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오봉수 위원장님, 남창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학진입니다. 지난해 8월 30일 제4차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린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현안과 민생을 살피느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2016년 2월 현재까지 1년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히 도시공원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0년 일몰제가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많은 문제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간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안과 추진사항, 향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비안입니다. 시 관리대상은 총 135건이고 면적은 98.06㎢로써 시 전체면적의 16.2%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중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원시설이 94.62㎢로 전체의 9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별 재정비안은 여러 관련 주관부서와 TF 운영을 통해서 총 135건 중에 존치 104건 일부 해제 17건, 해제 14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원시설 71건에 대해서는 우선 존치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치시설 집행소요예산은 13조 4,787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해소를 위한 추진사항으로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을 유형에 따라서 구분하는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고 내년 2월까지 용역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미 해제로 분류되거나 또 시의회에 해제 권고된 시설에 대해서는 해제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시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2개소에 대해서 폐지 14건, 변경 18건을 2017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집중관리를 요하는 공원시설에 대해서는 해제 이후에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공원 자연공원구역과 녹지지역 변경 등 다양한 대안검토, 그리고 푸른도시국의 용역과 연계해서 공원시설 해제 후에 용도구역, 용도지역 변경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제신청제에 대비해서 금년 1월부터 해제신청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해제신청제에 대해서 TF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네 곳에 대해서 제안과 검토가 있었고 모두 양호한 임야로 특례사업을 적용하기에 부적합하여 미수용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대해서 양호한 산지에 전체적인 보상의 당위성이 부족하다든가 시재정 형편상 전체를 집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러한 시민적인 환경보전에 대한 공감대 인식을 바탕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양호한 산지의 보전을 위한 제도적 방안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황상 맞지 않는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보완 등을 통해서 만약에 공원이 해제되는 경우에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관리가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 관련한 제도적 방안, 기준들을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지난해인 2016년 2월에 구성돼서 네 차례에 걸친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신 결과로 금년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금으로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몸소 뛰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에 이어서 저희 푸른도시국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비 대응방안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과제에 관한 것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 보면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국비를 지원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 국공유지는 당연히 실효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신설해 달라, 그리고 국유지에 관한 것은 공원의 공공성을 감안해서 무상양여를 건의하는 내용,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재산세 감면을 추진해 달라, 그리고 자체적으로 할 노력입니다만 토지주에 대한 녹지활용계약에 대한 홍보와 이를 통해서 녹지활용계약 체결을 촉진하는 이런 과제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행위제한을 완화를 해 주어야 일단 시민들의 불만이 좀 덜 할 것이다 하는 얘기로 해서 취락지구 안에만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범위를 제한했던 것을 도시자연공원구역 전체로 확대해 달라, 그다음에 실외체육시설과 청소련수련시설 등 여가활동에 시설대상 범위를 포함해 달라 하는 등의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불만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최영수 위원님께서 직접 저희하고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위해서 국회 국토위원장을 면담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비지원에 관한 부분은 국토위원장으로서도 천문학적인 예산, 전국적으로 감안할 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기가 직접 나서기는 어렵다는 말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국공유지 실효제외 등 국공유지를 공공성을 확보해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답을 얻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몇 차례 국토부하고 등등해서 국공유지 실효제외하고 국유지 무상양여에 관한 건의를 했고, 재산세 감면에 관한 50% 감면요청 그리고 녹지활용계약에 대해서 나름대로 실적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위원님들께서 특위 활동결과로 중앙정부에 지원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을 한목소리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신다고 하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타 장기미집행공원이 좀 더 현실성 있게 시민들의 불이익과 공원이 해제됨에 따라서 막연하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들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도시공원 보상비를 집행한 현황을 보면 결론적으로 2017년도 올해는 용마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해서 27개 사업에 최초로 1,018억 정도가 편성되어서 예년 대비해서 70%가 증액되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조실에서도 많이 지원해 준 결과겠습니다만 우리 특위위원님들의 특단의 노력으로 이런 기반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가 올해 단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매년 1,000억 이상의 자금이 안정적으로 투입되어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특위가 끝나더라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주어진 기간이, 보상업무는 빠듯합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보상집행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과 11쪽은 참고자료로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불합리성에 대한 표를 웹세스로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15년도부터 보상현황에 대한 그동안의 실적과 리스트를 가지런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1일자 재정기획관으로 발령받은 이원목입니다. 먼저 시정 주요과제 중의 하나인 장기미집행도시공원특별위원회의 오봉수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미집행공원용지 실효대비 보상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9쪽입니다. 먼저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15년 동안 진행되어온 보상실적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총 1조 7,495억 원이 투입되어서 전체 보상대상 면적 40.3㎢ 중에서 약 12%인 4.71㎢가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밑에 표에 보시면 연도별 보상액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대규모 보상비가 투입되었는데 이때는 서울숲이나 북서울꿈의 숲 등대규모 숲이나 공원조성과 연관된 미보상 공원용지가 우선 보상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재정투자 방안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체 공원용지의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보상가 기준으로 약 11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조실에서는 도시자연구역 전환 등 비재정적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보상대상을 적정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해당 실ㆍ국과 긴밀하게 논의를 해 가면서 연도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난개발 우려가 높은 지역이나 또 기이 시설 설치지역 등 보상이 불가피한 공원용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2017년도 보상금예산은 여기 특위 위원님들의 노력이나 그런 것들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415억 원이 증가한 수준으로 총 1,018억 원이 편성되어서 근래 5년간 대비해서 가장 많은 규모의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올해 보상금 예산으로 쌍문근린공원이나 봉화산근린공원 등 총 27개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보상대상 용지 0.18㎢가 보상되면서 우선 보상대상지역의 8% 정도가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해당 실ㆍ국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고 또 의회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 나가면서 공원용지 보상 예산안이 적정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집행시설 보상 가능기간이 총 2025년까지 예정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예정된 보상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원 운영계획도 잘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원) 위원 3개 부처의 업무보고 잘 받았어요. 먼저 우리 푸른도시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우선 푸른도시국장은 공원 쪽에 가장 관심이 많고 여기 계신 대다수의 위원님들도 공원에 가장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아무래도 산을 지켜야겠다, 공원을 지켜야겠다,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러긴 한데 다행히 금년에 여기 자료처럼 상당액이 예산에 많이 반영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동안 저하고도 현장에 가본 적도 있고 그러는데 최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 선정을 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은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이미 다 상실한 상태에서 지역주민과 밀접한 공간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반드시 이것은 꼭 공원으로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된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누누이 얘기를 하면 지금 상황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답을 하셨어요. 그 답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신가요?

