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지난 제271회 정례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74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38건, 위원회 제안 의안 1건, 시장 제출 의안 29건, 교육감 제출 의안 1건, 청원 5건입니다. 다음은 철회된 의안입니다. 이창섭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창섭 의원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입니다. 성북초등학교내 대형주차장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동승ㆍ강감창ㆍ성백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제1ㆍ2차 및 2017회계연도 제1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 처리내역서와 2016년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활동실적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추진결과보고서와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장혁재입니다. 주요사안 위주로 요약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시정비전은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입니다. 혁신, 협치, 소통을 기반으로 사람특별시 구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업무계획 분야를 5개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전한 도시 분야입니다. 14쪽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시민이 바라는 바를 파악하고 시민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노동안전, 민간영역, 노후화, 지진 등 각 분야별 안전대책 구체화 후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서 풍수해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유형별 황금시간 정립에 이어서 사고발생부터 활동개시까지 각 출동 단계별의 황금시간을 준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및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지하철 양공사 통합을 통해 지하철안전과 시민서비스 혁신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제물포터널 등 도시고속도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쪽 되겠습니다. 서울로 7017 개장과 함께 그 일대를 보행자 전용길로 만들고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2만 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7월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등 건설업 혁신 3불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건설업 분야의 경제민주화 달성에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따뜻한 도시 분야입니다. 24쪽입니다. 오는 7월부터 찾동사업이 24개 자치구 전체 424개 동의 80%에 해당하는 342개 동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2019년은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해입니다. 독립운동 유적 지구 조성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등 독립운동 기념시설을 건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올해 8월까지 장애인 지원ㆍ돌봄 구상안을 마련해서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틀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50+세대를 위해서 3월 마포구, 9월 구로구에 50+캠퍼스 2개소를 추가하고 50+센터도 네 군데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28쪽입니다. 시립병원 전문화를 통해서 부족한 필수의료시설 확충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서울시민의 건강,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위해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와 농촌 상생 지속가능한 공공급식 체계 개선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AI 조류독감 등에 대한 방역대책도 더욱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올 3월에는 특히 여성창업의 거점인 북부 여성창업플라자 또한 개관됩니다. 32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목표로 올해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설확충, 보육품질, 처우개선도 병행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의 주거안정,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공급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학교화장실 개선은 올해 360개교가 쾌적하고 편리한 학교화장실로 바꿔질 계획입니다. 꿈꾸는 도시 분야입니다. 38쪽입니다.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2단계 본격 추진입니다. 서울시 공기업 성과공유제 도입, 건설근로자적정임금 지급 의무화, 그리고 문화ㆍ예술분야의 프렌차이즈 불공정 근절 이런 사례도 진행을 합니다. 40쪽입니다. 양재ㆍ우면 혁신지구에 연구개발산업을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바이오허브 건립을 통해서 홍릉 일대를 바이오ㆍ의료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창업생태계 구심 서울창업허브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42쪽입니다. 올해 일자리,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생계보호, 그리고 뉴딜일자리도 2배 이상 늘려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서울형 노동정책 모델입니다. 근로자이사제가 확대됩니다. 서울형 노동시간 단축도 시범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서울로 7017 보행길 공사가 완료됩니다. 체계적인 운영으로 모두로부터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동북권의 창동ㆍ상계지역에는 서울아레나 등 문화예술의 거점을 조성하고 마곡지구에는 강소기업 유치를 통해서 서울형 상생모델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올해 8월에는 세운상가군 재생사업의 1단계가 완성됩니다. 세운상가 일대를 창의제조산업의 거점 및 혁신기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48쪽입니다. 여의도 일대 한강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남산예장자락의 자연경관 회복, 또 역사재생을 통해 도심관광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에 세계 50여 개 도시가 참여하는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가 개최됩니다.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창신ㆍ숭인, 해방촌, 가리봉 등 3개 선도사업은 재생사업으로서 실행단계로 접어들어 본격 추진하고 성수, 장위 등 5개 시범사업은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분야입니다. 