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2017년도를 맞이해서 지난 2일간 문화체육관광국 및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마지막 날까지 함께 도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제1항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경기콘텐츠진흥원,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항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계속) - 경기콘텐츠진흥원, (사)DMZ국제다큐영화제

안녕하십니까? 경기콘텐츠진흥원장 박헌용입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저희 진흥원은 지난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7년도 저희 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의 주요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규성 검사혁신역입니다. (인 사) 조선행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문성길 산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최윤식 클러스터운영센터장입니다. (인 사) 강태욱 빅파이추진단장 직무대행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한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쪽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문화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1년 부천에 설립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빅파이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2016년에는 개방형 빅데이터 활용을 주도하는 빅파이센터를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 개소하였습니다. 아울러 2016년 10월에는 게임스타트업 창업지원시설인 G-NEXT센터를 판교 창경센터 내에 개관하였으며 올해 1월에는 VR/AR과 관련한 테스트베드를 광교비즈니스센터 내에 개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조직 및 인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은 1역 2본부 1센터 1단 12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정원 74명에 현원 67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원 7명은 2명을 공개채용 진행 중이며 나머지 5명은 빅파이추진단의 별도정원으로써 5명 공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 클러스터 현황 및 사업은 27쪽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비전 및 경영성과 목표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경기도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융합콘텐츠 중심기관이라는 비전과 경기도 콘텐츠산업 매출액 16조 원, 종사자 수 6만 6,000명을 목표로 4개 분야 31개 중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2016년도의 주요성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일자리를 전년 동기 대비 51% 늘렸습니다. 꾸준한 클러스터 구축의 결과 2012년 부천과 안양 2개 콘텐츠 클러스터가 현재 4개로 확장되었으며 2016년 말 현재 133개 입주기업에 1,4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난 5년간 도내 문화 소외 지역주민과 재외국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우수영상물 외국어 자막 상영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 14만 7,000명의 문화향유를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경기도 콘텐츠 수출지원 성과는 연평균 46.4%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수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208개 기업을 지원하여 1억 7,000만 불 수출계약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실적에 대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과 기관장 모두 A등급을 받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6쪽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사업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17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수입은 432억 4,500만 원으로 사업수익이 5억 원, 사업외수익이 1억 5,500만 원, 외부보조금 218억 5,000만 원, 도와 부천시 출연금 203억 1,900만 원, 이월금 4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역시 지난해의 당초예산 대비 6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43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은 총 357억 5,000만 원입니다. 콘텐츠산업 미래가치 창출에 140억 5,000만 원, 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강화에 178억 7,500만 원,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2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효과적 성과지향 조직운영을 위해 74억 원을 배정하였고 예비비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8쪽부터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산업 미래가치 창출과 관련한 1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경기 콘텐츠기업 리더스 포럼입니다. 경기도 내 콘텐츠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의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에는 회원사 간 네트워킹 강화를 위해 리더스 포럼을 연 4회 개최하고 기업수요에 따른 소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편하였습니다. 예산은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넥시드 펀드ㆍ엔젤 투자센터 운영입니다. 콘텐트산업 분야의 높은 투자 장벽 해소를 위해 도내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상담 및 국내외 민간 투자자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진흥원은 작년에 72억 원을 출자하여 380억 규모의 넥시드ㆍ엔젤펀드 1ㆍ2호 투자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이 투자조합 결성과 함께 보다 많은 도내 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넥시드ㆍ엔젤 투자센터를 운영하여 투자컨설팅, 투자스타트업캠프, 글로벌 투자 진출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인디스땅스입니다. 도내 우수 신인 인디뮤지션을 발굴 지원하고 발굴된 뮤지션들의 도내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인디뮤지션 발굴을 위한 오디션은 도내 3~4개 지역의 공연장을 중심으로 개최하고 오디션에서 선발된 10팀은 음원제작 및 유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도내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판로 개척을 돕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의 국내외 마켓 참가 지원 등의 마케팅 집중 지원에서 올해에는 사업 다양화를 위해 지원기업의 수출역량에 따라서 초기와 유망, 강소 기업으로 나누어 단계별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기획부터 수출 이후 사후단계까지 밀착 지원을 통해 도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플레이엑스포(PlayX4)입니다. 경기도 게임산업 활성화와 도민을 위한 게임 문화 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 진흥원의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플레이엑스포로 행사명을 변경하였고 게임업계 관계자와 도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게임쇼가 되기 위한 변화와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크게 수출상담회, 전시회, 세미나, 부대행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5월에 개최할 예정이고 예산은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e스포츠대회 개최 및 참가입니다. 건전한 e스포츠 문화 정착과 아마추어 e스포츠 선수 양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는 종합우승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제e스포츠대회 IEM은 2018년도에 월드챔피언십 파이널을 예정하고 있어 작년도와 같이 도내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G-NEXT 게임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도내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건강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게임분야 스타트업 발굴에서 글로벌 진출까지 전 주기적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스타 게임 콘텐츠의 발굴을 위한 게임창조오디션, 창업 활성화를 위한 경기 게임아카데미,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지원 컨설팅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G-시네마 제작 지원입니다. 전체 G-시네마 사업은 첫 번째 제작지원, 두 번째 저변확대, 세 번째 유통지원 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규 위촉된 경기영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 제작지원 사업은 도내 로케이션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과 다양성영화 제작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의 로케이션 활성화와 G-시네 인센티브 사업을 확대 추진함과 동시에 특히 신규 사업으로서 다양성영화 시나리오 공모와 영화 제작지원에 각 6편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작지원 방식으로는 사회서비스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 소재 영상제작 기업들의 지속적인 시장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예산은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 G-시네마 저변확대입니다. G-시네마 저변확대 사업은 찾아가는 영화관, 우수영상물 외국어자막 상영, 경기필름스쿨 페스티벌 등 계속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찾아가는 영화관은 올해 상영 횟수가 전년도보다 70회 증가된 250회의 상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야외상영 개최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우수영상물 외국어 자막상영과 함께 도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제3회 경기필름스쿨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영상 관련 학생 중심의 저변확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8억 원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및 우수영상물 외국어 자막 상영은 총 340회 상영, 관람객 2만 4,00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G-시네마 유통 지원입니다. 