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투자유치과, 관광레저과, 한방바이오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기정액에서 2674만 8천 원이 감액된 279억 2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민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 당초 2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중 인건비 현실화 차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전농충북도 연맹 가족한마당행사 개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전농충북 가족한마당행사가 당초 음성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2017년 제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제천시로 변경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맨 아래 쪽에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당초예산 1440만 원에서 2160만 원 증액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2016년도 행감사무감사 조치사항 중 공동급식 수요에 대한 전액 예산 반영 계획에 따라 증액해서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8개소 예정이었으나 추가해서 20개소 증가해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217쪽, 맨 위에 입니다.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1천만 원 예산에서 400만 원 감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00만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개소당 지원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청전들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750만 원에서 1억 원이 증액된 1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전들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에 따라 활성화 지원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 관리에서 백운면 도곡1리 용수로 개보수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용수로 노후에 따른 누수로 주변 경작지 피해가 발생하여 정비가 필요한 예산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두동 마천저수지 재해대비 긴급복통 개보수 공사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도 저수지 정밀검사 결과 저수지복통 내부 노후 및 파손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대비 3억 3614만 6천 원 증가한 106억 8722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축산관리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462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판매 사무관리비로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CF제작 모델 기간 연장과 내고장농산물 다채널마케팅을 구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홍보용 UCC 공모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농산물출하촉진대회 2개 단체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보수비로 시설비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산면 적곡리에 산지유통센터에 전기시설과 냉장시설이 노후돼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22쪽 중하단입니다. 우수농산물생산장비지원 관수장비 지원에 3천만 원, 생산장비 지원에 6500만 원 포함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축산단체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1500만 원 감하고, 223쪽 상단에 축산단체 선진해외연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상단에 공수의사 등 상해보상 지원 기타보상금으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수의사나 유기동물 포획 부분에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상해보험료 및 치료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9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수의사 상해보상 지원이요. 이것은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그전에는 저희들이 보험료를 상해보험 가입을 시켜줬는데요. 이게 올해 백운에 김연호 원장 같은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을 당했는데 자체적으로 들다 저희들이 챙기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보험을 안 들고 이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상해보험을 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상이 어느 정도나 되죠?

대상은 공수의사가 2명이고,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소에 포획하는 사람들이 2∼3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 상해보상 지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생 안 하면 지급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험료는…….

보험료는 지급이 될 것이고요.

예, 지급이 되고요.

4명에 대해서 보험료가 들어가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221쪽에 수산면 적곡리에 하시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이것은 적곡리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산지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남제천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설이 노후가 돼 있습니다. 노후 돼서 거기 냉장창고하고 전기시설 부분에 대해서 전기시설이 좀 노후가 되어서 화재위험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냉장 하고 전기시설 해서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농산물을 보관하는 것인지요?

주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사과와 양채가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신영철입니다. 투자유치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금번 추경에 34억 원 증가된 76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지원에서 자동차부품산업클러스터 육성 사업 보조사업비는 충청북도 제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비 총 87억 원 중 1차년도분 18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 편성 후 내시가 되어서 금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지식재산 부분입니다. 지식재산 부분은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과목 경정하는 부분으로써 당초 민간위탁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과목 경정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써 국․도비 과목과 통일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 하단부 내부거래지출 부분입니다. 양화농공단지 조성 공사비가 전체 조성하는데 79억 5900만 원이 소요되었는데 그중에서 66억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분 1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부분은 분양가로 상환하는 것이 맞으나 지금 5.5%의 이자가 가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상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억 6400만 원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301페이지, 302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5쪽에 금방 말씀하신 양화농공단지 조성 상환비를 지금 일반회계에서 상환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분양은 어떻게 됐죠?

분양 전체 9필지로 구성돼 있는데 4필지가 분양되었고 지금 5필지 분양 중에 있습니다.

5필지 미 분양인가요?

예.

지금 혹시 MOU체결이라든가 지금뭐 우리 시하고 협의하는 업체는 있습니까?

