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창조경제본부 소관

예. 창조경제본부장 최삼룡입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저희 창조경제본부 소관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회기에 2017년 창조경제본부 예산 반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육성, 서민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보다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익 경제기획관입니다. 성웅경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정기영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최현주 고용노동과장입니다. 남희철 원스톱기업지원과장입니다. 안중곤 투자통상과장입니다. 배춘식 창업진흥과장입니다. 권성도 기계로봇과장입니다. 김영기 섬유패션과장입니다. 이동건 농산유통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창조경제본부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삼룡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요점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려운 시기에 대구 경제를 거의 책임지고 있다시피 한 창조경제본부의 본부장님 이하 직원들이 지난해에도 고생을 많이 했고, 올해도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2017년도의 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일자리 중심의 민생경제의 실현 이래 놨는데 2016년도 정책방향이 뭐였지요?

2016년에도 저희들 일자리 창출 이런 것이 중시되었고 이번에는 민생경제를 좀 강조했습니다.

돌이켜 봐서 2016년도에 목표를 세운 데 대해서 결과가 좀 있었느냐, 2016년도를 짧게 평가한다면.

저희들 청년일자리를 작년에 좀 주력해서 좋은 청년일자리 해서 한 1만개 정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만개 정도는 저희들이 목표를 좀 달성을 했고요. 또 저희들 각 지역 산업구조의 개편을 위해서 미래산업 분야에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저희들이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유치를 국가산단 등에, 저희들 테크노폴리스에 유치를 좀 해서 일단 미래 대구지역 경제의 성장기반을 그래도 조금은 다지고 기초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된 산업단지 등을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는 크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정도로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일단 기업들이 유치가 많이 됐고 또 이제는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보틱스 같은 로봇산업은 올해 2월달에 시설을 다 갖추고 3월달부터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고요.

올해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좀 생긴다.

예. 이제 또 저희들 산업단지가 151개의 기업에 분양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수요조사에 의하면 한 100여 개 기업들이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기 여건이 쉽지 않아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가시화되려면 노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 기업이 정착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래서 민생경제까지 활발해지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네요?

늘 경제는 작년이나 올해나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민생경제 쪽에 저희들이 중심을 둔 것은 수출도 지금 연초부터 되게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수출 여건이 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섬유라든지 이런 품목, 중국의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 품목 자체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수출기반을 올해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입니다마는 기업에 수출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이 총 71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 100억원대로 확대해서 수출을 다양화하고 또 수출지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추진해서 추경이나 이런 것에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은 첫째로 정책 방향을 결정했으면 모든 실행을 정책방향대로 일관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정책방향 따로, 업무는 늘 하는 대로 이래 해가지고는 내년도에 다시 돌이켜 봤을 때 크게 내세울 게 없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위해서 우리 산업단지도 하고 그다음에 십수 년 전부터 전국에서 제일가는 노사평화도시를 만들고 또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공무원들이 좀 억울하지 싶은데, 나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전국에 공무원들이 다 적극적이지 못한데 그중에서 수도권에서 밑으로 내려올수록 좀 보신적이고 수동적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부분 좀 알만한 사람이, 서민들이 아니고 대구시도 알고 경제도 좀 알고 이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법이라든지 제도적으로 규제 같은 것이 있어서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같은 법이라도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서 기업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수도권보다 밑에 지역들이 더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기업 유치나 투자여건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제도개선과 그런 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민원인이나 기업인이 왔을 때 우리 대구의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혹시 대답을 잘못해서 책잡힌다고 하나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대답을 부정적으로는 하는 경향이 많다. 뭐를 묻든지 부탁했을 때 ‘Say Yes',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래 나가면 상대가 벌써 마음이 풀어지는데 “그거 어려운데요. 곤란한데요.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그래 민원인이 직접 상위부서에, 중앙부서에 민원을 올려가지고 답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2014년도에 제가 본회의에서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했지만 공무원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화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1차로. 자기 분야에서 5년, 10년, 20년을 근무하면 전체를 꿰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물으면 술술 답변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일 당신이 할일까지 지적을 해줘야 돼, 내일 올 때 뭐 뭐를 준비해 오라까지도 한 발 앞서야 되는데 묻는 것만 대답하는 경향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감사제도가 너무 중첩되어 있다. 그래서 감사 내려오면 우리가 구청이나 산하기관에 감사할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마다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올해 50건, 내년에 60건, 그다음에 100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전체 제도를 바꾸지 못하면 우리 나름에도 이 제도를 대체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개선할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저 나름대로 그런 평가를 했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알아야지 안내를 할 수가 있는데 전문화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법적으로,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 계속 업무연찬회라든지 인사에 또 전문적인 게 축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감사 같은 경우에 저도 보면 일선기관으로 갈수록 더 경직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저 밑에 구청이나 군 같은 경우에 감사가 중첩되는 것이 위에 중앙정부에 행자부 감사원 감사에다가 시청 감사에다가 자체감사에다가 이런 4~5번의 감사를 받다 보니까 계속 감사 회피형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결과에 시말서라고 합니까? 경위서. 경위서, 시말서가 인사고과에 영향이 있습니까?