금년도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며 다양성영화 지원 작품을 중심으로 한 G-시네마 온라인 전용관을 신설하여 극장 상영 이후의 유통 기회를 확대하고 배급ㆍ홍보 직접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도와 세부 사항을 협의 중입니다만 장기 과제로는 경기도에 다양성영화 전용관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며 추후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예산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다양성영화산업 육성입니다. 국내에 개봉되는 다양성영화의 30% 이상을 멀티플렉스 극장을 통해 개봉하고 상설 공공상영을 확대함으로써 다양성영화 산업 육성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 다양성영화 육성 산업입니다. 올해는 롯데시네마로 사업자를 변경하여 다양성영화 전용 멀티플렉스 개봉관 3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멀티플렉스는 일반극장에 비해서 상영시설과 접근성이 우수하여 많은 제작자들과 관객들이 선호하고 있으며 추가 확대를 요청받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멀티플렉스 개봉관 3개, 공공상설 상영관 18개를 포함해서 총 21개의 다양성영화 개봉ㆍ상영관을 운영하여 다양성영화의 지속적인 관람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32편 이상 개봉, 관람객 1만 8,200명입니다. 다음은 23쪽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입니다. 1인 미디어시대를 맞아 미래 영상산업 성장을 이끌어갈 차세대 영상 크리에이터를 발굴ㆍ육성하는 사업입니다. 민ㆍ관ㆍ학 협의체인 크리에이터 파트너스를 중심으로 아카데미, 제작지원, 글로벌 유통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전문 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200명 이상의 전문 영상 크리에이터 양성, 75개 이상의 프로젝트 제작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통해서 글로벌 유통까지 본격 지원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예산은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화ㆍ애니ㆍ영화 콘텐츠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경기도 콘텐츠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 서부지역을 만화ㆍ애니ㆍ영화 콘텐츠 산업의 클러스터로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부천지역을 중심으로 만화ㆍ애니ㆍ영화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13억을 편성하여 최근 성장하고 있는 만화ㆍ웹툰 원작을 기반으로 한 제작 지원 및 디지털 전시지원 및 국제코스프레대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르영화산업을 지원을 통해서 도내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강화와 관련된 8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 클러스터 육성입니다. 클러스터 중에 가장 먼저 구축된 부천클러스터는 판교, 광교, 북부클러스터 등에서 창업한 스타트업들이 중견 콘텐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40평형의 입주공간과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축한 지 10년이 지난 상태라서 공간과 시설의 노후화로 매력도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올해는 부천클러스터 특화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간과 시설을 보수하는 내용뿐 아니라 부천클러스터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유망 콘텐츠기업이 집적된 경기도 대표 콘텐츠 클러스터로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마침 DMZ영화제 사무국 이전 이야기도 있으니 향후 추경에도 적극 고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도내 11개 특성화고와 함께 창의력 향상 및 프로젝트 개발 교육을 지원하는 굿모닝 주니어 창조학교 운영 사업과 도내 대학 콘텐츠학과를 연계한 경기콘텐츠 취업 멘토 지원 사업 등 경기도 콘텐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취업 지원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경기문화창조허브입니다. 판교는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오피스와 스타트업 입주공간을 기반으로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판교 창경센터 내에 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25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협업을 위한 개방형 공간 지원, 창업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클라우드 운영, 창업지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창업플래너 양성, 고용노동부와 협력사업인 청년창업 스마트 2030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목표는 창업 200건, 일자리 창출 510개입니다. 다음은 32쪽 경기 콘텐츠코리아 랩입니다. 콘텐츠 분야 창작자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역기반 콘텐츠 창작 생태계 조성사업으로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연계해서 창작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가 5년간 지원되는 매칭사업이며 문화부와 경기도, 성남시의 지원을 받아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작자를 위한 창작공간과 콘텐츠 창작 아이디어 융합 및 사업화 지원, 기타 프로그램 등 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목표는 창업 66건, 일자리 창출 168건, 콘텐츠 제작 50건입니다. 다음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입니다. 경기북부의 전통적인 제조업과 디자인, 스토리텔링 등 콘텐츠 융합을 통한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의정부에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9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스마트오피스 및 입주공간 지원, 아이디어의 제품화 지원, 멋 랩 장비를 통한 시제품 제작지원, 북부제조업과의 공동협력사업, 지역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킹, 교육 등의 취ㆍ창업 지원, 북부지역 스타트업 제품의 유통ㆍ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업 50개, 일자리 창출 125개, 기업지원 250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 11월에는 제조업과 디자인이 융합된 전시회 New Makers Korea 2017을 의정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쪽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사업입니다. 기술 기반 콘텐츠산업 육성 클러스터로서 차세대 콘텐츠 시장의 블루칩으로 부각되고 있는 AR/VR 분야 기업을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광교는 AR/VR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기업들의 초기시장 진입을 위하여 입주 공간 및 장비를 지원하고, 특히 올해는 10개 기업을 중심으로 컨설팅 지원, 협업 지원,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 육성 10개 이상,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자 2만 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VR/AR 매직스튜디오입니다. VR/AR 사업 분야의 핵심 원천기술 확보와 킬러 콘텐츠 발굴 지원을 통해서 경기도가 본격적인 VR/AR 시장 형성을 주도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시장 진출을 위한 킬러 콘텐츠 발굴 및 개발자 양성, 국내외 유통채널 확보 지원, 시장 붐업을 위해서 VR/AR 체험관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킬러 콘텐츠 5건 이상, 선도기업 발굴 30건 이상, 체험관 참여자 5,000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50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및 운영입니다.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경기문화창조허브의 확대를 위해서 산업 발전가능성이 높은 경기서부지역 거점인 시흥에 새로운 경기문화창조허브를 구축하고 창업 공간 확대 지원, 사업 아이디어 발굴 및 시제품 제작 지원, 홍보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운영할 예정이며 2019년까지 창업 150건, 일자리 창출 450개, 스타트업 지원 9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쪽 효율적 성과지향 조직 운영과 관련한 3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산업 정책연구ㆍ개발입니다. 국내외 콘텐츠산업의 트렌드 파악 및 정책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산업의 정책이슈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등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문화의 산업화와 관련된 정책개발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콘텐츠산업 홍보입니다. 콘텐츠산업 및 기관 언론 보도, 온라인 매체 관리, 홍보물 제작 및 콘텐츠산업 관련 정보 제공과 기관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SNS를 운영하고 SNS 기자단 발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재단 운영입니다. 성과 창출 조직 운영을 위해서 교육ㆍ인사ㆍ복지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조직원 역량을 강화하여 기관 성과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외 교육을 실시하고 노사화합, 사기앙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43쪽부터는 빅데이터산업 확산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첨부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첨부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진흥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진흥원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고견을 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업무를 개선하고 발전시켜 도의 콘텐츠산업 육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콘텐츠진흥원)