지금 2개 업체가 현지답사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언제…… 이게 이제 올 금년도가 도래한 것인가요, 지금? 저희들이 상환해야 하는 것이?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마이자는 공사 당시부터 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로 조성을 해서…….

공사 끝나고부터 이자를 저희들이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것 투자할 때부터 지금 이자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5.5%예요?

그래서 최초 3년간은 3%로 하다가 2015년부터 5.5%로 이렇게 협약 돼 있습니다.

어떻게 시장 금리보다 더 비싸네요, 그렇죠?

협약서상에 4%에서 5% 로 이렇게.

그럼 15억 6400만 원을 지금 상환하면 전체 다 상환하는 것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분양이 되면 일반회계로 다시 전입이 되는 건가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특별회계 기금으로 조성됩니다.

특별회계로다가?

예.

그럼 지금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분양된 다음에 특별회계에서 나가야지?

지금 5.5%의 이자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특별회계도 우리 시 재정이니까 일단 이자부분을 우선…….

이자부분이라도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는 다르죠.

뭐 특별회계 우리 농공단지 정비부분에 어떤…….

이게 원래 상환하게 되면 특별회계 분양을 한 다음에 갚아야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이자가 나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이 조성비를 상환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분양하면 특별회계에 있는 돈이 다시 일반회계로 와야 하는데 그게 또 전출이 안 된다면서요.

농공단지 정비하는데 자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정비하고 있으니까 다 같은 재원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관광레저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레저과장 김동학입니다. 관광레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6쪽입니다. 관광레저과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대비 24억 101만 5천 원 늘어난 151억 219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입니다. 청주공항 캐노피광고 관리대행 사업비는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입니다.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대비 제천IC 등 안내판을 정비코차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객중심의 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드론 운영 및 보험가입비, 드론 운영 유지관리비로 총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관광협의회 운영입니다. 제천시관광협의회 운영비로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로 걸음마 단계인 관광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진철도 제고와 홍보 마케팅 지원 관광 수용 대상 유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협의회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인근 청주․단양이 설립 중에 있고, 전국 7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 사업비로 민간위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6개소에 야영장 안전시설 개보수를 위해서 국비포함 1억 5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시설물 관리입니다. 민간위탁시설 감정평가수수료, 민간위탁시설 공증수수료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융복합 스포츠산업 추진입니다. 지역융폭합 스포츠산업 발굴 추진으로 국비포함 1억 3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천산악체험장 지원 사업비로 2015년도에는 1291명, 2016년도는 4466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238쪽입니다. 모노레일 구간 장미터널 조성코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과 터널 50m를 조성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자원 및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솟대문화공간 공공요금 지원코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림지역사박물관 조성 사업입니다. 의림지역사박물관 주변 2차사업 부지 매입비로 감정평가 결과 부족분이 발생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림지역사박물관 건립 부족분 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외장설계가 3㎜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안전을 위해서 15∼20㎜로 변경코자 5억 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착오설계 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벌점을 부과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솟대공간 문화전시회 지원입니다. 솟대문화공간 홍보물 제작비로 지원코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풍랜드 만남의 광장 시설 개선 공사는 당초 삭감분입니다만 당초 데크를 제외하고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코자 1억 원을 증액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동 계곡 관광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당초 토지매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감정 결과 부족분이 발생해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청풍 물길100리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는 총사업비는 96억 원으로 주사업비는 옥순봉 출렁다리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허가와 실시설계 추진해서 국비포함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5년 관광안내 체계 구축 사업비 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풍 물길100리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2020년까지 사업규모는 옥순봉 탐방로, 디자인 전망대, 수목 및 벚꽃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6억 6700만 원이고 당해연도 사업비 금년 사업비는 6억 원, 2018년도 예산계획은 26억 원, 2018년도 예산은 6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8쪽에 모노레일 구간에 장미터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것 어느 구간에 설치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볼거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전동에 있는 장미터널이 있습니다. 3개동. 그것 1개를 지원받아서 이전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현재 모노레일이 올라가면서 좀 허접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터널구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케이블카 공사로 인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될 수 있으면 모노레일 운행을 중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여기에 자꾸 데크 설치한다고 하고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돈을, 예산을 많이 써가지고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좀 위원님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어차피 시설물을 관리하고 또 보는 분, 오는 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케이블카 설치가 완료된 다음에 그때 투자가 가능한 것이지, 지금은 이게 영구시설이 아니고. 지금 구간도 위에 데크 설치하는 것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 잡아놨던 것이요. 중간에 전망대. 전망대 사용 안 한다면서요?

