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세무과부터 건강증진과까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 세무과, 민원지적과, 경제과, 안전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세무과장 김준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옥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대성 세정팀장입니다. 구세팀장은 장기휴가 중이라 차석인 양승은 씨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이선례 시세팀장입니다. 김준수 체납정리팀장입니다. 박찬영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구세 부과·징수입니다. 추진방향은 신속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과세표준 현실화와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 형평성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2017년 구세 징수목표액은 169억2,500만 원입니다. 세액 목표달성을 위해서 소유권 변동과 같은 주요 오류에 대해 체계적으로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업무연계를 통해서 세원 누락·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납부 홍보와 과세자료 검증을 통해 자주재원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액 징수활동 전개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다양한 체납액 징수체계를 구축해서 징수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체납액별 징수방법을 차별화해서 체계적인 체납관리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2016년 징수전망 대비 0.5% 증가한 96.3%를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그리고 전 직원 개인별 목표 관리제 시행 그리고 공공기록정보 등록 및 관허사업제한 요구 그리고 예금·급여·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 그리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지방문을 통한 독려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미수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자주재원을 증대시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징수목표율은 2016년 징수전망 대비 0.8% 증가한 57.6%로 59억400만 원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각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체납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재산현황을 제공하고 그리고 체납처분 절차, 실무교육 등 체납자 관리지원 그리고 각종 체납안내 및 행정제재 실시 그리고 징수불용 체납액 정리 그리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통한 독려 등의 추진을 통해서 구 건전재정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구세 부과·징수에 있어서 2016년도 대비 2017년도에 구세 목표액이 감소가 되는데 그 감소는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감소가 되나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구세 세목 중에 등록면허세라고 있는데 이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좀 특별한 요인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등록면허세가 특별요인으로 해서 세수징수가 많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것을 제외한 금액을 하다 보니까 징수목표액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준연 세무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원규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팀장 김지연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장 신경준입니다. 지적팀장 조항관은 교육 중이라서 대신 강창선 주무관이 나왔습니다. 새주소팀장 허덕재입니다. 2017년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 민원행정 운영계획입니다. 정기적인 친절교육으로 친절마인드 함양과 연 2회 상·하반기 구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행정강화 및 심리치유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야간 민원 및 주말, 토요일 민원실 운영은 물론 무인민원발급기 총 4개소 설치·운영과 여권발급 신청 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원할 때에는 동시발급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주민등록행정 지속 추진계획입니다. 주민등록증 프리미엄 등기 배송제 운영으로 지금 동 주민센터에서 등기로 주민등록증을 택배로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통보서비스 제공과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민원실, 동 주민센터에서 통합증명발급기 13대를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지적공부와 등기부 정보 오류자료 정비계획입니다. 다양한 부동산 공적정보의 일원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5만7,645건의 토지대장과 등기부를 상호 대사하여 지목, 소유자의 토지표지 사항, 오류자료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토지의 지목, 면적 등 물리적 현황은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직권으로 신청하여 등기부를 정리하고 등기번호, 명의 등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를 기준으로 토지대장을 정리하여 부동산 공적장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및 홍보계획입니다. 관내 도로구간 371개소 상에 있는 안내시설물 1만1,630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상·하반기 안내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안내시설물 존재·훼손·망실·방향표시 적정여부 확인하고 훼손 및 망실된 시설물은 6월, 12월 중순 보수할 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활동은 도원 전철역, 현대, 송현 재래시장, 관내초등학교, 각종 구·동 월례회의, 행사장 등을 현장방문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홍보내용은 도로명주소 쓰기, 읽기, 사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80페이지 공정 과세기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추진계획입니다. 개별토지의 정확한 토지조사로 합리적인 조사결정을 통해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 과세표준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17년 1월 1일 기준 지적공부 상 등록된 전 필지와 7월 1일 기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 필지를 대상으로 철저히 지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으로 1월부터 4월까지는 조사·검증·열람하고,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지가결정·공시를 5월 30일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7월은 이의신청 접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대상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으로 7월부터 9월은 토지가 이동된 것으로 하며, 10월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지가결정·공시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겠습니다. 공시 후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는 11월부터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지적과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보이지 않게 우리 민원들을 항상 또 마주쳐야 되고 다소나마 많이 좋아진 부분도 많은데 사실 제가 업무보고지만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지역에 지금, 1월에 지역주민들한테 혼란을 야기시키고 검증되지 않은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한 달 가까이를, 우리 지역주민들이 저한테 민원도 제기를 하시고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는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즉각 즉각 해명조치를 취해 주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보니까 효성인가 송도 쪽에도, 관련 구청에서는 그것을 고발조치 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 동구는 거기에 대해서 안일한 대처를 했다고 본 위원이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민원지적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련부서인 도시재생과, 도시건축과 또, 물론 도시경관과에서는 2,600만 원에 대한 과태료까지 부과를 시켰더라고. 그런데 재산 조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데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제가 그렇더라고. 그분들이 길거리에서 20명을 동원해서 말이죠. 그런 것을 지역, 개인 집까지 침투를 해서 그런 것을 야기시킨다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잖아요. 또 그리고 행정적 절차가, 검증이 끝났으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도 판단할 때는 우리 동구의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3천 세대가 들어온다면 얼마나 고무적인 일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해야 될 처분은 제가 보았을 때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사료되고 즉각 거기에 대한 조사를 들어가서 조취를 취하고 차가, 민원이 들어와서 와서 현장, 부동산에도, 가서 사진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청에서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습니까? 거기에 따른 부동산이 다 그 앞에 입간판으로 말이죠. 검증되지 않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을 하겠다고 광고를 비치한 데가 여러 개 있었거든요.

