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최길영·이재화·배재훈·최재훈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최길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재화 의원님, 배재훈 의원님, 최재훈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는 일부 국가나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 전체의 생존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렵기도 하고 또 복원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환경 보전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취하기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의 환경을 보존하고 이어나가야 할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배양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에서 학교환경교육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정책 추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어 우리 학생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올바른 가치관이 배양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습득하고 배양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는 학교환경교육 진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구 온난화, 천연자원의 고갈 등 환경문제와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이 배양될 수 있도록 학교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기본적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학교환경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활동 자료의 개발과 교육과정의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환경교육진흥법에 의거하여 대구시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된바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지원과 협력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정희준입니다. 평소 대구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배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2017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을 감원하고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17년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 시 산정된 기준인원수가 감소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37명에서 2,606명으로 31명 감원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본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및 공립 각급학교의 연구직을 포함한 일반직 정원을 2,439명에서 2,407명으로 32명 감원하고,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198명에서 199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 변동요인은 2017년도 총액인건비 통보에 따라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을 2,398명에서 2,367명으로 31명 감원하고, 전문경력관 정원을 6명에서 5명으로 1명 감원하고자 하며,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과의 소통 및 협력을 위해 5급 상당 장학관 1명을 우리 교육청에 배치함에 따라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정원을 169명에서 170명으로 1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총액인건비 기준인원 변경분 및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2,637명에서 2,606명으로 31명 감원하고, 안 별표3 직급별 정원에서 장기 재직으로 인한 학생수련업무의 전문성 저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수련담당 전문경력관 1명을 감원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한 일반직 5급 이하 정원으로 확충하였으며, 교육부에서 교육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정책협력관을 국가정책 수요 정원으로 배정함에 따라 일반직 5급 상당 장학관의 정원을 1명 증원하였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총액인건비 산정 결과 통보에 따른 전년 대비 기준인원 변경분과 2017년 3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조정된 정원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학생 수 변동추이와 공무원 기준인원 간 연계로 총액인건비 산정에 있어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는 정원 감소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적정인력 유지를 위한 효율적인 인력운용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입니다. 좀 전에 노인만 국장님이 검토보고서에서요. 이번에 교육정책협력관이 정원으로 배정되었다고 했는데요. 이게 보니까 대구하고 전남교육청에만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교육정책협력관제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우리 대구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참여를 희망해서 교육전문직 1명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교육정책협력관이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지요?

예. 교육부하고 국정과제 추진 협력이라든지 교육정책컨설팅 등 교육지원에 대해서 협력하는 그런 제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이것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대구하고 전남만 신청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예. 저희들하고 전남만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정원을, 결국 이 TO를 만들면 결국 정원 1명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이 늘어나고.

늘어나고요.

한 사람 정원이 늘어나고 우리 총액인건비에서도 이 1명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TO가 1명이 느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전문직이 1명.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서도요. 지금 학교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교육청 전체 인원이 감소하는 걸로 방금 조례안이 그렇게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 이런 데서 이렇게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 1명을 국가에서 비용을 더 대줘서 TO가 1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한 이유에 대해서.

타 시·도 입장은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저희들은 교육부하고 정책 관련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총액인건비 기준 때문에 지금 정원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좀 별개로 우리 교원 조정은 지금 내려왔습니까?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교원이 작년에 몇 명 정도 줄었지요?

예. 이번에 초등도 그렇고 중등도 그렇고 한 150~16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7년도에 교원 감축안 자체가 내려왔습니까?

예. 그게 이번에 인사하기 전에 바로 내려옵니다.

예. 170명 정도 줄었습니까?

합쳐가지고요.

그러면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초등 신규 임용도 그만큼, 올해 몇 명 정도 됐지요?

올해 초등에 신규 임용이, 처음에는 휴직자가 많이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휴직자가 한 3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문지상에 보면 발령이 1명도 안 난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한 40명 정도 발령이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교원 감축은 교육부에서 학생 수 감소로 인해서 내려올 것이고, 올해 170명, 내년에도 또 감축해서 내려오면 지금 학생 수, 그러니까 교원 선생님 한 분당 몇 명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대략적으로.

그 통계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24명입니까? 아니면 27명입니까?

