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명 변경에 따라 조례 명칭을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의 밝기 허용기준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를 준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7조에서 디지털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벽면이용광고물, 공연광고물, 옥상광고물, 지주이용광고물, 공공시설물이용광고물, 창문이용광고물에 확대 적용하였고, 안 제5조에서 광고물 분류 재정립을 위해 기존에 별도로 구분했던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이용 간판’으로 통합하였으며 벽면이용 간판 설치 가능한 건물 층수를 건물 3층 이하에서 건물 5층 이하로 완화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전자게시대의 도입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의 홍보 또는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를 표시하는 지주이용광고물을 도입하였으며, 설치장소로는 철도역, 지하철역, 공항, 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 설치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1일간 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안 제11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 방법으로 공중전화부스 추가 요구와 안 제19조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에 공중전화부스를 제외해 달라는 내용으로서 검토한 결과 공중전화부스 광고 허용은 공익적 광고에 한하여 허용토록 반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견은 안 제5조 벽면이용간판의 표시 방법, 안 제8조 공연간판의 표시방법, 안 제11조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을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으로서 검토한 결과 안 제5조제2항제2호가목에 건물 6층 이상에서 4층 이상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은 안 제5조제1항제4호에 의거 건물의 5층까지 벽면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건물 4층 이상으로 조정요청은 중복 사항이라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제2호 공연간판의 표시방법에서 간판 가로크기는 건물 가로 폭의 3분의 1 이내, 표시면적 60㎡ 이내로 변경 요구되어 건물 가로 폭의 3분의 1 이내 변경 요구사항은 당초 3분의 2 이내보다 규제가 강화되어 미반영을 하였으며, 표시면적 60㎡ 이내 변경 요구사항도 개정안 가로 폭 120㎡ 이내보다 표시면적이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미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중에서 교통카드 충전소, 보행자안내표지판, 도시철도역 안내표지판, 지상변압기함 등을 제외해 달라는 의견으로,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지정은 시설물의 효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광고물 허가 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엄격하게 운영되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절차로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시·도 조례표준안을 기준으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내용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조례 개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 제명 등을 비롯하여 대폭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 지역 여건에 맞게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신속히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특히, 옥외광고물의 밝기에 관한 규정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을 준용하여 구체화하고, 디지털광고물 및 전자 게시대 설치를 도입함으로써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한편 벽면 이용 간판 설치 가능 건축물 층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도시 전반적으로 건축물의 고층화 추세를 잘 반영하여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본 개정안 제10조4항1호가목에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 등으로 하였는데, 도시철도법에서 철도, 모노레일 등을 두루 아우르는 개념으로 ‘도시철도’를 정의하고 있으므로 위 문구에서 ‘지하철역’을 ‘도시철도역’으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또한 개정조례안 제28조에서 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위임한다고 되어있으나, 제11조2항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 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등을 언급하고 있어, 조례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인 ‘법 제3조의2에 따른~구청장·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까지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의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귀화·이경애·임인환 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화와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주택의 양적 절대부족 문제는 상당 수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은 주택건설 및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시대변화에 따른 주거정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하기 위해 주거기본법을 2015년 6월 제정하여 동년 12월 시행됨에 따라 인간다운 주거생활에 대한 권리가 법제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으로 시·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대구광역시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총칙, 주거종합계획,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주거복지센터의 4개 장에 총 20개조로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장은 총칙으로서 안 제2조와 3조에서는 헌법에서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부응하는 대구시민의 주거권을 천명하고, 주거정책 및 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2장은 주거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 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10년 단위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6조에는 계획수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7조에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18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 10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설치·기능과 구성 및 임기를 각각 규정하였고, 11조에는 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해, 제12조에는 해촉 관련 사항, 제13조와 14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는 간사와 서기, 16조에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사항을, 그리고 제17조에는 위원의 회의참석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주거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을 제19조와 2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에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20조에는 주거복지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과 위탁기간 등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는 종전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주택종합계획·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안에 규정함에 따라 주택조례의 관련 조항 삭제를, 제3조에는 본 조례안에서 ‘대구광역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조례’의 내용을 규정함에 따라 그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고, 제4조와 5조에는 종전 주택조례에 의거한 ‘주택종합계획’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본 조례안에 의거한 ‘주거종합계획’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갈음함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자료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택정책을 