저희들의 소관은, 화수1·화평동 지구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부동산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그러게 부동산을 관리·감독하는데 부동산이 홍보를 하고 다 자기 집 앞에 이것을 설치해 놓고 있었다는 게...

그래서 그때 카톡을 봤고...

어느 부동산에서는 그것을 비치하고 있었잖아요, 유인물을...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주민들이 저한테, 지금 제가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전문가가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하라는 법적인 조치까지 관련 민원지적과라든가 도시재생과, 도시건축과에 다 그것 보냈어요. 이러이런 것은 해서 조치를 취해라,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을 내가 질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업무부서에 맞는 부서에는 즉각적인 어떤 그런 대처가 진행되어서 여론이 그렇게 들끓고 했을 때는 관계... 내가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치행정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왜 우리 지역에 이런, 안 그래도 뉴스테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고 행정적인 절차도 밟지 않은 사업을 하겠다고 온통 저것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민원지적과에서 지도·감독할 분야가 있잖아요, 업무가.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었잖아요.

그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안 그러면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했습니까?

그래서...

행정조치 취한 것 없었는데 일간의 어느 모 구청은 거기에 따른 것을 행정조치로 고발조치했어요, 관계기관에.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지적팀 강창석 주무관을 부동산 주변에 다 현장 나가서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조사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결과는 저희들은 부동산 이런 매매라든가...

부동산, 그 사람이 부동산에서 지금 자기 집 앞에 검증되지 않은 유인물을 비치하고 현혹을 시키고 그랬을 때 거기에 따라 행정적으로 조치할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부동산 매매라든가 이런 활동을 저희들 지도·단속·감독하는 것이지...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것 부동산에서 하는 것도 위반사항 아니에요?

그 당시에 위법사항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위법사항이... 그때 가서 수거를 해왔다고 그랬어요, 어느 모 부동산에서 가서.

그게, 우리 담당자가 답변드릴까요? 왜냐하면 현장에 직접 갔는데 경계선이 중구 지역에 있는 지역의 아파트...

아니에요. 중구 지역이 아니고 우리 동구 관내 모 부동산에서 그렇게 했어요.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담당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실명 거론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단속하는 법은 「공인중개사법」인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업무를 떠나 다른 행동을 할 때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분이 알선을 하고 그것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취득을 하고, 수수료에 대한 취득을 했을 경우에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제제할 수 있는 조항이?

개인, 「공인중개사법」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분이 그런 알선을 하고 무엇을, 매입하라고 가서 하고 성사된 뒤에 수수료를 취득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법적용이 있습니까,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추후에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세요. 왜 제가 오늘 아침에, 업무보고지만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답해서. 온통 우리 지역이 무슨, 우리 동구가 얼마나 열악한 지역에서 3천 세대가 들어온다면 나는 환영할 일이지만 여기저기 저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대처를 하셔서 행정조치를, 우리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한 조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꾸 지역이 혼돈의 지역이 되어버리거든요. 이 동구,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게 있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의 업무보고지만 본 위원이 경각심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하시고 그런 것도 앞으로도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좀 이해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가정으로 물어보는 것인데 도로명주소나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홍보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한참 우리 동구가 구 명칭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하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구 명칭을 만약에 변경을 하면, 그렇죠? 이것 도로명주소도 그때는...

그것은 안 바뀝니다. 안 바뀌고 화도진로 이런 식으로 현재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이미 다 지었기 때문에 예산...

그리고 근간에는 또 예를 들어서 구 명칭을 변경하면 여권 들어가는데도 다 바꾸어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여권은 전국적으로 주소가 안 들어갑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었기 때문에...

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여권이니까, 그렇죠?

예.

이런 것도 민원지적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다...