사실 공원을 최초로 결정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중에 신중 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것이 1970년대 초가 많거든요. 그때는 그때 여건상 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획정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정확히 실태조사를 했느냐, 아니면 그 후에 이것이 무단 또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훼손되어서 현재와 같이 이르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노원) 위원 물론 그렇지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공원이었던 것을 함부로 해제할 수가 없다는 원칙하고 공원이 아니었던 주거, 임야나 이런 것들을 다시 공원으로 편입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신장이 된 이후에 보상을 수반하지 아니하거나 이익을 현저히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못하기 때문에 좀 주춤주춤하면서 현재까지 온 것이라서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그런 것에 대한 불합리성은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미 그때 당시 상황을 놓고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국장님 생각은 지금도 손댈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근자에 5년간만 공원용지를 보상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이전부터도 계속 보상을 해 왔는데 이것은 공원으로 결정을 했지만 지금 훼손된 상태나 이런 것 봤을 때 이것은 동네 뒷산공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에지처리, 공원의 외곽 외연을 커버해야 되겠다고 과감하게 예산도 투자해서 보상을 했던 사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원) 위원 네.

그렇게 처리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노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사실 도시계획국장님께 본질문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상황을 국장님이 들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면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여기 자료를 보니까 2쪽에 해제신청제도라는 내용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국장님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것은 저희가 만든 제도는 아니고요 법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서울시에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진취적인 어떠한 결단할 내용을 마음속에 준비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것 보기 좋게 써 놓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지는 않고요. 법에서 도입된 취지대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에서 도입된 취지 자체는 2020년까지 그렇게 행정청에 의사결정을 미룰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앞당겨서 행정청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신청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할 것인지 또는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원) 위원 이 내용을 오늘 저도 처음 접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고 조금 전에 제가 푸른도시국장님께 질문한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시지요?

저는 잘 인식을 못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네.

(노원) 위원 그래서 내가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요. 최초에 공원용지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마을버스도 다니고 있고 이미 지역에서는 현황도로로써 그 기능을 다 갖추고 있고 그 주변에 이미 밀집 주거가 다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현장점검을 직접 하지 못했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냥 선이 그어졌어요, 도시공원으로.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좀 전에 푸른도시국장과 제가 대화를 하듯이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에 방대한 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만 가지고 이것을 해제하자, 안 하자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또 그 옆에는 반드시 공원으로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된 곳이 있어요. 이런 특이한 내용을 가지고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는 도시공간구조상 이런 지역을 그냥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야만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제 이 제도까지 생겼네요. 지금이라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해제요청이 오면 좀 더 진보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찾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거예요.