지금 급당 저희들 평균이 초등은 24명 정도, 24.2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지금 올해 28명 정도 급당 평균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교육국장님이 생각할 때 한 반에 적정인원이 얼마 정도 돼야 한다고, 평균으로 봤을 때 얼마가 돼야지만 교육을 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OECD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급당 한 20명 정도 내외를 우리가 아마 적정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14명, 15명 되는 학교도 더러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대구교대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좀 장기계획을 만들어가지고, 교대 존재가 이제 존립의 문제까지도 지금 오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는 선생님은 계속 감축하고 교대에서 그만한 인재는 계속 나오고 또 우수한 인재가 지금 다른 타 시·도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교사 임용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교육부에 좀 요청을 해서 그 균형을 좀 잘 잡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행정국장 정희준입니다. 계속해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2월 20일자로 도로명 주소가 변경된 초등학교 1개교의 위치를 변경하고, 2017년 3월 1일자로 통합되는 초등학교 1교를 조례에서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세현초등학교는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라 달성군 구지면 과학대로 330-20에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대로66길 10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대구대동초등학교는 인근 대구산격초등학교와 통합으로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1일자로 인근 학교와의 통합을 위해 폐지되고 도로명 주소가 변경되는 초등학교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학구역 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향후에도 학생 수 증가요인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대동초등학교를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2017년 3월 1일자로 폐지하여 인근에 위치한 산격초등학교로 통합하고, 2017년 3월 1일자로 개교하는 세현초등학교의 도로명 주소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의 경우 저출산 추세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구도심과 농산어촌 지역 등에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교육여건도 악화됨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적정 규모화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교육의 질 제고, 교육재정의 효율화 등을 위해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구교육청의 경우도 학생 수의 감소추이와 인근 학교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고 학교의 교육여건과 교육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2010년부터 현재까지 11개의 초·중학교를 통합·이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학교는 학생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 인성교육 등이 용이하고 구성원들 간의 효과적인 교육공감대를 형성하여 소규모 학교만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동초등학교와 산격초등학교 통합의 경우 대동초 통학구역 내 학생 수 감소추이와 향후 공동주택 개발계획이 없어 학생 수 증가요인도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의 소규모화가 심화 및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및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해 인근에 위치한 산격초와의 통합을 통한 적정규모 학교로의 육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전 통폐합 추진과정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였듯이 학교 통폐합의 경우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반발 등 갈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합의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과정을 거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대동초 통합의 경우에도 다소 미흡한 업무 추진으로 일부 학부모들의 교육청에 대한 불신과 통합에 대한 반발을 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학교 통폐합과 관련한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과의 설명회나 의견 수렴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학교 통합의 목적이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인 만큼 통합업무 추진과정에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거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현초등학교 주소 변경의 경우는 제246회 정례회에서 시립학교 설치 조례가 의결되어 올해 3월 1일자 개교를 앞두고 있으나 달성군으로부터 세현초의 도로명 주소 변경사항이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이므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훈 위원입니다. 오늘 이 안건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지금 밖에 데모도 하고 계시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한 달에 걸쳐서 교육박물관하고 연계해서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이 왔는데 우선 제가 위원장님한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입법예고하고 오늘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결과에 따라서 찬성을 하든 반대하든 이 피해는 결국 학생들한테 다 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이 2월달인데요. 2월도 중순이 넘었는데 만약 이게 가부가 결정 나지 않거나 학교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이 피해는 학생들한테 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금처럼 입법예고를 이 촉박한 시간에 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음부터는 저희가 상정 자체를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답변 한번 주십시오.

예. 방금 배재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3월달 개교에, 사실 우리 12월달에 이 조례 자체가 상정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가 돼줘야 되는데, 앞으로도 학교 학생 수 감소로 인해가지고 통폐합이 가장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후반기, 그러니까 유가초 같은 경우는 2학기, 그러니까 여기 대동초 같은 경우는 1학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모든 안건은, 대구시의회에서 통합 관련해서 안건 상정 조례안은, 그러니까 지금 이번 3월달 같으면 12월달, 그러니까 10월 말일자로 해서 12월달 안으로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하지만 앞으로 2월달에 들어오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을 것이고, 후반기 그러니까 2학기 때 통합되는 부분에는 5월달에 입법예고가 돼가지고 7월달까지 우리가 회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올라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훈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이 교육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요. 왜냐 그러면 이 교육박물관하고 대동초, 산격초하고 통폐합은요.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제 주변의 많은 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본 결과 이 문제는 하나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교육박물관이 대동초, 저는 후적지란 말을 좋아하진 않는데요. 일단 공식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대동초 통폐합 자리에 교육박물관이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대구교육청이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초등도 있고 중등도 있고 한데요. 중학교는 아무래도 반발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또 통학거리 이런 것 때문에 부모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통폐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매뉴얼도 매뉴얼이지만 첫 번째, 중학교나 이런 학생들을 상대로 먼저 통합을 해보고, 통합을 한다면 거기에서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매뉴얼도 새로 한번 점검하고요. 그 순차가 맞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데 답변 한번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고, 지금 조금 전에 의안 접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실제로 의안 제출 자체가 늦어진 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중학교 2개 학교 통합하는 것은 지난 연말에 다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했는데, 초등학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있어서 설득과정이 조금 늦어져서 조례안을 2월달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뉴얼도 저희들이 지금 개발은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매뉴얼대로 학부모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매뉴얼대로 딱 맞추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통폐합 시에 기준을 딱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중등을 먼저 하지 않고 초등을 먼저 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가초 그다음에 이번에 대동초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중등은 지난 12월달에 우리가 복현하고 신암은 조례를 다.

