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맨위로 이동 가.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계획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T/F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산법무담당관 오채환입니다.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사업입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에너지단지조성T/F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9페이지, CBG가스 공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버스하고, 마을 공급.......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지금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에서 CBG가스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수장리 마을에 공급을 한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저희가 마중버스가 있는데 지금 마중버스도 CBG가스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마중버스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한 30대 정도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수장리 마을은 전부 몇 가구나 돼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거기가 한 60～70가구 정도 될 거예요.
성시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나요? 일반 도시가스하고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무래도 일반 도시가스보다는 조금 저렴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순수한 CBG가스만은 아니고, 왜냐하면 CBG가스만 공급을 하게 되면 공급은 안정성이나 균질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하고 같이 섞어서 공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알았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지금 성시열 위원님질문했던 것중에 중부도시가스에서 같 이 하는데 수장리 몇 리예요? 거기 1리, 2리, 몇 리까지 있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수장1리입니다.
심상복위원
거기가 몇 리까지 있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수장2리까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수장1리만 지금 보급해준다는 거예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전부터 민원이 수장2리도 있었던 것 아니에요? 왜 1리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느냐는 민원이.......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아무래도 환경기초시설하고 제일 인접된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심상복위원
거기 2리하고는 접근성이 하나도 없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심상복위원
그런데 지금 수장2리가 이렇게 되면 수장1리는 또 다른 업체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받는 게 있지 않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전에 다른 업체에서 지원 받는 게.......
심상복위원
지원 받는 것도 있을 테고, 지금 환경과학공원 그쪽에서 지원 받는 것은 없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전에 냉동창고인가, 그것을 지원해줘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 수익이발생한다는것으 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수장2리에서도 전부터 민원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왜 1리만 해주고 2리는 안 주냐, 같이 냄새나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지금 여기 기업세탁소, 유리온실, 곤충바이오, 쭉 다섯 가지가 있는데 여기하고 바이오팜하고 연결된 것은 어떤 것이 있어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바이오팜하고 연결된 것이 유리온실하고 곤충바이오시설입니다.
심상복위원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열을 유리온실하고 곤충바이오시설에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 그쪽에서 여의치 않아서 그것을 지원을 못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바이오팜에서 사업이나 어떤 개인 사정이나 어떤 외부 여건으로 인해서 못하게 됐을 적에 유리온실하고 곤충바이오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럴 경우는 자체에서 열 공급을 하는 그런 방안을.......
심상복위원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설계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비상시에도 공급을.......
심상복위원
그러면 나중에 비상시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동을 하면서 서류 상에만 있는 것하고, 대체해서 할 시설이 있는 것하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전기공급을 하는데 한전에서 정전이 되면 발전기를 대신 가동을 하잖아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죠.
심상복위원
지금 만약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느냐고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유리온실이나 곤충바이오시설에 바이오팜에서 지원되는 게 뭐가 있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지금 토지 무상공급을 하고요.
심상복위원
누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회사에서요.
심상복위원
그러면 지분으로 하는 건가요? 바이오팜도 지분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건가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유리온실 시설 자체는 저희가 마을로 지원을 하고, 회사에서는 토지 무상공급하고 열 무상공급.......
심상복위원
이득에 대한 지분이나 그런 것은.......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것은 운영 자체는 주식회사 신창에서 하기 때문에 이득금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회사하고 마을하고 어느 정도 할건가 그것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것 유리온실하고 곤충바이오시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떤 식으로 이득을 취할 것인가, 바이오팜이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 두 가지를 자세히 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보내주세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앞서 중부도시가스하고 CBG가스는 몇 프로, 몇 프로 참여가 되는 거예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중부도시가스에서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는데 뭐냐하면 곡교천 하천 제방 있잖아요. 그 법면에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것을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시에서도 일정 부분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달라, 그 대신 수장리까지 가는 가스관로 매설을 우리 시하고 중부도시가스하고 같이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참여율을 예를 들어서 지분으로 따진다고 하면 중부도시가스하고 5대5다,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따진다고 하면.......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 사업비가 총 한 30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참여하는 부분이 한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유리온실하고 곤충바이오시설, 지금 바이오팜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지금 감사원에서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단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은 퇴비화시설에다가 무방류 시스템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었는데 이것을 완전한 무방류 시스템으로 볼 것이냐, 이것에 대한 서로 논란이 있었어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는 이것은 분명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해서 지적된 부분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에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장은 없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큰 지장은 없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또 하나는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대구나 