저희들은 거기 법상에 나와 있는 절차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서울시의 대답은 일괄적으로 그 지역만, 당연히 여기는 당시 공원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그것만 가지고는 이것을 해제하기는 어려우니까 서울시 전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을 이제는 수정해서 가자는 것이 저의 지금 질의요지입니다. 아셨지요?

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우선 2017년도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액이 1,018억, 그래서 최근 5년간에 걸쳐서 가장 많은 액수를 보상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특위활동에 대한 보상대책이 아니었던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무적인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학진 국장님.

네, 위원님.

현황상 맞지 않는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비오톱이 우수한 지역은 보전녹지지역으로, 그 외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검토한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이런 사항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푸른도시국장이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해서 70년대 초반에 공원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공원은 어차피 보상을 하고 개발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돼 있는 땅입니다. 그 공원용지 중에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20% 정도가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적합한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서 땅이 다 훼손이 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해서 현재도 해제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 주거화된 지역이라면 당연히 주거가 맞을 텐데 비오톱도 양호하고 산지이고 경사지고 해서 공원이 해제되더라도 개발할 수 없는 땅인데 용도지역이 그렇다면 개발할 수 없는 땅이라면 녹지지역이 되는 것이 당연할 텐데 현황상 그것이 주거지역으로 돼서 불필요하게 현황이 맞지 않아서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민원을 야기하고 이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그전에 비해서는 전향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러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18억이라는 아주 막대한 예산으로 보상이 들어가는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집행부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줄곧 얘기했던 것이 비재정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비재정보상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를테면 개발입니다. 국토부에서 법으로 정해준, 내려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20%?

민간공원특례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원이 해제돼서 개발이 가능한 토지 같은 경우에 어차피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도 평지고 건축이 가능, 개발해도 괜찮겠다는 토지가 공원으로 묶여 있는 토지들이 있으면 그것은 신청하면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할 텐데 지금까지 신청된 토지들을 보면 관악산 한가운데 있는 땅들을 그것을 시가 기부채납을 받으세요, 우리가 일정부분 개발하겠습니다, 이런 제안이 있거나 그런 토지들입니다. 그런 토지들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있었습니다.

기타 다른 타 시ㆍ도에서도 최근에 그러한 비재정, 국토부에서 내려준 바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탄력적으로 많이 해 주더라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관악산 한 중턱에 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러지 않은 것도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서울에 한 서너 군데 그동안에 계속 추진하려고 하던 곳이 있었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막대한 보상으로 우리 재정적인 부담이 안 가도록 한쪽에서는 그러한 것들도 해 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 비재정적인 방법도 계속 강구를 해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이 가능한 그런 토지들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사실 비오톱이라는 것도 법에 없다고 그래요. 그렇죠, 국장님? 최광빈 국장님, 비오톱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전문적인 용어인데 법에는 없다고 그래요. 그냥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제도인데…….

아마 서울시가 녹지에 대한 개발압력 이런 것들이 가장 강한 도시고 경쟁이 세다 보니까 그런 이중적인 보완책을 도시계획국에서도 고민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명문의 법적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런저런 것을 고려해서 그래도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는 그래도 녹지가 좀 많은 편이죠? 최근에 내가 어느 외국에 갔다 왔는데 산이 하나도 없대요?

네, 저희가 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서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의정생활 10년 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멋있고 훌륭하고 열정적인 공무원 한 분이 계셨다고 하면 제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최광빈 국장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최광빈 국장께서 금년 6월로 임기를 마치고 아마 의원과 공무원으로서, 또 실무국장으로 김춘수가 대하는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격려의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공무원들을 대했어요. 많은 담당간부들을 대했습니다만 특위에서 또 개인적인 업무에서, 민원업무에서 대했을 때 첫째는 지난번에도 어느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지역구의 현안문제 하나를 열정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줌으로써 민원인 지역구민들에게 좋은 이미지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던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또 기타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열정적으로 대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뜻을 이 자리에 속기록에 남기고 오늘 2017년 2월 17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시의원 한 사람이 최광빈 국장님의 공직을 떠나는 과정에서 감사하다는 인사 글이 남는다고 하는 기억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최광빈 국장님 가시는 사회적 진로에 커다란 행운이 깃드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최 국장님 장기미집행 특위에 남길 수 있는 어떤 회고담이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어떨까 합니까?