예. 통과했고요.

통과했습니다. 중학교는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서 먼저 했고 초등학교는 설득과정이 좀 있어서 늦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일본이나 이런 다른 사례를 보니까요. 선진국 이런 데는 지금 통폐합에 대해서 추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벽지에 있는 학교도 학교에서 학생 수가 제로가 될 때까지 계속 유지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폐합, 아까 전에 노인만 국장이 검토보고서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적정 학생 수에 대한 연구가 덜 돼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제가 볼 때 교육청과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예산문제입니다. 결국 돈.

예.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통폐합을 하면 교육부에서 인센티브를 좀 받습니다만 그 인센티브를 받는 거는 위원님들이 조례에서 이야기했듯이 또 그 통폐합 학교에 다 지원되기 때문에 꼭 우리가 순수 교육재정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교육박물관하고 연계해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TBC, MBC, 지금 뉴스에 대구교육박물관, 교육청 관련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일, 4일째 나오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검토 다 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드린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반대하시는 부모님 입장에서도 만약에 이 후적지에 대구교육박물관이 설립되지 않는다면 이 정도로 극렬히 반대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박물관을 하는 것은, 교육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벌써 저희들이 적정규모 학교 추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2015년 12월 9일에 적정규모 학교 육성 추진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박물관은, 언론보도에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학교를 통폐합한다.” 그런 말은 실제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게 뭐냐 하면 박물관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2016년 6월달에 수립했습니다. 통폐합을 결정하기 훨씬 그전에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학교를 통폐합한다.” 그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학교 통폐합 관련해서요. 대동초에 최고 먼저 통보한 게 날짜가 언제입니까?

학교에요?

예. 학교나 학부모들한테요. 학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가 중요한 것이지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원들은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따라야 되고요. 교육수요자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께 언제 통보가 됐냐, 이 말씀드립니다.

그 일정을 잠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2016년 4월 8일날 통폐합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5월달에 대동초하고 산격초 교장, 교감선생님들하고 관계자와 협의회를 거쳤고, 교직원설명회는 5월 19일날 했고, 학부모하고 간부하고 설명은 처음 5월 23일날 저희들이 학부모회 간부, 학교운영위원회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2016년 5월 23일날 학교에 통보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다음에 국장님, 통폐합 관련해서 교육청에 이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통폐합 주관은 지역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부지원청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후적지 개발인데요. 이 교육박물관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부서에서 건의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게, 이면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박물관은 저희들이 저번에, 올해 3월에 폐교되는 학교가 3개 됩니다. 대동하고 산격하고 복현하고 신암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학교 통폐합이 되면 후적지는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후적지 활용방안을 작년 5월달에 하다 보니까 대동초등학교는 교육박물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복현은 우리가 글로벌센터를 옮겨주면 좋겠다, 그리고 신암중학교는 도서관을 이전한다든지 이런 의견을 수합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유가초가 통폐합되었는데요. 예전에 유가초가 있던 후적지 자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빈 공터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유가초 자리는 아직도 빈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대동초는요. 통폐합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 답변 속에서도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통합이란 것은요. 교육청에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통과도 돼야 되고요. 학부모들 동의도 있어야 되고. 교육청에서 한다, 이미 그 결론을 내어놓고 이미 이 교육박물관도 짓기로 결정 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반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교육박물관은.

이 상정하는 것도 제가 좀 전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절차,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폐합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어려운 문제에 후적지 개발이 중요하다면 중요한데요. 이 대구교육박물관을 같이 섞어놓으니까 저희 의회도 굉장히 곤란하고요. 반대하시는 학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는 예측하실 수 있지 않았냐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를 통폐합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번에 대전 한번 보셨지요? 대전은 대구하고 다르게 통폐합의 당위성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 아시지요? 국장님. 만약에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이 피해는 결국 학생들이 다 집니다. 국장님. 교육청에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정도의 예측은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이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언론보도에 나왔지만 통폐합이 결정도 되기 전에, 교육청에도 다 입장이 있겠지만 자꾸 그런 빌미를 주시면 안 된다. 이 특교를 신청하고, 제가 행감 때 지적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의회에 대한 무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특교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건 통과시켜 줘야 된다.” 이런 압박으로 의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특교도 사실 우리가 박물관 설립계획을 의회에 보고한 이후에 실제로 저희들 자체에서 특교를 신청했는 사항이고, 그리고 유가초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당장 무엇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냥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대동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통폐합이 끝나고 하면 아무,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후적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했는 것이고.

그러면 유가초는 왜 빨리 안 하십니까?

유가초는 실제로 지리적인 여건으로 봐서 멀리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당장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요. 제가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대구교육박물관 타당성조사를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에서 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담당 직원들은 다 읽어보셨겠지요.