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 명칭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장회의라든가 각 동의 부녀회라든가, 월례회의 때도 찾아갑니다. 가서 도로명주소 홍보를 하고 그때 또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많이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80쪽을 보면 지금 우리 동구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뉴스테이 사업이니 또 동인천 북광장 조성기반 사업하고 다 하는데 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송림초교 주변을 보면 공시지가가 낮아서 보상이 평당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이것을 잘 산정해서 공시지가도 주민들한테 잘 홍보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바로 이의신청을 받게끔 이런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1월 1일,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조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토교통부 표준지가 595개소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보상평가액인데 시공업체와 인천도시공사와 하는 것이라서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기단계에 잘 산정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지금 평가위원이에요?

부동산평가위원회 12명인데 당연직 부구청장, 국장, 과장 여섯 분, 그 외에 공인중개사 세 분 그다음에 변호사 한 분 그다음에 국가감정평가원 한 분 해서, 전문가 해서 열 두 분이 됩니다. 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각종 조세·부담금·재산세라든가 양도세 이런 기준이지만 지금 현재 뉴스테이 하는 보상가는 개별공시지가와 별도로 보상평가액 산정하는 것으로써 그것 따로 법이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거기서는 감정평가사 별도로 그분들을 두 분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약간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누가 매기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하죠. 국토교통부 표준지가액 내려오면 그것을 근거로 인근의 개별공시지가, 저희들이 결정합니다.

2017년도는 공시지가가 최고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우리 동구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잘 산정하셔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78쪽을 보면 지적공부와 등기부 정보 오류자료 정비라는 게 있는데 그 대상물량이 5만7,645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전에 민원지적과에 접수된 건수를 말하는 것인가요?

전체 물량입니다. 저희들이 지적, 단독이 소유한 토지대장 2인 이상 공유지연명부, 아파트 소유자 대지권등록부 이런 전체의 대상물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년 동안 이렇게 건수가... 지금 폐가, 공가 이런 것을 다 제해 놓은 건수입니까?

저희들은 지적공부, 대장 가지고 조사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폐가·공가...

거기도 땅이 있으니까, 지분이 있으니까 다 합니다. 주택에 대한 것이 아니고 땅에 대해서...

토지에만...

예, 토지에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어느 동에 2007년도에 도로가 나면서 한 집이 있던 것이 둘로 쪼개지면서, 그러니까 20평인데 8평은 정상적으로 허가가 난 건물로 해서 이번에 표준공시지가의 보상금에 나와 있고 그리고 잘려나간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그냥 벽을 쌓아서 임시, 사는 것에는 지장이 없다 해서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로 남아 있어서 발을 지금 동동 구르고 있는 주민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 본 것은 아니고 저한테 이렇게 의뢰도 오고 이런 접수가 있는데 이런 민원인에 대해서 억울한 면을 처리해 줄 수 있는 우리 민원지적과의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는 법안 이런 것은 없나요?

그것은 민원인이 한 번 방문하거나 저희들, 등청하시면 자세히 한 번 지적부를 보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80쪽에 공정 과세기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있는데 산정기초에 비교표준지가격 곱하기 가격배율이 있어요. 이 가격배율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죠, 가격배율이란?

토지 가격산정 국토교통부 지침이 있거든요, 책자로. 거기에 보면 토지 가격산출 내역서가 있는데 좀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개별요인별로 가로, 접근, 환경, 획지, 행정 여러 가지... 그다음에 시점수정이라든가 지역요건,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기타요인도 있고 해서...

그러면 아까 김기인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부동산평가위원이 열두 분이신데 우리 동구 지역에 정말 현 주택이나 토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들어가 있나요? 그냥 공부 상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매기지 않게끔...

개별공시지가 책정하는 사람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 두 분이 있습니다. 감정평가사 두 분은 위원이 아니고 그분들이 조사하고 합니다.

그러면 열두 분 외에 두 분이 또 계신 거예요?

예, 국토교통부...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하고 이런 것은 열네 분이네요?

열두 분이 감정평가한 것을 질문도 하고 또 조정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는 조사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해서 하니까... 잠깐만요, 팀장이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예, 담당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의신청은 인천도시공사에 이의신청하는 것입니다.

아니, 국토부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토부 조사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하는 것, 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공사로 보내기 위해서 조금 전에 며칠부터 한다는 것은 기준을 도시공사로 보내기 위한 이의신청서를 받겠다, 한 달 동안에?

저희들은 관여하지 않고 인천도시공사에서 송림초교 주변에 있는 개인한테 보내고 개인과...

그런데 과장님...