저도 위원님, 34년 정도 공직생활한 것 같은데 위원님께 이런 과찬의 말씀을 듣기는 참 어깨가 무거울 정도로 고맙게 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원녹지분야에만 30여 년을 근무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속성, 애로사항, 그리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위 위원님들께서 참 저희 입장이 돼셔가지고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시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몸소 뛰시는 것을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듭 감사드리고요 과찬의 말씀을 제가 소중하게 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로에게 남는 이미지가 또 공직에 남는 이미지가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시더라도 그러한 좋은 이미지로 사회생활을, 진로를 정하시면 좋은 대망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론, 우리 무운장구를 기원합니다, 최 국장님.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의 보상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릴까 합니다만 개인사유지예요, 묶여 있는 미집행공원이. 그렇죠?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 그렇죠? 개인사유지가 장기미집행공원으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보상이 됩니다. 보상이 되는 어떤 시기까지 해서 10년, 20년, 30년, 40년 묶여 있는데 그 공원용지가 지방자치단체의 특유의 공원용지로 쓰여서 체육시설이 된다든가 놀이동산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공원산책로가 된다든가 그렇게 시민을 위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저기 되는데 그 땅에 토지세가 부과가 되죠? 조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상식이 좀 부족해서 얘기를 합니다만 왜 토지세가 부과가 되느냐?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산세 부과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반적인 상황파악들이 충분치는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불합리한 그런 제도들이 존치를 하고 있어서 저희 관련 실ㆍ국에서도 그러한 재산세 부과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도개선을 입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 국장님이 알고 있는…….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보충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도시계획 결정이 된 행위 제한이 되어 있는 도시공원이라고 본다면 도시계획세는 제로로 떨구어줬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부과를 하지 않고요 재산세 50%를 부과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수십 년 전부터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저희 자체로는 우리 세정파트 쪽에다 어떻게 거북이 등짝처럼 남의 땅을 밞고 등산하고 즐기고 하는 땅에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다가 50% 깎아주는 척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느냐, 감면해 주어야 된다 하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국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가하고 관련돼 가지고도 불합리하다는 것을 수차에 진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재산이 있는 곳에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언젠가는이라고 하는 조건하에 재산이 있는 곳에 부과가 있다 하는 이런 무식하다면 무식하고 아니면 앞뒤가 없는 식으로의 타협이 없는 식으로 세정파트 쪽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듭 실패했던 것이고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것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다고 그러면 재산이 있는 곳에 징세가 있다 그런다고 치면 그러면 10%만이라도 받아라, 명목상이라도. 그래서 좀 부담을 덜어달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세 50%를 감면한다 하더라도 관악산 같은 데 30만 평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가 와서 우시더라고요. 멀쩡한 집을 날렸다, 어떻게 했으면 좋냐, 나 수목원이라도 해서 돈 좀 받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땅을 잘 물려받아서 아파트가 개발이 되고 내 땅은 빨간선이 지나가서 공원으로 돼 있으니 어쩌면 좋으냐? 사실 국민의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은 바는 아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언제 기회가 되시면 이런 부분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해서 국가적으로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 땅에 대한 어떤 입장의 보상조건이 이루어졌어요. 보상조건이 이루어졌을 때는 흔히 얘기하면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까? 그 공원용지에 보상이 됐다, 보상이 됐을 때 취득세가 부과가 됩니까?

저희가 취득하는 거니까요. 다만 그분들이…….

아니, 보상을 받으면 보상받는 사람이 양도세를 부과됩니까?

네, 부과됩니다.

부과가 돼요?

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 그동안에 줄기차게 공원용지로 묶여서…….

양도세라고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간에 토지소유권이 변경돼서 잠재적 이익이 있느냐에 따라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세율계산은 한번 별도로 사례를 정리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 누가 대답하시든지 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저희 지역에 보면 장기미집행시설 운동장 부지가 굉장히 넓은 것이 있어요. 이것은 공원하고 별개인데, 지금 그것을 앞으로 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세요?

네,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지역구청에서 거기에 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일전에 위원님이 저한테 한번 말씀하셔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해당 자치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유치하려고 TF팀까지도 꾸려놓고 부서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이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방안이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으면 서울시하고 그 지방자치단체하고 윈윈이 되어서 이런 것을, 그것이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또 한 건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용계획 용역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도 포함해서 용역발주자가 서울시지요? 서울시에서 용역 발주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고 같이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검토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혀 그것을 유치하는 계획이 서울시에는 없습니까?

저희도 학교 측하고 알아도 보고 협의도 해 본 바 있는데요 어차피 학교가 이전한다면 것, 또 예산상의 문제나 재산상의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살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구청장하고 대학총장하고 만났는데 서로 좋다고 합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혹시 그래서 해결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저희도 그런 학교들이 있고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다른 공공시설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학교 쪽에서 검토가 된다면 지원하고 저희도 협조할 계획입니다.

혹시 파악이 되면 회의 아니라도 저한테 보내든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