올해 1,700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타깃 시장별로 공격적 입지적 마케팅, 그리고 필요한 수단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52쪽입니다. 우수관광기업 육성 필요한 부분이고, MICE 도시로서의 전시회, 국제이벤트 유치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는 지난 2년간 빈틈없이 철저히 준비한 만큼 올해 7월에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100회 전국체육대회와 2017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등 국제대회에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숨 쉬는 도시 분야입니다. 58쪽입니다. 서울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노후경유차량 저공해화, 전기차 보급 확대와 함께 충전인프라 확충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6월 서울새활용플라자가 새로 개관이 됩니다. 여기를 통해서 자원이 순환되는 재활용도시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산업시대의 산물 마포 석유비축기지를 문화비축기지로 재생해서 역사와 문화의 친환경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의 자연성 회복, 한강숲 생태거점 조성, 녹지공간 확충도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열린 도시 분야입니다. 64쪽입니다. 서울브랜드 IㆍSEOULㆍU를 활용한 국내 도시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해서 서울의 대내외 이미지를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65쪽입니다. 청년활동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무중력지대 등 공간 확대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전자정부협의체 총회와 2017 서울 디지털 서밋(Digital Marketing Summit 2017)을 통해서 글로벌 디지털수도 서울의 국제적 위상을 한층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개선해서 재정민주주의를 더욱더 확산하는 방안을 실행하고 현장에 접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공직사회 혁신대책과 부정청탁금지법을 더욱 철저히 점검해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여나가도록 더욱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의 주요업무계획을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서울시교육청의 정책방향과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은 한국사회의 시대정신을 바꾸어놓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야만 한다는 광장의 뜻이 엄중합니다. 2017년은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해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교육혁신의 대전환기,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주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우리는 교육대통령을 원합니다’라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근본을 새롭게 하고 미래비전을 만들어 갈 교육대통령의 필요성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박원순 시장께서도 국가 교육개혁 의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는 교육부 해체, 서울대 폐지, 자사고ㆍ특목고 폐지, 사교육금지 국민투표와 같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교육의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가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여러 후보들이 부응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국가적 교육의제들이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교육청에서는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고 저희도 일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혁신을 제약하고 있는 부조리한 법ㆍ제도 및 시스템의 개선을 담은 국가ㆍ사회적 교육의제를 도출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확산하는 데 일조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교육혁신의 도정에 힘을 보태어 주시고 혜안을 나누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올해 서울교육을 혁신하는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래교육을 준비하고 구체적으로 정책화하기 위한 노력을 우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선도적으로 미래교육준비협의체를 발족하고 서울미래교육의 중요성과 문제의식을 공유한 바탕이 있기 때문에 2017년에는 보다 진전된 형태로 서울미래교육 상상 프로젝트를 서울의 전 학교에서 실시해서 서울미래교육의 청사진을 전 서울교육 구성원과 함께 도출하고자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공동체가 힘을 합쳐 미래역량을 갖춘 창의적, 협력적, 능동적 인간을 길러내기 위한 서울미래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올해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문화예술적 감수성, 창의성, 협력적 인성 등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하나로 중학교 협력종합예술활동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의 모든 중학교 학생들이 학급단위로 연극, 뮤지컬, 영화를 만드는 집단작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였고,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필수사업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역구 학생들의 협력종합예술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혁신교육 2기를 넘어 혁신교육 3기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시대 촛불시민혁명 등 정치ㆍ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교육의 질적 심화와 비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떻게 학교마다 다양한 교육혁신의 꽃을 피울 것인가? 