박헌용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우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 나오셔서 2017년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안녕하십니까? 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 서용우입니다. 먼저 2017년도 신년에 주요업무보고를 갖게 돼서 염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미 콘텐츠교육지원팀장 겸 영화제 프로그래머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사전에 제출한 자료집을 바탕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조직은 1국 4팀이며 인원은 정원 7명에 현원은 5명으로 부족한 인원은 매년 단계별 계약직으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7년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총 21억 4,800만 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20억 원으로 경기도가 16억 8,000만 원, 고양시가 1억 2,000만 원, 파주시 1억 원, 국비가 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사업수입은 1억 4,000만 원으로 티켓수입은 4,000만 원, 특별후원금이 1억 원, 후원금 및 잡수입이 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21억 4,800만 원으로써 9회 DMZ국제다큐영화제 사업비가 16억 2,800만 원, 법인운영비가 5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와 5페이지 2016년도 주요성과 및 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 제8회 영화제의 주요성과로는 첫 번째, 도민 문화향유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상영지역을 김포시ㆍ연천군으로 확대해서 상영하였고 정기 상영회 및 교육 연계한 강연프로그램을 통해서 다큐멘터리의 일상화를 추진한 결과 청소년 관객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역대 최대 관객과 최다 매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DMZ 다큐 제작지원의 정착으로 한국과 아시아 다큐멘터리 제작지원 총 20편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서 다큐멘터리 영화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일반관객 고객만족도가 3년간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서 영화제 전반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 및 보완점으로 관객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크게 늘지 않았다는 점과 그리고 DMZ 관련 다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다큐교육의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에도 더 지속적인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행정감사 때 염종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축제와 DMZ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사업협력 그리고 평상시 다큐영화의 정기 상영회를 도내에 확대하는 등 영화제를 경기도민에게 알리는 방법들을 2017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7년도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시아 대표 국제다큐영화제 구축을 목표로 관람객 총 2만 명, 다큐 제작지원 20편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시프로그램 확대와 DMZ 콘텐츠 강화 그리고 제작지원 확대 그리고 국내외 홍보 역량을 강화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2017년도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제9회 DMZ국제다큐영화제는 2017년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고양시ㆍ파주시ㆍ김포시ㆍ연천군 일대에서 30여 개국 장ㆍ단편 10개 섹션에 110여 편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개막식은 전년도와 같이 캠프그리브스 내 체육관에서 2017년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19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프로그램 세부계획으로 경쟁부문 출품 공모 마감을 앞당겨서 2017년 7월 중에 경쟁부문 작품 선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한국경쟁단편 부분도 신설하여 창작자들의 출품 기회를 폭넓게 반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기술 및 상영 세부계획과 11페이지 초청 세부계획은 작년과 차이점이 없는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제작지원 세부계획으로 한국 및 아시아 프로젝트에 20편 이상 3억 5,000만 원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며 이와 연계한 아시아청년다큐멘터리 공동제작 프로젝트 운영과 우수 다큐 발굴을 위한 공개발표 및 아시아다큐제작자 워크숍 개최 그리고 다큐멘터리 감독을 위한 상시 교육ㆍ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극장 개봉과 공동체 상영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배급지원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행사 운영 세부계획은 영화제 주제에 적합한 내실 있는 개ㆍ폐막식 행사와 사전 홍보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양시와 파주시로 이원화되어 있는 상영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한 면밀한 행사 계획으로 관객과 영화제 관계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홍보마케팅 세부계획으로는 경기도 내 주요 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 기획으로 도내 홍보를 확대하고 국외 언론홍보 강화로 올해는 해외문화원을 통한 연중 DMZ국제다큐영화제 우수작 상영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제영화제 상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평상시 도민들과 관객들에게 다큐영화제를 알리고 다큐멘터리의 교육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교육 연계사업으로서 특히 청소년뿐만 아니라 올해는 노인 다큐교육의 일환으로 시니어 다큐교실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노인 관객의 참여율을 높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 세부사업 계획안과 18페이지 사업 추진 일정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는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직접 참여해 주신 결과로 경기도의 대표적인 국제행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10년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9회 영화제를 더욱 내실 있게 잘 준비해서 도민들에게 사랑받고 또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고 싶은 영화제가 되도록 집행위원장을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으신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DMZ국제다큐영화제)