예. 상세하게 다는 못 읽어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꼼꼼히 다 읽어봤거든요.

어떤.

이게 한 191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도 나타나지만 2016년 9월에 체결해가지고요. 이게 2016년도에 논문을 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100억원이나, 97억원이나 투입되는 이 보고서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졸속입니다. 만약에 학교에 석사나 박사선생님이 이 논문을 제출하면 이거는 100% 빠꾸입니다. 혹시 이것 평가하시는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교육박물관추진단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계시는가요?

담당 사무관입니다.

예. 한번, 위원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게.

예. 담당 사무관님 소속, 직·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박물관설립추진단 사무관 김칠구입니다.

예. 이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로 용역을 의뢰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던데요.

예. 학술 관련 용역에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돼 있고,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거치면서 전에 박물관에 최근에 학술용역을 실시한 실적이 있는 업체 선정을 기준으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그게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희대학교 말고 다른 학교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얼마 전에 언론 인터뷰도 하셨던데 제가 한번 여쭤보면요. 97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투입되는 이 과정에서 3개월 만에 용역을 해달라 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용역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4개월입니다.

31일까지 9, 10, 11, 12, 4개월입니다.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한 달 더 보시는 게요. 이 연구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여기 보니까 백령, 그다음에 겸임교수 한 분만 돼 있던데 이거 밑에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예.

총 몇 명이 함께 이 과제를 수행했습니까?

지금 현재 보고서에 나온 거는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1쪽, 43쪽, 나중에 돌아가서 한번 보면 아시는데요. 여기 다른 대동초등학교하고 계성고등학교, 팔공산수련원, 적합, 보통, 미흡으로 이런 여러 가지 비교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 논조하고 뒤에 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읽어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되는 분은 이게 얼마나 졸속으로 작성한 건지. 그다음에 교육청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습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연구소에서 3년간 근무했지 않습니까? 이 연구소라고 이름은 붙어있지만, 제가 했던 연구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주한다. 거기의 주장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적시하셨습니까? 대동초등학교를 후적지로?

세 군데 중에 저희가 교육부에 예산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대동초를 제시하긴 했는데 대동초가 돼야 된다든가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지금 질의가 많은데요. 위원장님,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준 위원입니다. 매번 학교 통폐합 때마다 이렇게 갈등이 좀 생겨서 개인적으로 참 유감입니다. 이런 행정절차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제가 지적 안 해도 다들 아실 내용이고. 국장님, 지금 학교 통폐합 문제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농어촌지역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오늘 말하는 대동초 구도심지역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 이런 통폐합 문제에 대한 것은 엄연히 성질이 좀 달라요. 작년에 문제가 돼서 그동안 의회와도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웠던 유가초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신설학교가 생기고 거기에는 잠재적으로 유입될 인구가, 거기는 완전히 농어촌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좀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거의 낮다고 판단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거기도 반대도 많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폐합을 하게 된 경우고, 대동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어촌이 아니고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인데,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근거리배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우리 교육기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특히, 초·중. 고등학교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겠지만 이 학교가 지역에 존치하고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정주여건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교육청의 통폐합 명분은 교육력 제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가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어요. 농어촌학교에 공기도 좋고 이렇게 자연환경에서 뛰어놀다가 신설학교에, 아파트 밀집 학교로 갔을 때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가서 공부도 잘하고 환경에 잘 적응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자연환경에서 초등학교는 학업에 너무 열중하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인성을 먼저 위주로 생각해서 이 학교가 좋다고 이사 오신 분들, 또 타 지역에서 이사 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이 대동초, 산격초의 통합 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교육수요자인 학생, 가장 중요한 학생, 학부형들한테 통합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과 앞으로 통합되고 난 다음에 어떤 불안감도 해소를 못 시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국장님을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의 다 자식이 있을 건데, 우리 자식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성부터 시작해서 교육이 잘되는 그런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잘 누릴 수 있는 게 우리 학생, 학부형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고 또 교육청과 국가가 제공해야 될 의무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만 설문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은 다 겪어왔는데 가장 중요한, 모르겠습니다. 설문조사를 보니까, 저도 그동안 설문조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초등학생이라서 학부모 설문조사가 거의 학생의 뜻이라고 반영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판단능력이 없다고 그런 건지 학생 설문조사에 대한 기록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아마 학생의 뜻이 학부모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설문조사가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교육력 제고가 아니고 통폐합이, 특히 초등학교부터 통폐합이 어긋나서 정주여건이 무너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우리 민선교육감이 들어와서 가장 중요시하는 대구지역에 있는 교육격차 해소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교육국장님, 제가 말한 부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력 제고가 아니고 잘못하면 교육격차를 더 벌릴 수 있고 또 환경에 적응 못 하는 우리 아이들을 더 많이 양산할 수가 있는 그런 결과가 빚어질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것 때문에 통합된 이후에도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통폐합을 하게 되는 초·중등학교의 기본적인 거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자,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들 지역에도 학생 수가 굉장히 빠져나가는 지역이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통폐합이 돼서 가는 초등학교는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라든지 좀 더 학생 수가 많은 지역으로 통폐합되는 게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구도심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어쩌면,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쩌면 경제적 약자들이 좀 더 많이 거주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국장님.

