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정유년 새해가 밝았지만 시국의 어두운 그림자는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탄핵정국의 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할 만큼 성숙하고 평화로운 시위문화를 보여주는 시민들과 정치적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큰 흔들림 없이 지탱하는 지방자치의 힘이 바로 그 희망의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을 돌이켜보면 많은 성과들도 있었습니다. 대민행정의 최일선에 있는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정신적 고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생활 편의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추구하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전국 도시 발전의 선두에 있었기에 이미 노후화가 진행된 서울시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장수명화 촉진 조례 등 시의적절하고 모범적인 조례들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시ㆍ도의장협의회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에 전파했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ㆍ개정 및 정책결정에 앞서 전문가와 시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총 47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정활동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도 7대 125건의 5.8배, 8대 318건의 2.3배 증가한 719건이나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 성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의회는 2017년도를 맞아 시민의 행복을 보장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핵심정책목표, 의정활동 강화, 지방분권 확립 3개 분야에서 각각 3, 3, 7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핵심정책목표 분야에서 안전, 민생, 청년 3개 과제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안전, 민생, 청년 이 세 가지를 살리는 예산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산에 담긴 정책목표 금년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안전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안전은 우리 사회 앞에 던져진 최우선의 과제이자 시민 행복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종 사고와 범죄,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문제, 지진ㆍ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메르스ㆍ구제역ㆍAI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삶을 지키고 모두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민생을 보살피겠습니다.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은 점차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의 위기도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너져가는 서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의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청년에게 힘이 되겠습니다. 청년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실업률은 IMF 이후 최고치입니다. 불투명하기 만한 현실 앞에서 청년들의 울분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밝은 내일을 설계하고 마음껏 꿈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둘째, 시의회 본연의 임무인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소통민원처리, 의정활동지원, 홍보체계구축 세 가지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소통형 민원 해소체계를 확충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원님들께서 민생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체계적인 문제 해결 시스템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금년 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의원님들의 지역 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시민권익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는 물론 의원과 서울시, 구청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민원과 의사를 지역구 의원이 신속히 파악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상임위원회는 물론, 집행부 유관부서와 협업하여 지역민원을 처리함으로써 시민과 의원, 집행부가 함께 민원을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안비용 추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추계하여 자치법규의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정변동사항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효율적인 재정관리와 재정운영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의회전문도서관을 통해서 의원의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연구를 위한 전문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주제전문 자료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조례안의 제ㆍ개정 사항과 정책수립에 있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청회 및 토론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 홍보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공보실을 언론홍보실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기획보도 프로그램과 광고 등 영상 매체를 이용해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겠습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를 통한 홍보와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홍보 루트를 개척하여 의원님들의 현장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더불어 의정모니터와 여론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을 심층 분석할 수 있는 홍보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셋째,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열기 위해 7대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는 필수 선결과제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과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지방분권 개혁과제의 마무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성숙한 지방의회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행정의 변화와 지방사무의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은 꾸준히 증대되었습니다. 지방의회 역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대의민주주의 실현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결기관이자 지방자치를 위한 핵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회와 중앙정부의 법ㆍ제도적 지원 및 지방분권 의제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의회 인사권 독립, 의회 사무직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조직권 강화, 조례제정권 확대와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자율적 의회 운영과 능동적 의정 활동을 보장하는 예산편성 자율화,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인사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인사청문회 도입,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섭단체 법제화 등 7대 지방분권 과제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시의회는 7대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견해를 듣기 위해 전국 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으로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의회의 위상 확립과 역량 강화를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는 새해를 맞아 새겼던 맹자님의 말씀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자신의 몸이 다할 때까지 국민의 안위에 대한 염려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종신지우(終身之憂)’의 자세로 오직 의정활동에 충실히 임할 것을 각오합니다. 서울시의회는 기득권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시민 여러분이 받은 실망과 좌절의 상처를 치유하고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되살리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로써 공동체의 통합을 이루어내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시민의 간절한 바람을 실천해 내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광장에 널리 울려 퍼졌던 시민의 목소리를 자양분 삼아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우고, ‘서울 속으로 한 발 더, 시민 곁으로 한 뼘 더’ 부지런히 걸어가겠습니다. 아직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러나 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미래를 움직이는 질서입니다. 우리는 지방자치 발전이 곧 시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약속하는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방자치의 중심이자 시민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수없이 되물어 왔습니다. 이제 그 답을 하나씩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올해의 시작을 알리는 이번 임시회가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을 내놓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