들어가시고요. 서용우 국장님. ○ DMZ국제다큐영화제사무국장 서용우 사무국장 서용우입니다.

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네마 제작지원 있죠.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사전에 하실 때 이것 좀 위원님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많이 외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이 얼마나 됐죠? 아까 보니까……. 2015년, 2016년도하고 일자리 창출이 어느 정도 됐어요? 아까 예산이…….

지금 2015년하고 비교해 본다면 2015년은, 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거기 자료에는 16년 것만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2015년도에 988에서 2016년에 1,495명입니다.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고요?

네, 지금 약간 늘어난 걸로 저희들이…….

그리고 아까 국비 받으신 게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2016년도하고 올해 사업에서 국비 받으신 부분.

국비가 올해도 몇 건 있습니다.

몇 건 있는데, 제가 그거 알죠, 몇 건 받으신 거. 금액 자체가 어떠냐 이거죠.

콘텐츠코리아랩에서 문광부 국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플레이엑스포에도 국비가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플레이엑스포에 2억이고 G-NEXT게임센터에 25억.

총 60몇억인가?

네?

총.

총 33억 정도입니다.

아니죠. 33억이 더 되……. 정확하게.

잠깐 시간을 주시면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영된 건 33억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직까지 협의가 덜 끝난 게 10억, 노동부 청년창업스마트 2030 사업이 한 10억 정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내시 받는 게. 원장님 생각으로서. 많이 받으셨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 창출 많은 부분에 예산이 포함되고 청년을 통한 각종 제작하지만 예산 대비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이 궁극적인 목표이기는 합니다. 창업과…….

그런데 그거 대비해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그게 숫자가 작아보일 수는 있겠는데 그거 외에도 저희들이 저변확대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들에 기본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예산에 비해서 실적이 낮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매진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일자리 창출, 창출” 외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거에 버금가는 건 국내 의식도 있지만 누구 못지않게 일자리 그 통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국민의 의식이 편한 쪽으로 찾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관두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에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 고용절벽이라고 얘기한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게 국가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한 건 어렵지만 문화콘텐츠 분야에서 그 길을 많이 뚫어보겠다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나마 제조업에서 줄어든 걸 저희들이 버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까는 우리 콘진원에서 하는 게 주로 애니메이션만 찾아가는 영화로 했었잖아요. 올해는 노인복지라든가 많은 곳을 찾아가 250회 상영하시는 거네요?

네.

좀 더 늘어난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 가실 때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드려주시고.