예.

그러면 좀 더 큰 학교로 가가지고 이전하게 되면 우리 학부형들, 학생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 안전문제도 첫째, 근거리배정원칙에도 위배되고 두 번째로 큰 학교로 갔을 때 적응, 또 사교육비 증가라든지 학교 적응, 이 불안감을 지금 완전 온전하게 다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가 생기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사실 반대하시는 분들의 걱정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드렸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요구를 받아가지고 그거는 통학여건이라든지 이런 건 다 저희들이 해결해 드릴 계획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학교가 통폐합됨으로 해서 정주여건이 아주 안 좋아진다는 그런 말씀 때문에 저희들이 도심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폐교하고 나면 후적지 활용계획을 조기에 수립해서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령 후적지라도, 우리 교육기관이라 하는 게 지역에 있는 따뜻한 공동체 내지는 지역의 경제상황에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농어촌지역에 기본적으로 교육력 제고 또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통폐합을 타 지역에도, 경북에도 농어촌지역에는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 맞아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대동초등학교에 나름대로의 만족도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통합에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과연 이 학교가 없어짐으로 해서 또 정주여건이 더 나빠짐으로 해서 이 지역은 더 슬럼화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교육문제가 비단 학교 통폐합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를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민을 해야 되고, 방금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다음 지금 통폐합만 되면 후적지를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또 정주여건이 안 떨어지도록 한다. 그거는 지금 학교 기관이 통폐합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교육박물관이 아직 결정되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대동초등학교에 교육박물관이 오는 거하고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 그리고 또 가령 그 지역에 이사 오려고 그러거나 하는 사람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지요. 농어촌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는 그게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거점센터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구도심이랑 다른데, 이거 앞으로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근본적으로 우리 수요자, 사석에서 우리 행정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학생들만 봐서 추진하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행복해지고 안전해지고, 학생들 뜻대로 교육력 제고도 되고 만족도가 될 수 있도록 그것만 봐서 통폐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 엄중하게 분석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이런 설문조사 결과라든지 여러 가지 반대결과도 많이 나오는 게 결과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통폐합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비전 제시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우리 학부형들,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호응을 못 얻는다. 아울러, 더불어서 존경하는 최재훈 위원, 배재훈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교육박물관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교육력 제고라든지 이런 게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이거 때문에 교육감까지 나서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같이 대화도 했는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아직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많은 여타 지역에 아마 통폐합을 또 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곧 뭐냐? 원하는 지역은 앞으로 고등학교의 학업을, 또 상위학교로 가야 되니까 그게 진짜로 학습력, 교육력 때문에 우리 교육수요자인 학생들, 학부형들이 너무 소규모 학교라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등학교 가서 앞으로 자기 장래에 불리해지니까 서로 통합에 대한 명분도 있고 그래서 그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초등학교, 아까 제가 말씀한 농어촌지역, 구도심, 초·중·고는 엄연히 통합의 명분과 통합의 당위성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격차가 이게 무조건 인구수에 비례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면 혹시라도 경제적 약자 지역에 있는 통합대상지 학교 애들은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 이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하셔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해야 된다. 무조건 인구수가 줄어든다고 해갖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좀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그 지역을 더 슬럼화 만들고 정주여건을 엉망으로 만들어갖고 다시 리턴해가지고 거주할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막는 거지 않습니까? 젊은 세대들이 와서 그 지역에 살고 싶은데 학교가 없는데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그러면 그 지역은, 이게 단순히 학교 통폐합의 문제가 아니고 그쪽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를 다 떨어뜨리는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지금 엄중하기도 하고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잘 검토를 해주시고, 오늘 어떤 결과가 있든 간에 하여튼 교육청에서는 찬성하는 부모, 반대하는 부모 또 그리고 특히 지역사회에도 여러 가지 설명을 잘 하셔서 우리 교육행정이 이런 불신을 안 받도록 그렇게 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찬성에 대한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찬성은 결국 학생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학부모들 생각에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한번 헤아려보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폐합에 대한 설득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직접 방문도 하고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었다면, 2015년도 8월부터 시작된 일인데, 조례를 제정하는 이 시간까지도 앞에서 반대를 저렇게 극렬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교육청이 아주 잘못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설득할 시간이 있고 기간이 많았는데도 그렇게 못 했던 것은 설득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불평부당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 우려되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유감이라고 표명합니다. 충분히 시간을 갖고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요. 어느 학부모가 자기의 아들, 딸을 귀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선생님들도 부모만큼 학생들을 자기 딸, 아들, 손자, 손녀 같이 생각하고 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부모님들은 걱정이잖아요, 걱정. 뭘 제일 걱정합디까?