도시공사 바로 저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못가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예, 알겠습니다.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구역 토지 및 지상물 감정평가법인인 제일과 가교 감정평가법인을 한 번 찾아가서, 팀장과 가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지적과가 우리 지역의 사업적인 면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이 많고 나가면 계속 뉴스테이 사업 보상가격, 앞으로 그게 우리 동구의 모델이 되어서 요즘 근간에는 뉴스테이 사업이 다 그게 아니다, 이런 말까지 나오다 보니 이것 고민이 될 거예요. 관련부서에서도, 사업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관에서, 아까 다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애초에 공시지가 이런 것 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왔겠지만 보상받는 분들도 또 안 그렇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염두에 두시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왜 이런 것을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가 하면 앞으로 차기 우리 동구의 공인중개사라든가 이런 협회도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공인중개사 그 사람들 회의가 언제인지 한 번 참석을 하셔서 자꾸 지역에 이런 것을 호도시키지 말고 하는 것을, 그분들이 지금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공인중개사는 매매나 이런 것에 대한 업무지, 그리고 고지하지 말아야 할 것 고지했을 때 어떤 법적인 조항이 있는데 이런 업을 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어떤 이런 영업을 하겠다는 것의 허가를 내고 또 우리 구청에서는 검증해서 이런 사업을 해도 좋다, 행정적인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당신네들 사업을 하기 위해 우리 구청에 와서 득하는 그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전혀 득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앞으로라도 이런 것의 재발방지를 해 주시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들이 자꾸 돌아다니면서 뉴스테이 사업이든가 어떤 사업이든지 자꾸 끼어들어서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 번...

알았습니다. 현지...

정보를 입수하셔서 그것은 즉각 어떤 처벌을 해 주기를 부탁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주민들을 자꾸 호도시키고, 지금 우리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다른 부서인 도시경관과에서는 달아 놓은 것 뗄 시간조차 없더라고요, 플래카드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또 민원지적과에서 해야 될 문제점은 파악을 하셔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처벌이 다 만사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을 한 번,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어야만 재발방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동산중개업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고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송현시장 야시장 다 모집하셨어요?

지금 약 25개 정도 매대운영자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25개...

예.

그런데 지금 매대운영을 보면 청년상인, 다문화가족, 저소득층인데 실제 야시장을 운영해야 되는 경비가... 자본이 얼마나 들어요, 1인당?

본인들 부담내용에 관한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매대에 대한 것은 기본매대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 종류에 따라서 매대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변동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부담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매월 실비에 관한 것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전기세라든가 수도비 그다음에 매대 보관에 따른 임차료에 대한 부분, 그래서 약 저희가 10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인당?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대가 아주 커요. 야시장을 한다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30매대, 즉 다시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즉 여기서 청소년 상인이나 다문화가족이나 저소득층도 동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대운영자 모집에 대한 우선순위는 동구에서 신청하시는 동구 거주자를 우선으로 매대운영자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구 중에서 매대운영 신청을 한 사람이 지금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구에서?

예.

문제네, 그게.

그것 사실은 매대운영에 대한 홍보도 동구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도 동구에서 지원한 사람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런 것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포스터와 다 제작을 해서 각 아파트마다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도진소식지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서 우리 동구에 계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동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사업을 하게끔 이런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았고 그다음 87쪽을 보면 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이 있는데, 그렇죠?

예.

우리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몇 프로예요?

지금 약 83% 정도 되어 있습니다.

83%, 지금 17%라는 것은 아주 극대화, 제일 도시가스 들어가기 어려운 곳만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도시가스는 신청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게 재개발로 묶이다 보니까, 그것도 일부 돈이 들어가게 되니까 비용적인 문제로 인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워서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설치가 어려워서 못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데가 더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나머지 부분도 적극 시에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어려운 분들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2017년도에는 강구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사실 방금 김기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송현시장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관에서나 또 상인 분들이 굉장히 거기에 따른 관심도 많고 기대도 많이 하고 있는데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하고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 그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 고민이잖아요. 여기에 운영하겠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운영을 했을 때 그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인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한 달에 4번인가 얼마 이것을 하면서 사용료인가 그것을 30만 원인가 얼마인가 또 지급을 해야 된다면서요.

매대운영자가 돈을 내야 된다는 얘기요?

예, 그런 말도 들려서...

그것은 잘못된 얘기고 저희가 아직은 정확한 금액에 대한 게 산정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대운영자들은 거기 상인회에 소속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인회에서 상인회비를 지금 5천 원씩 받고 있는데 그 상인회비도 같이 병행해서 내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운영을 월 몇 회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주 몇 회...

주 2회로 하게 됩니다.

주 2회면...

금요일과 토요일...

그러면 약 월 6회 정도하시네요?

8회 내지 9회 정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 정도 운영을 하고 이분들이 별도로 여기에 운영하게 될 때 내는 비용 이런 것은 우리 구에 내지 않나요?