나주, 이런 데도 CBG가스라든지, 한국가스 같은 거기에다 지자체하고 같이 해서 했는데 지금 대구 같은경우는 같이 지자 체를 믿고 했는데 한 10억 이상 손해를 보고 제대로 하지않아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이런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물론 수장1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에너지 바이오팜 같은 일이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기업체들이라든지, 이것을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것은 꼼꼼히보고서 이 사업을 추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타 지역의 대구나 나주, 이런데도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우리가 바이오팜 관련돼서 지금 이영해 위원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보충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바이오팜 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그동안 과정도 순조롭게 되어 오지는 않았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1단계 사업에서 2단계 사업 확장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제가 좀 감사원 감사 결과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그런 문제 있고, 늘 분란이 있었던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행정처리를 했으면 우리 직원들이 피해를 보거나, 징계를 당하거나, 공무원들한테 징계라는 게 얼마나 큰 데미지를 입습니까? 그랬는데도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고, 법과의 관계 검토도 철저히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그러면 앞으로도 사업이 완결된 게 아니니까 계속 지속이 될 것이라는 거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또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장님이신 우리 과장님 의견이나 앞으로의 운영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하여튼 위원님들께 심려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저희가 이사업을추진하면서 법과원칙대로 이렇 게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전체적으로 완성을 100이라고 봤을 때 바이오팜 포함해서 전체 사업 완성까지 봤을 때 대략 지금 어느 정도 공정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지금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 단위시설은 현재 공정률이 한 70% 정도 되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은 지금 한 50%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친환경에너지타운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좋은 사례로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해온 것도 과장님 판단대로 보시면 50% 정도밖에 안 된 것이거든요.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50% 이상, 더군다나 마무리해서 완성할 때까지는 더 많은 과정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염려가 많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밖에서도 말도 많이 있고, 기사화돼서 결국에 가서는 또 우리 아산시의 청렴도까지 들먹이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이 적게 봐서는 한 1,300명 이상, 조금 확대하면 1,500～1,600명 이상의 관련 공무원들이 있는 것인데 그분들이 다 업무가위축될 수도 있고, 같이 폄하될 수 있 는 그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런 일로 피해를 보게 된다고 하면 직접적인 당사자는 저희들이거든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죠.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가 그것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앞으로 의혹 내지는 여러 가지 행정의 역할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드러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채환
오채환예산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상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3페이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우리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3농 혁신 아시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3농 혁신이 뭐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3농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농업인을 행복하게 하고, 또 잘 살게 하는 것이고요. 또 농어촌도 마찬가지고, 농업인·농어촌.......
성시열위원
농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농촌을.......
성시열위원
농업, 농민, 농촌, 이게 3농인데.......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3농 혁신의 특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의 실제적인 소득이 얼마나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3농 혁신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역 농협과 함께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송악농협 같은 경우에 산지를 개간해서 산야채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있고요.또 그 다음에 인주농협 같은 경우에는 시설하우스를 해주는 것이 있고, 또 친환경 벼 가공하는 시설도 해주는 것이 있고요.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데 그게 좋은 말씀인데 농협에 지원을 해서 농협에서 그것을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을 준다, 이런 취지인데 보면 지역주민들이 사실 피부로 와 닿는 소득, 혜택,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나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건데 그런 아이디어는 없나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3농 혁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6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분과위원회에서 그런 특화사업 개발을 위해서 분기별로 회의도 개최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에 예산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게 아니라 해당 농가들이 참여를 해서 뭔가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냥 농협에 끌려 다니는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실제적인 그 런 농민의 소득창출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제안사업을 공모를 받고 있는데 농업인 개인이 됐든, 아니면 영농조합이 됐든, 그런 좋은 사업 아이템만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여기 책자에 나온 것은 아닌데 도 농업환경 프로그램 실천 지원사업 추진계획 있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이게 결론은 맞춤형 비료 198억 원 보조하지 않고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하고 실적이 있어야지 준다는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게 그래서 좋은 점도 있는데 단위 마을회관, 나중에 점검사항이 있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동네에 가입되지 않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두 사람이 살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것으로 해야 돼요?개인별 단순한 이행사항, 그런 사람들은.......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전에 맞춤형 비료하고 벼 경영안정 직불금 주는 대신에친환경농업 환경 프로그램을실천하면 농가 개인한테 균등하게 36만 원을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게 아마 이번에 도에서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그동안 추진해왔던 그런 사업들이 판단해보니까 큰 효과가 별로 없었고, 또 소농보다는 대농 위주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내용을 보면 크게 한 4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체 조성하는 그런 사업, 또는 마을을 깨끗하게 하는 환경 사업, 또 어떤 친환경 농업을 하는 그런 사업,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마을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그 사업들 중에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것하고, 읍·면·동장하고 어떤 이행계약을 맺습니다. 맺어서 그것을 그렇게 했나 안 했나 확인해서.......