지금 가장 우려하시는 게 통학거리라든지 통학 편의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충분하게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만나서 등하굣길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실제로 저희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을 다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그런데도 왜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합니까?

지금 필요하면 통학버스도 운영해 드리겠고, 그리고 경찰, 북구청에 의뢰해서 CCTV도 통학로에 15대 더 추가하는 걸로 해드렸고, 북부경찰서에 협조 의뢰해서 통학구역 내 순찰도 좀 강화해 달라고 했는 것도 있고, 또 중간 중간에 학생들 등하교 지도하는 사람도 배치해 드리고.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지요. 등하굣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CCTV는 물론이고 주변에 성범죄자가 몇 명이 있는지, 폭력전과자는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러한 대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청에서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어서만 될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학부모들한테 충분히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시간을 갖고 이해를 구하고 했어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못 했다는 것은 교육청의 처리능력에 대한 부재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늘 앞으로는 잘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유가초등학교 문제 그때도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것 어려움에 봉착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것인지 충분히 경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 사실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줘야 됩니다.

예. 실제로 지난번 유가 때도 그랬지만.

뭐 때문에 반대하는지 충분히 그 의 견을 개진하고 등하굣길 안전성 확보 또 아이들 학교환경적응능력, 불안하지 않도록 하고 또 수시로 그 아이들을 잘 돌보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가결될지 부결될지 모르지만 가결되면 가결되는 대로 어떤 조치사항도 지금 갖고 있어야 되고 부결이 되면 부결되는 대로 조치사항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원청 보고사항 때 지원청장에게 심각하게 질문도 드리고 요구도 하고 했었는데 그런 요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저희들이 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통폐합이 된 이후라도 반대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또 향후 계획까지 다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아이, 내 손자가 학교 옮긴다는 생각으로 잘 보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아이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라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고 한 부모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여기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질의를 드리기 전에요. 앞으로 통폐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통폐합은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통폐합 관련해서는 앞으로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배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통폐합이 이루어질 때는, 물론 중학교라든지 이렇게 일사천리로 학부모들이 원해서 통폐합이 별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 정도로 해도 되지만 만약에 유가초나 지금 이번의 대동초처럼 이렇게 시끄러운데 교육수장이 당연히 나타나셔서,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이 출석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나중에 우리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뉴스민이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국장님, 그 기사에 보면 학생이 결석을 했는데요. 거기 결석사유에 ‘시의회 집회 참석’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그것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교육국장님이 말씀 주셔도 되고요.

지금 방학 중이라서 학생들 결석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방학 중이지요?

예. 지금 지난주는, 이번에는 아마 지금은 방학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이게 뉴스에 났는데 국장님들이 아직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팩트 확인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것 담당 직원분 혹시 계십니까? 아시는 분, 교육청 분들 중에.

지원청에서 대충 다 체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고를 아직 못 받으셨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통폐합이 시끄러운데 뉴스에서 그렇게 떠들고 9시 뉴스에도 나오고요. 지금 또 신문에도, 저도 매일 체크를 하는데 담당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기 인터넷 치면 바로 나옵니다. 뉴스민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배재훈 위원님, 사실 확인은 조금 있다가 하시고.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책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 모르고 있는.

일단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니까 서부교육청에, 국장님.

그럼 지금 빨리 확인하셔가지고, 교육청 직원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배재훈 위원님, 잠깐만. 국장님, 그건 서부지원청 관할이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2015년 전에도 통폐합이 있었고요. 지금 앞으로도 통폐합이 계속 예상되는데 혹시 통폐합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용역을 줘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통폐합 관련해서 연구용역 줬는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교육박물관 관련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런 예측 가능한 일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용역을 주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이고요. 왜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본이나 일부 국가에서는 이 통폐합 문제가 뭐가 학생들한테 더 좋은지 이 찬반 격론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걸 교육청 차원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윤석준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요. 그 지역에 안 그래도 인구가 적고요. 학생 수가 없는데 학교까지 없어지면 그 지역마을이 붕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행복학교 지정, 소규모 학교에 행복학교 지정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그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지역 균형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명제에서.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대동초등학교 관련해서 최근에 리모델링공사를 하신 적 있습니까? 얼마쯤 됐지요?

대동초등학교에 대해서는 시급한 사항 외에는 했는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6억원인가 들여서 최근 2년 안에 공사를 했다고 그러던데요?

최근 2년 안에 했는 거는 옥탑층에 누수가 있어서 방수공사했는 1,400만원 외에는 대동초등학교에 투자한 게 없습니다.