양적 측면에서 주거복지 측면으로 전환하여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강화하고자 정부차원의 정책변화에 부응하여 주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주거복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시민의 주거권을 천명하고,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주거종합계획 수립·시행, 그리고 합리적·체계적인 계획수립과 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및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적 공급 위주에서 주거복지로의 주택정책을 전환하여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4장 주거복지센터는 늘어나는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주거복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한 것으로 주거복지 정책과 센터의 효율적인 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위탁기관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구도시공사까지 확대한 것은 다양성이 증대되나, 기존 기관들의 역량과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또한, 재정형편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로 시민행복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위탁 시에 센터의 충실한 운영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과 철저한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5쪽 종합검토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주거기본법에 근거하여 주거종합계획·주거실태조사·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비 지원을 위해 운용하도록 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지며, 다만, 시민행복과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복지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주거복지센터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부위원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김의식 의원, 이경애 의원, 조홍철 의원, 최재훈 의원과 공동 발의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구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지원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주거시설 입주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3년에 제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민주유공자, 보훈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아동보호시설 퇴거자 등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1순위임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어 있고, 기존 입주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등 지원대상에 있어 형평성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는 등 이 조례에서 인용 또는 연관되어 있는 상위법령이 대폭 정비됨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에 맞도록 인용조항을 정비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 전반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례의 운영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의 지원을 통해 저소득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사회적 안전장치제도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여 목적을 다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는 조례에 사용한 용어의 정의를 대폭 개편된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1순위 자격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1순위 자격자와는 달리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민주유공자, 보훈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을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기존 입주자에게도 보증금의 증액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코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된 기존입주자의 지원금액을 정하고, 연간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규모를 정하도록 하여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의 추진을 통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현행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금의 상환방식을 삭제하고, 상환방식, 연체처리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운영체계가 구축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의 개정에 따른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코자, 개정이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은 본 조례의 개정 후에도 지원 당시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사회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주거시설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 보증금지원 대상을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영구임대 입주 1순위 자격자 전부로 확대하고, 기존 입주자들에게도 보증금 증액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7년 1월 현재 대구시 소재 영구임대주택은 총 15개 단지, 1만 8,924세대로,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지원업무 협약 거부로 임대보증금 지원은 현재 대구도시공사 관리 6,800호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지원과 관련한 타 지자체의 상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세종, 제주, 경북 등이 지원 조례 등으로 임대보증금 지원 근거는 마련하였으나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대구를 제외하면 광주광역시에서만 시행 중인 제도로, 대구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 복지사업입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전국적으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선도적으로 지원근거 마련 및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시민 행복을 위해 앞서 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로 사료되며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 목적 및 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대구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보증금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으로 입주자격 대상이 확대·증가될 경우에 대비하여 조례 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구시의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과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본 의원이 먼저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개정조례안의 지원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삽입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발언하시는 내용대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께서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을 대구시에 거주하는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을 조례에 명확히 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대구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도 그렇고 조례의 취지를 감안할 때 제출한 제3조 지원대상에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그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창조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구임대 입주 1순위 자격자 중에서 지금 입주를 못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기자가 500명 되겠습니다.