유념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좀 더 많은 기술을 개발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될 수 있는, 창조허브사업을 하면서도 광교 같은 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님을 찾아다닌다든지 해 가지고, 문광위에 있는 위원님들 속에도 많은 지역에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내년도 사업이 지금부터 아마 시작될 겁니다. 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낙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다양성영화 또 우리 DMZ사무국에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런 겁니다. 다양성영화나 DMZ다큐의 좋은 영화들을 우리 도민들에게 골고루 보여드리게 해야 될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31개 시군에 상영을 하기 위해서는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해당 시군 또 시군에 그걸 필요로 하는 지점들, 그걸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단계에서 번거로움을 위원님들이 관여를 하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굉장히 어려운 곳, 이런 것을 상영해야 될 곳을 위원님들이 잘 알거든요. 다 우리 도민들인데. 그런 면에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콘텐츠진흥원은 그런 작업들을 해서 칭찬을 받은 거고 DMZ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문화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송낙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고 고용절벽 나오는데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문화콘텐츠 분야의 고용ㆍ취업자 수, 고용통계가 대단히 허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길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지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몇 개 했다, 취업을 몇 개 했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는데 예전에 보면 중앙 차원에서도 허수 통계들이 많고 경기도에서도 그 부분을 아주 유념해야 합니다. 이게 애매모호하니까 확인이 잘 안 되는 통계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에 나중에 절대 지적받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입니다. 업무보고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6쪽에 작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여러 가지 지적을 하면서 정규직이 너무 부족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외주 주는 게 너무 많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 20명 정직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인데 잘 협의가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문광국과의 협의는 끝난 상태고요. 지금 기조실로 협의가 다시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단계 가까이 있는 겁니다. 기조실에서 부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으면 통과될 상황인데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지금 저희들은 기존 숫자 20명이 필요하다 이 선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어느 정도까지, 전체의 균형을 봐야 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감안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20명이 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타당성이 있는 게 2014년도에 비해서 2년 사이에 예산이 전체적으로 93%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방대하게 그쪽으로 사업을 주면서 인력은 하나도 채용을 시키지 않은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꼭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제가 일몰사업과 신규사업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게 집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 좀 일관성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 했는데 시대에 따라서 신규사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건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신규사업을 보니까 꽤 있어요. 신규사업이 얼마나 이번에 추가가 됐어요?

잠깐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예산에 반영됐던 신규사업은 4건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작년 후반기 추경에 편성됐던 것들도 사실상 올해 명시이월되면서 넘어간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합하면 한 6개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비 100%로 하는 이 사업계획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순수 도비 100%로 하는 게 19개 사업이네요? 19개 사업에 172억 7,300만 원. 제가 계산을 한번 해 봤어요. 어마어마한 사업이거든요. 예산투자 대비 효과는 대표님이 보시기에 혹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송낙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가시적인 취업, 창업만 목표로 놓고 본다면 저희들이 작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것 못지않게 우리 경기도가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인미디어도 그렇고 AR/VR도 그렇고 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것들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게 비단 교육 한 번으로…….

그래서 제가 17년도 예산 7쪽을 한번 봤어요. 17년도 예산 7쪽을 봤더니 작년 대비 기타수입이 제로로 없어 민간보조금 사업이 작년에 1억 정도 있었는데 그것 또한 없고 국ㆍ도ㆍ시비 보조금도 거의 오르지 않았고. 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첨단사업이라고 하면 민간기업이나 정부의 예산이나 아니면 기타 충분히 컨소시엄을 맺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도비에 의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순수출연금이 200억에다가 외부보조금이 200억이지만 거의 사업을 보면 사업의 대부분이 실은 도비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굉장히 우리 콘진원에서 과연 예산을 이렇게 100% 투자하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나라는 염려가 들어요. 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지금 저희들이 도의 의존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로 받아들였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많은 부분들이 아까 다양성영화도 그렇고 인디뮤지션도 그렇고 소외된 쪽을 처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한 케어 같은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지금 시장에 영합하는 그런 행위만 해서는 저희가 좀 더 나은 걸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정답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적하신 바는 저희들이 유념해서 올해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콘진원에 요구를 해 주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많은 것들의 사업을 진행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시장성이 과연 얼마나 있나. 그러니까 시작해 주는 것에 급급한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많아요. 그것을 결국은 결론적으로 시장성까지 연계가 돼서 그게 다양하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매년 투자를 하고 나중에 후속조치는 특별히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제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올해는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대량의 몇 십억, 몇 백억의 사업을 하면서 위원들이 현장을 좀 볼 수 있도록, 행사가 있을 때 참석을 할 수 있는 위원이 있고 못 하는 위원들이 있는데 그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백번 그렇습니다.

솔직히 여기 이 자료에서 억, 억, 억, 10억, 100억 막 이러는데 과연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장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페이퍼 몇 줄 가지고 솔직히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될 수 있는 대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때 문자로라도 한번 줘서 시간이 되는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보면서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현장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꼭 접목이 돼서 올해 사업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저희들이 꼭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 여러 가지 하셨는데 마지막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관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오시는 걸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추진한다라고 설명해서 예산을 땄는데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부실한 면이 있거나 이런 거를 목도하게 하기 싫어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전 기관, 국에 작년에 없던 걸 아주 강하게 요구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고의 모든 행사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 알려라. 거기에 대해서 가고 안 가고는 개개인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르면 된다 해서 하는데 콘텐츠진흥원도 마찬가지고 DMZ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의회와 소통이 되고 궁극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좋게 이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진 간사님.