심상복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그 과정에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마을 리의 단위 조직은 시에서 운영하는 마을 이장이 있고, 부녀회장이 있고, 지도자가 있어요.농협에서 또 운영하는 조직이 있어요.영농회장이라고 있어요.영농회장은 농협에서 일부 수당을 주면서 자기네 농업을 PR하고.......그러면 이게 지금 마을 추진위원회라고 하면 또 한 단체가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마을 이장님 중심 입니다.
심상복위원
마을 이장이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을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하고 또 이게 이원화시키는 거예요.지금 보면 어르신 공동식사, 마을 방문 청소, 건강 돌봄이, 이것은 농사 안 짓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대상은 농업인만 해당이 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마을을 이원화시킬 수도 있다, 이거죠.이 조직은 농사를 짓는 사람하고, 농사 안 짓는 사람하고 이원화시킬 수 있어요.지금 현재 마을 경로당에서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원화시킬 수 있고, 조직을 또 하나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고, 이장이 농사 안 짓는데 이것 뭐 하러 하겠습니까? 안 하죠.수당도 안 나오죠?그런 게 좀 있고요.또 개인으로 아파트 사는 사람이나 일부 동네에서 떨어져서 개인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그런 사람들은 그 동네에 속하지 않고 어디 가서 뭐를 해서 어떻게 달라고 해요?아파트에 한 두 사람 사는 데는 어떻게 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
심상복위원
누가 추진위원회를 해 요? 혼자서 추진위원회를 해요, 2명이서 해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추진위원회는 마을별로 한 7명 정도 내외에서.......
심상복위원
농사는 짓는데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
심상복위원
아파트에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우리 동네가 개발 때문에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살고 있다고 하면 농사는 짓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지금 탁상공론으로 수정할게 많을 것 같아요.이게 금년에 생기면서 보완할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이것 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보완할 사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완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마을별로 추진할 계획이에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2월, 3월에는 추진계획에 대한 홍보를 하고요. 저희들이 한 4월, 5월 정도에 읍·면·동장과 마을 추진단과이행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한 8월이나 9월 정도에 한번 확인 점검을 하고.......
심상복위원
이게 전에 맞춤형 비료는 언제 공급했었어요? 2016년도에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4월, 5월 경에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2016년 전에는 지원을 지금 농사철 적기에 해준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2017년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8, 9월 달이면 벼농사는 다 끝난 상태예요. 소장님, 그렇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심상복위원
그때 주면 이게 소용이 없잖아요. 농사가 끝난 상태에서.......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농촌 환경개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농촌을 좀 더 깨끗하게 하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농사철하고는 관계없이.......
심상복위원
아니, 이게 과장님, 취지는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하는 말이죠. 또 농민들은 왜 농사 끝난 다음에 뭐 하러 주느냐고 그래요.이것 왜 없던 것을 만들어서, 과장님도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없던 것을 만들면 다 싫어하죠?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빨리 시행을해서 지급을 할 수있는 방법을연구 해서 빨리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세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심상복위원
올해 하다보면 미비한 점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 내년에 보완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우리 3농 혁신 특화사업 지원 중에서 노인 장기요양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이것이 인주농협에서 3농 혁신 특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공모를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된 사업인데요. 지금 인주농협에서는 쉽게 얘기해서 장기 노인 요양시설을 건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준비 단계고, 지금 2018년도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인주농협만 참여를 하신 거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지원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협에서 자부담이 몇 프로,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그런 것은 없이 전액.......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아닙니다. 총 예산액이 한 20억 정도 되는데 10억은 도하고 시에서 지원해주고, 50% 10억은 농협에서 자체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농협에서 10억, 그러니까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농협이 장기요양시설까지 한다고 하면 사실 농업인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인주에서 했으면 인주에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시는 겁니까?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1차적으로 어쨌든 그것은 농업인 의료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차적으로 인주 농업인이 우선이겠죠.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진행이라든지, 서류가 있다고 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264쪽에 친환경 벼 재배단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친환경 재배단지가 전체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되죠?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한 15㏊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앞으로 향후 계획에 15㏊에서 20㏊로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아산시 전체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친환경 벼,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친환경 벼 재배단지가 15㏊만 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15㏊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를 확대해서 20㏊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위치는 어디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주로 인주 문방리 지역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친환경 재배를 하는 방법이 있나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친환경을 하려면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니까 그 인증을 100% 받느냐고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신청을 하면 인증기관에서 토양검사라든가, 쭉 확인해서 거기서 인증을 해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러면 인증기관은 어 디예요?