감사에 징계를 받는 경우에는 영향은 있지요. 그런데 경위서 이렇게 써가지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요.

그래 인사고과에 큰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위서 한 장 쓰는 사람이 나중에는 그 유사한 업무에 손을 놔버린다. 이런 것은 우리 정예 공무원들 입장에서 좀 비겁한 행위가 아니냐, ‘경위서 100장을 받든지 무슨 상관이고, 나는 옳은 길로 가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옳지 싶은데 일 안 하고, 겁이 나서 유리창 안 닫고 유리창 주위만 빙빙 도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이 있지 않은가 이래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플러스 해서 또 공직자로서 자기 자부심, 이런 것을 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모르지만 창조경제본부는 엘리트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부서니 만큼 이런 문제를 자체 내에서 의논을 좀 해가지고 우리 기업인이나 민원인들로 하여금 대구시가 가장 시민의 형편을, 생각을 잘 읽는 공무원들이라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트럼프가 취임하다 보니까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 지금 금리가 오릅니다. 실지로 경제환경이 그래서 오르는지 아니면 트럼프효과에 의해서 오르는지가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 짧은 지식으로는 전 세계가 디플레이션, 공항의 위험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흔들릴 때마다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가 오르는지, 그리고 대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본부장님께서 한번 짐작을 해보시지요.

예. 우리나라 경제는 거의 외부 경제여건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수출, 수입이 우리나라 GDP 성장에 거의 100% 가까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부 여건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인상 같은 경우에는 국제금융하고 우리나라 금융들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연계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흔들리면 막바로 중소기업은 그 영향을 받아서 흔들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의 기술, 자기 자신만의 제품을 가지면 자율적인 경제활동에 보다 더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외부경제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기업인들이 본부장님이나 부서 직원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앞으로 금리를 결정할 때 고정금리로 가야 되느냐, 변동금리로 가야 되느냐, 많이 묻는다고 그런데 전부 “잘 모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거든, 본인대로 같이 스터디를 해가지고 비록 틀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생각은 이렇다. 몇 년 간은 고정금리로 가는 게 안 좋겠나.”라든지 “아니다. 변동금리가 좋다.”든지 이런 작은 일부터 다양한 부분을 우리 창조경제본부의 직원들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전체 경제 흐름에 대해서 창조경제본부 직원들이 보다 더 학습을 해서 민원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신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서민경제 활력 제고에서 전통시장 살리기에 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예.

이제까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설투자, 아케이드를 한다든가 전통시장을 위한 주차장을 신설하는 등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지요? 그것도 상당히 참 중요한 과제고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재래시장에서 생산되는 물품들, 대형유통점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대구시에서 적극 지원해 줘야 안 되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삼강한우 같은 경우에 지금 대형마트에 납품을 시키고 있는데 그 회사에 많은 직원들의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형유통점이 지역 경제에 기여를 좀 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형유통점하고 전통시장에 결연을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을 해나가고 그리고 또 대형유통점에 기여도를 저희들이 1년에 2번 정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상품의 입점이라든지 또 지역 상품들의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평가를 해서 대형유통점이나 이런 데서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지역의 동사무소에 보면 동 주민들을 위한 자문변호사제도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재래시장 쪽에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진짜 서민들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분들의 애환을 달래줄 수 있고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변호사제도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입해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한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가 있었을 때 상인들이 자문을 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저희들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이 법률전문가가 전통시장을 순회해서 상담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회상담 같은 경우에는 법률뿐만 아니고 세무, 마케팅 또 시설정비, 이런 여러 가지 현장 중심의 문제들을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소 운영할 때 이 자문변호사들을 풀로 구성을 해서 순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대구시내 전통시장, 골목시장이 몇 군데나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까?