저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작년에 예산ㆍ결산ㆍ감사도 하고 다 끝나고 나서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콘텐츠진흥과에서 지역에 찾아가는 영화제라든지 다양한 그런 걸 포석을 위해서 위원들한테 알려도 주고. 우린 책자로 보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늘 ‘예산만 올라왔구나.’ 내용을 모르고 ‘아, 각 지역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잊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다 보니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시 주지시켜 주면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우리가 지난번 작년에 전 위원들이 다큐영화제 개막식 현장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8ㆍ15 평화누리공원에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셔 가지고 현장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런 것을 있다는 것을 아는 것하고 와서 보는 것하고 전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하여튼 인원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인원을 충원했는데도 불구하고 20명을 요구했는데 14명은 됐는데 지금 6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다 위원들도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다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거들면 또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공감을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동광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은주 위원님과 권태진 간사님 공히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콘텐츠진흥원의 직원 부하가 너무 많이 걸려 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 하는 지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직원들이 아주 대단히 스펙이나 경쟁력이 좋은 직원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으니까 인원 충원에 콘진은 특히 1순위로,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 질의는. 정윤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입니다. 콘진. 위원님들이 갖는 생각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인디스땅스 있잖아요, 11쪽. 이게 결론적인 거는 음원제작ㆍ유통 및 공연 활성화를 위한 그쪽에다가 우리 콘진에서는 주로 목적을 두는 거잖아요? 지원.

네. 그 외에도 도내에다가 문화 확산을 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이 인디뮤지션하고 콘진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면 결론적인 거는 이런 음원 제작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인디스땅스 뮤지션들을 저기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어느 지역에 국한돼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각자 생각이 조금씩은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로 통일되는 거는 도내에 있는 인디뮤지션들이 이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 인디뮤지션 이쪽에는 장애뮤지션들은, 장애인들 인지뮤지션 이런 쪽은 혹시 고려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특별히 거기에 차별을 두지는 않는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좀 더 오픈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장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꼭 본업이 아니더라도 취미 이상으로 그걸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한테는…….

장애인들 락페스티벌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장애인들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 쪽에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면서 지난번에 17쪽에 G-시네마 제작 지원 그다음에 19쪽에 G-시네마 저변 확대 그리고 21쪽에 G-시네마 유통 지원, 이게 모두가 G-시네마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네, G-시네마라는 브랜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계수조정 때 이 G-시네마 예산이 무지 많이 깎였었어요. 깎였는데 우리 김달수 위원님께서 이 G-시네마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해서 다시 올렸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 G-시네마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가 했는데 이해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이거 꼭 필요한 거다 하고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날 다 깎았다는 얘기는 계수조정에 참석했던 위원 모두가 이 G-시네마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이해될 수 있게끔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도 많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이번에 제가 조례 발의하는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과 연결될 것 같아요, 봤더니. 영상위원회가 지금 까지 거의 유명무실했었지요? 있기는 있지만.

그게 2014년도에 DMZ영화제 쪽이 떨어져나가면서, 분리되면서 그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가 저희들이 작년 말부터 다시 한 번 재구성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경기영상위원회를 다시 재발족시켰습니다.

이 영상위원회가 DMZ 쪽이에요, 여기 콘진이에요?

저희 쪽입니다.

그때는 DMZ에 한 줄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영상위원회.

네, 그때는 DMZ가 저희 진흥원에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분리되는 과정에서 잠깐 생겼던 거고요. 그 후에 분리돼 나가면서 영상위가 애매모호한 존재로 있다가 작년부터 다시 재구성하는 노력을 했는데 꽤 많이 힘이 들더라고요. 위원님들 모시는 데도 상당히 많이 힘들고 그래 갖고 어려움을 겪고 저희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성해서 영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쪽이 어려움 겪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G-시네마 저변확대에 보면 경기필름스쿨페스티벌 해서 경기영상학과 대학교 9개, 고교 4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 전문가들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학교 자체의 교수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열두 분을 새로 선임직위원으로 모셨는데요. 그래 갖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1회 경기영상위원회를 운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위원님들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그때 여러 군데를 타진했었는데 집행부에 직접 들어가시는 것은 약간 모양새가 이상하다 이런 의견들도 일부 있었던…….

아니, 위원님들이 집행부라고 보기는 그렇고. 이래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직접적인 관여를 하고 있는 위원님들, 그래서 거기서 보고 듣고 왔을 때 여기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위원들한테 전달을 해 줄 수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고 본인들끼리만 하고 있고 우리한테는 예산 달라고 하면 어떻게…….

저희들이 설명은 몇 분들한테는 드렸었습니다, 다는 안 드리고.

그러니까 그걸 몇 분들한테 해 놓고 몇 분들이 정확하게,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얘기만 들어 갖고 잠깐 설명 5분, 10분 들어 가지고 그 얘기가 제대로 전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영상위원회 같은 부분도 이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한 분이라도 들어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구성하실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사를 여쭤보기도 했었습니다.