아니, 그것은 임시 대피소로 저희가 사용코자 보고드렸습니다.

대피소지 전망대가 아니라면서요. 지금 정차 안 하고 그냥 턴한다면서요.

예, 그렇게 순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는 틀리잖아요. 위원회 보고했을 때 하고는.

뭐 저기 저희도 당초계획은 그렇게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현지 확인을 여러 차례 거쳤고, 또 가서 보니까 뷰를 볼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계획이면 정확하게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셔야지, 그때그때 상황이 바뀌면 됩니까?

글쎄 저는 제가 여러 차례 본 결과는 그게 아마 더 합리적이라 판단했고.

그럼 합리적인 판단 하에서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주셨어야지, 그 당시에는 전망대 테크까지 설치해서 예산까지 다 편성을 했는데 지금 와서 그 전망대를 사용안하고 대피소로 사용한다고요? 처음 목적은 대피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판단이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장미터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모노레일 지간나는 위에 장미터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험성이 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험성이 더 있지 않겠어요? 이것?

글쎄 안전상 한번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솟대문화공간 홍보물 제작한다는 것, 이것은 어떤 거죠? 지난번에 본예산도 없었던 계획인데, 그렇죠?

저희가 솟대가 이제 봄하고 가을에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 홍보물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가 그것만을 위해서 혼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홍보물을 저희가 만들어서 비치할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홍보물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홍보물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매년 조금씩 만들어서 드려야지만 가져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솟대문화공간 전시회 지원 사업비가 삭감되고 나니까 지금 다른 별도의 예산이 올라왔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때는 체험비로 1천만 원을 증액코자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삭감한 사항이 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학생들이나 유치원, 초등학생 분들이 솟대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 일부, 그다음에 홍보 비용 이런 것이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은 순수 홍보물을 만들어서 거기에 비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청풍랜드 진출입로 개선사업을 한다고 지난 본예산에 한번 예산을 올렸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삭감되고 나니까 1억 원이 늘어서 왔어요. 예산이. 어떻게 바뀐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 이 사업비는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들 보고할 때 삭감한 내용이 데크를 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이게 마땅치 않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새로 설계를 해보니까, 가설계를. 인도를 설치코자 하니까 고정시설물을 만들려고 하니까 1억 원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정시설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로를 넓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차가 교행이 안 되잖아요, 일부 구간이. 150m 정도가.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까?

밑에 주차장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차장까지 차가 내려가요?

많이 내려갑니다.

많이 내려 갑니까?

예.

그 저기 국제음악영화제할 때 그때만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평상시에도 저희가 한 뭐 한 달에 2∼3번 나가보지만 다 내려갑니다. 차는요.

다 내려갑니까.

예, 번지점프 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배를 타는 분들이 많이 다 내려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높습니다.

236페이지에 드론 운영 가입비 있습니다. 보험가입비.

예.

이것 지금 언제 구입한 거죠?

드론은 작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얼마에 구입했죠?

1500만 원 정도에 구입했습니다.

운행은 누가합니까?

운행은 박영기 센터장님이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고, 홍보담당관실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장비유지관리비 150만 원은 어떤 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사고 때…….

아니, 보험비는 70만 원이고요. 유지관리비.