저희 구에 내지 않고, 이게 운영체계가 저희가 정식 오픈 예정일이 6월로 되어 있는데 6월 이후에는 운영권에 대한 게 상인회로 넘어갑니다.

운영권이 상인회로...

저희가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상인회로 넘어가고 상인회에서 후차적인 운영권은 다 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인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차후의 매대운영자에 대한 추가모집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다 상인회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신 상인회에서도 별도로 과도하게 매대운영자들한테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진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통제를 해서...

과장님이,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인회 쪽에서 내가 들은 얘기가, 제가 과장님한테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굉장히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국비까지 공모선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에 새로운 상권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그것이잖아요. 지역의 경제가 살고 상권이 살아나야만 사람들이 올 수 있고 즐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연계가 되는 그런 것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이게 처음에 우리가, 과장님께서 의회에 말씀하실 때 거기 장소가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최초에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와 지금 현재 변경된 것은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최초에 저희가 공모 당시에, 신청서를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당시에는 현재 지금 아케이드 설치된 구간에 하는 것으로 계획서를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케이드 구간 자체가 사람 통행이 조금 적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보다는 사람 통행이 많은 주통로, 솔빛공원 올라가는 주통로를 이용해서 거기에 야시장을 개설하자, 그런 의견으로 해서 그쪽으로 장소를 변경시켰습니다. 그런데 그쪽 장소가 일단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눈, 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가림막 시설이 없어서 그게 불편하고 도로 폭이 또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매대를 설치했을 경우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좁고 그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저희가 보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아서 다시 재차 아케이드 설치구간으로 옮겨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옮긴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그쪽으로 변경시킨 것인가요?

예, 다시...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상인 분들의 요청이라든가 그런 것도...

일부 있었고요.

의견도 받아들이고...

예, 상인회에서도 그쪽으로, 아케이드 구간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원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과장님께서는 우리 관련부서의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진짜 이게 잘 운영되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가능한 이런 사업이 되어서 지역의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이게, 지역주민도 이용해야 되겠지만 외부의 분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잘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또 저도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잘 이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염려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업무보고니까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데 두 번째는 제가 올 약 2월 중순쯤에 우리 과장님한테도 유선 상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현대시장에 들어갔더니만 하시는 말씀들이, 저도 욕까지도 얻어먹었지만 그것은 제가, 비판받고 이런 게 저는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박영우 의원은 송현시장은 도와주면서 현대시장은 안 도와준다, 이런 말씀을 할 때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고 무엇을 안 도와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과 통화를 해본 사항이 무엇인가 하면 송현시장은 문화관광형 지정시장이다 보니까 공모도 하고 무엇도 하고 사업을 해서 진행이 되는데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그게 지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형 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어떤 법적인 게...

세부적인 사항은 중기청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인데 일단 신청 자체에, 계획서에 무엇인가를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쪽, 중기청에서 실사가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실사에 의해서 이게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안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판단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적인 지원이 있다면 상인회와 잘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법적인 제도개선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올 2017년도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분들이 잘못되고 그런 것을 듣는 게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고 두 번째는 거기에, 사실 2010년도에도 현대시장 아케이드 공사 사업비 많이 지원해 준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사업도 지원해 주었고 우리 관이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우리 관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작년 연말에 그쪽에, 우리 지역에 하나의, 현대시장 분들의 생존권 달린 문제가 발생해서 여러 가지 그분들이 고민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해결이 잘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저희 과에서도 중재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 들어온 마트가 홈마트인데 홈마트 쪽과 현대시장 쪽과 원만히 다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과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고생하시는데 그런 게 지역의 이슈화가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완균 경제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복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민방위팀장은 지금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강선미 주무관이 배석했습니다. 그리고 녹색안전팀의 최병화 팀장입니다. 안전관리팀의 김대현 팀장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특수시책 1건을 포함해서 총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내실화입니다. 전시 및 각종 재난·재해와 비상시에 초동대처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체험 위주의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방위 대원은 총 6,667명으로 민방위 기본교육은 4월에 실시하고 미이수자를 위하여 9월과 10월에 보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소집훈련은 4월, 9월, 10월 3차에 걸쳐 5년 차 이상 대원 3,884명을 대상으로 응소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민방위의 날 훈련은 3월부터 11월 사이 진행되며 전국 단위 민방공 대피훈련은 2회, 직장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지역특성화 훈련을 고층건물 화재대피훈련과 지진대피 훈련 등 실전훈련 중심으로 4회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민방위 대원의 대응능력을 배양하여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신속한 재난관리 대응체제 강화입니다. 신속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재난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여름철에는 풍수해, 겨울철에는 설해대책 추진을 위해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 대비 기간 중에 전담 T/F팀을 구성·운영하며 수방자재 및 양수기 장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자연재난 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기간 중에는 염화칼슘 구입과 관내 제설함을 설치하고 제설장비를 사전·점검·실시함으로써 자연재난에 대비하겠습니다. 94페이지 기상특보 및 재난상황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재난 예·경보시스템과 지진발생감지를 위해 지진가속도계측기 시스템을 운영하고 아울러 무엇보다 재난관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과 재난현장 봉사활동을 위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 대처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해서 각종 재난발생 시 상황대처능력 강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동구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써 수립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 기초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명시한 5개년 계획으로 연구용역비로 2,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동구의 지역현안과 기후변화 현황 및 취약성 평가를 실시하고 분야별 적응대책을 발굴해서 연차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을 위해 지금 현재 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3월부터 7월까지 착수보고 및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부터 국민안전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연도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진분야로는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범죄 등 5개 분야를 추진하게 됩니다. 2016년 사업은 연속사업으로 현재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017년도 사업은 4월부터 모델사업과 관련해서 각 부서 및 유관기관 등에 사업 요청사항을 취합하여 이를 토대로 5월에는 모델사업 대상지를 조사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월부터 안전인프라 개선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 등 모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동구를 가장 안전한 지역사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2쪽을 보면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내실화 있죠? 그런데 지역민방위 대장이 누구로 편성이 되어 있죠?