누구한테 여쭤봤는데요?

자연인 이름을…….

위원장님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게끔 해 주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2쪽에 다양성 영화산업 육성, 이게 계속사업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님들의 참여가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 보고받을 때 ‘아, 하고 있구나.’ 하고 있다 또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콘진의 예산이 다른 산하기관의 예산보다 지금 프로젝트 하나하나의 예산이 무지 커요. 금액 대비,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정말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만 영상, 인디스땅스 이것만 얘기하지 VR, 게임 이런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짚어낼 수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여기에 투자된 금액이나 봤을 때 이 금액이 그만큼의 수익성을 창조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국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정윤경 위원님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업의 효과에 대한 거를 저희들이 검증해 보는 프로세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올해. 작년에 그걸 해 보려고 몇 번이나 노력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딸려서 미처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그 프로젝트를 그렇게 해라 해도 몇 달 동안 진행이 안 되고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사업성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VR/AR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계속 접하니까 조금씩은 이해가 가기는 하는데 어쨌든 주관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 자체가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것을 하루라도 콘진하고 뭔가 교육을 우리 위원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연구하고 포럼, 대화하고 토론하는 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들이 딱히 한마디로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그것을…….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다 자기가 부딪혀 보기 전에는 이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물론 위원님들이 많이 바쁘긴 하지만 바쁘신 분은 바쁘신 대로 하더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은 오늘 업무보고가 굉장히 유익한 업무보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희가 3일째 하는데, 시간은 지금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다른 기관보다. 그럼에도 대단히 유익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얘기하시는 게 정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주옥같은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하나하나에 대해서 잘해라, 잘못해라, 예산이 얼마니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향성을 지금 제시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산 할 때 보면 위원님들이 나중에 소통이 안 돼서 잘 모르면 삭감이죠.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또 오셔서……. 이런 과정이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고, 평상시에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연정위원장님 막 도착하셨는데 G-시네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달수 연정위원장님이 굉장히 관심 있으신 그런 분야신데 정윤경 위원님이 대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인디스땅스 얘기를 좀 하겠는데 작년에 논란이 좀 많았죠. 그리고 저는 인디스땅스 이 사업이 본예산은 6억이었고 한 1억 정도 예결위에서 증액돼서 지금 7억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하면 영역이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문화재단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우리 경기도의 수많은 인디뮤지션들이 경기도에 그것을 펼칠 장이 없다 보니까 홍대 쪽으로 가서 하는데 홍대에서 이제 떠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그분들을 흡수해서 효과적인 콘텐츠를 통한 활성화를 하자 이건데 작년에는 저는 대실패라고 봅니다, 대실패. 그것을 지산이라는 락페스티벌에 가서 CJ라는 곳이랑 음원 해서 제대로 되지도 않고. 대단히 의미가 없었다. 그러면 금년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부천에 있지만 부천이 아니라도 좋다. 고양도 좋고 타 지역도 좋다. 지자체랑 협의해서 찾아서 그들이, 지자체에서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교통이나 여건이나 여러 가지로 인디뮤지션들이 가서 가장 선호하는 곳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여기서 해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잘 판단을 해서 기회를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이것은 일몰사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장님 질의…….

없습니다.

네, 그러시죠?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조례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이 시간 조절을 하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업무보고의 건 중 경기콘텐츠진흥원,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윤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10번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미래는 영상시대라 할 정도로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형 선도산업입니다. 또한 영상산업은 도시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간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지원과 육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영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로케이션 촬영 유치, 영상 기획 및 제작 지원사업, 영화제 등 우수영상 발굴 지원 등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군ㆍ기업ㆍ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 보조금을 받는 경우 도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항과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영상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윤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10번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2월 2일 정윤경 의원 등 40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영상진흥기본법에 따라 경기도의 영상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기도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위한 제반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영상산업 육성 관련 선언적ㆍ권고적 사항을 제외하고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사업은 이미 시행되고 있어 연간 비용이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 제3조는 경기도지사에게 영상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기본방향, 효율적인 재원 확보, 영상물 제작 및 촬영, 영화제 등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영상산업 육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는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영상산업 육성사업을 규정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뿐만 아니라 제7호에 장애, 고령, 외국 등 영상물 접근이 어려운 계층과 지역을 위한 상영지원사업을 통해 문화복지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영상산업 육성사업을 하는 도내 시군ㆍ기업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ㆍ시군ㆍ민간기업ㆍ비영리단체 간 영상산업 육성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의 보조금을 받는 도내 시군 및 단체의 지도 감독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 및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9조, 제10조는 영상산업 육성을 위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국내외 영상 관련 위원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영상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영상산업은 성장 전망이 밝은 미래 신성장동력을 가진 산업으로서 경기도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특히 로케이션 촬영지와 연계한 영화관광과 국제영화제 개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이끌어내는 문화콘텐츠입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 영상산업 육성을 통하여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혹시 집행부 도움이 필요하시면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위원님.