2015년, 2016년도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2015년도에 누수가 돼서 방수했는 금액 1,440만원 그 외에는 대동초등학교에 시설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통폐합과 관련해서 연구보고서 한번 용역 줄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기 지금 가칭 교육박물관에 대해서는 4,000만원을 들여서 졸속으로 이렇게 4개월 만에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분란을 일으킬까 싶어서 걱정스러운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 명분 만들기에 불과하다. 박사과정에 박사학위논문도 2년, 3년에 걸쳐서 연구하고 이렇게 합니다. 기업에서 100억원을 투자하는데 3개월 만에 이 경희대연구소가 연구해본 경험이 있다고 아까 말씀, 과장님이십니까? 4개월 충분하다, 이런 취지의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예. 뭐.

이런 연구는 하시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야 될 이 통폐합 관련해서 이게 어디가 맞는지 해외사례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학교에 줘서. 이걸 그래 어느 게 우리 지역사회에 맞는지, 지금 1년에 대구에 9,000명이라는 학생들이 역외수출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수 급감은 눈에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런 연구는 왜 안 하시고, 이 교육박물관이 불요불급한 사업도 아닌데 여기에서는 예산을 급히 집행해서, 제가 알기로는 또 다른 부서에 있는 연구용역비를 당겨서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는데.

예.

결국 이게 수장님의 의중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 학부모들이 더 이렇게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관이 주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관에서 무조건 통폐합한다. 하지만 요구조건 내라, 이런 시기가 지났단 말씀입니다. 통폐합하는 게 학생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주민들 의견은 어떠신지,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극렬히 반대하면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해보고 안 되면 이건 포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6학년 졸업하고 5학년이면 이게 만약에 2년만 설득을 하면 학교 학생 수가 50명, 40명 되면 학부모들이 먼저 와서 통폐합을 해달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번쯤은 저희가 그런 고통을 겪어야 앞으로 통폐합에 있어서 이 명분도 세우고요. 다른 주민들도 설득할 수 있는 그게 있지요. 유가초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될 것이다. 걱정 없이 하겠다.” 이 유가초 한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통폐합에 대해서 용역도 과연 필요한지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그리고 박물관은, 사실 통폐합 학교는 우리가 죽 계속 해왔는 사업이고 정말로 지금 교육박물관은 전국에서도 몇 번째 되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 해보겠다는 의지에서 용역을 줬는 것이고, 학교 통폐합 관계도 정말로 저희들이 필요한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이 필요하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참 일 열심히 하시고 교육청 직원들도 다 열심히 하시는 걸 알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이 정도로 심각한데 이런 통폐합을 아직까지 연구도 한번 안 하고, 자꾸 아까 적정 학생 수,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 여기에 대해서도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이 극렬히 나뉘어져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안 하는 이유가 또 있거든요. 소규모 학교만이 가지는 학생들의 행복감 이런 게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또 완전 벽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리다가 시간관계상 못 드렸는데 교육박물관에 관련해서 이게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 주십시오. 이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느 부처에서 주관했는지,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 번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박물관을 우리가 설립하기 전부터 교육사료는 계속 모아왔습니다. 박물관을 짓겠다고 처음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은 2016년 6월달입니다.

2016년 6월이고요.

예.

그 사료는 언제부터 모으셨습니까?

사료는 2015년부터 계속. 우리 교육사료 수집계획은 2015년 3월달에 수집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교육박물관하고 이번의 대동초 문제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 주민들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불신하는 이유가.

예. 위원님.

뉴스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교육청은 계속 아니라고 하지만 시민사회나 기자분들은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통폐합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결코 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서 대동초등학교를 통폐합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반드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관 주도의 문제가 여기에서 나타나는데요. 결국 대동초를 통폐합하겠다, 이 내부적인 확신을 가지시고 그러면 여기 후적지가 남을 텐데 후적지를 개발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교육박물관 아이디어가 나온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요.

예. 저희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순차가 되겠지요.

예.

제 말씀은 이 순차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왜? 통폐합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후적지에 대해서 너무 앞서간다. 유가초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교육박물관을,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폐합이 이번에 됐다. 지금부터 이 수준의 적극성을 가지고 하면 이것 연구용역하는 데 4개월 걸리고요. 뭐하면 1년만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특교 받아내고.

그렇게 만약에 도심지 학교를 1년 정도 방치한다고 하는 것도 아까 윤석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주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오래 놔둬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이제 관 주도라는, 예단하시는 거지요. 통폐합이 무조건 된다,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시는데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지요. 하지만 반대하시는 시민들도, 그 주민들도 반대하시는 것이 고유권한입니다. 또 저희 의회도 저희 의회의 고유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교육청 일정, 교육청 수장의 생각에 따라서 이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분란이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그럼 이 통폐합에 대해서 이렇게 몇 년간 용역도 한번 안 주고 했다. 계속 주장하시는 게 적정 학생 수,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 이것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우리나라 대전만 하더라도 바로 반려했지 않습니까?

용역을 줘서 통폐합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반대하시는 분은 맨.

또 반대하겠지요. 그래도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 자체가 그게 뭐 100% 또.

