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라광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를 특별히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최진규 의장님과 박정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주민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계획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창순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윤재호 경로복지담당입니다. 김근도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주화남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박청영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양해말씀 드리면 여성가족담당과 드림스타트담당은 현재 장기교육 입교해서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저희 이연서 주무관과 김인경 주무관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조직도는 저희가 7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정·현원은 저희가 31명 정원에 현재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중에 소외계층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대상은 저희가 777가구가 되고, 차상위 의료급여는 저희가 483가구, 장애인연금 대상은 288가구가 되겠습니다. 아동과 여성은 아동은 저희가 전체 인구의 16.8%인 4,412명, 여성은 48.9%인 1만 2,845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은 저희가 1,767명으로 전체 인구의 한 6.7% 되겠습니다. 노인인구는 저희가 4,806명으로 전체 인구의 18.3%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저희가 37개소에 종사자는 324명입니다. 사회단체관리현황은 저희가 2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이용시설 현황은 저희가 6개가 되겠습니다.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사회복지기금 현황도 저희가 82억 5,400 정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장행정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보훈수당 인상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했고,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을 5만 원을 신설했습니다. 아동과 관련해서는 어린이놀이터 정비를 저희가 11개소를 작년에 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구축 관련해서는 맞춤형 복지지원에 1,046명에 27억 831만 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해서는 63건에 1억 1,112만 8,000원을 지원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17년도 주요 추진목표 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주민복지를 증진하도록 추진하고,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 도모에 목표를 두고 금년도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된 복지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간동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입니다. 지하 1층에는 기계·전기실이고, 1층은 목욕탕과 다목적식당, 2층은 다목적실과 헬스장, 독서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2월 말까지입니다만, 저희가 현재 95% 정도 공정을 마무리를 했고, 동절기라 지금 옥상에 우레탄 트랙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해토와 동시에 저희가 3월 중에 마무리를 해서 3월 중에 준공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서종합문화센터 신축사업 관련해서는 산양리 738-5번지 일원에 5,075㎡ 가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가 되겠고, 지하 1층엔 기계실, 전기실, 지상 1층에는 주민대피소와 목욕탕, 2층에는 여가 및 학습공간, 3층에는 다목적실과 건강증진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2016년부터 내년 2018년까지 3년간이고, 사업비는 37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저희가 여기 계획서에는 2월 1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진출입로에 지적이 좀 설계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리해서 3월 말까지는 지금 설계가 마무리 될 계획입니다. 저희가 설계가 되면 4월 달에 공사 발주를 해서 내년 10월 달에 준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및 새마을회 육성 관련입니다. 대상단체는 저희가 총 7개 단체로 보훈단체가 6개, 새마을회가 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에 저희가 1억 1,400만 원을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새마을회 운영비 보조에는 저희가 1억 1,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한옥학교 한식목공 전문 교육기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9,000만 원입니다. 인건비하고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한옥학교 훈련과정은 저희가 대목반은 6개월, 소목반은 4개월인데 현재 41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있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거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능력개발을 위한 기능, 취미·문화, 건강 분야 여성교육을 운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반확충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9,200만 원이고 강사비나 홍보비나 시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화천여성교육 및 찾아가는 이동 여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이고, 총 38주에 33강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따라서 교실은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3개 강좌가 증설되었습니다. 아울러, 농번기 5~10월 유아놀이반을 운영할 계획이고, 여성의 권익신장과 관련해서 제9기 여성명예읍면장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여성에 대한 인권보장 및 안전한 사회 조성입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2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내용은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와 맞춤형 성폭력 운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유아, 초, 중, 고학생 1,000명, 가정폭력 관련해서는 읍·면 및 군장병 3,000명,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저희가 군청 전 직원 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내용은 한부모, 다자녀가정, 취약계층과 가족의 다양성 증대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와 다자녀 현황은 한부모는 47세대, 다자녀는 17세대. 그래서 총 64세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관련해서 난방연료비 지원과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그리고 만 13세 미만 아동양육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셋째아 이상에 대해서는 고교수업료 및 입학금, 대학입학 등록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비용 경감 및 맞춤형 보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0~5세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총 1,192명입니다. 보육료 지원으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 730명,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시설 미이용 아동 462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 1,2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0~5세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0세는 43만 원, 2세는 31만 3,000원, 가정양육수당은 0세는 20만 원, 2~5세는 1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소득층 아동 지원과 아이돌보미 지원 등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18개소와 보육교직원이 14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억 400만 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현황은 국·공립 6개, 법인 2개, 민간·가정·직장이 10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부지원시설 환경개선 3개소에 대해서 개보수 2개소, 장비비 1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는 국공립, 법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와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고,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민간어린이집 처우개선비 지원과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및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유관기관 연계 등을 위한 전달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입니다. 관내 저희 다문화가족 현황은 총 122세대가 되겠습니다. 중국이 38세대로 가장 많고,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순으로 저희가 다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통합교육 운영 관련해서는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등 분야별로 저희가 연 100시간 이상 운영할 계획이고, 다문화가족 및 개인상담을 실시하고, 집합한국어 교육 및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모국방문지원 사업으로 가구당 3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대상 사업대상은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풍익홈과 화천지역아동센터, 공립 푸르나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1,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인건비하고 운영비, 생계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가장 많은 것은 밑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저희가 6억 4,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저희가 보호아동이 66명 정도가 됩니다. 가정위탁으로 친인척이나 조부모한테 맡겨져 있는 아동들이 저희가 33명, 시설에 저희가 27명, 입양아가 저희가 6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가정위탁양육수당으로는 저희가 33명에 대해서 1인 월 15만 원씩 6,800만 원이고, 입양아동양육수당으로 6명에 대해서는 1인 15만 원씩 1,100만 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으로는 2명에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식우려 아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스스로의 급식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아동들에게 적극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2억 6,900만 원이고, 지원대상은 18세 미만 결식우려아동이 되겠습니다. 지원종류로는 연중 조 석식, 학기 중에는 토·일·공휴일 중식, 방학 중에는 중식이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으로는 도시락과 식사권 제공, 단체급식이 되겠습니다. 지원아동현황은 저희가 현재 236명으로 도시락은 142명, 식사권은 40명, 단체급식은 5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아동급식제공처 선정은 저희가 1월 달에 마쳤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대상자 선정은 7월과 12월에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관내 어린이놀이터 정비 및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놀이터 현황은 저희가 관내에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건 3개소, 군인아파트 16개소, 공동주택이 10개소, 국공립어린이집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노후된 놀이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800만 원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배상책임보험, 그다음에 안전검사비, CCTV 관리비가 되겠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관내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보수에 1억 2,000만 원을 갖고 4개소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등 사례관리사업 입니다.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 개개인에 맞는 체계적·능동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0세, 임산부부터 만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과 가정입니다. 관리아동은 현재 저희가 197명입니다. 사업비는 4억 4,200만 원으로 대부분 인건비, 프로그램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분소 운영현황은 저희가 3개소인데 화천드림스타트와 간동분소, 상서분소가 되겠습니다. 현 인원은 저희가 63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생활 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연금과 노인돌봄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98억 9,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국비가 약 75%인 74억 6,800만 원, 도비가 3억 9,500만 원, 군비가 20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은 89억 3,000만 원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준 적합자가 되겠습니다. 장수노인수당 지급은 저희가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한 50명 정도가 저희 대상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은 5억 1,400만 원이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저희가 1억 3,300만 원, 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에 1억 3,7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단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저희가 3억 원을 지금 책정했습니다. 관광정책과 생태녹지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경로당 운영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경로당이 현재 78개소로 2개소가 늘었습니다, 작년보다. 사업비는 21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운영비에 저희가 한 2억 5,000정도. 경로당 냉·난방비 보조에 저희가 1억 1,000만 원,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에 3,500만 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1억 5,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은 저희가 12억 9,400만 원으로 금년도에 4개소를 신축을 하고 리모델링을, 1개소를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 아파트, 상5리는 아파트를 하나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저희가 총 10개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이 7개, 도비 사업이 1개, 군비사업이 2개가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저희가 관내 65세 1,218명 정도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참여방법으로는 월 10회, 1일 3시간, 월 30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노인일자리사업 국·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639명이 참여예정이고, 도비사업으로는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155명, 군비사업으로는 저희가 424명을 참여시켜서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노인일자리 모집은 저희가 2월 6일부터 오늘까지, 2월 17일까지 지금 읍·면하고 노인회지회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운영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원대상은 7개소입니다. 노인요양시설이 저희가 5개소, 재가시설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7,700만 원으로 운영비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분기별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선진 장묘문화 선도 사업입니다. 장례식장 조성현황을 설명을 드리면, 수용능력은 저희가 3,718기가 되겠습니다. 이용을 하고 지금 현재 매장 가능기수는 1,797기 정도를 저희가 가능 기수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2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원천2리 개발위원회에서 금년도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또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인건비로 저희가 1억 1,000만 원, 공공요금 지원으로 저희가 4,5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대상은 51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 사업이고, 사업비는 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지원 추진은 저희가 연중하는데 지자체 직접사업으로는 저희가 2개 사업, 근로유지형과 복지도우미형으로 현재 상서와 사내의 청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사업으로 저희가 9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활기업 사업으로는 3개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사업은 저희가 대표자는 정근섭 씨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2억 2,800만 원입니다. 직원이 6명인데 정규직이 4명, 팀장급이 2명 있습니다. 세 번째, 일하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저희가 총 사업비 13억 3,000만 원입니다. 장애인 현황은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1,767명 6.7% 인구대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에 저희가 600명에 8억 8,500만 원,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에 31명에 2,100만 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 50명에 3억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바우처 사업에 1억 1,0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및 건강검진비 지원에 4개 사업 300명에 5,200만 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두 번째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7개소 25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단체 및 거주시설 현황은 이용시설로는 저희가 위에 4개 화천군장애인협회부터 강원도농아인협회 화천군지부까지 이용시설 4개소가 되겠고, 밑에 사랑이 꽃피는 집, 정우, 평화의 집은 생활시설, 거주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 지원에 3,000만 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 사업에 9,500만 원, 장애인 연합회 운영지원에 3,600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억 2,000만 원으로 장갑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금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을 계획하고 있고, 사업비는 저희가 한 70억 정도, 국비 56억에 군비 14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 연말에 국비 3억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예정지는 지금 상리 장애인연합회 사무실이 있는 쪽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국비를 받으려고 하면 사업목적을 장애인종합복지센터로 하면 국비사업이 좀 어렵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가 도에다가 투자심사 심의를 지금 도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화천문화복지센터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사업은 명칭을 지금 만들어서 그렇게 도에다가 지금 신청을 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 계획서 상에는 2016년 12월까지 강원도 투자사업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게 한 2달 정도 미뤄져서 2월 달, 이번 달 안에 도에서 확정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잠정 도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도에 이 협의가 완료가 되면 4월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8월까지 저희가 토지협의 행정절차 이행을 하겠습니다. 준공은 저희가 2019년도 12월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777가구에 1,046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29억 3,100만 원입니다. 생계, 해산·장제급여로 저희가 29억 1,900만 원을 지금 책정을 했고, 교육급여에 1,200만 원 책정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수립은 저희가 1월 달에 계획서를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적기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785세대에 1,191명이 됩니다. 사업비는 5억 7,700만 원으로 저희가 의료급여의 10%만을 저희가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작년도 실적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1,493명에 50억 정도를 의료비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 의료급여수급자 교육은 3월 중 읍·면을 순회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일반 위기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민·관의 맞춤형 서비스연계 제공입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최대 지원액은, 1가구당 최대 지원액은 50만 원입니다. 저희가 사례관리사 5명에 대한 인건비가 2억 5,000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38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복지 관련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복지 사안에 대한 논의와 지원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운영체계는 대표협의체가 21명, 실무협의체가 26명, 5개 분과에 41명, 그다음에 간사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비는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별 사업추진에 1,000만 원, 민·관 협력강화 사업 추진에 750만 원, 지역사회 네트워킹사업 추진에 45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화천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이동목욕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1억 5,000 정도입니다. 화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7,500만 원, 이동목욕사업에 7,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차량은 현재 2대고, 이동목욕서비스 작년도에 저희가 월 한 58명 정도를 했고 금년도에는 64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긴급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질병, 사망,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찾아 신속한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4인 기준 3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저희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이렇게 좀 내용이 되어 있고. 2016년도 작년도에는 저희가 63건에 1억 1,1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41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저소득 아이들 뮤직케어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7세에서 만 18세 아동 및 청소년이고, 주요 서비스 내용은 관내 음악학원에 트럼펫, 바이올린, 드럼, 플루트 등 악기레슨 사업이 되겠고.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업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800만 원입니다. 인력현황은 저희가 상근 4명, 비상근 1명으로 5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개인, 가족·사회단체 기관의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봉사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조직현황은 현재 1만 3,0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얼지 않은 인정-따뜻한 화천 만들기’ 기부활성화 사업입니다. 작년도 모금액을 설명 드리면, 모금액은 7,400만 원, 이월액은 3,190만 원, 모금 잔액은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액으로는 3,700만 원이고, 현재 잔액으로는 3,600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도의 주요사업 내용은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저소득층 시술비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후원금 지원대상자 발굴 및 연계를 해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빈곤층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동절기 11월부터 3월까지이고, 동절기 지원 분야는 3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연탄과 김치 지원, 난방유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양은 1가구당 연탄은 200장, 김치는 2㎏, 난방유는 200ℓ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2,1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저희가 예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과 특수시책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4건 정도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현장도우미제는 작년도에도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대상은 1,345가구 중에 중점으로 저희가 기초수급자 630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도우미로 간부공무원, 복지담당 공무원이 1인 4~5가구를 저희가 해빙기, 폭염기, 동절기에 의·식·주 상태나 건강상태를 점검을 해서 지원할 부분에 대한, 또 현장의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긴급하게 신속하게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경로당 현장방문제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지금 예상하는 게 2개소가 늘어서 78개소가 됩니다. 조사는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자체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경로당 순회를 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건강사항, 또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현장방문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장애인일자리 장난감 세척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증장애인을 저희가 일자리를 주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한 4,500만 원을 갖고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정 등의 장난감을 저희가 세척하는, 소독하는 이런 사업을 금년도에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자를 장애인연합회랑 협의해서 4월 중에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취약계층 재능보유자 작품전시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대상자 중에 특별한 재능 보유자들의 다양한 공예품이나 생활용품을 전시해서 판매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희가 한 500만 원을 지금 예상하고, 장소는 화천갤러리 전시장에서 해보겠습니다. 대상으로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기타 저소득층이 만든 어떤 공예품 등을 전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1~2월에 지금 대상자들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재능보유자를 2월 달에, 저희가 지금 몇 군데는 다녀왔습니다만 추가로 선정을 더 해서 작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든 작품 전시를 11월 중에 저희가 단체장님들 좀 모시고 가족들도 좀 모시고 해서 판매도 좀 하고 그분들이 만든 어떤 작품들을 갖고 자긍심도 갖고, 또 사회일원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지역 화천군의 주민들에 대한 복지, 또 아동부터 어르신들까지 이 복지에 대해서 많은 예산과 또 많은 사업들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서종합문화센터 신축을 지금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현지 부지를 보고 왔는데 상서면에 DMZ 영화관이 우측에 있고, 지금 상서종합문화센터가 밑에 쪽에 신축이 됩니다. 지금 건축규모를 보니까 주민대피소, 목욕탕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지상 2층에 여가 및 학습공간하고 다목적실, 건강증진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실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DMZ에서 헬스장 건강증진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큰 체육관이 있어서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배드민턴이나 탁구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계획한 것하고 그쪽하고 건물 운영 규모, 저기가 복합이 되지 않을까. 오히려 상서종합문화센터라고 하면 여기에 학습공간도 돼 있지만 오히려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용하게 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도서관도 유치를 지금 해야 되고, 거기에 아이들이 좀 가서 책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서면에도 장수식당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화천읍도 그렇고 사내면도 그렇고 장수식당을 하는데 상서면도 이러한 종합문화센터에다가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좀 만들어야지, 지금 다목적실, 건강증진실, 여가 및 학습공간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잘못하면 시네마하고 겹쳐가지고서 그냥 공간을 비워둘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많습니다. 특히 상서 사방거리 쪽은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 번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하더라도 어떻게 주민들 공청회를 다시 들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라광배입니다. 작년에 아마 사방거리 쪽에 주민설명회를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하진 않았지만 주민의견을 들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 좀 우려하시는 부분이 건강증진실이 DMZ 영화관 쪽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으신데, 저희도 설계를 좀 들여다봤는데 이 부분은 사병들이 외출을 나와서 어떤 일반 체육 공간 외에 체험할 수 있는 곳, 실내야구장이라든가 이렇게, 왜 그 도심지에 가면 길거리에 이렇게 실내야구를 할 수 있는 타석을 만들어놓고 이런 공간으로 DMZ 체육공간, 체육관하고는 구별 짓는 다른 체육공간을 조성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주민들 외에 사병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병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토요일, 일요일 밖에 없는데 그거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사병들을 위한 거라면 북카페나, 북카페식의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도서관, 또 거기에 아파트가 신축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거기 사병들을 위한 놀이... 이거는 잘못하면 해놓고서도 그냥 자칫 잘못하면 놀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봐 우려가 돼서 오히려 병사들을 위한 거라면 차라리 북카페, 오히려 병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PC방 외에는 갈 데가 없어서, 영화관 아니면. 그럼 영화보고 나와서 이런 북카페식의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거기 와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 여가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설계를 또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인데,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우리 지금 화천 관내에 122세대가 와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통합교육부터 프로그램까지, 개인상담까지 아주 우리 화천군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교육을 해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이제 할 정도면 나와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여름철에 농촌마을에 가서 토마토 따는 것, 오이 따는 것, 또 호박 따는 것 이런 데밖에 일할 데가 없다. 그래서 ‘다문화를 위한 일거리 창출이 없느냐.’라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가서 어디 다른 데는 안 써주고 식당 이런 데는 또 다문화를 기피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문화들을 위한.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과장님 잘, 교육도 잘되고 또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다문화센터도 운영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그분들한테 일거리 창출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내면에 화천에도 푸르나 운영이 되고 사내면에도 푸르나가 운영이 되는데, 사내면 지역에 푸르나 운영센터가 아주 잘 지어져서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는데, 거기에 준공식하고 할 때에 그 옆에 건물이 지금 흉물로 하나 지금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개인 건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놀이터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그때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것을 만들어야만 제대로 푸르나아동센터가 면모를 갖추지 않나. 지금 푸르나아동센터 안쪽에서 교육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다 보니까 이 놀이... 놀이시설, 놀이터가 없어 갖고 그 옆에로 문만 터서 바로 건물만 매입을 하게 되면 바로 나가서 놀이터 시설을 해준다면 애들이 뛰어놀 수 있고 하는데 그 안에서, 들어가보니까 그 안에서 북적북적 대고 막 이게 놀이터인지 푸르나아동센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 선생님들이 통제는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해서 놀이터 아니면 주차장으로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한 2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그것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셔가지고요, 그거를 한번 매입하는 그런 걸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푸르나를 갔었습니다, 현장을. 그런데 1층과 2층을 좀 올라가보고 안에 시설을 봤는데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옆에 이렇게 놀이터나 주차공간이 없어서 차, 찻길 바로 옆에 진출입이 되어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푸르나아동센터 차량도 밖에다 세워놓으니까 위험하고, 애들이 차를 타는데도 위험하고. 그래서 그 안에 놀이시설하고 주차장만 하면 그 안에서 주차하고 또 애들 태우고 가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 됩니다. 그 다음에 노후생활안정 지원해서 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을 5개소를 하고 계시는데, 다른 데는, 사내면은 복지센터에서 지하에서 하다 보니까 아주 여건이 좋습니다. 넓고, 한 200명, 300명이 오시더라도 다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화천읍 장수식당을 가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노인 분들이 몰려오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기다렸다 드시고 가고 그냥 왔다가도 다시 그냥 가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봉사원들은 잔뜩 계시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장소가 굉장히 비좁, 그거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느끼는 사항일 텐데, 그게 이제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새마을에서 아마 운영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새마을 쪽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군에서 군유지만 협조만 해준다고 하면 새마을 현재에 있는 사무실을 매각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되겠다... 그래서 이 화천읍에 있는 노인분들이 오셨을 때 충분하게 좀 넓은 공간에서 급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 과장님 한번 군유지가 관내의 시내 쪽에 있다, 라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장소가 너무 좁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새마을 쪽에서 운영을 합니다만 장소를 좀 변경을 해야 된다 이런 지금 문제는 안고 있는데, 지금 저희도 금년도에 그 부분을 다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경로당 운영을 잘 하고 계십니다. 경로당에 워낙 많은 예산을 들이고 또 경로당에 가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화천군만큼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아주 칭찬이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 운영비를 12월 달까지 카드로 완전히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완전히 제로화시켜라. 그렇게 행정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해에, 다음년도에 카드를 지급을 하는데 바로 카드로 지급하면 되는데 한 말일 경에, 말일 경에 카드를 주고서 ‘운영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한 달 공간이 공백이 생겨가지고서 ‘한 달 동안에 경로당 운영을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노인회 총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노인 총무님들이 한 달 동안 공백 기간 동안에 운영비를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카드 지급을 행정에서 빨리 주든가, 아니면 12월 말에 결산을 볼 때 제로화, 아껴서 아껴서 해놓은 건데 그걸 또 다 제로화시키라고 이렇게 지침을 주시니까 운영하는 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노인계장이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셔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장애인복지증진사업하고 장애인일거리 창출하고 같이 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지금 현재 일거리 창출 아까 다문화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일거리 창출에서 지금 4급에서 6급 이러한 분들, 이러한 분들을 지금 일거리 창출을 좀 줘야 되는데, 아니 과장님이 좀 들으셔야 돼서 잠깐.

