어가는 바람에 경기도와 관련돼 있는 부서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은 같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관기관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사업만 관련돼 있지 저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관계가 나노가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 내의 70%를 경기도에 있는 기업과 경기도에 있는 분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죠. 그런 관계로 보더라도 경기도하고는 역할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행감 때 우리 경제실에 항상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떤 이유든 미래부로 기관이 넘어가서 많은 어려움이 경기도에도 있고 또 경기도에 그만큼 투자한 만큼의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미래부에서 일방적으로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많은 얘기를 나누었고 또 그 나눈 결과를, 사실 오늘 오게 된 계기도 작년에 업무보고를 못 받았던 계기도 저희들하고 사실은 사업 외에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노기술원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첫째로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나노기술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해서는 안 되고. 단지 사업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질의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줄 수는 있지만 나노기술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웠던 관계가 아닌가 싶은데 올해 연도 사업에 40억 정도를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내년에도 나노기술원과 경기도하고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전에 과거적인 문제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지사에게도 이런 얘기가 들어가서 나노기술원에 1,000억이 넘는 돈이 도민의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경기도와 미래부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노기술원에 계신 분들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거니까 그냥 일에 대한 책임성은 있고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와 미래부가 할 문제니까요. 그거에 대한 위축이 안 되셨으면 좋겠고 또 저에 대한 소문이나 저에 대한 얘기가 많이 돌았을 텐데 이 자리를 빌려서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융기원은 저하고 얘기 좀 해야죠. 참 2016년이 어려웠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융기원이요. 그렇죠? 또 문제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걸 얼렁뚱땅 넘어갔던 것도 서울대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그냥 앉아서 하세요. 서울대도 마찬가지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였다라는 말씀. 그것을 하반기에 들어와서 전반기의 위원님들은 기존에 융기원에 생겼던 부분들을 그대로 인정을 해 줬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도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법적으로도 문제가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다 대고 서울대의 연구기관으로서 남고 경기도의 역할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돈만 투자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은. 본인들은 똑같이 이런 얘기하잖아요. 융기원이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을 위원들이 지시를 했고 그 지적을 통해서 작년 말에 새롭게 우리 융기원에서 안을 제안했고 또 본 위원도, 위원님들 전체가 얘기했듯이 이제는 독립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 서울대에 중앙정부기관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5월 달 계약이 만료가 되는 상태에서는 독자적인 형태, 융기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융기원 자체는 앞으로 융합기술이나 아니면 미래를 내다 보면 4차 산업에 대한 선두에 서서 갈 수 있으려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라는 게 양 기관에서 의견이 됐었고 그게 이사회에서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의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진이 좀 늦어지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어제도 위원장님한테도 보고됐고 위원님들한테 저도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과정이 지금 어디까지 됐는지 부원장님 입장에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추진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 2016년 11월에 저희 융기원이 이사회가 열렸고요. 이사회에서 이사장은 현재 서울대 총장입니다. 이사장님이 공동법인화 추진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셨고요. 그다음에 바로 다음달 2016년 12월에 남경필 지사님하고 만났고요. 그래서 보고를 드렸고 남 지사님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그리고 중간에 계속해서 사무감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 상황을 말씀드렸었는데 현재는 공동법인 설립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의뢰하고 그것을 그 용역과정을 수행해서 그 보고서가 나오면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거쳐서 공동법인을 출범시킬 예정입니다. 현재 이 주무 일은 경제실의 과학기술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융기원이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의회와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융기원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시고 어떤 방향으로 풀 건지 위원님들 스스로한테도 각자 알려주셔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융기원의 직원들에 대한 동요성 없게 하셔야 됩니다, 일만 하실 수 있게끔. 법인이 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니까 자체적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서울대에서 나왔던 그러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또 경기도에서 사업이나 기본적으로 했던 부분들도 충분히 또 가져가는 거라고 봐야 되죠. 이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미래에는 좀 더 나은 융기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직원들한테는 동요가 없나요? 합작법인하는 거에 대해서, 공동법인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 2년간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공동법인이라는 목표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많이 나아졌고요. 하지만 지금 남아있는 거는 올해가 역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동법인을 위해서 지금 너무 일정이 행정절차 때문에 느려지고 있어서 지금 5월 31일까지 계약만료인데 현재 저희 운영비 예산도 월할계산해서 5월까지밖에 지금 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명백하게 그 뒤로 공동법인이 가게 된다고 하면 저희 그 운영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과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세요. 그래서 안을 갖고 오시면 위원장님이나 양당 간사님,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융기원이 풀어가는 문제는 집행부가 한 것도 아니고 융기원 자체에서 한 것도 아니고 서울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안을 제시했고 그 안이 제가 봐도 올바르고 지사도 그건 또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가시고 문제점이 있는 거는 집행부와 의회와 소통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하여튼 올해 사업하시고 또 의회와 대화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또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그냥 계셔요.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17년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획은 잘 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그런데 먼저 나노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노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부임 오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시니까 우리 나노기술원 어떻습니까?

어떤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주요업무겠지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 나노기술원이 해야 될 기본적인 설립목적과 취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 밑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저희 기관에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게 일을 열심히 해 왔고 성과도 많이 있었고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노분야라고 하는 건 잘 아시겠지만 워낙 기술의 난이도라든지 혹은 투자해야 될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하고 액수도 많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게 지속적인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예산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한 270억 조금 넘는데요.

네.