전통시장이 14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43개를 순회해서 이렇게 상담한다고 그러면 과연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안 그러면 자문변호사 관계, 법률 관계 이거는 사건이 터졌을 때, 필요할 때에 자문을 구하고 해야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때 예를 들어서 신평리시장에 우리 시장에 자문변호사가 있다라고 시장에 홍보를 하고 이래서 이분들이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지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찾아간다든가 그분이 월 몇 번 온다든가 방문해서,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만이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회하는 행사도 하고요. 또 저희들 전통시장진흥재단에 자문변호사들 인력풀을 구성해서 만약 상인들께서 신청을 하면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아예 동사무소에 자문변호사가 있는 정도로 신평리시장에도 이런 이런 자문변호사를 지정을 해서 그걸 입점해 있는 상인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런 방법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그렇게 제도를 두면 거기에 찾아오는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예. 인력풀을 만들어서 만약 신청을 해올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지금 가축 방역에 대해서 대구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현재까지 AI, 구제역이 저희들은 발생된 사례가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 그거는 중앙부처가 전국적인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역적으로 방역을 해가지고 되는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과의 연계를 지금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일 아침 8시 반에 농림부장관이 주재하는 각 국민안전처, 행자부, 그리고 국무조정실, 그리고 각 시·도의 부지사회의가 매일 아침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AI 하고 구제역 방역과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AI 같은 경우에는 달성군에 저희들 거점소독시설을 두 군데 설치를 했고 북구 한 군데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수요일마다 일제방역을 하고 있고 각 농가에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되어서 계속 예찰활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제역 같은 경우에 대구시내에 한 1만 5,000마리 정도의 소가 있는데 저번 일요일까지 일제 백신을 다 주사를 했습니다. 다양하게 지금 방역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제역 이런 것이 물론 두 군데 지금 설치를 하고 계신다는데 이 사각지대는 다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구제역이 오고부터 설치하는 것보다는 미리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들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는 데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인력 배치해서 인건비가 계속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AI하고 구제역 관련해서 총 3억원 정도 시·구·군에 지금 배정을 했습니다.

좀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치맥축제가 지금 5회째 접어드는데 물론 성공적인 치맥축제라고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이 치맥축제와 전자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도에 칭다오맥주축제와 같은 날짜에 일환으로 축제가 되는데, 올해도 우리 칭다오 축제 참여하지요?

아직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은.

예산이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입 예산이 이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전액 7억원이 삭감되었습니까? 아니면 반영이 아예 안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이것은 한번, 치맥축제에 참여하는 예산을 작년도에는 반영을 했었는데 중국 사드 관련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개최는 했지만 좀 효과면에서 봐가지고는 다시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은 보류를 했고요. 혹시 이것은 저희들 올해 상황을 봐서 갈 수 있으면 추경에 편성하든지.

작년에 청도 가셔서 치맥축제에, 치맥이 아니라 칭다오 맥주축제에 성과는 어떤 성과를 좀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대구의 치맥축제를 홍보하는 홍보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대구에 관광하고 이런 것들도 홍보를 하고 또 대구에 치맥이 가서 시식회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문화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공연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오시는 분들한테 치맥축제에 대한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효과는 어땠습니까?

효과는 한 번만에 나오지는 않.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평가를 이렇게 해보면 어떤.