5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면 조례가 이렇게 바뀌면 몇 명 정도 늘어납니까? 대략.

여기서 저희들이 한 해에 100~120명 정도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20명 정도 추가되겠습니다.

현재 대기자가 500명인데 520명 정도로 늘어난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620명으로 늘어난다는 말입니까?

500명은 임대주택에 들어가려는 대기자 수고.

그러니까 대기자수가 500명인데 이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1순위자가 더 늘어나잖아, 이 말이라.

그런데 이 지원하는 거는요. 입주자, 들어갈 때, 들어가는 입주 자격이 주어졌을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1순위자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기존 입주자는 손대는 것 없고요. 그대로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겁니다.

대상이 확대되니까 1순위 자격자가 늘어나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게 한 5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렇더라도 지금 저희 시가 관리하는 거는 5개 단지 한 6,800세대는 그대로 유지되고 더 확대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입주대상자의 폭을 확대를 했는 거고, 이 지원제도는 그 폭은 확대됐지만 들어가는 입주자가 선정됐을 때, 자격이 주어졌을 때 자격보다는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도와주는 지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지원받는 사람이, 그 폭이 한 20명 정도 확대된다는.

그렇게 하면 20명 정도 더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큰 문제는 안 되겠네.

그런데 취지는 이제까지 빠져있던, 아까 위원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국가유공자하고.

위안부라든지 빠져 있는 층들을 더 확대한 그런 개념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조재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의 찬성을 받아 김혜정 의원, 박상태 의원, 장상수 의원, 조재구 의원과 공동발의한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로, 신규국제노선의 결손금을 지원하는 등 대구공항의 국제노선 추가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관광객 유치효과가 큰 외국항공사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지 않아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고, 공항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여행사의 신규노선 승객유치사업으로 제한되어 공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상당히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국제공항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도 지원대상에 포함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치 확대를 도모하고 각종 기관·단체·기업체에서 시행하는 대구국제공항 항공여객 증대 및 이용객 편의증진 등의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보다 지원대상사업과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대구국제공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산업여건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와 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제명을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의 목적도 보다 분명한 정책의지가 나타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외국인관광객 유치효과가 큰 외국항공사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항공사업자의 정의에 명시하고, 여행업으로 제한했던 공항활성화사업자의 자격범위와 공항 활성화사업의 범위를 업종의 제한 없이 항공여객증대 및 공항 이용편의성 개선을 비롯한 각종 공항활성화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는 지원신청과 지원금교부 등에 대한 사항, 지원금의 반환과 관리·감독에 대해 명시하여 예산으로 충당되는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되 세부적인 운영방식을 시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지원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개정 이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은 본 조례의 개정 후에도 지원 당시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지원금 관리에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개정되어 대구국제공항이 다양한 국제노선을 확보하고 공항의 이용 편의가 개선되어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진일보한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구국제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를 외국인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 항공운송사업자로 명시함으로써 외국항공사의 신규국제노선에 대한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항공여객 증대 및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상사업자와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제2항에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등 재정지원에 대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2호 공항활성화사업에 대한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공항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에 한해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선행되는 등 지원사업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거점관문공항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사업에 있어 신규 국제노선 확보와 이용편의를 통한 대구공항 수요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사안임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이 적절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시는 조례의 개정을 계기로 대구국제공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 전략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대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투자되는 비용인 만큼 재정지원금이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공항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공항본부장님, 국제노선 신규로 외국노선 하면 지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지금 2014년도, 2015년도에 7억원이 기 지원되었고요. 작년 2016년도 저희들이 신규로 취항한 국제노선하고 또 올해 신규로 취항하는 국제노선을 위해서 예산이 15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내항공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국내항공사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됐을 때 외국항공사에 지원될 금액이 추정이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외국항공사와 국제선 신설 노선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베트남 노선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노선이 신설되면, 저희들이 최대 3~4억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1개 노선이 되게 되면 최대 4억원 정도, 또 노선 수에 따라서 더 증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조례 제정 의도에 맞게 예산 지원이 되면 공항 활성화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만큼 사후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항추진본부장님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될 걸 예상해서 2017년도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는 작년에 신규로 개설되는 노선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외국항공사가 대구공항에서 신규로 국제선을 신설하게 되면 추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렸잖아?

7억원은 2014년도, 2015년도에 지원된 금액이고요. 현재 예산현액이 15억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지금 신설된 노선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면 그래도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도 다 반영 안 된다는 말이지?

예. 그렇습니다.

그건 다시 추경해야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

항공사에다가 사전에 가는 게 아니고 정산해서 지급되지요?

그렇습니다.

정산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 단위로 해서 정산합니까?

예?

단위를. 1년 단위인지.

연간.

연간이지요?

연간 기준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하면 올해 추경에 안 해도 내년 예산에 넣어야지. 올해 거라면.

예. 맞습니다. 사후정산이기 때문에 올해 신설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구·이귀화·박상태·김의식·이경애의원 발의)

도시철도건설본부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철도채권 감면이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2016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됐는데 시작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로 한 게 아니고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라서 했는데.

언제부터.

2010년 5월부터.

2010년?

5월.

2010년 5월부터. 그러면 한 6년간 했는 셈이다. 그렇지요?

예.

6년간 했고,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되면 이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올 3월부터 해가지고.

올 3월부터 시작합니까?

예. 2018년까지.