죄송합니다.

이 실정이 장애인 일거리 창출을 화천 관내, 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화천읍 쪽은 그래도 장애인 일거리 창출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내면 지역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현황을 좀 파악을 하셨겠지만 장애인들이 일할 게 없다. 그분들이 완전히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괜찮지만 약간씩 4급에서 6급, 조금씩 떨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가서 좀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장소가 없다. 면에다가 많이 가서 신청을 하고 뭘 해도 일할 장소가 없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또 이번에 장애인일거리 창출을 해서 장난감 세척작업을 하신다고, 이번에 처음 실시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장난감 세척을 하게 되면 어린이집을 가야 되거든요. 어린이집을 가게 되면 이 어린이집에서는 사실 장애인들이 와서 세척하는 것을 반길까. 거기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행정에서 밀어 넣는다면 마지못해서 원장님들이야 받겠지만 장애인... 이 장난감 세척하는 문제, 일거리 창출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생각이 들고. 장애인들에 대한 일거리 창출 이거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예를 들면 산천어공방, 산천어등 이런 것도 장애인 4급하고 6급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4급에서 6급 이런 분들은 제외를 시키고 산천어등 만들기에 일반 어르신들,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 일거리 창출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일거리 창출이 없다면 산천어등 이런 것 만드는 것에라도 우선적으로 다 장애인들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는 저 사업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작년까지는 쓰레기, 길거리 청소 이쪽을 했는데 그 부분을 주 사업으로 하되, 지금 산천어등은 아니더라도 군청 앞에 사슴 같은 거 철사로 만들어놓고 이런 하는 사업을 노인일자리도 금년도는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장애인일거리 사업으로도 그런 거도 저희가 좀 금년도에는 많진 않아도 양이, 할 수 있는 사업도 더 계획을 해서 한번 해 보고. 장난감 세척사업은 저희가 그렇게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할 수가 없고, 경증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렇게 좀 어린이집에 가도 부담이 안 될 수 있는 분들을 선별을 해서 장애인연합회하고 해서 그분들을 갖고 좀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전체적으로 안 되면 시험적으로라도 한두 군데를 선정을 해서 해 보고 이게 호응이 괜찮으면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서비스를 받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요. 하여튼 제가 쭉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켜본 그러한 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 업무에 참고를 하시라고. 하여튼 다문화가정, 장애인들에 대한 일거리 창출은 올해 2017년도에는 좀 신경을 써주셔서 그분들이 소외 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조금 변화를 줄 수 있게 여러 가지 사업을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시설, 특히 남들이 잘 하기 힘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아마 일거리가 폭주해서 지난번에 보도에 의하면 과로사를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동면, 10페이지 보면 이게 우려가 돼 가지고 내가 몇 번씩 갔어요. 12월 말까지는 이게 돼야 음력 설이 돌아오고 그러면 어른들 목욕도 하고 이럴 텐테, 이게 ‘빨리 좀 해라’ 이렇게 많이 독촉을 해도 결국은 3월 달로 미뤄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번 제가 독촉을 했어요, 이 문제를. 아니, 그럴 것 같아서. 그러면 이게 동절기에 돌아오는데 미리미리 해 가지고 동절기를 피해서 이걸 했어야지. 아마 지금 다른 부서를 하시고 와서 잘 뭐, 거의 질타를 들을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직원들은 다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미리미리 해서 이게 구정 때 어른들이 좀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엄청 불편합니다. 부대목욕탕을 다니고 그러는데, 이걸 좀 미리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밑에 보면 뭐 저기 우레탄 방수라든지 동절기 옥상 이게 돌아올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알고 계세요?