통장님이요.

통장님들이 대장이죠. 대장님들의 피복비는 여기 상정이 되나요?

아니요.

5년 전, 그러니까 약 7년 전에 민방위 대장님들 피복을 한 번 해 준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도 피복비, 피복을 주고 식대도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그때 아마 올려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민방위 대장님들한테, 통장님들이 교체되고 바뀌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민방위 정복이 없으신 통장님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쯤 되어서는 대장님들의 피복을 한 번 맞춰드릴 필요성이 있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죠, 통장님들?

예.

그러면 식대도 올려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2017년도의 계획이 어떤가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은 벌써 다 편성시킨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금 현재 교육을 받으면 1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업무보고를 안전관리과에서 치러야 될 여러 가지 구민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요 근래에, 작년도를 보았을 때 크고 작은 화재사고들이 지역에서 일어났었잖아요. 특히 송현3동 같은 경우에는 인명사건까지 있었고 또 작년 연말 정도에는 또 송림6동 골목길의 어떤 미장원에 이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면서 불을 질러서 다 전소된 게 있었는데 마침 인천의 어느 구에서, 우리 구가 아니라 다른 구의 지방자치단체 의원님이 저한테 자기네는 이런 것을 하고 있다고 사업을 얘기하시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은 우리 안전관리과라든가 주민센터가 있고 또 지역에 자율방재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 구는 지금 시행하고 있데요.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 하면 소화기를 여러, 우리가 사실 야간에 불이 났을 때는 소방도로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소방차가 진입을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요소요소에 주민센터로 연결해서 소화기를 비치할 수 있으면 좀 해서 그런 것도 소방차가 오기 전에, 그런 것을 예산에 한 번 반영을 시켜서 그런 사업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제안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가능하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도 보니까 송림6동 같은 경우는 그 주변사람들이 12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물 붓고 이러다가 어떤 사람은 다치기도 했다는데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면, 그런 장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복화 안전관리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구정발전과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7년도 보건소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주요성과 및 미흡한 점과 2017년도 업무여건 및 중점 추진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의 2016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작년 3월에 브라질에서 지카바이러스가 발생됨에 따라 입국자를 중심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모기 차단을 위한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전파발생을 예방하였고 소독방법도 기존의 연막에서 연무소독으로 개선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했고 또 방역사업비를 절약했습니다. 또 12세 이하의 인유두종 바이러스 및 6~12개월의 영아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을 확대하여 유방암 예방과 인플루엔자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보건소의 접근이 어려운 먼 거리 주민을 중심으로 찾아가서 검사와 상담 등의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암, 심뇌혈관을 유발하는 담배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택시정류장 그리고 전철역 출입구,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금연구역과 금연시설에서의 흡연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한 활동공간을 유지하였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5대암 조기검진 및 암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암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직장인 등 내소가 어려운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전에 민원실을 운영하여 영유아, 임산부 등록 및 검사, 영양제 지원, 유축기 대여, 시술비 지원 또 체력검사 등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만족도를 높여왔습니다.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자동제세동기를 확대·설치하고 심폐소생실 교육을 강화하여 응급구조 환경을 조성하는 등 지역보건 서비스의 주민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시로부터 지난해 금연서비스 우수기관 또 결핵관리 우수기관 선정으로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치매관리 사업에서는 치매 고위험군인 만 75세 이상인 노인의 치매검사 건수가 낮게 나타남에 따라서 이들의 활동량이 적고 또 자택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은 계층이므로 앞으로는 경로당, 교회 중심에서 노인가정으로 찾아가는 치매조기검진 사업 수행으로 치매발견률을 높이고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치매파트너십 사업도 초·중·고·대학생인 파트너들의 인식도를 높여서 적극적이고 인간적인 치매 지지봉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업무여건 및 사업 추진방향입니다. 우리 구는 청년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노령인구나 의료 취약인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계층 및 저소득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개인의 건강습관 개선 등 주민요구도를 반영한 생활터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 및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2017년도 사업은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동구의 비전을 위한 실천사업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와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공보건기관 확대구축과 지역보건 사업 연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지역 간 건강 격차를 개선해아 나가고자 했습니다. 보건소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보건서비스를 위해서 결핵 전염방지를 위한 객담부스 설치와 당뇨관리 상의 혈액검사 종류에 당화혈색소 검사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전염병의 자율예방능력 제고를 위해 주민교육과 소독약품의 개별 배부로 자연소독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영양플러스 식품 제공 시에 멸균우유를 시유로 개선·제공해 나가고 예비부부에 대한 임신 전 검사종류에도 풍진검사를 추가하고 노인의 생활장애와 지체, 뇌병변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지역보건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감염병의 전파확산 및 불시의 재난사고에 대비하여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대형 재난사고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상훈련과 소요물품 확보로 주민안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보다 신뢰받고 만족스러운 지역보건 서비스가 수행될 수 있도록 유옥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최호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옥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란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태임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정태기 감염병관리팀장은 병가 중으로 정미숙 실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보건행정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2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는 사업으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결과 및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의 보고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2017년 동구보건소 안내 책자 제작입니다. 