이것 타당성조사 왜 하신 겁니까?

그것은 실제로 우리가 박물관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 해보겠다는 의지에서 박물관은 용역을 줬고, 통폐합은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못 했는데 그 통폐합 관계도 용역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용역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교육청에서 사실 잘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교육청.

잠깐만요. 배재훈 위원님. 지금 학교 통폐합 건의 문제인데 교육박물관을 너무 끌지 마시고 통폐합 건에 관련된 질문만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예.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교육박물관하고요. 위원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이 통폐합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고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여져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제가 교육위원회에 오고 교육청 직원분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십니다. 정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기도 죄송스럽고, 제가 또 이런 발언을 했다고 그래서 또 시민들이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까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여기에 학교 반대하시는 분도 오셨는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 대구교육청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것은 시민들이 알아주셔야 됩니다. 알아 주셔야 되고. 저도 이렇게 제 역할이 있다 보니까 교육청에도 강하게 질의를 드리지만 또 학생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렇다, 그건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때 저는 좀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도심지 학교 통합은 교육력 제고 때문에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예.

하면 후적지는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원칙상으로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맞나 안 맞나 판단은 우리 시의회나 일반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학교를 통합하고 난 뒤에 1년 동안 빈 걸로 놔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육청에서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연 통폐합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통폐합했을 경우에도 지금 산격 같은 경우는, 산격이나 대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더 좋은 학교, 예를 들자면 가창초등학교 같이 특성화된 학교, 원어민 영어교육을 학원에 가지 않아도 학교에서 다 해줄 수 있는 학교,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걸 학부형들한테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구도심지에서 통합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뭐냐 하면, 제가 지금 대동초 학교 인원수 보면 116명에 1학년 15명이 한 반, 2학년 14명이 한 반, 작은 학교가 좋은 점도 있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물어보는데, 시설단장님 나오셨지요?

예.

잠깐 나와 보십시오. 지금 대동초 총 부지면적이 대충 얼마입니까?

시설지원단장 양영진입니다. 약 대지면적이 1만 4,000㎡로 알고 있습니다.

1만 4,000㎡에 지금 학교건물 지었는 게 총 교실 수가 몇 개입니까?

한때 좀 큰 학교였기 때문에 당시에 건물이.

특별교실하고, 32학급으로 해도 특별교실하고 교실수를 말합니다. 실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8.5실이 있습니다.

특별교실까지 말입니까?

예.

그러면 교무실까지 다 합쳐가지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교실수가 아니고 옛날에 큰 학교 같으면 교무실이나 실질적으로 행정실이나 다 합치면 그 규모로 따지면 제가 봐서는 40 몇 개 실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38.5실. 관리실하고 다 포함하고 나머지 실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창고하고 다 포함해가지고.

예.

이렇게 큰 학교를 관리하는데 교실은 지금 따지면 6학년까지 7실, 26실이 빈 교실이고, 그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가면 노후화,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게 노후화 안 됩니까? 노후화는 더 가속되는 거잖아요. 시설 유지보수하려면.

예. 사용하지 않으면 노후화는 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통합은 사실 학생 수가 줄고, 통학거리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북대구초나 산격초나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가겠다는 어떤 확고한 정책이 확실히 없다 보니까 학부형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하면 꼭 지켜줘야 되고 사후에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이 통폐합 문제도 뭐냐 하면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어느 만큼 피해를 적게 주느냐가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서부지원청에 학교생활기록부에 뭐 집회 하면서 적어놨다는 것, 결석처리했다 하는 그 부분이 사실이면 그건 좀 문제가 많은 거예요. 학생들이 집회에 나오게 만든 것도 문제고, 저는 솔직히 공식적으로 부모님들도 여기 집회에 데리고 온 것도 문제예요. 13세 아이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생각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부모들이나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13세 이하는 범법행위를 해도 부모님 책임 아닙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발단의 문제점은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산격에 아니면 그쪽 북구에 최고의 명문학교를 만든다, 초등학교를 만든다, 공립학교 최고의 학교를 만든다는 그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리고 또 지금은 기회가 있으니까 더 투자할 수 있어요. 그걸 보여줘야지만 다음에도 학교 통폐합이 나왔을 때 그쪽 해당 학교에서 더욱더 그 학교의 통폐합에 더 요구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걸 더 받아들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간이나 모든 부분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분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아까 존경하는 최길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왕 부딪쳐야 될 것 같으면 많은 기간을 두고 부딪치는 것이 의외로 보면 서로 더 이해하고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후적지를 비워두면 안 된다, 물론 그 말에 일정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 감정싸움으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요. 사생결단.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학부모들은 너무 이 통폐합을 반대하시는 그 개인적 측면에서 애기들까지 데리고 나오고요. 이런 사회적 비용을 따지면 후적지를 차라리 비워두고, 관리·감독이 어렵더라도 그게 더 낫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한 후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