아, 유지관리비는 혹시 고장이 났을 때 이럴 때 수선이라든지 부품 교환이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 과장님 때 구입한 것인가요?

그렇죠, 예.

1500만 원에 구입해서 매년 유지관리비 150만 원씩 주고, 보험료 70만 원씩 들고 이게 맞습니까?

글쎄, 저는 뭐 이거 처음 구입해서 과다하다고 생각 드는데 보험을 들면 금액은 예산을 세웠지만 작아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드론 지금 굉장히 보편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전문가들 많습니다. 촬영기술 높은 사람, 높은 업체들이 많아요. 한번 촬영하는데 500만 원씩 줘도 그게 훨씬 더 적게 들죠. 한번 촬영 500만 원 듭니까? 안 들죠. 그렇죠?

글쎄 뭐 그것까지는 제가 잘…….

왜 이런 무리한…… 이것 예상 안 하셨어요?

글쎄 처음 구입할 때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선 인력 낭비되죠, 그다음에 유지관리비 또 들어가죠, 보험료 들어가죠. 이것 몇 년 있으면 또 새로운 것 새거 사겠다고 또 예산 올라올 것 아닙니까? 업체에 100만 원 주면 드론 촬영 다 할 수 있는데, 전문가가 촬영하는 것이 낫죠. 안 그러세요?

글쎄요, 뭐 위원님…….

훨씬 더 그분들 장비가 우리 장비보다 뛰어나요.

아니, 그런데 새로 산 것은 화질 좋다고 하는데, 저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김호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청풍랜드 진출입로 개선.

예.

말씀하셨지만 평상시에 차량 많이 있습니까?

저는 뭐 평일에 가보면 그 밑에 차량이 한 30대 정도는 늘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관광객하고 차량하고 여러 번 제가 겹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잠깐 섰다가 가는 경우도 있었고, 또 빵빵거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한방바이오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엄세진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출연금입니다.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자구노력이나 자활노력을 더해서 3월 중에 의회에 보고할 기회를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하고, 배려해주셔서 한방재단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바이오 및 천연물 관련 학회 정기간행물 엑스포 홍보입니다. 이것은 한의신문이나 대한한인학회, 한방바이오뉴스협회, 대한본초학회, 한방약용작물학회, 한방천연물의약품연구회, 한국한의학연구원학술지, 한국응용생명과학계 소식지 등 저희들이 전문 학회나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입니다. 일반 홍보물과 광고물과는 달리 B2B나 학술지에 의해서 제천의 천연물 산업을 갖다가 관련 전문기관에 알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엑스포 현장근무 직원 단체복 구입은 어느 행사장에 가더라도 근무복이 차별화 돼 있고, 어떤 관람객이 오더라도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수시로 홍보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제천시 홍보관 운영은 지난 2월 7일 조직위 간담회 때 말씀드린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엑스포 사업비 추가부담금 10억 원 지난 2월 7일 수익사업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 김영란법 시행되고, 도․시비 각각 10억 원씩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한방엑스포 행사장 부주차장 조성 사업비 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단에 5개소를 조성합니다. 전체 2만 4500평이 되겠고요. 1산단에 2개소, 2산단에 3개소, 쉼터 5곳 21개소, 주차 면적은 3788대를 더 확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의 소요경비를 보면 노반정비하고, 주차라인, 배수로, 쉼터, 화장실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시설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명의촌 진출입로 가드레일 설치 및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목토한의원에서 전체구간 경사도가 25% 이상이 됩니다. 매년 3차례 이상 동절기만 되면 추락사고가 발생됩니다. 추락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목토한의원에서 1월 24일 날 저희들에게 가드레일 설치 건의가 들어와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체 길이는 한 600여m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집안의 우환으로 큰일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덕분에 잘 모셨습니다.

247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신 제2한방명의촌 진출입로 가드레일 공사 이것은 지금 과장님과 저도 통화도 했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사진 찍어 보내드리기고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명의촌 책임자 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뒤에 혹시 명의촌 담당자하고 우리 부서하고 논의한 것이 있나요?