그러면 그 중간에 1월, 2월에 등록한 사람들은 어쩝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했는데 시행령이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시행이 안 되던 상황이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 2월달은 그냥 채권을 다.

그래도 1, 2월에 등록하는 사람들한테는 등록기간을 연장해가지고 3월에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지, 중간에 1, 2월달에 했는 사람들은 ‘니는 손해보고 해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1월달에 저희들이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 그러니까 혜택을 못 받은 차량이 94대가 되겠습니다. 2,000cc 이상. 그런데 이거는 채권매입액으로 보면 한 1억8,200만원 정도가 되고요. 2월달까지 하면 아마 그 두 배 정도 예상합니다. 예상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채권을 매입한 분들이 당장 매도할 경우에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느냐 하면 1인당 한 4~5만원 정도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4~5만원이 되게 큰돈은 아니지만.

94분.

잠시 그러니까 한 두 달 사이에 그 사람들만 손해를 보니까 그것은 원래 연말에 시행령 통과가 안 됐을 때 조치를 하고 다시 조례 할 때까지 이 사이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서 했어야 되는데, 대책이 좀 미흡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보완을 좀 해서 한번.

안 그러면 지금 하여튼 1~2월달에 등록하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혜택을 진짜로 4~5만원 되는 걸 주든지.

다른 혜택 줄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손해를 보면 실제로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실제로 아무 내용도 모르고 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전에 공지를 1~2월달에 하면 이런 혜택을 못 보게 되니까 등록을 3월 이후로 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공지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또 사실 저희들이 공지하기가 그거한 게, 시행령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례가 우리 시가 해서 확정적으로 1월, 2월을 안 하고 3월달에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으면 공지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행령이 저희들 예측과 빗나가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다 보니까 공지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전혀 대책이 없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전혀 대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차를 구입하고 얼마만에 등록을 해야 됩니까?

그 등록할 때 채권을.

등록할 때 채권을 사는데 그래, 얼마만에 등록을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15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이라도 등록하러 오는 사람한테 조례가 이래 통과되니까 3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이후에 등록을 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등록기간을 늦출 수 있어요? 15일 하는 걸 좀 더 늦춰서 한 달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어렵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또 사실 저희들이 조례로써 감면을 해주는 이유는 리스차량 같은 경우에 등록을 여기서 안 하고 딴 데 가서 하기 때문에 그 이탈차량을 막으려는 것이 사실 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혜택 주는 것도 반사적인 이익이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세수를 확충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목적이 더 크다고 봅니다.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작년하고 1월달 비교하면 작년에 그때 면제를 받았을 그때는 우리 시에 등록된 대수가 총 1월달에 223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달은 또 이것이 좀 더 늘어나서 340대 정도가 등록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채권매입하고 안 하고 그 차이는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왜, 당장 돈이 4만원, 5만원 더 들어가는데요. 없기는 왜 없어요. 그런 법을 바꿀 수가 없다면 그러니까 2월 한 15일쯤 되어서 오는 사람은 보름 정도 여유를 부릴 수 있겠다. 그렇지요?

예.

그 사람들이라도 공지를 해서 “3월 1일부터는 되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등록할 때 고지를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매입 감면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리스차량 등록 시에 채권매입 부담으로 인한 세수가 20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시기적절한 조례 발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철도법시행령이 지금 미개정된 상황에서 혹시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듦으로 해서 법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세수확보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 조례는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우리 조재구 의원님께서.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교통분야 현안 해결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도움을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이귀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맞도록 개정코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1조에2 별표21에2에서 인력기준을 규정한 내용이 삭제되어 조례상 그 내용을 삭제하고, 둘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부분정비업이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관련 법령개정에 맞추어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주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정비책임자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어 조례상 그 내용을 삭제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 ‘자동차부분정비업’이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상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2 별표 21의2에서 인력기준을 규정한 내용이 삭제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5조는 정비업 등록 후 선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상 다시 등록기준상 인력기준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 시행규칙을 개정한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자동차부분정비업’이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조례상 명칭 변경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과 같이, 상위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대구시 관할구역 내의 자동차정비사업 등록 및 관리를 합리적·체계적으로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조례를 정비한 것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 조례 별표2의 자동차정비업의 시설기준을 보면 동차전문정비업 70㎡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조등시험기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50㎡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조등시험기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향후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