출연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출연금. 이렇게 출연을 받을 때가 없습니까, 전혀?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제 자료로는 2016년도 6개 사업에 15억 2,000 정도를 우리 경기도가 지원을 했고요. 2017년 올해입니다. 26억 8,000만 원 지원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그렇게 돼 있는데. 2016년도 15억 2,000, 작년에 15억 2,000 우리 경기도가 지원했고 올해 26억 8,000.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13.3억이고요, 2016년도에는. 그런데 올해는 작년 사업, 연속사업 플러스 영 아이디어 제안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5억이 추가돼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26억 정도 되네요?

네.

그래요. 26억 정도 어차피 경기도가 지원하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감부터 해서 사실 업무자체가 우리 도내 기업 지원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또 인력 양성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는 계속 맺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고드리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나노기술원이 저는 경제과학기술 분야 특히 나노기술원 같은 경우에 우리 정부 또 경기도 이런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과학기술정책이 나오고 또 우리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가 창출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 또 많이 뛰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관계기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이대훈 원장님하고 나노기술원 전 구성원들이 일심동체가 돼 갖고 하여튼 새로 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올해 본격적으로 성과물을 좀 내줘야 된다고,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차세대융기원 정택동 부원장님, 원장님 가시고 난 뒤에 뭐 어떻게 공백 없습니까?

정택동 좋은 일은 아니지만 공백은 거의 없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네. 조금 전에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어떤 법적인 부분도 있지만 구성원들도 아마 좀 동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소속감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진행되는 부분이 좀 불투명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공동법인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공동법인이 되기까지는 아주 어려움도 많을 거고요. 뭐 문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우리 차세대융기원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을 얘기 좀 해 주실래요?

정택동 네, 그 계획이 융기원의 업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업무 말고 융기원이 지금 5월 말로 계약이 만료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사실 서울대 7억 지원하는 거로 돼 있지요? 서울대가.

정택동 네.

그거는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정택동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뒤의 부분,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 다 문제없습니까?

정택동 문제가 있습니다.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재정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 부분을, 지금 예산이 다 서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미리 미리 이제 뽑아 가지고 우리 과학기술과든 의회든 사실 요청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정택동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표준일정표가 있습니다.

네.

정택동 그런데 지금 어려움이 현재 과학기술과에서 움직여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 용역조사 보고서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행자부의 다시 승인을 받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다시 보고를 해서 승인을 또 받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어느 세월에…….

정택동 네, 그게…….

그래서 빨리 움직이시라는 얘기예요. 뛰어다니셔야 돼요.

정택동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저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고 있는데요. 그게 경기도에서 그거를, 왜냐하면 타당성 용역조사를 받으면 저희는 그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정택동 용역조사를 하는 주체는 경기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모든 자료를 전부 다 지원하고 현재 있는데요. 그러게요. 경기도에서…….

이사회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정택동 네, 이사회에서는…….

이사회에서는 결론은 어떻게 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

정택동 아, 이게 시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하기로 결론 낸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택동 서울대 측은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정표를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공동법인을 한다고 했을 때 보다 구체적인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협약을 위한. 근데 그 처음 제안을 경기도가 서울대 측에 먼저 제안해 주기를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경기도는 아직 안 움직이는 거예요?

정택동 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할 수는 없는 일이라서요. 저희가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업무, 주요업무, 사업계획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필요하시면 우리 의회 자주 오십시오. 오셔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한번 논의를 하지요, 그 부분을.

정택동 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얘기하다 보니까 정리 안 된 게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 게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김대용 본부장님인가요?

네.

지금 허순 팀장이 보고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내용,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충분히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노기술원에 대한 얘기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맞아요, 안 맞아요? 해도 되는 거예요?

…….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죠. 명확하게 얘기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나노기술원에 대해서 문제점 제시하고, 직원들의 문제점 제시하고 그 건물에 대해 쓰는 경비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건 제가 불법입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은 얘기할 수 있어요. 2016년 2월 3일 이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허순 팀장이 “도에서 보고를 못 하고 사업에 대한 부분만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네.

그렇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지금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2017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도비 100%짜리가 사업이 얼마입니까? 저희 사업이 얼마예요? 저희 사업비. 뭐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위수탁 받은 것까지 계산하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 역할 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매칭하고 그다음 도비 100%짜리까지 계산하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주도 플랫폼 구축사업 25억짜리 갖고 있죠? 그거 합니까, 안 합니까, 올해? 그리고 또 한 가지.

민간주도 플랫폼사업이…….

네, 그거 25억짜리 아니에요?

그게 13억으로 저희가…….

줄었어요?

네.

저희들은 25억으로 보고받았기 때문에 내가 25억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나노육성지원사업 도비 100%짜리 받은 것 있죠? 총사업비 9억짜리.

…….

왜 저보다도 모르세요, 저보다도. 아이 참 나!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하고 조금…….

저는 이걸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던 사업을 뽑은 거예요, 지금 맞지 않아서. 위원님들하고 얘기가 지금 안 맞아서 뽑은 거예요. 여기 보고하러 오셨다며요!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것 같고요.

네. 이 예산서에 나와있는 거 이게 잘못된 건가요?

저희한테 최종 확정된 금액은 1인나노가 3.4억, 기술인력이 1.4억, 신뢰성이 3억, 바이오 쪽이 3억, 공동연구 플랫폼이 3억 그렇게…….

그게 전체 얼마입니까?

…….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40억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예산으로만 저는 봤습니다. 나노기술원에서 온 자료가 아닌 저희 예산에 올해 세워진 예산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나노에다가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주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과거를 정리하자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나노가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도 나노에서 할 일이에요. 맞습니까, 제 말?

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및 행정 처리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택동 부원장님, 이대훈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당부하신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금년도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소관 업무보고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