하여튼 공기 내에 공사가 마무리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저도 어제, 또 걱정이 돼서 어제도 나갔다 왔습니다. 연말까지 안 된 부분은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나가보니까 탕 내에 높이가 좀 높습니다. 탕에 들어갈 수 있는. 어르신들이 들어가야 되는 그 높이가 너무 높아서 일부분을 진입하는 데를 일부 현장 소장이랑 오시라 그래서 다시 낮출 수 있게, 이왕 늦어진 부분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지금 들어가는 출입문에 안쪽이 보이는 부분, 또 뭐 여러 가지 미비한 거를 어제 좀 다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3월 말 경에는 저희가 개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늦었으니까 제대로 마무리 짓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간동 지역은 교육의 아주 사각지대다, 그래 가지고 여기다가 독서실 이런 걸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거는 잘 되고 있고요. 이게 개념이 독서실이나 도서관 개념이 달라서, 지난해보다는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절대 필요한데 이건 교육복지과하고 좀 해서 독서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때 공사를 할 때 “자율방범대 사무실을 하나 거기 넣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그거는 됐습니까?

그 헬스장 쪽에 저희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두 칸으로 해서 만들어놨는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을 때는 그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자율방범대에서 협의가 됐는데, 또 현장에 건물이 완공되고 나니까 그 앞에 동아리방 뭐 이런 게 더 좋아보여서 그런지 이 공간을 못 들어가겠다, 지금 이렇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 방범대원님들이.

매일 가서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공간을 못 써요? 그만큼 해준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잘 그분들하고 저기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아까 류희상 의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이게 공간은 협소하고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들은 좀 재고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동네에 있는 것을 잔소리하는 건 좀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재고해서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저도 선거공약으로 여성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공약을 세워봤었는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성들이 이렇게 근래에 와서 남성들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된 것은 스포츠의 덕분이라고 사회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동등권이 형성이 되긴 했는데 아직 여성들은 좀 감성적이고 지적수준이 좀 다르다. 이거를 어떻게 향상시킬 건가. 그걸 할 때는 책읽기라든지, 자기 책상 갖기 운동이라든지, 명함 갖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지적훈련을 많이 시키는데다가 여성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성교육에 한 번도 아직 경험이 없어서 딱 이렇다고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금년도 계획은 지금 여성계장이 공석입니다만, 조금 더 보완해서 여성분들이 지적훈련 아니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다른 과에서 얘기했지만 여성이 잘되려면, 좀 행복해지려면 남성도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배려교육도 필요하다. 이것을 겸해서 해야만 여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걸 좀 유의해서 여성 능력개발을 하는데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라는데 여기는 주로 외부의 사람들한테 혜택이 되는데, 직장 내에서... 직장 내에서도, 그 기획실에다 물어봤는데 왜 직장 내에 탁아소도 만들어서 여성들이 출근했을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다 놓고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 분야가 사회복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누가 조사해본 적이 있어요? 직장 탁아소를 만들지.

주민과에 있을 때 아니고 자치과에 있을 때 직장 내에 보육시설 만드는 부분을 작년 연말에 좀 계획을 하고 자료를 정리를 했었습니다, 한번. 그런데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군청에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만들 경우에 기존에 밖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의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가 보육아동들은 한계가 있고 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군청 직장 내의 아이들이 결국은 밖에 어린이집에서 들어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출퇴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말씀...

그런데 그걸 설명을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런데 춘천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명 정도 같은데, 거기서 답변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좋으니까 그거를 한번 실시해보면 다른 사람들, 다른, ‘이게 참 좋은 것 같다.’ 그러면 하고, 사실상은 출퇴근하는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지, 이 지역의 아동을 위해서 하는 유치원에는 큰 타격은 안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실험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래야만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이 마음껏 일할 수가 있다. 이런 걸 한번 숙제로 내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18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난, 작년 2년 동안인가요? 제가 독일에 갔더니 숲유치원이 700개가 되는데 우리 화천군에서는 그게 이렇게 숲이 많은 데 없다. 어린 시절부터 숲에 가서 놀기 시작해야 아이들이 자연환경에 익숙해지는데 이게 1,000만 원 정도씩 예산이 배정이 됐었는데 올해는 그게 어디에 배정이 돼 있습니까, 이게요?

근래에는 그런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뭐 어떤 곳에 이사가 돼서 가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감사하고 감독을 좀 이건 철저히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철저히 해야만.

네, 저희가 정산을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떤 수기로 하고 이렇게 카드나 이런 정확한 어떤 이런 집행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정산해서 들어오는 걸 제가 좀 보니까 그렇게 누수가 있거나 이렇게 좀 잘못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네, 그래도 철저히 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감독은 저희가 현장도 나가고 서류상으로라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장애인들 이렇게 보면 아이들도 점검해봐야 돼요. 깨끗이 닦고 있는지 잘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박정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의 2016년도, 5페이지 보면 주요성과를 보면 보훈수당이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또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복지수당으로 5만 원 정도를 신설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 유족 복지수당은 이게 미망인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녀까지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게?

아직 그 기념공원 위치랑 이런 거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3,000만 원 갖고 설계용역 지금 계획 중인데, 곧 뭐 협의회나 어떤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장소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면 선진 장묘문화 선도라고 해서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매장하고, 그다음에 화장을 해서 봉안하는 봉안당이 있는데, 요즘 대세가 수목장이 많이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화천군에서도 수목장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는지요?

장례식장은 별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과 쪽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이게 친환경적인 그런 저기이기 때문에 타 지역, 한번 사례를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가 자료를 좀 찾아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올 계획에 파크골프장이 계획대로 5월 중순에 개장은 확실시되는 건지?

네, 지금 3월 초면 설계는 다 됩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이 어느 정도 기반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거는 꼭 그렇게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지금 KT&G 2층에 있는 여성문화센터 있잖아요?

네.

거기 때문에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이 됐는데, 조율이 어느 정도 돼 가는지?

그 부분은 작년에 저도 주민과 오기 전에 그 부분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아래 계신 분들이 좀 소음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는데.

네. 다문화센터는 또 위에가 그렇고.

위에서 하는 부분들을 조금 작년에도 바꾼 걸로 아는데 금년도에도 더 밑에 분들이 불편하시지 않게 저희가 좀 시간이나 여러 가지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조율 좀 해 주셔갖고 활용도도 높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마찰이 없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놀이터 벤치.

네.

그게 아직도 교체가 안 돼 갖고 흔들흔들 해 갖고 작년에 해 주신다 그랬는데 아직도 안 됐더라고요.

일부 점검은 다 한 걸로 아는데 한번 다시 점검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봐서는 멀쩡하죠. 앉으면 의자가 넘어지는데.

네,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네. 그게 잘 흔들려 갖고 앉지를 못해요.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가칭 화천문화복지시설 건축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준공이 되게 되면 설계, 설계가 곧 들어가겠지만 설계에 들어가면 각 사회단체에, 장애인 사회단체 사무실은 거기 통폐합 자리가, 통합해서 다 들어가죠?

네, 다 그쪽으로 통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공수훈자 기념비가 장소는 확정이 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장소하고 좀 저희하고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이거 조속히 자리가 확정이 돼야 될 텐데 빠른 시일 내에 좀 협의를 해 갖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다음에 제가 들어와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직원 분들, 이제 과장님이 세 번째 바뀌셨는데 워크숍 문제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 갖고 같이 힐링하는 시간도, 그러니까 치유할 시간도 같이 주면서 항상 피로도 있고, 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직원들끼리 한번 쉬는 시간을 갖게 한번 워크숍을 떠나보면 좋을... 봐달라고 했는데 올해도 예산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올해 추경에라도 좀 해서 꼭 한번 해서 3년째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꼭 하겠습니다. 직원들께서 쉴 수 있는.

네. 그게 왜냐하면 저기 여기 직원 분들이 거즌 다 여성이에요. 지금 봐서 도 이게 직제, 직급을 보면 성비가 7, 8급은, 9급 분은 남자분이 한 분밖에 안 계셔.

네, 저희가 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마 9급분이 엄청 힘들 것 같아요. 가게 되면 혼자 못 가시잖아요? 한 2인 1조는 가셔야 되는데.

네,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과도하게 이게 남자 분이 적다 보니까 남성이 적다 보니까 업무량이 엄청 많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꼭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책임지고 올해 꼭 한 번 저희가 직원들...

작년에는, 아니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작년에는 야간에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업무처리하시기, 전화 이제 상담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도 가정방문 하실 거 아니에요? 그게 밤늦게 하는 것도 많을 텐데.

그게 사례관리자들이, 사례관리 하시는 분들이 그 고충을 좀 저도 들었습니다만 밤에도 좀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전화로 사례 상담을 하는데 그 부분에 좀 되게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좀 업무를 좀 줄일 수 있나 생각도 한번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추가로, 이흥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한옥학교를 보고하시면서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이 어떠한 정말로 이게 완전하게 운영될 수 있고, 또 이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인식이 그렇게 재단으로 가도 문제가 없이 운영이 되면서 우리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다 정착이 된 다음에 재단설립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옥학교 올해, 그러니까 2016년도에 몇 동 지원해줬습니까? 한옥학교. 우리 계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금년에는 아직...

작년, 작년에.

작년에 2동. 그러니까 정자라든가 그런 한옥주택은 없었고요. 그런 정자하고.

지금 두 동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참 지원이 저조합니다. 우리가 1년에 4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대목반, 소목반 운영하는 과정을 보면, 지금 대목반 같은 경우에 식비로 6개월 동안에 90만 원을 받습니다, 90만 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15만 원입니다. 한 달에 15만 원이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하루에 5,000원입니다. 우리가 한 끼를 먹어도 5~6,000원이 기본이 되는데 3식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뿐이 못 받는다 하면 이것 우리 군에서 이거 예산이 없는데 이런 거에 너무나 이렇게 지금,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예산이 너무 이렇게 풍요하게 주는 게 아닌가. 최소한도 실비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분들이 와서 교육을 그냥 무료로 시키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그거를 뭐 입학료를 60만 원에다가 친다 할지라도 몇 십만 원씩 수업료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식비, 우리가 지금 잠자는 거는 다 무료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식비로도 실비는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게 너무 우리가 예산을 너무 이렇게 좀 저거하게 준다. 의회가 하는 것이 그러한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어서 절약할 부분이 절약 안 돼, 이런 거를 좀 지적해 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대목반, 소목반 과정을 좀 더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돼서 또 그렇게 이걸 통해서 주민들하고의 지금 소통과 지원사업이 활성화되어진 이런 가운데서 정착이 됐을 때 이제는 재단으로 해도 된다는 이런 걸 검토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재단 쪽으로만 한다 그러면 좀 이거는 좀 약간 현재로서는 너무 이렇게 운영에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 맞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대한 부분을 저희 쪽도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이게 자립할 수 있는 어떤 재단에서의 이게 수익사업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 군에서 어떤 사업에 한옥학교를 이용하는 부분도 의원님 말씀대로 적은 것 같고, 한옥학교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정착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장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청문회담을 좀 자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네, 거기에 체험동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한옥에서 자는 체험동이 있는데 그것도 좀 활성화시켜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거기에 한번 체험해 보면서 ‘한옥으로 짓는 게 이렇게 좋다’는 어떤 의미를 가져야 집을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체험동 할 적에 지금 체험료도 지금 이게 조례상으로 받도록 되어 있나요, 없나요?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례를 제가 개정을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거 빨리 제정을 해야 된다. 새롭게 개정을 요구했었는데, 올해는 좀 이거를 다 정리하면서 좀 활성화되는 방안을 좀 찾아주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문화가족의 지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복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아마 주문을 해 드렸고 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산천어축제 이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부스를 하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각국에서 나라에서 와서 우리나라에, 우리 화천군에 살면서 우리 군에서 재료비만 대줄 수 있다면 그들이 나라에서 독특하게 음식으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드는 걸 개발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스를 장날에, 우리 5일 장에 거기 한곳에다가 부스를 지정해 준다면 우리 군민들이 시장을 보면서도 이것 독특한 외국의 음식도 맛볼 수 있고 그렇게 판매하면서 수익은 우리 다문화가정의 기금으로 복지로 활용하고 우리 군에서는 재료비를 대줘서 하면 좀 이것도 우리 다문화가족과 우리 군민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도 될 뿐만 아니라 여러 음식을 또 먹어볼 수 있는 그런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더 친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이 좀 계속 2014년도 들어오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안은 좋다고 하면서 재료비 이거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해놓고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올해는 과장님이 이거를 좀 검토하셔 가지고 큰 재료비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5일에 한 번씩이니까 크게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운영하면서 그거를 어느 정도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에서 점차 늘려 가면 되니까 한번 그거를 올해는 꼭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좀 이거는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아동복지시설이 지금 여기에 보면 풍익홈하고 지역아동센터로 화천하고 푸르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지금 사설이라고 법인으로 되어 있는 화천지역아동센터와 풍익아동, 풍익홈은 후원금이 들어오고 이러면 후원금을 다 사용수익 내역을 다 이제는 공개하지 않습니까? 지역푸르나아동센터는 우리가 군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후원금을 받지 않는 겁니까? 전혀?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안 받는 겁니까?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하도록 직영할 때는 못 하도록 되어 있나요?