인증을 받으려면 보통 한 3년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인증기관은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사실 이 인증을 받기가 우리 아산시는 너무 까다로워서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문방리 쪽에 물을 어디서 끌어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물 가지고 이게 친환경 벼가 진짜 될 수 있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
기준
유기준위원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이렇게 하면 농민들한테 이게 친환경 벼 재배단지다, 정말 그러면 누가 와서 보더라도 정말 친환경으로 벼를 재배하고 있구나하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는 거예요.그냥 형식적으로만 여기 친환경 벼 재배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누가 와서, 대한민국 어떤 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여기는 친환경으로 벼를 재배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지원을 그런 쪽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가축분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며칠 전에 낙농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우리가 지금 무허가 축산을 하시는 분들 양성화를 해주고 있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가축분뇨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분뇨가 특정 개인뿐 아니라 아산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나 이런 것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 시에서는 그래서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퇴비화 시설, 액비화 시설, 아니면 또 장비 스키드로더 같은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그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산시 전체적으로 이분들이 그것 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 처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저번에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우리 염치에 퇴비 만드는 염치농협에서 하는 데 있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거기도 일부 농가밖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못 들어가는 농가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냐는 거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염치농협 퇴비화시설의 여부를 확인해보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축산 하시는 분들 가축분뇨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가 좀 미래지향적으로 멀리 보더라도 이분들 분뇨를 대신 처리해준다든지, 우리 정화 처리하는 것처럼 대신 위탁받아서 처리를 해준다든지 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그래야 그분들이 마음놓고 축산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가축분뇨 때문에 주변에서 냄새난다, 뭐 한다, 이래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계획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과장님. 우리 이번에 액비 비료 신청농가가 얼마나 되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비료요?
영해
이영해위원
예.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게 무슨 말씀인지.......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니까 액비 살포라든지, 이번에 액비 가축분뇨 문제로 배방 쪽에 많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농민들이 신청자도 없고,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지금 바이오팜에서 분뇨처리 농가는 5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6년도에 살포한 면적은 162㏊에 8,000톤을 살포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더 늘을 수도 있겠네요? 늘거나 줄거나, 이런 것이 좀 있지 않을까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것은 바이오팜하고 농가하고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됩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지는 않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제가 소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 항상 보면 축산과 자료가 올라오면 유기견이나 반려견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우리 반려견이나 유기견에 대한 민원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과장님도 인지하고 계시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이번에 그래서 작년부터 동물보호관리소가 담당 원장이 바뀌어서 예전보다 민원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결국은 또 주말이면 와서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서 예전보다 민원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을 떠나서 지금 제가도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유기보호센터를 할 수 있는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그런데 한번도 이번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TNR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원하고 계세요.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 자체가 삭감되고 편성되지를 않아서 그것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그래서 전년도보다 올해 예산이 2,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축산농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반려견이나 유기견에 대한 대책도 분명히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음에 보고 자료에 넣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항상 보고 자료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도 굉장히 AI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 전수조사 같은 것이라든지, 일지 쓴 것으로 보면 발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했다는 그런 일지를 보면 맞지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그러니까 가금류들이 언제는 580 몇 마리가 전체적인 농가에 있다고 하면 한 100여 마리를 살처분 했어요, 그렇죠?그러면 그게 맞아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게 하나도 안 맞는데 이유가 뭘까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닭 같은 경우는 보통 30일 정도 되면 육계 같으면 출하를 합니다. 출하를 하다보니까 숫자가 줄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저희가 AI 특별 방역대책 기간에는 전 농가를 일일이 전화 예찰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숫자가 정확하고요.