여러 분들이 오셔가지고 ‘대구에 치맥축제가 있구나.’ 그런 것은 인식을 좀 하시고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 치맥축제의 일환으로 우리가 신천 닭똥집시장에 또 페스티발을 하고 또 프랜차이즈 서대구시장인가 프랜차이즈 시장의 일환으로 이렇게 많은 축제들을 치맥축제의 일환으로 함께 하는데 이런 축제를, 우리가 이 치맥축제는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축제를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8개 구·군에 분산을 좀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저희들 이 치맥기간 동안에 시 전역에 이런 치맥 관련한 축제가 좀 열려서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시장하고 서문시장하고 그다음에 이월드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부터 해서 연계 축제를 하고 있는데 추가 확대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시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시아폴리스 거기에 섬유박물관이 있지요?

예.

거기 올해 몇 명 정도 관람객을, 1만 5,000명 정도 관람객을, 7만 8,000명의 관람객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 지금 아직까지 섬유박물관에 오래된 섬유 유물들이 많지 않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아직 확보를 많이 했습니까?

계속 확보를, 내용을, 좀 콘텐츠를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유한 전시물이 6,300여 점이 되어 있습니다. 구입한 게 860점이고 기증한 게 5,400점이 되는데 더욱 콘텐츠가 내실화할 수 있도록 계속 기증도 받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관람할 때는 관람료가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섬유박물관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나, 물론 1년에 많은 관람객들을 유치하겠다고, 2017년도에 7만 8,000명이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물론 이 인원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섬유박물관이 아직까지 어느 위치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시민이 많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역할도 중요하고, 물론 섬유에는 학생들도 많이 관람을 합니까?

예. 학생들은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연계해서 참여학습으로 해서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도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늘 질문을 드립니다마는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는 용역결과가 작년 12월에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구시가 이렇게 발표, 후보지 선정도 하지 않고 아직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언제쯤 후보지를 발표할 것인지 아니면 확장·재건축으로 가닥을 잡아갈 것인지 우리 본부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한 3,500억원 정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저희들이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하는 사업이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재건축할 거냐, 이전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시작한다면 성공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의 의견수렴을 조금 더 해서, 그리고 또 이것이 한 번 시작되면 막대한 시 예산이 투입되는 걸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걸로밖에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준 지가 벌써 2년이 넘어 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 상인들 의견을 수렴을 못 했다면 정말 좀, 의견수렴보다는 지금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의견수렴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13개 도매시장 중에 지금 일부는 이전을 찬성하고 있고 일부는 또 반대하고 있고 또 일부는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수렴할 때 도매시장에 의지를,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의견을 합치해 보자 하는 의지를 좀 같이 보여달라고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다른 여타 시장, 다른 지역의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락시장도 지금 이전을 해놓고 이전이 1년 동안 계속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1개 도매시장이 반대하는 바람에 국가에 지원을 못 받아서 그냥 표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을 합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에 동선이, 시장이 좁아서, 시장이 5만 500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좁아서 8만평 이상의 규모가 되는 지역으로 옮기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데 지금 갈 부지가 없잖아요. 그죠? 부지가 지금 검단들에는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이 되고 또 저기 어딥니까, 구라리에는 다른 거 들어온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다른 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들이.

반대를 한다?

예. 다른 쪽으로 선호를 하기 때문에 약간은 문제 있는데 그런데 또 거기도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유치하시려는 분도 있고 또 입장이 다른 분도 있고요.

그래 이렇게 용역을 3번씩 주면서 아직까지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 도출이 안 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 확장·재건축을 한다고 대구시가 가닥을 잡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장·재건축을 한다면 옆에 화물터미널 부지 4,000평을 구입하고 수산시장 뒤편에 보면 필요없는 도시계획도로가 한 1만평 정도, 한 8,000평 정도가 있는 줄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금호워터폴리스 개발에 청사진이, 그림이 다 걸렸죠?

예. 금호워터폴리스는 다 지금 해서 검증하고.