특별히 진행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명의촌 3개 있지만, 2명의촌 경사로가 한 25%됩니다. 전체 한 800m되는데 그 사면에 구릉지가 있어서 차량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제천시에서 지정하는 명의촌이기 때문에 설치해서 안정성을 확보했으면 합니다.

제2한방명의촌 우리 시에서 얼마 지원했죠?

사업비 지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그럼 제2한방명의촌 재산권은 우리 시에 없죠?

예,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시설물이나 아니면 부대사업비 부분을 우리 시가 계속 지원하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본 시설물이 아니라 들어가는 진입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이지 본 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없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과 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경사도가 심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안전이 확보됩니까?

그나마 추락은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차량이 미끄러진 것은 겨울에만 미끄러진 거예요, 그렇죠? 눈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가드레일 설치하면 차량이 안 미끄러집니까?

미끄러지더라도 구릉지에 떨어지는 사고는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무슨 시속 50∼70㎞ 달릴 수 있는 길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미끄러져서 하천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

예.

그럼 눈길이 결빙이 되지 않으면 안 미끄러지겠죠?

예, 평상시는 그렇게 사고날 확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드레일 설치했는데 결빙이 된 상태면 미끄러져서 가드레일에 부딪히겠죠, 그렇죠? 그럼 원인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차가 미끄러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죠.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어제도 제가 산림공원과에 말씀드렸지만 차 한 대 미끄러졌다고 해서 산속에 가드레일을 양쪽에 설치한다? 이것은 우리 시가 표방하고 있는 자연치유도시에도 맞지 않고요. 거기를 방문하는 방문객들한테도 오히려 자연 경관이 훼손 돼서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할 수 있고, 결빙이 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게 맞죠. 제가 안전총괄과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2한방명의촌 담당자와 이야기했던 부분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4륜 화물차가 있고, 화물차에 제설기를 설치해주면 그 제설기로 눈을 치워서 빠른 시간 안에 눈을 제거하면 그것이 더 안전하다, 그 비용이 9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산속에 아름다운 숲이 있는 곳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그것도 5천만 원을 들여서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눈 와서 미끄러지면 차량은 결국 망가지고, 그렇죠? 찌그러지고 깨질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원인 제거는 안하고 그냥 해달라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냥 쉽게 가드레일 설치가 제일 편하다, 답이다 그게 이렇게 결론 내려버리는 것이죠.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토한의원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쉽게 결정해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다른 대안을 찾고 정말 거기를 방문하는 내방객들이 더 편리하게, 안전하게 다니게끔 해줘야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우승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액은 1억 7365만 원 늘어난 20억 93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교육장 청소기 구입비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폐지에 따라 기금으로 집행하는 4-H회 장학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기준 변경으로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비 1500만 원을 국외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집행하던 농촌지도자 지도력 배양 연찬교육비 7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역량강화교육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 국비 감액으로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행사운영비 256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국비 감액으로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재료비 2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700만 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테마공원 테마정원 사업비 공공운영비 3860만 원 중에서 37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150만 원 재료비로 3610만 원을 과목정정하였습니다. 볼거리 조성 및 동선유지조성을 위해서 코키아 관련 사업비 3천만 원, 테마정원 입구 꽃탑 설치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해외농업연수비 1500만 원을 국외여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읍면동 생활개선 활성화를 위해서 부족한 강의비, 재료비로 해서 1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금 조례 폐지에 따라 기금으로 집행하던 생활개선 연찬교육 500만 원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약채락협의회 현장교육 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농촌 전통생태자원 활용기술 시범사업 2천만 원을 경상사업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산가공교육장 활성화지원 사업 강사비 부족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115만 원을 강사수당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장섭입니다. 