저희가 보통 통계 조사는 6월 말하고 12월 말에 합니다. 그런데 통계 조사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정확하게 왜 안 되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개별적으로 나가서 이게 저희가읍·면에지시를 하 면 읍·면 담당 직원이 농가별로 이것을 파악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예찰 시스템으로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좀 더 이것을 미리 구제역 발생 시기가 한 11월에서 12월, 이때쯤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조금 한가할 때 이것을 전체적으로 찾아가서 읍·면·동에만 맡길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어떨까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보통 10월 1일부터 익년 5월 말까지 8개월 비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 방역대책기간 중에 농가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예찰을 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야지 사실 이번에 AI 발생하면서 매년 일지를 보면 어느 날은 100마리 살처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숫자가 맞아야 되는데 전혀 숫자가 안 맞고, 살처분을 했으면 숫자가 줄어야 되는데 이게 또 다음 날 되면 많아지고, 이런 게전혀 맞지가 않더라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 아산시 사육 농가 수가 157호에 한 540만 수 됩니다. 지금은 살처분하고 육계 같은 것은 출하를 지금 25농가에 83만 3,000수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렇듯이 좀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사실 이번에 AI 터지고나서 굉장히 우왕좌왕하고, 심지어 농 가에다가 몇 마리 키우는 그런 닭까지 다 살처분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100수 미만은 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 것까지도 다 파악이 돼서 이렇게 농가한테 피해가 좀 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고생이 많으신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지만 좀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지금 전국적인 구제역에 대해서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아산시 대책, 지금 전국적인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AI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산시 발생 내역은 양성 12건에 101만 8,000수, 예방적 살처분 11건에 32만 2,000수, 그래서 총 23건에 134만 수를 살처분하였습니다. 방역초소는 지금 도고 효자리, 인주 문방리, 둔포 송용리, 배방 갈매리, 4개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치사항은 우리 시 AI·구제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1월 24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또 가금 사육농가 담당공무원 지정 예찰, 철새 도래지 등 순회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가금 사육농가에 소독약 2,856포, 생석회 100톤, 또 쥐 잡는데 쓰는 구서제 400㎏, 소독을 위해서 훈증 소독약 614개를 공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농가 예찰 및 소득을 한층 더 강화하겠으며, 대책본부 및 방역초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더 이상의 AI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구제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구제역 사육현황은 1,109호에 17만 4,00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제역 발생 내역은 2월 5일날 충북에서 나온 것이 O형, 2월 6일은 전북 정읍에서 O형, 2월 8일 경기도 연천에서 발생한 것은 A형입니다. 그러니까 3개 시·군 9건이 발생하여 21농장에서 1,425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도 O형 타입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A형 백신이 없어서 결국은 추가로 공급이 된다면 다시 재접종을 해야 됩니다. 양돈농가 구제역 예방접종은 2016년도 10월 4일부터 17일까지 10만 1,910두를 접종하였으면, 소 구제역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 676호에 2만 8,140두를 접종하였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444호에 8,557두를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소 사육농가 659농가에 2만 6,486두를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규모 이상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소규모 사육농가는 공수의 6명, 축협 6명, 읍·면 직원 6명을 동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휴대용 소독약 1,400개, 생석회 80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AI와 같이 방역초소 4개 초소를 병행 운영하겠으며,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2월 8일 경기도 연천 이후로는 발생한 데가 없나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지금 계속 충북 보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일 간은 아직 발생이 없고, 충북 보은에서만 계속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을 하게 되면 백신접종 유형이 발생하면 처음 발생농가는 전 두수를 살처분 들어가고, 그 다음 발생농가는 임상 축만 나오면 살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북에서는 문제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살처분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서 살처분 두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하여튼 AI 때문에 수고하시고, 구제역까지 발생하고 있으니까 아산시도 매년 그게 구제역도 왔었는데 이번에는아산시는피해갈 수 있 도록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현재 살처분하고 매몰 처분을 하고 있잖아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게 우리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비용이 얼마씩 들어가고 있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살처분 비용은 국비가 80%고, 도비 10%, 시비 10%가 들어갑니다.
성시열위원
국도비가 80%.......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자부담은 없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다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발생한 농가에 대해서는 20% 경감된 80%고요.거기서 또 소독이라든지, 일지 미작성이 되면 요율이 감됩니다. 그래서 80%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매몰처분이나살처분도중요하지만일단 백신 같은 것은 어떻게 조달이 됩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AI같은 경우는 백신이 없고요. 구제역 같은 경우는 국비, 도시, 시비 포함돼서 규모 이상 농가들은 돼지 같은 경우에 1,000두 이상은 자가 구입해서 50% 보조 50% 자담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는 국비에서 전액 지원됩니다.