아래로부터의 역동성과 자발성을 어떻게 결합시켜낼 것인가 하는 치열한 고민과 성찰을 거듭하며 혁신교육 3기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서울형혁신학교는 2014년 63개에서 현재 160교로 늘어나 이웃학교의 변화를 촉진하고 확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담장을 넘어 마을과 함께하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는 금년에 22개 자치구가 참여하며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성공적 협력모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협력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성공적인 협력모델로 전국 시ㆍ도교육청이 벤치마킹하는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력을 해 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을 학교자율운영체제의 원년으로 삼고 본격적으로 실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 운영에서부터 생활지도와 재정운영까지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하고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여 학교현장의 역동성을 만들어내는 일에 노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는 학교의 재정적, 행정적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학교현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미 받고 있는 사업인데 2016년에 11개 사업에 55억 원이었던 사업규모를 총 31개 사업에 108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업무시스템을 학생과 학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시도로써 2개의 교육지원청에서 행정혁신 시범교육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역할모델을 개발하고 내년부터는 전체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셋째, 교육 불평등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의로운 차등, 저희는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차등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태어나는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작게는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돌봄에서부터 크게는 학교 규모와 지역간 차이를 고려하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 갈 것입니다. 교육의 출발점이 같아야 된다는 원칙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학교인 유치원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공립유치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새로 공영형사립유치원을 도입하여 사립유치원 운영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온전하게 재미있게 친절하게 가르치는 초등학교 1ㆍ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 안성맞춤 교육과정과 일반고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여 제공하는 일반고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운영도 출발선 평등,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자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외에도 학교평등예산제와 교사와 학생의 따뜻한 손잡기 희망교실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는 등 교육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정책은 의원님 여러분들께 함께 해 주셔야만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서울교육이 뿌리는 변화의 씨앗들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서울교육과정은 함께하는 지혜와 용기로 지금 여기에서 새로이 시작하겠다는 자세로 전진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신문규입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서울시교육청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함께 만들어가는 서울혁신 미래교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서울교육방향, 정책방향별 추진내용 순입니다. 먼저 8쪽 일반현황 및 10쪽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울교육청 5대 정책 방향별로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책방향은 지성ㆍ감성ㆍ인성을 기르는 창의교육입니다. 22쪽 실천과제 1-1입니다. 핵심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를 기르겠습니다. 올해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서울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서울교육상상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서울미래교육의 담론을 형성하고 공감대를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기초ㆍ기본교육은 공교육이 책임지겠다는 각오로 학습자 중심의 초등학교1ㆍ2학년 안정과 성장 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아이들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돕겠습니다. 또한 개방-연합형 종합캠퍼스 교육과정 운영으로 일반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과목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대학진학 교육, 직업교육, 대안교육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일반고의 활기가 살아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28쪽 학교 혁신으로 공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올해 서울형혁신학교는 160교로 확대되는데 이러한 양적확대보다는 중요한 것은 혁신교육을 심화 확장하고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하여 학교가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문ㆍ예ㆍ체 교육 활성화로 지성ㆍ감성ㆍ인성을 키우겠습니다. 모든 중학생들이 1개 학기 이상 협력종합예술활동을 기획하고 연습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뮤지컬, 연극, 영화와 같은 협력종합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강사 지원은 물론 연습실 및 공연장의 시설 예산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모두가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입니다. 실천과제는 네 가지입니다. 64쪽 첫 번째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신ㆍ증설을 통해 유아공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공립유치원의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입학 기회를 확대하여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책무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나겠습니다. 67쪽 맞춤형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교육소외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복지 사업을 확대하여 정의로운 차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출발점 단계부터 교육격차를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유아대상의 일대일 맞춤형 그림책 활동인 두런두런을 확대하고 교육적 효과가 검증된 희망교실은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대폭 확대하며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학교평등예산제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정책방향은 학생ㆍ교사ㆍ학부모ㆍ시민의 참여교육입니다. 실천과제는 다섯 가지입니다. 80쪽 첫 번째입니다. 