26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기술지도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운영 인건비 603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생산지도에 있어서, 26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자생화연구회 강사수당 교육 재료 현장교육 차량임차 등 1016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생화연구회 전시회 운영을 위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생화연구회는 금년도에 도비지원이 3년분이 삭감됨으로써 자생화연구회 교육 활동과 도시농 활성화, 또 제천시 홍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피복비를 본소, 남부, 중부를 합해서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일반임기제를 구분해서 1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농업인들의 요구해 증가되고 있는 승용예취기, 논두렁 조성기, 옥수수파종기 4대 구입을 위한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남부지역에 요구되고 있는 콩선별장 운영과 EM 보급을 위해서 임대농기계 비가림 격납고 시설 및 콩선별장 설치 공사를 위해서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콩선별장 설치와 임대 EM공급장 설치를 위한 전력케이블공사 2천만 원, 그다음에 자재창고 및 부품실 설치공사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부사업장 농업인들의 원활한 농기계 임대를 위해서 농기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장 옥수수베일러 운송을 위한 트랙터 부착 트레일러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 확산에 있어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도비지원사업으로 과목 경정으로 민간인국외여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 중반입니다.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보급 사업은 충북농산사업소 지원 사업으로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보급 사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능성 양장산업 기반조성 사업으로 32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총자금 운영계획으로 수입은 521억 2597만 8천 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사용료인 영업수입과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 및 수용가미수익와 원인자부담금인 순세계잉여금 및 유형자산처분은 금액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자본잉여금수입은 5억 원이 증가한 387억 8706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총지출은 521억 2597만 8천 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관거, 처리장 일반관리비인 영업비용이 113억 5138만 원이고, 구축물, 기계장치 유형자산취득이 42억 505만 원이며, 국․도비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이 362억 8457만 원입니다. 기타자본적지출이 3497만 8천 원, 예비비가 2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1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14억 5138만 원이 되겠으며, 영업비용 중 관거비 수선유지교체비 해서 1500만 원을 감하여 처리장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추진하는 법적추진사안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비용으로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책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방안 기본계획 용역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송계, 덕주 공공마을하수도 초과유입 하수를 수안보하수처리장으로 위탁 처리하는 비용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천하수처리장 유지보수비에서 1960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 민간위탁금인 관리대행 용역비로 9억 1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28쪽으로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각종 보험료로 1960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로 9억 1천만 원을 감액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총 5억 4997만 8천 원이 증가한 406억 7459만 8천 원이며 그 내역으로는 유형자산취득 시설비로 봉양 구학 하수관로 정비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하수도 기동반 고압세척기 구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지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건에 34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44쪽 자금운용계획과, 47쪽 계속비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17년도 하수도특별회계 건전 재정운영과 2018년도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한복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계량에 봉양 상구곡과 한수 송계 동창 지역에 2억 1천만 원, 2억 해서 4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먹는물 공동시설 하소약수터 유지보수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고암정수장 증설 시설개량 30억 원, 금성 월림 및 위림 노후관 교체 10억 원, 청풍면 광의리 급수구역 확대사업 6억 원, 수산면 급수구역 확대사업 19억 5천만 원 해서 6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서 먹는물 검사시관 시료채취 전담요원 임부임 28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상수도 주부검침 민간대행사업비로 1억 316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일반회계 보조금 6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순세계잉여금 12억 2779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누수율 제고사업 금성면 월림리 및 위림리 노후관교체사업으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대 사업으로 4건에 3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조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반회계 275페이지에 보면 우리 하수약수터 유지보수 있습니다.

예.

이것 어떤 시설을 하는 거죠? 새로 짓는 건가요?

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이 노후가 돼서 일부 보수 좀 하려고 합니다. 보기 싫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보수를 하는데 5천만 원씩 들어가나요?

예산이 그렇게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그쪽에 넘어서 약수터가 또 하나 있잖아요. 약수터. 그것 다 해서. 두 군데 해서 보기 좋게 좀, 앞에 깨지고 이런 것 좀 보수하고 이러려고요.

완전 철거하고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보수하는데만.

예, 보수 하는 것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