성시열위원
우리 아산시에서는 현재 그러면 구제역 관계로 예찰 활동이라고 할까, 예찰 활동이나 백신 투여는 안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찰은 농업기술센터 5개 과 직원으로 해서 우제류 사육농가 예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9일부터 12일까지 2만 6,800두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성시열위원
예산 관계는 다 확보했어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지금 과장님은 축수산과 과장님이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여기 올라온 것이 과장님 원래 특기가 축산 쪽에 특기라 그런지 거의 축산에 관해서만 올라왔거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수산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어민들 창고에 보면 아직도 준치하고 베스하고 냉동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보상해주는 것도 많지 않은데 1년 동안 전기료 따지면 오히려 그 값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또 버리기에도 폐기처분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잘 못하고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예산도 작년보다 줄어 있거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추경에 꼭 좀 해서 그런 것들이 연말 들어갈 때는 잡아서 처리돼서 그런 것이 비축되고 이러면서 비용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예산 반영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다만, 조금 아까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AI와 또 구제역 관계로 고생 많았다는 것을 위로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다각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축사 양성화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축산 농가들이 기존에 준비되어 있는 안대로 하다보니까 또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구 사항들도 생기고 있고.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추진계획에 있어서 반영을 다시 추가적으로 할 의향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규정 내에서 처리를 해 나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셔서 조례 개정을 해서 축사 간 거리도 5m에서 1m로 완화를 했고요.그래서 저희들은 농가 홍보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뉴스 보셨나 모르겠는데, 아산은 어떻게 되나 모르겠는데 구 제역이 발병되고 예방 접종을 하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아산은 예방 접종을 누가 하는 거예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규모 이상 농가는 이번에 소만 했습니다. 50두 이상은 농가 자가접종이고요.50두 미만은 공수의 6명하고 축협직원 6명, 읍·면 직원 6명을 동원해서 저희가 예방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렇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뉴스 보셨나 모르겠지만 축산 농가에서 자기네가 직접 전문가도 아닌데 그것을 일일이 다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불만이 지금 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규모 이상 농가도 노약자라든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공수의를 동원해서 예방 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니까 아산 같은 경우라도 그렇잖아요. 사육 두수가 많은데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면 전문가들이야 진짜 진행 속도가 빠르겠지만 그분들이 직접 접종을 하려면 시간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불만이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아산에서도 좀 시 인력,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줘서쉽게 예방 접종이 될 수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태
김만태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수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있죠? 삼광인가, 농협 수매 시 보조.......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수매가 보전에 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상복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해보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심상복위원
한번 아산시도 추진 계획이 가능한가, 예산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문제점하고 장점, 그런 것 좀 한번 검토해서 얘기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현인배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이것을 보고 앞으로 쌀 소비 문제에 대해서 각 농협들이 그냥 농민들이 생산하는 것을 받아서 도정해서 판매하고,이쪽에만신경 쓰지 가공이나 이런 쪽 은 신경 쓰는 것이 없더라고요. 혹시 그런 쪽에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서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유통이라든가, 기술, 이런 데가 전부 다 머리를 맞대서 생산된 쌀을 그냥 판매만 할 것이 아니라 가공도 하고, 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상의를 해서 많은 농협이라든가,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이런 것들이 혁신적으로 되어져야 농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아산의 쌀 생산이나 소비도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도 같이 유통지원과 하나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소장님하고 그런 것들을 상의해서 전체적인 처리 문제를 한번 방법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우리 시 유통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아산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것에 대해서 조례에 입각해서 하신 사례가 있다면.......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 부분이사실 말씀을 드리면조례에 대한관리 는 유통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업무에 대한 추진은 우리 생활개선 파트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관리 부서하고실제 주 업무를 하는 부서하고 상이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에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거나 일련의 위원회의를 개최했다든지, 일련에 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생활개선 파트로 나눠진다고 하면 어디 교육지원과요? 아니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주 식생활 관련 교육이라든지, 관련 일들은 기술지원과에서 현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조례가 유통지원과에서 한 조례 아닙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좀 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니면 업무를 최소한 어떤 일을 했다라든지, 그런 것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어쨌든 지금 현재 조례에 대한 관리는 저희 유통지원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관심을 가지고 식생활개선 부분에 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고, 그러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밥상머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이 교육청하고도 같이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게 하다보니까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서 우리가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가 있더라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그런데 사실상 이게 그렇게 행해지거나 이 조례에 입각해서 뭐가 이루어지거나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 조례가 굳이 있어야 될 그런 부분, 유명무실한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나 다른 타 지자체는 이것을 부칙으로 해서 굉장히 잘 활성화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기술지원과하고 같이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황재만위원장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아산맑은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산맑은 브랜드를 생산자가 사용하려면 얼마나 기간이 걸려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신청을 해서 사용을.......
기준
유기준위원
아니, 생산자가 그러 니까 아산맑은 상표를 내가 예를 들어서 배를 생산했어요. 그러면 생산하자마자 이 상표를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쓸 수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바로 쓸 수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런데 개인하고 단체하고 조금 다른 것인데 개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품질이 우수하다던가, 농법이 다르다던가, 특이점이 인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단체 같은 경우는 예컨대 농협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들을 법인이 구성된 지 1년의 운영실적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통하면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사용권 지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아산맑은 브랜드를 붙이려면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3년이 경과되어야 붙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2년으로 바꿔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3년에 관한 부분 말씀이신 거죠?