네.

그 다음에 우리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화천 시니어클럽이 작년부터 운영이 되면서 해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뭐냐면 이 일자리창출을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되고 있는 어디, 아무튼 그러한 자료나 어떤 아이템 정보들을 많이 공급해줘야 돼요. 공급해줘야지만 거기를 또 현장을 갔다 오고 그래서 이거는 가능하다, 우리 지역실정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서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시니어클럽이 있는 몇 분이서 하는 거는 사실 벅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우리 담당부서에서 올해는 좀 더 활성화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행복을 또 드리는 그러한 또 일도 되기 때문에 좀 시니어클럽이 올해는 좀 여러 가지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거기에는 물론 아까 류희상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들이 상당히 지금 나이 65세, 70세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자기네는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상당히 불만들이 많아서 저한테도 이거를 꼭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올해는 좀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여러 노인일자리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답변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 장애인보호사업장, 장갑 만드는 사업장이 있는데 본 의원이 거길 2번을 갔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서 내가 담당계장한테 “이거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거 빨리 예산 요청해라.” 그 환경 먼지 날리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한번 거기 갔다와보셨나요? 어땠습니까?

네. 저도 가장 시급한 게 그 안에, 공장 안에가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환기도 전혀 안 되고 기계도 옛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기능보강으로 기계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라고 내가 담당, 우리 계장님 어떻게 이 사항은 어떻게 올해 가능합니까?

저희가 67명...

지금 거기에 직영,

작년에는 73명인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67명.

아, 67명이요?

자격이 되는 아이들이 그 정도 됩니다.

여기에 67명이 지금 이 67명 중에서도 본인부담금이 2만 원 내는 학생이 있고 4만 원, 6만 원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다 지금 2만 원만 내고 있습니까?

이게 소득수준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인... 학생들,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4만 원, 6만 원 내는 학생들이 있나요? 계장님, 누가 담당하시죠?

네, 맞습니다, 그거는. 다 들어가는데 부담금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정말 4만 원, 6만 원 내는 건 그건 한번 확인해보셨나요? 정산은?

저도 사례관리사들이 좀 평소에 여러 가지 업무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14분 일본 사례도 좀 보고 그리고 또 격려차원에서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갔다 온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의견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화천군에 추진할 수 있거나 우리가 본 받아서 시사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좀 도입하는 것도 뜻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이번에 노인복지시설 5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이분들 보니까 예산, 예산 편성한 내역을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개한 내역을 그냥 한번 봤는데 우리 그 담당계장님께서 이 사항을 지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인 보건복지사업 안내지침에 보면 반드시 노인요양시설에는 운영충당적립금하고 환경개선준비금을 반드시 예산으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보면 부모사랑요양원 같은 데는 전혀 2개 다 준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원광 보훈의 집은 환경개선준비금은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도가 안 돼서 이렇게 임의로 책정이 된 건지. 계장님 그거는 어떻게, 한번 예산서를 한번 쭉 그 부분, 그 시설들 것 한번 보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흥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의 아동복지지원시설에 보면 풍익홈하고 지역푸르나아동센터가 있는데요. 풍익홈 같은 경우는 27명을 관리하는데 7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인당 3.8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 푸르나지역은 58명을 하는데 6명이 해서 1인당 9.6명을 관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하는데, 자료상에는. 인건비를 보면 풍익홈은 약 1인당 한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푸르나는 1인당 한 1,7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됐는데, 그거는 왜 차이가 나는 거죠?

풍익홈 같은 경우는 생활시설, 그래서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푸르나지역아동센터는 방과후에 지역을 관리하는, 아이들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둘을 놓고 비교하기는 좀 근무여건이나 환경여건이 이런 게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풍익홈은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거기서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고, 또 선생님들도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역아동센터인 푸르나는 학교 후에, 또 방학 때는 잠깐 와서 근무하는 거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선생님들에 대한 임금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달라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자활능력 배양 및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자활근로사업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자활근로사업에 사업비 500만 원은, 5억은 다가 인건비죠, 이게요?

네, 그 수급자하고 차상위 51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금 여기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참여 자활기업이 3개가 있고, 사업단이 9개가 있는데 여기서 수익이 좀 발생이 되나요?

일부 수익이 발생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익이 발생되면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자체적으로... 거기도 법인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 다시 편성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뭐 인건비를 줄 때도 그 수익에 대한 예산에서도 일단 인건비도 지급하고 나머지가 부족한 부분을 군에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그렇게 저희가, 여기가...

본 의원이 생각해도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장애인들한테는 이런 자활능력을 좀 키워주고 그래서 자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줘서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하셔가지고 자립적으로 능력을 자활하시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나요?