남양주 출신 송낙영 도의원입니다. 시기적절하게 정윤경 의원님, 누구 못지않게 한발 앞서나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공감하고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조례. 특히 안 제4조가 상영 지원을 통해서 문화복지 혜택이 가지 않는 부분에 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국장님,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잖아요. 그럼 며칠부터 상영 지원이 가능하게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다양성영화제나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토대로 한번 저희들이 실행계획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잖아요. 바로 그럼 우리가 DMZ영화라든지 아니면 부산영화제, 부천영화제 출품작이 대상을 받으면 바로 상영이 가능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네,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요?

네.

VR 제작이나 그렇게 제작하지 않고 바로 그냥 필름을 갖다…….

VR 같은 건 한 단계 더 제작을 하는 거고요. 그것은 좀 다른 거고요. 아까 같은 경우 상영관 트는 거는 상영관에 대한 저작권이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작권 문제 시비가 있지 않아요? 바로 가능하냐, 6개월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되는 게 아니네요, 그것도. 저작권 때문에…….

네. 영상진흥원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는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바로 틀 수 있지만 민간이 제작하거나 하는 것은 바로 저희가 틀 수 없습니다. 저작권…….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6개월이 아니라 아마 저작권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작권료가 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작권이 6개월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입니다, 그게.

그래요? 그것 좀 저한테 한번 나중에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종현 위원장, 권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송낙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윤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동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의견은 없고요. 저희들이 이 영상산업 지역과 그리고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체계적 그리고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영상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염종현ㆍ권태진ㆍ송낙영ㆍ정윤경ㆍ이상희ㆍ김달수ㆍ김상돈ㆍ임동본ㆍ진용복ㆍ박동현ㆍ김진경ㆍ김준연ㆍ안승남ㆍ박용수ㆍ김종석 의원 발의)

존경하는 권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윤화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14번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정부는 2010년 7월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을 비준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14년 5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실행계획 수립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지역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창조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에서는 경기도의 효율적인 문화다양성 시책 추진을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문화다양성 사업의 실행방안으로 실태조사,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전문인력의 양성, 사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도지사가 문화적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14번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2017년 2월 2일 윤화섭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높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제반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제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입니다.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2017년에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과 홍보 및 교육에 6,900만 원이 소요되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으로써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임을 보고드립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입법정책담당관이 제시한 안 제5조와 제6조, 제8조에 대한 의견을 검토보고서 제2쪽의 내용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3조는 경기도지사의 책무로서 문화다양성 보호ㆍ증진을 위한 시책 강구,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 권장ㆍ보호ㆍ육성,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문화적 표현의 자유 지원, 문화다양성 증진과 환경 조성 등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에 따른 경기도의 효과적인 문화다양성 시책의 시행을 위해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의 창조와 우수한 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며, 안 제7조는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ㆍ증진을 위한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가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는 도지사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법정책담당관의 검토의견과 같이 경기도의 실태조사이어야 할 것이며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경기도 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주체 간에 화합과 소통을 돕고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1조는 문화적 차별 행위자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다문화사회 인식 개선,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문화의 차별로 인한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상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에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동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조례 제정하는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갈수록 다문화뿐만 아니라 양극화로 인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마련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염종현ㆍ권태진ㆍ송낙영ㆍ정윤경ㆍ이상희ㆍ김달수ㆍ김상돈ㆍ임동본ㆍ진용복ㆍ박동현ㆍ김진경ㆍ김준연ㆍ안승남ㆍ박용수ㆍ김종석 의원 발의)

존경하는 권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윤화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409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제 체육교류의 기반 조성 사업과 국제 체육교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담당직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에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 국제 체육교류 진흥을 위하여 국제 체육교류 담당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진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09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2월 2일 윤화섭 의원 등 16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제 체육교류의 기반 조성 사업과 국제 체육교류 담당직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기도 체육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전반적인 절차는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7조 및 제28조를 신설하여 국제 체육교류 기반 조성에 대한 사업을 명시하고 국제 체육교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국제 체육교류 담당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및 비용추계는 국제 체육교류 사업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소요비용이 연간 1억 원 미만으로 추계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입니다. 다만 해외 우수선수 및 지도자 도내 유치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반영하기 어려워 추계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집행부 체육과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28조 국제 체육교류 담당하는 팀 또는 과에 대한 신설 등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와 연계토록 하였습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7조는 해외 지역정부와의 체육교류,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국제교류, 국제 체육교류 민간단체 지원사업 등을 통하여 경기도의 국제 체육교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8조는 국제 체육교류를 담당하는 직원을 두어 사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체육의 국제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체육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선진사례를 도입하는 등 우수한 체육 정책을 다른 국가와 공유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관련부서의 의견을 반영하고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해서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동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이의 없고요. 다 위원님이 도와 주셔 가지고 저희가 16연패해서 체육 웅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마련된 것도 아마 위원님들께서 시야를 더 밖으로 돌리고 또 더 많은 국제교류를 통해서 체육산업 그리고 체육인들의 기량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최계동 국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도 없고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산하기관ㆍ단체 관계자 여러분! 3일간의 업무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산회 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상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연찬회가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활동 등 바쁘시겠지만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