기준
유기준위원
예, 그게 몇 년으로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정확히 그 부분은 지금 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1년으로 이해를 하고있었는데 한 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을 브랜드를 붙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기간이 안 돼서 못 붙이는 사람들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브랜드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270페이지, 농가 로컬푸드 소비자라든가, 생산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보니까 85.1%의 만족도가 나왔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어떤 만족도예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이게 대체적인 로컬푸드에 관한 만족도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의뢰를 해서 전문 모니터단을구성하고여기에 따라서 작년 에 상당 기간 시간을 투여해서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했었고요.이 부분은 지금 결과가 책자로 나와 있거든요.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참여 자격을 갖춘 농가는 783농가이고요. 그 중에 작년까지 420농가가 로컬푸드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러면 각 농가에 대한 소득 증대 분석 자료 같은 것은 있어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증대 부분까지 파악된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해서 월 매출액 별로 구분은 해서 조사를 하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왜냐하면 이게 농가 당 농가 소득증대가 1년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나와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유통지원과에서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당연히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월 100만 원 이상 농가가 97농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그런데 로컬푸드에 관한매출부분은 매장은 한정되어 있고 소비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농가 수가 늘어나게 되면 로컬푸드 매출액만큼은 개별농가 단위에서는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런 것도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예.
성시열위원
그리고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안전성 검사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자체 안전성 검사, 그러면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자체 시스템이 우리 아산시 유통지원과에 있습니까?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엄밀하게 유통지원과에는 아니고 센터에 종합검정실 내에 간이기는 하지만 잔류 농약분석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도 로컬푸드팀하고 연계를 해서 전문기관에 수시로 무작위 샘플링을 해서 보내기도 하고요.또 품질 관련하고 연계를 해서 품질 관련 차원에서도 매대에 전시된 농산물들을 수시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이게 사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잔류 농약에 대한 검사는 이게 진짜 우리 소비자들이 먹거리를 와서 사 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문제가 되면 아산시 전체적으로 이미지에 타격을 입힌다,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잔류 농약검사는 철저히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로컬푸드의 생명은 사실 신선도하고 안전성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안전성 부분은 소비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고 유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그리고 여기 또 수도권에 매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뭔가 어느 정도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비 대비 구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뭔가 시장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작년 연말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라든지, 또 전세 임대료에 관한 부분이죠.이런 것들이 저희가 감당하기에 좀 어려운 그런 수준의 임대료, 이런 부분들이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시열위원
하여튼 신중히 잘 생각하십시오.
정규
김정규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질의가 없으므로유통지원 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아까 농업인 교육 과정 운영 있지 않습니까?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이게 지금 AI나 구제역 때문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우시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죠?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AI 때문에 진흥청에서 천안·아산은 모든 교육을 중단하라고 공문이 시달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 교육이 원래 1월 달 계획이거든요.그래서 지금은 다시 진흥청하고 기술원에 알아본 결과 알아서 판단해라, 그래서 금년 교육을 저희들이 상시학습으로 해서 지금 강소농 교육하고, 일부 배교 같은 것은 다 2월 달에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계세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 내용들이 12월까지 연중 계획되어 있는 것도 있고, 1월, 2월에 해야 될 것도 있고 하실 텐데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또 확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되고 하니까 시기 조절을 잘 하셔서 예찰하시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또 가능하면 해야 되잖아요?
동영
김동영기술지원과장
교육을 하기는 하되 축산농가는 참여를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박성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학교급식용 채소라든지, 급식품목이라든지, 계약재배 형식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제가 급식심의위원회도 하다 보니까 생산농가들의 불편한 소리들이 또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감자라든가, 이런 것들의 양 문제, 가격 문제, 단가 결정을 보통 계약재배라고 하면 우리가 미리 확정을 해놓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 아닌가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그게 확정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은 했고, 양도 확보를 해놨는데 납품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도 학기초가 시작되면서 계약 단계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나중에 또 농협이 중간이 있더라고요. 수매역할을 해주는지 농협이 있으니까 거기 가격 문제가 복잡해요.그런 것에 대한 해소책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우리는 주로 벼를 하는데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면 채소는 어디예요? 여기 보니까 아까 그래서 제가 어느 과에 질문을 드려야 될까 싶어서 쭉 살펴보니까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된 사업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우리는 지금 벼하고 감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벼 같은 경우는 미리 정하지는 않고 그 해의 쌀값을 보면서 CJ하고 협상을 해서 가격을 정하고요.감자는 미리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감자가 작년에 미리 정해지지 않았다니까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농심하고는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아뇨.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학교급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농심하고는 미리 정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러니까 학교 급식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감자는 우리가 학교급식을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은 어느 과에서 해요?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소장님, 여기 기술센터 내 어느 부서에서 학교급식 감자라든가, 생산농가 관리합니까?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특별히 관리하는 것보다도 교육지원담당관 쪽에 거기에서 학교급식팀이 별도로 있잖아요.