학생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주체적 교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교복 입은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학생회 운영비로 초등학교는 50만 원, 중ㆍ고등학교에서는 100만 원을 지원하여 학생자치의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86쪽 세 번째 과제입니다. 학부모ㆍ시민의 교육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를 위해 학교당 학부모회 운영비로 교당 100만 원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부모 교육망을 구축하고 연수 기회를 충실히 제공하여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90쪽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활동을 확대하겠습니다. 금년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가 22개 자치구로 확대된 만큼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학교교육과정을 보다 내실화하고 마을방과후학교의 시험운영을 통해 학교 방과후학교를 학생이 행복한 쉼이 있는 마을방과후학교로 전환하는 초석을 놓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방향은 안전하고 신뢰받는 안심교육입니다. 실천과제는 네 가지입니다. 100쪽입니다.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시설을 갖추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시설을 정기 상시 점검하고 재난위험시설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학교건축물 내진보강, 학교건물 유해자제 제거, 강당 겸 체육관 증축, 화장실 개선, 냉난방 개선 등의 4,0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책방향은 소통하며 지원하는 어울림 교육행정입니다. 실천과제는 네 가지입니다. 116쪽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자율운영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자율권 확대를 위해서 교육청 권한을 좀 더 많이 학교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온 공모사업 학교선택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는 교육부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인정받은 정책입니다. 124쪽 맑고 깨끗하게 일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새로운 청렴교육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지난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에 비해서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더욱더 분발하여 청렴도 상위권 진입을 위한 맞춤형 종합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29쪽 소통과 공감을 위한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민ㆍ관 협치정신을 강화하여 외부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고 각계 전문가와의 소통을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내실화하여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교육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34쪽 교직원의 행복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교원 전문성 신장과 교권 존중으로 교육권이 보장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연수를 시범운영하고 교원의 성찰과 재충전을 위한 기회를 대폭 확대하며 교원의 교육활동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교원치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서울교육이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여 시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들.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 제1선거구 출신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중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정책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키워드 AI 인공지능, AR 증강현실, VR 가상현실, MR 융합현실, loT 사물인터넷 등입니다. AR은 VR의 한 분야이며 기존의 VR은 가상의 공간 사물만이 대상이라면 4차 산업혁명에서의 AR은 현실세계의 환경 위에 가상의 대상을 결합시켜 현실의 효과를 더욱 증가시키는 디지털기술이며 요즘 유행하고 있는 포켓몬고 게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AR을 MR에 Mixed Reality 융합현실 또는 혼합현실이라고도 합니다. 산업혁명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1770년대 증기기관과 기계가 중심이 된 1차 산업혁명 이후 100년 후인 1870년대 전기발전으로 인한 대량생산이 기반이 된 2차 산업혁명이 발전되었고 그로부터 또 100년 후인 1970년대 인터넷이 주가 된 정보화시대의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3차 산업혁명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40여 년만인 현재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기술, 바이오, 나노기술 등 갈수록 산업혁명의 시기는 더욱 짧아지고 격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은 ICT 정보통신기술로써 제조업의 융합으로 기존의 기술보다 더욱더 진보된 새로운 기술로써 성장할 것입니다. 그중에 AI는 가까이에 있고 어디에도 있을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웹툰, 영화와 게임, 플랫폼 등 두루 널리 활약되는 인공지능이 우리 옆으로 성큼 다가와 있는 세상입니다. 지난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게임을 기억하십니까? AI는 컴퓨터에서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학습하는 논리적인 판단방식에 사용되는 기술로써 모든 산업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입니다. 금융, 교육, 의료, 관광, 교통 등 전통적인 산업도 혁신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AI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상상할 수 없었던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며 기존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흔들고 있어 노동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국정의 혼란, 정치적인 논란에 대한민국이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생각에 이 자리를 빌려 서울시가 대한민국의 앞장선 발걸음을 하였으면 좋을 듯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미래는 결코 국가의 불이익이 되어서는 안 되며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어느 신문기사에서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꿈은 임대업인 나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계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금의 일자리 문제와 경기침제로 이어지는 것 같아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저와 지난번 옥수초등학교에서 보았던 VR 스크린 축구 혹시 기억하십니까? 