물론 이제 시장님께서 거기에 먹거리타운을, 축산과 수산과 이렇게 먹거리타운을 만들어 주면 그 일대가 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농산물시장, 수산물시장은 어떻게 보면 도매시장으로의 역할을 못 하고 계신 줄 아시죠? 거의 도매시장의 역할보다는 소매시장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매시장이란 것은 경매를 하고 또 물건을 전체 경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농수산물 시장에 가보면 태반이 소매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 많은 소매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은 도매시장으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축산과 수산을 한목에 붙여서 먹거리타운을 우리가 금호워터폴리스 개발하는 데 합류를 시켜주면 서로가 살지 않겠나, 우리가 또 부지가 모자라는 농수산물 부지도 수산물만 이렇게 이전을 하면 지금 농수산에 건물들이 자기 점포를 못 가지고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50% 되잖아요. 그죠? 50% 되죠? 그분들이 갈 곳이 없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한 군데만 옮기면 농산품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게?

일단 그 이전 관계와 재건축 관계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받아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이 힘듭니다. 힘든데 그리고 대한민국 중에서도 우리 대구가 가장 힘들고 경제 쪽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대구 경제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제가 오늘 모 신문을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대구에서 9,200명 정도가 순 유출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 게 20대가 4,813명 유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이고 청년들 유출되는 부분이, 물론 학업상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직장을 찾아가지고 유출이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이 가장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본부장님 참고를 좀 하시고, 지금 며칠 전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엑스코 행사 갔다가 버스 타고 오는 길이 제일모직 기숙사 거기 보니까 커피숍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거기에 완전 고풍이 나는 건물에 오면서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좀 참고로 해주시고 지금 삼성창조경제단지가 얼마 전에도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모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는데 ‘명칭을 변경한다.’ 지금 그래 보도되었는데 지금 삼성하고 조율 중입니까?

예. 일단 대구 삼성경제단지 하는 건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불러 왔던 거고 이제 정식으로 명칭을 정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해서 어떻게 정할 건지는 삼성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삼성에서는 대구 삼성크레이티브캠퍼스라는 그 안을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갑자기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갑자기 이래 명칭 변경을 조율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명칭 변경이 아니고요. 이게 잠정적으로 그동안 대구 삼성창조경제단지라고 불려왔기 때문에 정식으로 작년 12월에 준공을 했고 4월에 저희들이 오픈닝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정식으로 불릴 수 있는 이름을 짓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삼성창조경제단지가 정말로 어제 부회장이 구속이 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있습니까?

예.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구경북경자청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고 또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님께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시간 질타를 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유치실적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제가 보니까 최하위 정도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경자청에 대해서.

다른 경차청 대비해서 본부장님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다른 경자청에 비해서 사업이나 이런 데에서는 최고로 진전이 많이 되고 있고요. 투자유치 부분은 저희들 다른 타 지역과 한번 비교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경자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부정적으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우리 장상수 위원님께서도 그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지금 감시하고 통제가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까 또 조직에 대수술을 촉구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경자청에 인력구성이 대구하고 경북이 공동으로 파견을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게 관련 법령이 특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에 이런 개선을 해나가려면 지금 현재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업단지에 진도 이런 것을 좀 추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진도로 봐서 저희들이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조성이 완료되어가고 수성의료지구도 상당 부분 진척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진척 정도로 봐서 저희들이 대구에 파견인력의 조정이라든지 또 업무, 그런데 업무의 조정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법에 의해서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상황을 봐서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조정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언론 기사된 것 그대로 읽어 드릴테니까 그 현재 진행상황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작년 12월 기사인데요. ‘전국 7개 구역 중 유일하게 사업지구 모두가 개발 완료 및 착수에 들어가고’ 이것은 경자청 관계자 말입니다. 수성의료지구,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수성의료지구를 중심으로 조만간 2건의 대규모 외투 유치가 예정되어 있는 등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으로 향후 FDI 유치실적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현재 2월인데 지금 여기까지 현재는 어떤 진행상황입니까?

대구경북경자청 사업의 진도는 사업이 다 착수된 것이 전국 유일합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성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2개의 투자유치 기업,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해서 그것은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2개 기업이 어느, 어느 회사지요?

그것은 명칭이 태산하이텍하고 그다음에 대경로보텍에서 미국과의 합작투자입니다. 그래서.

잘 알았습니다. 그 뒤로 기사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특히 중국 내 100대 기업과의 투자유치 성사가 무르익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막대한 투자금액 유치가 기대된다.’ 여기까지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거는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거는 올해 상반기까지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