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 및 보건사업 확대에 따라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을 안내하여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건소 일반현황 및 보건의료 사업 등의 내용을 수록한 책자를 구민 및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보건사업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에 대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의·약무 지도점검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의약업소 22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관리·감시를 통하여 의료기관 및 약업소 등의 자율적 법 준수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모든 구민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맞춤형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소 내소자를 대상으로 양·한방 진료, 물리치료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소요예산은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소자에 대한 진료 및 상담을 통해 증상에 따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이 개인 선호에 맞는 진료 서비스를 통하여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구강건강 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격차해소 및 예방중심의 구강건강 관리사업으로 영유아, 초등학생, 저소득 노인계층이 주 대상이며 총소요예산은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만 14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지원, 서흥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및 보라매 보육원 등 취약계층 충치예방 사업,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 등으로 지역주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부터 전국 보건소에 확대·실시함에 따라 후천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신체활동과 사회참여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소요예산은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장애발생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지체·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교실, 치매주간 보호센터 희망의 집 치매어르신 및 인공관절 수술환자를 위한 집중재활교실을 연중 운영하여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재가장애인의 재활을 촉진하고 장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감시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신종 또는 재출현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주민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역학조사반 편성,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시설 확보, 질병 모니터망 운영 등 감염병 예방에 대한 상시적 감시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위탁방역반 및 11개 동 44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율방역단 등을 활용하여 취약지 방역소독 및 모기유충 구제사업을 전개하며 말라리아 퇴치약품 지원 및 주민홍보, 에이즈·성병예방 관리사업, 한센인 피해자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의 조기발견 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방역소독비 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지역 일반주민에게 방역소독기를 대여하여 자율방역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소요예산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수동식 분무기 5대 구입을 시작으로 1차 추경예산 확보 이후 10대의 방역소독기를 추가 구입하여 지역주민에게 소독기와 방역제품을 제공하여 자율적 방역소독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발생의 사전억제 및 확산방지를 통해 구민건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면역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0세부터 만 12세까지의 영유아와 만 65세 이상 노인 등이 주 대상이며 사업비는 10억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0세부터 12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BCG 등 15종과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폐렴구균 및 독감 등의 국가예방 접종사업과 지역예방접종 사업인 장티푸스, B형간염 예방접종 사업 등으로 모든 예방접종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지역사회 면역력 강화 및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의료기관 5개소를 선정하고 만 5세 미만 어린이 2,900명을 대상으로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실시하여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에 대한 감시활동 및 치료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내 결핵전파를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소요예산은 1억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계층을 위한 결핵예방 홍보 및 조기발견 사업을 상시운영하고 민간공공협력을 통한 결핵관리 사업, 외국인 결핵관리 등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를 실시하여 결핵으로부터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 235쪽 감염병 예방 채담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공기 전파를 일으키는 감염병으로부터 오염공기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채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소요예산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채담부스 및 공기살균기 등 장비 설치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배출되는 균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자외선 살균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자의 비밀이 보장되고 오염공기 확산방지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 예방하여 쾌적한 채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식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의 좋은 말씀 들었고 특히 우리 보건소는 진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보건소, 항상 고맙고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우리 동구 지역은 인천공항을, 국제적인 공항을 근거리에 두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가전염병이라든가 국가적인 병들이 가장 침투하기 좋은 우리 동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메르스라든가 지카바이러스 이런 게 계속 국제적으로 연초에 발생해서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굉장한 손실도 오고 이런 먼저 문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매뉴얼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다 갖추고 있는 것이죠?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은 있습니다.