스크린 체육시설로 발전될 기술을 타 학교에도 접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도적인 정비와 보완 및 기술발전, 노동 산업 질의 변화 또한 일자리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학생들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고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 등에만 치우친 정책보다는 창조적인 기업의 기술을 발굴해 키워낼 수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사업가 등의 인재가 발굴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자율운행자를 뛰어넘어 날아다니는 자동차, 쾌속과 중저속을 넘나들 수 있는 자기부상 도로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이끌어가야 할지 심사숙고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 오늘 이 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행복한 국가, 행복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힘과 기를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 의원 존경하는 양준욱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시민 삶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서 제2선거 국민의당 출신 김경자(강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1한강인도교 폭파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에 대한 적절한 추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3일 뒤인 1950년 6월 28일 새벽 2시 30분에 피난민 행렬이 빽빽이 모여서 건너고 있던 제1한강인도교를 폭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고로 인하여 최소 800여 명이나 넘는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서울시민이 폭사 및 익사하였고 50여 대의 차량이 파괴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작전이 전술적으로 타당성을 가지는 것이라 판단했지만 전술시행 작전 타이밍과 민간인 대피 전달 부재라는 이유로 아직도 그 문제는 많은 의혹을 담고 있습니다. 이후 군사재판을 하고 책임자로 지목된 최창식 대령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작전 책임권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어왔고 결국 재판과 처형이 있은 12년 후인 1962년에 유족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최창식 대령은 무죄판결을 받고 비로소 명예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작전에 대한 책임문제는 아직까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피난민을 비롯한 아무 죄도 없는 희생자들에 대한 그 불행한 사건은 확실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억울한 이들을 위하여 어떠한 애도행위도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하는 정부의 입장으로서 늦게나마 한강인도교 폭파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위령비를 세우자는 것을 본 의원이 건의하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사건은 정부의 안전관리 부재로 인하여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이 추운 날씨에 시민단체들이 광화문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글을 옛 시청본관 현수막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됩니다. 작년 8월 29일 한 단체는 1910년 같은 날 경술국치로 있었던 옛 통감관저 터에 일본군 위안부들의 문제를 전 세계에 알리고 피해할머니들을 기억하는 추모의 공간인 기억의 터를 만들었습니다. 기억의 터는 정부의 도움 없이 모두 민간의 모금으로 조성됐고 서울시는 역사를 기억하는 데 보다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저는 오늘 한강인도교 폭파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영령을 위로해 줄 수 있도록 꼭 위령비를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남은 희생자들의 유족들이 위령비 건립으로 인해서 잠시나마 위안을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올해도 벌써 두 달이나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꽁꽁 언 땅속에서 연한 새싹은 봄이 온 것을 알고 나오려고 합니다. 나라가 탄핵의 소용돌이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독살 등 무척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화나시고 짜증나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더 비약을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희망을 갖고 조금만 참고 기다립시다. 끝으로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강서) 의원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서요.

(강서) 의원 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교육은 세 바퀴 수레에 비유됩니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이른바 삼위일체 공동체입니다. 그중 학생이 가장 중요한 주체입니다. 특히 고등학교의 입시정책에 수반되는 교육행정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 운영하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명제는 예측가능입니다. 공급자인 교육청은 기존에 기준과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요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이해하고 공유할 때 신뢰구축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의 진학문제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있어 가장 중차대한 현안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17년 고교배정 추진과정은 이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교육청의 독단과 독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학교지원과는 밀실행정의 대표적인 산실이 되었습니다. 교육수요자는 철저히 배제된 채 독주행정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방통행식 행정 그 자체입니다. 강남서초교육청 관할 대왕중학교 졸업생들은 2016년까지는 근거리 고교에 진학해 왔습니다. 고교선택제 실시 이후에 오랫동안 일반화된 관행이자 대원칙입니다. 학생들은 이 배정원칙을 믿고 학업에만 열중해 왔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러한 안정된 시스템에 근거하여 주거와 직장 등의 어려움을 희생하며 수년간 자녀교육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른바 맹모삼천의 지극히 헌신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금년 고교배정은 이런 신뢰를 철저히 붕괴시켰습니다. 분명한 원칙이 완전 실종됐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정보도 일체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은 오직 세곡동에 이전하는 고등학교의 학급 증설에만 골몰했습니다. 