재무과장 이용재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병희 세정담당입니다. 안규정 경리담당입니다. 최정순 세외수입담당입니다. 서윤원 징수담당입니다. 김재운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담당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주요성과, 금년도 추진목표 및 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4쪽의 하단 지난년도 저희 재무과에서는 도내기업 계약실적 평가, 그리고 지방세연찬회에서 최우수상을, 그리고 지방세정 평가에서는 장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세정계 소관으로서 자주재원 확충 노력강화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를 전년대비 30억 4,100만 원 증가한 186억 8,900만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및 전산오류 수정, 그리고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및 탈루세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20개 법인에 대해서 직접조사 5개 법인, 서면조사 15개 법인 시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15개 법인을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8개 법인으로부터 4,500만 원 추징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이것도 법정 기일에 맞춰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불필요한 비과세나 감면을 억제하고 지방세 이중지원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저희가 그것도 올해 2017년 결산 및 2018년 추계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 등 부과관련해서 개별주택 가격조사. 저희가 표준주택 296호를 포함해서 올해 총 6,300동에 대해서 가격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법정기일에 맞춰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1월 1일 기준분 가격산정 및 검증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이것 군세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군세는 101억 4,700 징수 예정인데요. 징수목표인데, 그중에 담배소비세가 한 45억 돼서 한 44%되고, 자동차세가 22억에 한 27.7%,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20억에 19.7%가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쪽, 주민만족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방세 납세편의제도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금융창구에 가서 고지서로 납부하는데 국한하지 않고 인터넷뱅킹이라든가 위택스 여러 가지 납부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거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자진납부율. 이게 작년에 저희가 한 65.5% 됐었는데 이것을 80% 이상 올려서 체납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경리계 소관 지역업체 중심의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작년도 저희가 수의계약 비율이, 관내업체 수의계약 비율이 한 82%되는데요. 전년도 2015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었습니다만, 줄은 이유는 아크릴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또 인조잔디 이런 데 10억 이상의, 이거는 외주업체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85%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업체 수의계약 우선 체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저희 관내 종합건설업체가 19개, 전문건설업체가 9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법령에 의한 업체가 32개가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관내업체 계약실적 제고를 위한 교육추진. 이거는 관내 소상공인들이 아직 모르는 분이 많아요, 계약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나라장터 등록이라든가 입찰방법 이거를 수시로 업체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입니다. 이거는 계약금액 3,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 총 10개 공사, 마을회관이라든가 상하수도, 공원, 또 보안등 이런 것 할 때 하여튼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 이것도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입니다.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내에 체불금 신고안내 현수막을 게첨토록 의무화시켜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상인에 피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조기집행 적극 추진입니다. 긴급 입찰제도, 또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을 해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이거는 세외수입계 소관으로서 적극적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93억 2,9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정리실적은 징수액 1억 3,200만 원, 결손액 8,400 해서 2억 1,600만 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체납액 현황이 8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계에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서 유휴자금의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다음, 14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징수계 소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만 2,368건에 10억 3,100만 원이 지금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체납액 정리 2015년도에 이월된 체납액 정리는 징수 6억 5,000, 결손 2억 해서 총 8억 5,000에 대해서 정리를 작년에 했습니다. 올해는 하여튼 이월체납액 50% 징수목표로 하여튼 체납액 감소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채무액 감소대책으로서 하여튼 보조금 지급 전에라도 전에 저희가 지방세 완납제도 징수를 하거나, 또 고질 체납차량을 집중 정리하고, 신속한 재산·채권확보 및 행정적 제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이건 재산관리계 소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가치증대. 저희가 지금 보유한 공유재산의 재산가액은 2,85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없지만 저희가 대부현황을 말씀드리면 군유지는 현재 144명에 221필지, 그리고 도유지는 22명에 28필지를 지금 대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수입은 4,800, 연간 4,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전수 실태조사를 올해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실사용 상이재산이라든가 무단점유재산 이런 거는 색출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수 실태조사에서 필요한 GPS, 그래서 실태조사시스템을 500만 원 들여서 저희가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가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설계 1억이 지금 예산이 있습니다만, 5월까지 설계를 완료토록 하고, 추경에 어떤 건축비라든가 이거는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하남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서면 수방자재창고 저희가 1억 5,000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것도 하여튼 상반기 중에 저희가 신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이유는 그 옆에 저희가 교육청 건물을 쓰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거기에 교사 관사를 신축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과장님, 또 새로운 업무에 가서 잘 적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는 특히 세입을 빨리하고 그다음에 재원 발굴, 그다음에 고질적 체납 같은 거를 방지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감독제인데 이것 군수님이 공청회 나갔을 때 이장님들이 자꾸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게 생겼는데 너무 이거 강화해버리면 공사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너무 앞으로 조기집행을 많이 해버리면 오히려 지방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참여율이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펴야 지방에 있는 우리 업체들이 잘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맨 끝에 보면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를 통한...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을 잘 관리하는 건 물론이겠지만 이게 김영란법이 됨으로 말미암아 고위 당국자, 고위, 의장님이라든지 군수님이라든지 뭐 과장급 이상이 공공업무에 가서 일을 봤을 때 거기서 선물이나 국가적인 그게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을 재산목록으로 이것도 쳐서 잘 관리하면 다른 데서 우리 화천군을 보았을 때 ‘이것 진짜 재산관리 잘한다.’ 하는 것을 목표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주의해서 잘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측부터 송희열 담당입니다. 박영미 담당입니다. 지경이 담당입니다. 최제덕 담당입니다. 고희재 담당입니다. 선박관련 이용백 팀장입니다. 월남 최정규 T/F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업무도 간단하게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있지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하고 간단히 마치고 질문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국제 교류·협력 활성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세계겨울도시시장회 회원도시 현황은 10개국에 21개 도시입니다. 국제교류 협정체결 및 교류국가는 캐나다, 일본, 콜롬비아, 중국, 하나 더 들여서 핀란드, 핀란드의 로바니에미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캐나다는 자매결연으로 되어 있고, 일본, 콜롬비아, 중국은 교류로 되어 있습니다. 핀란드는 저희가 지금 처음입니다만, 교류를 넘어서 자매결연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 위에 제18회 세계겨울도시시장회 실무자회의가 2017년 7월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삿포로 사무국에서 온 거는 2018년 1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8년 1월 달에 실무자급으로 참석하고 군수님은 9월 달에, 그해 9월 달에 참석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의, 박스 하단부의 산타우체국 홍보관 조성은 저희가 날짜만 2017년 11월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학교 정산고 앞에 제일교회 있던 그 자리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1쪽에 보면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이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건 저희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일찍 끝내고 질문하실 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감성테마문학공원은 추진개요라든가 운영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기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만 짚어내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감성테마문학공원은 이외수문학관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실제 우리가 MOU만 맺고 그 MOU 상에서 여기까지 쭉 오면서 얘기를 서로 간에, 서로 간에 그쪽도 좋고 저희도 좋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MOU 내지는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밟아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 질문은 하시면 그때 세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학전시관 균열보강 공사 9,0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에 저희가 축제기간 후에 강원도에서 3억 원 범위 내에서 보강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우리가 1회 추경 때 6,000만 원 더하고 도에서 1억 5,000을 받아가지고 3억 범위 내에서 균열보강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쪽에 있는 광덕계곡 관광지 관리입니다. 여기는 의장님이나 우리 류희상 의원님도 깊이 연관이, 보고를 들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정상상가 임대가 있고 바로 하단부에 지금 우리 책자에도 중간에 광덕계곡 농산물판매장 임대 14개소 이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도 지금 경영이 썩 좋은 건 아니지만 하단부에 있는 지금 임대 받고 있는 이것도 그렇게 썩 경영이 좋은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지금 위에 우리가 조경철 천문대 올라가는 그 진입로 그 부분에 건축물 하나 보상 받고는 남는 공유지 쪽 그쪽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또 이게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또 정상상가하고 또 부딪히는, 의견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적정한 장소가 지금 바로 위에 있는 공원이 될지, 아니면 그 위에 보상을 하고 조금 남는 부지 있는 그쪽으로 될지, 그 이견 되는 부분들을 의원님들과 거기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4쪽의 저희가 백암산 관련해서, 후단부입니다. 지금 사업은 아마 금년도나 내년 상반기나 이렇게 해서 건설방재과에서 마무리하겠지만 저희가 사후 운영하는 부분은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할 소관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가 미리 확보된 1,800만 원을 가지고 사후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 안에는 오는 동선들이 우리 양구 쪽에서 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간동면에서 들어가는 그런 동선도 있고, 그다음에 화천읍에서 산수화라든가 대이리를 통해서 들어가는 진입 동선도 있고. 그에 따라서 또 전방위지만 편의시설 부분이 진입로에 군부하고 협의해서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케이블카 타는 첫 그 부분에 또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의회에 보고 드려서 의원님들 이야기도 듣고 해서 공론화해서 마무리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차로 저희가 먼저 용역을 해서 중간 중간 저희 자체적으로의 어떤 생각들, 그다음에 의회에 보고 드려서 의원님들 생각들도 모아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5쪽에 있는 화악산 힐링타운 조성사업하고, 26쪽에 있는 화천 생태힐링센터 운영관리는 같은 맥락입니다. 앞쪽에 있는 것은 다 같이 지금 우리 산당 임지호 선생하고 연관이 있지만 앞에 있는 건 건축 부분이고 뒤쪽에 있는 거는 운영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것들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그다음에 26쪽에 있는 생태힐링센터도 역시 지금 저희가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저희가 골격이 나오면 퀄리티한 부분하고 일반적인 부분들 이것들도 저희가 가닥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도 우리 앞전에 있던 이외수 선생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이건 시작점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건 있습니다. 여기는 출연금상태, 출연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이외수 선생님은 단독입니다. 단독이기 때문에 단독의 계약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산당 임지호 선생하고 하는 이 부분은 또 출연금을 우리가 지원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은 다름이 있지만 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할 때 저희도 골격을 갖추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의회의 충분한 얘기를 들어서 마무리를 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옆쪽에 27쪽에 있는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33쪽에 용화산 아랫말 생태마을 조성사업, 이 두 사업은, 사업은 각기 다르지만 용화산 아랫말 조성사업은 관련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거친 가운데 이 부분은 재원을 우리 배수펌프장, 교육청 앞에 있는 배수펌프장을 계획하는 용도로 사업을 변경해서 가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실에 저희가 넘겨서 중앙부처에서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이 용화산 아랫말 이 사업 자체의 재원은 기획실에서 배수펌프장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전에 있는 꽃·빛·향 이 부분은 계획변경을 해서 저희가 해보니까 삼화리 쪽에서는 아마 용암리에서 했던 태양광사업 같이 주민들 소득연계사업으로 의견이 지금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당초에 했던 이 사업을 좀 바꿔서 중앙부처의 그런 주민소득화 사업으로 될 수 있게끔 한번 변경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쪽에 보시면 화천 감성뮤지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라이브 갤러리라든가 산천어 커피박물관이라든가 다목적 수변접안시설 같은 건 다 마무리했고요. 저희가 예산이월액 20억 2,000만 원 있는 이걸 가지고 거례리 오감테마수목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에 저희가 20억 2,200만 원으로 해서 하천 점용허가를 원주청하고 할 때 여러 가지 시설을 거기다가 같이 나무라든가 어떤 휴식공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하천부지라서 다른 시설은 전혀 못하게끔 점용허가가 나 있습니다. 식재 외에는. 그래서 20억 2,000만 원 어치의 수변에 나무라든가 식재료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만, 국비를 그곳에 20억씩 쓴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너무 좀 무리한 것 같아서 지금 그것을 5억에서 10억 범위로, 저희가 실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검토를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정리가 된다면, 보고 끝나고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들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저희 과의 업무를 이쪽저쪽 넘나들면서 보고 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제 판단에, 그런 걸 보고 드렸고요. 끝나고 제 자리에 가서 의원님들이 질문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의원님들이 잘 아시리라 믿고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으로서 관광정책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해외홍보마케팅 강화를 아주 적극적으로 잘해서 이번에 산천어축제 시 거기 있는 관광객이 한 10만이 넘어갈 정도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했는데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성공적인 축제가 아니었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관광정책과가 지금 공사, 사업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는 그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 생태힐링센터 조성하고, 그다음에 화악산 힐링센터 조성사업하고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가보니까 공정률이 95% 다 되는 것 같은데, 거의 시설이 완료가 돼서 지금 아까 보고하시는 사항에서 운영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금 임지호 선생님하고의 그런 현재 MOU 체결해서 저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장독대 구입하는 문제 여러 가지로 좀 말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은 다 완료가 됐고, 그런데 임지호 선생하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고, 언제 이 시설이 시작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 강화도 가서 임지호 선생을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정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쪽에서 각자 또 정리할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6월 달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그다음에 운영관리도 10월 달에는 저희는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전에 8월 달에 상주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그때까지의 개인적인 그런 것들은, 저희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최대한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MOU도 일방적이어서는 안 된다. 저희가 뭐 우리 내부에서만 해야 할 부분이 아니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의회의 의원님들의 얘기도 들어야 되고, 때에 따라서 MOU를 넘어서 계약이라도 필요하다면 계약도 할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아까 이외수 선생님하고는 이거하고는 출연금 부분에는 이거고, 이외수 선생님은 단독적인 문제에서 지금 이미 온 경과규정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임지호 선생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임지호 선생의 네임을 걸고 하는 건데 임지호 선생이 안 계신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도 임지호 선생이 주축이 되지만 옆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각 요리마다 각 대학교의 또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계시면서 임지호 선생이 얘기하는 것을 어떻게 방어를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전부 다 MOU 내지 계약 그런 것들을 저희가 8월 이전에 저희가 진행 중이고요. 8월 이전에 저희가 의회에도 같이 이것이 시작 전에 반드시 보고를 드린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외수 선생님 것도 묻진 않았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외수 선생님도 저희가 오기 전에 가장 측근 되시는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말씀을 지금 전달했고. 지금 저희가 조례도 지금 되어 있지만 그것도 지금 유명무실하게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금년도에는 언제 어떻게 이게 마무리가 될 진 모르겠지만 지금의 문제가 되고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저희가 하나하나 좀 어떤 안건으로 내서 협상을 통해서 진행상황을 저희 집행부의 가닥을 잡고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그것까지 해서 MOU든 계약이었든 일반인 누가 물어도 이 문제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임지호 선생 만나고 오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지역 힐링센터가 사내면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거기 올라가 계신 분들이 많이 내려오고 보고서 ‘왜 이 건물을 이렇게 잘 지어놓고 시작이 안 되느냐.’라는 우려의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최대한 임지호 선생하고의 관계를 잘 맺어서 그 건물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사내면에도 저희가 가서 지역주민이라든가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탐방로, 생태문화탐방로를 곡운구곡을 탐방로를 잘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셔 갖고 그게 사업이 2015년도 2월에 완공이 돼서 탐방로 1.7㎞인가 해서 거기를 잘 활용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용담리에서 다리도 잘 완공이 돼서 그쪽으로도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가서 혹시 한 번 보시면 거기 작년에 군인들이 다리를 건너다가, 훈련하다가 다리가 무너져서 그런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확인 차 한번 가봤는데 혹시 과장님, 과장님 이제 관광정책과장으로 오시면서 아직 시간이 이래서 안 가보셨겠지만 거기에 다리, 기존에 다리라든가 고바위 정도 올라가는 데크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데크. 그 나무 데크가 다 갈라졌어요. 이것 2년밖에, 2015년 2월 밖에 안 됐는데 이 나무, 쇠에 감싼 데크 나무가 완전 반쪽 쪼가리가 날 정도로 다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을 봤어요.

그런 건 당장 고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그거는 다니시는 분들이 다 ‘이거 왜 이러냐, 이러냐?’ 할 정도로 아주 보기가 안 좋은데 그거 한번 나가보셔가지고요. 한번 보수할 거는 좀 보수를 해야 되지 않나.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재단본부 본부장, 한응삼 본부장이 좀 오셔야 되는데, 관광정책과에서 재단본부까지 다 관여를 하시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산천어축제 때에 저희 의원님들도 다 한 번씩 순찰을 하고 저희들도 다니면서 그 산천어 재단법인 나라 계약직 직원들을 보니까 올해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올해 계약직 근무자들에 대한 복장이 잠바, 그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아마 잠바하고 바지하고 신발하고 다 아마 지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지급이 안 돼서 이 근무를 하는데 굉장히 추위에 떨면서 근무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어디 근무자냐?” 그랬더니만, 재단법인 소속이라 그러길래 “그런데 왜 당신은 이렇게 옷이 없냐? 복장이 왜 이러냐?” 그랬더니만, “지급이 안 됐다.”라는 이런 말을 하길래 “아니, 재단법인에서 산천어축제를 관할하는데, 어째 직원이 복장이 지급이 안 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는 내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추위에서 떨면서 근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봤고. 그러다 보니까 잠깐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산천어축제 시 한 번이라도 쉬어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만,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근무를 계속합니다.” 그러면 “30일 근무를 초과해서 초과한 그 후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근무를 했는데 근무한 초과수당도 없고 계약직이다 보니까, 그러한 불합리를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공무원, 계약직이기 때문에 30일 초과하고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잘 행정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계약직에 대한 그러한 사람들의 사기앙양 대책 측면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재단본부에서 왜 이번에 옷이 지급이 안 됐는가 하고, 또 산천어축제 시에 한 번도 쉴 수 있는 그러한 근무여건을 어떻게 그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과장님 그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 산천어축제 보면서 그러한 사항을 발견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약직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최광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척박한 땅에 새로운 관광자원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로바니에미에서 산타클로스가 와 가지고 이제 조금 아이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고, 특히 우체국 1호점이 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 희망의 편지를 주면 그게 내년 크리스마스이브 경에 아마 그게 다 도착되는 걸로 압니다. 이게 국제관계를 하면서도 좋은 성과가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그전에 저랑 우리 공무원들, 과장님 몇 분 갔었는데 간 이유는 물론 산천어축제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흘러나오는 어떤 곳에 산타클로스 마을을 만들고 싶어서 갔었는데 지금 간척리에 보면 40만 평에 자동차로 하는 캠핑, 산속캠핑장이 열리는 걸 과장님 아시나요?

못 들었습니다.

그거는 산림 하는 사람들과 관계돼서 그런가, 간척리 터널 위쪽에 보면 구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한 40만 평을 가지고 car 캠핑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을사람들한테도 얘기했는데 거기에다가 이 산타클로스 마을을 같이 만들면 여기서 나오는 아이들이 거기 가서 썰매를 타고, 그런데 그게 막혀 있어요. 그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옛날 구 도로가 그걸 정지, 사용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썰매장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그거를 활용하고, 산림청하고 이게 협력을 하면 겨울에는 산림청의 car... 저기 캠핑장이 잘 안 되니까 이것하고 산타클로스 마을하고 매치를 해서 만들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을에서도 좀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당장 대답할 수 없지만 한번 가서 답사를 해 보시고 이런 사업을 같이 했으면 어떨까? 그런 걸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쪽에 산타우체국 홍보관 조성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홍보관으로부터 한발을 떼어나가는 부분으로 보고를 드렸고요. 이것이 좀 정착이 되면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5개 읍·면에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또 어떤 여러 가지 부분,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에 맞는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그렇게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가서 거기를 답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 가능한가. 그게 지금 인도도 많이 닦아 있는데 그거를 어린아이들이 마차를 타고 돌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수문화권, 그다음에 11페이지 보면 호수문화권 관광이 펼쳐져야 되는데, 지금 강촌, 강촌에는 70년대나 이때까지는 강촌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거기 또 뭐 장사꾼들이 많아지고 오염되다 보니까 별로 사람들이 아직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일 간동지역에 역이 생긴다 그러면 이 파로호가 정말 호수문화권 속에 관광지로 새로 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미리, 그게 되기 전에 미리 좀 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생각을 평소에 하신 적은 없습니까?