아까 내가 설명은 쭉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몇 년도인가요?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 인천의료원을 방문했을 때 이미 거기는 메르스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격리할 수 있는 이미 이런 시스템이, 병실이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방문해 보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작년에도 지역의 모 어린이집에서, 물론 외부에서 발생했든 내부에서 발생했든, 특히 겨울철에 노로바이러스라는 이런 게 발생했을 때는 애들한테 엄청난 그런 게 발생하니까 이런 것도 관련 환경위생과라든가 보건소 이런 데에서 체계적으로, 그게 발생했을 때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 줄 수 있게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8쪽을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이 있는데 에이즈·성병 예방관리 사업이 22명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 보건소에서 환자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치료하는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 말라리아 전염되신 분이 있어요?

말라리아 전염되신 분에 대한 현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 우리 동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방역을 2016년보다도 2017년도에는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과장님은 용역업체한테 방역관리에 적극 힘을 실어 주시고 방역을 더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호식 보건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일구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최보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장과 지역의료팀장님은 병가와 행사로 인해서 김진주 실무관, 김영임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양방 및 한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통합건강관리를 통한 건강행태개선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소요예산은 1억1,345만 원입니다.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체험홍보관 운영과 생애주기별 건강교실, 청소년 한방교실 등 대상별 교육과 맞춤형 공동처방을 위한 건강증진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는 예방적 건강증진 사업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형평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43쪽 국민영양관리 사업입니다. 건강식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1억600만 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교육, 상담, 홍보를 실시하고 취약계층, 영유아, 임산부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위한 식품지원 사업과 영양교육을 실시합니다. 계층 간의 영양격차를 최소화하고 만성질환 환자의 유병률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흡연예방과 금연운동 확대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보호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억8,705만4천 원입니다. 2016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확대와 담배의 경고문구 표시 등 금연정책이 강화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스크린골프, 당구장 등 체육신고시설에도 금연시설이 확대되어갈 예정입니다. 이에 지속적인 금연홍보와 상설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지도, 계도, 단속을 통하여 금연환경을 조기 정착하고 지역주민의 간접흡연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6,628만1천 원입니다. 암검진·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검진·영유아·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저소득층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암환자 진료비를 지원하며, 아동의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질환 조기발견과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9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8,881만4천 원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의료취약계층 2,520가구를 대상으로 간호 서비스, 물리치료 서비스 그리고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통해 우리 구의 건강형평성 제고에 이바지해 보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1,822만 원입니다.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구의 특성에 따라 체계적인 치매예방을 통해 치매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노년층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재활프로그램, 치매 간호교육 그리고 가족상담, 인지프로그램 등의 내용으로 경증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주간 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중증어르신들을 위한 재가방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4쪽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억3,284만 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정신질환자 및 알코올, 게임 등의 중독환자들에 대해서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심뇌혈관질환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서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의 발견 사업과 등록관리를 위하여 상설교육을 지속적으로 반복·실시하겠습니다. 건강수명 연장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9쪽 입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292만6천 원입니다. 영유아부터 19세 미만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토피·천식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강좌를 실시하는 등, 또한 무료진료를 통하여 조기발견과 환자관리를 통하여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관내 어린이들의 건강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1쪽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7,615만4천 원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입니다. 관내의 가임여성 및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에 저출산장려 사업을 위한 1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임신부터 출산, 양육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여 출산장려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2017년 확대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월평균 소득제한이 완화되어서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게 되어 체외수정, 인공수정 등 지원이 10회까지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임부부에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저출산 극복을 높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66쪽입니다. 100세 이상 어르신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내 100세 이상 어르신을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이 방문하여 맞춤형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수명 연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건강증진과는 구민 건강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희 건강증진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유옥분 김기인 박영우 송광식 청가위원( 1 명) 지순자 출석전문위원( 1 명) 계동훈 출석공무원( 8 명) 자치행정국장 원태근 보건소장 김권철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지적과장 김원규 경제과장 김완균 안전관리과장 홍복화 보건행정과장 최호식 건강증진과장 이경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