이전하여 신설되는 이 학교 1학년의 경우 이전 전인 2016년 7개 학급 118명에서 금년 2017년 12개 학급 284명으로 무려 5개 학급 166여 명을 증원 배정했습니다. 특혜라는 지적에서 결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입시행정이 자행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잉여교사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히는 교육청 답변입니다. 그 결과 학생들은 1km 이내의 고교에 배정되지 못하고 다섯 배가 넘는 5km 밖의 원거리 고등학교에 강제 배정되었습니다. 교육청은 수십 명의 어린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의 횡포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교육감님도 자녀의 공교육을 겪으셨습니다. 청소년기 학생들의 예민한 감수성을 충분히 인지하실 것입니다. 교육청의 오불관언식 오만과 난폭 밀실행정으로 어린학생들에게 치유 불가능한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이 앞으로 정상적인 학업을 수행하며 즐거운 학교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분명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원칙 없는 배정을 즉각 철회하고 다시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전하는 신설고교에 학급을 과다 책정한 경위를 즉시 조사하여 문제점을 시정하고 담당자들을 문책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2018학년도 배정 시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요구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조속히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요구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혜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서울공예박물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공예박물관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박원순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 하나로 종로구 안국동 풍문여고 부지에 리모델링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약 1,6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시장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신축을 할 경우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고 문화재청과의 합의를 거쳐야 하는 등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해당 건물은 시 교육청 자체 안전등급에서 C와 D등급을 받았으며 시에서 의뢰한 안전진단에서도 등급이 D와 E등급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추진절차상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애초에 시 공유재산 심의와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며 매입가격이 30% 이상 증액되었음에도 역시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은 채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1년 5개월이 지나서야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았습니다. 통상적인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해 온 것입니다. 아울러 2016년 10월에 이루어진 두 번째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지원 사전평가결과를 전제조건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문광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바, 시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부지의 적정성 문제입니다. 풍문여고 부지는 부지매입비만 1,100억 원에 이르며 추가매입 예정인 인근 한옥주택들의 매입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설계한 대로라면 주차장도 없고 전시공간도 부족하며, 충분하지 않죠. 작품을 보관할 수장고도 부족합니다. 공예인들을 위한 창작공간도, 시민들의 체험공간도 부족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공예박물관 사업 관련 서울시의회와 시민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한 서울시의 명쾌한 답변과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국내외 유사사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리모델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예산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구조보강방법을 공개하여 전시작품 보호와 관람객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해 주십시오. 셋째, 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대여해서 당장 개관전시를 할 수 있으나 이후 구체적인 유물 확보 및 박물관 운영계획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공예박물관의 중장기적 운영계획을 다시 구체적으로 수립하십시오. 넷째, 시장님의 공약처럼 공예박물관이 교육, 전시, 체험의 문화활동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공예산업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공예창작실과 체험관 등의 확충계획을 세워주십시오. 더불어 북촌과 인사동 등 인근지역 공예자원 및 공예전문가들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업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공예박물관은 현재 부지매입만 이루어졌을 뿐 첫 삽도 뜨지 않았습니다. 공간 효용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비용 효용성도 현저하게 떨어지며 안전도 우려되는 리모델링 방식이 적정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민과 시의회,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공예박물관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 한국 최초로 만들어지는 공예박물관이 역시 서울시가 하니까 다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 9. 서울특별시의회 '화해·치유재단' 해산 및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64인) 강성언 권미경 金京子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金勇錫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희걸 맹진영 문상모 문영민 문형주 박기열 박마루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건택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유 용 유광상 유동균 유찬종 이병해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종필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주찬식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허기회 반대의원(11인) 강감창 김진영 김춘수 남재경 박성숙 박중화 이복근 이석주 이숙자 이혜경 황준환 기권의원(2인) 송재형 이상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