제가 1월 1일자로 관광정책과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 들여다보진 못했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의 어떤 역을 이용해서 그런 것이 있다라면 지금 춘천시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춘천시하고 연계해서, 인접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좀, 간동으로 들어와서 그다음에 DMZ으로 들어가는 부분, 아까 얘기한 백암산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파로호로 들어가는 부분, 평화의 댐으로도 들어가는 부분, 또 화천 대이리 쪽 구만리 쪽 댐 쪽으로 들어와서 칠성전망대로 들어가는 부분. 여하튼 하여간 이러한 노선들에 대해서 다 같이 구성해서 저희가 호수관광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저희도 분담금을 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페루, 페루 같은 데를 가면 인공 섬들이 있는데 ‘티티카카 호’라는 호를 알고 계시죠? 페루에.

네, 잠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풀들이 너무 썩어가지고 그 속에서 농사짓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파로호 쪽에다가 티티카카 호에서 떠돌아다니는 인공 섬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농사짓고 하면 굉장히 관광상품으로 뜰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아이디어 상품으로 하나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월남 파병용사 만남의 장은 이게 지금까지 만들어놓고 만약에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민영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청소년 보이스카우트 이런 데를 한 200군데를 아는 팀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연중으로 와서 거기서 연수를 할 수 있고, 젊은이들이 지금 다 허약해지는데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줘서 민영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금방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답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월남 파병용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례에, 전부개정조례에도 지금 들여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부조례개정해서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때 좀 상세히 더 보고 드리겠지만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민간위탁해서 저희한테 많은 수익금을 올릴 수 있다면 당연히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민간에서 가져오는 민간위탁에서의 경영수익분석을 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탐나는 부분은 아닌 거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좀 직영으로 해서 활성화시켜놓고 문제는 사업비 부분에서 2억 6,500만 원 들어가는 이걸 도에서 좀 받아야 할 부분인데 도에서는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줄기차게 이 부분은 도에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 운영비의 최대한 30%라도 도비를 받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금년도에 매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도에 이런 얘기를 아주 줄기차게 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이 정말 본인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우리 월남 파병을 활성화도 시키고 수익도 내서 저희한테 세입 쪽으로 많이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선박 관리인데 파로호 큰 배가 다니면... 이제 다니기 때문에 작은 배들이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그 작은 배들을 이렇게 어선들 조그만 배들 묶어놨을 때 굉장히 출렁대면서 배가 파손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는 이걸 해 준다 그랬는데, 거기 그 조그만 선착장 그 하나씩 배를 갖다 댈 수 있는 이런 선착장을 하나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인수인계를 하고 가셨습니까?

관광정책과장 박관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하셨는데 제가 좀 미처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됐는데요. 오늘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간담회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보고를 조금 추가적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있는 사항인데요. 물빛누리호는 아시다시피 이게 뭐 톤수는 많이 가고 시간도 거의 3시간씩 걸리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보다는 밑에 중간에 있는 한 15억을 들여가지고 한 50인승 정도 이 부분을 저희가 건조하는 게 필요치 않나 해서 여기다가 지금 업무보고에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를 저희가 한 10억 정도를 가서 받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가 뒤에 있는, 옆에 있는 우리 T/F팀장하고 저하고 국민안전처하고 해양수산부를 가서 한 10억 정도를 따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면 수달호는 조금 리모델링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물빛누리호는 줄여서, 줄여서 약 50인승 규모 20톤 해서 왕복 1시간 정도면 우리 파로호에서 그쪽까지 이게 아마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참수리호는 아시겠지만 약간 좀 자연으로 좀 기울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아마 바닥이 철판이 노후가 돼서 물이 조금 조금씩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리하면서, 여기는 지금 붕어섬으로 했지만 사실상 미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장소에 육상으로 좀 끌어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끌어올려서 침수가 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내는 것보다는 육상에다가 저희가 끌어올려서 수리를 해 가지고 적정장소로 이동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자리는 우리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좋은 자리가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시면 고정되는 장소할 때 그렇게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천1리 지금 그게 이 파로호 쪽보다도 배가 훨씬 많이 들어,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때 모일분교를 리모델링해서 저쪽 동촌리로 넘어가는 그게 개통이 되면 여기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여기에 교통, 배를 타러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 포장이 되어 있질 않아서.

그 부분도 제가 찾아보고,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걸 지난번에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안 돼 가지고 그걸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동절기고 그래서 저희가 미리 갔다 와서 공사 재개시점 되면 그것도 포함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면 에코스쿨 해서 수동분교를 어떻게 리모델링 해서 그걸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엄홍길 산악대장이 잘 옵니다, 그 쪽 지역에. 그분하고 어떻게 체결을 해서 MOU를 맺든지 해서 산악학교를 거기서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엄홍실 대장을 거기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군에서 그걸 잘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저희 지역주민들하고 그 시설이 가장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 엄홍길 선생님도 도움을 받고 저희도 도움 받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도움 받는 쪽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날 기회가 된다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감성마을 이제... 이거는 굉장히 말썽이 되는, 늘 얘기가 되는 건데, 이외수 선생님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외수 선생을 모셔다 놓고 화천군이 너무 이외수 선생을 활용, 활용을 잘 못했다.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문학회를 하는데 초청도 한번 해서 얘기를 듣고 싶고.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화천군에서 한 100억이라는 돈을 쓰고 있는데 당신 혼자는 성공했지만 화천군에서 문학하는 사람 뭐야, 소설 쓰는 사람이 하나도 등단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여기 와서 한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따져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 화천군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뭐냐?” 그랬더니, “청소년들하고 강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의 장소만 만들어주면 얼마든지 와서 강의는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화천군에서 잘 활용하고, 무슨 쪽배축제에 가서 사회나 보는 그런 거나 하는 것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평소에 금방 오자마자 이런 질문을 드려서 답변하기 곤란하지만 평소에 뭐 생각한 것 있었던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지역에도 어떤 문학적인 부분이 충분히 갈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갈등적인 부분으로 쭉 지금 수평적으로 오는 부분, 그다음에 지역과의 다목리도 그렇지만 화천군 전 지역과의 지역민들 간의 공조 문제,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재산이라든가, 그러니까 법리적인 부분에서의 불명확성 이런 부분들을 한 몇 가지의 저희가 줄기를 두고 하나하나 좀 밝혀나가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먼저는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보다는 법리적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금년도에는 좀 제일선에 목표를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의 임대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조례는 있지만 사용자의 사용료를 못 받고 있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서로 간의 수익적인 부분을 말 못할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고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또 이외수 선생님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외수 선생님이 있는데 지금 문학적인 작품을 전시했을 때 그것의 소유를 갖고 이용, 경제적으로 따졌을 때 경제적인 배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등등의 이러한 세세한 문제들을 금년도에는 마무리를 지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격이 되는대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비를 엄청나게 많이 세워놨어요. 가 보면.

그건 사업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글쎄,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시를 어떻게 소설 읽듯이 시를 읽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가, 그건 안 된다. 그것 어떤 쉬는 장소에다가 시비가 하나씩 있다 그러면 몰라도 예산을 쓸데없이 많이 투입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처음에 할 때는 세계적인 시를 써놓는다 그랬지, 자기 문학 작품의 일부를 거기다 써서 놓은 걸 전체를 다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식상하는 부분도 있는데, 쉼터마다 하나씩 시비를 만들고 이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거길 가보세요. 소설 읽듯이 올라가서 읽어야만 시를 읽을 수가 있지. 그렇게 되는 것은 차후에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그렇게 진행된 부분을 금방 여기서 ‘그걸 뜯어고치겠습니다. A식으로, B식으로.’ 이렇게는 제가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외수 선생님이랑 살아있는 분하고의, 어떤 사업의 페이퍼로도 물론 이게 이루어지지만 어떻게 감정적으로 치닫는 부분도 이것을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보는 사람 하나하나에 따라 각기 다 다른데 어느 한 부분만 보고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의원님 얘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보듬으면서 바라보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법리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깊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화천군과 이외수 선생님과의 같이 윈-윈의 문제에서 문제 있는 것은 빨리 도출해서 해결할 문제지, 깊이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나라. 우리가 산천어축제가 이제 세계적인 축제의 일부이고 우리가 또 올해도 많은 조금 늦게 얼음이 얼었지만 공무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많이 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축제가 일어나면 그 공무원들은 전혀 일손을 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대민한테는 굉장히 큰 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민간인, 민간인이 많은, 민간에 이전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민간인 이전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을 어떤 민원차원에서는 그렇게 불편을 줬다라면 이 산천어축제 업무를 전체를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정말 깊이 반성하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양쪽을 아우르든가 한쪽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웃소싱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렇게 한다든가 한번 여러 가지 가닥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나라본부로 재단법인 나라로 이렇게 돼 있지만 행정에서 프로그램 부스 맡는 것들은 저희가 아시겠지만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것과 힘들어하는 부분을 나눠서 생각하면 다 힘든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론 지금 당장 이 프로그램을 다 아웃소싱을 한다면 경영에서 전부 다 계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나라에서도. 예를 들어서 얼음낚시는 몇 구멍에 얼마인데 한 구멍 당 200만 원, 뭐 예를 들어서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간다면 당장에 상업화라는 축제가 거기에 또 들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발에 확 다 끊는다면 나라에서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팔아서 하는 수밖에. 사람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 그건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금년도에 축제발전방안 보고회도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모시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같이 민영화 부분은 내부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당장은 지금 저희가 빠져나가면 화천군민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군민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1년 전부터 교육을 시키고 정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아마, 저희도 그렇고 만약에 그것이 결정된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아직까진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답변 드리기가 좀...

이게 그렇게 뭘 한꺼번에 그걸 하라는 게 아니라 차츰차츰 민간화를 1년 지나가면 몇 퍼센트씩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거의 민간화가 돼야지, 어느 때까지 공무원들이 거기 와서 그 축제에만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가야만 민간인들도 성장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 시기에 다른 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점을,

당장에 뭐 이걸 민원화 금방 해 가지고 이렇게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정 식당하고, 산천어 지정식당하고 축제장 내 매점 같은 것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어떤 카운터가 좀 필요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부스 운영하는 것 그런 것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것도 고민해보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딴산 지금 폭포, 딴산 폭포를 제가 그때 공약을 걸고 그거를 만든 사람 중의 하나인데 아이디어를. 그런데 지금 거기 딴산 쪽에 갔더니 왜 그건 해놓고 앞에 그 작은, 딴산이랑 조그만 산 있잖아요? 그걸 원래 작년부터 데크를 놔서 거기다가 진달래 동산을 만들고 분재 형식으로 나무를 가꾸면 많은 사람들이 데크를 걸으면서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작년에 계장들이 와서 그걸 답사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사업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그런 사업에 대해서 뭐 있는지, 딴산에.

딴산 부분이 아마 지금 망가진 부분들, 훼손된 부분들만 지금 보정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딴산이 봄이면 폭포도 내리고 데크 쪽에 사람도 있고 고기도 잡고 하는 가족형, 아니면 잠깐 주말이라도 와서 그림을 추억 같은 걸 남길 수 있도록 제가 좀 돌아다보고 그것을 인테리어 부분 쪽으로 해서 마무리 치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봄에 한번 저하고 가서 답사를 해서 이런 쪽으로 이걸 데크를 놓고 철쭉동산을 만들면 이 폭포와 그 딴산이 어울려서 진짜 화천 주변에 그만한 관광지가 없습니다. 그걸 잘 활용하면 많은 관광객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예산 안 들이고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박정순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이거 그쪽으로 가신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업무파악이 잘 됐는지 몰라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화천 시티투어 운영 활성화해서 여행사에게 버스 1대당 40만 원씩 보조가 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1박을 해야 주는지 아니면 무조건 화천을 경유해도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신청을 해서, 여행사가. 숙박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고. 밑에 있는 화천 시티투어 운영 활성화 이거는 모객 지원차량입니다. 바깥에서 우리 화천군에 오겠다는 관광객을 해서 20인 이상, 20인 이상 해서 지원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이게 화천만 경유해도 주는 건지, 아니면 화천에서 1박을 하든지 해서 화천에서 1일을 관광을 해야 되는 건지.