성순
박성순위원
그것 아닌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복잡해지는데요.왜냐하면 어쨌든 급식이 지난번까지는 급식센터에서 주관을 원예농협하고 했었잖아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런데 올해부터는 직영 체제로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산과 공급과 교육 내지는급식계획 같은 것들을우리 시에서 직접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그러면 당연히 급식센터가 주체가 되더라도 기술센터의 어느 부서하고는 생산계획이나 작부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데요.그렇지 않습니까?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실무 선에서는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예, 그것을 분명히 급식센터하고 우리 기술센터 어느 부서가 될지, 어느 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계약재배, 그 다음에 지역농업 특화, 친환경 농업을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예산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된 거예요.그렇죠?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제가 가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그렇게 해서 급식지원팀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작부계획, 그 다음에 계약재배 확대 방안,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 외지 농산물 말고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됩니다, 소장님.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급식심의위원회에 제가 참여하다보면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양은 늘어난다고 하는데, 공급비중은 높아진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발전되어 가는 모습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학교급식이 학생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자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목표는 우리 지역 농업을 살리자라는 것이거든요.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순
박성순위원
그래서 시에서 예산도 투입하는 것이고, 홍보도 하는 것이고,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과 적극적인 업무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필
남상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순
박성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성시열 위원님.
성시열위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특화작목 채소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인데요.과장님께서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의 재배면적이라든가, 출하물량,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농산물 생산 안정제라는 제도가 있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
성시열위원
농산물 생산 안정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인 것 같은데 우리 아산시에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맞을 때 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우리 아산시에서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시열위원
한번 찾아봐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죠.
택수
이택수기술보급과장
예.
성시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삼
김흥삼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흥삼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해
이영해위원
과장님, 294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송악 동화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에서 문제점이 2018년 2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잔여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경부 예산으로만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시비도 일부 들어가는데요. 올해 설계변경을 다 해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국비는 금강유역환경청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해서 공사는 당겨서 하되 그 돈은 시비를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가 해서 올해 마무리지으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 발생도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쉽게 얘기를 하면 이런 예산만큼은 좀 더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안 가도록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 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좀 안 된다고 하면 어려우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노
이경노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라.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마지막으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김창덕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만
황재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기준 위원님.
기준
유기준위원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성과 목표에 보면 이용객의 이용 만족도 있잖아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87%에서 90%로 상향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신 거예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저희가 외주를 줘서 이용객들한테 설문조사를 합니다. 아주 만족, 만족,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2016년도에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87%였고요.향후 단계적으로 90%까지는 저희들이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
유기준위원
혹시 만족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
그분들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뭔가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그것을 저희가 무엇에 대한 불만족인지,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런 설문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중에는 터무니없는 지적도 있는데 형평성 있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반영을 해서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형평성 있는 지적은 뭐예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주로 쓰레기가 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호수 내에 부유 쓰레기라든가, 붕어, 잉어, 물고기가 폐사해서 떠오른다든지, 그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아까 수영장 이야기를 했는데 주차장 부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안 나오나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차장이 그게 좁지는 않지만 여름 성수기 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이 수영장 뒤편쪽에 일부 사유지를 공원용지로 매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주차장과 또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은 사실 성수기 때만 그렇지 평상시에는 부족한 편은 아니잖아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평상시에도 봄부터 가을까지는 신정호관리소를 주변으로 한 주차장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만차가 됩니다. 지금은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이들이 졸업하고 봄방학에 들어가니까 평일인데도 주차장이 거의 꽉 차거든요.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여름철 수영장 개장하면 주차 면적은 장기적으로 볼 때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영해
이영해위원
소장님, 우리 연꽃단지 수초마름 제거작업 같은 것을 하잖아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예.
영해
이영해위원
연꽃의 뿌리, 연근 같은 것은 우리가 먹나요? 혹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아닙니다. 연근 채취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것은 별도로 누구한테 하나요?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아니고요. 지금 연꽃단지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데 생육 기반조건이 그렇게 연근을 채취해서 판매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생육기반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 정례회 때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물 빠짐 현상이 심해서 봄철 이후로 갈수기가 되고 나면 물이 빠져서 연꽃보다 오히려 수초나 잡풀이 더 올라오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있거든요.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것을 보완공사를 하려고 사실 예산 요청을 했었는데 심의 과정에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덜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그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해서 연꽃이 제대로 자리를 바고 하면 일반 잡초나 수초가 안 올라오거든요.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그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라도 꼭 확보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필요하면 연근도 채취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연꽃단지 보완·보식공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혹시 연근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창덕
김창덕신정호수공원사업소장
채취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정호수공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9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