그 얘기가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는 그거는 여행사가 우리 화천에 와서 숙박을 했을 때 그것 신청을 하면 준다는 그런 예산이고요. 밑에 있는 화천 시티투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여행사 지원은 바깥에서 여행사가 모객을 20인 이상 저희가 들여왔을 때 그때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는 위에 거는 숙박을 했을 때 준다는 내용이고, 밑에 있는 시티투어는,

그럼 위에가 이해 가는데, 밑에는 일단은 그럼 무조건 버스 1대당 들어오기만 해도 40만 원씩 준다는 것 아니에요?

20인 정도 해서 모객지원이 되면.

20인 이상 무조건?

네.

그러면 이게 참, 이게 하다가 어떻게 보면 그냥 퍼주기식 그게 될 것 같은 가능성이 큰데요, 이게요. 아니 쓱 지다나가다도 뭐, 속초를 가는데 여기를 지나가서 여기서,

아니, 그게 아니죠. 그냥 쓱 지나가는 차는 지나가는 차고요. 저희한테 모객 지원이라고 해서 돈을 받으려면 저희가 원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를 밟은 차를 저희가 준다는 것이지.

절차가 어떤 절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경유를 몇 시간 해야 되는 건지.

자세한 건 저희 우리 박영미 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돈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비를 저희가 좀 금년도에 따오겠다는 아까 보고를 드린 거고요. 정 안 돼서 이게 필요타 그러면 군비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여기에 보면 수달호를 어떻게 처분하든가 해서 예산을 좀 만들어서라도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또 관광에 맞는 배를 선발을 구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8페이지 보면 수달연구센터가 있는데요. 이 수달이라는 게 지금 우리 화천지역에 전 지역에 다 있습니다, 이게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활동이 야간에만 하기 때문에 주간에 여기 놀러 와도 수달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야, 임시방편으로 해서 오소리도 기르고 면도 기르고 이게 하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예산만 3억 7,000만 원이 매년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우리 여기 그 한상용 박사님하고 어떻게 확실히 얘기를 해서 어떤 계획서를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거를요. 그런,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관광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뾰족한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이 천연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화재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시원하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학술단체이다 보니까 학술이고, 이게 관광하고 지금 접목이 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마을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생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금번에 아주 단번에 이것이 관광지로서 전환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좀 같이 노력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운영비를 저희도 3억 7,000이지만 관련된 기관에서 반이라도 그렇게 해 주길 지금 원하고, 또 그렇게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의치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이게, 과연 이게 우리 화천군에서 이거를 키워야 되는 그런 사업인가 이게 좀 약간 생각이,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번은 의회에서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서도 어떤 부분인지 이야기를 주시면 저희도 그걸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서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20페이지하고 21페이지, 같은 맥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숙박시설 운영인데 지금 보면 아쿠아틱리조트도 하고 청정아리 풍차펜션, 이게 매년 보면 수익금하고 방문자 수가 자꾸만 감소가 되는데 이 감소되는 요인이 어떻게 라고 생각이 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앞에 있는 열차 코레일도 그렇고 아쿠아틱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저희 지역에 있는 펜션이라든가 모텔에 그 금액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건대 적자는 보진 않습니다. 다만, 지역에 있는 펜션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자나는 부분, 그다음에 경영이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을 줄이자. 그래서 면회객이라든가, 장병 면회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지금 받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그런 쪽에서 내리는 부분도 지금 코레일 같은 경우에도 비용을 내리는 부분을 적자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지금 협의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안 오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지역의 숙박이라든가 관련된 부분들이 적자를 좀 덜 보는 쪽으로 행정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적자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방문자 수가 줄은 이유는 면회객들을 받지 않고, 장병들을 받지 않는 이유가 좀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저기 3개 사단이 들어왔고 또 숙박도 모자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숙박을 춘천에서 해서 화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더라도 이게 장병 면회자들을 이곳에서 수용을 해서 여기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다른 쪽의 펜션이나 이런 쪽에 지원을 주는, 그래야 우리 화천지역에 숙박이 모자라는 그런 사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신지요?

저희 쪽에서는 그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쿠아틱 같은 게 예를 들면 외국인 외에는 저희가 지금 거의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조금 수익이 좀 감소하더라도 만약에 지역 주민들이, 관계하시는 지역주민들이 충분히 차서 올라오고 부족하면 저희가 받는 쪽 그런 추세로 운영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 자치과에서 아마 펜션이라든가 그런 위생 쪽에서 아마 사업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쪽에선 뭐 우리 쪽으로 최대한 흑자 쪽으로 끌어올리면서 그렇게 세입을 도모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좀 예산적인 뒷받침으로 나가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장병 면회가, 아니 3개 사단이 들어올 때는 이병이 들어올 때는 숙소가 모자라고 또 토요일, 일요일 겹치다 보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거기에서 약간 그 사람이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나가서 관광객들을, 면회객들을 외지로 뺏기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것 생각을 좀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아까 의원들이 말씀하시는데 감성테마파크공원, 문학공원 여기에도 보면 매년 방문자수가 줄어들고 있고 수익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외수 작가님도 이제 나이가 들고 또 활동도 왕성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꾸 잊혀지는 그런 면에서 방문객 수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좀 방문자 수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계획이 군에서 갖고 있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화천군도 하지만 또 ‘격외문원’이라는 또 법인단체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문학이라는 부분이 대한민국에 얼마큼 홍보에 차지하는 비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격외문원이었든, 이외수 선생이었든 저희였든 협의해서 어떤 활성화가 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나가고요. 다만, 지금 활성화 부분도 있지만 이 운영의 명확화가 더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금년도에는 좀 맥을 같이 해서 좀 어떤 성과를 내고요. 대신에 여기서 열리는 감성콘서트라든가 문학전시관 뭐 하여간 관련된 홍보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협의해서 침체되는 것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하도 말썽이 많고 말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소홀해지지 않나, 여기 홍보나 모든 것에. 그래서 군에서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우리 이외수 선생을 활용해서 좀 홍보를 해서 방문객이 늘어나고 화천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학가들이 생기게끔 군에서 좀 홍보를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24페이지 보면, 백암산 로프웨이가 2007년 올해로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로프웨이 진입로가 지금 이쪽 평화의 댐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풍산리 쪽으로 해서 들어가서 부대를 통과해서 케이블카를 타러 가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자칫 화천을 경유하지 않고 맞바로 그쪽 어디야, 간동 쪽에서 와서 평화의 댐을 거쳐서 한번 거기를 타고 그다음에 맞바로 동해안이나 양구 쪽으로 가는 이런 루트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이 관광객들을 화천을 경유할 수 있게끔 유치하려고 그러면 지금 그 사방거리 칠성전망대 가는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길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만 개발을 하게 되면 칠성전망대하고 케이블카, 백암산 로프웨이하고 연결이 돼서 거기서 구경을 하고 타고선 다시 화천을 들어와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도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 생각은 아직까지 안 해보셨는지요?

전혀 안 해봤고요. 그거는 건설방재과에서 할 때 도로, 지금은 아마 그게 군사용 도로나 산악용 도로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좀 건설방재과에서 오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 루트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해서 추진하겠다는 용역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실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로를 지금 전방에서 개설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건설방재과에서 아마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관광과장님이 거기 건설과랑 협의를 좀 해서, 또 그쪽으로 방문을 하셔가지고 타당성이 되나, 과연 화천에 이득이 될, 어떤 것인가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쪽 연꽃단지 그쪽에, 거기 연꽃단지에도 한 20~30억이 들어갔는데 거기 구경을 하고 막바로 춘천으로 가는 그런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화천을 경유하지 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볼 때 우리 화천을 경유하게 만드는 그런 루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루트가 필요한데 저희가 강제적인, 그러니까 보이기식이라든가 강제적인 그런 루트하고 저희가 절묘하게 풀어내는 방법하고 두 가지 접점에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들, 의원께서도 상당히 많이, 맨날 이거 힐링센터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참, 좀 거기 임지호 그분이 너무나 사람이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약속을 안 지키고, 어떠한 신뢰성이 하나도 없고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새로 이제 되셨으니까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지도 않고 재단을 뭐 또 설립을 해서 거기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토론을 좀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서 도의성이나 그 사람들의, 그 사람의 자질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그냥 시설물 하나 덜렁 놓고서 준공이 됐다 해 가지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시설물과 함께 사람이 주체가 돼서 저희하고 또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이었든 뭐였든 왕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쪽에 어떻게 시작이 돼서 잘, 뭐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맡아있는 이 부분은, 이분하고의 사업이 이루어지면서의 실행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염려 부분을 제가 100% 다 해결은 못 하겠지만 100% 해결한다는 그런 자신을 갖고 산당 임지호 선생이나 관계자들하고 충분히 설명을 해서 각자가 윈-윈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용역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 그 용역의 중간보고를 갖고 와서 보고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곡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이런 것들을 가공해 가지고 판매하는 것, 또 지역주민들한테 또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 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교육들이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정리가 되면 의회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리고, 좀 더 나갈 수 있는 방향,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런 모든 사항을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보면 감성 뮤지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38억 원 중에서 이월이 20억 가까이, 20억이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쪽 거례리 쪽에, 이게 원래 해와 달 부분, 해와 달이 있는 부분까지 아마 이게 포함이 됐다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예산을 좀 반납이나 이런 것 하지 마시고 그쪽으로도 좀, 해와 달 쪽으로도 지원을 줘서 우리 화천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왔을 때 이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17년도지만 2016년에 이미 마감이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례리 오감테마수목공원에 공간적 범위가 그 도로 하단부에서부터 있지 해와 달이 지금 거기에 접해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주청으로부터의 협의를 받았을 때 식재만 가능한 걸로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얘기하는 그런 사업들은 이미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아니, 이게 처음...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거는 중앙부처하고도 다 협의가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식재부분만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데.

확인이 아니라 그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일 의원입니다. 우리 관광정책과에서는 대표적인 산천어축제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올해도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올해 언론에 아마 다 보도된 것 아시다시피 가장 재밌었던 그러한 관광 1번, 1위로 뽑힌 것에 대해서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산천어축제와 관련된 이 해외홍보 마케팅이 물론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지금 4년 연속 되고 내년 5년까지를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기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따른 지금 해외홍보 마케팅에 아마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시면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건 아마 담당 계와 한번 협의하셔서 앞으로 5년 연속 이후에는 어떻게 가야 되는 부분인지 이것들을 한번 좀 차근차근하게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보기를 주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9쪽에 우리 국제교류협정 체결한 나라가 몇 개국입니까?

관광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류협정은 캐나다, 일본 여기 나와 있는 데로만 4군데하고, 핀란드가... 핀란드가 우호교류로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4번,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는 이거는 다 협정이 됐다는 건가요? 국제교류협정.

이거는 회원도시로서, 회원도시로서 되어 있는 것 아니야...?

그러면 그 국제교류협정 체결 및 교류국가 해 가지고 캐나다 일본, 콜롬비아, 중국 했는데 이게 다 교류협정을 맺은 겁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교류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핀란드만....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우리 교류협정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10호에 보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요. 의회의 의결 없는 교류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교류·협력 협정을 했다 그러는데 의회에 하나 동의안이 하나 안 들어옵니까?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리를 좀 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있든 안 있든 지금 물에 있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해 놓고 그다음에 육상으로 , 붕어섬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성테마문학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사업은 크게 확장이 안 되고 한 1,000만 원 정도만 사업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기에 모든 경비, 건물유지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공공요금, 또 거기에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들이 거의 한, 여기 2억에는 물론 균열보강공사가 이제 빠지게 되면 한 1억 2,000 정도가 매년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공무직 여기에 공무직 둘하고 기간제 한 사람 세 사람의 그 역할들이, 주로 하는 역할들이 뭘 하고 있죠? 이것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직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보니까 도 1억 5,000, 우리 군비 해서 3억으로 지금, 이거 보강공사라는 아까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무슨 의미죠?

저희가 9,000으로 얘기했던 부분은 벽이 갈라짐에 거기를 충전재를 넣어서 하는 부분으로 공법을 선택해서 나왔던 금액이고. 도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위에다가 완전히 지붕을 씌워서 그렇게 해서 더 안전하게 그렇게 하는 공법으로 지금 산출하다 보니까 그게 한 3억 정도 나왔습니다. 징크재로 해 가지고 완전히 건축물처럼 그렇게 덮어씌우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9,000만 원으로 나와서 충전재로 보강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도에서 지금 1억 5,000을 준다니 5 대 5로 해서 6,000을 더해서 징크재로 해서 완전히 위에를 다 덮어씌워가지고 보다 좀 누수가 안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식을 좀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결정은 언제쯤 됩니까?

도에서 지금 1억 5,000이 착금이 안 됐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이게 지금 공사가 하자로 인해서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결정되는 사항이, 언제쯤?

그 부분은 지금 금년도 지금 2월 달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그거는 따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어서 2월로 지금 되어 있는데 되게 되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관련돼서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감성테마문학공원 운영 및 관리조례를 우리 담당계장님 보셨나요? 그것 보면 이게 2013년도에 제정된 건데, 이게 집행부에서 제정하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데, 그 8조에 보면 ‘관람 및 시설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관람료나 이 사용료는 이거는 의회에 보고, 모든 것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규칙으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렇게 백지위임을 해 버리면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거를 올해, 올해 개정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별표로 해 가지고 정하면 조례상으로 놓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조례 별지로 이렇게.

그렇게 좀 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화천 생태힐링센터가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그런데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이거를 지금 재단법인으로 지금 재단으로 지금 자꾸 이거를 지금 설립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민... 아까 자치,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한옥학교에 대해서 이게 재단법인하려고 그래서 제대로 지금 정착이 안 되고 운영,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데 무조건 재단으로 가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다. 이거는 지금 한 번도 운영을 해보지도 않은 상태고, 이게 60억 이상이 돈 들어갔는데 이걸 그냥, 그냥 재단으로 넘긴다? 이거는 너무, 이거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너무 이거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 보면 너무 행정편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2~3년이고 운영에, 직영으로 운영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겼고 이런 개선, 이렇게 개선해 나갈 부분이 있다.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재단으로 설립해도 충분히 되는데 한 번도 운영 안 하면 어떻게 문제 생길지 모르는데 재단에서 그냥 거기서 나온 대로 예산 이거 이거 해야 된다면 계속 그냥 지원해 줘야 된다? 그거는 너무 좀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좀 무책임한 것 같아서 이거를 좀 더 세밀하게 운영을 직영으로 해 보고 아니면 위탁이고 1년이고 해 본 다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다음에 재단의 설립에 대한 그런 것을 추진하기를 좀...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나고 제가 금방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가 문제가 됐는지, 그걸 해서.

네.

끝으로 이번 산천어축제를 하면서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정말로 다른 어느 과보다도 열심히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산천어축제를 하면서 산천어축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에 많은 그 게시판에 올린 글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 쭉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끝나자마자 지금 하얼빈을 갔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다 보진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보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노이업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의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선등거리에 있는 등불이 이제 그거 설치한 게 몇 년 됐죠? 한 5년 넘었죠? 한 5~6년 된 것 같은데.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도 자꾸 보다 보니까 등불 콘셉트도 이제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오시는 분들이 올 때마다 똑같다고, 불빛만 조금만 바뀌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참고로 하셔 갖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산타클로스 우체국을 아까 말씀하신 저기 선등, 아니 산천어공방 거기다가 하신다 그랬는데, 하게 되면 저희, 우리나라 우체국에서 소인도 안 찍고 그냥 바로 우체국통에 넣으면 화천읍 쪽으로 오는 건가요?

네, 우체국하고 이제 그런 협의를 해야 됩니다.

소인 안 찍어도 그냥 우체국에서?

산타우체국이라고 하면 저희한테 오게끔 이렇게 우체국에.

그러면 이게 산타 해놓고서 이게 답장을 해 주게 되면 그러면 이게 핀란드로 갔다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마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자치과가 그렇게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소인에는 국제우편 소인이 안 찍혀 있겠네, 받는 사람이?

소인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자치과가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거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장을 해 달라고 엽서를 할아버지한테 보냈는데 이게 그냥 국내용으로 나오면, 또 아이들이 그래도 ‘이게 핀란드에서 왔구나.’ 그래도 국제소인 찍히면.

네. 그래서 그런 건 핀란드하고도 저희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좀 고려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해외마케팅을 많이 해 갖고서 외국인들이 진짜 엄청 많이 왔어요. 그게 엄청 많이 왔는데, 그래도 홍보가 올해 잘 돼 갖고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도 외국인들이 또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많이들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호수문화권 5개 시·군 공동으로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저희 화천군에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나요?

저희가 관광이라는 것이 홍보를 해서 숫자로 정확하게 연결이 돼서 오늘 보고를 드린다면 상당히 좋은데 이게 투자대비 홍보의 어떤 경제 그런 거에 또 이게 정확하게 어떻다고 지금 보고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각 시·군에, 뭐 춘천터미널이라든가 춘천역에 보면 호수권에 대해서 아마 특징적으로 홍보물을 전시해 놓은 거를 보실 겁니다, 그게 서울역이었든 어디였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대외적인 부분으로만 놓지 그것이 아까 우리 이흥일 의원님이나 다른 의원님들이 어떤 경제적인 수치로 그렇게 환산하기 좀 어려운 게 현실이고요. 아무쪼록 하여간 열심히 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 이제 ITX 타고 춘천역에 내리면 버스로 다시 관광버스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버스보다는 좀 특색 있게 저희도 호수문화권이니까, 호수가 있으니까. 옛날에도 춘천도 길 나쁠 때는 비가 다녔잖아요. 배가 다녔는데, 그것도 한번 이동을 배로 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게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화천 알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화천에 호수밖에 없잖아요? 알릴 게. 그래서 호수를 이용해 갖고서 우리도 관광객을 한번 색다르게 한번 유치할 수 있는 것도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춘천도 이와 같은 생각에 돈을 낼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타진을 해 보고 그리고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꽃단지하고 그 파월장병 만남의 장은 그래도 제초작업이 조금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연꽃단지에 연꽃 필 때 되면 뒤에 둑 주변으로 잡초가 너무나 많이 우거져 있어 갖고 그것 좀 보기가 좀... 연꽃 구경하러 왔다가 잡초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인건비가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잡초 제거하는데.

어쨌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간 정리를 예쁘게 하겠습니다.

주변에 정리가 잘 안 돼 있어 갖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허탈해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제초작업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의원들이 말씀하신 참수리호. 사실 이게 애물단지로 변해, 전락을 했는데, 이걸 좀 아까 말씀하신 붕어섬 쪽으로 옮기신다 그러는데 그걸 좀 잘 옮기셔 갖고 관람객들이 왔을 때 접근성도 있고 방범교육에도 안보교육에도 좋은 효과가 많이 바라겠습니다.

네. 붕어섬은 저희가 미정입니다. 붕어섬이 과연 참수리호라는 것과 콘셉트가 좀 맞는지. 지금 당장은 그렇게 해놨지만 적정한 장소가 선정이 되면 보고도 드리고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수리호만 문제가 아니라 뭐 저기 피니쉬타워에 있는 폰톤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것까지 올려놓고 있다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관광지하고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우리, 그다음에 말나온 김에 폰톤교가 1년에 한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가죠, 유지관리비가?

그건 아마 문화체육과 쪽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그것도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연꽃단지에 연근을 캐기 위해서 포크레인선을 구입을 했다 그러는데, 그때, 그때 저기 감사 때 얘기하니까 그게 사용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맞질 않아갖고.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그냥 매각처분해야지, 그걸 놔둬서 뭐하냐?”고, 몇 억씩 들여 갖고 산 건데. 그래서 그것도 뭐, 놔두면 뭐해요? 그거. 더 망가지기 전에 그냥 처분하는 게 낫지 않느냐, 쓰지를 못하는데.

확인해보고 하여간 보고를 드리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들어온 지, 한번 사용도 못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아까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했지만 황토돛배. 황토 돛단배를 지금 저쪽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가면 보기가 흉해 갖고, 보관 장소가. 그런데 그건 나무도 많이 썩었더라고요, 배가. 그게 놓은 지가 오래 돼 갖고. 그래서 그것도 폐선 처리하는 게 낫지 않느냐, 어차피 쓰지도 못하는 건데. 그래서 그거 한번 가서 한번 보시고서 웬만하면 그냥 폐선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것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22페이지 광덕고개 관광지 관리, 아까 과장님께서도 천문대 입구를 활용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시간 있을 때마다 거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가 장이 올라온다 그러면 아마 그쪽에 그것만도 그렇고 주위에 상가들도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걸 좀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쪽에 그게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광덕고개 정상에 상가 재계약을 올해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요.

네.

거기 그 계약방법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제가 받아본 거는 거의 수의계약 했던 사람하고 다시 계약을 하던데, 맞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더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하는 것도, 기존에 한 사람은 민원 때문에 아마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그런 이유 말고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지역주민들이라든가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새로 하시겠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아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일반입찰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계약금액은 다 틀려요, 지금 호점마다.

상가규모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래서 좀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상가규모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다 똑같지요?

지금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맨 좌측에 사람이 많고 판매가 많다면 저희 쪽에서 산정을 할 때 감정 산정을 할 때 그런 것들은 좀 높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금액은 다르던데 대부료, 대부료는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맨 좌측에 있는 데가 장사가 제일 잘 되고 안쪽에 들어갈수록 장사가 안 되는데 그거 대부료를 차등해서 적용하면 좀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태클을 좀 걸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주 서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를 차등을 적용한다면 해결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위치문제라든가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전부 다 지금 올라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약이 됐더라도 변경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협의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서부터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대부료를 차등해서 적용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은 대부료 문제보다도 지금 이동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얘기를 들어서, 지금 밑에 있는, 광덕계곡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위로 올려달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은 또 꼭대기 있는 분들하고 얘기가 또 다르기 때문에 한번 다 얘기를 들어보고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것 농산물판매장 옮기는 거는 물론 위에 사람들이 태클을 걸 수는 있겠지만 꼭 단순하게 그것보다도 그게 옮김으로써 그분들의 장사도 좀 잘 될 테고, 또 그것 아시겠지만 주위에 식당이라든가 상가라든가 옛날에는 참 거기가 잘됐었는데 전혀 지금 거기는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아마 밑에 농산물 장터가 거기로 올라가고 밑에 주차장으로 쓴다면 거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위에서 위에 사람들은 싫어하긴 하겠지, 그게.

그게 ‘싫어하겠지’라는 문제가 현장에서 저희와 얘기가 실전에 마주친 상인의 문제하고는 또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듣고 공론화시켜서 지금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뭐 그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뭐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도 그렇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좀 잘 좀,

그 부분도 확실히 조정하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한 가지만 더, 27페이지 꽃·빛·향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작년까지 한 4억 2,000정도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올해는 약 12억, 또 올해 이후로는 33억, 한 50억 정도 막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옛날에도 거기 터널도 조성하는 것 저희 의원들께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됐고, 그다음에 주민소득연계사업을 한다고 여기도 돼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하고 상당히 갈등이 많아가지고 옛날에도 하다가 갈등이 많아서 안 되고 안 되고 그랬는데, 올해는 한 12억 정도 사업이 들어갔는데 주 사업내용이 뭐죠, 이게?

지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태양광, 용암리 쪽에 태양광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삼화리 쪽 지역주민들도 쉽게 태양광사업으로 좀 변경승인해서...

그 태양광이 서오지리 거기 지금 연꽃마을 있는 데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 용암리도 들어갈 수 있고 합쳐지는 부분인데 지금 변경계획입니다, 저희가. 그게 지금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이 사업이,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금 됐단 말이에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지금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는, 지금 기존에 사업비도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최고로 얘기한 사업을 하고 싶은 사업이 태양광, 용암리처럼 그 사업입니다, 이게.

아니, 태양광을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계획을 변경해야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태양광으로 저희가 다 한다는 것을 12억을, 그 변경계획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다시 지금 협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거는 사업내용이 테마거리조성, 강변산책로. 이거 강변산책로도 저희 의원들도 원천리 쪽에서부터 서오지리까지 ‘그거는 바람직하다, 그거를 하라’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소득사업으로 연꽃, 연차든가 무슨 가공사업도 많이 하다가 지금, 지금도 아마 세워져 있을 거예요, 이게요. 저기 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업내용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문화공간이든 테마공간 이런 부분은 다 돼 있고요, 지금 각 리별로. 마지막에 남은 돈이 주민소득연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저희가 변경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이게 없던 것이고, 추진상황에 보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은 나온 게 주민소득연계사업인데 그 안에 알맹이가 태양광을 설치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소득화해서 배분해 달라,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여기에는 보고가 돼 있지만 강원도라든가 중앙부처에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을 해서 올라가 가지고 정리가 되면 그때 세분화해서 원천1·2리는 어떻게 하고, 하남면 삼화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지금 상당히 오래 전부터 했던 거고 또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만큼 좀 심사숙고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또 주민들하고 소득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사업들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지금 태양광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게.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